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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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 정례회에서 2009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새해들어 우리 구의 구정방향 및 계획 등이 예산에 맞게 잘 짜여져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한 경험을 참고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관악구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현식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우리 보건복지 분야가 주목받고 중요시되는 시점에 주민생활국 2009년도 새해 살림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국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민생복지, 일자리창출 및 경제부양, 환경개선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복지 분야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연계를 강화하여 차상위, 차차상위 및 틈새계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계, 주거, 교육 지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경제적인 원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사랑나눔 운동 및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고통을 겪게되는 청소년, 여성, 노인계층을 위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다양한 자활근로사업 등 고용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상품권의 상용화 및 2009년도 순대축제의 정착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매월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재래시장 가는 날을 정하여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소자본 창업강좌 개설, 해외진출 지원 등 적극적인 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관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개축, 시장현대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각종 공사와 노약자용 무료셔틀버스 및 청소차량 구매를 상반기에 조기발주하는 등 예산의 조기집행을 확행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이 청소행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기동반 운영, 생활·음식폐기물의 자원화 및 지속적인 생활공해 관리에 개끗하고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2012년까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되기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우선돼야 하므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가 8개 과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엄태섭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현식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엄태섭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문병록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인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앞으로 실천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유정상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명철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김명철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2008년 한해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저희 청소과 직원과 환경미화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2009년도에도 고품질 청소체계 구축사업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최대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현규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저희 환경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2009년도에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사업에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신현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3명)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보고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보고받은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순서와 같이 소관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엄태섭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 가입 대상자가 1만5,00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1만5,000명은 가입이 확실한 건가요? 보험에 들을 대상자 얘기하신 거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1만2,000명이었던 것 같은데 3,000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보험가입할 사람들이 늘은 거예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늘을 예정인 거지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니니까.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이정희위원

1만5,000명이요, 가입대상자가? 지난해에는 1만2,000명 정도 가입을 했는데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측치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측치.

이정희위원

예측치, 3,000명을 더 가입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제가 전년도부터 내내 집행부에 말씀드렸었는데 적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자들 가입이 굉장히 많은데 하는 사람과 하시지 않는 사람 또 하는 단체와 안 하는 단체를 정리를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궤도에 섰어요, 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마일리지적립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하기 때문에 적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단체를 정리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단체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단체에서 일을 어느 정도, 물론 하루 일하고 이틀 일해서 보험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단체와 또 열심히 안 하는 단체도 있을 꺼고, 또 개인도 열심히 하시는 분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차별을 둬서 해야 되고, 수첩을 발행을 해서 나눠줄 거잖아요, 적립을 하는거 아니겠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새로운 통장과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20쪽에 있는 자원봉사상담가 93명, 이 93명은 시에서 인원이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93명이 동사무소에 있는 자원봉사 상담가들을 보니까 시에서 자기들은 발령을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상담가가요?

이정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우리한테 발족해 준 인원이 93명이라는 거네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21개소하고 복지관 16개소에 몇 명씩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해주실 예정이에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는 한 명씩 있는 거고요,

이정희위원

한 명씩이고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21개소에 21명입니다.

이정희위원

21명이고, 그 나머지는? 복지관하고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세 분씩 계시고요, 복지관은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이정희위원

복지관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혹시 교통비라든가 시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구비로 10만원씩.

이정희위원

구비로?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분기별.

이정희위원

분기별로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3개월에 10만원?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위촉은 시에서 하고 교통비는 구에서 주는 거네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한다고 그러고 안 하신다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간다는 건 우습지만 모든 보험가입 같은 게 안 돼야 될 것이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보험가입이 돼서 모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봉사하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험가입은 몇 번에 걸쳐서, 매일 수시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험가입을.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연간.

이정희위원

연간 몇 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한다든가,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7월에 1,000명 정도 하고

이정희위원

그러면 7월에 1,000명 정도 하고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보험도 1,000명 정도는 7월에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수시로 하면, 그러면 자원봉사수첩도 수시로 가져오면,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자원봉사자라든지 단체도 저희가 1/4분기 안에 과거에 봉사실적이라든지 단체의 유무성을 정밀히 따져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21쪽에 특수사업시책이요, 여지까지 종합복지관 5개소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회계분야는 여지까지 공무원들이 하셨었어요? 올해만 회계분야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다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물론 회계분야도 하고 일반행정분야도 하는데 아무래도 문제점이 회계분야에서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이번에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까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회계분야도 감사를 한 거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점검을 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몇 번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

이정희위원

점검을 하신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회계분야 전문가 공인회계사에 위임하려면 비용이 들겠지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회계사는 어디서 위탁해서 할 건데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정확히 자체계획을 수립은 안 했지만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아무래도 관내에 거주하시는 회계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공인회계사에 위탁을 주는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1회성 교육이니까요.

이정희위원

1년에 한 번 위임하면서 며칠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정희위원

그냥 맡기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교육시간을 마련해서 초청해가지고 일반적인 회계분야의 정리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교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복지관 운영은 모두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위임하는 건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위임보다도 교육이니까.

이정희위원

교육이에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하루 정도.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교육이라고 해놔야지 위임이라고 하지 말고. 복지관 계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를 초빙해서 강사가 돼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정확하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복지관을 보니까. 물론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비로 하는 거겠지만 너무나도 범위가 넓고 그냥 일관성으로 봉사하는 차원이라는 걸로만 해가지고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진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라든가 회계분야를 정확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취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 매번 사업이 다양하게 생기기도 하지만 비슷한 것도 많거든요. 지원기준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는데 최소한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에서는 과년도에 사회복지사업하고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하고 차이점 있잖아요, 그런 걸 특색있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 지원강화 세부내용 해가지고 박스 하나로 처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만 그랬지 나머지 뒤에 있는 보고자료에는 전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지원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졌으면 그것만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상위법이 뭔지,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 걸 여기다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특히 정책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정의를 알고 접근해야지 모든 사람들 다 도와줬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회복지가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기준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라든지 정의를 알고 접근해야지 적절한 지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상위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년도에 비해서 특성있는 차이점 이런 걸 꼭 명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금년에는 작성이 된 상황이니까 내년도부터는 별지를 참고자료로 만들어서.

김순미위원

보고서 만드실 때 그런 걸 유념을 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쪽에 긴급복지지원 강화에 휴폐업 가구 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나요? 휴폐업이란 게 뭐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가계를 운영하다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쳐서 휴업하든지 폐업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과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지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생계비 지원 해준다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생계, 의료, 주거 그런 상태로 전부다 명시된 지원내용,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지원내용에 따라서

김순미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휴폐업 가구 추가됐는데 휴폐업하는 가구 전부를 긴급복지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하시는 분 설명을 해주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지원기준에 맞으면, 여기 지원내용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지원기준은 지금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재산산정을 하잖아요? 재산이 1억3,500만원짜리 집이라든지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들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확대됐다고 그랬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휴폐업이 확대된 거지요.

김순미위원

예?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휴폐업이.

김순미위원

휴폐업한 사람들은 다 긴급복지원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지원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재산

김순미위원

과장님 이해 못하시네, 지원기준 이 세 가지 항목은 당연히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대상이 확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휴폐업 가구 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휴폐업 가구 모든 사람들이 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도 그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김순미위원

휴폐업 가구 중에서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그걸 쓰셔야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관악푸드마켓 있잖아요, 13쪽에.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지금 푸드마켓 개소식 안 했는데 우리 관악구하고 강남구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사실은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가장 늦게 생겨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경기가 참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푸드마켓 수요가 늘 것 같아요. 물품조달 같은 걸 어떻게 하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물품조달은 전부다 기부.

김순미위원

다 기부받는 건 아는데요 만약에 모자라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요가 많을 것 같고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이 없으면, 몸도불편하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되돌아가면 그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대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품조달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같이 연계가 돼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월 17일날 개소식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후원과 이용자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기초적인 문제다. 그건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김순미위원

고심을 하셨으면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5,700만원이 물품구입비예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이건 운영비 개념입니다.

김순미위원

운영비예요?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인건비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기부라는 게 예측도 할 수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는 참 힘들고.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건수로 제한돼 있어요 아니면 금액으로 제한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현재 한 달에 5회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별로 하면 3,000원 정도에 소포장을 해서 1만5,000원에서 2만원 내외 그 정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김순미위원

그러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건?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한 번에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한 달에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김순미위원

그러면 금액이 거기에서 삭감돼요? 카드 같은 거 주지요, 등록카드 있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푸드마켓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카드 있지요, 거기에서 삭감돼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관리가 다 되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왜 봉천동에 있지요? 신림동에도 또 만드실 계획 없으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푸드마켓 이용을 하시는 분들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봉천동 지역에 있어서 신림동 지역에 계신 분들 이용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우선 이걸 위탁한 업체가 활성화된다면 후에라도 또 2호점을 개설할 수 있는 그렇지 않겠나 하는 예측은 합니다.

김순미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기동성이 좀 떨어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바로 콜센터라고 해서 협력지원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운송팀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요청하시면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배송까지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 보니까 노약자, 장애인들 배달서비스 실시한다고는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여기에서 전화해 갖고 푸드마켓에서 물건을 받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640~50분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전부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김순미위원

전화번호도 같이 주세요. 881-5000번.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문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야지 신림동에 계신 분들은 가게가 생길 때까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지역맞춤형 자체개발형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김순미위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 한 거 아닌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지역개발형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미위원

지역맞춤형. 지역개발형하고 지역선택형 말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있거든요, 자체개발형. 그건 자료로 주세요. 5억원 짜리로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성과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신청한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이 뭔지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꿈나래통장이요, 이게 50대 50인가요? 본인이 50%하면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1대 1 매칭입니다.

김순미위원

50%를 예산으로 하나요, 민간단체에서 주나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시비로 다 주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희망플러스하고 그건 다르네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63가구가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인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저희 관악에 배정된 가구수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 가구수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63가구, 우리 관악구에.

김순미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1,500가구.

김순미위원

1,500가구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6세 아동이 있는 가구가 1,500가구인데 63가구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300가구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서울시 전체가 1,500가구가 운영되면서 저희 관악에 배정된 인원수가 63가구입니다.

김순미위원

63가구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생계비 150% 이하면서 6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몇 가구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파악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홍보를

김순미위원

1,500가구 정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 혜택을 아주 소수만 받을 수 있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50%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선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본인이 3만원 부담해야지요.

김순미위원

예, 50%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63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국 자체 내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순미위원

그건 절차인 거지요, 절차인 건데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의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의기준은.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지금 없어서 위원님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배석하실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제가 들어가야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선정기준을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전체 대상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그 자료도 주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늘긴 했는데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업비로 신청한 금액은 얼마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신청한 금액이요?

김순미위원

예.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자체개발사업비 800만원 신청했습니다.

김순미위원

800만원 했는데 3,800만원 준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8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800만원밖에 못 줬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사업내역서 좀 줘보시고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사업내역서요?

김순미위원

예, 2,000만원 신청한 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사회복지관 회계청렴강화 특수시책사업을 됐는데, 신규발굴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실시하나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카드발급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시행중이에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09년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전산시스템으로도 점검이 가능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어디서 그게 가능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김순미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담당

운영담당복지관

유희열 자치구에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자치구는 안 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신규발굴사업 해가지고. 교육만 하는 시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특수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순미위원

예.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건 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교육만 시켜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를 안 하는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복지관

유희열 시에서 합니다. 전용카드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회계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일상경비라든지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어떻게 회계처리를 잘 해라라는 걸 교육시키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교육만 시키는데 우리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안 쓰냐고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는 쓰는데 저희는 안 쓰지요.

김순미위원

우리는 왜 안 써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카드 쓰는 건 처음 듣는데요, 위원님한테.

김순미위원

우리도 써야지요, 송파구 쓰지요? 송파구는 써요. 기능보강비 우리 구비 50% 주잖아요, 복지관에.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써요? 보조금 서울복지카드 쓰는데 서울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용카드제에 대해서 한범 검토를 해주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잠깐 한마디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푸드마켓 오픈이 자꾸 왜 늦어지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후원물품이 들어와서 진열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후원자들 물품제공이 제대로 시기가 안 맞아서, 원래 개소식은 1월달에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구에 사정이 생겨서 한 달 늦춰서 2월 17일날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2월 10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이 진작부터 서있었는데 성공회에서 아마 위탁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늦어져서 계획대로 돼야지 지역주민들 원성이 높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리고 구 행운동 1층은 다른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신창경로당 신축이 잡혀있는데 두 가지가 거기에서 될 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현안문제가 푸드마켓 이전문제가 대두되겠는데요, 원래 서울시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구가 저희 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히 운영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 장소를 선택했는데 저희 구차원에서 신창경로당 부지로 확정이 되고 그 건물이 신축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저희 푸드마켓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인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기를 맞춰서 다른 데로 저희가 적정장소로 옮기도록 할 상황이 대두됐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지금 2월달인데 신창경로당 입주일이 11월달로 계획돼 있잖아요. 11월달로 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푸드마켓 오픈도 못 했는데 거기다 하면서 공사를 언제 해가지고 맞추겠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현재 신창경로당 들어가는 게 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차를 맞춰서 저희도 나름대로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장소물색이 안 되고 지금 푸드뱅크는 전에 행운동 주민센터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아직 오픈도 안한 상태에서 다른 계획으로 경로당 계획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 사업을 올해 두 가지 다 하겠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저희 당면과제입니다. 푸드마켓 이전을 해야 되고, 이용자분들한테도 물론 이용하시는데 혼선이 빚어지는 걸 사전에 철저히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전할 장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할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게 가장 저희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앞으로 차질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