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임용혁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환경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관리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먼저 주택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6구역은 작년 12월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습니다만, 다만 2009년도 금년도 1월 31일 날 이전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세입자가 완전히 이주하지 못해서 현재 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보고사항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7구역입니다. 신당7구역은 지금 변함이 이것도 없지만 단지 일부 민원이 약간 있어서 현재 여기도 완전 철거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철거가 지금 진행중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신당8구역입니다. 신당8구역은 주택재개발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만 3680㎡였는데 5만 9000㎡로 확대되어서 서울시에서 심의가 원안 가결이 돼가지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또 일부 문제점이 있다하면 확대된 지역에 반대하는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사업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당9구역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9구역도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데 단지 신당9구역에 지금 현재 432-990번지에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과거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지금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합하고 또 다른 민원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신당10구역은 지난번과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는 소강상태에 있고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만리동1구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리1구역은 다른 문제점은 없고 단지 손기정공원 접견부분에 요철필지를 조정을 해야 하고 또 공원 추가편입지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만 되면 서울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인데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재개발에 대해서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작년예산에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제일 마지막 부분에 2008년도 총 실적이 23개 사업으로 9억 1379만 5000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 이상이 추진이 됐습니다. 사업은 이상 하고 다른 사항은 작년 11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에 건설관리를 보면 주택재개발 지금 11주택재개발,

11구역.

아니, 여러 군데 열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론 재개발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늘 찬반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0페이지에 10구역 이렇게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이런 정도로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주민의 그런 아픔도 있고 또 행정력도 많이 소모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조합설립인가가 집행부에 의해서 허가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허가절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면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중에 있는 그런 주택재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된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이게 신청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사업신청이 오면 현장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과연 그런 지원이 타당한 건지 그런 부분은 일단 프로테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주택이 많잖아요. 거의 70%가 개인주택인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반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당성 있게 사업이 해가지고 올라오는 건지 검토를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일반현황으로 그 다음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전체 4담당, 현재 정원은 19명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남산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추진에 대해서 올해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111만 5000㎡로서 2009년도에 현재 2009년 1월에 높이규제 세분화방안 시뮬레이션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금번 1월에 착수보고를 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완료예정으로서 현재 구체적으로 완화되는 세분화 추진이 나오면 용산구와 대응을 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올해는 근본적으로 가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운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끝내고 현재 공청회가 2월 9일 예정에 있습니다. 공청회는 2월 9일 날 종로하고 저희 중구관내 구민회관에서 전체 토지관계자 소유자를 모셔다놓고 2월 9일 날 최종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마련된 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이 되면 제일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에서 바라고 있는 도심부 높이규제 완화나 도심부 발전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또 사업시행 시에는 저희들이 원활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블록별 체계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현재 세운재정비촉진사업도 서울시에 긴밀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올해도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우리 구가 충분히 구의견이 반영돼서 다각도로 건의되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42페이지는 현재 세운재정비촉진계획구역 내 개략적인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이전대상 공공부지 활용방안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규모 이전부지 대상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공병단 부지가 약 4만 2000㎡가 있고 그 옆에 국립의료원, 훈련원공원, 경찰기동대 약 4개소 11만 2000㎡가 되겠는데 서울시에서 도심4대축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대규모 이전지에 대해서 공공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대문 DDP 주변 일대에 대해서 서울시균형발전본부에서 올해 5월까지 조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부지가 종합적으로 활용화 되고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그 부분에 발전 방향이 복합 어떤 행정타운 또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와 적극 긴밀히 협조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기능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약 158개 지구로서 현재 76개가 완료됐고 나머지 현재 19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활히 사업은 현재 19개소 진행은 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좀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 재정비에 저희들이 환경정비구역 황학동지역 확대 또는 현재 수복형으로 되어 있는 정비수법을 철거형으로 변경 또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높이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올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현재 재정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가 되면 좀더 중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뒤에는 현재 19개소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추진현황과 사업규모, 사업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서 신당동 일대 다산로변 다시 말씀드려서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주변에 역세권지역 개발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이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움직임과 발맞추어서 약 95만 8000㎡ 다산로변 역세권지역에 대해서 적합한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추진중인 역세권주변개발계획 용역이 5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역세권 개발 방향에 대한 서울시,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발표 난 1차역세권, 2차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확대 또 용도지역 상향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정을 마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약 53억 정도에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에서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한 30억 그 다음에 하수관개량공사에 6억 7000, 그 다음에 시설녹지정비사업에 약 5000만 원 정도가 현재 작년도 올해 예산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2009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지역 내에 도로나 환경에 대한 하수도분야의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네 개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현재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UPIS 도형정보는 현재 저희 도면상에 오류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 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 오류발견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9페이지 보면 남산 최고지구내 건축물높이규제 완화 추진하는 것 이렇게 보면 지금 95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실적이란 게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이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 고시하고 용역주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준 거 있지요, 그게 언제 나옵니까?

올해 나옵니다. 2009년도 5월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5월달에요?

예.

5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어차피 규제 완화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완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무슨 난개발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을 완전히 해소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건축물 높이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예산이 또 많이 편성되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서초동 추모공원 부지에, 그러니까 화장장이지요,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게 현재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서초동이 그쪽이 의료원 부지도 별도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국립의료원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서초구에 어떤 그런 걸 주는 방향으로 내세웠는데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 구 입장에는 국립의료원 같은 것을 지금 좀더 현대화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현재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립의료원의 자체 자기네들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예, 백병원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김명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 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도시관리차원의 높이관리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결정을 위한 가로구역별 높이 및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황학동, 신당동, 광희동, 을지로동 일부, 봉래동1가, 남대문5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구역은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을 잇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금년 2월 중에 발주를 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에 앞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품격 있는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여 미래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위원 39명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구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하고 건축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저희 구는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한 건도 대상은 없었습니다. 안전한 건축물 관리나 신속한 건축 인·허가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청사 신축 및 개·보수공사입니다. 2009년도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신당구립도서관 외 10개 사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금 공사중인 현장이 황학동청사 증축공사 외 9개소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학동청사, 신당3동 리모델링공사, 동호경로당 신축공사는 지금 2월 중에 공사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설계용역 준 것은 중립복합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새 정부계획에 의한 조속 발주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명품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9개 규격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약수지구단위구역과 회현지구단위구역에 대해서 지금 재정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명동심의위원회 운영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지금 역세권 개발하고 지금 용역 3억 들어갔잖아요?

예.

그건 언제 나옵니까, 용역결과는?

지금 2월달에 이번 주 목요일 날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우리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거치고요.

2월달에?

2월 이번 주 목요일 날 심의 때 자문을 거쳐서 바로 그 자문이 끝나면 바로 용역주는 걸로 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일정은 있는데 추진실적이 없거든요.

아직은 지금 1월달에 지금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작성을 하고 발주준비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과업지시서 내용을 좀 보완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심의위원님들한테 사전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역세권 새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약수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오래 전부터 원년 단위로 해가지고 지구단위개발을 수립해오고 있단 말이지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4억 얼마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정비 진행 중인데 또 4억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을 거기하고 이중으로 겹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쪽은 역세권 지금 여기 신당, 청구, 약수역의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를 포괄적으로 우리 계획을 용역을 시행을 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는 게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개발계획수립은 이제 세 구역으로 제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이 용역은 역세권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예. 지구단위계획보다는 더 아마 인센티브라든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해보고 앞으로 건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한 20회 가까이 이렇게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수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설명회 몇 번 가졌어요?

약수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회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용역착수보고회를 2007년도 9월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또 시·구 합동보고회를 작년 9월달에 거치고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연락했어요, 지주들한테 다?

아마 그때 연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교육중이었는데요, 그때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로 시에서 시 관련 부서들의 협의를 또 거치니까 그쪽에 의견들이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의견들을 지금 지구단위계획들을 반영하는 과정에 있고 그걸 반영을 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는 것은 그 지역별로 특색 있게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그런 암묵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설명회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동지구단위개발 해서 거기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거기도 지구단위개발 100평 단위인데 그 지역특성에 맞춰서 평수제한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약수역 역세권 지역에도 지구단위개발에 있어서 특색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도 거기 건물을 갖고 있고 그런데 아무 것도 지구단위 개발하는데 설명회 한다는 연락이 온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합니까?

이미 약수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 대한 재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약수역 로터리에 특별계획구역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여러 필지를 묶어서 개발계획을 하다보니까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를 시키고 지금 약수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종전에 있던 내용보다 좀더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주로 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4억씩 들어갑니까?

나머지 높이를 지금,

아니, 지금 하는 것은 높이를 위해서 3억을 역세권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3억 지금 편성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고. 5년 단위로 지구단위개발,

재정비.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구단위개발 수립하는 약수역세권 몇 평입니까?

66쪽 보시면 됩니다.

66쪽에. 그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약수시장 쪽에만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전체,

거기하는데 4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한 경우 그 중에 특징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평수가 나와 있고 그 범위를 전체적으로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제대로 어떤 작품을 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요구사항도 또 5년마다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시장 쪽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지역에 대한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하게한 이유가 뭡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지역을 제대로 하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목적이 있는데,

그 특징만 제가 아까 약수시장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특별구역,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왜 그걸 설명회도 제대로 안 갖고 하냐 이거지요. 도 계장님 우리 명동 그거 할 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얼마나 설명회 여러 번 갖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끝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갖도록,

설명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애환이 뭔지 그 지역에 정말 암묵적인 문제점이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반영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지구단위개발인데 아무도 그런 걸 않고 법적으로 뭐 이야기 나오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곧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해서 돈이 한 4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람공고라든지 공식적인 공고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알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시간을 한번 더 가져서,

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분들을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일정 한정된 인원만 갖고 운영하다보면 자기 일정 때문에 참석 안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풀로 일단 구성을 해놓고 저희가 15명 이내로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용역회사에서 일단 영향평가를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 한 것을 전문가들이 보고 이게 어떤 분야가 좀 잘못됐느냐, 지금 교통위원 그래서 8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예, 전문가로 했습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건축위원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용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은 공원담당주사입니다. 2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온 곽영만 조경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1쪽이 되겠습니다. 7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6쪽에 있는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 본예산에 23건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4건을 제외하고 총 19억 6728만 6000원의 예산이 금년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8년 예산에 비해서 약 1/3 수준에 달합니다.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7쪽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5개소, 체육공원 7개 등 총 22개소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서 쾌적한 공원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남산자락 꿈의 동산사업 추진은 서울시에서 즉,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노후시설과 전기시설물,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등이며 응봉근린공원은 3억 5000만 원을 또 그리고 서울시 공원유지 7000만 원은 전부 시비를 받아서 책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통과시켜 주신 서소문근린공원은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정비코자 합니다마는 그 돈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화강석 포장이라든지 산책로 조명이라든지 주요부 관광조명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교체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것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좀 확보해 주신다면 완벽한 서소문근린공원이 정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공원전기시설물 보수정비사업이 5000만 원의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역시,

당초 5억을 올렸습니다마는 2억 3000이 깎이고 2억 7000만 원이 통과됐습니다.

2억 7000만 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78쪽 명품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우리 위원장님님을 비롯해서 임용혁 위원님께 감사드린 것은 소나무특화거리 을지로 잔여구간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됐던 소나무특화거리 잔여구간 6억을 추경에 적극적으로 좀 확보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79쪽 되겠습니다. 시가 있는 꽃길 조성 등 우리 생활 주변의 공원녹지의 확충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를 보다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녹지대 87개소, 마을마당 8개소, 쉼터 18개소, 자투리 땅 22개소 등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또 녹색지붕 만들기 사업과 그다음에 학교공원화사업 등 저희 중구를 보다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특히, 마을마당보상비가 5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상비가 확보가 돼줘야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꽃묘 및 수목식재 5000만 원은 해년마다 추경 때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차 추경 때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녹색지붕만들기사업은 금년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킨 그 조례에 지원사업 20%를 더 추가해서 우리 중구가 남산 가시권에서 보면은 정말 푸르도록 민간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공공복지 분야를 합쳐서 4억 4700만 원을 추경에 확보코자 하고 다음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3000만 원은 구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시에는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3000만 원만 확보해 주신다면은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부경찰서 자투리땅녹화사업 1억이 추가로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예.

예. 지금 중부경찰서 자투리땅녹화는 지금 신규로 1월달에 요청이 들어와서.

중부경찰서 앞에. 그니까 민원들이 와서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녹지로 조성이 돼있는데요. 그거를 개조해서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파고라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녹화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방음벽도 곁들여서 설치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민원인들이 와서 좌담하고.

대화하는데 그 경찰서하고 그 소음이 바로 직통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협조 받은 것은 없, 경찰서로 협조 받은 저희 과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잡상인 단속 등등 경찰서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넓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무로국제영화제 꽃장식과 가로등주 화분설치 등 추경에 약 15억 7700만 원 정도가 상정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인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숭례문, 서울성곽 그 다음에 환구단, 구러시아 공사관이라든지 서울 청계천 유적 등 5개소와 등록 문화재 3개소 그다음에 서울시지정문화재 3개소 등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문화재가 많은 편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도로확장을 위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린A, 그린A 공사 구간입니다. 아직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했다면은 도로 셋빽(set back) 구간의 확장 구간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안 했습니다.

띠녹지 구간이 거기가 있습니다. 서울시,

띠 녹지는 지금 발주가 돼있기 때문에요. 그건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한 것은 도로 정비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사항은요.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는 했고요. 공사는 했고 그다음에 그 공사구간이 그린A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심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식한 것을 또 거기다 셋빽(set back)해 갖고 심을 경우에는 이주,

아닙니다. 거기.

거기 그린A 구간이니까요.

예. 그린A구간, A라는 게요. 즉, 말하자면 띠녹지를 해서 푸르게, 더 푸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건 그린A가 아닙니다. 바로 띠 녹지구요. 그린A는 사업이 다릅니다.

아니, 가로수 있이.

가로수가 있는 그 구간에는요, 별도로 그린A 설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그린A.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심사를 거쳐서.

그게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거기도 소나무하고 믹서가 됩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계절의 푸르름을 더 주기 위해서 지금 그린A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했던 사항들은 엄연히 참고해 갖고 설계에 반영이 된 사항일 겁니다.

아닙니다.

양쪽 다합니다.

그 쪽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작업이 안 들어간 겁니다. 5월달까지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자로 보직 임명받은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던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주무팀장인 지적행정팀 이진상 팀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1-1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입니다. 2009년 신규사업으로 건축행정 전산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건축물대장 자료 중 부실한 자료를 정비하고 기존 무허가건물의 전산자료를 건축행정 시스템의 새로운 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에 발주하여 10월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9만여건으로 우리 구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50%씩 예산을 투입하여 1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의 등록정보 및 표지사항을 정비하고 건축통계의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에 맞도록 하겠으며 무허가건물과 임시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필수항목 등을 등재하여 정확한 부동산 통계 자료와 과세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1번 중개업자 교육 및 창업자지원프로젝트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자와 새롭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중개실무 등을 수록한 책자와 교육용 교재를 제작 배포하고 중개실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창업자 지원은 대상을 300명으로 추정하고 준비하겠으며 중개업자 교육은 총 5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 협의하여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하는 등 강의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일정으로는 책자의 제작은 현재 중개실무 사례를 수집 중이며 3월 15일까지 책자를 제작 완료하고 교육은 2/4분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수록될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기술의 습득, 부동산 관련 법규 해설 및 유권해석, 중개업자의 윤리 의무규정, 사업장의 외관 디자인 등에 관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측량의 구현을 위한 업무입니다. 93쪽입니다. 3-1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을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업무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측량기준점의 좌표는 동경 측지계 좌표를 사용하였으나 전 세계가 국적 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좌표를 변환, 운영하도록 2년여에 걸쳐 관측과 좌표 변환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량은 총 313점으로 그중 지적삼각점 9점은 2008년 서울시에서 이미 관측,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신설하는 지적삼각보조점 8점과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신설 도근점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관측하여 좌표값을 결정하겠으며 2010년에는 기존 지적삼각보조점 14점과 지적도근점 290점에 대하여 관측과 좌표값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3-2 토지분할 측량에서 분할까지 원스톱 처리업무입니다. 신규업무로서 토지분할은 측량신청, 지적측량, 검사측량, 공부정리, 분할등기촉탁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민원인이 구청을 2회 방문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이제는 측량 접수 단계에서 함께 접수하도록 하며 분할측량을 실시할 때 검사측량까지 동시에 실시하여 측량 성과를 신속히 확인하고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측량을 위한 노후화된 측량장비를 교체 구입하겠습니다. 지적직 직원 모두가 검사측량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새 측량장비의 활용에 능숙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면은 현행 민원인이 분할신청부터 등기정리까지 2회 방문, 평균 17일 소요되던 것을 1회 방문 9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96쪽, 3-3번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심점 설치제안입니다. 서울시 합동으로의 서울의 지리적 중심점을 GPS 측량을 통해서 남산 기슭에 위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당한 기념물 설치를 서울남산르네상스담당관에게 제안하여 서울의 중심점을 남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10월 서울의 중심점을 확인하였고 2009년 1월 8일 중심점 개발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제안하였으며 1월 12일에는 각종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우리 구에서 제안한 개발안이 남산르네상스계획에 포함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남산은 저희 구에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서울의 중심점이. (자료를 보여드리며) 여기가 필동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요게 남산타워고 이게 주차장입니다. 요 중간점에 중심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행도로를 만들어 달라, 등산로처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산 쪽은 큰 문제가 아닌 거 같구요. 우선 그 시설물을 내는데 자연 훼손된다고 서울시에서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저희 국장님이 한번 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방문해 가지고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가 필요한 그런 건데 남산은 서울시 공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공원인데 우리 구 예산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시에다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점 잡는 그거는 서울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서 그것도 건의해야 될 문제지 우리 중구가 예산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토지관리과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만 그래도 잘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충고는 겸허한 자세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항상 낮은 자세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토지 분할하는데 여러 가지 첨단기계 구입하는 그런 부분 있지요?

네.

그게 이게 특히 명동같은 데는 보면은 토지가 분할 안 된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할했을 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뭐 이익이 가져오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동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공유지분이 많습니다. 이제 현행법에 의해서 분할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의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공유토지 분할같은 경우를 이용하면은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법이 새로 나오면은 홍보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법은 한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한시적으로 아마 이루어 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시적으로 어떤 그 토지양성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거기 과는 해당이 안 되지마는 그런 부분도 이제 한시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추진되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임용혁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주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경관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조직은 4담당으로 돼있고 인력은 일반직 13명을 포함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퇴계로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시비 30억 713만 원을 포함해서 33억 6190만 원으로 퇴계로4가 사거리에서 충무로역 한옥마을까지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퇴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퇴계로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점포수 143개소에 대하여 시비 2억 1450만 원 지원하여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금융관광허브 조성을 위한 도심높이 규제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도심의 획일적 높이 규제의 비현실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높이 규제완화의 필요성등 논리적 설명 자료를 구축해서 서울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도심 높이 규제완화를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금년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은 작년 추경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중 남산고도지구 경관 시뮬레이션 및 합리적 완화방안 수립은 금년 5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서울시에 남산고도제한 완화 근거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중구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은 서울시 심의 대상과 중복되지 않게 구분을 해서 공공시설물 등 5개 전문 분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은 개발 완료된 우리 구 BI, 우리의 중심 중구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일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작년에 시비 5500만 원을 받아서 5만개의 간판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비로 고정광고물 6만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처분 자료나 간판정보검색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는 현수막은 월 2회 붙이고 떼고 하는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는 주소이전 등 기타 사유로 방치된 무주 간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물량 조사 후, 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거친 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전신주 등에 강력하게 부착돼 있는 첨지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정비전문업체 활용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첨지물 부착방지판 유지보수는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불법첨지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설치 및 교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를 해 오시면 1인 1일당 2만 원 이내, 월 10만 원 이내를 지급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인 관계로 3월 2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동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동길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 3억을 받고 저희 구비 3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한 지금 80개 정도 개선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율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이.

국비가 3억 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아닙니다. 거기는 그 디자인거리사업은 시에서 지원기준이 디자인비하고 간판개선비용하고 외관 보수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소당 150만 원인데 명동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지금 한 8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와있는 상탭니다.

명동의 경우는 4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예.

아. 디자인 이제 요거는 퇴계로 말씀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는 지원금액이 낮았습니다. 400만 원을 지원기준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방침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총 간판 개선이 700만 원 들어 가면은 70% 정도 그니까 이제 490만 원이 70%가 되는데 그 중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디자인과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거.

예.

과장님 잘 아시지마는 서울시도 이 서울시를 디자인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도 근무하셨고 동장도 하셨고 뭐 우리 중구에 곳곳마다 다 잘 아시는 분인데 사실 여러 곳곳에 이제 디자인이 사실 필요한 시대거든요.

예.

그런 특히 이제 뭐 노점상도 이제 디자인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 중구 전체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국가사업으로도 지금 서울역 개발해 가지고 컨벤션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장충체육관이 이제 모처럼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동대문 개발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떤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용역 준 역세권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디자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중구로 따지면 중구 전체를 크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니까 크게 어떤 그런 디자인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