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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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월 19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임석진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 및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1998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전 조문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조문 낭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관련 법률에 의해 용어가 축산폐수에서 가축분뇨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는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명에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를 하여 보완ㆍ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18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분뇨, 오수,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분뇨수집 의무지역을 강서구 전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와 지하청소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와 변경신고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매월 처리실적을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수수료의 납부기한을 한 달 이내로 하고 안 제15조는 수수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징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래식 또는 이동식화장실의 분뇨를 수거하는 분뇨수수료는 주수요층이 저소득주민임을 감안하여 현행요금 18ℓ 기준 230원으로 동결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는 기본요금 0.75㎥까지 1만 7680원에서 1만 8780원으로 6.2%, 초과요금 0.1㎥당 1160원에서 1350원으로 16.4% 인상하고 차량에 별도로 가압펌프를 사용하여 지하청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6%의 지하할증을 신설하였습니다. 변경되는 기준은 인근 자치구인 양천, 영등포, 구로, 마포의 평균요금을 적용한 것입니다. 1998년 이후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는 동결되었으나 지난 10여 년간 유가는 122%, 소비자물가는 29.4%, 기술공 임금은 54%로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조자료 내용과 같이 2002년 4월 서울특별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청소원가분석용역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각 자치구별로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였고 23개의 자치구가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중 5개 자치구는 추가로 인상을 하였으며 우리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염려하여 인상을 동결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구의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가 25개 자치구중 최하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이는 청소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어져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 2008년 10월 7일부터 2008년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외부 의견은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 자구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분뇨의 수거처리는 「지방자치법」과 「하수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직무로 고유사무로 지정돼 있으며 구청장이 해야 할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니만큼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임석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항을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ㆍ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정비하는 한편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고 또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를 13.7%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새로 신설한 “분뇨수집 의무지역”,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변경신고”, “과태료” 조항 등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하고 있거나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과 어긋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삭제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약칭으로 사용하여 법령해석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시설의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3조, 5조, 13조 및 별표1에서 처리시설의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처리시설 용어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안 제5조, 13조, 별표1에서는 처리시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에 있어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당연히 상위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상위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처리시설 용어를 다시 약칭으로 혼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분뇨수집 의무지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분뇨수집 의무지역을 조 제목으로 하고 분뇨수집의무지역을 강서구 전역으로 정하면서 구청장은 필요시 분뇨수집 의무지역에서 제외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은 제41조제1항, 제2항에서 구청장에게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제37조에서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오지나 벽지 등의 가구수 50호 미만의 지역과 차량출입이 어려운 지역”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즉 오지나 벽지, 차량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나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필요시 분뇨수집 의무지역에서 제외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우리구에는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는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안 제4조의 규정은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이미 「서울특별시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 제10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ㆍ변경 신고와 안 제17조 과태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받도록 하고 안 제17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허가변경신고 의무와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제22조 단서에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조례의 규율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10조의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변경신고 의무에 관하여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45조에, 안 제17조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80조에 각각 법률입법권자가 이미 규정해 놓고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어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 별표 1 분뇨 등 수집ㆍ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행 수수료는 1998년 이후로 동결된 금액으로 25개 구청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13.7% 인상 조정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인상은 서민들의 체감지수가 크다 할 수 있으므로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원가분석, 경제상황, 다른 자치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태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하여튼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여튼 검토를 너무 잘 해주셔 가지고 저도 몇 가지 안을 구별해봤는데 같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같이.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 오신 목적?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구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확한

정확한김태운위원

목적이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근데

근데김태운위원

우리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보시면 어떤 판단이 좀 오는 거 없습니까? 목적 자체가 정확한 명시가 돼줘야 되는데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등 이렇게만 나열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신 목적도 정확한 목적이 있듯이 이 목적 자체가 좀 허술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법 조문은 간결 명료해야 되는 것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 조례의 문구를 간결성이나 명확성에 따른 그런 법제원리에 입각해서 조문을 축조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태운위원

. 제5조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제5조를 보게 되면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제33조, 법 시행규칙 제33조1항1호의 가에 보면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이러한 건물이 없습니까, 정화조시설이? 과장님?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일부 1년에 2회 청소하는 시설이 좀 있습니다.

예.

약에

만약에김태운위원

1년에 2회 청소하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1회 청소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과되는 벌칙 같은 거 있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1년에 2회를 청소하는 그런 정화조는 준공량이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에서 규정된 대상업종에 대해서는 정화조 준공량이 일부 모자라다 하더라도 1년에 2회 청소하는 걸로 갈음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김태운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만약에 2회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대상업체가

김태운위원

예, 몇 개 업체가 있죠, 정확하게 강서구에?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나 되지, 연 2회 청소하는데?

김태운위원

연 2회 청소하는 우리 강서구 관내 업체가 지금?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200여 개소 정도

많이

많이김태운위원

있는데도 이게 조례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강서구 관내에는 한 개도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이러한 업체가 없는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벌칙 한번 보겠습니다. 제17조 과태료를 보니까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법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벌칙 제19조제2항의 3호거든요. 그리고 4호에 보면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 벌칙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역구인 염창동에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주기적으로 악취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런데 주기적으로 악취가 나오는 이유를 하여튼 저도 알아보기 위해서 몇 몇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거기 정화조 시설자체에, 정화조 시설자체에 전기설비가 돼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펌핑을 했을 때 악취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정확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차후에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 벌칙은 과연 어느 벌금에 해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하수도법」이나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그런 위반행위에, 벌칙규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는 조례보다는 법이나 시행령이 상위법규입니다. 상위법규를 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염창동의 하수도관의 악취문제는 하수관에서 나오는 악취는 원인이 상당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취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원인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운위원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오수분뇨 임금이 동결돼 있는데, 사실 2009년입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된 건 2006년에 개정됐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하수도법」이

김태운위원

「하수도법」이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분리된 게 그렇습니다.

김태운위원

2006년에 법이 개정됐고, 2007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금년에 2009년 막 시작을 했습니다. 2년동안 뭘 하시다가 이제야 이 법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 구민 누구나가 아니면 제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의 업체, 우리 강서구 분뇨처리를 하는 두개 업체에 어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년동안 충분히 조례가 개정될 수도 있는 여건 속에서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금을 인상하는 이유가 꼭 지금에서야, 어려운 시국에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이게 상위법령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도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개정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하수도법」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원화 되어 있고, 법 관리부서가 우리 구에도 한 서너개 부서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이러한 조례의 업무범위를 협의하고 검토하는과정이 그렇게 시일이 좀 걸렸다고 그렇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수수료 개정조례안은 어느 특정한 처리업체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은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 드린 바와 같이 분뇨의 수집운반은 자치단체장의, 구청장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구청장이 처리해야 될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기타 편의성을 위해서 조직의 간결성을 위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대행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질서도 존중하고 시장경제의 주체일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청장의 책무를 위탁 대행하는 입장에서 처리하는 업체의 기본적인 영업이익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태운위원

, 과장님. 사실 유성정화는 저랑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유성정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유성정화의 대표되시는 분하고 밥 한끼 한 적도 없고, 차 한 잔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한 건물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그런데 사실 25개 구 구청 중에서 보면 우리 강서구가 1160원, 0.1㎥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리고 기본은 1만 7680원, 사실 강남, 서초, 강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질좋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강서구민이 질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받지를 못했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운위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태운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되지 않고 보류나 부결로 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에 오수 분뇨와 관련돼 가지고 위탁업체가 지금 당장에 문을 닿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998년부터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동결돼 오고도 있고, 단지 우리 강서구민이 좀더 나은 질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 뿐인데,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국이고,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뿐만 아니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조례는 사실 수정해야 할 조례안도 많은 것 같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오수분뇨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더 우리가 생각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토의를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있으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석주위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상위법령과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법률명이라든가 근거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든지

뭐든지권오복위원

부합되어야 되겠죠, 상황이.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또 인건비를 세계적으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납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일본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공무원들이 5%를 삭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물가를 지금 긴축재정을 해서 어려움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아까 수수료를 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가 전반적으로 지금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손질을 할 때 지금 서울시 구별 수수료 분뇨 및 처리현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내부 깊숙이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니까 강북도 보면 성북, 은평, 강동, 동대문까지가 비교적 기본 정화조 부과기준이 수가가 약간 높은 편이에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권오복위원

서남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강서구는 서남하수처리장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여기 저 강남, 서초는 지금 수수료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근거가 아주 미약해요, 우리 강서구는. 강남 서초같은 경우 ㎥당 1만 7680원 우리 강서구하고 3개구가 똑같아요. 거리로 보면 우리 강서구는 옆에서 갖다 부어버려야될 경우도 많고, 지금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정화조 필요없이.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리가

거리가권오복위원

강남같은 경우하고 5분의 1밖에 안돼요.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타구처럼 우리가 타구가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지역적인 여건도 고려를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수가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거를 드셨는데 98년도에 인상하고 안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엄청난 흑자를 보게끔 우리가 과다요금을 부과했던 것이고, 지금 몇 년입니까? 98년, 2008년이면 11년간 인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수치적으로 보면? 인상을 전체적으로 조례를 손볼 때 수가도 획일적으로 다른 데가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린다라가 아니라 지역적인 여건도 보시고, 또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을 내부청소라고 합니까? 내부청소,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청소가 어떤 데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17조, 17조죠? 안 17조에 과태료 개인하수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게 강제규정이네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가·변경신고의 별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설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부시설은.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하수처리 내부시설은 정화조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고요, 정화조. 하수처리 외에 2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이라 해서 이렇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조를

정화조를권오복위원

지금 하수시설로 여기서 규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개인하수도로 봅니다.

권오복위원

개인하수도?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개인하수처리시설.

권오복위원

개인하수처리가 민간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수시설, 그러니까 개인집에 우리가 여기 100만원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정확히 뭡니까? 여기에, 강제규정을 둔 게 시설이 뭡니까? 청소를 해야 될 시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가정집에는 정화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정화조 청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조를

정화조를권오복위원

청소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1년에 1회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1회이상.

권오복위원

1회이상, 그러니까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적인 사항은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것이고, 「관광진흥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기타법률에 의해서 1년에 2회 청소하도록 돼 있는 업종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이런권오복위원

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면 정화조를 하수시설로 한다는 얘기죠. 정화조는 우리가 고유명칭입니다. 시설, 기기의 명칭이에요, 정화조라는 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하수시설이라고 하면 물이 내려가서 우리가 어디 공동집합구까지 내려가는 걸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화조

정화조권오복위원

하나는 정화조입니다. 그건 기기의 명칭이죠. 그리고 시설이라고 하면 전체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화조면 정화조로 딱 이걸 규정을 해야되고요.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기기를 갖다 말씀이죠, 맨홀. 여기서 시설을 우리가 통칭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맨홀 청소 다 들어갑니다. 맨홀을 두개를 만들었던, 3개를 만들었던 시설이니까.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안 자체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질의할 내용이.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일단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또 법률과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정비를 해서 다시 재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다 듣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종수

윤종수임화숙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옆에다가 딱 놓고요 1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상위법 거스르지 않게 전부다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임화숙위원

딱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정확하게 금지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금지를 하는 항목입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상에 어떤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하위법을 상위법을 위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주 엄격한 그러한 금지조항인데요. 자, 17조의 과태료 같은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안 4조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 의무지역에서 제외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오지, 벽지가 지금 강서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는 이제부터는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다른 구의 사정이 어떤가 한번 봤거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우리랑 사는 형편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도봉구를 한번 살펴봤더니 2007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18ℓ당 부과금액이 28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0.75㎥까지는 2만 2850원이에요. 그리고 초과 0.1㎥까지는 1600원으로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한번 개정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부과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현실성있게 올릴 때 차라리 다른구와 형평성을 좀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어려운 때니까 좀 피해서, 좀 기다렸다가 형편이 좀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인상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임화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문 17조의 과태료 조항과 4조의 의무지역 제외할 수 있는 조문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및 수거수수료에 대한 구별 비교는 아까 우리 권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서남물재생센터가 거리상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운영대수 덜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상쇄되는 또 다른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곡지구가 특히 고지대에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골목길도 좁고 작업여건이나 이러한 시간상에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또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를 분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소위 분뇨수거량의 총량이 많으면 좀 경영에 어떤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총량이 적으면 그마만큼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지하는 단위당 처리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도봉은 연간 한 7만 7000톤, 저희가 한 17만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로 저희가 좀더 저단가로 처리하고 있는 것. 이러한 저단가라 하더라도 그동안 작년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유류파동이라든가 국제적인 원자재파동이라든가 해서 실제 업체에서 겪는 그런 어떤 유류비나 인건비 상승 부분들이 최근 몇 년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떠한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보장 차원에서 시급히 인상이, 소폭이라도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인정하고요, 1998년부터 시작해서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가는 꾸준하게 해마다 몇%씩 오르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동결돼있다는 거는 좀 다른 물가랑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굉장히 빠르게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시킨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이 액수가 참 재미있습니다. 기본이 1만 8780원이에요. 다른 구는 1만 8800원,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1만 8780원, 이렇게,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구들은 1만 8800원 수준으로 2005년이나 2006년에 벌써 이미 다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키려면 좀 발 빠르게 움직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늦추든지 그래서 지금 너무나 민감한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숙고를 해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이 조례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참고를 좀 하실 거는 우리가 남의 인건비를 올려주고 내리고 하는 그거는 여기서 논할 저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가 왔을 때, IMF 왔을 때도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도 모으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것을 애를 써서 경제를 어떤 일정부분은 살리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외환위기때보다도, 97년 외환위기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거 체감하십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동의합니다.

물며

하물며김기홍위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시기에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매년 물가상승요인이 있는데 왜 가만있다 지금 부득이 왜 어려운 시기에 인상을 하려고 하는지? 그 뜻이 뭡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예.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IMF, 98년도에 수수료를 인상한 게 그때도 IMF의 어떤 여파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상했던 것이고요, 그동안에 인상요구가 매년 있어왔었습니다. 요금인상안을 저희들이 원가분석하고 타구의 평균요금만 산정해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또는 시립대의 산학 협동 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원가분석이 시 전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분석해서 자치구에 권고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회하는 그런 요금안으로

기홍

김기홍위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사기업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들도 25%에서 20%를 삭감해서 회사를 살리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맘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라는 데는 지금 사실 현찰로 보장이 돼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뇨를 치우면 현찰을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갖다가 13.7%면 얼마나 됩니까, 강서구 전체 지금 인상액이?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인상률은 저희가 평균안으로 계산하면 8.1%에 해당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얼마에요, 총 액수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5000 정도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대비?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한 1억 한 7000 정도의 추가징수요인이 발생합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돈이 1억 7000밖에 안 되니까 조그만 액수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전체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런 거도 조금씩, 물가상승요인에 있어서 조금씩 매년이 아니면 2년이고 3년 후에, 3년 걸려서 조금씩 올려놓았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13.7%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떻게

어떻게김기홍위원

생각하십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나왔던 조문 관계와 같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주위원장

예.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우리 조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공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여기의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1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검토보고에는 상위법에 이게 있으니까 굳이 여기 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구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기준이 1회때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이 조문은, 저희 조문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조문을 만든다면 이렇게 법 몇 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부내역은 규칙 제 몇 호에 의해서 여기에 의한대로 강서구청이 부과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처리시설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리시설은 용어의 정의에 보면 아까 시설이라 그러면 저희가 물이 흘러간다든지 하수관로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용어의 정의가 하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분뇨수집 제외지역 얘기가 나옵니다. 이 또한 저희 조문이 많이 부실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로 첫째, 우선 상위법에 제외지역은 정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한 지역,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 구청장이 범위를 넓혀간다는 거는 아까 임화숙 위원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범위를 초과한 걸로 사료됩니다. 물론 우리 강서구에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현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조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김포공항이 있고 그 근처에 약간 오지가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왜냐면 혹시 필요한 지역이 아닐 때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다면 위에, 상위법에 지정한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은 제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끝으로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걸 10년 동안 안 올렸는데 그 안에 매년 좀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올렸으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계신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하고 재무제표 분석하고, 일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핑계 같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물가상승률 매년 맞춰간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하필이면 오비이락이라고 좀 작년에라도 이런 게 나왔으면 의원님들의 이해가 좀 있었을 법 했는데 지금 때가 너무 어려운 때 이 조례안을 올리게 돼서 정말 주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2006년도를 보면 분식회계로, 복식회계가 아닙니다. 즉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은 거 공인회계사 낸 재무제표를 볼 거 같으면 유성정화 같은데는 단기순이익이 4900만원, 스마일은 마이너스 1700만원, 다음 2007년도에는 단기순이익이 유성정화가 5000, 스마일환경이 3000입니다. 이거 만약 감가상각하면 단기순이익이 없다는 얘기겠죠. 더구나 이거 2007년도 겁니다. 그럼 전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는 아직 재무제표가 안 나왔습니다. 아마 단기순이익이 2007년도만큼 5000, 3000, 그 이하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석진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이거는 우리 구청장이 해야 될 책무를 민간 대행업자에게 위탁시켰으니까 어느 정도 회사의 운영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아까 서비스향상 말씀도 나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또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정화조를 원활히 치울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 이런 때가 돼 가지고 저도 위원님들이 어떤 결론을 지으시든 거기에 저는 동조하겠지만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좀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어쨌든 유류인상이라든지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거 봐선 어쨌든 올려주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인정은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예? 여러분들 그동안 인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 10년 동안 뭐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정비, 개정 말이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답변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준비가 없어요, 준비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서비스 차원이 됐든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물가상승요인이 굉장히 폭이 컸고 이래서 올려줘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 문제는 나중에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작년 중에 정화조 청소하는 대행업체 한 사람이 신청한 적 있죠? 없었습니까? 하려고 한 사람 있었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우리나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신문에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자영업 중에서 식당이 우리나라는 주민 30명당 하나꼴입니다. 1년이면 20만개 정도가 새로 생기고 없어집니다. 이렇게 망하는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대행업체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습니까? 해주려고 했었습니까? 구청장이 해주려고 했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답만 하세요! 안 해줬는데 안 받아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신청을 한 사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설이나, 기존업체의 시설이나 작업능력이, 수거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반려했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아무

아무이영철위원

이유없이 반려했었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아무 이유없이가 아니고

아요

좋아요이영철위원

! 어쨌든지 간에 지금 관허업이라는 것은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인식이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이 도산하고 얼마나 많이 최저이익을 못 벌어갖고 있고, 금방 본 위원 이야기했지만 그 대표적으로 식당이 1년이면 20만개가 생기고 없어져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뭘로 증명을 하느냐 그러면 요식업자 중앙회에서 요식업을 내려면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필한 사람의 자료를 보면 1년에 20만개가 식당들 문을 닫고 새로 낼 정도로 어려운데 동참한다는 의미로서 이건 좀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리고 대행업자가 있었단 말이요. 그 사람 나름으로 전부 계산해 보니까 할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신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구청에서 반려했다니까 반려한 건지 어떤 건지, 안 받아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려했단 이야기에요. 다른 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없어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재무제표 이야기했는데 그 재무제표 어디서 만든 겁니까? 공인회계사들이 만들어서 한 겁니까, 우리 자료를 받은 겁니까? 신뢰성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재무제표가 공익법인이나 공인회계사에서 만들어온 거냐, 아니면 인용하는 것이, 아니, 간단해요, 그게 회사에서 내는 자료냐?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회사에서 내는 겁니다.

에서

회사에서이영철위원

내는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회계사 검증을 거쳐 가지고.

영철

이영철위원

그 자료가 얼마나 신뢰성과 신빙성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재무제표가 과연 그대로 그거를 믿으라고 인용을 하는 것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100%

영철

이영철위원

아, 생각해 보세요! 제출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100% 우리 보고 인용을 하면 되냐 이거요? 두 번째, 그래서 그 인용이 잘못됐다! 시간이 돈이에요. 덤프트럭 하나가 말입니다 흙을 파가는데 가까운데 가면 하루 10탕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먼데면 세 탕, 네 탕을 해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강서구는 산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관악구 가보십시오, 동작구 가보십시오. 얼마나 산으로 우거진 동네들입니까? 금천구에서 서남물재생센터 오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갔다왔다 하면 한 시간 걸립니다. 거리로 보통 요금 나오는 거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약 20㎞쯤 됩니다. 그게 관악구나 동작구나 금천구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요즘 다 어렵겠습니다마는 업자를 너무 옹호하고 대변하는 거 같은 그러한 인용, 그러한 사례, 이거 안 맞아요! 평지로 따지면 있잖아요 지금 말씀 안 하는 우리 등촌2동에서 백석초등학교 뒤쪽 산이 좀 있습니다. 화곡8동 또 본동, 산입니다. 큰 정화조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도로사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정화조차도 있는 겁니다. 정화조차가 있어서 차량 대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무슨 아주 강서구만이 유독 그런 조건이 열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적에 과연 조금 더 신중한 검토 없이 바로 이거를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있지 않나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더 길어집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죠?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이경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하고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가 조례 조문정비 문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수수료인상에 대한 문제인데 조례 조문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윤종수 전문위원님이, 저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너무 똑같아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수료 인상문제는 지금 1998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율하고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다면 제가 마지막이라면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우리 정회를 하고 조례조문하고 수수료 인상율과 또 인상시기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권오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유인물을 속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주민생활지원국) 3. 2009년도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해당과장으로부터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금번 회기는 기축년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로써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달리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인사)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인사) 그리고 한종근 환경관리과장은 공로연수 중이어서 이용갑 환경관리팀장이 법정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갑 환경관리과장대리 인사) 다음 임석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 인사) 그러면 보고 아, 죄송합니다. 정숙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숙우 민원여권과장 인사) 죄송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일반현황 그리고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분야별로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에게 내주셨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65건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이 13건, 그리고 우수 및 모범사례 4건으로 모두 82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개과와 그리고환경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등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과 또 저희들의 그 동안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도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6개과, 25개팀,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96명에 현원 19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의료텔레케어 10명과 민원여권과 상용직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1796억 8900만원으로 구 총 세출예산 규모의 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비가 1540억 7200만원으로써 40.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46%가 증가한 1785억 2379만 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06%가 증가한 11억 6589만 4000원으로써 총 1796억 89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복지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총 대상은 총 1만 1008가구에 4만 5949명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889가구에 1만 8465명이 되겠으며, 또한 소년·소녀가장이 14가구에 21명, 한부모가정이 1105가구에 2827명, 장애인이 2만 4010명에 시설보호자가 6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련 시설은 총 62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이며, 장애인시설이 49개소, 여성복지시설이 6개소,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이 23개소, 보육시설이 316개소, 경로당이 189개소, 노인시설 30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자원봉사센터 1개소와 푸드마켓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업소는 총 159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45개소, 유독물영업소가 23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이 62개소, 그리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116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련 현황으로서는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이 119명, 청소도우미가 130명 있습니다. 저희 장비로는 청소차량이 41대, 청소장비 37개, 청소시설은 33개소가 되겠으며,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 46개소이며, 쓰레기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대략 한 191톤, 재활용이 50톤, 음식물쓰레기가 160톤으로 총 401톤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는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서비스 혁신강화와 위기가구 발굴, 사랑주고 기쁨받는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 및 제공해서 자활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정책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청소년, 각계각층에 수혜계층이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요소요소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노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어르신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행정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곧 개관 예정인 화곡4동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우리 아동·청소년 정책에도 최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청소행정분야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분야는 저희 민원서비스에 각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을 통해서 최대한 복지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 세계경제와 더불어서 어려워진 경제에 발맞춰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여기에 맞춰서 국장이하 전 직원들은 저희 강서구의 소외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권식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총괄기획팀장은 지금 상산 김도연 독립운동가 학술강연회 행사차 참석되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통합청사팀장입니다. (김정환 통합청사담당주사 인사) 박화목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박화목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보고 순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답변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13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8건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9건은 완료되었고, 8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해 6분의 위원님께서 총 1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대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연사유,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사항과 위기세대 문제점 해결 및 자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 8쪽에 있는 건의사항 5건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시 다양한 지원, 집행내역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예산투명성 확보, 기초생활수급자선정위원회 구성, 통합조사팀 인원보강 등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경영컨설팅 운영평가를 금년도에 실시할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바로 경영컨설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 경영컨설팅은 우리구 관내 늘푸른나무복지관에서도 2008년도에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2008년도부터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는 복지관 5개소에 대하여 위탁법인으로 하여금 계약 3년차에 수탁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운영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지난해 10개 복지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009년도에 1개소, 2010년도에 4개소 등에서 실시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경영컨설팅을 실시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천사복지재단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의 행정소송 패소후 재단 소속 센터의 이전촉구 이행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이전을 촉구하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통제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전촉구에 따른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 시설 거주자에 대한 이전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복지재단 소속 시설장이 복지관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위탁체 선정 후에도 계속 점거를 할 경우 새로운 위탁법인의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명도소송 등 강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관내 어린이집 분리위탁운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내 어린이집은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복지관 위탁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법인에서 함께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향후 어린이집을 분리하여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이명호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기기탁자 및 후원자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을 고려하여 수혜대상자 확대 및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관 기능보강 지연사항에 대해서는 52쪽 이영철 위원님의 요구사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나 조치결과서를 갖다 보고를 앉아계신 분들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다 보고하실 필요없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 시정요구사항 있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것만 위주로 해 가지고 해주세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양해해주신 대로 현재 계신 위원님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임화숙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방과후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우리구 등록 자원봉사자들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퇴직교사 등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인적자원을 현재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 유능한 유휴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다섯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시 프로그램, 기구 등을 보강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 장비의 경우 대부분의 장비가 사용연한을 초과하거나 고장으로 이용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09년 장비보강은 8개 단위사업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차후에 기능보강사업에서도 이러한 원칙하에 추진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투명하고 명확한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 접수 후에 조사결정 및 통지에 이르는 절차가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선정위원회 운영은 어려운 여건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례회의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중점관리대상자를 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을 통해서 공정성 확보에 힘쓰고자 합니다. 아울러 통합조사업무 수행시 신청급여에 대한 적격여부 외에 생활실태 및 기타 욕구 등에 대한 심층확인기록과 사례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통합조사팀 인원보강 건의사항은 총액인건비제, 총정원제 등으로 사회복지직 인력확충이 쉽지 않은 바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직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직 정원 증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임화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 자치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련 업무를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되면서 일부 면담시 관계법령 및 지침 숙지에 미비점이 발생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생긴 점에 공감하여 2009년 국민기초생활사업 안내 개정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전달교육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통합조사팀에서도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을 강화하여 법령해석 및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수시로 적용방식을 통일적으로 안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투명하게 지출하지 않는다, 지적을 했죠, 본 위원이?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투명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계도를 해서 잘 쓰여질데 쓸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시거나 후원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뜻을 상당히 존중해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후원금 사용내역을 1차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저희가 연 1회 지도점검할 때 그 사항이 적정하게 보고한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후원금을 꼭 쓰여져야 될데 꼭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지

쓰여지지김기홍위원

않을데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지도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잘 해나가야 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

예.

강석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시정요구사항을 했는데요 앞으로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꼭, 또 이 회의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다 한번 더 되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2008년 3월달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8년 중에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3월달 구정질문 답변이 그렇게 와있어요. 그래서 10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나 안 했나를 보니까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두 달 남았으니까 12월 31일까지 실시해라!’ 하는 시늉이라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법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의회에서, 구의회에서 구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그거를 이모로 저모로 해 가지고 실시하지 못했다, 다음에 또 해보겠다? 또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컨설팅인데 늘푸른나무복지관이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늘푸른나무복지관이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아니잖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의 하나의 예시로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석주위원장

근데 왜 같은 부서도 아닌데 그쪽 부서 한 거를 가지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늘푸른나무복지관이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답변도 보면 두루뭉술한데 여기 다른,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장이 질의한 거 외에 다른 거도 내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면 구태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앞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하면 그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시려고 그럽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의무사항은 규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권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2008년도에 위탁, 공개위탁할 때 3년차에는 반드시 경영컨설팅을 하도록 이런, 계약조건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복지관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4개소를 위탁을 할 때는 또 그런 사항 역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지금 당장은 실행이 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그게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안 돼있다고 이야기했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법을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그럼 내가 법조항을 하나 대 가지고 과장님 실행 안 한 거를 이야기 하나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법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법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있다 없다를 하기 전에, 그걸 떠나서 말이죠 지금 구청에서 법으로 규정된 거도 안 지킨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지만 예산에서 경영컨설팅 부분에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들어가는 거, 만약에 그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에서 인정해주면 그거는 법에 없어도 규정상 해라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 예산지침서 내려갈 때 경영컨설팅 부분에 200만원 예산편성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은 2009년도에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안 내렸죠? 안 내렸으니까 당연히 내년에, 2009년도도 경영컨설팅 안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만약에 경영컨설팅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예산지침상 잘못됐습니까? 김경일 팀장님!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예산에 편성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다가 경영컨설팅을 해야 된다하고 이렇게 못 박기에는 조금

강석주위원장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 예를 들어서 문서화를 못시키면 복지관장들 회의에 ‘만약에 복지관마다 경영컨설팅 비용으로 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한다면 인정을 해줄 테니까 컨설팅,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올려라!’ 이렇게 해서 구에서는 인정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컨설팅 수요파악을 한번 전년도에 했습니다, 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주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한 곳에서만 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강석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매년, 또 매회 재위탁이나 신규위탁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업체가 잘 했나, 못했나, 그거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만약에 평가에서 떨어져서 다시 위탁이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만이 많아 가지고, 우리구에는 아직까지 소송사건까지는 안 갔지만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행정소송에서 거의 진단 말입니다, 위탁심사가 잘못됐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15년, 강서구의 복지관 역사가 15년이 넘었는데 15년 역사상 아직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관장이 그 법인에서 경영을 제대로 잘 해줬나 못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모르게 세상이 좀 달라지고 또한 의회기능도 이제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구의 모든 행정도 업그레이드되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그냥 위탁만 해주고 잘 하겠거니하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구 차원에서 한번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이런 뜻이죠. 그런 데 그게 무어 힘들고 겁이 나서 못합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겁이 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새로 공개위탁을 할 때 그걸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시켜 가지고 계약조건에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공개위탁에 나와 있는 평가표는 문제가 많다고들 지금 전국이 떠들썩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내용을,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불식시키려고 그러면 이거는 구 차원에서도 경영평가를 해서 그 경영평가에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하면 아무 불만이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가 해줄 거는 제대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2009년도 만약에 하다못해 추경에서라도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경영평가에 대한 거는 반드시 예산 세워 2009년 다시 한번 지켜볼 겁니다, 하나 안 하나를. 시범적으로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한번 내보세요. 구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의 그런 시정요구가 있으면 하는 시늉이라도 내보라는 거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했다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좀 한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하실 겁니까? 위원장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2009년도 한번 해보실 거냐 이거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안 하면 정회하고 다시 준비, 하는 방법론에서 서로 의논할 시간을 줄 테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하실 거예요, 안 아실 거예요?

경일

김경일서비스연계담당주사

10개 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하니까 복지관마다

강석주위원장

수요파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시라니까요, 구 차원에서. 그거 꼭 필요합니다. 시도 한번,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석주위원장

한번 시도 지시 해보실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대로 10개 복지관 일괄, 획일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까 말씀한 대로 시범적으로 한번 1, 2개소 해봐서 필요성이, 물론 위원장님 필요성이 있으니까 말씀하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적극 한번 검토를

강석주위원장

시범적으로라도 상반기 중으로 한 몇 군데 해보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석주위원장

꼭 필요합니다, 이거.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이명호 위원님이 하신 사항인데 본인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신년인사회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명예구청장님이 많으세요. 신년인사회 가면 구청장님이 한 다서여섯 분 계신 분도 있고, 명예구청장님이. 그런데 지금 각 국별로 몇 명씩 배정이 된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배정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도 한 10여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별로. 그래서 각 동에서 명예구청장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본인들의 직업이나 또는 희망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각 국별로 10여명씩 이렇게 안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그러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도 한 10여명이 현재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국장님이 지금 형식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여기 자료가, 답변자료가 20명입니다. 20명이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권오복위원

20명인데 문제는 지금 역할이 뭡니까? 명예구청장님 지금 역할이 뭡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가지로 봐야죠. 일단 주민, 각종 주민들에 대한 조직은 행정에 대한 참여와 또 행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일종에 들어와서 평가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주민행정참여제의 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예구청장님이라고 하시면 모든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시해야 된다든지 정책검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하이클래스라고 보여지거든요, 명예구청장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목적이라고, 여기 목적에 명예구청장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정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제도화 하고 있는 고객만족평가 이런 쪽에 가깝거든요? 이거 전혀 아닙니다, 이거. 이거 과거에 보면 명예구청장은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대한 업무량을 구청장님께서 파악하고, 또 명예은행장처럼 쉬운 부분에 대출 계통도 한번 확인해 보고, 결재도 한번 해보고 말이죠 체험을 해보는 그런 어떤 명예구청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간부회의 때 얘기하셔서 당장 없애세요. 이거하려고 그러면 고객만족평가단 아주 잘하고 있잖습니까? 이거 똑같은, 그보다 하위 클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적인 부서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참여 모니터링 평가 모든 부분은 어느 한 조직만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한 계층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어떤 채무관리자의 어떤 의지로 봐주시고, 예를 들어서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구청장님에게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들어가셔서 이거 맞지 않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뭐 구청장님 밑에가서 여기대로 구청 참여, 구청장이 무슨 구청행사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주민은 주민으로서 고객만족평가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명예구청장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동별 1명이다, 20명이다 그것도 많습니다, 20명도. 우리 1개동에 명예구청장으로서 한 분이 정말 포괄적인 우리 어떤 업무를 돌아가는 걸 알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라든가 어떤 때 그런 어떤 자기가 구청장의 역할을 갖다가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아래로 참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구청장이. 말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새로된 조직이니까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하면서 시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게 좀....

권오복위원

국장님 이거 내용 좀 잘 이해를 시키셔가지고 이거는 소수의 정예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한 군데 가면 6명, 3명, 5명은 다 넘는 것 같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권오복위원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으로는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경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경락위원

위원장님!

강석주위원장

예.

기는

여기는이경락위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죠, 시간관계상?

강석주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그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잖습니까? 거기보면 1억원이상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이 계약을 대행해서 발주를 하겠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경락위원

2008년도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복지관에 대해서 일제히 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기능보강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계상에 문제점이 많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복지관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만 배정해 주고 저희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대행으로써 직접 저희가 공사를 시행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하게되면 사실상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래서 기능보강이 겨울철에 하는 이런 문제점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금년도에는 경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개선방안으로써 1억원 이상의 대규모공사나 그리고 전기라든가 이런 안전이 필요한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대행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발주하도록, 또한 발주를 하는데도 집행의 여러 가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경락위원

작년까지는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가면 민간이전으로 그냥 넘어갔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서

넘어가서이경락위원

거기서 다 직접 시행한 거 아닙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올해부터는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이왕하실 거면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이죠? 용역계약은 2000만원이 수의계약 범위지 않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공사 또는

사가

공사가이경락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까지

공사까지이경락위원

, 공사는 2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이상은 전부다 입찰 아닙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이왕하실 거면 2000만원부터 하는 게 어때요? 나라장터에 하면, 구청에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1억원미만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수의계약해도 좋다는 뜻이잖아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수의계약이라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전자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아니이경락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1억원이상에 한정되는 말이잖아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여기이경락위원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단위사업비 1억원이상 일반공사라고 해놨잖아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한다는 뜻이고, 복지관에서 공사하는 1억미만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조달청의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죠

있죠이경락위원

, 물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집행 시스템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복지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경락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직접 나라장터를 의뢰해서 입찰하거나 강서구에서 하는 거나 차이가 뭡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 모으기 때문에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이게. 그렇지만 복지관에서 하게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어떤

어떤이경락위원

게 더 쉽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에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반드시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데

깐만

잠깐만이경락위원

, 하나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이경락위원

팀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각 복지관에서 어떤 공사를 합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일정규모, 이를테면 예를 들면 1억을 듭시다. 1억을 들게 되면 어떻게 사업체를 선정합니까?

경일

김경일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터넷에서 전자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나라장터에 똑같이 의뢰를 하는 겁니까, 복지관에서도?

경일

김경일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그걸 굳이 강서구청에서 나라장터에 의뢰를 하는 거나 복지관에서 직접 의뢰하는 거나 차이가 뭡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하면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할 수 있다는데 모으면 시간 들고, 그렇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경락위원

그러니까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경락위원

더 걸리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모으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모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왜 구청에서 발주를 하냐고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굳이 왜 1억이상을 구청에서 발주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렇죠

그렇죠이경락위원

. 1억이상을 복지관에서 직접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같은 곳에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곳에 나라장터에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한번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다보니까

아니

아니이경락위원

, 그러니까 어떤 지적,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설계는 누가하는 겁니까, 그럼?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히 설계를 해야죠, 저희들이.

계를

설계를이경락위원

하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경락위원

복지관에서 하나 구청에서 하나 설계는 똑같겠죠, 그렇죠? 같은 거 같고 의뢰하겠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좋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국장님이 하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청이 하면 설계를 하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복지관하면 안 간단하냐, 절차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경락 위원님 그런 말씀 같습니다. 물론 절차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를 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걸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을 좀더 탄력적으로 쓰고자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모든 공사를 저희가 다 하게 되면 세세한 것까지 다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를 받아서 정부물가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12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왜 연초에 편성된 예산을 여태까지 안 썼느냐? 심지어 저희 자책성있는 얘기지만 심지어 에어컨 구매도 작년 12월에 제가 결재했어요. 결재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거 내가 감사원 같은데 징계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모으다보니까 일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조건 복지관에 자율성을 다 주다보면 예산에 어떤 2007년도에 있었던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지금까지 시간이 늦더라도 우리가 전부다 갖고 있게 되면 아까 우리 송권식 과장이 얘기했듯이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카드도 하나 있고, 또 막상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세세한 것까지 구청에서 모든 걸가지고 다 하다보니까 오히려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은 구청에서 발주를 해줌으로해서 공사의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안정성 이런 걸 담보할 수 있고, 예산이 적은 부분은 어느 정도 복지관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좀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리고 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는 우리 구청 건축과 영선팀에서 설계하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설계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우리는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공문 보내야죠, 또 설계 받죠. 그러나 예를 들어 내가 복지관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공사를 아주 소규모공사는 아주 간단하게 설계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 탄력성, 그리고 신속성 등이 좀 복지관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는 게 좀더 쉽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부속서류도 많아지고 검토하는 절차도 많아지고 과정도 길어집니다. 대신에 우리가 복지관에 주더라도 나라장터에 또 공급계약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규모 금액이라고 예산을 주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규모 공사지만 잘 하고 있는지도 지도감독도 마차가지로 병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경락위원

본 위원은 판단하건데 지난번 2007년에 그런 문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라장터를 통한다는 것은 구청이 하나 복지관이 하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단지

단지이경락위원

중요한 거는 과연 공사를 해야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안해도 될 걸 전부 올려놨다가 문제가 됐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그런이경락위원

부분, 첫 번째 정말 이 공사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상 만약에 공사발주를 하게되면 구청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게 해야될 공사인지 안 해도 될 공사인지 판단을 좀 해주시면, 그리고 공사가 해야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실은 발주는 어디하나 사실 나라장터를 통하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락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 2009년도에 기능보강비 복지관에 1억원이상 되는 복지관 몇 군데 있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전문공사하고 해가지고 세 곳이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한 곳에 1억원입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강석주위원장

이게 지금 기준이 한 곳에 1억원이상 구청 발주입니까, 아니면 다 모아가지고 1억원이상 구청발주입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유사한 공사를 이렇게 모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복지관인데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봤을 때 한 개 사업으로 발주할 수 있는 규모가 1억원이상

강석주위원장

그게 1억원이상 되는 게 지금 세 건이다 이겁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일

김경일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공사

경일

김경일서비스연계담당주사

두 개를 합쳐서 1억이 넘고요, 방화2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복지관 공사하는데 2억원이 넘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건 구청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경일

김경일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 돈은? 재무과 가서 계약해 가지고?

경일

김경일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저희들이 돈을 다시 받아서 대행해 주는 겁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경락 위원님 잘 들으세요. 돈은 민간이전이 되고, 발주는 구청에서 해가지고 돈은 어차피 복지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질문하셨어요? 2008년도 복지관의 기능보강비 있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장

그 지출내역서하고 사업내역서 요약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깔아드리세요.

경일

김경일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강석주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안 맞는 게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너무나 집행이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기공사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합쳐서 1억이 넘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 종합복지관 전기배관공사만 9000만원이 올라온 거를 봤습니다, 행감할 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복지관 1층을 전기배관공사하는데 9000만원이 듭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제가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가지고요, 복지관에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견적을 뽑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에다 올립니다, 이 공사의 필요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복지 재단에서 또 현장을 실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적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가

절차가임화숙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주먹구구식으로는 절대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관리해야 되는 복지관이 거의 100개정도 되는데 서울시내에, 하나하나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서 보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마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릴 때도 현실적으로 올리게끔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사하고는 분리해 가지고 공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별도로 건축과에다가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지금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요구가 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를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건임화숙위원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든거고요. 기능보강공사 집행 계약한 거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전에랑 사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당부하는 말이지만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사후집행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위탁경영을 올해부터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위탁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위탁업체가 선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금년도에 위탁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2008년에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직영을 할 때 하고 장단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경영을 맡기거나 간에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하라 그랬는데 어디까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일단 전산에 입력이 돼있는 자원봉사 전체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저희들이 현재 정비대상 목표로는 3년 동안에 한번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 등록을 해놓고.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는데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활동을 안 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비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들을 일단 다 추출을 해서 사전에 예고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예고를 한 다음에 정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서 1년에 두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혹은 어떠어떤 부분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어떤 개인이라도 특화된 그런 자원봉사를 좋아하고 그런 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디네이터가 있죠? 두 명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각 동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제때제때 잘 연계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그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무용성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2009년부터는 각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서비스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도 잘 활용하고 자원봉사센터 전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과장님 발주내용에 들어보면 예를 들어 복지관의 기능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아까 ‘전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해야 된다’ 그거는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 때문에 그렇죠, 전문성 때문에?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를

예를권오복위원

들어서 전기, 설비, 하수도, 방수 도색, 전부 전문성 있는 거죠. 그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지금 제가 모 기관에서 계약을 한 거 보니까 너무 엉터리에요. 엉터리가 뭔 얘기냐면 특정법인이 무엇무엇무엇을 하겠다라고 정관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문건설업법에 의해서 하자보증금, 예를 들어 구좌당 1억이면 1억씩 쭉 조합에 정립을 하고 자격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등록에만, 법인 설립시 등기부등록에만 우리 법인에서 이러이런 공사한다, 전기도 하고 수도도 하고 하수도 하고 방수도 하고, 딱 한다, 그것 가지고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인에 기록이 돼있다고. 이후에 전문건설업법에 등록이 된 자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능보강을 하면서, 복지관의 기능보강을 하면서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관을 공사하는데 실내전문건설업하고 담장을 넘어가는 하수, 똑같은 하수도인데 다른 법인이어야 됩니다, 다른 법인이어야 돼요. 한 자격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분화시켜놓았어요. 지금 공사, 이거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거의 90%가 지금 불법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양5복지관에 설비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하수도공사를 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 세 개에 등록이 돼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공사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한 15일 전인가 공사를, 복합공사를 해서 자료를 이렇게 취합해서 보니까 결국에 세 개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그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자격이 없는, 법인에 등록만 돼있고 전문건설업에 등록이 돼있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주었더라고요. 심도있게 파고 들어가면 그게 전문건설업법에 다 위배되고 1억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페널티를 가하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고발을 해야죠. 무자격 가지고 허위서류였으면 고발을 해야 되죠. 잘 알아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샘플링해서 하나만 딱 어디 계약 모델로 이렇게 해서 보면 틀림없이 불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부가. 전기는 전기통신업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거기는 건설업공제에 아마 50구좌면 거의 1억을 조합비로 내야 자격이 부여되고, 그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건설공제조합에서 전체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자격을 갖춘 업체인 것이죠. 아까 단적으로 말씀드려 하수도 하나를 하는데 실내공사의 자격자하고 담장을 넘어가는 공동부분의 하수도 시공업자가 다릅니다. 실내는 기계설비업에 등록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수도를. 기계설비업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대지 경계를 넘어간데는 도로를 할 때는 지금 준설하는, 하수도 준설하는 하수업에 등록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시켜놓았어요. 거기 전문건설업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하면 전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업에 대해서 계약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자격을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무허가는 아무것도 내지 않고 또 어떤 페널티도 법적으로 보장돼있지 않고 그냥 하고 가버리면 그만 끝입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람은 세금 내고 자격 취득해서 등록하고 모든 게 공적으로 보장돼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할 때 이건 철저히 자격을 가려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나라장터를 말씀하셨는데 나라장터에 설계까지를 우리가 조달요구를 합니까? 기초설계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가

우리가권오복위원

기초설계를 해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조달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본가를, 내정가를 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에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죠?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내정가를 만들어 가지고 조달요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담당, 누가 이거 담당하시죠? 김병일 팀장님 하시나? 이걸 누가 담당합니까? 계약업무, 조달업무, 이거 누가 담당을 해요? 아니, 우리 기능보강비에 대한 계약의 담당을 누가 하시는가?

경일

김경일서비스연계담당주사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오복위원

이 내용 잘 아시는 담당이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거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발주를 하더라도 설계까지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넘기면 재무과에서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깊은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권오복위원

한번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또 조달에 재무과 얘기하니까 재무과는 ‘다 해주면 자기네는 계약만 한다!’ 전부 책임회피에요. 제 이거 수차 물어봤어요, 재무과에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집을 짓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집을 지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합니다. 기초도 안 됐고 소금이 절어있는 바닥에다가 아무 기초도 없이 함석 0.5㎜ 깔아 가지고 집을 지어 올립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 그거는 건물을 지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러이런 토양은 염분이 많은 토양이니까 기초를 몇 ㎝ 올려 가지고 거기다 기초를 놓아서 건물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비전문가들이 크레파스에 그림 그려 가지고 하니까 전부 시공해놓은 거를 우리 공사용어로는 데나우시했다라고 얘기하고 한국말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염분 위에 놓여졌던 것이기 때문에 다 상해 가지고 거의, 지금 지은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벌겋게 녹이 나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려면 전기 같은 경우도 건축과에 전기담당 있잖습니까? 전기, 설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기존업무 때문에 설계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발주를 해야 되느냐, 공사범위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기능보강도 나가서 보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전문가들이 아무 이상없는 아주 새로운 시설들을 철거해버리고, 그걸 잘라버리고 다시 단가비용이 높은 열발생기구를 갖다가 설치해놓고, 우리 강서구에 그래요.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장시간 문제를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면 설비, 전기면 전기, 기초가, 설계가 기초설계 나오면요 단가 정해지고 공사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설계만 제대로 나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를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듣고 재무과에 가서 절차를 물으면 자기는 책임회피해 버리더라고. 재무과에서는 ‘싹 넘겨주면 나는 계약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말이 중간에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나라장터는 결국에 어떤 단가의, 공적인 단가제시를 하는 그런 시장이죠?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일 뿐이잖아요, 이게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조달청이라는데가요 국가의 모든 공사든 계약이든 이걸 대행을 해주는 그런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단가뿐만 아니라, 그리고 업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권오복위원

또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LCD TV를 구입한다 그러면 나라장터에 가서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 과장님이 이마트나, 우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LG, 삼성, 이마트, 세 개 한번 취합해서 받아보십시오. 그거는 나라장터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확인이 될 겁니다, 똑같은 샘플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국가, 정부에서도 조달업무, 나라장터에 대한 문제점이 이미 익히 알려져서 이거 아마 폐지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시스템의 정비는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타당한 가격, 그리고 자격이 갖춰진 시공업체가 시공을 해야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기능보강에 대해서 특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8쪽을 보니까 공신력있는 종합복지관 위탁 추진! 언제는 공신력이 없었습니까? 올해 네 개 복지관 언제언제 있습니까?

웃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가양5, 등촌4, 가양4, 가양7 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몇 월 몇 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몇 월 몇 월경에 할 거에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가양5하고 등촌4를 상반기에 하고요

예.

아직

아직이영철위원

날짜는 정해진 거 없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나머지 두 개는 하반기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아마이영철위원

제가, 본 위원이 발언하는 취지와 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가 복지관이 무슨 황금 알을 낳는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치열했던 건지, 난 한번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고 하는데 왜 기를 쓰고 하려고 그러는 건지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로 이번에는 복지관 실상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안전망, 그 부근에 있는 걸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합시다. 예? 생전에 정말로 여기 와서 옆에 한번 얼쩡거리지도 않고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복지관 있는 그 아파트 주변의 상황이 어떤 건지,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몇 평의 아파트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프로그램 숫자가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단시간내 그냥 채점 착착 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셨어요. 과장님, 계셨습니까? 초창기, 작년 제가, 본 위원이 들어갈 때 7월달인가 계셨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위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은 그때

영철

이영철위원

하셨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이영철위원

하셨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맡고 했습니다.

그때

그때이영철위원

아니었는데요, 다른 과장이 하신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나는 그 일만 생각하면 비분강개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강석주위원장

진정하십시오.

진짜

진짜이영철위원

이래서는 안된다! 나는 그 문제만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못자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불공정했다고 생각되고, 지금도 잠이 안 와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로 이번에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속속들이 속내를 알고 그래서 진짜 점수 하나를 진짜로 신중하게 줘서 위탁된 사람이나 탈락된 사람이나 ‘맞어,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을 좀 하고 책임감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정말 이거 생각하면 또 성질납니다, 나는.

웃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2008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몇 번 하신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한번 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한번 했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장

상반기 몇 번 하셨나요? 작년에요 상반기까지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고 하반기에는 위원장 하느라고 사직을, 사표를 냈거든요. 상반기 한번도 안 했습니다. 여기 작년에,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분기별로 해 가지고 네 번 꼭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결국은 한번밖에 안 한 거거든. 이런 업무보고 앞으로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일단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년도의 복지시행계획을 한번 평가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강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놓고 한번밖에 안 할 바에는 하지 마시라고, 업무보고를.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강석주위원장

그거 한번 분명 위원장이 말씀드렸고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장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석주위원장

2009년도 강서구 사회복지대회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은 거 아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냥

강석주위원장

야간에요. 그래서 올해는 야간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그거 영, 남들 보기에도 안 좋고, 대외적으로도요. 그래서 체육대회면 체육대회로 딱 끝을 내야지 저녁까지, 뒤풀이까지 가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과장님도 꼭 한번 챙겨주시고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장

그래서 주민생활지원분야는 정말 위원님들뿐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분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체계적이고 더욱더 전문적인 그런 주민생활지원분야, 그런 업무가 좀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기 전에 지금 이 현장에 있는 해당 위원님들 것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고용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원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수연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저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10건, 건의사항이 1건 등 총 11건입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현재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정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지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를 가구원수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원하고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기준에 따라 적시에 지급하여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자 조사업무로 연간 조사계획에 의거 수급자 가구의 여건 변화 등을 확인조사하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해서 전국 분 토지나 건물, 차량, 금융, 국민연금 등을 수시 확인 조사하여 수급자 및 급여를 적정하게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80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합니다. 시행방법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과 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창업학교 운영으로 금년 5월 중 자활사업 참여자 및 소자본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자의 자세나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창업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자활능력과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틈새계층 330세대를 대상으로 근로가능자에게는 특별치료를, 또 근로무능력자에게는 구호비를 지급하여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녹지조성관리나 재활용선별 사회복지시설도우미 등 공공서비스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인수당을 장애정도와 생활수준에 따라 월 3만원에서 16만원까지,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장애인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이하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연이율 3% 조건으로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고 장애인 재활직업훈련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복지관이나 노인시설, 동주민센터 등에 장애인을 배치 일자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만 6세에서 65세의 장애 1급 대상으로 가사나 일상생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대상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가구에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으로 언어나 미술, 음악치료 등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이동권 확보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공공·민간 및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경사로나 가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생활시설 문턱 없애기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장애인 이용이 잦은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생활시설 대상으로 주출입구에 간이경사로 설치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상수리 및 긴급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던 장애인 보장구 무상수리지원을 금년부터 차상위 장애인까지로 확대 실시하고 또한 긴급출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해서 휠체어 장애인이 도로주행 중 타이어 펑크가 났을 경우에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리를 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근로시설 봉사활동 일손돕기 체험, 또 지역주민과 장애인과의 행복나누기 체험 등을 실시하고, 그 다음 구립 장애인·보훈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제공 효과성증대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이나 산소 요양비 지원, 또 대불금 지원 등 현금급여 지원업무를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의료급여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의료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급자의 건강과 또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정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급해요? 숨을 좀 쉬시고 하시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기홍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마음이 급한가보네, 집에 뭐 떡국 끓여놓고 왔어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주공이나 SH공사에서 하는 임대 있죠?

웃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와 또 지금 자격기준을 선정할 때 수급자의 가구원수의 숫자, 또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 또 수급자의 가구원의 상태 예를 들면 장애인이 있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고득점 순으로 그렇게 입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김기홍위원

아주 설명이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걸 자료 좀 주시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 대개 보면 많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휠체어가 다니는데 경계석을 넘어다니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하세요. 그렇지 않은 데가 지금도 많아, 예?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공공건물이라든지 개인 건축할 때 장애자주차장을 일정면을 꼭 시설하도록 돼 있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권오복위원

점검은 누가 합니까? 장애자주차장, 아니면 장애자 시설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갖추고 난 이후에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하고

하고권오복위원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적절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적절하게가 아니라 전혀 못하고 있죠? 지금 장애자 가셔서 보시면 장애자 주차장에 장애자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공공기관에는 지켜야 되니까 오는 분들도 자리를 그쪽이 비워있더라고 안 세우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모 공공시설물에는 아예 주차장의 시설의 크기도 장애자주차장은 큽니다. 일반주차장은 2500에 5600 이렇게 만들지만 장애자는 문을 확 열고 휠체어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320인가 그렇게 넓도록 만들어놨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출입구로 써버린다든가 전혀 장애자가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병원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병원. 병원들이 그렇고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 공항에는 장애자시설 주차장이 많습니다, 거기는. 거기다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관에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설기관 같아요. 여기는 ‘귀하의 차량을 세울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해가지고 뻘겋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우리 구에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놨으면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애자가 거기서 못 내리면, 차를 거기있는 줄 알고 왔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장애자 차량이? 그래서 그거 장애자 차량을 주차하도록 시설돼 있는 주차장을 좀 점검하셔서 장애자들이 불편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석주위원장

지금 잠깐만요. 우리 권오복 위원님 질의 중에 용어가 장애자, 장애인 이렇게 여러번 나왔잖아요, 속기사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강석주위원장

장애인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 발산동에 현재 가양동으로 간 장애인자립장, 작업장이 시설이 애초에 발산동으로 시행이 됐었죠, 부지매입하면서부터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검토가 됐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가

검토가권오복위원

됐다 무산 됐습니까? 부지까지 매입이 됐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자립장은 발산동으로의 이전에 검토가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예전에 한번 아파트형공장 같은 거를 임대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했다가 그거는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오복위원

한번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장애인 작업장이죠? 장애인 작업장이었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업장.

말도

말도권오복위원

엄청 많았었고요. 거기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아파트를 임대한 게 아니고, 변전소 옆의 200평의 부지, 330제곱이었었을 겁니다. 그거를 11억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진행을 그렇게 해서 그때 김수한 국장님 아마 시절인데요. 그거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매입했다가, 예산을 지출했다가 그리고 예산을 가양동으로 변경했을 때, 변경 확정됐을 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직접 들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할까요?

강석주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입을 한 건 아닙니다. 매입을 하려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 그런 과정에서 일단 그 자체가 안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아직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양동으로 다 가는 걸로, 결론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련의 관계서류 검토는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권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권오복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저는 기억이 그때 11억을 지출해서 매입한 걸로 그때 그렇게 제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확인해 봤는데 매입을 안 했습니다.

한번

한번권오복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그와 더불어서 장애인 자립장으로 SH공사에서 그 부지를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는

그거는권오복위원

지금 이후에 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입 안 하면 사회복지시설까지도 해제가 되는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발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사실은 우리 강서구에서 그것 뿐만 아니라 도서관 부지라든지 보훈회관건립 부지라든지 학교부지 등등을 발산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지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학교부지는 문화체육시설로 바뀌고 보훈회관 부지는 또 다시 그거는 옮기면서 무산되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그러나 일단 공공용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용도는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민간한테 필요한 시설로 매각할 수도 있고, 공공용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 옆에 장애인 자활자립장으로 매입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다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그게 참고로 구청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도시계획을 할 때는 공공부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녹지부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시설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학교부지도 자꾸 구에서도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이 문화체육시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으면

그랬으면권오복위원

이제는 학교부지 아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얼마전에 이렇게 저렇게 또 체육관을 짓자, 도서관을 짓자, 학교를 다시 지어야 된다 등등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로 지정이 되면 다시는 공원녹지는 다른 용도가 변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체로 공원용지를 어디다 사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를

예를권오복위원

들어서 공공시설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공공부지를 SH공사에 마음대로 팔아버려도 된다, 개인에게 팔아버려도 된다 그런 논리입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공공용지 부분은 일정부분 비율을 확보하게 돼 있으면 아마 그대로 확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시설로 이렇게, 즉 도서관 예정부지는 아마 그대로 현재 공공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공공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정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변전소 옆에 있는 땅의 부지는 아직 거기에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나서 뒤에 조치사항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아마 10억정도니까 구유재산 취득을 하게되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 구립 장애인·보훈복지회관 건립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기본실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 용역 중입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실시설계용역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가설계도 안 나오고 그냥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난해 현상공모 해가지고요, 기본설계는 지금 나와있습니다.

계가

설계가권오복위원

확정이 된 게 아니다? 최종 확정이 안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건물 짓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약 7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 범위의 공사가 7개월이면 될까요? 여기 보니까 7개월로 돼 있네요, 5월부터 12월까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서

공사해서권오복위원

준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직 설계가 구체적으로 안돼 있고 공사계약은 아직 설계가 결정되지 않은 거니까 아직 안 됐겠네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현상공모를 했으면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세부설계만 그리고 있을 것이고 그게 나온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데 조속하게 잘 지어서 우리 장애인자립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가뜩이나 금년에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이 너무 길어진 거 같아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시작해서 연말에, 회기말에 결정이 된다라면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 또 설계, 용역, 이런 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 가지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전 국가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률도 건국 이래 최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확충에서 보니까 자활사업에 800명이 지금 사업대상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700명,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작년 12월에 2009년도 예산서 다룰 때요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교통정리하는 그런 지역봉사사업, 자활기반 조성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운영비, 가사간병방문도우미바우처사업,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60억입니다. ( 강석주 위원장, 권오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60억이 정말로 저소득층에 일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텐데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예산 대비, 예산 투입 대비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참 어려운 질문이시고 저희도 또 그게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춘 분들이 수급자들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해가 발생하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주어서 제공함으로서 지원해주겠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근로의욕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탈수급을 해서 정상적인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자활사업의 목적이긴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활센터가 3개 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시장조사도 하고 또 전문기관의 어떤 컨설팅도 받고 해 가지고 비교적 어떤 근로의욕은 떨어지고 또 수준은 낮지만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틈새시장을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별로 다섯 명에서 열 명,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을 해 가지고 초기에는 그렇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소양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각종 인문교육도 시키고 또 그 내에서 사업단에 맞는 거, 예를 들면 집수리사업단이면 도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켜 가지고 시간을 갖고 쭉 배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성과를 보자면, 숫자상의 성과로 보자면 사실은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몇 가구씩은 탈수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임화숙위원

되는 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일하려고 하지를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계속 정말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지원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복지도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로의욕이 충분하고 사지가 멀쩡한데도 일하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쏟아 붓는 것이 복지일까? 복지도 좀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을 정말 일을 하려는 의욕은 있고 그러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한테 가면 얼마나 갈급하게 잘 쓰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이렇게이렇게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거부를 했어요, 일하기를.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급여를 중지를 합니다.

임화숙위원

중지를 할 수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일단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뭔가 또 일거리를 찾는데 그렇게 의욕적인 일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상호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60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정말로 이 60억이 정말로 근로의욕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애타고 있는 그런 구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신중한 그런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여기에 당사자가 있는, 위원님이 계신 부분에 해당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만 보육팀장은 본청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관계로 긴급회의소집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바람에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익선입니다. (이익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여성정책팀장 박인중입니다. (박인중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 오광수입니다. (오광수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저출산고령화대책팀장 신균입니다. (신균 저출산고령화대책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김태운위원

, 과장님, 잠시만. 위원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오복위원장대리

김태운 위원님께서 보고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조치결과를 보고서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의는

질의는김기홍위원

해야지.

권오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질의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학부모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종사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고 사회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모범적인 민간보육시설 20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교육기자재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여 전체 시설로 하여금 수준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가 및 시설 보육아동을 위한 영유아플라자를 금년내 건립 완공토록 추진하고 발산동 강서구립청소년수련원과 화곡4동 시립청소년회관의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한 유아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아울러서 관내의 보육시설 중 공간이 협소해서 체육활동 등 특기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시설들로 하여금 동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여 보육에 대한 정보와 교육 등을 통해 보육발전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18개 사업 792개 일자리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인 연지노인복지센터와 봉제산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경로당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성 주류화 기반조성을 위한 여행(여행)포럼 구성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여행프로젝트 주요사업현장 모니터링 및 여성의 욕구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행복한 여성문화와 여행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를 조성코자 공무원 성 인지 교육을 확산하고 여성정책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 과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과 여성복지시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아동ㆍ여성보호지역 연대를 구성하여 아동ㆍ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및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건겅가정육성사업을 위해서 아이돌보미사업, 아버지ㆍ어머니학교 운영과 한부모가족 사랑나누기행사, 3대 사랑의 삼각끈 만들기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하고 역동적인 아동ㆍ청소년 육성을 위해 구립강서청소년회관과 시립강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비 예산사업으로 강서꿈나무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및 활동공간 제공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위한 방과후학습을 지원하고 아동ㆍ청소년 복지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인생활수급자 생계비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철저히 하여 소외되는 수급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상덕 과장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김태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7페이지 한번만 봐주시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좀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한 중간지점 보니까 17페이지, 업무보고서 17페이지. “갑 지역은 청소년수련원, 을 지역은 청소년회관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발산2동 지역에 강서청소년수련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4동지역에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이제 다 지어서 4월중에 오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김태운위원

,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갑과 을을 구분을 지어 가지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갑 쪽이 좀 가까워요, 강서청소년수련원

아니

아니김태운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용어 잘못 썼어.

그런

그런김태운위원

용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됐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김태운위원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화곡동주변지역, 기타지역,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태운위원

아마 수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담당팀장님하고도 제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고상덕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대두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정현황이 78개소이고 시설급여 10개소, 재가급여 68개소 해서 지금 78개소인데 이 78개소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행정적인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적인

행정적인김태운위원

감독만 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러면요 이 자체에서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현재 어떻게 일을 보고 계시는지 혹시 들은 사례 있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현재 현장이 출장을 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에 한계를 느껴서 행정적인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태운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요 재가요양기관에서 지금 현재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어르신들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어떠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보호해준다는 그 명목 하에 일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어르신들께서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 보면 그 외에 또 재가요양센터가 이 사람들 말고 또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 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 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어르신들은 눈에 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팀과 같이 연계가 된다 하면 좀더 나은,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기관으로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사항 여러 가지 많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정말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김태운위원

2009년 시작입니다. 하여튼 2009년 첫 단추 잘 끼워가지고 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협조가 돼 가지고 우리 가정복지과가 타 과에 비해서 좀 모범이 되는 그런 한 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때 정말 지적 아닌 모범사례로 많은 예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가정복지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2009년 업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투명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작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그 투명화를 제고하는데 가정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작년 12월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법에는 40인 이상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육아동수가 40인이 안 되더라도 학부모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행정지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그 후 어떤 성과를 얻으셨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이 추진 중에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결정이 돼 가지고 시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게 되면 크린카드를 사용해야지 되는 우선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학부모를 통한 운영위원회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거기 통과를 하려면. 그러다보면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 강서구도 학부모 운영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또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강서에 있는 어린이집의 한 60%만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된다라고 본다고 하면 약 40%정도는 그것을 지키자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퇴출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로부터 계획서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또 다른 우리 강서구만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과장님! 서울형 어린이집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시기가 딱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오늘 그래서 보육팀장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이 확정이 되건 시기가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하건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구로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노력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2009년 1월부터는 학부모운영위원회 인원을 구성을 하고, 최소한 연2회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라 이런 지시를 좀 내려가야지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렇게 의지를 표명해 주셔놓고 2009년 새해가 밝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가시적으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상관없이요 학부모들이 정부에서 이런 이런 지원을 하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그 간식비를 얼마를 지원받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문자메세지가 굉장히 흔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아이당 한 달에 1만원의 간식비를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면 ‘1만원 간식비 보조받음’ 이런 식으로 학부모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보육료를 12만 5000원을 지원을 받았으면 ‘며칠 날자로 12만 5000원을 지원받았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부모들은 내가 돈을 이만큼 내는데 아, 정부에서도 이만큼 보조를 해주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된 보람도 뿌듯하게 느낄 기회가 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해서 어떤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이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육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함께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학부모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어떤 부분이건 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액수나 일시 이런 것을 간단하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거를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지도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떤 의무사항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현재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인력의 한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거의 400여개 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5명이 그걸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1일부터 15일까지는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거 컴퓨터 작업만 하면 컴퓨터에 붙들려있는 시간이 반달이 갑니다. 또 반달동안에 자기들이 집행했던 거 서류받아서 숫자 맞추고 이러다보면 또 15일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무에, 다른데 신경쓸 수 있는 여유가 좀 없어서 현재 계속적으로 총무파트에 인원보강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부모들하고 원장님들하고의 관계는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장들은 학부모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주 피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상대를 한다라고 하면 학부모하고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단이 보통 학부모들하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면 그 분들이 전파를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을 못 만들어주고 있는 실정이죠.

장들

원장들임화숙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임화숙위원

때문에 관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육관련한 예산이 400억이에요. 운영비 지원과 보육비 지원하는 부분이 400억입니다. 400억을 쓰는데 그 정도 지도점검을 못합니까? 그 정도 행정지도를 못합니까? 그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원장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시키라는 거예요. 400억 예산을 그렇게 무한 지원하면서 그 정도 강제를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임화숙위원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단에게 이런 이런 소스를 줘서 거기서 제안을 하게끔 이렇게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점점더 이렇게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임화숙위원

생각해 보자고요, 방법도.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올해 기초 푸드뱅크 안 하실 겁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 푸드뱅크 지금 내부에서 업무조정 중에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한쪽으로 합쳐야 되는 사업이 되어놔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하기는.

떻게

어떻게임화숙위원

될 거 같습니까, 예산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로 그 업무가 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 조율 중에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임화숙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는 됐는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가지고 그 업무가 공중으로 사라졌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에

만약에임화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합쳐진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수혜자와 공급자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푸드마켓이 본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산이라고 해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최시혁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07년 초반기에, 상반기에 5급, 4급, 3급, 구청장까지 성인지교육 받은 거 기억나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때임화숙위원

괜찮았죠, 내용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주

아주임화숙위원

새로운 걸 배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성인지교육하고 양성평등 교육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거는 사실 강제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제가 그때 요구했던 사항은 우리 구에 정책결정론자들이 성인지적 마인드를 항상 함양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도 그랬고, 구청장님도 그랬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1회성으로 그쳤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책결정론자들 정책을 만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사실은 심화교육을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그 예산도 배정할 수가 있는 거고, 정책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의지를 표명해 보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은 매년 수시로 자주 받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6급이하 공무원도 아직 확산이 안된 입장에서 저희가 물론 정책결정권자가 우선 받아야 이게 확산된다는 말은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임화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예산이야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6급이하 공무원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 거는요 모든 기관에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내 성희롱 예방방지 이런 교육은요 지금 어떤 기관도 다 받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심화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왜 도로정비를 하는데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에는 가로등 조도를 조금더 밝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배워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하신다고 말씀하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어떤 방향이 됐든간에 저희 정책결정론자가 이 성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임화숙위원

꼭 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2007년에 강서구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여성정책평가에서 우리구가 모범구가 됐습니다. 그 전 해에 꼴등이었어요.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가 한꺼번에 모범구가 되면서 5000만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예산 타령할 게 아닙니다. 이거 투입 대 산출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업이에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연찬회하고 워크숍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연찬회하고 워크숍하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정확한 구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일부에서는 연찬회라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간담회.

념이

개념이김기홍위원

어떻게 달라요? 연찬회하고 워크숍하고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연찬회는 한국말이고 워크숍은 영어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연찬, 글쎄 여기서 제가 아직 국어사전을 보거나 워크숍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보통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연찬회라고 하면 한 1식정도의 식사를 하면서 어떤 정책방향이나 업무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거나 간담을 갖는 걸 연찬회라고 단기성으로 봅니다. 워크숍은 저희들이 1박2일이나 또 하루 온종일이나 또는 2박 3일정도의 연찬회보다는 시간적으로 개념이 좀더 길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등등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보통 업무계획 수립할 때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숍도

워크숍도김기홍위원

식사하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양한

다양한김기홍위원

프로그램이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의도

강의도김기홍위원

하고 초빙을 해서 좋은 강사를 불러다놓고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개념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찬회는 하나의 일회성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면서, 또는 저녁먹으면서 이 정도의 시간개념의 차이가, 횟수와 시간개념, 워크숍은 예를 들어서 점심, 저녁 또 야간에 토론회 이런 등등의 약간 내용이나 시간적 개념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 국장님! 대동소이합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워크숍이나 연찬회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58만의 인구, 비대한 인구 다른 타구에 비해서 네 번째로, 25개구 중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우리김기홍위원

기초보장비가 얼맙니까, 지금 예산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정말 내실을 기해서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해야 됩니다. 겉치레 행사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보육전문가 초빙 강사 불러다 놓고 1박2일로, 뭐 사기를 위해서는 좋죠. 보육종사자들한테 사실 사기를 위해서 양질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사실은. 꼭 1박2일로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보세요. 화곡4동에 수련관있죠? 화곡동에만 지금 수련관 2개 아닙니까? 그렇잖으면 여기 우리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꼭 왜 1박2일로 서천을 가서 어떤 이런 연찬회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연찬회는 연찬회같은 연찬회다운 연찬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기서는 못합니까? 좋은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도 서천에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마는 시 저기 공무원교육원이죠, 거기가, 그렇죠? 새로 지은 거 바닷가에 있는 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꼭 그런데 가서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시설장들이 정말 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매년 행사에 연연해서 매년 하던 거니까 해야 되는 것이냐,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산만 낭비할 뿐이에요. 정말 우리 시설장들이 가고 싶다! 우리 정말 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전부다 가서 정말 힘을 합해서 양질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가야겠다! 어떤 이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돼 있어서 가는 것인지, 정말 갔다와서 아무 것도 아닌 건지 이런 어떤 여론조사를 먼저 하시고 시설장들한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내실있게, 하루를 하더라도 연찬회를 하루를 하더라도 내실있는 그런 어떤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장산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그거 장소도 아직 정립이 안 됐죠? 발산동 했다 뭐 우잔산동 했다가, 국장님 그거 어느 동입니까, 시설있는 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정동으로는 발산동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발산1동, 2동 그래야죠, 그럼. 발산동은 두 군데가 있는데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법정동으로는 발산동이고 행정동으로는 우잔산동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럼 어느 걸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치고 지난번에 어떤 시설물 짓는다고 그랬는데 발산동에 짓는다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봤더니 우장산에다 짓더라고요, 발산동이 아니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동명을 확실히 해주셔야 마음이 굉장히 좋았다가 그게 아니어서, 청소년회관에 지금 화곡4동 수련관과 더불어서 프로그램을 연계할 거죠, 이렇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으신

좋으신권오복위원

아이템 같고요. 발산동의 청소년회관이 한쪽에 치우쳐있어서, 그렇지만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3대입니까, 2대입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지원해 준 게? 그래서 운영이 잘 된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인근에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청소년회관에 약 15년동안 열린예절학교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작년 예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도와 한문과 또 동서양의 에티켓을 가르치는 예절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그게 자문위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이게 피로증후군이 쌓여서 지금 잠깐 중지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산을 지난번에 약 한 500여만원정도만 하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들 강사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또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전혀 얘기가 된 부분이 아니지만 그걸 좀 고려해서 시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먼저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사적으로 드렸었는데 교육청장님하고 지난번에 대화를 했었어요. 아이들한테 봉사,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가서 봉사확인을 해오라고 그러죠? 그게 전부 형식적입니다. 저희도 많은 부탁을 받고 그것 좀 해달라고 학부모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교육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예절교육을 받고 예절교육 수료필증을 받아오면 그거로 대치하자. 그리고 실무자들끼리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것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또 그 이전에 예절교육을 좀 올해부터는 시작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오복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좀, 우리 누굽니까? 김정율, 그 직책이 뭡니까? 김정율 사무장인가요, 청소년회관에?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부장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부장! 김정율 부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특별히 그쪽에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출장강의를 가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ㆍ어머니학교 운영, 이거는 대상자가 그냥 우리 강서구민이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강서구민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아버지학교 교육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거가 지금 강남교회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일부 어머니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서구청 지하상황실이 너무 장소로서는 적격이다, 거기서 하는 것이 좀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강남교회에다 연계해서 하려고 했더니 남원교회에서도 어머니학교ㆍ아버지학교를 하는데 이리 되면 교회 간에, 또 인근에 있고 이러니까 시기ㆍ질투의 대상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5월이나 6월 중에 아버지학교를 하고 9월이나 10월 중에 어머니학교를 할까, 제 나름대로만 생각하고 있고, 아직 담당팀장하고는 의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 프로그램이 교회 단독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개인 교회별로 하는 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여기는 아버지ㆍ어머니학교로 돼있는데 지금 강남, 그 교회가 아니고요 발음교회, 발산1동의 발음교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거기는 범교회 차원입니다. 120명을 대상자로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약 80명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떠나서 전 교회의 사이트에 띄워서 대상자를 해서 강서구 차원에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충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모 중에 어머니는 말고 아버지학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온 사람들 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늘 남자와 남자인데 가족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안아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아빠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와 연계는 할 수 없는지? 이거는 특정교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 이름을, 온라인에 올라있는 사이트 이름을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해서 말씀 못드리는데 한번 연계해서 좀 아버지학교만, 어머니학교는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하고 좀 이렇게 분리해서, 이번에는 아버지학교만 하니까요.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태운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고 김태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한다고 한 얘기였었습니까?

수를

접수를김태운위원

해놨다라고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아버지학교에.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지금 시간상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가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시간이 조금 촉박한 거 같긴 한데요 우선 그것을 하려면 우린 저희들은 까치뉴스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강서구민 전체를 상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 중이거든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도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2월 20일이면

권오복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강서구 전역인데 남자만입니다, 아버지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아버지만요!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머니만은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신 쪽으로 넓게 하시고 아버지 쪽은 연계해서, 아직 21일부터 시작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한참 있으니까 한번 가능하면 연계해서 해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보기간이 너무 짧은 거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권오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공로연수 중이므로 이용갑 환경과장직무대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 말이에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예.

기홍

김기홍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리고 질의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운위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끝나고

결과

조치결과김기홍위원

우선 질의

권오복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갑

이용갑환경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님이 공석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병석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9년도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환경마인드 인식기반 확대사업중 먼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대상은 2008년도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된 5개교와 2009년도 추가로 신규로 지정되는 2개교를 포함한 총 7개교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청, 학교, 지역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성, 교육기획 및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워크북과 환경일기장을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의제21 환경동아리활동을 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항상 생활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부모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생태환경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저소득, 시설아동 등을 대상으로 35회 1050명을 목표로 내고장 생태환경 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되며 특히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과 시설보호아동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계절별 특성화한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내고장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설명 및 생태환경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태탐방 후 체험수기집을 모집, 제작ㆍ배포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탄력적 환경민원 모니터링제 강화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대되면서 다양한 환경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10인 이상 다수인민원과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하여 민원해결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발생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10명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확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및 구청과의 공동노력으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연없는 도시 강서만들기 중 먼저 자동차 정밀검사 강화로 맑은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자동차정밀검사 지정업소 12개 업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100% 수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 운영입니다. 강서구 관내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하고 단속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수도권 진입지점과 주요 목지점을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고지 순회점검 등 매주 화요일은 무료점검 6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연 과대차량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환경신문고 등 신고하도록 홍보와 함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로 맑은 강서만들기입니다. 관내 공사장 92개소중 특별공사장 25개소는 월 1회, 일반공사장 54개소는 사업장 13개소와 같이 분기 1회 관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미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및 실제 억제시설 일치 등 먼저저감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여부 등을 점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용갑 환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왜 보육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내공기질 관리하라고 지금 법이 바뀌었죠?

용갑

이용갑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강서구에서는 언제부터 관리를 할 것이고 언제부터 했으며 여태까지 한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 양해하신다면 환경과장이 현재 직무대리니까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좀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임화숙위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십시오.

병석

정병석생활공해담당주사

생활공해팀장 정병석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다중이용시설이라 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실내공기질이 돼 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는 현재 총 75개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역사 아홉 개, 다음에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시설 두 개, 도서관 하나, 박물관 하나, 미술관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보육원시설은 10개가 있고 다음 노인요양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 2회 이상 저희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공항터미널, 이런데보다도 본 위원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그런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장난감 등에서 발생하는 그런 아주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피부염부터 시작해서 아토피, 심지어는 아토피까지 발생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규모가 딱 정해져 있어서 법에 실내공기질관리법, 딱 여기에 포함되는 그 시설만 하지 말고 다른 보육원, 보육시설도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병석

정병석생활공해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재 보육원 시설 나가게 되면 실내공기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참 자라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임화숙위원

예, 자체검사를 하는 거죠.

병석

정병석생활공해담당주사

자체검사도 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 가지고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저희들이 지도점검해 가지고 과태료 세 건을 부과했습니다, 보육원시설 일반 지도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고 지도점검 나가게 되면 첫째 실내공기를 순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개방하고 예를 들어서 식물을 좀 갖다 키우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병석

정병석생활공해담당주사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 주시를 하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생활공해담당주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먼지

비산먼지김기홍위원

발생 억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와서는 신축허가 건수가 없기 때문에 신축현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산먼지 민원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근데 지금 보면 말이죠, 동네 민원이란 게 대개 공사장에서 주변에 있는 집이, 가정집에서 대개 보면 전부다 민원을 야기하는데 공사장 자체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형식적이에요. 우리 직원들 나가보시면 아시죠, 현장에? 아주 형식적이죠? 근데 왜 그게 단속이 안 될까요?

병석

정병석생활공해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재 비산먼지 대상업소 지도점검할 때는 법에 규정한 면적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대상업소는 저희들이 지도점검하지만 일반 1000㎡ 미만은 저희들 지도점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정확한 가림막이라든지, 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지금 1000㎡ 이상, 그렇죠?

병석

정병석생활공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허가조건에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건축허가사항에 조건으로.

병석

정병석생활공해담당주사

인허가부서인 건축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하수과, 이런데에서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건부여하도록 일련에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를

협의를김기홍위원

하셔서 이게 지금 제일 많아요, 소음이고, 공사장의. 이거를 완벽하게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또 소음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도시의 건축이 건축허용면적이 결국 1m 내에서 이렇게 대지경계에서 건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나 아까 1000㎡까지만 지도감독을 하고 이하는 사실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이 빠지면? 지도감독이 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는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그래도 공사현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주위에서 비산먼지 난다고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공사폐기물을 갖다가 4, 5층에서 밖으로 막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구름처럼 날아가요, 비산먼지가. 그런데 신고하면 와서 보면 상황은 이미 끝난 상태죠. 인근에 보면 날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근거들을 채취해 가지고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공사하는 걸 보니까요, 해머를 가지고 톡톡톡톡 조금씩 이렇게 파들어가는데 거기에 진공흡입기를 하나가 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환경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더라도 밖에 일방적으로 버리지 않고, 요즘에는 PVC관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슈트를 통해서 이렇게 버리죠? 현장에 가서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먼지를 많이 줄이는데 밑에 한 분이 예를 들어 슈트 대는 부분에 물을 뿌리고 있다라고 하면 비산먼지 거의 없어지겠죠. 이거를 저는 한 가지 제의를 하면 환경과에서 우리 지역에 소규모의 공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비업 특정 시공업자들, 타일업자들 이런 분들이 제일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자들이 타일업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시공업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한번 열관리시공협회나 난방시공협회에 모아서 구민회관에 모아놓고 정말 우리 이런 것은 줄여나가자, 비산먼지를 줄여나가자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강서구의 모든 공사의 큰 공사를 빼놓으면 90%는 이 분들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킵니다. 아시죠, 잘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정병석생활공해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런 분들을 계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있으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비산먼지 개선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석

정병석생활공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 부위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규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정영익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익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원익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삼범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청소행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조치결과를 할 때 지금 현재 의석에 있는 위원님들 질의만 결과를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

보충질문이경락위원

있으신 분만 하고

질문

보충질문김태운위원

있으신 분만 질문하고 그리고 업무보고 듣죠.

권오복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조치결과 보고를 자료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임석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그러면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9년도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서가꾸기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도우미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130명으로 무단투기 감시 및 청소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여 깨끗한 도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6년 초과 노후차량 및 저공해 이행조치 불가차량 5대를 교체 구입하여 매연 저감에 따른 대기질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10개소에 대하여 컨테이너형 휴게실의 전세형 임대전환과 노후된 휴게실에 대하여는 리모델링과 내부수리를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미화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클린데이 운영사업입니다. 동네클린도우미 및 지역자원봉사 주민들의 내집앞, 내점포앞, 우리 골목청소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집중청소로 깨끗한 강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 내에 무단투기 종합 감시상황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활성화 추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사업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 홍보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원천적 감량추진과 민·관이 함께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학생체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운영규모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직접 체험토록 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각 가정에 홍보토록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청소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정화조 용량 산정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신청 전에 인터넷을 통해 건물에 필요한 정화조 용량을 사전에 산정, 주민에게 제공하여 건축물의 층별 용도 및 면적을 제시하면 당해 건축건물의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월 2, 3회 세척을 실시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1일 청소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김포 수도권매립지외 3개소의 청소환경시설을 견학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심각함을 인식시키고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이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석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항시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동네 가면 지하실 메케하고 습기있는 데다가 꼭 놔도 되겠습니까? 딴데로 이전시켜 주세요, 그거. 항시 이야기를 했고, 검토를 한다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수요처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검토하시겠다, 검토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언제고 지금까지인데 환경개선을 안 하려면 모르지만 환경개선, 환경개선 하면서 지하실에 계속 있도록 하는 것도 안 좋고, 그 양반들을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좋은 데 물색해 보시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등촌3동 인구가 많은 동에 지하헬스장이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활용도가. 또 거기다 예비군부대있죠, 환경미화원들 열악하게 거기서 휴게하고 있죠. 물론 컨테이너보다 낫겠지만 여러 가지 다용도로, 동네 사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과장님?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조금더 시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해서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이영철위원

딴 데로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거기가 등촌3동이 타 지역보다는 임대료나 이런 게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비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이것 좀 관철시켜 주세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임형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호생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호생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여권1팀장입니다. (정경숙 여권1담당주사 인사) 정종후 여권2팀장입니다. (정종후 여권2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첫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3일이상의 유기한 문서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처리기간보다 20%이상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뢰감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불일치자, 오류자 및 착오기재자에 대한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신뢰감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여권 교부시간을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여권의 수령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오후 9시까지 여권 교부시간을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는 문자세세지 전송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자와 여권발급신청자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민원행정의 신뢰도 확보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과를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만족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민원여권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정숙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는

이거는이경락위원

업무보고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자여권 발급하죠?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예.

거는

그거는이경락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여권하고?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일반여권하고 차이점은 미국, 미국은 지금 비잔데 미국에 상용 내지는 관광 이런 경우에는 비자없이

전자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6개월. 그런데 기존 여권에 개인신상이 추가된 전자칩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일반여권을가진 사람이 전자여권으로 바꾸고자 그러면 추가수수료가 들어가고 하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발급

여권발급이경락위원

, 처음 발급하고 똑같은 겁니까?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5만원정도?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5만 5000원.

이경락위원

5만 5000원.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예, 10년짜리.

그게

그게이경락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 진짜 우리 업무보고서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절차도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처리해 주시면 정말 괜찮은 민원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여권발급 같은 경우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국가위임 사무입니다, 그렇죠?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태까지는 액수에 대해서만 받는데 앞으로는 건수도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건수하고 반영이 되는 게 시기가 언제부터이며 그렇게 되면 1년에 우리가 세수는 얼마정도 늘어날 것인지 한번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 빨리빨리 자료 드리세요.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신 여권 아마 발급비용에 대한 수수료 내지는 국고보조금 현황을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저희 구청의 2008년도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4억 1100여만원이 작년에 외교통상부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배정기준이 여권발급량과 여권접수창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배정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정기준은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액의 22%를 배정기준이 돼 있고, 또 이에 따른 필요한 부족경비는 차후에 외교통상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여권발급량이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임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4억 1000이 저희 구청에 보조가 됐는데 금년에 저희는 한 그거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그렇습니까?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예.

히려

오히려임화숙위원

수수료를 주는 방법이 딱 금액뿐만 아니라 건수도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올해 창구수 이렇게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행정이 조금 후퇴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액수보다도 일하는 인건비, 경비가 사실은 더 많이 들고 그런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반드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올해부터 건수가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만 22%가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게 여권수수료 수입액의 22%를 발급기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발급기관별로 또 부족분이 있는 자치단체는 추후에 외교통상부에서

원을

지원을임화숙위원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예. 국가에서 일부 보조한다, 이런 지금 방침입니다.

에서

국가에서임화숙위원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쩌겠냐만서도 조금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개악이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여권업무하고 구 호적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 이런 거는 다 중앙정부 일을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업무인데 호적업무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 30년 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호적관계도 국고보조금은 나오는데 그거 나온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 여권업무는 2007년 12월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발급기준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발전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이 우려, 걱정하시는 거는 인건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말씀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가 가끔 각 자치단체 여권관계자들 외교통상부라든지 서울시청에서 불러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한다든지 교육할 때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임화숙위원

호적업무 같은 것도 국가위임사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가를 받아내려고 사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상부기관에 많이 제도개선을 촉구를 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가 조금씩 내려오는 겁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사실 일선에 계신 분들이 가장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제도, 이런이런 제도가 훨씬 더 맞다라고 계속 촉구를 하십시오.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선이

개선이임화숙위원

돼야지 개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예.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숙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