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양삼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6급 이하 정년연장 등 인사행정여건변화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하위직급의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우리 신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받으셔야죠?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관련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우리구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2 및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6급은 현행 19% 이내에서 조정 21% 이내로 하고, 9급은 현행 13% 이상에서 조정하여 11% 이상으로 합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7급은 현행 6% 이내에서 조정 12% 이내로 하고, 10급은 현행 45% 이상에서 조정 39% 이상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 의의 및 배경에서 2007년 12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우리구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 조정함으로써 6급이하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하위직급의 승진기회 부여로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칙 제2조의2 정원책정기준 제2항 별표2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사항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2 별표2에서 먼저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내지 9급 중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6급은 현행 19% 이내에서 21%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9급은 13% 이상에서 11%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기타 직급은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공무원 6급 내지 10급 중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7급은 6% 이내에서 12%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으며, 10급은 45% 이상에서 39%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기타 직급은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사항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고, 적정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되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로 이양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사항이지만요, 그러나 한번에 이렇게 갑자기 조절이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또 오히려 올라가는 진급이 정체가 돼서 오히려 또 반대로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특히 7급은 너무 두 배 가까이 한꺼번에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그동안 적체가 됐다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아주 정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하게 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 직급의 너무 많은 퍼센트가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정원에 대한 틀은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상당히 거론된 부분이지마는 전체적으로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율을 각 구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상 구청장협의회에서 검토해서 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경자위원
우리 강서구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걸로 나가신 거예요?
김선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협의회에서 결정하신 것.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따라 오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고정비란 말이에요, 고정비. 고정비라는 건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열두 달이야. 그러면 엄청난 예산해놓으신 게 얼마야, 이거 정도 밖에 안 됩니까? 1년에 1억 1000 이거 밖에 안되나요?
김선경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직급 상향되는 데는 아주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수당
수당김경자위원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본봉 차이가 없어서요?
김선경총무과장
본봉에서 한 직급 올라가는 거는 금액이 엄청 적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큰 예산상의 부담은 없다?
김선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사기진작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내”, “이상” 있죠? “이내”, “이상”.
김선경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상”하면은 우리가 조정해서 11% 이상인데, 9급 현행 13% 이상에서 11%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이란 말은 무한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상”하면은 우리들이 “11% 이상”은 한계가 없다는 말이야, 우리들이.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이내”라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내”도 숫자를 “21% 이내”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줄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하고 “이내”. 그래서 이 부분이 한정이 돼 있지 않다 이거죠, 내 이야기는. 무한정으로 이상.
김선경총무과장
이상, 이하, 미만 그 개념적인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때 규칙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상, 이내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이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규칙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볼 때 그렇지 않냐 그런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김선경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영섭위원
하면 어떤 우리들이 제재수단이 없다 말이에요, 이상으로 할 때. 어느 숫자가 한정이 돼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내도 줄이는 범위내에서 얼마를 줄여도 누가 법적으로 이야기를 할 부분이 없다 이야깁니다.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말입니다,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부분을 어떤 질문을 하고 이 부분을 꼬집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할 때 이 부분이 이상이니까 두 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말이 없고.
김선경총무과장
지방공무원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용어를 그렇게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어떤 세부 수칙으로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총액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결정하면 되고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7급 이야기는 기능직입니다. 일반직 7급도 배로 올린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능직이고, 지금 이상과 이내는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숫자는 이내입니다, 이내. 그러니까 통제할 필요성이 없는, 총액임금제 내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없는 숫자는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5급을 예를 들어서 1%이상 하게 되면 큰일 나죠. 그건 통제에 필요한 숫자들은 전부 이내입니다. 그 이상 올라갈 수 없도록 맥시멈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9급은 총액임금제 범위내의 정원의 인원수만큼 차도 괜찮으니까 이상으로 표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란 말입니다. 보십시다, 6급이 현행 19%이내에서 21% 이내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가 넘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내라면.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못 넘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제부분.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넘어질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자 이말입니다, 넘어질 수 없으니까, 통제가 돼있어. 그런데 내리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강서구에 20명이다, 6급이.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한 18명으로.....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할 수 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은 왜 한계라는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리고 이상도 마찬가지에요. 이상은 11%이상인데 11%에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더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재할 그런 수단이 없다 이거죠, 내 이야기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건 제재의 수단이 필요 없는 숫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이 5명인데 지금 현재의 우리 정원규칙에 의해서 정원과 현원으로 나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3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진작, 총액임금제 인건비가 있으면 4명으로 풀 티오로 채울 수도 있고 비울수도 있고, 그것도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러나 6급을 20명이 정원인데 22명으로 할 수는 없죠.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그거는 됐는데 줄어지는 방향에서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니 다만 이제
제가
통제가송영섭위원
안된다 이말이죠, 내 이야기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게 이해되는 게 다만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우리도 정원 22명으로 할 수도 있고, 총액임금제 범위내에서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나는 애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숫자가 어느 이상, 어느 이하,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 그렇잖아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우리구가 가질 수 있는 지금 자치구 정원책정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준을. 그러나 우리 정원은 또 따로 있고 정원기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급은 1%이내, 1% 넘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하면. 6급은 19%, 21%하면 대강 인원으로 추계해보면 18명인가, 19명쯤 늘어나요. 꼭 행정직이라고 단정은 안하지만, 6급 총괄적으로. 그보다 더 늘려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내가. 통제성수단이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상 이내에 대해서는. 좌우튼 더 이상의 우리 의회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병진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6급이 19%이내인데 이게 21% 이내로 조정할 경우 반드시 정원조정 개정안이 다음 회기 때 올라올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알아듣기 쉽게 6급이 현재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21%하면 몇 명 정도 늘어날 거 같습니까?
김선경총무과장
한 2% 늘면 한 20명 정도 늘어납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현재 6급이 몇 명이에요?
김선경총무과장
현재 6급이 198명입니다.
김병진위원
6급이 198명인데 또 20명, 제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6급이 20명이 늘어날 경우 지금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니 해서 자꾸 줄여가는 추세인데 만약에 6급 정원을 늘릴 경우 다시 또 부서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작용은 있지 않나요?
김선경총무과장
이제 9급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적어지니까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결국은 또 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장을 임명을 하려면 결국은 또 팀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1년치를 계상할 경우 어느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까?
김선경총무과장
그게 한 1억 1377만 6000원정도 늘어납니다.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1년치를 계상했습니까? 아니면 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급을 진급시킨 이후의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한 것입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진급시킨 그 부분, 호봉이 올라간 부분만 계산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실질적으로 더 예산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선경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급한 부분만....
음에
그다음에김병진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팀이 많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또 부서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또 구청의 공무원 수가 이게 많은 부서를 또 거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은 있지 않나요?
김선경총무과장
옛날에는 주사보 7급만 달면 동사무장 나가고 그랬는데 사기진작책으로 승급을 올려주고 실질적으로 무보직 상태로 실무근무형태로 직원이 이렇게 남는 상태가 될 겁니다.
김병진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니 팀의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렇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6급 때도 평직원으로 근무하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에서 현재 21%로 구청장협의회안대로만 하자고 하는 구청이 대다수가 다 올렸고 중구, 동대문, 서대문은 심지어 24%, 22%로 올려서, 그런데 이게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관계있습니다. 그러니까 평 6급으로 지금 보직이 되고 있지 6급만 올렸다 해서 팀을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직제개편할 때 다시 또 정하는 거니까.
무원
공무원김병진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운영을 잘 하셔서 공무원사회가 너무 비대해지지 않게끔 잘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님.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과장님께서는 먼저 조직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6급에 몇 퍼센트 이상, 7급에 몇 퍼센트 이상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조직에서 보면 우리가 모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역삼각형이냐 피라미드형이냐 항아리형이냐 이런 형으로 봤을 때 그게 조직의 전체적인 구도지 않습니까? 구도를 봤을 때 과연 6급에 지금 정원이 적정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 1300여명의 전체 공무원 중에서 6급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그 정원대가 과연 알맞은 모형대로 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19%냐 21%냐 24%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1%로 우리가 조정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모형 모델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지금 현재 6급 무보직이 한 여서 일곱 명이 있는데요, 한 20명이 이렇게 상승했을 경우에 현재 전체적인 신낙형 위원님께서 1300명 전체 중에서 모형상의 틀이 균형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또 요즘은 태스크포스나 이런 순간순간 순발력있는 그런 행정에 많이 접합니다. 그럴 때 투입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큰 염려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들의
직원들의신낙형위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 그러니까 7급이 됐든 8급이 됐든 9급 이쪽으로 봤을 때에 이게 항아리형이 되다보면 그 부분에 또 인사정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알맞은 형으로 조직을 보면 피라미드형이 되어야지 또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우리가 이대로 했을 때 어떤 형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삼각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이 됩니까? 둥그렇게 타원형이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약 이대로 된다하면 우리 강서구청의 조직이 어떤 형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어떤 형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거의 삼각형의 모범적인 조직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20명 정도 승진을 시키면 동사무소나 각 부처에 불만이 많은 직원들에게 인사에 대한 침체된 부분이 사기에 엄청나게 활력화 될 수 있고 또 근무평정을 잘 받아도 또 너무 미미하게 승진을 시키면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에 상당히 좋고 또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상에도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파악하기로는 몇 군데는 강남구하고 그 다음에 이쪽 마포구인가요, 이쪽을 보면 22%도 있고 24%도 있고 이런 등등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21%로 한 것은 어떻게 전체적인 틀을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본골격이 2%지마는 저희 구청에서 거기에 꼭 따른 다기 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모형에 맞게끔 하는 것이 2%가 적정하다 해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신낙형위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번 기회에 좀 틀을, 어차피 21%이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그 운신의 폭을 좀더 넓혀서 22%면 22%, 23%면 23% 어차피 그렇게 확대를 해놓고 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그런 조직관리차원에서 필요할 시에는 24%가 될 수도 있고 또 필요치 않으면 19%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21% 이내로 해놓으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21%를 못 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못 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인사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큰 맘 먹고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손질을 하실 경우에 좀 폭넓게 기본 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하면 좀 탄력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24%이내라고 이렇게 해서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게 어떨까?
김선경총무과장
신낙형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상당히 깊이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21%이내만 해도 직원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사기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거기에 학위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너무 퍼센트에 두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러다보니까 9급이 현행 13%에서 11%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퍼센티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과연 그 기본 틀이 제대로 돼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삼각형이라든지 이런 모형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마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체제를 갖춘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9급에 현행 13%에서 11%로 조정했을 때 큰 저기는 없습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김선경총무과장
오히려 하위직도 그만큼 2%가 8급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들 사기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줄임으로써
김선경총무과장
예, 올라갑니다.
위로
위로신낙형위원
올라가는 거?
김선경총무과장
예.
신낙형위원
예, 아주 참 바람직스럽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어떻게 딱 이상, 이하, 이내 이렇게 하지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이 지적됐지마는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요, 6급 이상이 그러니까 이대로만 조례가 통과되면 29%네요, 약 3분의1 수준에 육박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늘렸을 때 진급자도 나오고 사기진작이 분명히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현재 팀장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한 아까 얘기가 6, 7명 정도라고 했는데 20명이 늘면 팀을 늘리지 않는 전제하에서 한 25명 내지 약 30명 정도가 팀장을 못 맡는 그야말로 6급 팀장 대기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팀을 늘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인원을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팀을 또 자꾸 행정적으로, 행정용어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을 자꾸 확대시키고 늘리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또 그다음에 대기자들이 많다보면 한참 지나다보면은 팀을 늘려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영의 효율측면을 봤을 때 비효율적으로 나갈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사실 실무자가 많아야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 사기진작이 될 수 있지마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은 반드시 이건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물론 구청장협의회에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르는 거는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21% 이내라고 했을 때 꼭 21%를 채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결심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선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현재 지금 19% 이내로 돼있는데 19% 딱 채워서 진급시키고 있나요?
김선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내”라고 했지만, “21% 이내”지만 21% 꽉 다 채운다는 거네요.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그렇지요?
김선경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러면은 2%가 늘어난다고 봐야죠. 구청장이 재량권으로 2%를 안 써도, 예를 들면 19% 이내라고 했을 때 15%도 할 수도 있고, 13%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19% 꽉 채웠다면은 21% 였을 때 2% 그대로 한다는 그런 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글쎄 지금 당장은 이게 사기진작도 된다고 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이십육칠명이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제 대기한 사람이 팀장 맡으면은 어떤 불만이 분명히 누적돼서 새로운 불만요인으로 사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거기에 대한 운영의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7급에서 6%에서 12%면은 배를 증가시켰는데요, 그 인원을 지금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배를 증가시켰을 때는요.
김선경총무과장
한 31명이 늡니다, 31명.
되는
증가되는황준환위원
숫자가요?
김선경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현재 31명인데......
김선경총무과장
아니, 16명이 증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한 16명인데 31명, 그러면 늘어난다는 얘기죠?
김선경총무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6급은 3% 이내 그대로 놔두고 7급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양 직급간에 형평이 안 맞습니다. 한쪽은 배로 늘리고 한쪽은 그냥 동결시켜놓고, 제 생각에는 7급을 차라리 어떤 중간형태의 8%로 하고, 6급을 한 4% 이내라든가 중간에 어떤, 한쪽 직급만 배로 늘리고 한쪽 직급은 동결시키고 그럼 나중에 가서 또 7급 대기자가 많으면 6급도 더블로 6%로 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습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요, 공직생활 한 20년 이상하신 분들이 8급에서 거의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직하고.....
거는
그거는황준환위원
지금 6급 이내 3% 이내인데, 6급 3% 이내 채워졌습니까? 그럼.
김선경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결과적으로 재는 3% 이내라는 형평이 7급과 6급 사이에 한쪽은 더블로 올리고 한쪽은 그대로 하면은 일반직 공무원 5급은 7% 이내가 5급이에요. 이쪽은 6급이, 물론 차이가 있지마는 더블도 더 차이 나는데 5급하고 해서도. 그러면 형평에 안 맞다는 얘기죠.
김선경총무과장
그런데 기능직하고 일반행정직하고 급 개념을 달리 좀 하셔서......
그건
그건황준환위원
인정을 합니다. 그거 모르는 것 아닌데, 그럼 그동안 7급을 6% 이내로 하다가 6%를 굳이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동안 그냥 해왔는데. 제 얘기는 지금 7급 6%를 더블로 12%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린 부분을 오히려 이렇게 안분을 해서 6급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아니면은 12% 이내를 한걸 그대로 하여튼 어쨌든 제 생각에는 6급에 대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7급을 너무 과다 이렇게 했고, 6급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선경총무과장
황준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준환
황준환위원
형평성에서 비교......
김선경총무과장
알아듣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능직 7급은 행정직 6급에 준합니다. 왜냐하면 10급부터 기능직이 시작하기 때문에......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그 말 맞아요. 그러면은 기능직 6급은 행정직 5급에 준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5급이 7%예요. 여기는 지금 3%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배로 늘리는데 비율상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김선경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7급을 6%를 상승시켰을 경우에는 10급에서 9급, 9급에서 8급 상대적으로 다 사기진작책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구청장협의회에서 엄정하게 아주 깊이 검토한 부분이 돼서......
물론
물론황준환위원
제가 그 분들만치 자료나 정보가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느끼는 대로 얘기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는 생각하지마는 제가 언뜻 모든 건 상식이거든요. 상식인데 한쪽은 배로 하고 한쪽을 6급은 그대로 놔두면은 제가 아래위로 따졌을 때 형평에 좀 모순이 나온다, 오히려 6급도 약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7급을 꼭 줄이라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서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죠.
김선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수가 없습니다, 없고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인원은 많고요.
만요
잠깐만요황준환위원
. 몇 프로 이내면 자격조건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꼭 안 채워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이내”라는 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격조건이 안되는 사람은 진급시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준환위원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기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보완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입니다.
만요
잔깐만요송영섭위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몇 조라고요?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41조. 아니 4조입니다.
바로
바로송영섭위원
잡아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잘 못 얘기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2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개정 의의 및 배경에 있어서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과 본칙 제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사항은 제명 개정에 관하 사항은 본 조례안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주민이 쉽게 자치법규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봅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2항) 본 조례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 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명시한 사항으로써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김선경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군인
재향군인송영섭위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진지하게 토론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경기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강서구 재향군인회의 위상을 정립함과 아울러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구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 안 제6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제정 의의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위상정립과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구민의 협력(안 제3조), 예우(안 제4조)등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검토사항은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철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장 공훈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장의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의위원회의 구성, 관장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민장의 장의기간과 장의비용, 집행기준, 구민장의 기간중 조기게양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강서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 위한 강서구민장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구민장 선정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장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장의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정 의의에 있어서 이번에 집행부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 위한 강서구민장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대상자(안 제2조), 구민장 선정심의회(안 제3조), 장의위원회(안 제4조) 등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목적) 다음에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정하지 않아 조문 제정의 내용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대상자)의 내용에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조문 구조상 옳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3조 (구민장 선정심의회) 제1항 및 제5조 제1항(위원회 구성)의 조문 중 “10인 내외”를 “10인 이내”로 하여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써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광역자치단체로써는 광주, 대전, 충남 등이 있고, 서울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용산구 한군데가 있어 앞으로 점차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정함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용산구 한군데가 있어 앞으로 점차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정함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병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으로 하며, “주무부서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구청장 또는 구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수정한다. 안 제2조 2호를 삭제하고 1호와 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강서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자로서 보유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기금 등으로 헌납한 자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10인 내외”를 “10인 이내”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정회 중 김병진 위원님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구수정을 또 했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제2조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으로 하며, “주무부서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수정한다. 안 제2조 2호를 삭제하고 1호와 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강서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자로서 보유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기금 등으로 헌납한 자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및 안 제5조1항 “10인 내외”를 “10인 이내”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병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 발언 좀 있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례 뒤끝이니까, 조례를 검토한 뒤끝이니까 해당 과장님들 안 계시지마는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분명히 저희 집행부하고 본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다 듣고 같이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방화2동, 3동에서 시범적으로 동민의날 행사를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든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가 간에 조례개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 상임위 활동 중에 각 동별로 나눠하는 체육행사 등 행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예산 지원 등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지금 우리 조례를 해가 바뀌면서 바로 제정하는 부서결정 문제하고 등 해서 금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다음 임시회 때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상당히 우리 방화2동, 3동에서 해보니까 효과적이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 공이 동민의 어떤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동민 단합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이번 우리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송영섭위원
올려서 조례하고 같이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도 올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확실히 지원을 할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송영섭위원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 추경에 올려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영섭
송영섭위원
아! 제가 그럴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했습니다.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위원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행정관리국) 6. 2009년도 업무보고(행정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행정관리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해당과장으로부터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입니다. (김선경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전차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 인사)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인사) 최규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철 교육지원과장 인사) 정선우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정선우 공보전산과장 인사) 보고순서는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린 후에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38건, 수범사례 13건 등 모두 84건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소관 소항이 22건, 기획예산과 7건, 자치행정과 16건, 문화체육과 15건, 교육지원과 12건, 공보전산과 1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도 주요업무 자료를 2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조직은 6개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76명에 현원 18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0.19%가 증가한 1115억 136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373억 9862만 9000원, 기획예산과 55억 5094만 6000원, 자치행정과 96억 9048만 5000원, 문화체육과 96억 9208만 5000원, 교육지원과 78억 1590만 원, 공보전산과 49억 655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현황은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동 주민센터 행정여건 현황입니다. 구 인구는 57만 6848명, 그리고 22만 3026세대이며 인구 2만여 동이 두 곳, 4만 이상 동이 세 곳으로 화곡1동이 5만 333명으로 제일 많고, 가양2동이 1만 9001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우리구 문화재는 14개소로써 국가지정 6개소, 서울시 지정 8개소,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시설은 학교가 81개소, 유치원 46개소, 지역문고가 37개소 등 모두 176개소의 교육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주전산기가 37대, 컴퓨터 1918대, 통신장비 350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다 하죠.
만요
잠깐만요신낙형위원
. 잠시 정회 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우리 국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다음에 2009년도 업무보고 건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로 우리 해당 지적했던 의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각 과의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일괄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지 마시고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것을 일괄 직제순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주시고,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이미 우리 자료로 잘 나와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보고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각자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저는 이왕에 손들었으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그러면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배부해신낙형위원
주신 조치결과 23쪽 있죠? 23쪽이면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보셨습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신낙형위원
23쪽에 “화곡 1·7동 통합에 따른 신청사건립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빠른 조치 바랍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이 아주 참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거 국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있는 이야기지마는 다시 한 번 입장을 확고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 1·7동 통합에 따른 신청사건립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곡1·7동을 합하고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청사협소한 문제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해서 조속히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화곡1동 중간지점에 부지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가능한 한 2월말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줄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있죠? 17쪽에 이 문제는 통장추천심사위원 시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는데 통일시켜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내용대로 해서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신낙형위원
19쪽이요, 총무과. 이건 그 내용은 익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정원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그 내용 아시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일이
일일이신낙형위원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상 생략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중지하기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중지하신다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인조잔디가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요새 자꾸 그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멋모르고 그게 되면 좋은지 알지만 오히려 홍보를 해서,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지을 때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 특히 유지보수관리가 현재 우리 우장산 인조잔디도 조금만 걸어가면 퍽 올라오는 걸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게 호흡기 타고 들어가면 굉장히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썼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예산부족으로 나왔길래. 그런 건강 관점에서라도 주민께 홍보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좀, 아니면 우레탄이라든가 그것은 괜찮은 거 같아요, 가장 자리로. 한쪽에다 하는 거. 그래서 보셔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 12쪽 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30쪽이요.
김경자위원
예, 30쪽에 평등하게 나눠준다는 거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회의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도 차라리 자기네가 가장 정말 원하는 사업, 그래서 가시화되어야지 그냥 조금만 돈, 돈이라는 그 자본은 갈라지면 아무 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도 당장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하면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정책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교육지원과에 이번에 어려운 아이들 고3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그랬는데 지난번에 서울신문을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에서도 저와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에 정말 너무 어려운 게 갑자기 왔기 때문에 고3이나 또는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차상위도 아니고 틈새 속에 낀 아이들을 구청에서 한시적으로라도 하셔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달라고 질문을 던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읽어보니까 나오지를 않아서, 죄송하지만 한번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공부라는 건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한 집안의 아이들이니까 한번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기축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167회 임시회를 맞아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총무팀장입니다. (김진선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삼석 인사팀장입니다. (최삼석 인사담당주사 인사) 구교덕 복지노무팀장입니다. (구교덕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김정순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신년도 업무보고인데요, 우리가 이거 다 그대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함축적으로 꼭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 정도만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은 주요사업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보고서 6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먼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조성사업을 해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당직근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종합상황실 정비를 실시하고, 또 청사내의 부설주차장 서비스 제고와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관제시스템이 노후됐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주차장 부스를 교체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구청 후정 주차장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해서 추가로 설치해서 주차장 전역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서 보안의 유지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또 여름철 휴양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30일간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휴양소 타당성 검토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기차고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월중에 1박2일 5급 이하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직원연수를 실시하고, 또 불우직원이라든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격려를 실시하고 따뜻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Bench Marking Tour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유적지와 축제 체험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강화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자치단체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가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선진행정 비교시찰입니다. 현재 경제난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선진도시 인프라를 견학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어떤 벤치마킹하는 그런 차원으로 선진행정을 시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9쪽 글로벌 연수체험입니다. 글로벌연수체험은 지난번에 배낭여행이라는 용어보다는 글로벌연수체험이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10박 11일간에 걸쳐서 앞으로 더 조금 외국 그런 선진행정을 많이 적응을 통해서 실질적인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1/4분기 정도는 저희들이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고객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구현입니다. 고객을 만족하는 친절행정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결연의 폭을 넓혀서 국내외를 통해서 저희구가 위상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각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지원 강화를 통해서 안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유관기관을 활용해서 군과 민과 관이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강서가족 휴양소 설치 검토했을 때 설치타당성 용역 실시하신다고 그랬죠?
김선경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김경자위원
계획 차질 없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용역이 얼마나 잘 돼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만약에 용역이 잘못되면 다 해놓고 나서 해봤자 엄청난 예산을 다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이 비용이 좀더 가더라도 아주 철두철미한 용역이 됐으면 하고 다시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밑에 직장동호회 지원 강화 했는데 혹시 거기에 종교동호회도 들어갑니까? 7쪽이요, 직장동호회 지원 강화.
김선경총무과장
종교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종교동호회는 없어요?
김선경총무과장
예.
그건
그건김경자위원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니까 지하상황실에서 교구협의회 같은 걸 하던데 그런 건 어디 주최는 구청 주최가 아닙니까?
김선경총무과장
교구협의회나 각 종교단체별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건 총무과장이......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동호회 안 들어가나 지금 여쭤봤잖아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안 들어갑니다. 먼저 지하상황실 교구협의회는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강서구교회연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이거 직장동호회의 그런 것이 안 들어갑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직장 신우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신우회하고 동호회 취미클럽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신우회는 예산 좀 받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산 지원 안합니다.
일절
일절김경자위원
없습니까? 종교단체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김경자위원
그다음에요, 9쪽에 보면 양성평등교육같은 것, 교육을 많이 실시하겠다는 게 첫째 너무 아주 고무적이라 본 위원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아주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선두를 달린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구의 의원들한테도 많이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한 거 보니까 매우 고무적이라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립국어교육원에다 위탁운영인데 여기도 특수교육원인데 여기서는 어떤 계통의 위탁을 하실 예정인지?
김선경총무과장
9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경자위원
예, 국립국어교육연구원은 국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저건데 특수 국어분야인데 무슨 교육을 거기서....
김선경총무과장
지금 외부에 위탁교육도 있지마는 지금 구민회관의 교육장을 최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별관에 친절강의장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데는 장소는 위탁......
소를
장소를김경자위원
위탁 빌리시는 거지, 그 자체에. 그런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국립국어교육원이라는 엄청 큰 정말 국립기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최대한도로 이용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거 이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국어교육에 대해서 요즈음에 KBS에서도 우리말 바로알기 하고 간혹 가다 상금 내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국어가 저 자신부터도 국어를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점수를 매겨보면 평균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문서를 많이 작성하시잖아. 아까 “이나”, “이내”, “또는”, “때로” 이런 것 때문에 다 했는데 전치사 하나 때문에, “으”자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무역이랑 뭐 하는 데서도 손해 봤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김선경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1300명 공무원들께서도 국어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집어넣었고요. 마지막으로 10쪽에 보면 자매결연도시가 굉장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외자매결연한다 라는 거는 요즘과 같이 지구촌시대에 또 글로벌시대라고 하는데 참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맨 밑에 도·농간 이걸 보면 구청 앞마당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해주는 거는 참 좋긴 좋은데, 이런 행사가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질문을 던졌는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만큼 살 사람들이 우리 또 재래시장 이런데서 솔직하게 적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인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좋게 안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 직매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과 무슨 자리를 만들어서 도·농 협력 체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한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김선경총무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경자위원
않다면 요즘에 템플스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찰에서 우리나라 문화와 여러 가지 하는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정통사찰이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세 개 있다고 그랬죠? 전통사찰이 무엇인지 아시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에서
국가에서김경자위원
예산을 줘가면서 우리 문화를 지켜가는 전통사찰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다 나서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외국사람들에게 먼저 개방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도 3박4일 그런데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요, 일본 오타루시와 우호도시 제휴를 하고 아마 자매결연까지도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자매결연 맺어서 강서구 위상을 높이는데 제가 이유를 달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쭉 관례를 보면 몇 년마다 한번씩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상한 발언들을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쉽게 파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강서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망언하고 나면은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또 어느 세월 이렇게 흐르면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 까지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이 아마 10% 정도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선경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김병진위원
자꾸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체계 개선안이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또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자체예산 부담비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감액 또는 전년도로 동결하겠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시켜서, 정말 좋은 안 같습니다. 이렇게만 만약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를 주든 간에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꼭 이대로 반영해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신낙형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쪽에 선택적복지 포인트 상향조정해주신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이왕에 이렇게 상향까지 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험계약은 다 됐나요? 완료됐어요? 1월 달에.
김선경총무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장히
굉장히신낙형위원
어렵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통사람들은 보험 계약하는 회사가 상당히 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크나큰 이권이나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에 들어가면 저도 최근에 알아보니까 굉장히 보험 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더라고. 우리 구청 것은 잘 안받아주려고 보험회사에서 그렇더라고요.
김선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신낙형위원
보험은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 선택적복지 보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역으로 사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내막이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좋은데 어찌됐거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들게 돼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의무적으로 들게 돼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존에 보험을 가지고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한두 개는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을 여기에서는 의무적으로 들어주는 보험과 개인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보험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조건이 현재 선택적복지 우리 구청에서 들어주는 보험이 더 알찬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험하고 중첩이 되다보니까 어떤 사항이 됐을 때에는 두개 다 못 받잖아요. 하나밖에 못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애써서 2000포인트까지 상향을, 포인트를 상향시켜서 이렇게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전체가 다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면 일률적으로 어떤 보험 안 드신 분들은 참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구에서 들어주는 보험 검토해보니까 굉장히 알차고 좋아요. 그 정도면 계시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첩이 됐을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구제를 해준다고 할까 하는 방향은 다른 보험으로, 어차피 보험을 좀 들어줘야 된다! 의무적으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이걸로 그런 부분으로 돌려주면, 자동차보험은 이쪽 개인보험을 끊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에서 선택적복지에 보험으로 갱신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보험을 중단하고 지금 구에서 들어주는 보험을 계속 거기만 바라볼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좋은 취지로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쓰면 보험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다각도로 해서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나 해당자들이 좀 자유롭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게 어려울까요?
김선경총무과장
신낙형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행정 내부상에 그런 어떤 직원들한테 실질적인 선택적복지를 쓸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신낙형위원
것은 상관없어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보험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더라고. 보험을 한군데다 이렇게 다 넣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같이 보통 한두 개는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여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든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겹친다 이거죠. 겹쳤을 때 이중으로 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다른 보험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는 선택을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걸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자동차보험을 들고 있는 개인이 들고 있는 그것을 중단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보험으로 갱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지 또 2000포인트를 다 알차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이번 기회에 나왔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김선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신낙형위원
복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귀혁 기획팀장입니다. (양귀혁 기획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예산팀장입니다. (손기익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상신 창의지원팀장입니다. (백상신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광식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광석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중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한계 극복을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연구원 주관으로 국내공항 소재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회대강당, 또는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금년도 4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공감대 형성 및 관계관 협력을 유도하여 공항고도제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사업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상반기내에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90%이상을 발주하고 60%이상의 자금집행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 113건에 65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발명 특허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등 직무발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겠으며 고유특허권 등 구 소유 산업재산권에 대한 재산관리관 및 사용부서를 지정하고 연차료 납부 등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실시계약 추진 등 직무발명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의 불합리한 각종 규정을 정비하여 공단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공단의 경영이 보다 개선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자꾸김경자위원
제가 먼저 하네요. 김경자 위원입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기업에서는 기획실장 그러면 그 회사전체를 이끌어가는 두뇌 파트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우리 강서구의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정책을 이끌어가시고 계시는데 15쪽에 보면 “고객의 눈높이를 맞춘다.” 그래서 고객을 주민이라고 안하고 고객이라고 쓰는 자체가 굉장히 발상이 고무적이다, 예를 들면 그러한 자세로 주민과 맞서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쭉 나온 것이 읽어보니까 이대로 계획적으로 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을 보면 sun set(일몰제)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괜히 시간만 하고 있다가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이 많이 돼가지고 예산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것을 버리기 사업을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엄청 많잖습니까? 직원들 시간외 수당으로 나가는 예산도 많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비효율성 해서 일몰제를 실시하시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괜히
괜히김경자위원
공연히 시간외 많이 하는 거 보다. 저도 바로 이런 거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거 보다는 가정에 충실할 수 있고 자기시간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접근해가지고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에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창의인력 자원 강화해서 창의 꾼이라는 것을 운영한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굉장히 모범사례로 거기에 많이 썼기는 했지만 이 창의가 굉장히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18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구 행정에도 엄청 도움이 될 텐데, 국장님·과장님!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창의, 이렇게 큰 걸 이끌어가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거 같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경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마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 운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몰제 실시는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관례적으로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들을 검토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업이 있다면 중지하는 그런 일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작년 수준으로 볼적에 그렇게 부족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그렇다면 그런데, 저는 좀더 혁신적이고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우리구 행정에 여러 가지 재정에 엄청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 송무역량 강화 아주 잘 하신 거 같은데, 사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참 아까운 재정 낭비의 요인 아닙니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여기도 나왔는데 튼튼하게 받쳐 준다면 훨씬 더 많이 승소할 수 있을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승소율을 더 많이 높여주셨으면, 그렇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감해질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창의 쪽에 좀더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좀더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나한테 오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좋다 이런 것도 더 느끼게 해서 그런 분위기도 더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하는데 조기집행 기준이 언제까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상반기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현재 우리 강서구청이 몇 위하고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연초에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가 현재 약간 성적이 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위권내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글쎄 몇 위하고 계시냐고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일주일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경기문위원장
이번 주에는 몇 위 했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우리 소관이 아닌데.....
경기문위원장
행정관리국 소관 아니에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조기집행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다 총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 조기집행은. 제가 알기로 어제부로 15위로 알고 있는데.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실제로 우리 경제 하락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차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남덕 동행정팀장입니다. (최남덕 동행정담당주사인사) 곽호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곽호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통계팀장입니다. (김진호 통계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성대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2009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통폐합에 따른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22개동에서 20개동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폐합하게 됨에 따라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 및 화곡1·7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발산동 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총사업비는 45억 5314만 3000원이며 시·구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우리 자치행정과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돼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과장님께서 뽑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구디자인 심의를 거쳐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곡 1, 7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화곡1동 청사에 통합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화곡1동 주민센터 1개층을 증축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방범용CCTV 확대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화곡1동 및 화곡7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방범용 CCTV와 관련하여 2012년까지 112대를 확대설치할 예정으로 금년도에 14대를 추가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서경찰서와 협의 중이며 5월에서 6월 사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동별 특화사업인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는 동별로 지역주민 공모를 통한 마을의제 발굴 등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자체 선정한 사업계획서를 지역특성 등을 반영 심사하여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차등지원하는 등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실감나는 생활민방위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효과적인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하였던 연극을 매개체로 한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교육훈련을 금년도에는 연40회 운영하여 단순이수과정으로 운영되던 민방위교육을 실제 재난 시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전차동 차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화1동 주민센터는 진척사항 있습니까? 추진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그게 2월말까지 동에다가 사업 적정부지를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하도록 통보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대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수하든가.....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좋은데, 거기에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아직까지 토지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안 알렸습니다, 일부러.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몰라요, 거기 토지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쭤봤고요. 내가 전에 먼저 한번 그랬잖아요. 현재 방화1동 청사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 검토 하신 일이 있어요? 현재 있는 동사무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방화1동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방화2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방화1동에 지금 현재 청사 있잖아요, 동사무소.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거기다 증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검토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너무 적어가지고
은데
적은데박양삼위원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분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게 마곡 그쪽에는 한참 있어야 되니까 우선 현재 있는 동청사를 지하하고 지상하고 5층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하는 그 안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그런 의견을 내면 거기를 한번 검토해보셔야죠, 과장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잊어버리셨나요? 그거를.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지가 한 110평이나 그것뿐이 안돼요.
박양삼위원
예, 그것뿐이 안돼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으로 한 5층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지역주민들이 검토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집행부에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주십사 했더니 아직 진척을 안 하고 계시는구나!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방화1동 청사부지는 두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고민하는 모양인데 그 문제 아니고 시장통 입구에 있는 청사, 그 면적이 100여 평 조금 넘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나 그 부지의 가격은 아주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시장재개발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별도로 하더라도 재정여건은 그 땅도 있고, 기존 마곡지구내에 동이 틀려서 그렇지 우리 부지가 예정부지도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부지 바꾸면 되는 문제고 하니까 재정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전에 말씀하신 부지 뒤쪽에 연립 비슷한 게 있죠? 그것까지 다 사놔야 됩니다, 하려면 거기까지. 앞에 그냥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놓는 문제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시되 시장입구 문제 하는 거는 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추진하려면 동청사 신축추진위원회도 구성해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사실박양삼위원
위치는 지금 있는 동청사가 굉장히 좋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방신시장 재정비사업 하잖아요. 그 시장 상인들이 동사무소가 만일 다른 데로 가면 자기네 영업권이 다 무너진다고 적극적으로 거기다 해주십사하는 그런 안도 있어. 동사무소로 인해가지고 시장에 고객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것 참고해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 늘 저기하신데 한번 진척사항 있으면 자주 불러주십시오, 같이 상의 좀 하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먼저
먼저신낙형위원
하세요.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곡자치센터 이번에 신축해주셔 가지고 동네 분들의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도 A급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밑에 시설과 관련해서요, 제가 요즘 두 번 나가봤는데, 헬스클럽에 오디오시설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걸 안하셨죠? 그거 원래 동청사에서 해야 됩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돼있는데요, 그거.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안됐어요. 확인한번 해보시고. 오디오시설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됐고, 그다음에 요즘 런닝기에다 TV가 다 설치돼있는데 그게 아마 유선하고 연결을 해주셔서 지금 내가 보니까 7번하고 9번하고 11번 세 가지 딱 채널만 나오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탈의실 부분에 평상을 그것도 좀 이왕 해주시는 것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싶었는데 기왕에 이런 자리가 있어서 조금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신낙형위원
23쪽 한번 보실래요. 23쪽에 보면 방범용CCTV 확대 설치하시는 계획 있잖아요. 지금 2012년까지 해서 모두 112대를 설치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14대를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고요. 그렇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14대인데 이 앞전에 보면 화곡동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1, 7동이 지금 통합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4대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그게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아직 경찰서하고 적정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
장소신낙형위원
같은 건 계획이 없고, 전체적으로 14대. 지금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그러면은 14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무튼 제가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했던 사항 기억하시죠? 그거 잘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이네. 화곡1·7동, 화곡1동에 보면 불법 퇴폐카페 있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신낙형위원
황금당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5분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 지역에는 필히 설치를 해주십시오, 거기 지정을. 그래서 그 지역에다 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범효과 및 그 다음에 퇴폐카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중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위치를 이번에 마침 잘 됐네요. 이건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위치같은 걸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위치 잘 좀 잡아주세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신낙형위원
지구대에다가만 넘기지 마시고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관철시키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우리 돈은 예산은 주면서 우리 의견이 관철이 안되면 이거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렇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봉제산 주변에 도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봉제산 주변에. 2동, 8동.
신낙형위원
그 지역도, 이쪽은 봉제산이 아니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먼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14대 뿐이 안돼 가지고 지금 아쉽습니다.
기는
여기는신낙형위원
봉제산이 아니에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글쎄 봉제산 주변이 도난사고가 제일 많아요, 지금요.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1, 7동이잖아요. 1, 7동에다 지금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1, 7동에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2006년부터 6월 8일 현재까지 1, 7동에 32대가 돼있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관제센터, 여기 관제센터 우리 화곡4동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곳을 이야기가 없으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봉제산 주변에......
곡동
화곡동신낙형위원
전체에 그러면은 14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관제센터가 화곡1동하고 화곡4동에도 설치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지금 착오가 있는 건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쪽도 잘 해줘야 돼요.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데에요. 봉제산 그쪽 하고 또 마찬가지 화곡본동쪽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취약지구니까 마찬가지로 화곡1동 쪽에도 퇴폐카페, 그다음에 2동쪽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취약지구에다가 적재적소에 좀 투입을 해라! 그 대신 우리 구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김경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네. 저도 지금 신위원님 마찬가지로요, CCTV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1동, 7동에 32대를 놨나 했는데 현재 1동, 7동에 32대가 설치됐다는 뜻입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경자위원
굉장히 많이, 저희는 본동, 아까 말씀하신 봉제산 주변이 굉장히 밤에 너무 꼭대기라 요새 강호순 범죄를 보고 나오니까 더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부탁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외진 곳을 조금 더 찾으셔가지고 해주시고 또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본동쪽으로 많이 왔잖아요, 6동하고요. 불법 카페형 식당이요. 음식점형 카페인가 그거를 지금 보니까 여덟 개인가 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주민자치회에 가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데 CCTV를 좀 해놓으면 증거삼아도 참 좋을 것 같아서 힘드시더라도 한번 그런 불법카페쪽으로 CCTV를 설치하는 걸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그다음에 24쪽을 보면, 찾아가는 행정 “반상회”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언젠가 행정감사, 구정질문에 좀더 반상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사람들이 바빠 가지고 안하신다고 저에게 답변이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이걸 써놓은 것 보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월 25일 정례반상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냐면 아무래도 통장님 혼자서 한 500세대가 넘는 것을 까치뉴스인가 그거 하나 배부밖에 안되는데 정말 이거를 활성화 좀 시켜서 줬으면 굉장히 구에서 요즘 좋은 게 행정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마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전국 탐방인데,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른 구가 얼마나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극으로 체험하는 민방위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 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자연재해가 엄청 벌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가장 복 받아서 정말 폭설이나 폭우같은 것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고, 또 우리 강서구도 하수도 공사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홍수피해가 그렇게 크게 난 곳이 별로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화재, 전기, 가스만 있어요. 그래도 만의 하나 눈이나 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연극을 통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안전교육, 정말 내 목숨은 내가, 우리 가족의 생명은 내가 하는 수시로 가스점검, 이런 것이 좀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해서요. 이번에 신간서적을 보니까 재난에서부터 위기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나왔고, EBS방송에서도 굉장히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앞으로는 생각지도 않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좀 잘못하면 태만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유비무환이라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좀더 지금도 잘 계획을 세우셨는데 좀더 심도 있게 더 하셔서 만의 하나라도 닥친다면 그건 엄청난 큰 재앙이 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신낙형위원
보충질의니까 잠깐만요. 이거요, 이제까지 이야기 했던 사항이 과장님, 저하고 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CCTV문제가. 지금 2009년도 14대 확대 설치하겠다는 것이 지금 화곡4동 통합관제센터 구축함으로써 거기 14대를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것, 그 내용 아니에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2동이 될지, 8동이 될지 아직 구체적인 적정장소는 안 나왔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지금 14대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거 화곡4동이죠? 그걸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화곡4동의 관제센터는 2억이 시설비가 있고요, 그 밑에 CCTV가 2억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게 14대 분입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여기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뭐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시설비.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화곡4동하고 1동이 있잖아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그걸 전부다 커버하는 겁니다, 강서구 전체를.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이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화곡4동 구청사요.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구청사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소요예산이나 기타 등등이 전부다 그쪽하고 관련돼있는 것 아니에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CCTV는 강서구 전체입니다.
기에
여기에신낙형위원
자료가 지금 주신 것 있잖아요. 보조자료 23쪽에 내용이 지금 전부다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CCTV 예산이 2억이고, 그렇죠? 2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신낙형위원
2억이고 관제센터도 2억이고, 지금 운영비가 1억 4900이고, 계속 5억 4900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14대라는 것이, CCTV가 14대라는 것이 지금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화곡1동에도 지금 14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아니 14대 가지고 1동이 됐든, 8동이 됐든, 2동이 됐든 안배해가지고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커버 지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다지요.
서구
강서구신낙형위원
전체입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화곡4동에서 전체 지금 다 커버한다는 겁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화곡1동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1동은 지금 화곡7동쪽에 임시로 돼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 거기 있는 걸로 34대가 지금 커버하고 있고요, 관제센터 자체를 전부다 옮겨가지고 4동에서 전부다 커버를.......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지금 1동에 있는 것을 4동으로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런 설명이나 이게 앞뒤 다 잘려지다 보니까 지금 저하고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동에, 화곡4동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면 화곡1동에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32대죠. 32대가 그쪽으로 4동으로 통합관제센터로 이전이 되고 거기에 또 금년도에 14대를 더 확대 설치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신낙형위원
보면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강서구 전체를 커버한다! 강서구 전체 14대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마는 14대를 금년안에 이렇게 하겠고, 앞으로 2012년 동안에 전체 112대를 설치하겠다, 지금 이런 거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이 계획이 지금 앞뒤 다 잘라먹으니까 몰라요.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면은 우리나 알지 이거 압니까? 화곡4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지, 화곡1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지 이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막 헷갈리고 있다 이거죠. 서로의견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무튼 14대더라도 꼭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카메라, 지하철역이랄지 거점지역 있죠? 사거리, 역사거리. 그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어서
통틀어서최동철위원
현재 지금 강서 화곡동 지역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CC카메라가.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경찰까지요?
최동철위원
예.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이
파악이최동철위원
안됐습니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동철위원
그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범죄발생건수랄지 이런 좀도둑들 발생건수가 쭉 통계나온 게 있죠? 작년도 기준 최근 한 2년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요. 지금 1, 7동에 CC카메라를 설치, 운영한지가 약 3, 4년 됐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2006년부터.
최동철위원
2006년부터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쪽의 범죄발생건수하고 지금 봉제산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구 범죄발생건수를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봉제산하고 정밀비교한 건 아직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동별로 파악이 된 것 있잖아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최동철위원
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고,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 CC카메라 20대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 지금 6대가 삭감돼가지고 14대가 지금 된 것 아니겠어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최동철위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군포여대생 살인사건도 역시 결정적인 증거는 CC카메라가 잡은 것 아닙니까? 인간의 수사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거점지역에 이걸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구청장 동업무보고 순시때 전부 같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그 동에 대한 특성이랄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작년에 예산 삭감된 내역 6대를 충분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왔다갔다 설명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관제센터를 전부다 통합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화곡4동에다가. 그렇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
이 내용을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즘 상당히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꼭 해소시켜줄 수 있는 행정을 좀 펼칠 수 있도록 거점지역, 취약지역 이런 곳에 이번에 뒤에 예산을 반영해서 부족한데는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범죄발생건수, 좀도둑, 훔치는 것,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것 건수가 아마도 경찰서 우리 강서경찰서 112발생건수 이런 건수 아마도 좀 정보공개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되는 선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최근 3년간 자료를 쭉 좀 비교분석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3년간이요?
최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이에요. 수고하십니다. 위원들이 자꾸 보충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상세한 보고자료가 부족하다라고 봐지네요. 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보조자료를 붙였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되풀이해서 묻게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네요. 자료를 좀더 성의껏 해주시기 바라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한된 동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방화1동 청사관련된 문제로 상당히 긴 시간동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했지만 다시 진척됨에 없잖아요? 진척됨이 없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괜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조심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조심스럽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펼친다 그러면 크게 무슨 먹을 콩이 생긴 거 마냥 정신없이 파고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로울 게 없어요. 지금까지 타동의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했듯이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추진 좀 해주세요. 약속들 했잖아요, 추진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방신시장의 상권이 상당히 소멸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시장은 시장이고 또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니까. 집행업무는 집행업무니까 좀 다르다 생각이 되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꼬이는 곳에 모든 것들이 이뤄진다는 개념을 갖는 거 같네요. 그렇다면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하지 말란 이런 얘긴데 그러면 기존의 상태를 두고 행정업무를 집행업무를 수용할 수 있느냐? 또 따라서 갖춰진 시설속에서 타동의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하는데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마음속 깊숙이 잘 새겨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래요, 조심스럽게. 예를 들자면 본 위원 동도 한 5년전에 건축됐잖아요? 관심을 덜 갖고 추진을 하더라고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공항동 청사도 들어가는 입구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 편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같이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속에서 방신시장 상권까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추진위원회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제고해주시기 바라고. CCTV 문제 또 말씀드려볼래요. 2009년 이전에 물가라든지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적은 대수를 설치하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 14대를 설치하는데 어디가 제대로 지정이 안 돼있다라는 것이 좀 그렇네요. 어찌되었던 통합관리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14대를 골목에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참 엄청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아파트단지는 안 해도 돼요. 많이 그래도 괜찮아요, 골목, 화곡동 3, 40만 단지, 가양동, 발산동, 방화동, 공항동, 가양동도 조금 낫네요. 특히 방화동, 공항동, 화곡동 3, 40만단지, 그리고 발산동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CCTV와 관련돼서는 좀 압축시켜서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존엄성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 하나로 인명이 지켜진다면 다른 사업하지 말고, 건물 하나 짓지 말고 해야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CCTV가 좀더 여기 지금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좀 앞당겨 봐요, 다른 사업하지 말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든지
얼마든지곽판구위원
추진될 수 있겠어요. 그것만 하느냐? 이게 아니라 생명이 중하잖아요. 이렇게 좀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객중심의 동 주민센터 조성, 물론 이 시설을 조금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거 좋아요. 이제 어느 동에 가도 방화동이라든지 공항동이라든지, 공항동은 좀 낫네요. 방화2동, 3동, 또 센터가 지어지지 않은 그런 동, 이런 동이 아니면 이 센터의 시설로써는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잖아요? 갖춰져 있는데 이 센터가 잘 지어지고 운영이 되면서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10여개 프로그램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40여개 가까운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고요. 이 많은 프로그램을 강사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과연 처음에 회원제로 가면서 회비를 운영비를,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으면서부터 누가 다 관리하느냐? 여기에 아주 숙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이 3, 40개 되는데 우리 동사무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관여할 수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 속에 있는 단체, 예를 들자면 반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또 동사무소 우리 직원들은 그걸 믿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인 강사가 접수도 받아요. 안 맞죠, 30명이 운영인데. 30명을 받았는데 보고는 20명했다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센터와 관련된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어디에서 이 접수를 받고 어디에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동 업무보고를 갑니다. 꼭 볼 거예요. 과연 접수를 누가 하느냐? 이 돈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볼테니까 우리 구에서도 확인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곽판구위원
반상회 문제, 동을 방문해서 통·반장 반상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너무 거대하잖아요. 그러면 동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라고 말씀만 해놨지 하는 통이 별로 있지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갈 거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화와 토론, 또 그와 관련된 공감대 형성, 또 지역에 문제되는 것들은 다양하게 수렴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어디서 나갈 거예요? 어디서 이게 주관할 거예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매달 개개의 반별로는 현재로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요. 한달에 한번씩 청장님 나가셔가지고 통·반장님이 모이셔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그걸곽판구위원
지적하고 싶네요. 구청장님이 가서 얼굴 내놓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업무에 능력, 여기에 설명이 나와있는데 업무에 능력이 서지 않아요. 청장님이 나가시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동장 집도 속에서 20개통, 30개통 하면 기본적으로 몇 개 통 정도는 시범적으로 반상회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또 그와 관련된 주민도 참여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있어야지, 청장님이 찾아가신다? 그러면 신년인사회하고 똑같은 개념이지 이게 뭐냐고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청장님의 업무를 돕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청장님 지시기 때문에 청장님이 어느 동의 통을 3, 4개 통을 지정을 해서 한곳에 모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이라면 절대 청장에게 업무에 대한 소위 어떤 이해를 여러분들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반상회에 대한 능률을 보자면 동장을 통해서 한개 달에 회의가 두 번 있잖아요? 임시회의, 정례회의, 그렇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두 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이거를 분할해서 정말 반상회다운 반상회를 통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2·3개, 3·4개 4·5개통씩 모여서 할 것이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면 반상회 이념이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이 오늘은 예를 들자면 화곡1동, 다음달에는 화곡2동 이게 무슨 능률이 섭니까? 이게 지난번 신년인사회하고 똑같은 거지 뭐예요? 결코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로서의 좋은 업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걸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드네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반
예산수반곽판구위원
안되죠?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청장님 개인적인 업무차원에서 가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좀더
좀더곽판구위원
능률 있게 만들어 봐요. 안 맞다고요.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많은 주민들을 뵙고 이런 문제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고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반상회가 어떻게 정착이 되느냐라는 것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청장이 시범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청장님이 가서 한개 동에 가서 한 다섯 개, 열개 동 모집 집합해! 그거밖에 더 있냐고요. 이것은 청장님이 아니라 동장님에서부터 어떤 사안이 제대로 좀 추진되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화1동 청사 말씀드렸고, 또 그다음에 CCTV 요즘에 문제가 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겠는가라는 속에서 CCTV 좀 빨리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민센터의 효율성을 잘 만들어 가는데 회원접수, 그다음에 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반상회 문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동행정을 실적평가하겠다, 그래서 등수를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뭘로 가지고 줄 거냐 이거예요. 이런 어떤 센터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잘 관리감독해서 실적평가제로 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좀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업무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민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노병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노병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갖고 계신 2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강서가족 한마음 대잔치는 강서를 대표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가꿔가겠습니다. 금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축제를 통해서 구민이 하나가 되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제11회 허준축제뿐만 아니라 구민체험마당, 음악회, 장기자랑 등 강서“락”페스티벌 등도 함께 개최해서 구민이 하나가 되고 구민이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특화축제를 발굴...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우리 문화체육과도 굉장히 자료가 상세하게 잘 돼있거든요. 참고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포커스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심도있는 질문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다음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특화축제를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생력있는 동단위의 문화축제는 물론 지역특색이 반영된 축제, 2008년도에 주민참여도가 높은 지역축제 등을 적극 발굴지원하되 개최장소나 시기 등에 대해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구립극단, 합창단 등의 예술단체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극단의 경우 정기공연은 물론 직장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체험형 연극교실을 확대하고 민방위 연극 40회, 자매도시 상호 방문 및 교류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합창단의 경우에도 정기공연 외에도 경로잔치 행사 시에 구립중창단의 지원 등 자매도시 문화교류 등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문화강서의 이미지를 정립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역량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겸재정선기념관을 금년 3월말이나 4월초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진경산수화의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다른 미술관과 연계한 기획 전시전 등을 개최해서 조선시대 화성으로 추앙받는 겸재정선의 사상을 체험하는 전당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28개 종목별 연합회, 즉 동호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외에 18개 종목에 구청장기, 테니스 외에 10개 종목의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외 18개 종목에 시장기 등에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자 지원과 함께 기타 시민체육대회, 시·전국단위 출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청소년 및 여성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축구 및 풋살교실에 677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문화체육과 주관행사가 총 몇 개나 있었습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연간 행사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철위원
예.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1개주에 보통 3개, 4개 정도는 됩니다.
어요
됐어요최동철위원
, 됐어. 토요일, 일요일 빼면 거의 매일 행사를 하다시피 했네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것도
그것도최동철위원
문화체육도 복지 어떤 행정이라고 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문행정가가 완전히 우리 강서구민은 놀이문화에 거의 젖어버린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표현도 강서“락” 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 29쪽에. 이거 어느 분이 기획서 올린 겁니까? 업무보고 자료로. 뒤에 우리 팀장님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상당히 동적으로 기획을 하셨는데 참 금년 한해도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주3회라고 하니까 상당히 아주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훤합니다, 훤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위로 행사도 있고, 놀이 행사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지마는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삼 위원님.
박양삼위원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 있으셨는데, 이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는 많은데 그 행사에 참석하고 갔다 오면 그렇게 만족하지를 못하다, 고생은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하면 진행과정이 잘못됐든지 해서 갔다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마음이 흔쾌하지가 않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무슨 뜻인지.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양삼위원
금년에는 서로 좋게 화합된 분위기에서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오늘
오늘박양삼위원
아까 구민회관에서도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당사자가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의장이 갔는데 의장을 누구누구 다음에 했다 이거 별거 아닌 조금만 신경만 쓰면 서로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금년에 그거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생하시는 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지역구가 돼서 우리 곽판구 전 부의장님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제가 조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32페이지, 겸재정선기념관 개관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그동안에 준비한 것도 있고 해서 3월중이나 4월초에 개관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보면 초청 및 참석대상이 시장, 국회의원 해서 약 1000여명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강서구의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지역에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겸재정선기념관 개관을 정말 진품을 갖다놓고 정말 겸재선생님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는 할지모르지만 내가 보면 자꾸 사진이나 가작같은 것 갖다 놓고 전시한다고 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좀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4억 3300만 원 이렇게 드는 것인데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꼭 이게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좀더 준비를 해서 가을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타진하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자신 있으면 하는데 내가보면 심히 걱정이 된다는 거죠. 대외적으로 유명인사들 모셔다놓고 부실한 행사가 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우선 겸재정선기념관에 대해서 우리 박양삼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겸재정선기념관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온 기간이 지금까지 1년이 사실 넘습니다. 넘고, 현재까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하드웨어부분은 거의 지금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상태고. 안에 소프트웨어도 지금 상설전시관에 들어가는 겸재정선선생님을 정말 기리는 상설전시관도 이번 주까지, 이번 주에는 거의 완성이 됩니다.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미술품이라든가 혹은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타 박물관에서 저희가 대여, 혹은 임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미술품만 다른 박물관에서 대여를 해온 것이 한 150점 가량 됩니다. 그 미술품을 가지고 저희가 상설전시관의 패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구성을 해놓고 있고요, 또 상설전시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획전시실이 한 60평 되는 공간이 있어서 겸재정선기념관에 오신 분들이 상설전시관 뿐만 아니라 기획전시실에서도 다른 작품들을 보고갈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진품은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총 작년에 한 6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총 접수된 건수가 한 280건이 됩니다, 접수된 것이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진품으로, 겸재정선 진품으로 확인돼서 저희가 지금 구입해놓은 것이 네 점입니다, 네 점. 있고, 현재 6차 마지막 6차공고가 진행중인데 그것이 이번 주까지 끝나면은 진품이 두 점이 더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해서 총 여섯 점 정도가 확보가 되고요, 6차공고가 끝나고 금년도에 초반기에 1차 공고를 또 다시 낼 겁니다. 해서 3월 말이나 4월 달 초까지 저희가 모집공고를 1회 내지 2회를 더 낼 겁니다. 해서 진품을 저희가 제 생각에는 최소한 열 점 정도는 저희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기
전시하기박양삼위원
전까지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시후
전시후박양삼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개관 전까지.
관전
개관전박양삼위원
. 3월말이나 4월초면은 된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일단 3월말이나 4월초를 목표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우리가 강서구가 문화원에다가 1월 9일 날 정식으로 사무시설물 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현재 하나하나 세부점검을 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겸재정선기념관의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혹은 앞뒤로 시설물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거의 인력보강이라든가 여기까지도 다 된 입장이기 때문에요, 3월말이나 늦어도 한 4월 중순경에는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하고 일단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잡히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유물구입이라든가 혹은 겸재정선기념관 주변에 어떤 그런 거는 거의 지금 다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마무리 상태에 있고요.
내가
내가박양삼위원
걱정하는 것은 주위환경이나 녹화사업 그런데 걱정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겸재선생님 유품, 유작이 정말 몇 점이나 전시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정말 겸재다운 전시관이 되느냐 그런 것을 걱정을 했는데 지금 과장은 참 고맙네. 어찌됐든 짧은 기간에 우리가 걱정하던 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데 실제로 거기 우리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몇 점이나 전시할 수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금 타박물관에서 저희가 미술품을 갖고 와가지고 사진촬영이라든가 혹은 모사, 복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작품이 150점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진품을......
품은
진품은박양삼위원
여섯 점이야?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진품은 지금 현재는 네 점이고요, 앞으로 두 점을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2개월 동안에 걸쳐서 2차 공고를 더 하다보면 8점 내지 10점은 진품이 확보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신
자신박양삼위원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따 동료위원이 또 보충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자신 있게 보고 말씀 드렸다기 보다 현황을 보고 드린 걸로 보이는데, 아무쪼록 두달 후에 개관되는 겸재정선기념관을 두고 위원님들에게 허위보고는 할 수 없고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심으로 사실 보고를 드리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국장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장 맡고 해당 과하고도 이 문제가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명색이 겸재정선기념관이라는 걸 만들면서, 사실 이 만들 때에 그 이름을 써서 만들었다면 진품의 소재, 앞으로 전시할 것,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내일모레 개관하는 현재 시점에서도 진품은, 그것도 진품도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진품이라고 하는 진품입니다, 네 점. 네 점가지고 하고 또 두 점을 더 확보해서 여섯 점가지고 서울시장, 국회의원 모시고 겸재정선기념관을 개관하게 생겼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 10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봤을 때 나쁘게 보면 왜 겸재정선기념관을 개관하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한국에 하나뿐인 겸재정선기념관을 계속 운영한다면 왜 구비로 해야 되는지, 서울의 시비를 갖다 하든지 또는 이런 문제,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시에 가서 이거는 시하고 깊이 다루자, 시비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도 우리 보고를 해서 시장님까지 알게 하자 해가지고 개관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좀 뭔가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월에 개관하는 것 두고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 자신하는 게 아니고 현황보고를 드린 걸로 아시고 그래서 2월말 경에는 청장님과 시장님 면담을 또 잡아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이 비용문제도 앞으로 시가 대주든지, 국가가 대주든지 만일 국가라면 국회의원에게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비용하고 운영실태를 시에 솔직히 보고하고 협조를 구함으로써 앞으로 겸재정선기념관이 왜 이 모양이냐하는 문제서부터는 좀 해방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박양삼위원
그거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좀 준비를 해서 가을쯤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우리 신과장님도 저하고 이거 안 되면 4월에 가고, 또 시에서 이거 우리 개관해야 되겠는데 예산을 국비를 주든지 시비를 주든지 구가 운영하게 해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밖에 없으니까.
이건
이건박양삼위원
검토하시고요, 저기 과장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땅굴인가 있잖아. 그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거 땅굴관계는요, 저희가 아직까지 이 보고서에는 사실은 못 넣었습니다마는 현재 지난주까지 저희가 실무검토를 다 끝내고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3월말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나와서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현 상태에서 그대로 복원을 하자 하는 기존 원칙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과업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검토 중에 나온 얘기는 현재 땅굴이 한 70m 기역자로 돼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30m 정도만 폭을 좀 넓혀서 조금 개조를 하고 나머지 한 40m 정도는 아예 원 상태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안 좋겠냐 하고 30m 정도 폭을 좀 넓히되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땅굴에 들어가서 뭘 하나 얻고 왔다 혹은 보고 왔다 할 정도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조금 넣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와라 라고 지금 과업지시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3월말 경 되면 과업지시대로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아까 마음고생이 되시는 모양이고, 또한 보충할 문제 이런 것이 다 정말 충족이 돼서 시하고도, 예산관계도 돼서 좀 겸재기념관 다운 그렇게 해서 그냥 가을쯤에 준비된 다음에 우리 국장님 걱정하니까 준비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겸재기념관을 개관하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구의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다 라고 보지는 않아요. 나라 전체에 딱 하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구가 공교롭게도 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추진이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립니다, 솔직히. 겸재가 하나 있어서 우리구가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또 겸재를 개관시켜서 과연 여기에 모든 관리운영비 측면이라든지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는 소위 진품 확보, 전시품 확보 이로 인한 그런 상황이 희비가 엇갈리는데 다행스럽게도 2월 달에 청장께서 시장을 만나서 우리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지원을 요청할 것 같네요? 국장님 그렇죠?
곽판구위원
잘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라고, 유명무실한 개관기념이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제 이미지가 추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옵니다. 마곡지구는 아마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흥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걸맞게 대표적인 서울이기 때문에 걸맞게, 겸재기념관도 개관이 걸맞게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개념 속에서 시장면담시에 좋은 그런 대화가 오고가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관리운영비가 첫째는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는 빈 공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얘기죠. 우리구에서 이 공간을 다른 방향을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현상이 온다는 말이죠.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맨 처음에 계획과 병행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꼭 추진돼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꼭 3월 달에 그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겸재기념관이 3월에 개원합니다 라고 공고한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을 두고 서울시 또 어떤 문화관광과죠? 나라가. 타진을 해서 뭔가 좀 개관에 걸맞은 그런 비치품이라든지 소장품이라든지 갖춰놓고 개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꼭 3월 달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네 점, 또 두 점 확보해서 여섯 점 확보해서 개관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속된 말 쓰자면 팔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땅굴문제, 이게 전부 구비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시비입니다.
전체
전체곽판구위원
시비로 들어갑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시비
시비곽판구위원
,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사업계획에는 안 돼있죠, 그렇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건 좀 그래요. 이렇게 더 팔 생각을 갖나 본데 그러지 마시고 오픈하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시비가 됐다 하더라도 이 겸재기념관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업물인데 피치 못하게 바로 앞에 일제 강점기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땅굴을 복원한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반대를 했던 사안인데 아무래도 이건 사업성이 있다 해서 다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 보고에 약 70m 되는데, 기역자형태에서 약 70m되는데 본 위원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열어주지 않으니까. 30m정도 볼거리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곽판구위원
30m가지고 볼거리가 될까 생각이 되네요. 도깨비 만들고, 인형으로 일본 만들고 또 우리 조선사람들 한국사람들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장면 그려놓고 또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않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추진하시는 것이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되도록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땅굴을 복원하면서 거기에는 틀림없이 일본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니까 일본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일본사람들이 그때당시 우리 한국을 조롱하면서 만들었던 땅굴의 어떤 내용을 본 위원이 보고 왔다, 뭘 느끼냐고? 열만 받죠. 열만 받을 거 아닙니까? 또 이상한 얘기 나오네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좀 연구를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사람들 전체적인 우리 한국을 조롱했던 내용만 잔뜩 조형물 내지는 어떤 걸로 만들어놓고 어린아이들이 보고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살아야 되겠다,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상기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때당시 그 피해를 봤던 사람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보다도 좀더 살았던 이런 대한민국 국민은 보고 오면 열받는다 말이죠. 이런 착안을 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 한번 해봐요, 머리 좀 써봐요? 대충 그렇게 하지마시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곽판구위원
한마음대잔치, 이거 한번 2008년도에 색다르게 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논의해보죠. 체육대회를 우장산에서 하루 했죠? 그리고 연이어서 한마음대잔치, 허준축제를 병행해서 했잖아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 연속 3일을 치르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행사를 말이에요, 행사를 연 3일을 연달아서 치른다, 그거 공백 아니에요, 공백. 제가 볼 때는 너무 길단 말이죠, 길어요. 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미칠 지경이겠지만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주변사람들도 힘들단 말이죠. 연속 3일을 치른다? 참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다음에 축제의 장, 축제의 장에 대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허준축제를 치르는데 메인 장은 방화동이고 실제 허준동상이 위치하고 있는 허가바위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메인 장소는 수박겉핥기식이고 이것도 안 맞단 말이죠. 그 볼멘소리가 엄청 났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또 그로 인해서 그렇게 병행을 하다보니까 또 화곡동 지역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메인자리인 허준축제를 치렀던 가양2동 자리는 일단은 장소는 비좁지마는 접근성은 용이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양2동, 가양1동, 등촌3동, 염창동, 또 그리고 조금 가까운 화곡6동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장소를 이용하는 데는 요긴한데 좀 좁다, 이런 측면이 있다보니까 방화3동 근린공원으로 옮겼는데 장소는 좋죠! 그런데 이용거리가 힘들단 말이죠. 방화3동은 일단 방화3동, 근린공원은 방화3동, 그다음에 방화2동, 방화1동, 가까운 가양1동, 공항동은 가깝지마는 그 외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어떤 핵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어떤 것을 더 꽤하기 위해서 병행을 하다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자꾸 난다,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엉뚱한 소모성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꾸 머리가 쓰여지니까. 그러면 거기도 하면 우리도 하자, 저쪽도 하자, 이쪽도 하자! 우리나라 모든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성의 행사만 고집하고 있단 말이죠. 전국적으로 이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진단 말이죠. 정말 우리 강서구가 대표적인 그런 행사를 무엇으로 핵심 있게 치를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 관내에 연관관계가 있다면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루 내지는 이틀에 그런 행사를 강서구민의 전축제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는 이런 문화적인 행사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말도 못하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한꺼번에 왕창 모아서.....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문화체육과에 몸 담은지가 한 4, 5년 돼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고 가는 방향이 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물론 각 지역별로 좀 특색 있는 어떤 축제만을 위해서 어떤 지역은 무슨 축제 이렇게 좀 구역별로 특색 있게 하고 싶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축제가 사실 매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역축제를 하다보니까 장소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도 금년에는 우리도 축제를 한번 더 해보겠다 해서 지금 축제가 금년에는 아마 작년보다도 더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특화축제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 조금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은 많이 해봅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각 지역별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되는 것이 사실 좀 현 실태입니다.
곽판구위원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지면서 자존심 문제였거든요. 자존심 문제니까 좀 동별로 자기동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행사는 정말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좀 예쁘게 잘 치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근린공원에서 봄꽃 축제할 때에 그쪽 주변에 계시는 분들만 가지고 축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서구 전 동에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도록 텐트도 마련했잖아요. 그러나 같은 관내에서 행사를 치르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앉아야 될 그런 입장의 행사가 된다는 것은 같은 구민의 입장으로서 조금 미안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정말 대표적인 것만 묶어서 하나로 치르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민축제로서의 큰 그런 행사로써 승화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역상의 발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겸재정선기념관을 이왕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해봤자 본 위원은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분이 미술관이 아니고 기념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품만이 걸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역상의 발상을 하셔가지고 요즘에는 그림과 음악이 만나는 장소도 있어요.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1층이 굉장히 넓고 그런 거 같은데 요새 실내악 앙상블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이왕 지었기 때문에 그 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우리 주민들의 문화,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는 오히려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귀빈들을 모셔야 오히려 그분들이 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좀더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도와주겠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역상의 발상을 막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대로 하셔가지고 장관을 위시해서 다들 모시고 와가지고 한번 좀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많은 협조를 받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가뜩이나 행정 예산이 어려운데 좀더 국가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보세요. 위기는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에 이거 하나 때문에 봤습니다. 게이트볼이라는 거 아시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주에
호주에김경자위원
가면 한 80이 넘으신 노부부들이 게이트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눈에 잘 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엄청 노인 분들께서 게이트볼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체육도 이렇게 보니까 이 게이트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돈은
돈은김경자위원
아무리 없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게이트볼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당구인구가 굉장히 늘었다고, 보신적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에도 당구가 있더라고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저에게 주민들이 전화가 몇 통 왔어요. 당구를 배울 수 있게끔 왜 문화센터에 없냐고. 그래서 제가 당구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무척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구를 체육교실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도 한번 우리 팀장님과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풋살 교실이 있네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풋살도 굉장히 많이 인구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진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잘 돼있고요,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예,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36쪽이요, 과장님. 한가지 이건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인데요, 강서구 장학회 운영한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장학금을 기금조성액이 6억 57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이자가 7% 잡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더 확대를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기금을 어차피 하려면. 그래서 6억 정도 하지마시고 제대로 하시려면 한 10억 내지는 한 20억 정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현재 장학금 43명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18명 이렇게 돼있는데 대학생들은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나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대학생들도 요즘 같은 때는 어려우니까 많은 지원도 필요하겠지마는 특히나 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까지 본인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 펼쳐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행과정, 이 학위취득이 여성문화나눔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지금 학점은행과정이 여성문화나눔터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과제빵이나 그다음에 양식·한식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3과목이상이 되어야지 학점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목을 더 부각을 시켜서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이요. 그래서 한 과목에 3학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섯 과목이니까 이수하면 15학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점을 누적해가지고 대학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39쪽에 보면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장소가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오. 그 장소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까지 해준 걸로, 예산까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이 지금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그 장소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예.
최동철위원
부영아파트하고 농협하고 사거리 사이에 붙어있는 거 거기?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주고 있죠.
주고
위탁주고최동철위원
있잖아요. 거기 지금 어떻게 예산이....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지금 연간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임대계약을. 임대계약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를 하면 금년말에나 설계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설계 끝나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아니
아니최동철위원
2008년 6월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놨는데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설계를 마무리 짓고 2010년도에 건립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상가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끝나는 대로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공사 들어갈 때 비울 수 있도록
최동철위원
사업기간을 설계하는 기간을 갖다가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예, 같이 집어넣어요.
최동철위원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렇게 해놨습니까?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면 타당성용역을 줬거든요.
까지
금년까지최동철위원
전부다 지금 계약이 됐으면 내년까지 어떻게 이 사업이 됩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건물자체가 5층 건물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하면 내년말이면 완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가능합니다.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공기로는 가능해요.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봉제산에 생태학습장 그것은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예?
산에
봉제산에최동철위원
생태학습.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그 생태학습은 지금 환경과에서 해요.
기는
거기는최동철위원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해당 없습니까?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예, 저희하고 관계없고요, 환경 측면에서......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위원
위원님들, 질의하고 할 때 산만하지 않게.......
얼른
얼른송영섭위원
갑시다. 시간 없어요.
경기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공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공보전산과도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아주 잘 돼있네요.
경기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과장님 우리 공보전산과 팀장님들 인사소개는 한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팀장님 인사 소개시켜주고 앉으시죠.
선우
정선우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신흥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손귀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귀숙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춘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경기문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돼있고요, 제가 지역의 현안사업 한 가지만 내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화마을 정보센터가 없어졌죠?
선우
정선우공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한 3년째 왜 설치를 못하고, 장소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장소를 구하지를 못했죠?
선우
정선우공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예산을 안 들이고 장소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렇게 더딘 것 아닙니까?
선우
정선우공보전산과장
그건 예산보다도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려면 일정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고, 확보가 됨으로써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우선 일정한 면적이 적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우리들이 예산을 들여서 임대를 하든지 하려고 보면 장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안돼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디 장기적으로 우리들이 쓰지 않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를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있다가 없고 보니까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한테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3단지에 상당히 좋은 위치적으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전문기관이 나와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한번 해보시고.....
선우
정선우공보전산과장
현장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바로
바로송영섭위원
실시될 수 있으면 실시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정선우공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2009년 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