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윤호영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진구의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들어 처음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박삼례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보고의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월 4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시 연석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연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기축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내용과 소관 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과별로 하나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기 주민생활지원국 다 계신가요?
문종철위원
아니, 국별로 하냐, 과별로 하냐?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별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왔다갔다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상품권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정액제로 되어 있는 상품권일지라도 그 분들로 하여금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올해는 잘 할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당연히 금액이 정해진 거라도 꼭 업무는 따로따로 구분이 돼야 되는, 공무원이 할 일과 그 다음에 그쪽 상품권 발행하는 곳의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편리하게 하겠다 하더라도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업무하고 무관한 얘기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복지업무기 때문에 조금은 계획되지 않은 일들도 많고 야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과로나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직원들에 대한 그런 눈에 보이는 복지가 아닐지라도 직원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쓰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시정을 해서 올해부터 철저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직원들 복지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아주 주민과 제일 밀접한 국 같습니다. 요즘 특히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민원이나 주위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열심히 해서 더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보니까 위기가정,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과장님께도 여쭤보고 하면 신속한 처리는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저는 책자 1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여기 보면 상해보험 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다쳐 가지고 상해보험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구청의 보험 내용을 보니까 혜택이 너무 적게 들어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그 분 같은 경우 보니까 골절상을 당했는데 몇만원 정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우리구에 자원봉사자가 워낙 많고 보험료가 비싸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면 충분히, 개인보험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쳐도 ‘아 진짜 구나 이런 데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셨구나,’ 하는 것처럼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실 국비하고 구비가 50%인데요, 국가에서 돈을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931만원인데 1인당 평균 1,590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이것도 정부에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보상을 높은 걸 하면 어차피 50 대 50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1,590원씩 1인당 들기 때문에 국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00원을 들 수도 있잖아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까지 합쳐 가지고,
문종철위원
합쳐서?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국비는 1인당 얼마라고 딱 나와 있나요, 그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배정내역을 줄 때 예를 들어서 931만원 같으면 국가에서 470만원, 그 반을 위에서 배정을 하는데 올해 많이 줄였습니다. 사고가 없다 보니까 줄여서 나왔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보험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돈이 아까울 수 있죠. 하지만 당사자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의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오늘은 사실상 2009년도 들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저는 통합적으로 국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상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IMF 때는 우리나라만이 IMF라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로 해가지고 고난을 극복했지만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므로 해서 진짜 생계 곤란한 어려운 이웃들이 부지기수로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는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이런 사실상 복지 쪽으로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복지멘토링 같이 운영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명예행정관 위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찾아서 어렵지만 우리 구민들이 좀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직접 1 대 1 복지멘토링을 할 수 있게끔 운영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쪽에 등록이 안 된 것을 찾으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웃에 창피스러운 이런 관계로 드러내지 못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말까지 동에서 조사를 통반장하고 인턴직원하고 해서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차상위계층 법적 지원을 못 받는 계층을 위해서 예산은 없지만 이웃돕기 기금을 2억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어제 시달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광장동에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아주 어려운 이웃인데 사실 등록이 안 된 가정이에요. 등록이 안 된 가정인데 수도가 터져 가지고 그나마 생계, 입에 풀칠하던 공장도 기계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런데 그게 안에서 터진 건데 정작 본인이 쓰고 있는 상수도관이 아니라 막혀있던 막아놨던 안 쓰던 상수도관이 안에 있던 것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구청에서도 어떠한 방법도 없고 안에서 터지니까 본인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사실 쓰는 수도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도와줄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쪽에 자활사업, 근로사업이 있는데 자활사업은 어떤 기준을 두고 연 몇회, 월 1회, 어떤 분들을 모집하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1월달에도 하고 또 한 달도 안 돼서 10명 뽑고 그렇게 계획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뽑으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되며, 자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뽑아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 사업이 따로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즉,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한 달에 80만원 정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4인 가족으로 기준했을 때 135만원에서 8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근로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건 분기별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3개월 단위로 배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모집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번 같은 경우는 1월달에 하고 또 1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4월달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모집공고를,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번에는 두 번씩 했는데 왜, 그거는 뭐예요? 긴급지원인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두 번 모집을 안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번에 10명 모집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1월달에. 그런데 얼마 안 돼서 10명을 뽑았다고 들었어요. 10명 했는데 너무 일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더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한 건지, 계획도 없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고요,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워낙 일자리가 없어서 저희 전체에서 하는 그 일자리 사업에서 하는 그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글쎄, 당연히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어려운 수급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데 계획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10명 뽑고 필요하니까 또 10명 또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에 자세히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하고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이거는 연 몇회 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수급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분기별로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분기별이 아니라 수급자가 하기 때문에 한 번 책정이 되면 계속 1년 12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12개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조금 광범위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현재 몇%가 자활 및 기타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 %보다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놀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조건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이라는 자체가 근로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지금 취로사업이나 여러 가지 자활이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은 일을 하기 싫은 게으르신 분 외에는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직원들의 건강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조금 제 생각입니다만 사회복지를 동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한 명이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문종철위원
한 명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꾸 민원은 많아지는데 요새 사회복지사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가니까 바쁘다고 한다. 좀 불친절하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회복지에 전담하는 인원을 물론 한정이 있겠지만 어떤 지원하는 제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나라에서 봤을 때는, 위급상황이다 다 이러는데 거기에만 맞출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떤 방안을 찾아서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 혹시 없으신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정말 저희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나 저희과나 가정복지과나 국장님을 위시해서 전부 지금 바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일일이 100% 친절까지 하려고 합니다만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는 것도 있는데 정책적으로 앞으로 지원이 될 것 같고, 행정인턴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수요가 많아지면 정부에서도 더 배치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저희한테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철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뭐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복지 도우미가 나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다 한 명씩 나가 있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다 나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한 명씩 전부 나가 있고요.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짜고 친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필요한 거 같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이 너무 일이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국장님께서 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시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인사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원이 있는데 행정직렬 정원 속에 사회직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직을 늘리면 행정직을 줄여야 됩니다.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정책자가,
문종철위원
공익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안 되나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행정인턴이 한 명씩 다 나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보고서 책자 21쪽에 보시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특별구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틈새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벗어나는데 여건이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구호나 특별취로로 해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윤환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기준인데요, 혹시 공공근로자를 뽑는데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을 때 참여를 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해당이 되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양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한데 30명이 왔다 그랬을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뽑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우선 청년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혼자 계시다든지 이런 분들, 그런 생계지원 차원으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젊은 층이 필요할 때는 젊은 층 위주로 먼저 뽑고 그런 식으로 뽑는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에는 해답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58년생 52세의 남자와 일본인 처, 애가 셋이 있는데 그 일본인 처는 일을 별로 할 줄 몰라서 가진 것은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52세 이 분은 새벽 인력시장에 매일 나가는데 채용은 안 해주고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분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하시게요?
문종철위원
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하시면 대상은 되시겠는데요? 아이들이 전부 어린가요? 52세면?
문종철위원
중학교 3학년 이하. 아이는 셋.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곽근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어제 행정관리국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만 1,722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1만 2,000명 가까운 외국인이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와있겠지만 여기 오늘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문화 역사체험 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한 3,100만원 정도에 할 수 있는 건, 한국어 과정 개설하고 다문화가정 축제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거주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교육대상도 너무 물론,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놔도 못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냥 형식적인 이런 내용의 교육이나 이런 정도의 축제가 아니냐? 진짜로 광진구에 와서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정말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실질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여기 있는 한국어 과정에 한 80명, 16주 강의하고 또 한 번 불러다가 설날이고 이런 때 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정 축제가 뭘 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교육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리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곽근수위원
축제 개최라는 게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축제를 해놓은 건 교육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1만 2,000명 중에서 저희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1,178가구가 광진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과정은 건국대 언어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건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일반 말을 할 줄 아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6개 반으로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한테 여러 학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80명밖에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적고요,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해서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다문화가정이 100세대 이상인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한국어 교육을 시킬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초라서. 그 계획을 3월부터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추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를 저희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항목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처음 이걸 잡아서 일단 시도를 해보고 내년도에 조금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한글교육 꼭 이런 거는 공공기관이 아니고도 개인 독지가가 자기 개인자산을 출연해서 하는 것도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지금 나섬공동체하고 세종한글교육센터에서 한 180명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여기의 지금 3,120만원 중에는 그런 쪽에 지원하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포함되어 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 가지고요, 여기 지역자활센터 운영 23페이지요, 지금 광진구 내에 한 곳이 있는 건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여기 예전에 한번 참여를,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다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곳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동 주민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대상 홍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수급자! 수급자들이 조건부하고,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하고 두 가지 용어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으시면 그냥 급여를 드리고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은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립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이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지역자활 모두 수급자들에 대해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전부 수급자들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래서 여기를 갔었는데 계시더라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수급자입니다.
이수진위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저희한테는 있다고 그래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그분들한테 뭐랄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취업도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상담이라는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분들은 그래도 얘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거리감이 -청취불능- 처음에는 시작하자마자 느꼈는데 좀 지나니까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부분이 많이 강조돼야 되고,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 있었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보면 얘기를 하다가도 카메라를 들이대면 좀, 테이프라든지 이거 혹시 밖으로 나가면……, -청취불능-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고 있더라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수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받은 다음에 부딪히는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상담을,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상담이란 부분이 일단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보강이 있어야 되겠다는, 보니까 여섯 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파트별로 한 분씩 밖에 안 계셔서.
이수진위원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걸 이번에 확장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직원이 한 명이 더 채용될 예정입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의1동에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남자분도 몸이 건강이 안 좋은데 지금현재 일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도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두 명이 있는데 두 명 다 장애가 있어 가지고 치료를 요하는 가정인데 실제 일을 지금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정말 볼 때 두 분이 일을 해도 몸도, 본인도 아파요. 둘이다, 부부가. 그리고 아이들이 둘 다 장애가 있고 이런데 정말 보기 딱해요. 그러면 틈새가정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게 일반 우리가 다니는 것도 근로를 한 60에서 80만원으로 잡도록 돼있습니다. 두 분이기 때문에 저희 수급대상자 책정기준에는 오버가 되는데요, 인적사항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구의1동 사회복지담당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요건이 지금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 됐어요. 아이들이 두 명이 아픈데 두 명 약 값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는 정말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제가 동사무소 직원하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책자 4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고 보조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아동양육비,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한부모가족에는 이게 다 지원이 됩니까, 올해부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차상위계층만 지원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차상위만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 책자에는 차상위라는 내용은 없이, 그렇죠? 저소득이 차상위를 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에 한해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양육비,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잘 알겠고요. 43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 15개가 있는데 운영지원비가 12개 있지 않습니까? 그 3개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하는 게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이것을 운영을 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연차적으로 바로바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작년도에 인가받은 3개 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도나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가 신축성있게 바로바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상을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서 지금 운영비하고 급식비만 지급이 되고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운영비, 급식비, 교사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교사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교사 기준은 정원에 따라서 둬야 되는 교사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40인 이상, 40인 이하, 20인 이상 40인, 이렇게 교사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를 반드시 여기에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문종철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있잖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협의회에 가입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지원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없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센터를 가보니까 부부 두 분이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혹시나 여쭤봤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거기 연합회에 가입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지원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차등이 전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혹시나 지원받을 수 있거나 왜 그분들이 참여를 않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부부 두 분이 하는데 행사나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면 많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둘이 하는데 가르칠만한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 여력이 없어서 못 나간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이나 어떤 혜택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이 많이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렇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의견 좀 여쭤보고요.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오전에 도시관리국까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후에 할 게 많아서 도시관리국이 오후로 넘어가면 너무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문종철위원
하시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도시관리국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45페이지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가 어려울수록 가정적으로 편부모나 아니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광진청소년 지원센터가 2009년도에 청소년수련관 내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폭력, 따돌림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 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 내용은 생활비라든가 의료비, 학습지원비 등이 되는데 지원절차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광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절차였었는데 우리가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센터가 광진구에 없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중랑구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심의결정을 받아 왔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중랑구에 가서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올해 국비하고 시비를 하달을 하면서 각 구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에는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했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 청소년수련관에다가 특별지원 청소년센터를 설치하려고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구비 없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순수 국비, 시비입니다.
윤호영위원
운영이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중랑에 가서 해왔습니다.
윤호영위원
왜 작년에, 우리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었는데 그걸 설치를 안 하셨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중랑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이걸 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거 자료를 줄 수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생활비하고 교육비를 특별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교육비로는 학원비로 해서 20만원 가량 되는데 지금 18세 가량 되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의 교육비가 20만원이면 턱없이 모자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하셨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비입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의 정상교육을 받지 않고 나는 가령 기타를 치고 싶다, 나는 요리를 하고 싶다, 하는 그 학생에 대해서 특별학원비 지원하는 겁니다. 정상교육비가 아닙니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주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구립독서실이라고 그러나요? 몇군데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전에는 기능직, 우리 공무원 중에서 나가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노인분들이 주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게 몇 년차 되고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3, 4년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한 3년 정도 됐을 거 같아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노인분들이 관리해서? 인건비 자체는 많이 줄었겠죠? 그 전처럼 안 하니까. 당연히 예산이 절감은 됐는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과연 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물론 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도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독서실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있는지 한번 몇차례 지역의 관심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와서 걱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독서실이 아니고 남녀 아이들 어울려 노는 장소로 만들어놨다, 비행청소년들의 집합지로 만들었다, 등등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걸 확인을 보고를 받고 있나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노인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교체를 시킵니다, 그 분들을.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중곡2동 독서실 같은 부분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서 다음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곽근수위원
거기에 나와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그냥 노인회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분 명단을 주면, 그냥 명단을 주면 받아서 그대로 관리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발령을 내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노인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곽근수위원
위탁을 줬지만 관리는 이쪽에서 해야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와서, 과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노인분 중에서 학교에서 교사를 했던 분이 있을 테고, 아이들, 청소년을 관리할만한 위치에 있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노인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 분들을,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걸 맡기는지 그걸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노인회를 점검을 할 때, 전혀 거기에 실질적으로 노동이나 하셨던 분들은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도 못 앉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전직 교사를 했다든가 하시는 분들, 교육계에 종사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런 걸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서 기록이라도 이 분은 전직이 뭐다,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이다, 연령도 몇세부터 몇세 이내로 제한을 한다든지 내규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자기 몸도 잘 못 쓰시는 어르신이 가서 있어봐야 또 그런 분이 안 가시겠지만, 또 기우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요. 또 욕심이 나서. 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가서 계시다가 과로로 잘못해서 쓰러지거나 그래도 그것도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항상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눈만 뜨면 장면을 목격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중곡2동 독서실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달이고 다음달이고 아니면 상반기 중에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동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폐쇄했다가 다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제가 오늘아침 나오다 들은 얘기로는 건강 무슨 센터?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죠? 보건소 분소라고 안 하고 건강종합센터인가, 그게 지금 진척이 잘 돼서 빠르면 다음주쯤에는 부지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독서실은 없어지는 거네요, 우선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한시적으로 폐쇄합니다, 한시적으로.
곽근수위원
한시적으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다시 건강종합센터가 되면 거기에 다시,
곽근수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던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쪽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중곡3동하고 구의2동이 지금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가장 가깝습니다.
곽근수위원
잘 이용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자리였었는데 없애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어디 적당한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덧붙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가정복지과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생, 중고생들 교복비 지원 같은 것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잠시 간단하게, 그게 사회복지과입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처음 생겼는데요, 고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0만원입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신청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수급자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교복값으로 받는 거랑 교재비 같은 것들이 따로 또 나올 수 있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교육비 나갑니다.
박성연위원
교육비는 얼마씩 나가는 거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3만 3,000원이니까 학용품비로 나갑니다.
박성연위원
네. 학용품비, 교재비로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3만 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신청을 따로 하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냥 다 일괄적으로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잠깐, 저…….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어린이집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일 때는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신규 기준이 2명 이상을, 2명 이상이 꼭, 기본이 지금 2명인 건가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기본이 2명입니다.
이수진위원
자격요건은 어떤가요? 공부방하고 어린이집하고 강사 자격기준은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교사고, 여기는 생활복지사라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은 다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여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린이집하고 공부방에 대한 기준을 저한테 자격 강사나 선생님이나 자격 기준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저도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44쪽의 산출내역에 보면 30개 단체 곱하기 연간 1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30개 단체 내역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이명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과장님!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시니까 더 좋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불편하죠.
곽근수위원
어떤 면에서 불편하십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일단 직원들이 결재라든지 회의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보통 세 번 정도는 구청에 드나듭니다.
곽근수위원
왔다갔다 하는 게 불편하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시간적으로 미리,
곽근수위원
공기좋은 데 지역사령관 하고 계신데.
웃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생각보다는 불편합니다.
곽근수위원
각 지역에 전부 일반 쓰레기 수거가 구청하고는 끝났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닙니다.
곽근수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아직도 있나요? 아니, 음식물쓰레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넘어갔습니다.
곽근수위원
전부 넘어갔죠? 그리고 구청은 일반쓰레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재활용하고 대형,
곽근수위원
요새 재활용은 시간대 조정을 과장님이 가시고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민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곽근수위원
잠 못자게 때려 부순다고 항의가 빗발쳤는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은 대형폐기물이거든요. 대형폐기물은 아까 국장님이 모두에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차량 장비를 신규로 4대를 보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간으로 돌려서 전부다 주간수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 제가 보면 일반쓰레기도, 물론 입장은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어때요? 전부 용역으로 다 이렇게 주고 나니까 구청에서 평가할 때는 구청에서 할 때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무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죠. 있는데 그 분들은 경영의 어떤 합리화, 이런 측면에서 인력을 아무래도 줄입니다. 줄이다 보니까 수거하는 데가 저희 직영에서 하는 것보다 사람 손이 아무래도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돈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최소한 줄여서 가장 민첩하게 하다 보니까 좀 거칠죠. 아무래도. 쉽게 표현해서 우리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많이 거칠다. 뒷마무리를 안 짓고 다닌다. 모아놨다 싣고는 가는데 그 뒤를 우리구청에서 직영할 때보다 끝을 잘 안하고 다닌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더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배려를 안 해. 내가 한 가지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쓰레기를 중간에 모아놓는 장소가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어디 갖다 모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리고 다 싫다고 그러니까 갈만한 장소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 그 쓰레기를 모아놓으므로 인해서 그 집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 집은 영업상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집이 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 거를 직영이 아닌 이런 용역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편하면 되고 우리 빨리 수거해 가면 되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제가 여러 가지 보면서 이건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러면 다 못하게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쪽으로 보면 또 말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을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그러면 그까짓 거하고 치우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업소가 영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놓고 내지는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그 영업집이 어떤 장소인지는 몰라도 들어오다가 차를 돌려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서로 안타까운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융통성있게 하도록,
곽근수위원
직영업체인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아, 그러냐고.’ 또 어려워도 하고 얘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데, 용역업체 사람들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러느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무시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다니시면서 직원들 좀 다니면 그런 부분이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한 번 살펴주시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업체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개방화장실 지원 확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수가 132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1개소 당 얼마만큼 지원을 합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은 월 3만원,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근무시간에만 개방하는 화장실은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 1개소에 3만원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양윤환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쪽 자양동 지역을 얘기해 보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개방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 첫째는 기물파손을 한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맞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세, 정화조 청소, 전기, 좀 어두운 데는 전기도 켜놓더라고요,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요금을 못 올려줄지언정 지원을 못할지언정 1년에 정화조 청소라도 해준다는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기초단체의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실정에 맞도록 해줘야지, 이게 24시간 개방하는데 사실 수도세만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상수도료,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개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용역업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 쓰레기를 가져가잖아요? 가져갔을 때 교육을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그 분들은 봉투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봉투만 가져가면 되는데 봉투를 가지고 간 나머지 잔재 쓰레기, 이게 사실은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는 특히 쓰레기라면 봉투에 있는 것을 쓰레기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잔재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차고지에 아까 빗물로 해가지고 세차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정화시설은 혹시 돼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그 시설을 하겠다고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물론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관에서 시설도 없이 하는 것은 조금,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배수관이라든지 거름 장치라든지 하는 데 1,000만원 정도,
문종철위원
1,000만원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다 해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죠. 미세한 먼지까지나 모래까지는 거를 수가 없거든요.
문종철위원
아니, 아예 이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우리구나 동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의 세차는 어떻게 하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행업체하고 우리 직영 청소차량 이것만 하면 총 97대가 되거든요. 그것을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면 거의,
문종철위원
아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과 소관 얘기이고 혹시나 어차피 시설확충을 하게 된다면 구에 있는 관용 트럭들 이런 차들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있는. 이런 차들도 와가지고 거기 와서 세차를 할 수 있게끔 아예 그 시설을 한다면, 동사무소 이런 차들 보면 가끔 가다 동에서 세워놓고 닦잖아요? 원래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시설 하면서 시스템으로 아예 해가지고 구에 있는 차, 예를 들어 트럭들 이런 차들도 와서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하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반영해 봐라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문종철 위원님 얘기하신 걸 저도, 구리시청인가 거기 가니까 시청 옆에다가 세차시설을 해놓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분들이나 해서 손세차 하는데 3,000원인가 5,000원 정도 저렴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노인분들 소일거리 없고 할 때 참 좋겠다’ 하면서 저도 몇번 이용은 해봤는데 반영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나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이 승용차 같은 것은 경우에는 좀 고려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물차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냥 참고적으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근수위원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하신 거 같아요. 어차피 청소차량 세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화시설없이 그 동안 씻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그건 자체 정화시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빗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빗물 그 자체를 정화할 수 있는 그게 있나? 걸러낸, 저는 그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안의 자체 폐수 정화처리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되어 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 박성연 위원이 얘기한 대로 행정차량이 세차할 수 있는 그런 세차시설을 하나 해줘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행정차량은 할 수 있도록 자동세차 시설도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청취불능- 차량도 거기 가서 합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금 아직 하지는 않고 있는데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차폐시설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사업에 없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임시집하장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임시집하장은 곽근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광장동 임시집하장의 경우는 구차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참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또 적환장 같은 것은 성동구에 있고 이런 데 갖다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 같은 거는 송정동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소량으로 발생하는 이런 것은 거의 임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일정량, 보통 10톤 정도 돼죠. 그 정도 되면 또다시 처리업체로 운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감용기를 설치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당 550원씩 받고서 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에서 나왔듯이 차폐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저기 영동대교 밑에다 했다가 예산을 낭비하고 거기다 또 한다고 예산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예 사업계획에 빠졌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건 지금 현재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현재는 철판으로 된 담장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하기는 하는데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맑은 물 보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맑은 물에 관한 근거법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질오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개 폐수배출 업소와 기타 폐수질오염원 업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세차장이라든가 병원, 그 다음에 도금업소, 인쇄소, 염색업을 하는 사업장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업소는 214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점검 방법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도 하고 민원발생 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라든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지 하는 여부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는 저희가 2인 2개반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구청 감시반이 한강이라든지 중랑천을 주 1회 이상 하고 평일도 순찰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이럴 때는 민간단체, 환경통신위원회 민간단체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37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혹시 감시하는 분들이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단속을 하는 단속반은,
양윤환위원
단속요원들이?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요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환경통신위원회의 분들이 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 서두에는 연 1회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주 2～3회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것은 한강이라든가 중랑천의 폐수를 방류를 하는지? 그러한 순찰을 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그건 연 1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건 주 1회.
양윤환위원
주 1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양윤환위원
그러면 연 1회 하는 것은?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건 법에 의해서 정기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단속활동하는 것.
양윤환위원
법에 의해서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하는 것은 주 2～3회 한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6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지금 선정된 데가 어린이집 두 군데인데 이게 선정이 돼서 온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이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법률 촉진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올해 지식경제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발전설비 시범 설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했던 두 개 업소가 올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에 조사를 다 한 결과를 우리가 신청을 한 거죠? 여기를 선정해,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한 군데 설치할 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어느 정도 들어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한 군데 설치비용이 3,560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 설치비용이 7,120만원 정도. 그런데 현재 9,4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1,480만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발전 상태, 예를 들면 모니터링하는 설치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박성연위원
모니터를 따로 달아야 돼요, 그럼?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1,400만원 짜리 모니터를 해서 그 발전용량이 얼마나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현황을 보여드릴 수 있는 모니터링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박성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태양광이면, 어린이집이 선정된 동기가 아까 좀 올리셨다는데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기가 태양광이라면 아무래도 암사동 이런 데 보면 하늘과 가깝고 햇볕이 좋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신 거예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고려가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건물의 내구성이라든지 또 태양의 일조량이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조량이 되는,
문종철위원
이거는 사립어린이집이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구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인데 저희들이 구립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형편상 옥상이나 이런 데 설치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곡1동 어린이집과 중앙어린이집이 옥상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곡1동 구립어린이집, 중앙어린이집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자양1동에 있는 구립시설입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립어린이집의 선정이 왜 이렇게 여기만 햇볕이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옥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주변에 큰 건물이 있다거나 가로수가 있어서 채광시간에 제한을 받으면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군자동에도 좋은 데가 있습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65페이지에 하나 첨언하고 싶으면 청소년 환경지킴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여기 보면 건대,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천체 망원경,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데 있는 시설을 한 번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거 우리구에다 청소년수련관 지어놓고 시 땅이지만 어차피 해놓고 별로 사용에 관한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셨으면, 저도 사실은 이 이용방법을 몰라서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십시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64쪽에 환경과가 새로 신설돼서 하실 일도 많이 있을 건데 여기는 예산의 산출근거가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시겠다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환경실천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광진21 실천단과 환경통신위원회 광진지회, 그 다음에 한가람환경보전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푸른광진21 실천단에서 하는 내용은 주로 아차산 유해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구비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권 녹지확충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모니터라든가 담배꽁초 깨끗한 서울만들기 사업에서 거기는 시비를 사용합니다. 시청의 환경행정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1,700만원 정도의 시비가 있습니다. 또 환경통신위원회 광진지회에서는 하천 정화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구비 240만원 정도, 그리고 청소차량 청결상태 모니터링을 하는데 시비 160만원 정도, 그리고 한가람환경보전회에는 아차산 등산로 주변의 나무뿌리 흙덮기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 해서 총 2,8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를 890만원 정도, 그리고 시비는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이게 분량의 한계가 있어서 써넣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연 2회씩 하시는 거예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문종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용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2시로 할까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윤호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이니까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통합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국장님한테 일괄 답변 듣는 거 어떻겠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하지 말고,
윤호영위원
네. 통합으로 해서 국장님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국 전체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항상 광진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국장님한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저희 관내 여러 가지 용역준 것도 지금 현재 많이 있죠?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네.
윤호영위원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주요 용역준 부분하고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괄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혹시 저희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것 있으면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주택 정책과 도시 정책에 관한 용역이 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정책은 그 동안 우리 관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용도지역, 특히 상업지역에 낮은 상업지역을 좀더 상향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거와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역을 특정한 개발계획이나 관련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시와 협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공기여를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중곡동, 광나루, 보고 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내에 노후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활발히 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강화하거나 건축허가를 제한을 해가는 한편 내년도, 금년말 정도에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하리라 전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정비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함으로서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용역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윤호영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 중에서 군자동 지역 정비계획 해가지고 용역준 거 있죠? 그게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군자동 지역은 실제 현황을 가서 보면 사실 기반시설, 도로 등이 상당히 미흡한 지역입니다만 그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건축이 되는 바람에 노후도가 현재는 안 됩니다. 현재는 안 되나 적어도 2010년 말이나 2011년도에는 될 것으로 보고, 우선 군자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금년에 한 번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지정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용역발주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천호대로변에 용도지역 상향 추진을 하고 있죠, 지금현재?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 중에서 군자역은 지금 중곡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아차산은 아차산역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 부분이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 지구를 전체적인 가로의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의 상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무조건 시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는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해서 아차산역처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부 공공기여 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호영위원
지금현재 동서울터미널 주변은 어떻게, 동서울터미널하고 동부검찰 법원 주변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우선 법원 검찰청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송파의 문정·장지지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문정·장지 지역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확정되고 개발계획이 나왔을 때 시행자인 SH공사와 법원 간의 토지의 어떤 교환 문제, 또는 매매 문제가 정리가 될 것이고, 그 후속조치로서 저희들이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계획이 나올 텐데 우선은 이전을 전제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심시설인 IT계열의 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일단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동서울터미널은 그 동안 서울시에는 7개의 터미널 부지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부지이고 모든 토지 소유주들이 강남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복합시설물을 건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시에서는 7개의 터미널 부지에 대한 토지부지의 안을 만들고도 확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신도시계획체계라고 해서 터미널 부지뿐만 아니라 개발가능성이 큰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계속 특혜의혹과 연계해서 눌러놨던 것을 이제는 좀더 공개적으로 개방해서 공공기여를 유도하면서 개발을 유도하자 라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이 금년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동서울터미널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이미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침만 결정된다면 사업시행은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광나루길에 실개천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대공원에서 구의역,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대공원입구역에서 구의사거리까지입니다. 1㎞ 됩니다. 그러면 주로 어린이회관이 끼고 있거나 아니면 구의문 주차장 있는 지역 거기까지,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어린이회관 쪽에서 작게는 2m, 크게는 4m를 후퇴해서 내놓겠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대공원 담장을 끼고,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어린이회관 담장을 끼고 그 보도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 휀스도 낡아 있고요. 그것을 어린이회관 측에서 2m 내지 4m 도로를 양보해 준다면 우리가 그 지역에 실개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책자 37쪽에 보시면 소형건축물 위법발생 예방관리 차원에서 점검대상에 보시면 2,000㎡ 이하 소형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6개월 이후 및 2년 경과시점에서 전수 점검, 신축 이후 2회 점검 이렇게 했는데요, 점검방법이 타구청 공무원 2인, 우리구 건축사 1인 합동점검, 점검시기 연 4회 실시, 1, 4, 7, 10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점검을 하면서 몇 건이나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신축건물에 대해서?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신축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해 본 결과 위법사례가 몇건이나?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나옵니다. 그걸 한번 자료로 드릴까요?
양윤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자양4동, 자양동지구는 사실 주택들이 노후돼 가지고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묶여졌으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한 2, 3년 전부터 강남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가지고 지분 쪼개기 하느라고 7평, 10평 지어 가지고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지하실을 대부분 주거용으로 허가를 못받고 그린생활이나 아니면 창고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준공 후에 방을 들여서 이렇게 분양 내지는 세를 준 걸로 제가 몇 개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것은 피해가고 또 어떤 분은 걸려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다,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 그 점검실태를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가급적이면 단속을 하려면 어느 누구할 것 없이 다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적발이 돼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건물은 태어나서 2번은 꼭 점검을 받는다, 어느 샘플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입니다.
양윤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2년이 넘었는데 그 건물이 지하실에 주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평이 많다니까요. 어떤 집은 이게 걸려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고 어떤 집은 그대로 넘어가니까 이게 여러 지역 주민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참고로 점검일자, 점검내용, 그때 적발된 내용이 뭔지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구의3동에 거화빌라 있죠? 거기는 자전거 설치대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30세대 이상 사는 건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거화빌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거화빌라- 청취불능-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20세대 이상으로써 사업승인 받은 단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20세대가 되긴 됐는데 왜 안 될까 하는 걸 추적을 해보면 말하자면 10세대씩, 10세대씩 지었거나,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별도의 건축법에 의해서 한 경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주택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주택법에 해당이 안 돼서요?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거기가 왜 안 되는지 저한테 물어봐서 저도 잘 모르겠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네.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것은 전화가 저희 과에 왔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자전거 설치대는 안 되는 거예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 되고요? 그건 되나요? 그 옆에 철망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2단지하고 경계.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2단지에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 보기가 안 좋은데 환경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2단지하고 그 사이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거기 또 해놓으니까 거기가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청취불능- 전지작업을,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전지작업을 하고 지금 정리는 됐는데 거기를 흙을 갖다 부어 가지고 돋아서 환경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 또 쓰레기장으로 변할 거 같아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2단지에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이 2단지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걸 좀,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소관이요?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 지원이면 주택과에서 해야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난번에 전지작업을 하는 식으로 2단지 쪽에서 그쪽으로 -청취불능-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청취불능-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소를 해서 깨끗해졌는데 그대로 놔두면 또 쓰레기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고 또 거기다 그냥 뭐 하기에는 건축폐기물 콘크리트, 이런 걸 막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데요. 흙을 한두 차 정도를 갖다 부어 가지고 이렇게 땅을 만들어야 공원조성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거기대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일단 그 안쪽에는, 2단지 쪽이 아니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거기는 그와 가깝지만 2단지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무튼 거기 2단지지만 자투리 땅으로 해서 2단지하고는 필지가 따로 분리돼 있데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구의교회 앞에 무궁화공원 있죠? 거기만 정비가 유일하게 안 된다고 그러네요. 거기는 운동기구 같은 거 설치가 안 되나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무궁화공원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구의교회 옆에. 구의3동에 무궁화공원이라고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 나중에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자료를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관계에 말씀드린 거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도시관리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도시관리국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건설교통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영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5개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영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교통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내용과 함께 소관 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들은 거기서 그냥 들으시고 국장님이 일괄 답변하시죠.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에서 불량 공중선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정비를 할 때 한전주가, 특히 전보선대, 도로 한가운데 전보선대가 이렇게 나와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전에서 그런 부분을 해당 과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면도로 같은 데 자동차를 타고 운행할 때도 보면 한전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보선대가. 이건 분명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과에서는 그걸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많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봄이 되면건대 앞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호텔 정보도서관 도로과 관할 해서 낭만의 거리 용역, 그거는 자료를 해주시기 전에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가까운 거리부터 멀리있는 거리까지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주민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대여소, 도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IT칩을 이용해서 무인으로, 무인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처럼 우리 광진구에서도 각 전철역 아니면 공공기관에 IT칩을 이용해서 놔두면 자기가 필요할 때 타고 갔다가 아무 데나 놓으면 그 칩에 의해서 자동관리가 되니까 그런 시스템관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건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잘 모르시는 건 아예 과장님한테 넘기세요.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공중선 정비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한전주하고 하나는 KT전주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주로 간선도로변 공중선을 정비를 했죠. 그리고 작년에 3개 동 정비를 했는데 일부 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금년에 3개 동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거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가 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면도로변의 전주가 서있는 거, KT주나 전주가 서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내 전체가 문제가 있는 데인데요. 돈의 보상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은 돈도 하려면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 집 옆에는 못 놓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옮기려고 하면 자기 담벼락 있는 데로는 못 오게 하는 문제 때문에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옮기는 것은 50 대 50으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문제는요. 보상은 저희가 13개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가 협의보상이 잘 안 되고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재평가를 해가지고 서울시 평가가 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합의가 돼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평상시 같으면 감정을 해서, 재감정을 하면 5억 범위에서 돈 100만원이나 평당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거꾸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감정을 하면 거꾸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적에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걱정을 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 다음 어저께도 건대입구 노점상 16개를 규격화된 것은 바꿨어요. 7일까지 36개를 바꾸고, 서울시에서 90개를 만들어 가지고 교체해 주는 것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생계형은 계도를 해서 가능하면 없애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상습형은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중에 90개 보고를 드린 것은 옛날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 매년 갱신하는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낭만의 거리는 한 3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10억, 14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가운데는 가각정리도 해놨지만,
윤호영위원
시에서 10억을 받았어요?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보조금으로,
윤호영위원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받을 계획이죠. 올해 예산이 보상비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아니, 그건 낭만의 거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강호텔 후문에서 정보도서관까지 용역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장님은 그 후문 광나루터 확장공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건 설명 듣고 나중에요. 말씀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한강 쪽하고 정보도서관까지는 연결이 돼있고 구리시계로 공사를 서울시한강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는 거는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우리가 천호대로는 자전거도로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능동로를 연계를 한다면 우리구청의 체계망도 성립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때문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현재 있는 도로하고 자전거도로 겸용도로에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용도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부는,
윤호영위원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그거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찬재입니다. 아까 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무료대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IT칩을 사용해서 무료 대여시스템을 해가지고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에다가 지정 거점을 마련해 놓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시에서도 송파구나 강남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파리시 같은 데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시내 전체의 4만 5,000곳 정도의 거점을 두고 시민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단지는 지하철역에서 주로 아파트단지는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에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장소가 좀 문제가 있고요.
윤호영위원
우선 공공건물이나 이런 지하철역 주변에 학교 주변에 해당이 되느냐,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먼저 출발한 송파나 강남이 되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도에는 저희구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번 추경사업에라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앞서가는 구가 되어야지 꼴찌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파트단지에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인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4쪽에 신규노점발생 예방을 위한 기간제 근무자 활용이란 말이에요. 고엽제 회원 열 분하고 월남참전전우회 다섯 분 해서 하루에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이게 하루에 4만원씩 1인당 지급하는 거죠?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김찬경위원
그러면 그 10명이 지금까지는 거의 건대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어디어디 있어서 활동을 하고 이 분들이 의례적으로 순찰만 돌지 사실은 단속해 가지고 뭘 없애거나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하고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지하철2호선 경관조명 설치공사로 건대역에서 구의역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건데, 이건 시비가 완전히 확보가 되어서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거기에 옛날 방지거병원 자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옆에 있는 데로 옮기는 문제인데 지난 번 공영주차장 지금 옆에다 사실상 지어놨잖아요? 짓는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지구블록 개발을 통한 도로개선 및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그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사업목적도 잘 안 맞을뿐더러 이게 구유재산을 교환하는 문제기 때문에 적어도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구의 재산이 손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야 될 건데, 감정평가사를 2명이나 누구를 선정할 때 아예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짜맞추거나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그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노점발생에 대해서 기간제 요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현재 강변역에는 월남참전 전우회 5명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대역 주변에는 고엽제에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변역에는 지금 규격화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거기가 62개소가 규격화 돼서 거기서 신발생, 올해부터는 신발생되는 그러한 것을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단속을 하면 되겠고요, 건대역 주변에는 올해에 규격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곧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규격화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노점상 정비는 힘들고 신발생, 새로 발생되는 그러한 노점을 순찰하면서 단속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작년에는 몇 분이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에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찬경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똑같이. 더 늘리는 게 없고요, 계속 5명, 10명,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고엽제 회원하고 월남참전 전우회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런데 그걸 회계처리를 구청에서 인건비, 보험료를 다 내주고 실제 그 사람들 운영하는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노인 일거리 창출 차원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강변역 주변에 많이 수고도 하시고 하는데 그것 부분하고 지금 교통섬에 보면 특별히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 오후 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질서하고 그거 어떻게 좀, 방법을 찾으셔서 너무 심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또 심하게 벌려 가지고 난장판을 만드는데 그걸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휴일 근무도 하면서 정비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관조명.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용선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2호선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서울시에 지금 2호선에 대한 지상철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변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경관조명을 해서 거리를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작년도 연말에 5억 5,000만원을 받아서 발주를 일단 했습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금년도 5억 6,000만원이 반영이 돼서 1차적으로 5억 5,000만원 작년도 발주된 건 지금현재 2군데가 우리 관내에 조명이 돼있습니다. 스타시티 앞에 한 400m, 그 다음에 자양4거리가 200m, 그래서 2군데가 경관조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역사 하부부터 저쪽 방지거병원 가는 길 하부에 약 한 500m 정도를 작년도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1차 발주를 했고요, 올해 5억 6,000만원이 배정이, 아직 저희들이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배정이 되어서 오면 방지거병원에서 강변역까지 2차 공사를 하는 걸로 일단 발주를 작년도에 다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변경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대, 이쪽 건대역에서 저쪽 성수동 쪽하고 스타시티에서 우리 자양4거리 간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에 시에서 협의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시행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삼례
박삼례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님이 어제 날짜로 명예퇴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주무팀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 서문석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사업 관련해서 공정한 평가에 대해서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감정평가원인 한국감정평가원을 포함한 3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게 나오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포괄적으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데 연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했는데요, 노점 신규화 지속 추진 및 체계적 관리 아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화양동, 건대역, 화양동 방면에 사실 노점상 하나 철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가 신규에 요즘 몇 달 전후해서 노점상이 새로 2개가 생긴 것 같아 가지고 화양동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적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역사 밑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윤환위원
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민원 받았죠.
양윤환위원
그거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안등, 지역에 다녀보면 보안등이 밝지 않아서 어두워서 위험부담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1주일 정도를 저희 자양4동 같은 경우는 좀 돌아다녀 보니까 전구가 오래돼서 희미하거나 캡이 오래돼서 누렇다든가 아니면 불순물이 있어서 가려서 좀 밝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요즘 우리 곽범구 과장님이 성수제2배수분구 하수로 공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뚝섬유원지역 뚝방길, 일방통행길에서 보행로를 만드느라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설계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본 바에는 지금 현 도로하고 지금 보행로 설치한 지면이 똑같아요. 공사관계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도로를 깎아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깎는 것도 어느 정도지,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데 최소한 보행로가 도로보다는 20㎝ 정도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로는 지면이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양4동에 있는 미성연립 부지 주차장 만드시는데 여기에 보면 약 100면 정도라고 하셨는데 관리인을 둬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할 겁니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공사는 저희가 해주고요.
양윤환위원
공사를 하는데 면 만들고 관리,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계획을 짜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양윤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과장님들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과장님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십시오.
양윤환위원
건대전철역 부근에 신규노점상 발생하고 도로보행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수입니다. 양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양동 지역, 그 노점상이 당초 2번 출구 막 내려와서 그 밑에 출구 앞에 세 개가 있었습니다. 복잡한데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정비 차원에서 두 개를 역사 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두 개를 역사 밑으로 넣고 하나는 먹자골목으로 세 개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좁아 가지고 이동을 다른 데로 해야 되겠는데 올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규격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때는 다른 지역으로 배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화양리 방면 대중사우나 있는 데 신규로 전에 없던 게 갖다놓은 것은 신규발생이 아니라,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신규발생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을 이전했습니다. 앞에 출구 내려오면 거기에 3개가 있었어요, 보기 흉하게. 그거를 그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화양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답을 해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용선입니다. 조금 전에 양윤환 위원님께서 뒷골목 보안등이 좀 어둡다. 그런 지적도 해주셨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도 9월달에 도로과장으로 와서 뒷골목을 많이 다녀봅니다. 보는데 좀 어두운 면도 있고 해서 제 올해 직무목표에 보안등 뒷골목을 밝게 하기 위해서 제 목표관리제에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 CCTV가 약 320군데 중에서 간선도로 빼고 나면 240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가능하면 밝게 해야만 좀 안전하게 우리구민들이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밝으면 무단투기도 안 할 거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247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보안등 신설이나 교체는 합니다만 구청에서 직접 하지만 전구가 나가거나 거기에 이상이 있어서 불이 꺼졌거나 글러브가 세척이 안 됐다거나 하면 이런 것을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동에 독려를 해가지고 깨끗하고 밝은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그 보안등에 대해서 혹시 구나 구청이나 지역 동에서 점검반이나 관리반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보수업체가 각 동별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양윤환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점검반이 예를 들어서 저녁이라도 한 번 돌아봐 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두우니까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관리반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특별하게 반을 편성해서 하는 건 동장이 수시로 지역별로,
양윤환위원
지역 민원에 의해서,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민원이 요구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야간순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나,
양윤환위원
동에서 야간순찰을 한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양윤환위원
제가 2주 동안 돌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 어두운 골목이 많아요. 지역이 단독주택이 많은 좁은 골목으로 2m, 3m 도로가 많아요. 이런 데 가면 많이 어두운 데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곽범구입니다. 양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는 12m 이상만 보·차도 구분이 있습니다.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보도를 설치할 때는 20㎝ 정도 이상 간차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차도 도로가 없는 부분은 간차가 전혀없이 도로 경계블록으로 차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뚝방길은 신양중학교가 있어 가지고 그 앞부분에는 보행, 학교 앞이고 해서 동선을, 일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없는 부분도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편의를 개선해서 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애초 처음부터 했으면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 보는 바가 똑같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이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제가 측량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측량한 결과를 사무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사가 먼저 강변길 옆의 측구 공사를 도로과에서 부분적으로 다 시행을 해놨습니다. 그때는 성수2배수분구 공사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하다가 어차피 성수2배수분구에서 하면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측구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쪽을 더 낮춰 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공사가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그 공사를 하게 될 때는 도로에 접한 집들이 낮았습니다. 그 부분에. 낮아 가지고 그런 현황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 보니까 이쪽보다는 뚝방길보다는 주택지 쪽이 그래도 한 5㎝ 정도는 큽니다. 높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그렇고, 그래도 빗물이 들어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도로 편구별을 할 때 센터에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기술력을 발휘해서 물이, 비가 오면 떨어지면 반대편 뚝방길 쪽으로 많이 물이 가도록 하고 이쪽에는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주택지로 월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기 빗물받이 숫자를 늘려서 비가 올 때 침수가 안 되도록 그런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가장 우려하는 게 혹시 폭우성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주택으로 침수가 될까, 염려가 되어서.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제가 그 조치를 했습니다.
양윤환위원
두 번째는 다만 10㎝라도 도로보다는 보도가 높아야 되는데,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높습니다. 그건 분명히 높습니다.
양윤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나중에 까내고 다시 공사를 할 겁니다.
양윤환위원
그럴 겁니까? 그리고 안전망 난관도 설치할 거죠?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난관도 설치해 드릴 겁니다. 난관도 기왕에 위원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학교 앞 난관도 틀이 다르기 때문에 뜯어 가지고 일체식으로 똑같이 깨끗하게 정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만 10㎝라도 이렇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거 분명히 높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저는 한 개 과, 한 개 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필요하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도로과나 치수과는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직자부터 조금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사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다들 동사무소라고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안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23페이지 보면 지금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보도블록, 경계석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사도는 사실 아스팔트가 안 되고 있죠? 사도!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사도를,
박채문위원
본인, 주인 승낙하에 하고있지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주인이 외국에 있다든가 사실 찾기 어려운 땅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도블록을 볼 때 똑같은 이 관내에 보도블록이 색깔이 다른 게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 번 장석대 도로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앞으로 어느 동, 어느 지역, 이런 데는 고급화한 보도블록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굉장히 평범한 보도블록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 점이 왜 그런지? 일단은 집행부는 가격이 거의 똑같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한 개 당 예를 들어서 100원 차이 나도 수만 개면 그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이 왜 그러는지? 그걸 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27쪽에 보면 관내 가로등이 4,971등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2억이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이건 연간 단가가 아니고 이렇게 예상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 위에 보시면 연가단가 공사라는 게 그 위의 설명에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하여튼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27쪽. 28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교체 해가지고 300등 이건 신설이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신설이나 교체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보안등 신설하고 교체가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등 하나를 신설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100만원만 잡아도 3억인데 이 돈을 가지고, 그거 하나 신설을 하는데 1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터파기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 하는데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 3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첫 번째, 도로포장, 포장도로의 유지보수의 간선도로나 대부분 보도블록이 간선도로에 보도블록이 설치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신설할 때 색깔이, 색깔이 좀 불규칙하게 도로별로 좀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시장님 오셔 가지고 도시디자인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색깔까지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보도패턴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건 디자인심의회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구간구간별로 어느 부분은 적색, 어느 부분은 녹색 이렇게는 아마 안 갈 걸로,
박채문위원
과장님! 지금 일부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좋은 걸로 갖다 해주고 좀 서민들이 사는 동네는 싸구려 갖다 해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어느 구간에는 색깔이 다르다, 그런 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해서 능동로를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화강판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에서 12억원 받아왔고 저희 구비를 지난 해 8억 책정해 주셔 가지고 지금 천호대로 남측, 능동 쪽의 발주를 작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판석으로 하려고, 디자인심의 처음 설계할 때는 우레탄도 좀 넣고, 탄성 포장도 넣고 그렇게 했더니 디자인심의에서 전체를 다 화강판석으로 하라고 그렇게 재심의가 떨어져 가지고 화강판석으로 바꿔서 능동하고 군자동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그쪽 주민들은 탄성포장을 일부 넣어라, 그래서 그 도로전체는 탄성포장을 일부 하면서 화강판석으로 가는 걸로 지금,
박채문위원
과장님! 걷고 싶은 거리 그건 알겠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신성시장길 영화사길로 해서 보도블록 깔 때하고 바로 건너 중곡2동하고 같이 공사를 한 달 간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곡2동에 있는 분들은 이쪽 보도블록이 굉장히 싸게 보이고 신성시장길은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 가지고 수많은 동민들이 산행을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를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지적을 해도 가격이 별로 안 비싼 데 해가지고, 어느 우리 동민이 건축업자예요.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이 보도블록하고 이 보도블록은 이게 한 개 당 70원에서 100원 차이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길 하나 사이에 이런 거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고려해 달라, 이렇게 좀 뭐랄까, 굉장히 동민들이 1동, 2동, 3동, 4동이 예민해요. 동민들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 포장재료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고,
박채문위원
그게 굉장히 동민들은, 우리는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만 동민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거 하면서 디자인심의도 하면서 나중에 관내 우리 위원님과도 상의도 해가면서 포장재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하는데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 이건 지금 2억을 작년도 예산편성해 주신 것은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가로등 야간 간선도로에 13개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4,971등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연간 단가계약 공사비입니다. 이건 그렇게,
박채문위원
만약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저희들 보수하다 보면 모자를 수,
박채문위원
이게 광진구 전체입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전체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이거 지금 300등을 하는데 1억 5,000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 신설만이 아니고 교체도 이 300등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교체는 글러브 안에,
박채문위원
예상이죠? 예상!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예상. 한 300등 예상하는데요, 신설이 많으면 모자를 거고요, 또 교체가 많으면 충분할 거고요. 그건 저희들 보안등 각 동에서 요구오는 것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주민이 직접 요구 들어오는 것,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든가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런 부분들은 말입니다. 꼭 구의원들이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해서도 이런 것은 보안등 교체가 아니고 보안등 보수, 또 아니면 보안등 커버라든가 낡아 가지고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보안등 교체가 아니고 보안등 보수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어느 의원이 꼭 해야만 된다. 이런 것보다는 두 번 거쳐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거 하나 교체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고 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가든 신속하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신속하게 조치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예산말고요, 동에다 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2억이 있는데요, 그걸 각 동별로 배정을 미리 해놓고 동장이 개별적으로 단가계약을 1년 전구만 교체하면 될 거, 이런 거 접수되면 바로 동에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책자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건의를 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날인가 도로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다음에 건의하신 분과 도로과에 관련된 업무였거든요. 건의하신 분과 통화를 한 다음에 경과보고를 제가 듣고자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경과보고를 듣고자 한 다음에 저한테 본 의원한테 연락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일들이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연락들을, 제가 건의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이렇게 경과보고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걸 저도 그 때 그 때 생각이 나지 않고 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저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도로과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건의나 무슨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같은 건 제 생각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도로과장님,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연락을 주시고 저도 챙기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기면 구민의 목소리를 더 조금이라도 귀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수진 위원님뿐이 아니고 어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저는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22페이지 능동369-2 주변 도로개설 계획이 당초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2월로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야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요청을 할 때는 5억 8,000만원을 다 올렸습니다. 올해 보상을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작년도에 2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 보상을 일부 하고 있고요. 올해 약 5억 8,000만원을 세워주시면 다 하려고 했는데 보상비만 우선 3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주다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 다 하는 걸로 했다가 수정을 일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이것은 업무적으로 조금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절실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해가 거듭날수록 보상비는 틀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건을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라는 것보다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최대 늘어진다 해도 1, 2년 안에 수습을 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의 숙원사업 해결과 보상비의 뭐라고 그럴까.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이 금액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하다가,
문종철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한다면 해가지고 올해 마감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약 30년간 도로가 1m 밖에 안돼요. 이것만 하면 아주 좋잖아요? 많지도 않은 부분이라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요새 경기가 어렵다 해서 조기집행,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도 조기집행 계획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건데, 어때요. 조기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재 보면 연간단가가 아마 다음해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저희들은 작년 12월말에 가능하면 끝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은 끝냈지만 계약기간은,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계약기간은 당초에는 2월 28일로 계약을 안 했고요, 12월 말까지로 계산하다가 연기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는 그 해 12월달에 결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일단은 계약을 해야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도로과 같은 경우는 굴착허가가 떨어져야 될 것이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경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러면?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굴착복구는 이 원인자가 굴착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가면 원인자가 굴착을 한 다음에 복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발주해서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별로 중복굴착을 막기 위해서 병행굴착, 유관기관 도로관리 심의를 내일 합니다. 그것도 예년에 비하면 2월말이나 했는데 당겨서 해서 가능하면 상반기에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굴착을 원인자들이 할 수 있도록,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우리구에서 굴착복구가 있을 거고 유지보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시행한 날짜는 3월 얼마, 4월 얼마였을 텐데 올해는 그 날짜를 얼마나 당길 수 있나,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조기집행의 하나의 그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기집행 지시가 떨어진 게 작년 말입니다. 작년말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심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걸 전부 거쳐서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시예산 배정은 시예산 배정되는 날 바로 지체없이 공고를 하고 또 공고기간도 긴급으로 해서 5일간 공고를 해서 업자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통제기간입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불요불급한 거는 가능하면 우리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통제기간이 언제까지죠?
2월 28일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당길 계획은 없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저희들 생활에 꼭 필요한 거 같으면 저희도 굴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 부분보다는 저는 조기집행에 맞춰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날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계획이나 혹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지,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렇게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날씨 봐서 착수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조기집행은 계약이 되면 업체로부터 선급금을 전에는 선금을 상향됐습니다. 지금 한 7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금 신청을 하면 바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사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확률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조기집행이라 하면 말로만 하는 건지, 지침이나 그런 것이 내려왔는지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만 70%, 계약만 하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떠드는 얘기는 그거 맞으면 다 로또라고 다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돈 줘놓고 나중에 일 시킬지 그거 걱정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도로과입니까, 무슨 과?
박성연위원
지금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일괄로 하실 거예요?
문종철위원
과별로 하시죠.
박성연위원
저는 교통행정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번에 자동차세 나왔잖아요? 전자태그 붙인 게 그게 몇 번 위반하면,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승용차요일제에 전자태그를 붙이고 운행을 하는데 자동차 연납을 하시면 10% 감액을 해드리고요,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를 하시면 5% 추가로 감면을 해드리는데 그게 위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월요일날 안 다니기로 했는데 월요일날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서울시내 열 몇 군데 전자감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가다가 3회 이상 위반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그 감액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다 감안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나온 거죠, 올해는? 가입이 돼있는 분들은 그 계산이 다 10% 할인으로 해서 온 거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박성연위원
그러면 중간에 해지를, 그게 3번을 어겼어요? 어겨 가지고 다시 가입을 할 수가 있나요? 그 해에.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다시 가입을 하는데 다시 그 어긴 부분에 감액해 드린 부분은 원상복구 되고 다시 또 하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아, 나머지 기간이나 다음 해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광진구에서 체크되는 부분이 몇군데가 있죠? 한 몇군데 정도 되나요? 구 안에?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남산1호터널 입구라든지 원효대교,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게 분기별로 10% 혜택을 주나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는 연납을 했을 때만 됩니다. 1년치를 미리 냈을 때만 10% 감액해 드리는 거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10%를 미리 감액받았는데 3회 이상 위반하면 다시 환불해서,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환불하는 게 아니고 다시 추가로 자동으로 고지가 됩니다. 세무1과에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48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적에 완료된 시설에 35개소 있는 부분에 자료를 주셨으면, 3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되어 있는 부분, 2009년도 대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2009년 어린이집 몇 개소인지 아직 확정된 대상은 아닌가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계획은 확정이 됐고요, 올해 공사를 시작할 대상업체는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2007년도, 08년도 실적주시고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계획된 유치원,
이수진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옆에 49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실적 활성화 사업 그것도 지금 보관대 설치된 거나 시범학교 추진, 추진실적하고 이런 것들을, 실적하고 올해 계획된 부분들을 거기 위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강변역에 노점상 정비가 됐잖아요? 그럼 그게 기존에 있던 노점상보다 반으로 줄었는데 반 줄은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어떤 부분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강변역 앞에 노점상 정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박스보다 반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반 줄었는데 그 반 줄은 공간은 더 박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어떻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기준을 7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때 조사된 숫자가 있어요. 그만큼 규격화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규격화 하니까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박스보다 공간이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규격화 박스가. 그러면 반이 남았는데 남은 공간은 다른 박스가 하나 더 들어가나요? 아니면 거기,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분들이 박스는 반 줄고 반 남은 공간은 그대로 활용을 하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거기서 요즘은 강변역이 엄청 추워 가지고요, 추워서 바람이 세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금 추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 계속 운영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건지,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겨울에는 바람막이를 쳤는데요, 앞으로는 봄이 되면 못 치게끔 단속할 계획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반 남은 공간은 그러면?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냥 나름대로 그냥 그대로, 박스 있는 그 현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박스를 반으로 줄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박스가 20개다 그러면 40개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발생은 절대 늘어나지 않게끔 단속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자양유수지에 체육센터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주 거창하게 개관식도 하고, 거기 가로등 있잖아요? 밝게 설치해 가지고 밤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실제로 그렇게 가로등을 설치해서 그 가로등이 밝기가 굉장히 밝고 전기세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밤에 활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으며 밤늦게까지 계속 불을 켜놓으니까 너무 밝으니까 낮처럼 밝기 때문에 지장이 있다, 피해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라면 밤에 몇 시까지 거기를 사용할 때에만 가로등을 켜주시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은 소등을 해서 전기세도 절감하고 주민 피해도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9월달에 그 당시에 치수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한 10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민들이, 주민이 어두워 가지고 불을 밝혀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주민들이 체육센터를 활용할 때는 당연히 불이 밝아야 되겠고, 그렇지만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소등을 해서 전기세도 절감을 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주무시는데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을 좀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밝혀놓고 운동을 안 할 때는 줄이고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시켰는데 주민들께서 그런 요구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차등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사용 안 하는 시간에는 소등을 하셨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소등을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관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가 밤에 몇 번 나가봤거든요? 정말 밝았어요. 그리고 그 체육센터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면 그만큼 많이 전기를 낭비했고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9년도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놓은 사업. 관리도 잘 하셔서 예산낭비되는 거 막아주시고, 구민이 원하는 효율적인 사업을 하셔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지금 관리를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밝게 불을 켜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옛날에 불의 조도를 낮게 관리를 하니까 주민들께서 왜 불의 조도가 낮냐, 라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걸 시간대별로 관리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법을 수정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주민이 활용하는 시간에는 당연히 불이 밝아야 되겠지만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소등해서 에너지도 절감해서 예산도 낭비되는 걸 막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거기 체육센터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래서 유수지 주차장에 화장실을 이번에 청소과에서 새로 지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센터에서 체육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볼일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다 보니까 많이 시간도 걸리고, 화장실 용무가 급할 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단을 하나 만들어서 화장실 가는 거리를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거기 그 계단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것도 저희 과 소관인데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민원도 들어오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공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공문을 보니까 사실 유수지의 목적은 재해예방을 위한 1차적인 목적이 주목적이고요, 사실은 부차적으로 재해목적에 장애가 되는 것 같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시설을 요청한 계단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 계단이. 그래서 일단은 지하 운동장시설 있는데 안쪽에는 화장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를,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주차장 쪽에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방식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될 겁니다, 그건.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 부분은 체육센터 해놓고 화장실이 없다는 것도 어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센터를 했으면 어떤 주민들이 거기에서 스포츠여가를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즐기다보면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처리를 해서 해결을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회의중지
16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모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내용과 함께 소관 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소장님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에 보면 2009년 1월에서 2월에 건강종합센터 건립대상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때까지 가능한지? 이따가 일괄로 해주세요. 그리고 2월에서 4월까지 기본 실시설계가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추진개요에 보면 건립규모가 지하2층, 지상4층 대지 758.8㎡인데 이게 지금 구 동사무소 청사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의 얘기로는 옆의 자전거포인가? 옆의 거를 사든지 뒤의 거를 사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758.8㎡가 어디까지인지? 여기는 지금 중곡2동 전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애매하고 그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정기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2월까지 대상부지 매입은 현재 매입을 위한 토지주와 계속 협의중입니다. 오늘도 가서 만나고 왔고요, 다만 금액적으로 한다면 우리 감정가하고 토지주가 받고자 하는 금액하고는 한 1억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정사를 몇 군데 선정을 했습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집행부가 2군데 했고 토지주가 1군데 했죠?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감정사 평가가 다 각자 다르겠죠? 그 자료를 줄 수 있죠?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이 갭이 난다고 하시는데 1억, 그 큰 평수에 1억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땅 매입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는 지금 논리적으로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지도 넓고 1억이 사고자 하는 사람은, 내 땅을 만들려면 1억 더 들여도 살 수 있고 팔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2억을 더 달라고 할 수 있고 3억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지역에서 알기로는 토지 매입에 관한 협상이 원만히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만 가지고 갭이 생긴다면 거의다 됐네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그걸 말씀드리면 1억 정도도 문제지만 토지주가 다음에 옮겨갈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많이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전 동사무소 청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뒤의 건지, 옆의 건지 그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옆의 겁니까, 뒤의 겁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뒤의 겁니다. 자전거포가 아니고 뒤의 건물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그 평수가 같이 포함해서 지금 758.8㎡입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뒤의 것을 포함한 겁니다. 동사무소하고 뒤의 거.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 땅 소유주가 지금현재 1억의 갭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살 데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토지주가, 협의매수하는데 토지주가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토지주가 문제가 되겠죠. 토지주가 문제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참 제가 듣는 바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 모든 어떤 관공서를 짓는다고 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4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의 땅 부지 매입금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정사가 3군데가 어떻게 그게 감정이 비슷하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몇% 업을 해주죠? 몇%. 감정금액에. 거기 세 군데 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해서 나눠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감정사 3개 중에서 중간치를 기준해 가지고 얼마 플러스를 더 업을 안 해줍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업을 하는 건 없습니까?
박채문위원
감정가 그대로 이걸 줍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전에는 5%든, 8%든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없습니다.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자로 나와 가지고 가상적인 거지 꼭 그렇게 된다고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데 자꾸 밖으로 이런 말이 나가니까 더 일이 힘들어집니다. 왜? 다급한 건 집행부다. 주민들한테 이게 나갑니다, 이런 말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1월에서 2월까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튕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다가 종합건강센터를 짓겠다고 한 것이 벌써 1년 전부터 홍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아, 그래?’ 또 여러 사람 말을 듣죠. 그러면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또 옆에서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계획은 짜되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타협을 해가지고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쪽의 시가가 지금 100원인데 150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게 공개돼 가지고 하기는 하되 어느 지점이라는 건 얘기를 않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시행이나 될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소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3동 분소를 그대로 놓고 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나로 묶을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중곡3동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두고요, 통합할 기능은 통합하고 중곡3동 기능은 -청취불능-
박채문위원
예리한 말씀을 해버리니까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책자에 나온 대로 과연 이렇게 시행이 될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계속 작년에 반장과의 간담회, 또 어느 중곡동에 가면 행사장에서 신년인사회 때 매번 이것만 가지고 써먹으니 이게 과연 얼마나 지을는지,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그랬어요. 2007년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좀 중곡2동 청사가 있으니까 거기는 하기가 쉽잖아요. 뭔가 중곡동을 위해서 하신다 하니까 좋습니다만 이걸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일이지만 기획행정위원회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직제가 개편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보건소가. 보건위생과하고 건강관리과는 기존에 있던 과인데 순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의료과가 지역보건과와 의약과가 이렇게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구개편을 조례로 정해서 조례에서 개편을 하고 하는데 보건소는 이렇게 해도 조례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보건소장님이 건의하셔서 이렇게 직제가 바뀐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 지시로 바뀐 건지하고, 그 바뀐 내용을 조례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계절별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죠, 방역이. 실제, 그렇죠? 새마을지도자에게 줘가지고 하는 게 많이 있죠, 방역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동별로 잘 돼 있는 데는 소독이 정말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동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균형이 잘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지원을 할 때 넉넉히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몰라도 사실 지금 방역문제가 여러 가지로 모기문제라든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올해는 개선을 할 방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예 보건소에서 했을 때에는 얼마만큼 경비가 들고 실질적인 효과는 있는지, 그걸 한번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먼저 직제개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과에 대한 직제개편안을 조례에 만들지 않고 보건소 하는 업무만 지금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는 구청 조직은 돼있지만 보건소는 보건소 하는 일 위주로 업무소관만 명시가 돼있습니다. 보건소라고 제가 지금 행정적인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건소는 보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식품안전팀이 서울시로부터 작년부터 계속 안전팀을 설치 운영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고, 평가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안전팀을 신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년을 끌어오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나 어떤 업무추진에 이상이 있어서 안전팀을 신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건행정과 위생업무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5개 팀이 너무 한 과에 업무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행정과 위생을 나눠보자는, 보건소장의 건의에 의해서 직제가 일부 변경이 됐고요. 또 보건행정은 행정과 어떤 정책, 또 예방사업의 기능이 되어 있고 보건위생은 순수 위생 행정이고요, 보건의료는 저희가 진료라든지 부수적인 어떤 검진사업이라든지 또 전염병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기능이 주고요, 건강관리는 모자보건, 영유아건강관리 예방접종 전반적인 저소득층,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등이 주 사업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직제편성을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방역소독은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계절별로 우리가 예년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위생 해충의 변화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하절기 위주의 소독이었다면 요즘에는 올해부터는 연중 필요에 따라서 소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업은 저희가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는 아직도 부족함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처리와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관리하는 지원금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을 피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한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2개 반이 연중 소독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소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2개 반이 2개의 차량을 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하고는 하절기 위주의 집중 방역소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김찬경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구개편에 대해서 제가 조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다루고 여러 가지 직제라든지 이런 걸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보건소장님이 시급한 직제개편에 관련되더라도 조례로 정하지 않게 되어 있더라도 의원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좀 보고 형식이라도 보고를 하고 직제를 개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좀 연말에 팀을 구성하면서 성급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이 직제로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한테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중복된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안 지난번에 심사할 때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새마을봉사 방역봉사대원들, 지도자들 이분들, 방역보조비를 줄 때 각 동 면적 대비, 인원, 이런 걸 감안해서 차등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실시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새마을방역 지원은 저희가 우선 유류비하고 약품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거를 지급을 하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데 약품비는 차등해서 나가고 있고요, 이미.
양윤환위원
나가고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양윤환위원
각 동마다 인구비례, 면적이나 차등,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약품비는 드리는 게 아니라 약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활동량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유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유류비는 가져가기 때문에 단체에서 지원이 일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별 차등지원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 형식을 만들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 동에는 1만 명에서 1만 2,000명,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20만원. 3만 명에서 2만 5,000명 되는 인구비례에도 20만원.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모현희 보건소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실제 지원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또 추가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로 해서 이 시간에는 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윤환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니까 꼭 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양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장님이 너무 친절을 강조하셔서 그런지 작년에 보니까 너무 친절을 강조하다 못해 게시판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절교육 관련해서 이 동아리 구성활동이라는 게 뭐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친절동아리라는 동아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의 6급을 팀장으로 해서 간호사, 의료기사, 민원을 응대하는 각 분야 직종별로 고루 7명 정도를 구성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친절서비스를 체험을 해보고 또 뭘 요구하는지도 알아보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또 전직원 친절체험화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서울시 2008년도 보건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저희가 종합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종합 1위를 했고 중구는 인구 14만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인력 자체가 저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들어오는 접근도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에서 종합 2위를 했다는 것은 저희 광진구 보건소 생긴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이 우선 앞장서서 친절의 실천을 가져왔고 또 그게 전직원으로 파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서울시 보건소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예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불만있는 주부께서 쓰신 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앞으로는 너무 그렇게 만족도 조사에 주민한테 그런 식의 설문조사 답변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으로서는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시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주민하고는 서로 오해를 풀었지만 일단은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이라고 34페이지에 보면 지원 부분에서 물품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모범업소가 다시 개선돼서 간판도 달아주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요, 그 옆에 먹자골목 거리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시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용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지속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기금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 업소의 5% 정도 전후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한 업소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양동 먹자골목,
박성연위원
물품지원은 이게 어떤 거예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물품지원은 휴지라든가 화장지라든가 소품, 그런 것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업소 당 50만원 정도씩.
박성연위원
그러면 226개 업소에 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이 업무를 작년까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소 당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차등을 둬 가지고 제일 많이 가는 업소는 한 30만원, 그 다음에 제일 운영 상태가 부실한 업소는 15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내려와서 업소 조사를 해서 비오면 우산거리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전자렌지 이런,
박성연위원
아, 간단한 비품 같은 물품 구매를 할 수 있게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진공청소기, 그런 것을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매년 지급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매년 그럼 그게 갱신이 돼요? 그 업소들이, 관리를 해서?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기존 업체인데요, 물론 이 업소 중에서 주인이 바뀌었거나 폐업을 했거나 이랬을 때는 업소가 탈락이 되고,
박성연위원
그러면 2009년 업무는 바뀌셨지만 2007, 08년 모범업소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하고 현황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12개월에 7개소를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226개가 되어 있네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지정하고 6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것에 대한 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먹자골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먹자골목 투자지원은 작년에 고구려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화양동시장 상인회에서 기업활성화 추진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의해서 지정을 했는데 화양동만 할 수 없어서 이쪽 구의동 먹자골목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 수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차이점이 어떤 거냐고요?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이게 지역경제과인가 뭔가 하나 있던데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단체에서,
박성연위원
이게 단체로 이렇게 지원금이 가는 거예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단체에서, 추진위원회,
박성연위원
상인회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화양동은 상인회가 있는데 구의동은 상인회가 없어서 추진단, 추진단 거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제추진단.
김찬경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됐는데요? 작년에는 이렇게 2,000만원, 1,000만원 했는데,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1,5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통과가 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해요? 이거? 1,5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다시 한 번 보세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원래 구의동은 또 조형물 관계가 있어 가지고 축제가 준공할 때 축제가 또 있으니까,
김찬경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예산심의할 때 1,500만원, 1,500만원 나갔으면 1,500만원 1,500만원 줘야지 그걸 변경하려면, 여기 안 봤었는데 박성연 위원이 질의하셔서 보니까 똑같이 1,50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긴 2,000만원이고 여긴 1,000만원이에요? 예산이?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김찬경위원
아니, 추진과정이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가 분명히 짚고 한 건데. 이거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다른 과, 지역경제과도 어제 본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비교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역경제과는 맛의 거리가 아니고,
박성연위원
그게 이쪽으로 온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다른 분야에서. 지역경제과는 우리 맛의 거리가 아니고, 대상이 다른 겁니다.
박성연위원
대상이요? 거리는 똑같던데? 이 맛의 거리. 미가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청취불능-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구의동 미가로하고 건대 맛의 거리 지원하는 거거든요.
박성연위원
그 업무가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이 음식점이 많다 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작년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업무가 지금 이쪽으로 온 겁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그거랑 틀린 거고요? 이건 그냥 순수 음식점 홍보만 되는 비용이고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구의동은 만국기를 주로 달았고요, 건대 맛의 거리는 주류판매회사하고 협찬을 받아 가지고 그 협찬금을 포함해 가지고 일부 지원금을 같이 썼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