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저희들이 보면 거의 다른 부서의 전체적인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정원에 따른 현원에 부족 분은 총무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인력을. 그래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건 왜냐면, 전체 정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 구 전체 정원에서 각 과에 정원을 정하고 조금 예비로 조금 초과해서 우리 총무과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원을. 그래서 이게 불시에 다른 조직이 구성되거나 이럴 때는 바로바로 우리가 인력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총무과 내에 총무과 총무담당이 8명이고, 인사담당이 6명이고, 우리가 총무과에 총 96명이라는 게 전체 우리 과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부서 별로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총무과 내의 6개 팀에는 인력이 사실상 40명 정도 되고요. 아, 30명 되고, 나머지 49명이 이렇게 배치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원에,

윤병하 예, 정원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7명이. 우리가 정원보다 현원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정원표 보시면,

윤병하 인사팀장 윤병하입니다. 저희가 정·현원표라고 해가지고 총괄로 해서 매월 별로 시하고 행안부에 보고하는 정·현원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운전직 기능직이 76명입니다, 저희 정원이. 그런데 지금 현원이 75명입니다. 거기에 운전직이 청소행정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것만 거기 적힌 것 같습니다.

이건 총무과만 있는 거고, 전체는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윤병하 현원이 75, 정원이 76명,

예.

윤병하 사역은 위생하고 청소하는 거고요. 경비는 우리 그,

윤병하 지도원은 방범원이 넘어온 직종이거든요, 지도원은. 예전에 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던 방범지도원이 넘어온 지도직이고요. 그다음에 경비는 우리 현장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기능직들입니다. 주택, 가로정비 이쪽에 있는 광고물 계에 있는 단속원.

2006년 7월 1일부터,

예, 각 과를 재배치한다든가 뭐 이럴 때,

올해, 예.

7페이지요?

이게 아마 조례, 규칙으로 돼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전부터 있던 건데, 이제 일반이 아니고 우수구민들에 대해서만,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구 직원이면 전부 다, 그런데 문제는 구좌 수가 작으니까 가끔 원하실 때 활용을 못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0억은 아닙니다.

예, 1억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1억,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2000원, 지금 사실,

그렇지요, 예.

외부인은 5000원 받습니다.

외부인을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외부인을 3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 인쇄소하는 사람들이 막 구청으로 들어와가지고 직원들도 불편하지만, 그 식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좀 통제하고 있습니다.

평가단 명단? 예.

예, 이번에 부대에서 특수사업으로 이게 219연대 3대대, 그쪽에 가장 관계되어 있는 그런 구를 지금 하려고 특수사업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대장 하시라니까. 또 김기래 위원님!

의회로는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의원님들한테는 못 보내주고 아마,

예.

하여튼 자치행정과장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동향보고, 동 관할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혜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주무부서가 총무과장님이 총 관장하는 부서니까, 의원들의 의전에 관련해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의전, 알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풀뿌리민주주의가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30년 만에 부활돼서 91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의원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우리 중구 수준이 너무 얕다, 왜 얕으냐면, 우리 고유권한인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예산 삭감했다고 자생단체장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어요. 탄핵소추라든가,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성매매 의혹사건, 이런 등등들이 중구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수준이 얕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다, 간선제 대통령이 구청장도 임명하고 구의원도 뽑지 말고, 그냥 예산편성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풀뿌리민주주의가 뭐냐, 자, 주민들이 선출직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구청장을 감시·감독하고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라고 뽑아줬고, 예산심의를 철저히, 적재적소에 잘 쓰라고, 편성하라고, 삭감하라고 해 줬는데, 그걸 깎았다고 연판장을 돌려서 서명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구청장이 최고책임자가 그런 단체들한테 그런 것을 자제해달라고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제는 않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구 수준이 이런가! 또 검찰의 성매매 의혹사건도 그래요. 검찰 고유권한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원들을 조사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중구민들이 탄핵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해달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고유권한을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구민들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런 걸 좀 자제시켜서, 구청장이 남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구청장이 시켜서 이것을 한다, 이야기가,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오해의 소지, 그렇지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인들이 일반 다수의 우리 구민들이 선의의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안타깝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을 좀 자제를 시켜줄 수 없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들한테 이래라저래라 말하기는 참,

아니,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란 말입니다. 보조금을 안 받으면 이런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광고를 내고 신문에 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하튼 구청장님한테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죽으나 사나 1년 반 동안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 공천 받는 것은 본인들의 문제고, 당선되고 안 되고는!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건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전산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 1월 16일자로 서초구에서 발령받아온 교육정보전산과장 우상길입니다. 평소지역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과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보전산과에서 200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춘자 명문학교육성팀장입니다. 정정숙 교육특구팀장입니다. 신은순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김묘순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2009년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자료 3페이지에 교육정보전산과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6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3명에 현원 35명 중 타 과 지원업무 1명으로 34명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1, 학교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현대화입니다. 관내 초·중·고, 유치원 등 47개교의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의 지속적인 개선지원으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6억 3370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별 사업계획신청 및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 조기 배정하여 명문학교로의 육성도모 및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2, 명문학교육성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초·중·고 34개 학교의 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 저소득, 맞벌이가정 자녀,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등으로 양육부담 및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입시에 대한 정확한 경향분석과 정보제공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며,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인재가 모이는 교육1등 구를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2500만 원으로 학교별 사업계획신청에 의거해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3, 글로벌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 영어캠프, 공립 초등학교의 서울영어마을 영어문화체험학습,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영어 공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00만 원으로 동국대학교, 서울외대, 서울 영어마을 및 거점초 영어체험센터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1-4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관리입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21명과 교육청 배치 6명을 포함, 모두 25개 학교에 27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전면 배치하여 회화 위주의 영어수업을 진행하여 방학 중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영어캠프 운영 등 글로벌시대에 알맞는 영어교육의 국제문화의 체험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와 교육에 강한 중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이며,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채용관련경비, 주거지원 제잡비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선발 배치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유치 추진입니다.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의 교육지원정책을 개진하고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존 중·고등학교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우수 명문고등학교로서의 발전을 유도하여, 우수한 학교유치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며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함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소, 교육 1등 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이화여자고등학교와 계성여자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신청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6, 신당3동 초등학교 건립입니다.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어 어린이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서울방송고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축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기한 내에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 터파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전액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7,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 및 저학년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의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된 학습환경을 제고하고, 성인문해교육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70만 원으로 신당야학, 중부직업청소년학교 등 4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1-8, 중구사이버영어교육 JAMEE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및 국제 공용어인 영어에 대한 상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시행한 중구 사이버 영어교육 JAMEE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학생 및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4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보다 나은 사이버 교육 환경 및 오프라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9입니다. 중구 중등인터넷 교육방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73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위한 과목별 강의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문화교양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1, 정보화시스템 개발입니다.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업무분야의 정보화시스템 개발·보급 및 서버 운영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상의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및 행정업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5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2, 개인정보보호 강화계획입니다. 전자정부 고도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확산됨에 따라 문서보안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7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2-3,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입니다. 노후화된 전산 장비 및 소모품 교체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8억 873만 9000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프린터 등 하드웨어 534대와 소프트웨어 1875본을 구매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3-1,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입니다. 구·동·구의회 및 보건소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예방점검 활동을 기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을 통하여 구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3-2,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2009년 1월 13일부터 우리 구 자체 정보통신망을 운영함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통합관제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통신선로 절단에 대비한 긴급복구비 및 CCTV 장소 이전에 따른 이전설치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3-3, 정보통신 보안강화 사업입니다. 내·외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가 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자산과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260만 원을 투자해서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컴퓨터, 프린터에 사용되고 있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과, 네트워크 및 서버의 기술적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치하여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을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3-4, 보안정보 수집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확립 및 시·자치구간 유기적인 사이버 보안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보안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와 보조를 맞춰서 보안정보 수집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통하여 보안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3-5,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및 사용전검사입니다. 건축물 공사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시공 후에는 정보통신 시설의 성능을 현장에서 측정 검사함으로써, 민원인이 건축물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이며, 2008년도의 추진실적은 착공전 설계도 검토가 137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가 73건이었습니다. 27페이지, 4-1, 통합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입니다. 핸드폰, 이메일 등 개인보유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유기한 민원처리 및 인감대리 발급 결과를 실시간 제공하고 구정소식 알림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하고자 소요되는 예산은 9157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 4-2, 중구 IT 희망나눔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1267만 원의 예산으로 중고 PC 100대를 수집하여 정비 보급하고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IT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2009년 중구 IT 희망나눔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 격차 해소 및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29페이지, 4-3,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 및 날로 높아지는 사용자 서비스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구정홍보 및 홈페이지 기능 개선으로 수준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4-4, 구민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억 63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청 전산교육장과 지역인터넷교실 8개소 및 동국대학교에서 기초과정부터 심화된 고급과정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특히 재래시장 상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활동을 돕고자 인터넷 쇼핑몰 등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 구민들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정보화 방문교육도 지속 추진하고자합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활성화 방안으로 구민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정보화 수준 및 실력향상 도모를 통한 지역정보화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의 교육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청 전산교육장 및 지역인터넷교실에서 총 501회에 걸쳐 8965명의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4-5, 직원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및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2055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교과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정보화 경쟁력 강화로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전문 공무원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5-1,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여 국가 경제정책 및 각종 구정업무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시비 96%, 구비 4% 등 2억 9602만 7000원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전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1년 동안 의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길 교육정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수중학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학교가 몇 학급이지요, 교실이?

그것은 중부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알아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일정이 확정되어져야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안춘자 계장님!

않는 사람은 거기 가고, 지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세 분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교육청 입장을, 선 입장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남산타운 입장을 반영을 해서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민원의 제기가 되지만, 지역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요!

그런다고 그러면 사업비 예산도 할 필요 없네.

예산편성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리고 과장님!

예.

지금 금년에 우리 구청으로 온 걸 환영을 하고요. 지금 부임하셨으니까, 지금 학교포괄 예산비가 지금 사업별 예산제가 그 (청취불능)에요. 왜 그러냐면 사업별예산제에 걸맞게끔 학교로 하여금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편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장충초등학교는 얼마, 또 흥인초등학교는 얼마, 신당초등학교는 얼마, 청구초등학교 얼마, 사업별 내년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차근차근해서 사업별예산제에 걸맞게끔 편성을 해오기를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교육정보전산과가 지금 더블된 것 같아. 학교운동장에 전원사업, 잔디구장이라든가 사업해준 부분들이,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 협의 간에, 과별 협의를 해서 한 군데로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과가 교육정보전산과인데 또 문화체육과에서 또 지원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과로 통합을 해줘서 예산이 편성돼서 일목요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상길 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조기집행을,

예.

저희가 출연금, 시설공단하고 충무아트홀에 출연금을 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조기집행으로 잡았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시간관계상 충무아트홀 사장님이나 문화재단 부장이나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한분 한분 나가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과는 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는 것이?

자료, 업무보고자료,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부분, 회현동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충무아트홀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중구문화재단은 저희가 맞고요.

아니, 충무아트홀도 일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잠깐, 이 부분 논쟁의 중점에, 제가 지금 어제 의견을 드린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출석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계셨을 때, 해당 주관부서와 같이해서 부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드렸고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시설관리공단의 주관부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질문했을 때 기획담당관은 예산편성권만 있지 업무에 관련된 주관부서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문화체육과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려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교통이라든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려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해당된 분야만 가지고 와서 보고하시고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셔야 업무감독 부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지요. 그래서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할 때 와야만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그 자체는 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잘못 잡아가지고 있다, 왜? 기획담당관은 아무리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기획담당관에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도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이어서, 제 판단은, 전문위원의 판단은 뭐냐면, 문화체육과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고인 참석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현재의 문화체육과가 위탁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질문 답변 받고 종결하고 가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자기들 소관 분야에 대한 문제를 따진다고 한다면 복지·건설위원회에 가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한 답변을 받고, 교통지도과장이 같이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은 기획담당관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주관부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를 누가 줬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요, 왜냐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에 의회에서 직접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거기의 업무 주관하는 부서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단체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일부가, 다시 한번 저희가 1월 30일 현재로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1월 30일자로 정리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월 30일자로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신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협의회의 이사님들이 그런 룰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고쳤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이 그걸 또 고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끔 해볼까 했더니, 이사님들이 그거 정해 놓은 걸 흩트려 놓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좀 가자 이런 저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요. 그리고 아까 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단체가 새로 어떤 뭐, 구청장기대회나 뭐를 할 때, 인원이 많고 그런데도 첫 저기니까 기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사회 같은 데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어떤 저기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자세한 내역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전년도 예산이 47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11월 달에 운동용품 사주고, 전지훈련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예.

공사했어요.

작년 10월,

예, 마룻바닥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예.

그게 탁구동호인하고 에어로빅장을 겸해서 이용을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개·보수해서 마룻바닥으로 해서 아주 쾌적하게 잘 만들었다고 회원들한테,

아닙니다. 개·보수했습니다.

충무아트홀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말은 없습니까?

그럼 내일 또 오시라고 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제운영본부장 정희창입니다. 지금 우리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 중구하고 공동개최가 금년 계획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큰 틀은 지금 서울시와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 조직인선 문제 등등 해서 세부적인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금명간에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 10억하고 2007년도, 2008년도 잉여금 해서 17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만약에 공동개최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아마 서울시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으로는. 그럼 우리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영화제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무로영화제 본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청 문화체육과 옆에 2층에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까?

저희 조직위원회가 문화재단 안에 있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문화재단은 충무아트홀,

충무아트홀이 중구문화재단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은?

그건 문화원이고, 따로.

거기 또 사무실 있는데 이사장은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남상만 이사장님이라고 저기,

남상만 원장님, 청계천 옆에 그 한화빌딩 안에 있습니다. 그건 중구문화원입니다.

거긴 중구문화원입니다. 별도입니다.

거기에 있는 건 문화원입니다.

거기는 문화원입니다. 중구문화원, 여기는 중구문화재단,

참 헷갈려요.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하 1층하고 1층에 임대점포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하고 화장실 관리하고 그다음에 청소, 그런 거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점포사용하고 있는 임대점포가 6개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월 9일까지 공고를 내서 각 과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45개 단체에 5억 19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잠정적으로 49개 단체에서 한 10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과에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또 다시 우리 과로 신청을 하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구에 다 되어 있으면. 법인이나 사회단체나 전부 다,

비영리단체로서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초생활질서 확립에 대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우리 주민을 위한, 또 우리 구를 위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그쪽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 수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또 각 과에다 통보를 해서 지급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요.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새마을도 중요하지만 새마을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는 곳도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같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그다음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 자료를 같이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자치행정과, 특별히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 간이영수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인정을 안 할 테니까 직불카드로 전부 활용하도록 이번에 조치를 취하세요, 금년부터서는.

지금 회계기준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작년도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전용통장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는 직불카드하고 체크카드가 있는데 체크카드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단지 이제 간이영수증은 10만 원 이하짜리는 또 비사업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데 보다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현재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준비를 못해 왔는데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심의위원회나 또 이사회 들어가는 부분을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에 그걸 전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단체, 우리가 하나 하나 일목요연하게 지명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몰아가지고 이런 데는 심의위원회나 이사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례를 하나 개정해 주세요.

그 부분은 개별 법에 의해서 제정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거 같다, 이런 생각이, 그건 개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다 하면 되지 그걸 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직능단체행사, 월례회의라든가 또 어떤 행사일정은 해당 구의원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 동 외에 것을 하기는 좀, 제가 지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 각 동장이 이쪽에다 보고를 하는 것 보다는 각 의원님한테 각 해당 동 것만,

거기에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나경원 국회의원님이 지금 지역구는 중구의 국회의원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라는 말입니다. 지금 김연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비례대표지만 중구의 구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연선 의원님도, 내가 뜻이 있어가지고 신당1동도 갈 수도 있고, 장충동도 갈 수 있고, 신당3동도 갈 수도 있고, 중림동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내 지역구는 3동, 4동 지역구지만 중구의원으로서 타 동네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염려하지 마시고 이왕에 비밀이 아닌 이상이라면 공개되고 투명한 행사내용이라고 그러면, 지역구 선출직 의원들한테 구청장 가는데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노력해서 그것을 협조를 하도록 좀 해주세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능단체 행사나 월례행사 일정은 지금 각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하는데요. 그 부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위원회에서 동장들이 업무보고도 안 하지요. 업무보고도 않지, 행정감사도 2개 동만 우리가 한 번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언제든지 15개 동장들 전부 배석시켜가지고 우리 이사장들 부르듯이 불러서 여기서 업무보고 그렇게 받읍시다! 과장님이 책임을 못 지면 동장 일일이 다 부르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부분이고,

글쎄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요. 비극적인 일이지요. 그렇게,

그건 좋은 얘기지요, 사실 또 주민을 위해서는.

주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9년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숫자를 잘못 표기하였네요.

담당 팀장들이 잘못했고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친절하게, 우리 총무과에서 친절교육을 하지요? 그 교육을 받은 만큼, 저희들이 인사를 테스트를 하려고 가봐요. 인사를 받으려고 한번 가보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인사하는 사람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안 할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도 그러는데, 주민들이 갔을 때 친절하게 하느냐, 지방자치제는 뭐냐, 풀뿌리민주주의는 탁상행정이 중요하지만 찾아가서는 못할망정 오는 손님한테 친절하게 인사 잘하고, 서비스 잘하고, 안내를 잘해서 우리 중구청에 한번 더 올 수 있게끔 민원 해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일반 복수여권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봉용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는 2월 4일 10시에 조례안 심사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