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한석구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특별한 과오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을 청취하시고 그리고 지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월 21일과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난 1월 21일 김용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마는 바쁜 구정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귀청)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택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감사담당관님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현안을 보시면 한 가지 우리 지역에 아쉽고 민감한 민원이 있는데, 여기 12쪽 보면 구민만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도봉2동 변전소 건으로 집회를 계속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와서 예산과 관련되어 의회에서 질의답변과정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목욕장 건립과 관련된, 지금 변전소라고 흔히들 말씀하시지만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을 쭉 봤고 그 이후에 시민감사청구에 의한 시민감사관이 나와서 감사한 이후 우리 구청에 향후 감사전말과 관련한 조치 요구를 한 사항들을 보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1차 재판에서 구청이 토지소유자한테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2차 판결을 앞두고 있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언제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2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월 6일로 알고 있죠, 지금 지역주민들이 계속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현재 가지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파악만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주민들의 집회나 항의성 방문이 있을 때는 일단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관련과로 하여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거기에 대응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 관리하거나 이러고 있지 않고요, 다만 시위와 대응해서 우리 청사를 일정부분 방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호하는 직원들의 근무실태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들
이분들이성희위원
대표자하고 청장님하고의 면담은 몇 회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제가 오고 나서는 2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뒤쪽에 보면 특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질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62-4번지 변전소를 설치하는 현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과에서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인택
김인택감사당당관
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장 건립과 관련된 주민민원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청장님도 건설현장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감사과 보면 시스템 자체를 2009년에 상당히 잘 하겠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고질적인 민원을, 감사과에서는 기본적인 것 만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법적인 결과만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 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이것을 감사과에서 차단해 줬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지 않겠느냐, 저희 위원님들이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했을 때 그때 해결이 됐으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때 낫으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 막을 형편도 못되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감사과에서는 향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지금 도봉2동의 목욕탕건립과 관련해서 변전소로 용도변경신청을 해서 그 용도변경신청을 반려 처분함에 따라서 건축주가 제기한 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딱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범위 내에 있을 때 우리 관계 직원이 직무를 잘못 수행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또 법령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조사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시점에서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벌써 이 사안은 서울시 시민감사청구는 물론 소송까지 벌써 1심이 끝나고 2월 6일이면 2심 선고공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 현재 입장은 재판결과를 기다려보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라도 관련법령이나 방침, 지침 등을 잘 준수토록해서 민원인한테,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옆에서 조언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현재 그곳과 관련된 자료를 감사과에서 계속 수집할 텐데 변전소건, 도봉2동 민원사항에 대한 집회한 계획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 분들이 도봉경찰서에다가 집회신고 한, 그리고 집회를 몇 번 했는지 감사과 담당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집회를 몇 번하고 향후 몇 번을 할 것인지 감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확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감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회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총괄책임은 담당건축과에서 가지고 있고, 직원을 동원해서 집회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감사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되 집회당사자들의 집회계획에 관련된 문서는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서에다가 알아보면 향후 집회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집회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각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곳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사이버나 아니면 일사천리 그때 여기 시스템을 보면 3일내에 즉시 즉시해 주겠다 이러는데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즉시즉시 각 부서별로 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원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또, 자치행정과나 동과 연락을 해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3일 이내에 처리되겠지만 민원 중에는 우리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바라는 그런 민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 간의 알력과 관련된 문제 또, 일반공무원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한 비방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특별히 잘못한 점이 없이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에라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정중히 사과하고 조치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일반적인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관련된 민원은 되도록이면 중재를 위해서 관할 동장한테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하는 등해서 잘 해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즉시즉시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성을 더 갖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변전소와 관련된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집회 관련된 감사담당관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가 감사과로 올 정도면 많이 진행됐던 사항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처음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순조롭게 처리가 안 되고 몇 번 중복돼서, 그 다음에 정 안 되니까 감사과, 의회, 구청장 앞으로 이렇게 띄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사과에서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 있냐면 과와 과끼리 연계되어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한 부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히 재무 같은 경우 도로가 있으면 수목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느끼는 것이 과와 과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직원들 청렴도도 있지만 실제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이 지연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 다른 과입니다.” 이렇게 자꾸 떠넘기는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민원인이 한번 구청에 와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제가 볼 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유지하겠지만 감사 같은 것이 잦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워크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공무원들의 권위주의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 우리 과가 아니고 어느 과로 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니까 한 세 번만 다니면 무슨 민원을 제기하러 한번 왔다가 시간만 허비되고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과에 제기된 민원이 갑자기 제기된 민원이라는 것보다는 이금주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 나름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를 제기하다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감사과에 마지막 심정으로 감사과에 제기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담당부서에 이렇게 그 민원을 이첩시키거나 이럴 때는 정확하게 업무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이첩을 시키고 또 신속히 처리되는지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 저희가 민원을 이렇게 이첩을 시켜주어도 그 과에서 우리과 민원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어서 저희도 물론 사무분장규칙에 나와 있는 사무분장내용에 명확히 나와 있는 사항이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명확히 규정 안된 사항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구청장님 지휘를 받아서 담당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 주고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그 일로 인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지연 처리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보세요. 지금 감사담당관님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원인이 들어와서 어느 과에 지정하면 그 직원이 우리과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물며 주민들이 했을 때는 오죽 더 하겠느냐는 생각을 먼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서 일상감사 확대시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계속 시행해 오던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일상감사는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액만
금액만이금주위원
지금 올려놓은 것이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물품구매라든지 용역발주 공사의 금액을 더 낮춘 것입니다. 금액을 낮추다보니까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사업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 같은 것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물품원가를 산정합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공사 같은 경우 품셈규정에 의해서 가격정보지라든지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격정보에 의해서 또, 품셈계산방식에 의해서 적정하게 잘 계산이 됐는지 여부를 일단 서면감사를 하게 되고요, 현장이 필요한 부분은 꼭 현장감사를 하고,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그러니까 원가산출을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시느냐 이것이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주로 가격정보지나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조달가격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조달가격에서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것도
그것도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정확한 가격은 아니에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겠죠.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지금 A4용지 한 장을 보더라도 이 한권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입찰을 했다면 입찰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품도 사실 실질적으로 시방서가 있을 것이고, 품위서가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준해서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물품가격, 금액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격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방서 또, 품위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대충 얼마의 금액에 어떤 물건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감 잡고 실제 그렇게 그 물건이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의자가 1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델로 해서 어떤 시방서가 다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편타당하게 물어보면 이 금액이 대충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것을 과연 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담당부서에서 물품구매라든지 공사계약 원가계산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 담당부서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또 아니면 가격조사를 소홀히 했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나 물품구매를 할 때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일상감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일상감사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식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되 실질적인 감사대상은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자재가 과연 그곳에 투입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감사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일상감사는 사전감사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진행과정이라든지 사후감사도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하고요.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매일 와서 집회하시는 분들도 안타깝고요, 또 구청도 어떤 대안내기가 사실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일이 잘못 처리되지 않았나, 결국은 서로 다 결여와서 재판과정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손을 못 쓰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요. 이렇게까지 와서 집회를 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손해는 주민들이 다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글쎄,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우리 도봉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나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처음서부터 그것을 잘 생각해서 판단했다면 여기까지 안 올 일들도 많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글쎄요,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부터 단추가 잘 꿰어졌으면 나중에 그것이 확대돼서 더 많은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는 이런 사례가 안 생겼을 텐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감사나 조사 분야에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사항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사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충분히 조언해서 올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여기 변전소뿐만 아니라 초안산골프장도 그렇고요, 우리 직원 한사람이 판단 한번 흐림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변전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보면 과에서 진행되면서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다 보면 결국은 양쪽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변전소에 대해서 어떤 큰 답을 바라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실수해서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관계에서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안 되는데도 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권개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했다고 난 봐요. 그런 것을 줄여나가야 된단 얘기죠.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진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직원들이 일을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곪아서 누가 피해를 보든 피해보게끔 이렇게 돼서 맨 나중에는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는 그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그러면 2009년도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구정업무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이금주위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시면 지하1층 유휴공간 신축 제가 어제 잠깐 내려가서 봤어요, 그런데 바깥에다 상가를 5개 지어놓았더라고요, 입구 내려가는데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그 상가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그것이 몇 개 업체가 나오는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 다 나오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업체 임대시설은 다 나오는 것으로,
기에
거기에이금주위원
몇 개가 되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꽃집하고 사무기기, 건축사, 쥬스 4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3곳만 나오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 분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계약만료가 작년도에 만료됐다고요,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도에
작년도에이금주위원
됐는데 공사를 하면서 5개월인가 6개월 연장을 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5월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금주위원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곳은 일반주택이 아니고 일반 상가에 속하는 그런 임대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관계를 떠나서 저는 민법의 계약편이나 그런데 보면 제가 알기로 임대기간 법정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법정기간은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재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가 5월에 연장이 됐는데 5월에 이사를 할 것 아닙니까? 5월 전에 이사를 하겠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2월말이나 3월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2개월 있다가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 분들은 이사를 잘못하면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계약기간이 1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최대한도로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연장하고 다만 그 시설에 따라서 임대료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절차에 따라 다시 산정을 해서 임대료가 증가되는 것은 더 받아내고 감소되는 것은 적게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분들이 어차피 여기에서 오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5월이 되어 나가라 해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한 1년 정도는 5개월 후에 1년 정도는 그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임대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임대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돼서 나가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봉구청 관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망해서 나가니까 그 이미지가 상당히 실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배려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하실 다목적 교육시설이 몇 층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5층, 6층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제가 볼 때 잘 해놓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용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열람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쪽 새로운 세 군데 업체는 무엇으로 활용 할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장소는 전산교육장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전산교육하고 일반주민들 교육하는 곳, 전부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육장으로 사용합니다.
어느
어느이금주위원
업체가 오든 간에 우리 도봉구민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 와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어도 손해 보지 않고 가게끔 우리 관공서 입장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하실 공사를 보니까 바깥에 번듯하게 상가가 5개가 나와서 상당히 좋아지고, 두 군데는 입찰을 어차피 해야 되겠네요, 업종은 중복되지 안 되게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효율적인이금주위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이 이야기를 한번 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동정보고하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선거법위반도 있어서 동정보고에 대해서 전부다 프로젝트로 치고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 동장님들이 하는 임무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이번 동정보고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 느끼신 것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무엇을 느끼셨어요? 순조롭게 잘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보완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이번에 동정보고회가 일주일정도 계속됐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는 동정보고회가 없었고, 격년으로 해서 올해에 실시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서류는 없고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를 갖고 했습니다.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동정보고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미흡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이나 우리 동에 있는 동장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파워포인트가 필요하고 앞으로 또, 추세가 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능력은 좋았지만 다만 우리 앞에 계신, 사실은 유인물을 만들지 않고 파워포인트로 한 이유는 선거법 저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못 만들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동정보고회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금주
이금주위원
동정보고서는 주민한테 배포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굳이 그곳에서 해야 된다는 지역 의원들한테까지 안 주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다음부터 시작되는 동정보고회 때는 최소한도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계신 분들한테는 유인물이 가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을
유인물을이금주위원
분명히 줘야죠, 그것은 시·군·구의원들이 선거법 위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요청을 해도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얘기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동정보고회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이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서로가 공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사실 그것을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안 된다고 왔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시·군·구의원들도 안 된다고 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정확한 것을 판단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우리 다수의 의원들이 가서 프로젝트만 보고 오니까 무엇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제가 전부 요청해서 받았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끝날 일을 14명 의원 새로 다 해주려니까 벌써 얼마큼 낭비가 됐겠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다, 시·군·구의원들만큼 줘야 된다, 동네의 중요 계획표인데, 한 가지 여기 보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라든가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 다 같이 공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이 또 아쉽고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창3동 그때 업무보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민원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 그냥 저 혼자 알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민원인이 계속 전화와요. “도대체 그 일을 하느냐?”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올렸다고 그때 누가 얘기를 하는데 건의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특수사업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장이 할 일입니까?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라는 자체 성격이 동장의 의지나 동장의 구상을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일반 우리주민들도 같이, 직능단체회원들도 같이 듣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우리 내빈께서도 초청되어 듣는 자리인데 동장들이 의욕에 넘쳐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우리 동장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또, 의욕에 넘쳐서 추진계획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그러니까 동장은 그것을 발표해 놓고 그곳 해당 의원들은 계속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해당 공원녹지과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장님들이 보고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자, 보세요. 이것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것 잘못하면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근린공원에 실버센터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못 지어요. 체육시설도 초안산근린공원에 체육시설 배정된 것이 20%밖에 안 되는데 50%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곳에 체육시설 수영장을 만든다느니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이것이 건의한 사항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동장이 청장님한테 건의하는 사항을 가지고,
님은
청장님은이금주위원
분명히 법조항에 대해서 모르시겠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건의하는 것을,
님이
동장님이이금주위원
보고하면 “아, 그것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했겠지요. 그리고 실무진들한테 타진을 했을 때 그 해당 과에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곳에서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시·군·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모르고, 시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장이 이런 건축물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 있는 해당 과장들은 무엇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들이 어떤 의무를 구상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이것도 추진계획이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14개 동정보고를 다 보면 14개 동사무소는 그런 일이 한 곳도 없어요. 구청장의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요, 딱 한 곳만 그래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계획서가 나와 있고 평수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건의사항입니까? 어제도 민원인이 여기 쫓아와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다고요. 제가 위원들하고 식사를 같이 못할 정도로 시달림 받고 보냈는데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의견서를 공원녹지과에서 분명히 주었대요, 해당 안 되면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그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조사할 것이 아니라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의 임무라는 것이 우리 관할 동에 주민화합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동장이 사업까지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본청에 있는 해당 과장님들은 무엇하러있어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저도 창3동 업무보고 시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창3동장이 동장을 처음 나가다 보니까 의욕이 앞선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과장한테도 물어보았는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돌출적으로 업무보고가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온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것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제가 해당 지역위원으로서 이것을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한 두어 시간 얘기하고 갔어요, 위원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못하고 그 사람 끌고 가서 식사를 하고 왔다고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어떻든 간에 건의사항으로써는 한계를 넘어 간 건의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건의사항이 아니에요, 딱 나왔어요, 특수사업추진계획, 종합스포츠문화센터 도시형공장건립, 도봉제2실버센터개설, 시간제위탁보육시설건설 이것이 건의사항입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이 1안, 2안, 3안으로 나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황당했습니다마는 아마 동장이 처음 나가다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아마 청장한테 건의형식으로 한 모양입니다.
이런
이런이금주위원
것은 사전에 업무보고 동정보고가 있으면 사전에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파악은 하셔야된다고요. 이것이 동장님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영역이 아닌 실버센터를 만든다, 이것은 잘못하면 저것이에요. 신지호 의원도 후보시절 때 뉴타운 얘기 한번 했다 검찰조사 받는 것 못 보셨습니까? 계속 지금 주민들한테 전화와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사전에,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됐어도 구청장님이 법조항을 어떻게 압니까? 자기 동네에 이런 것 하겠다는데 구청장님이 그것 안 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것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그것 하나 믿고 주민들한테 맥없이 팍 터트리는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법조항에 맞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왜 남발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무엇인가 공사를 했지. 그런 것은 좀 오버한다. 너무 오버해도 한참 오버한다, 지금도 계속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그곳의 지역주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고, 동장은 실버센터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시의원은 도대체 뭣 하는 사람이에요? 구 의원은 뭣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고, 예산 통과가 된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내년도가 되면 저는 우리 국가재정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가 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올해 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완화되고, 세금감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세도 부동산이나 경기자체가 꽁꽁 얼어붙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없는데 우리가 1년에 재산세가 한 440억원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 공동세도 강남이나 이쪽은 더 얼어붙어서 아마 공동세도 덜 걷힐 것이고, 우리 자체의 재원도, 재산세도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440억원 되던 재산세가 저는 300억원 이하로 저는 추락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 시에서 50%를 25개 구 N분의 1로 나누어서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것도 저는 현격하게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에서 2,400억원 중에 제가 볼 때는 55%~60%를 차지하는 재산세와 조정교부금이 현격하게 줄 것이다, 그래서 심각한 재정위기가 올수 있다. 그래서 올해도 부동산교부세가 101억원 안 들어옵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작년에는 73억원 들어왔는데 안 들어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불어닥칠 것이다. 물론 지방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 보면 국가재정이 23조원 올해 재정적자를 봤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30조원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세수입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국가도 전체 재정적자가 360조원 이렇게 나간다는데 1년 국가예산이 252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경 써 주겠습니까? 안 써준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도봉구는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대비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재정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감사 때 우리 이성희 위원님도 심도 있게 지적 해 주셨던 문화공보과나 자치행정과의 도서구매 이런 것들도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제작도 우리가 재무과에서 연간 단가계약 업체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에서 도봉산축제 때 현수막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지적된 사항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매년 5월 1일 하는데 과연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구민들은 정말로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축제하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구민의 날 기념식이나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울 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어떤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다. 주민들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구민들의 민생고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저는 행정기관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도봉산축제, 구민의 날, 체육대회, 사회단체보조금집행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은 비록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재정국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용석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재정 더구나 도봉구청의 재정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반영비율이 55%에서 50%로 다운되면서 재산세, 공동세부터 우리 재산세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만약에 줄어들면 어떻게 보충해야 될 것인가, 물론 부동산 거래 같은 것들이 부진되다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 조정교부금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국시비 매칭으로 되는 것이 일부 완화됩니다. 그렇다면 국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완화되는 것이, 제가 추산해서 보고받은 것은 약 60억원 내지 70억원, 그 다음에 지방시가표준액 반영비율이 55% 에서 50%로 다운됨으로 해서 약 50억원, 그래서 오히려 조정 매칭펀드로 나오는 국비시보조금이 오히려 조금 나오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위축되다보니까 이것도 사실 예상 통계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면 금년까지 그렇게 버틴다고 하면 내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올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의 일부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대로 간다고 하면 재정에 위기부담이 올 것이라고 예측해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절감노력, 저희가 현수막제작이라든가 도서구입 이런 것들은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구민의 날 기념식을 격년제로 할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판단사항인데 요즘 소비가 오히려 더 움츠러들어서 소비를 더 확산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또, 경제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공서는 승용차 요일제보다도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총무과장님?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홀짝제로 운행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서
관공서김용석위원
차량 전부다 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업무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업무 비상용차량은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직은 중지나 해제 한다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하긴
간단하긴김용석위원
한데, 청장님 차량이 1001번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부구청장님 차량은 몇 번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3000번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002번은 누구 차예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의전용, 업무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000번 크레도스차가 지금 10년 넘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한 십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구청장님이 바쁜 일정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서 1001번, 1002번을 번갈아서 타잖아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그래도 이분도 예우를 받아야 될 분인데, 10년 넘은 크레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홀짝제가 정말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현실에 안 맞다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깨시던지, 그냥 1번 계속타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지킬 의향이 있으시면 모범을 보이시든지, 지금 관선도 아니고 민선자치시대인데 그런 소신하나 없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부구청장님이 10년이 넘은 차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0번을 원래 폐차를 하고 1002번으로,
새로
새로김용석위원
구입한 것이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1001번이 새로 구입했죠.
용석
김용석위원
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을 구입하면서 3000번을 폐차하려고 그랬는데 1002번을 부구청장님이 타시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홀짝제가 시행되어서,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안 맞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홀짝제를 어기면서 본인이 소신껏 계속 1001번을 타고 다니시든지, 2대를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홀짝제 아닌 날은 걸어 다니시든지, 교육체육과장님 하나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리산 청학동 예절학교 체험학습을 가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님 올해부터 가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봉구의 중요한 문화유산 중 도봉서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입니다. 그렇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도봉서원을 저는 복원을 한다든가 운영해서 1년 내내 예절학교든지 주민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왜 멀리 청학동까지 예산 들여서 갑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평소에도 선생님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절교육이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신규로서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학동이 전에부터 잘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해서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도 이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우리 도봉서원을 좀 더 복원하려면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도봉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문화원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복원시키고 계승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유림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봉서원이 훌륭한데 이것을 복원해서 예절학교라든지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균관하고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의회 구정질문 때도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도봉서원을 이용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는 올해에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3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건입니다.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2008년도에 했던 그런 내용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시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바꿔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계획을 확실히 잡을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해봤으니까 좀 압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행사를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매번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다른 구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벤치마킹도 해서 가장 우리 실정에 맞고 또는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14개동에서 다 시작은 준비를 해서 나오고 인원이 있는데 축제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 어떻게 보면 시상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실무진들이 잘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입니다. 지금 기본 6개 강좌까지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초과하는 강좌는 적립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자치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 있다고 그래서 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구에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영어학원들 요즘 어려운데 그곳 자치센터해서 또 만들어서 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주민들도 살아야 될 입장인데 그것이 좋으니까, 인기종목이니까 자치센터에서 “그것은 하자”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별로 한 6개 틀만 맞추고 그 이상은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 영세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지 관에서 주도해서 싸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종목하다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치센터프로그램이 물론 기본적인 6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어떤 곳은 8개, 9개, 10개, 11개 이렇게 만들고 타임을 같은 종목이라도 하나만 하면 되는데 또 수강생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2개, 3개 하다보니까 그 시간 때 시간도 빈 시간을 이용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그 시간 가지고도 수강생들이 대립하고 이런 모습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권장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자치행정과에서해서 그 외에 것은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평소에 아직까지 결정을 하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갖고 있는 복안을 말씀드리고 2009년도에는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복안이 무엇이냐면 지금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지 수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6개로 한정을 해놓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12개, 14개까지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양강좌는 원래 주 2시간 지원해서 6강좌를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주 2시간이 아니고 4시간씩 돌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가선용이 아니고, 하나의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이 아니고, 매일 나와서 그곳에서 어떤 강좌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설학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체육센터도 있고, 또는 주변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움직이게 하고 또, 그것이 정 어려운 것 같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하는 동아리 반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도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님 동자치센터는 고정적으로 한 6개정도 프로그램을 권장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회관도 있고, 창동문화체육센터도 있고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쪽에서 활성화된 것을, 무엇인가 함축적이고 구심적인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서 내려주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그냥 해봐라 하니까 너도나도 그냥 좋은, 인기종목을 다하면 물론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지만 거기에 생업위주로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너무 많은 강좌를 하다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점보다도 내가 봤을 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도봉산축제는 도봉문화원에서 올해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올해 제3회도 도봉문화원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의전관계나 이런 것을, 작년에 부족했던 것을 저희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장님 여기 56쪽에 보면, 도봉구민체육대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그러면 여기 구민 시상하는 것은, 구민의 날 기념식은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네요. 그곳에서 예산을 해서, 그러면 시상식은 총무과에서 하고 행사는 거기서 하는데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다 했으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는 어디서 주관을 하세요?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인데 그것도 생체협에다가,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바둑대회는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바둑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바둑대회는 생체협에?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등산대회나 구민바둑대회는 생체협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생체협에 동호인 생활체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봐요. 이것이 별도로 등산대회하고 바둑대회는 빼놓고 나머지 다른 22개 종목은 다 동호인생활체육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바둑도 생활체육으로 봐요, 당구도 체육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도봉구민바둑대회를 해서 예산을 별도로 빼서 간다는 것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등산대회에서도 별도로 도봉구산악회가 있습니다. 산악회가 구성이 돼 있고, 도봉구산악회가 있고, 각 동 센터에도 산악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적인 산악회가 특히 도봉산에서는 엄청난데 이것을 별도로 빼놓고 여기에는 동호인생활체육지원해서 별도로 하고 이것은 나는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바둑도 생활체육으로 들어가고 정식으로 들어가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면, 서로 형평성에 저는 안 맞아요. 특수한 것만 별도로 빼는 어떠한 이 모습이 저는 좋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 부분이 구민체육대회라든가 등산대회, 바둑대회 이런 부분은 뒤에서 말씀하신 동호인생활체육관련도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도는 규모라든가 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과장님, 바둑대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바둑대회도 동호인이 많은데 이것이 생활체육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원이 많다는 것은, 아니, 다른 단체 각종 배드민턴, 축구 인원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몇 배가 되죠. 그것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이것을 고민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장기대회는 또 다른 과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민바둑대회가 구청장배예요. 장기대회가 또 있습니다. 장기대회도 구청장배예요. 그러면 다른 생체협에서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구청장배 각종 대회거든요. 단일종목이잖아요, 바둑도 단일이고, 장기도 단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별도로 빼는 것은 형평성에 모순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니까요. 체육대회는 당연히 전체 큰 틀이니까 간다고 하지만 등산대회나 바둑대회는 동호인이 있으니까 생활체육 안으로 들어가서 그 쪽에서 집행하고, 주최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서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등산대회나 이런 것은 동별대항 이런 부분이 있고,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체협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희위원
2009년 사업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정을 해놓고 또 여기서 보고하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모순이 되는데 한번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획일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아까 청학동예절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서원 터가 현재 개보수 되고 난 다음에 병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교육프로그램상에 예절교육과 인성이라든지 한문 같은 것을 포함해서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을 다시 심사하고자 본위원장이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 시 의사일정에 게재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번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을 갖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 자치회관이라고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정확하고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간판을 보면 각 동별로 자치센터로 되어 있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현판부터 다 다시 가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으로
회관으로이금주위원
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용어를 굳이, 주민자치센터라는 센터 자체는 영어표기더라고요, 처음부터 잘못되어 왔고 회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차이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회관변경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무슨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칭변경을 해서 기능자체가 현재 변화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보다는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해서 그곳에서 통일되다 보니까 각 구로 협조가 들어왔고, 조례통과를 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25개 구청에서 10개는 명칭이 변경되어서 통과가 되고 지금 3개구가 우리하고 중구하고 서대문 여기가 현재 보류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새삼스럽게 어떤 측면이 좋을지 사실 자치행정과장인 저도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통일을 기하기 한다면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가능하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그래요,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을 갖고 10년 이상 주민들이 웬만한 것, 저희 같은 경우 동사무소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요즘 신세대 주민들은 센터라는 개념이 10년 머리에 박혀있는데 진짜 단순한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자치회관으로 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회관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이 돌아가면 가며 또 그것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자꾸 교체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획일적으로 다 했다고 해서 우리 도봉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든 예전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그래요, 이것이 처음부터 센터보다는 회관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10년 동안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명칭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고동성위원
질의할게요, 자치회관이라고 명칭선정위원회에서 되어서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서울시 공문에.
동성
고동성위원
회관이라는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회관이라고 하면 동장님들도 명칭이 다 센터장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를 바꾸게 된 동기자체는 동 주민센터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보니까 이 혼동을 막기 위해서 자치회관으로 하나로 하자 이렇게 해서 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나 여가 이런 주민교양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치회관이 좋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제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느 것이 좋은가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다만 자치회관으로 바뀌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주민자치센터는 기억에 없고 자치회관으로 바뀌고 자치회관이 있다, 존재한다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시골에 가보면, 지방에 가보면 전부 주민들이 회의하고 쉴 수 있는 곳이 다 회관이에요. 그렇지요? 회관이라는 자체는 사실 혼동이 더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문화, 여가 이런 교양강좌를 운영하는 회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니까
그러니까고동성위원
회관 그러면 동장님들도 센터장으로 다 바뀌어야지, 한 가지 명칭만 바뀌어서 되겠어요? 지방에 가보면,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래요, 회관 그러면 음식점 아니면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지방에 가보면 무슨 행사 때 쓰는 것 전부 회관이라고요. 그러면 지방도 이렇게 다 같이 바뀝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서울시,
니까
그러니까고동성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려올 때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구에서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저부터도 회관 하면, 군대생활 할 때 우리가 회관하면 뭡니까? 식사하고 면회하는데 그런 곳을 회관이라고 주로 사용해 왔잖아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성
고동성위원
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동사무소기능이 2개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기능은 제증명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복지직에서 일하는 그러한 업무를, 기존에 동사무소 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 동주민센터이고, 그 다음에 전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했던 기능, 소위말해서 각종 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헷갈리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가프로그램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시민공모에 의해서 시명칭 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서울시를 하나로 통일시키자, 사실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를 했습니다만 저희 국장도 지금 헷갈려서 아직도 주민자치센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초기다보니까 혼선이 오는데 만약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이것이 시간이 간다면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구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고동성위원
국장님 예를 하나들게요, 그러면 방학3동 보면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또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방학3동은 자치회관이 동사무소가 없어지면서 문화센터가 됐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지금 방학 3동 문화센터는 당초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과정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3∼4동이 통폐합되면서 그 건물이 공가가 되다보니까 그 건물을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하다보니까 그곳에다가 그러면 기존에 동사무소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하자고 해서, 그러면 방학3동에 자치센터가 2개 있는 꼴이 되니까 문화센터라고 명명하자 해서 문화센터로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센터도 하려면 자치회관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방학3동 자체 지하에서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에어로빅이라든가 시끄러운 것은 지금 방학3동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이쪽에서는 조용한 것만 한다고요, 요가나 서예나 그런 것 한다고요. 그러면 명칭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도봉구에서 어느 한군데만 방학3동만 문화센터 그것도 잘못되었잖아요. 다 똑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하실 때 하게 되면 명칭도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과장님 1995년부터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9월에 13년 만에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뀝니다. 그런데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용어를 사용해왔어요. 동사무소의 기능 자체를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제공하던 동사무소 기능을 직원들을 대폭 줄여가면서 문화, 교양,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듭니다. 이것이 원조예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또는 행정의 주인으로,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나서기 위한 첫 어떤 그 기능의 원조이름이 주민자치센터예요. 그래서 그것이 12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민들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인식이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만한 더 좋은 이름이 없다는 것도 서울시가 알고 있어요. 자치회관 공모할 때 서울시에서도 논란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만큼 좋은 이름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행안부가 거의 바꾸어 버리니까 이제는 서울시가 혼란스럽다고 해서 행안부에 건의는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자치회관으로 후퇴하자라고 한 것이에요. 여기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좋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2007년 9월에 동주민센터로 됐는데 우리공무원들도 아직도 동주민센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치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이왕 갈 것이면 저는 그냥 그대로 가자 이것이죠. 여기서 주민자치센터를 또 자치회관으로 바꿔버리면 주민들은 더 헷갈려하고 그 좋은 이름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서울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몇명 대상으로 해서 도봉구는 어떻게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보다 자치회관이 좋다고 이름을 바꿨는지 자료를 준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서울시가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치회관으로 다 바꿔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을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더 혼란스럽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꿔야
바꿔야김용석위원
될 법적 의무가 지금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센터고, 주민회관 이 명칭 때문에 크나큰 실익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오히려 바꾸지 않는 게 낫다고 우리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다 생각하시면 저도 주민자치의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자치회관으로 바꿔 지금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굳이 하시는 것, 우리 주민 대표님들께서 반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회관을 바꿔 주십시오, 해서 억지를 부리거나 또는 투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만,
만요
잠깐만요김용석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주민센터 이름이 약간 생소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꿔버리면 뭐가 뭔지 더 혼란스러워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한 1∼2년 정도 더 가봐서 정말로 안 되겠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동주민센터를 행안부에 건의하시라니까요. 지금 공공기관인 행정기관이 외래어 센터를 왜 씁니까? 그것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학회나 그 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행안부가 이것 고칠 때 당시에. 저도 반대해요, 왜냐면 동사무소로 내버려두던지 아니면 동회관으로 하든지 그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동주민센터 외래어를 갖다 붙이는 국가기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대중화됐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는 자발적인 어떤 조직이니까 센터를 붙여도 되겠지만, 인정할 수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의 명칭을 센터라고 붙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그냥 현행대로 한 1∼2년 가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센터는 적절하지 않다.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하자 이것이죠, 동주민센터가 잘못됐다 오히려 그걸 바꾸자, 환원하든지,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민들의 자치라는 그런 뜻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거스르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치 행정과장으로서의 확신은 자치회관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오는 혼동도 있고 또 이것을 자치회관으로 바꿨을 때 오는 혼동도 있겠지만 동주민센터라는 이 명칭과 주민자치센터를 없애고, 자치회관으로 바꿨을 때 오는 혼동이 있겠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가 무엇이며 자치회관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혼동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의 통일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소신은 명칭을 지금 저희들이 오늘 상정한 이 내용대로 개정을 해줬으면, 동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동주민센터가 2007년 9월에 명칭이 개정 됐는데요, 그 이후에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혼란스럽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민원제기 된 내역 좀 주십시오.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민중에 그 명칭이 혼란스러우니까 바꿔달라고 민원제기한 내용이 있냐고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없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까지,
어요
있어요김용석위원
? 없어요? 아니, 조례를 다루면서 보류된 내용인데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봉구민중에서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혼란스러우니까 바꿉시다라고 민원제기한 사람이 있냐 이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변경이 요구 됐던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울시
서울시김용석위원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받아가지고,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제 얘기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도봉구의 주인은 도봉구민이고 도봉구에서 그것이 불편하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서울시 전체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도봉구 구민들 중에 그것을 민원제기한 사람이 있냐 이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저는 우리구 의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구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꾸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고 혼란스럽다는 사람은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를 폐기하자 이런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울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여론조사를 과학적으로 했는지 우리한테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바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면 그 명칭이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아마 주민들한테 혼날 것입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김용석위원
. 다 아는 얘기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래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다 아는 얘긴데,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줘야만 통과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자치회관으로 하든가 주민자치센터로 하든가 사실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구에 실익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다가 추이를 봐서 행안부에 건의도 해보고 한다면 하자 이런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다른 곳, 10개 구청이 통과가 됐고, 지금 2월에 12개 구청에 상정이 돼있는데, 만약에 12개 구청이 다되면 22∼23개 구청에서 다 통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만 유독 주민회관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는 혼란스럽지만 2년, 3년 지났을 때 오히려 서울시는 다 주민회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자치센터로 한다면 오히려 그것도 혼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용어는 그렇게 실익이 없다면 통일시켜 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가 실익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한석구입니다. 간판을 구민회관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에
위에한석구위원
간판 자치센터를,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의 간판은 그대로 있고, 그 주민센터 말고 주민자치센터라는 조그만 간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소
동사무소한석구위원
조그마한 것 그것?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그것한석구위원
하나 바꾸는데 서울시에서 여론조사, 참 우습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 우습냐하면, 동사무소 업무는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입니다. 시업무도 아니고, 행자부의 업무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방자치하라고 하면서 이런 간판하나까지 관여한다는 것이 참 우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판하나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조례 없이도 간판 달면 그만이에요, 조례 조그마한 것, 동 전체 그것은 안 바꾸는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그것한석구위원
아니고 밑에 조그마한 것,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것 붙이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웃기고 행자부가 이러쿵저러쿵 이런 것은 구청장의 권한도 안 돼요, 차라리 동사무소 동장이 하면 끝날 사항을 말이에요, 이렇게 거대하게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공모를 하고, 참 할일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하나 바꿔놓는다고 해서 주민이 쳐다보고 자치센터가 회관으로 바뀌었구나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또, 실효성도 없고, 이것 가지고 지금 의회가 두 번째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 그래요, 그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필요 없는 일을 만들어서 구청 공무원들 일 못하게 하고, 위원 시간 빼앗고, 이것은 서울시가 아주 잘못하는 것이에요,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안이 통과 안 됐다면서 구청장 지침으로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지금 교육자치위원 이 다음에 조례가 올라오지만 구청장 지침가지고 다 했잖아요, 다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 통제를 하면 구청장 있으나마나지요. 조그마한 간판 하나 바꾸는 것, 서울시가 한심해요. 우리가 서울시에 돈이 없어서 만날 돈 달라고 요청해서 조금 시상금 타다가 그것 잘했다고 자랑해서 18억원 탔네, 20억원 탔네,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돈 줍니까? 원래 줄 돈을 주는 것이에요. 서울시가 그것을 가지고 구청까지 딱 움켜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주 잘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같은 도봉구에서 구청하고 의회 간에 이것 가지고 말씨름 할 것이 아니라 구청을 편하게 해주려면 통과시켜 줘버리고, 구청을 고생시키려면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하고 둘 중 결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하니까 센터로 보면 센터지만 그전에는 동장이었고요, 지금은 센터장이 돼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자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데 동주민센터니까 센터안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센터가 맞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을 동사무소 개념에서 동주민센터로 바꿨으니까 나머지 여가프로그램을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바꾸자, 이것은 모순이죠, 글자의 어휘에 모순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이고 반대로 제 생각은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 이것이 좀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도봉1동 주민회관 이것이 도리어 더 나은데 자치프로그램의 명분이 나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봉1동 자치회관 이것은 성격이 맞는데 동자치센터라고 명명을 해놓으니까 이것을 바꿔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렇게 해놓으니까 용어가 저는 안 맞아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맞는 것이고, 회관 프로그램이 나는 그래요. 자치회관 그렇잖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념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답변 한번해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이 명칭자체를 바꿨을 때 안 바꿨을 때의 실익이 있고, 없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같으면 최소한도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용어자체나 또는 주민들의 인식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이해를 금방 하시는데, 오히려 동주민센터를 동자치회관 이러면 괜찮은데 그 프로그램을 자치회관프로그램으로 되니까 일반적인 개념으로, 누구한데 물어보세요. 자치회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또 개인적인 의견을 달면 더 혼돈스러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실익도 없고, 하찮은 일 같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이냐면 지방자치에 엄연히 도봉구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는 또 2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독립된 자치단체예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로 지정해서 서울시 권한이면 서울시가 마음대로 바꾸라 이것이에요.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업무가 서울시 것이면 서울시가 마음대로 바꾸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구청 기초업무를 왜 서울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여론조사 했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시 내려와서 너네 통일시켜라 이것이 도대체 어느 시절 얘기입니까? 이것이 나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한석구 위원님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동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모일회자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가 될 때 그전에 아마 동회 그랬을 것입니다. 동회가 동사무소로 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동사무소면 동회관이 돼야죠. 그런데 그 이름을 외래어를 갔다붙여서 동주민센터로 갖다 붙여놓고 잘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조직인 주민자치센터를 바꿔라,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광역 자치단체업무도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해야 될 명칭에 대해서 왜 자기들이 먼저 바꿔서 우리 의견 한마디도 듣지도 않고 바꿔서 일방적으로 지침이니까 바꾸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독재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는 원조언어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좋은 말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 좋은 명칭을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가면서까지 혼동스럽게 바꾸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신 있게 도봉구청에서 일을 하시려면 잘못됐다고 서울시나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뜩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회관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말 많은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동회관이라고 변경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구 의원들 밥 먹고 할 일 되게 없다는 소리 나와요. 또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할일 없어서 그런 것 변경하냐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이 이렇게 보류가 됐을 때는 과장님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동장들한테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해 본 적 있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떻든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설득이 되게끔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열 분정도 만나서 얘기 했었는데요, 그분들은 다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메아리가 와도 답이 없었을 것이에요. 제가 주민자치 할 때 빠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오고 주민들이 호응이 갈 수 있도록 말이라도 나왔으면, 저는 그래요.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아까 우리 한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편하게 가려면 시켜주고 하면 간단해요. 그 대신 이 말 한마디 어구하나 가지고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원성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류된 지 두 달 됐지요? 충분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나 문화센터에서 교육 강좌 시킬 때 이렇게 했을 때 홍보 같은 것을 하나도 안 해주었냐 얘기예요,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것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잖아요, 그냥 와서 되냐, 안 되냐 그것만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난처해요. 그 긴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이런 논쟁도 없다고요, 주민들도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또 그것이 몸에 와 닿겠지 하면 또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구실도 되고, 조건도 되는데 지금 주민들 회관된다고 아는 사람들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러면 과연 주민자치위원들 입이 걸은 사람도 많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도 사실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의회에서 이렇게 의논되는 이런 조례나 이런 명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일일이 그것을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사실은 이 회의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사실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여론화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시만 했었어도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홍보라도 됐으면 이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이 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야단칠 것 아닙니까?
그것 개정되기도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고 야단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렇게
그렇게고동성위원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과정을 더 많이 거쳤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잠깐요, 아까 한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실고동성위원
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먹는다니까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사실은 자치권이 조례개정이나 제정은 자치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타하는 것도 맞는 것인데 단지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현행화 시키지 않습니까? 용어를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조례 현행화라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현행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소 효율적으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지 않느냐, 단지, 전제조건은 조례 제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의 의회에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고동성위원
아쉬운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매주 월요일에 간부회의 하시잖아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국장회의 합니다.
그럴
그럴고동성위원
때 왜 얘기를 못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14개 동장들 한 번에 다 모이잖아요. 그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편해요, 논란도 안 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됐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답변을 다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반대토론은 길게 하지 않고요, 아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자치회관으로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11년 넘게 주민들에게 잘 인식되어온 주민자치센터를 뒤늦게 특별한 사유 없이 자치회관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특별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회의진행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신창용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교육정책 수립방향에 대한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교육공동체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발전협의회의 목적·구성·운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봉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 교육발전 방향, 정책제안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과 민·학·관 협력 등에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하며, 협의회는 2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아래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시의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시 교육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 각급 학교별 교장 및 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이며 협의회는 국회의원, 유관기관의 장 및 교육계 원로 등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구 교육시책에 대한 검토,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우리구에서 한다는 의지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협의회 인원이 현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해서 260명 이내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근거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수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가 작년도 8월 1일자 신설이 돼서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구청에서는 처음 과가 신설되어서 하는데 제가 12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간에 보니까 엄청난 교육관련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발전협의회가 지난 12월 16일자 위촉식이라든가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의 교장단이라든가 이런 교육계인사들의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관련 이런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구청장님한테 이런 교육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범구민적으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분위기도 확산하고, 대화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도봉구도 교육일등구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11월에 구청장님 간담회를 하고 12월에 발족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또, 여러 가지 형식적인 체제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오늘 상정해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취지나 이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도봉구의 교육정책이 올바로 서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26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어떤 협의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발언 한마디 하려면 며칠 가야돼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실 있는 교육위원회 협의체가 돼야하지 않냐하는 얘기입니다. 260명이란 구성원을 하는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래서 교육정책으로 발전된다면, 한 1,000명정도로 해도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을 함에 있어 실제 2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협의체 260명에 대한 사람들은 과연 정책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를 과장님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60명에 대한 위원 구성에 대한 어떤 근거,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25명 이내로 된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25명보다 조금 많게, 각계의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분들하고 내실 있게 회의도하고 정책개발도하고 이것이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때 가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굳이 260명씩 구성돼서, 이것이 지금 딴 사람들 얘기예요. 무슨 거수기하는 것 외에는 아니면 규탄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교육정책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의 교육정책이 바로 서야죠. 이렇게 방대하게 인원 260명의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 안에서 또 25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자꾸 숫자적으로 교육정책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여러 각계 인사들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부터해서 대학교수, 학교장, 기타 주민대표까지 이렇게 각계 인사들을 망라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인사가 260명까지 이르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다 모여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주
이금주위원
그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런 각계인사들이 모임으로 해서 범구민적인 그런 공감대라든가 분위기 확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실무적인 협의도하고 자문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또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말고 별도로 또 학교별 초, 중, 고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는데 그런 소그룹별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26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실 협의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이렇게 모이셔서 그 동안 구청이라든가 또, 학교 구민 교육공동체간에 했던 그런 사항도 서로 이렇게 의견도 교류하고 또 그런 제안도 받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260명이 구성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을 다 넣다보니까 26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정책이 내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권역으로 나누어서 충분한 회의를 해서 올라와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최종결론을 낸다든지 이런 어떤 복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회의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날 발대식 하는 날 저도 가서 임명장을 받았지만 그 뒤에 오는 사람들 다 운영위원들 아닙니까? 위원들이잖아요,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나온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날은 처음 모여서 사실 위촉장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위촉장도 다 못 주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구청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교육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좀 내실 있는 교육협의회가 돼야한다고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초창기에 시작하면서 260명씩 이렇게 만들 일이 없고, 아니면 우리 도봉구를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명칭이 교육위원회지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협의체가 되어 의논을 해서 그것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운영위원회 몇 사람이 최종 통과하고 이렇게 체계적인 것이 돼야 하는데 그날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교육위원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것이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 아까도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시행정이 아니냐, 거수기가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를 한다 이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 10월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발전협의회 가칭 한 1,000여명 정도 위원을 구성해서 범구민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를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강북구도 교육발전위원회라고 그래서 자생단체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랑구도 자생조직인 171명으로 구성해서 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오늘 조례안으로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별, 지역별, 이런 소그룹 내지 소위원회를 추가로 이렇게 분포를 해서,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하는 것이,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전체 260명 회원 모이실 때,
금주
이금주위원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보고회도 하고 서로 이렇게 공청회식으로 운영을 하면 탄력을 받아서 더,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출발을 처음서부터 보안이 되어 거기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는데 협의회라고 지금 교장단들 얘기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교육 관련된 분 다 모아놓고 인원을 만들어놓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사실 미미하다 그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순서 면에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교육정책이나 어느 정책이 인원수 갖고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실 있는 정책을 폄으로써 누가 뭐래도 학부모형들이나 자모회에서 볼 때 이런 정책은 좋으니까 우리는 동조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확정되는 것이에요. 꼭 협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학부형들도 그것에 동조하면 다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못 쫓아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 교육발전협의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너무 처음부터 크게 광범위하게 잡아서 하다보니까 위원이면서도 역할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우려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는 이 교육발전협의회 이것을 시발로 해서 탄력을 받아서 교육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내실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거기에 동참할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너무 광범위하게 숫자 싸움 갖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대식을 했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며칟
며칟한석구위원
날 했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작년 12월 16일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했나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전에 발대식은 했습니다.
식을
발대식을한석구위원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나 안 되나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대식
발대식한석구위원
다해서 했는데 이것이 좀 늦었다고 해도 일하는데 관계가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조례를 그 전에 통과시켜놓고 발대식을 했어야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만,
자꾸
자꾸한석구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뒷북치지 말고 일은 서두가 있어요. 이런 발대식을 하려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의회에도 의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한테 이것이 시간이 급하니까 조례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발대식을 할 테니까 의장단에 상임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그 위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의원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잘못 한 것이고 교육은, 교육발전협의회는 북부교육청이 전담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북부교육청이 우선이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교육기관이 북부교육청입니다.
그곳
그곳한석구위원
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곳 위원이요?
석구
한석구위원
네, 그곳도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운영규정이 있다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곳에
그곳에한석구위원
몇 명 되어 있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곳 인원이,
석구
한석구위원
20명부터 25명입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20명 내지 25명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노원구가 25인이고, 영등포 40명, 성동 15명인데 도봉구 260명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 창평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곳 것을 본 따온 것 같은데 중국의 창평현 인민위원들이 250명에서 내지 260명 됩니다. 그곳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운영위원 18명 내지 20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운영위원 25명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이것은 타구하고 또, 교육구청이 20명인데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곳이 20명 내지 25명인데 노원구도 25명, 영등포, 성동은 15명이에요. 도봉구가 260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들러리 세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들러리가 뭐하는 것이냐, 나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만 선거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발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일을 다 했어요, 위촉장은 다주었습니까? 260명 다주었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다주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의회는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구의회는 5명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상임위원장도 들어갔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상임위원장님 일부,
님이
의장님이한석구위원
5명을 추천했어요? 의장은 4명밖에 추천을 안 했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의장을 통해서 추천했다고 의장님도 얘기했어요. 제가 의장님한테 그랬어요, 조례에도 없는데 의장님이 추천했으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조례가 없다고 해서 청장님 지침이나 방침으로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당장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하고, 오늘 여기서 그렇게 급한 문제도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요, 인원이 260명이라고 하니까, 25개구가 다할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제가 전망하기에 거의 할 것으로,
석구
한석구위원
다 하니까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25개구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통계를 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참작해서, 도봉구가 선진에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타구와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다른 구 40명, 30명, 15명인데 도봉구만 260명 이렇게 늘리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교육발전위원들이 지위도 격하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가면 학교교장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구의원 있고, 시의원이 다 당연직인데 여기 나쁘게 말하면 통반장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회의 질도 격하되고 또, 회의도 안돼요. 260명이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리고 같은 위원인데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까지 회의하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1년에 2번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때
그때한석구위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김대중 정부시절에 제2건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상임위원회 들어가 보았는데 그곳에 인원이 많아요, 상임위원회 구성해서 한 5명, 6명이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 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 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도봉구에 있잖아요, 전국에 한 5만명 돼요. 5만명 되는데 그곳도 운영위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보고한다고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지 그냥 가서 서류 한 장 주고 끝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40명이나 30명으로 축소했을 적에 구청에 문제가 생기지요? 임명장을 구청장이 주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우리가 줄 일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구는 15명, 20명인데 우리가 260명을 통과시켜주기도 사실 어렵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타구하는 것을 보고 참작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260명은 통과 못 시켜준다 이것이에요, 타구의 4배, 5배를 어떻게 통과시켜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타구의 사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급박한 그런 건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가 작년에 생겼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존 교육구청차원에서 교육이 다 행해졌었는데 행정구청에서 교육의 예산도 지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작년부터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 교육이 행정구청이 개입하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교육체제보다도 교육이 훨씬 더 발전이 되고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명 되는 협의회 위원들을 모시고, 그곳에는 전부다 교육과 관련 된 분들이 다됩니다. 교장 선생님,, 학부모님 이렇게 해서 다해야 되는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전부다 교육에 열정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내실이 없고 또, 숫자가 많아서 들러리다 이런 말씀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도봉구의 교육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위기 내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안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안에도 있는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룹별 소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협의회 차원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회의할 때 공청회하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음으로 해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돼서 도봉구 교육이 날로 발전하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의 깊은 해량을 바라고 싶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이성희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심도 있게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제5조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협의회 25인 이내로 하며, 협의회 부의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을 하고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운영위원장을 두 분을 두겠다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교육에 관련된 원로라든가 또 전문가를 영입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둔 것이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260명을 위촉하면서 의장하고 부의장 1인을 두는데 여기는 운영위원회 25인중에도 공동위원장도 두고 부위원장도 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혀 무엇인가 맞지 않아요. 260명 있을 때는 의장하고 부의장 딱 한사람을 두면서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도 두고, 부위원장도 두고 한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이런 조례가 저는 형평성에 안 맞고요. 그 다음 제8조에 보면 연2회로 정기회를 하되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의장이 아닌 일반 협의체 회원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회칙을 봤을 때는 협의회 회원들 중에서도 소집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안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에 대한 소집요구를 협의회 회원 중에서 원하면 소집을 의장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오로지 의장에 대한 권한밖에 없어요. 협의회 회원들은 예를 들어서 회의하자, 언제 모이자, 모이라고 하면 그냥 모이고, 거기 안건으로 해서 협의회 회원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조례의 근거는 전혀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260명에 대한 것은 많이들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은 안 하고 단, 아까 한석구 위원님이 발언할 때 조례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벌써 위촉장을 다 지급해서 그 분들이 나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다.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는데, 주고 난 다음에 조례 통과하고 활동을 하자 이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위촉장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가 뒤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도 있고 또, 임의적인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필수적인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필요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데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인 그런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사실 꼭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지 않고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8조 회의운영 부분에 있어서 일반 위원들이 얼마 이상 회의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신 부분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1항에 보시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또, 각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항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 몇 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에는 분명히 의장이 소집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한번 검토해서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12조 보면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협의회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협의회가 아까처럼 260명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만 이렇게 국한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09년도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여기 운영위원정도의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얼마 정도 잡혀있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4회에서 1회당 7만원 계산해서 금액은 제가 표를 봐야 되지만 잡혀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구체적으로해서 보내주시고요, 이 문제 건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80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구청장 방침으로 협의회 발족식을 먼저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발족식은 방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위원들 위촉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했다 이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례로
조례로김용석위원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지방자치법 제80조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용석
김용석위원
자, 좋습니다. 아까 사과 하셨으니까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자문기구를 조례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에 대한 사무가 기초자치단체 사무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 사무이냐 라는 것을 지금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지만 지금 우리 조례도 교육경비관련 보조 조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꼭 이렇게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교육 이 부분도 하나의 사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는 무슨 법에 근거했냐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6항, 그 6항 한줄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조례가 있어요. 교육경비 그 한줄이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경비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의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데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광역시사무죠, 그렇죠? 교육경비는 그래도 다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런 한줄 근거라도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라고 했는데 우리 소관 사무가 아닌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체를 발족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단독적으로 처음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타구라든가 이런 사례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영등포라든가 성동, 노원은 2006년도에 이런 조례를 구성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에서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의
타구의김용석위원
사례를 제가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것이 정당 하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목적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용석
김용석위원
교육경비는 별개이니까 말고, 교육발전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은 명확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필수적인 일은 적어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인데,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릴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근거해서 목적에 의하면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석위원
이것이 해당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그 조항에 근거해서 헙의회를 만듭니다 라고 제안했으면 “그 조항이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듭니다.”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이것이지 제가 다른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협의체에 상위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소관 사무도 아닌데 그냥 법적인 근거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따와서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달라니까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관 사무가 맞냐,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제가 답변할 수 없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답변을 찾아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9조에 보면 협의회 고문이 있습니다. 저도 지방의원을 11년째하고 있지만 우리 조례사항에 협의회 고문이나, 협의회 위원 중에 국회의원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도봉구 조례 중에 고문이나 위원 중에 국회의원을 명시해서 넣은 적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볼 때는 처음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국회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을 오비이락이라고 처음입니다.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고문을 두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협의회는 유관기관의 장 및 교육계 원로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해도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그렇게 거대하게 한 줄 넣어주면 충성하는 것도 아닐 텐데 국회의원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구청하는 것 보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협의회는 유관기관의 장 및 교육계 원로 등 아니면 사회 저명인사를 넣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 딱 명시해서 해놓는 이유가 뭡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범구민차원에서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계각층 이것을 망라하다보니까 국회의원도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
협의회김용석위원
위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고요, 저도 250명 지난 번에 모였는데 좀 뒷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역에 가서 여러 분을 만났는데, 불쾌했다는 사람도 있고, 동원이 되어서 그렇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도봉구가 교육자치 일등구가 돼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가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교육자치도 안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재정부담을 은근슬쩍 떠넘기고 또, 민선이 돼서 표를 의식하다보니까 우리 사무도 아닌 교육문제라든가 여기에 혈안이 돼서 재정도 없는데 중랑구 같은 데도 70억원을 넣고 과다출혈 경쟁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 사실은 우리 사무가 아니에요. 학교 책, 걸상 바꿔주고, 화장실 개선하고 그것 다 서울시의 사무예요. 그런데 왜 자치단체가 나서서 우리가 더 돈을 많이 투자하니 마니 이렇게 말고 안 되는 경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봉구가 교육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현행법상 현행자치제도 하에서는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편법이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고요. 협의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운영위원 25명 정도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토론하는 것들이, 25인에서 30인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로 그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해나 아니면 요구들을 갖다 모아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 분들을 교육간담회라든가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협의회 이름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론화 시켜가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분들이 다 협의회 회원이 돼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아까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타구 교육발전 협의회 구성위원 현황 및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석 위원님이,
용석
김용석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내용을 달라니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규정도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을 확대하여 보조금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의 구성인원을 9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을 일부 포함하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본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교육협의회 조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사실 구성력이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별도로 통과된다고 해서 틀려지는 것 아니지요? 같이 맥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상정할 때에는 교육발전협의회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심의위원회 9인에서 15인이 되면 6명이 더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6명이 더 확대되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15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6명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몇 명이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만약 교육협의회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더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단 추가로 6명까지는 더 확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드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제7조 제3항 중에서 “기타 예산보조사업 관련 인사 3인을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를 “그 밖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 등 관련 인사를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로 한다. 이렇게 변경되어 있잖아요, 예산보조사업 관련 인사 3인이 뭐냐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밖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 등 관련인사를, 그러니까 이것은 변경 전에 현행이 그렇고 변경개정안을 보시면 그 밖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 등 관련 인사를 임명·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결론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에 위촉이 되면 한 6명 정도는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네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6명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도 되고 또, 다른 인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15인 이내로, 지금 현재 9인인데 더 늘리는 것은 교육협의회 운영위원들을 여기에 더 넣겠다 그 의도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일부 넣겠다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여유를 두고 이렇게 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교육협의회 같은 경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교육발전협의회와 같이 처리되는 것이 원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앞에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이게 맞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같이이금주위원
맞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이성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이 9인의 인원이 15인 위원이 된, 6명의 위원이 더 늘은 이유가 뭡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이유는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폭이 넓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보강한다는 차원이지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심의위원들을 연 몇 회 정도 위원회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심의위원회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심의위원회는 교육경비 저희가 1년에 최하 한번내지 두 번하는데 그때 회의가 열리는 것이지요.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예산이 5% 이내에서 된,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또 세분화시켜서 하려고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인원 늘리는 부분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발전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도 운영위원이 각계각층에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발전 위원회 거기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더 보강되어 가지고 심의자체를 좀 더 전문성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 분들이 결론은 교육발전협의회 뜻을 받들어서 최종적인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뜻도 들어가 있지요.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일부 포함이 되겠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교육발전협의회도 운영위원이 25인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추려서 이분들이 교육경비 보조를 확정짓는다는 그런 결론의 내용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는 예산 보조금을 교부하는 그런 의결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의견이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신창용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개장한 도봉실내수영장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도봉실내수영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징수를 위하여 사용료 상한선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도봉구의 체육시설에 도봉실내수영장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도봉실내수영장 사용료 상한선과 사용료감면·할증범위를 정하며 사용료감면대상에 장애인과 동행한 1인, 5·18민주유공자를 확대포함 시키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용어를 장애우라고 쓰거든요. 장애인 말고 장애우라고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으로는 장애인이라고 되어있나요? 그리고 제가 어제 수영장을 가봤어요, 1,200명 정도가 등록돼 있고 차량 스쿨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데도 그 정도 되면 그 쪽을 이용하는 사람이 향후 적정인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것인데 여기 보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100분 1로 감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어요, 65세 이상이 됐을 때는 혜택을 보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은 65세도 한창 활동할 시기거든요. 그런데 접수할 때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게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하니까 그분들은 그것이 싫은 것이에요, 65세 이상이 50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도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 면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잘돼있고 지금은 관리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강습을 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지켜보는 관람석이 상당히 부족해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 겸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아까 제안사항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또,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성 대접 이런 부분도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요, 지금 현재 1,227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앞으로 4월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될 예정인데, 셔틀버스 한 대당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이 늘어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사항이고요, 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회원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가 도래하면 증가요인이 또 있고요. 향후에 노원마을입주가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1,800명 정도는 앞으로 저것을 봐서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오는 제10조 제3호요, 5.81 민주유공자라는 표현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아, 그 부분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보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유공자만하면 그 가족이나 유족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바꿔 주는 것이, 전문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생리할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조례에 쭉 보면 보통 여자어린이들이 생리시작 초경을 언제 하냐면 자료를 찾아봤더니 12세로 되어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13세로 되어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12세로 되어 있는 데가 강남하고 동작, 구로 세 군데는 또 12세로 최근에 개정하면서 바꿔놓았더라고요. 여자들의 폐경이 언제냐 라고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48세에서 50세 전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55세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폐경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인정을 해줬는데, 사람마다 생리기간 자체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초경에 대해서13세는 요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평균이 12세니까 이왕 봐줄 것 11세 정도로 해주면,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성장이 빨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평균이 12세면 10세, 11세도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선진적으로 나가는 의미에서 11세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생리기간 동안에 못하는 것을 보존해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리하는 사람은 사실 다해줘야 되는데, 10세든 9세든 사실 다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해준다고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이니까 11세 정도로 해주는 것들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12세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8관련조항은 그렇게 보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가임여성부분 13세에서 55세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로라든가 강남, 동작은 최근에 12세로 이렇게 낮추었고요, 55세는 12개 기관에서 했는데 55세는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12세로 낮추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할인대상을 늘림으로 해서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봤더니 할인을 제일 많이 받는 인원이 가임여성부분이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세라든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너무 한 것 아닌가,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12세로라도 평균 나이는 해주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사실 13세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다른 12개 기관 조사한 것에서 3개구 빼고는 나머지 다 13세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 10월에 고대안암병원소아청소년과 박상희 교수팀이 조사를 오랫동안 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12세로 나왔어요. 또 다른 한의학계에서는 11세 2개월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니까 그래도 가장 최근에 공식적인 자료는 12세로 돼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호 5.18민주유공자라 함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자를 말한다. 안 제9조와 관련 별표1 비고내용 5호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성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발의자대표이신 김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신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전서체로써 이는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글씨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공인의 인영을 대한민국 국새와 경기도공인개정의 사례와 같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답고 읽기 쉽게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의 인영을 한글전서체에서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마모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등록 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사무관리 규정 제41조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보 제70호인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면서 세계에서 탄생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자로서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한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쉽게 알아 볼 수도 없는 전서체로 공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정사례로는 국새규정 외에 경기도, 서산시, 아산시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공인조례를 개정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김용석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냈는데 과장님! 우리 공인의 인영이 총 몇 개정도 됩니까, 꽤 많습니까? 105개 되지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총 105개 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도봉구청장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 때문에 하기가 좋은데 동별로 나가 있는 것도 다 공인으로 들어가지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가
글씨체가이금주위원
커지면 인영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훈민정음체로 한다고 해서 글씨체가 커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장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글씨 자체를, 왜냐하면 전서체라는 것이 복잡하고 많이 휘도록 되어 있는, 전각에서만 쓰는, 도장 새기는 데에서만 쓰는 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훈민정음체로 바꾼다고 해서 글씨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작어질 수 있죠.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그래도 변형이 되지요, 왜냐하면 글씨체를 보니까 훈민정음은 약간 옆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할 때 하는 “오”나 “아”할 때 삐쳐나가는 점이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글씨 자체에서 크기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아”에서 “아” 발음 날 때 훈민정음은 받침이 똑바로 나가는데 이렇게 휘게 한다는 것입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도봉 그러면 디귿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밑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라는 단어를 할 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아”라면 이응에다가 내려 귿고 옆에다가,
금주
이금주위원
동그라미를 한다,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동그라미를 찍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큰 차이는 없다,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글씨자체는 도리어 더 보기 좋지요,
사실
사실이금주위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지요. 우리가 진작 국가적으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렇죠? 그동안 글씨체를 모르는 체를 사용해 왔다는 것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마모가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큰 예산이 없어도 점차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봉구청장인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왕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본으로 한두 개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금주위원
것은 점차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기본적으로 도봉구청장 구청명의로 나가는 공문 한두 개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상징적인 면에서 하나 정도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이렇게 시행됐다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