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필홍
허필홍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25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태양열 연료화 사업 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10호를 대상으로 국비 60%, 자부담 4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가구당 200만 원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은 국비가 70%, 자부담이 10%, 전문기업이 20%,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사업은 자부담이 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태양열주택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약 3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66쪽에 미취업계층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483만 1000원이 확보돼서 공공근로에 현재 19명이 취업 중에 있고, 청년인턴십에 12명, 고용촉진훈련은 3월 초에 확보할 계획이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우리군비로 약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 50명을 사용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비를 설 연휴 때 22명을 취업 시킨바 있고, 한강수계 관리사업으로 12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7400만 원이 들어가서… 2억 원 중에서 7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일자리사업 창출 계획을 지금 받아서 2월 초에 확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약 3억 정도를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더 세워서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3억 이하… 한 사업체당 13억 정도 투자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융자한도가 5억에서 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이체보전도 3~5%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지원 융자계획 공고가 2009년 1월 20일날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로 작년도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에 2개 업체에 18억이 지원된 바 있고, 경영안정자금은 18개 업체에 36억 5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촌버스운행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으로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적자 노선은 5개 업체가 되고, 벽지노선은 3개 업체가 됩니다. 사업비 예상액은 약 1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약 12억 정도로 예상되며, 당초 예산에는 4억 5000만 원만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약 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는 2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확보 부분은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추석과 연말에 지급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지급을 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쪽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1059대로 버스가 263대, 택시가 172대, 화물이 624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6월 30일자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2009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이 됩니다만 또 2009년도에 가면 6월말로 해서 또 다시 지침이 새로 변경이 돼서 내려오면… 1년 단위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액은 약 86억 7369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 해 놨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계획은…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버스 263대와 화물 345대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279대는 카드지급이 됩니다. 화물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카드제가 되고, 버스는 카드제로 가기 위한 계획을 지식경제부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유류에 대한 투명성이 더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270쪽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에는 관내 전 지역 교통안전 시설물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을 약 5월달… 날씨를 봐서 조금 당길 수는 있습니다. 5월 정도로 잡아서 약 1억 5000만 원 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조기에 도색을 실시하고 또 잘 퇴색되지 않는 그러한 페인트를 사용해서 장기간 갈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방형 경광등과 노후 제어기 교체는 지금… 노후 제어기는 5개소에 대해서 시행결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노후철주 교체를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2, 3월 되면 완전히 교체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고장발생시 긴급수리는 경찰서에서 보수해 달라고 통보와 저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즉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원재민 의원입니다. 질문 사항은 아닌데요. 경제교통과 보고사항을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연초 보고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화전농공단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속5일장이라든가… 자동차세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에서 하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연초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고내용에서 빠져 가지고…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현재 민속5일장이라든가 화전농공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우선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전리 370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약 150억 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6월부터 2009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2일 화전농공단지 지정변경 승인신청을 강원도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9년도 1월 7일 화전농공단지 지정변경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과장님, 그런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수차례 보고를 하셨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문제는 업체가 입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화전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현장안내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입주 희망업체가 약 5개 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엘텍과 에스엠티는 MOU 체결된 업체가 되고, 그 다음에 3번부터 5번인 코람이엘과 한국캅셀공업, 한국이엔지 회사는 MOU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됩니다. 현재 5개 업체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3번과 5번 업체는 분양공고가 나면 오겠다고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분양공고를 현재까지 우리가 한 것은 화전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승인요청 한 것이 승인이 되어야만 분양계획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 나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공고를 내서 이런 업체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큰 기업체… 한 3개 기업체가 현장을 다녀갔는데… 안내를 3개 업체에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뚜렷하게… 개별 입지를 원하고 농공단지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고는 갔습니다만…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들어오겠다고 한 데는 없습니다.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인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유인물을… 의료정밀 기계 이런 쪽하고 전기 이런 쪽에 안내문을 지금 발송하려고 1000부정도 제작하려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떨어진다고 하면 즉시 분양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하고…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하고 유치박람회에 계속 참석해서… 가서 보면서 홍보활동도 계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5일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 소방서 부지로 이전해 가 있고,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중앙시장과 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상인 약 550명 정도는 이쪽으로 들어와 달라는 진정서를 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5일장뿐만 아니라 상인회와 중앙시장조합 간에 소송관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중앙시장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거기 상인들이 장사를… 5일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업이 잘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문제… 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들어와 달라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주변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구 보건소 자리에 대해서도 산림과에서 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다시 재래시장 쪽으로 돌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 쪽에서는 봅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터파기… 콘크리트… 지하에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제거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지작업 후에 그 문제는 다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재무과, 산림과, 저희가 이렇게 협의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이상입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서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관장하는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교통과 총 사업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화전농공단지…
재성
서재성의원
사업 전체…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것이 전체 몇 건이나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고 계시는 업무가 몇 가지가 되느냐 이겁니다. 사업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총 몇 가지입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몇 가지로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일흔 한 가지입니다.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업무가 일흔 한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71가지 되는 업무량을 가지고 6건만 서류로 제출해 주신다는 것은 과장님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1년 내내 사업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해 주시는 것을 달랑 6가지만 올려 주신다고 하면 되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성의 없게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관장하시는 업무가 71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여섯 가지만 달랑 올려놓으시고… 아무리 업무가 과중하고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지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주요업무 보고라고 해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전농공단지는 저희가 작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돼서… 지금 마무리 수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라서 그것이…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경솔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속5일장 부분은 거의 다 정리된 상태에 있는데 다만, 민원에 관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고 보고하기는… 주요 업무라고 보는 것보다는 민원 쪽으로 봐서 민원해결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71개 이것은 각 담당별로 세부분장 사무내역에 보면 71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속에서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이라고…
재성
서재성의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성의를 다 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성의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도 과장님을 존중해야 되고 과장님도 의원을 서로 존중하다 보면 홍천군이 발전하고 나가는데 걸림돌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견제 기관만은 아닙니다. 행정과 의회가 서로 잘 갔을 때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지… 어디 하나 무시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미취업계층 일자리 창출… 홍천군을 보다 보면 많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를 보면 거의 먹고, 놀고, 즐기는 행사가 있는데… 그런 쪽을 줄여서라도 미취업자들 일자리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작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제가 보기에는 단시간에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이 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도 보면 3, 4%, 2%,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고가 자꾸 접하면서 볼 때는 미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창출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군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읍면에서 받은 일자리 창출계획과 실과소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확정되면 다음 추경 때에는 충분하게 확보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할 계획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과장님도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있어도 장비로 안 하고 인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또 어떤 나라는 담배를 피우면 담배꽁초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아무데나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것을 주울 사람이 있어야 일자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행사비가 홍천군에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줘라 그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줘라 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미취업자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많이 확대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예. 26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홍보가 부족하고 또 홍보가 됐다고 해도 구비서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서 못 받는데… 구비서류나 모든 것을 조금 완화해서 그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홍보는… 저희 쪽에서는 이업종교류회와 상오안농공단지… 이에 따라서 수차례 홍보한 바도 있고 우리 업체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20개 업체가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지금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는 그 신청서를 접수해서 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신용보증이라든가 각 은행권 이런 데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서류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와 협의해서… 은행권에서 서류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원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도 금년도에 1억 9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출연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이만큼 많이 발생해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출연해 주는 금액이 1억 9700만 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더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한테 협조도 받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억을 신용보증재단에 투자를 하면 12억… 4배를 우리 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12억을 받아서 우리 군에 필요로 하는 업체가 됩니다. 그 기업이… 기업한테 이렇게 융자를 해 줍니다. 최고 2억 한도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금년도에 출연해서 12억을 받아서 우리 어려운 기업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융자조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다른 시군은 융자를 해 갔을 때… 기업자금을 받았을 때 시군에서 이자에 대한 몇 %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많이 융자를 받아 가면 돈이 우리 군이 부족하잖아요?
재성
서재성의원
예.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따라서 또 출연해 달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97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더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어려운 중소기업이 살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운행 재정지원… 현장 확인은 2008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현장 확인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용역을 위해서 담당과 직원이 한 달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나가서 구역을 한번 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따라서 확대해 달라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 해서… 두미리에서 모곡으로 가는 것을 운행을 확대해 달라…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나가서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은… 또 신봉 같은 데도 더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을 운행하도록 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수시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민원은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용역을 줘서 기준이 잡히면 그 기준대로 1년 내내 지급을 해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지노선, 적자노선에 대해서… 거기에서 청구하는 대로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게 맞느냐… 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운행에 따라서 합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2008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느냐 이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과징금 부과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2008년도에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현장 확인을 몇 번이나 하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노선지정을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운송업체가 그 구간에 대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다만, 민원 있는 쪽에는 나가서 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한 부분은… 그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쪽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종점이 있는 이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합니다. 매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행이 안 될 때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나가고, 또 정상적으로 운행 했는지 여부는 종점에 있는 이장님한테 확인서를 징구해서 보조금 지급할 때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앞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현장 확인도 불시에 나가서 차량 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도 불시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자금 청구하면 돈을 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 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면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정당한 돈이 나가야지 정당하지 않은 돈이 나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정당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이것은 유류공급 차량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운송업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현대교통 같은 데는 별도의 유류저장탱크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택시 같은 데는 카드제로 수시로 지정된 곳에서 스스로 하는데도 있고, 또 법인 같은 데도 지정되어 있는 장소, 또 개인은 수시로…
재성
서재성의원
일반 화물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카드를 하고 영수증을 끊어 오기 때문에 지정장소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유류공급은 어떻게 받느냐 얘기는 보조금 전체가 카드결제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택시는 전량 카드제로 가고요, 화물은 50% 정도는 카드제로 가고, 버스는 전액 자체적으로 갑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연료를… 무조건 청구한다고 주시면 안 되고… 진짜 그 차가… 예를 들어서 1100호가 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을 위해서 5월 1일부터는 카드제로…
재성
서재성의원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버스도 카드제로 갑니다. 이 부분은 명확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 5% 이상 정도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다 보니까 전액 카드제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2월 1일부터 카드제로 가려고 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연기를 화물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버스는 다시 지식경제부에서 정리를 해서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군도 카드제 이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주유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는 금년에 카드가 아니면 유류대금을 지급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행이 안 됐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이 금년 2월 1일부터 카드제로 간다고 지식경제부에서 얘기가 나와서… 2월 1일이면 벌써 카드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소 그것을 연장해서 5월 1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드제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칠까지 카드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유류대를 지급할 수 없다고 강한 문구를 넣어서 공문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행을 안 하면 과장님 부담 갈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카드 만드는 것은 힘 안 듭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앞으로 전 카드제가 아니면 유류공급을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27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선 도색이 오래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느 시군을 비하면 거의 1년 반 내지 2년까지도 가는데… 우리가 도색한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인지 태양에 반사가 돼서 날아가는지 왜 그런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다른 시군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안 했습니다. 도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5년이라든가 이렇게 장기간 가는 것은 도료… 재료의 차이이지 저희 군이 결코 차량운행 횟수가 많아서 빨리 단다든가 그런 부분은 미약하고, 단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이 눈이 자주… 금년도에는 눈이 안 왔지만 눈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그런 부분이 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도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페인트의 질이 고급과 중급, 저급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조금 주고 잘하라, 좋은 것으로 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업자도 남아야 되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서 좋은 질로 더 두껍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주고 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 칠할 것이면 두 번 칠하면 더 오래 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널목 같은데 지워지지 않으면 차가 미리 서행을 합니다. 그런 안전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설계도 더… 만약에 1㎜ 두께로 할 것을 1.5㎜ 두께로 도색을 하면 안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돈을 조금 주고 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업자도 남아야 되니까 정당하게 주고 정당하게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업자가 시공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세 번 칠 할거면 두 번 칠하면 되는데 굳이 세 번을 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색을 하면 차선도 구분 되니까 차가 막 들어오지도 않고, 건널목도 미리 서행을 하면 안전사고가 안 난다. 그래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도색을 하는 것이면 진짜 안전에 보탬이 되는 도색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도 추경에 세우더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두껍게 해서 멀리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서 도색하는데 도료의 부분 등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고 해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1회 추경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홍천군이 누구도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업무보고인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 간략하게 핵심적인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265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현황에 관해서…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세세하게 만들어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자부담이 얼마이고 보수가 얼마인지, 태양열 주택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량이 10호는 신청을 받은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태양광은 5호, 태양열은 6호…
영덕
유영덕의원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자부담 얼마 들어가고 보조비율이 얼마…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한꺼번에 크게 나오니까… 집을 한 채 짓는 데 얼마 부담이 되는지 보조가 얼마인지 모르겠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왜냐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태양광은 자부담이 600만 원 정도 되고…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 다음에 농촌버스 운행 재정지원에서 지난해에도 교통용역 조사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공영버스 시행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시행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벽지노선도 23개 노선인데 여기에 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한교통이 그만 둔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결부가 돼서 공영버스 하나라도 마을에 주게 되면 여러 노선들이 많은 유도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용역보고서도 공용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공영버스제를 도입 하려고 하면 일단 운송업체에 대해서 그 노선을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현재 볼 때는 지금 운송업체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려고 하면… 그 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과감하게 공영버스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보면 대한교통이라든가 현대교통 이런 부분은 반납을 하겠다고 엄포는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납할 시기가 오면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을 신설해야 됨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벽지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벽지노선을 신설을 안 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 골짜기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만약에 정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운행토록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봉리도 저희가 벽지노선으로 해서 지정해 준바 있고, 또 두미리에서 반곡, 모곡으로 가는 노선도 우리가 지정해서 승인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기 보다는 도로사정을 봐야 됩니다. 버스가 다니려고 하면 적어도 중대형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도로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갈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내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3개소에 대해서 지정해 달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정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줄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벽지노선을 신설하기 보다는… 신설을 해서 계속 이런 회사에 끌려 가느나 차라리 공영버스로 해도 괜찮다고 교통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왔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굳이 힘들게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체 검토에서 공영버스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270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것이 가드레일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가드레일은 건설방재과 도로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안전시설물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교통신호 그런 쪽에서만…
영덕
유영덕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농촌버스 운행 재정지원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군의 재정이 직접적으로 관련 회사에 보조가 되는 만큼 관심이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잘 지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에 대한 용역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2년마다 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작년도에 했으면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게 되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금년도에는 안 하고 내년도에 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지만 내년에 다시 이런 용역조사를 발주 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용역조사결과에 절대적으로 승복 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 저희는 조사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는 담당자가 탐승하지 않고 용역회사에 의해서 조사가 됩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 담당자가 직접 같이 탑승을 해서 혹시 승객에 숫자의 조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탑승을 해서 숫자를 파악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원가조사방식과 교통량조사 방식으로 갑니다. 교통량조사방식에 의하면 단순합니다. 그것은 거리에다가 또 ㎞당 금액에다가, 승차인원 이런 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 방식대로 가면 저희 군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2억을 재정지원 해 줘야 됩니다. 또 원가방식으로 가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3억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도에서는 교통량조사방식으로 가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2억 원의 적자를 본 것을 가지고 우리 군이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그것이 너무 가중하다고 해서 원가조사방식… 예년에 했던 원가조사방식에 의해서 약 13억 정도의 재정적자가 났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약 3배가 납니다. 원가방식보다는 교통량조사방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교통량조사방식에 의한… 32억 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또 운송회사에서 교통량조사방식으로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액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3억과 32억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속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얼마만큼 지원해 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회사가 원가조사방식으로 가든 교통량조사방식으로 가든 간 용역에 의해서 지원해 준 금액은 3개 회사의 손실액을 준해서 해줘야지…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대한교통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6000만 원 이상 적자가…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6000만 원 정도 지급액이 줄었습니다. 대한교통에서는 왜 지급액이 줄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용역을 줬을 때는 그 회사가 그만큼 경영이 그전보다 나아졌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을 안 하고 전에 줬던 금액에 비해 차액이 났으니까 왜 이렇게 덜 주느냐 이것만 가지고 자꾸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덜 준 6000만 원만에 대한 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누차 설명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가는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통량조사방식에 의해서 지급해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금년도에는 교통량조사방식에 의하면 손실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군에서 원칙을 가지고 그 회사… 물론 그 회사의 의견도 반영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선과 주차선 도색 실시를 금년 5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날씨가 따뜻하면 도색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5월에 했기 때문에 1년 주기로 하면 5월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시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홍천읍 시가지만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 중에는 현재 하수관거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스사업이 진행되는 도로도 있을 것이고, 현재 굴착이 돼서 임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색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시기를 이렇게 잡아 놓으셨지만 공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또 도색을 한 공사구간에서 다시 굴착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시내에 보안용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금년에 준비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방범용으로 시내에 금년에 12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방범용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방범용과 교통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겸할 수도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방범 CCTV는 골목이라든가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영재
신영재의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장소를 사전에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된 12개소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구 신장대파출소에서 의회 오는 거리 중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패밀리마트 구간… 그쪽에도 하시겠다는 계획도 있거든요. 물론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CCTV 설치 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그 구간도 물론 방범용도 필요 하겠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터미널 부분이라든가 한림중앙병원에서 엘지마트 부분이라든가 이쪽은… 횡단면에 일방통행이 실시된 이후에 종단면 쪽으로는 오히려 주정차 위반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간에는 인력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겠지만, 주로 6시 이후에는 굉장히 체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CCTV를 이용해서 주정차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범용 CCTV와 이런 차량 쪽에 교통단속을 하는 CCTV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저희 쪽에는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통혼잡 한 큰 시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영재
신영재의원
위치 선정이 되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위치를 학다리… 구 신파 쪽에 그 노선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영재
신영재의원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 설치 구간이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구간은 CCTV 쪽에 있는… 단속용 CCTV를 설치해서 방범용이 아닌 단속용으로 해서 할 것이고요.
영재
신영재의원
두 개소는 관리와 운영을 저희 군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건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어떤거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방범용 CCTV는 저희 과에서…
영재
신영재의원
방범용은 말고요. 경제교통과에서 하시겠다는 2개소는 직접 우리 군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러면 그 CCTV는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정차 모든 것이 10분 단위로 정해 놓으면 10분 단위로 찍어 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200m 거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 선정도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월군과 원주시를 견학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선은 갔다 왔고, 원주는 조만간에 갔다 옵니다.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 중에서 우리 군에 효율적인 것이 어느 것인가를 검토해서… 지금 가장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억 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2개를 가정해서 세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 2개 아니면 3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금액 한도 내에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교통체증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종단면 쪽에 그런 데 횡단… 횡단 쪽으로 세 군데가 있잖아요?
영재
신영재의원
예.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일방통행으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치안협의회에서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합의된 바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검토해 달라고 의견도 보낸 바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일방통행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시내 일방통행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것이 횡단면 일방통행 이후에 종단면이 즉시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과에 넘어오기 전에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을 2006년인가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이 선에 대해서 폭을 재서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단계에 있었는데 그쪽에 보면 하수관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저희과에 일방통행을 하자고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홍천초등학교 부분에 일방통행으로 나가자 해서 그것을 시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종단면의 도로도 향후로 봐서는 일방통행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렸던 교통신호 체계라든가… 시내에서의… 일방통행이 진행될 수 있는 곳에는 푸른 신호기,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적색표시를 해서 시각적으로 진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이 들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서 해 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CTV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그 차량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가고 나면 제 자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를 운행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짜증을 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서의 운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CCTV가 금년도에 설치가 되면 효율성을 봐서 추가적으로 계속 할 곳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쪽에서는 연봉 쪽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른 시군을 보면 군단위 계통도 CCTV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금년도에 시행해 보면서 또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할 곳을 다시 한 번 할 곳이 있다고 하면 또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도 보면 자동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이제는 시행할 때도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다음에 CCTV가 설치되기 전에 관련지역 주민들과 의견수렴, 공청회 계획이 있으신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공청회 계획은 없고요. 홍보는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도 들어보고요… 주변의 상가 등 의견을 들어보고 또 홍보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냥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여타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수렴하고요.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고… 상가, 인근주민 의견도 검토해 보고… 최종적으로 내고향소식지에도 사전에 이런 것을 하겠다는 홍보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교통질서라든가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그런 담당과장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과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입니다. 현재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 구상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5월 29일까지 용역을 줘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부분은 최승희 춤 축제를 비롯해서 기념사업회 운영, 관련자료 수집… 관련자료 수집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용역 결과를 봐서 그 그림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지금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추진이 됐고요. 현재 전적지 역사공원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6월 6일이면 용역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밑그림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1차 거쳤고, 내부보고 중에 있습니다만… 성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이번 1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이 편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1쪽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힘들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연행사 6회를 유치하고, 지난해와 같이 문화교실도 운영을 계속합니다. 프로그램도 아울러서 연중 운영 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도에 영상시설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관내 유치부라든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늘려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에 홍천군 족구장 구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기간은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군민의 날 이전에 완료를 해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연계가 된다면 개장기념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완료된 부지 위에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83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화촌면 체육공원 조성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과 본부석 설치가 완료 돼서 지난해 면민체육대회를 그전부터 가진바 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부수적인 부분은 금년도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촌체육공원은 저희 과에서 부지매입을 했고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오타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진입 교량을 건설 중에 있고요. 완료가 되면 본격적인 운동장 조성계획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면체육공원은 현재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부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 확보와 부수적으로 토지매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스포츠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지난해에도 도대회급 이상 전국대회 21개 대회를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명이 저희 군을 찾았고, 저희 군에서는 4억 4000만 원 정도를 투자유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잠정적으로 계상한 것 한 20억 정도 유발할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6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지난해 못지않게 전국대회 10회 이상, 도단위 대회 10회 이상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확정된 대회가 있고 계속해서 연말까지 대회를 유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6쪽에 홍천강 주변 관광명소화입니다. 대상은 마을관리휴양지와 피서객의 다수 이용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익사사고 예방에도 관계 기관과 단체와 협의를 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에 홍천9경 관광자원화 개발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아울러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겠으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개발비 용역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88쪽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입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문화관광해설사도 금년도에도 3개소를 운영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관광박람회도 지역홍보 차원에서 참여해서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9쪽에 무릉도원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북방면 역전평리와 춘천시 조양리 일원에 498만 4000㎡에 관광단지가 들어설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자로 추진되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콘도가 650실이고, 호텔 200실, 골프코스 56홀이 되겠습니다. 현재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이 변경 됐고, 환경과 교통영향평가서가 원주 환경청에 제출이 돼서 본안을 제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강원도나 홍천군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별도의 하자가 없다고 하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90쪽에 팔봉산관광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만 팔봉산 관광지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은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인… 이 문제도 상가들하고 계속해서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리모델링이 빠른 시일내에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관광객 유치 시설에 대해서도 팔봉산 하단부 같은데 산책로를 한다든지, 돌다리를 만든다든지, 자동차 극장이라든지 샤워실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관광객이 유인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IC가 개통이 되면 대명 들어가는 주 출입로가 저희 팔봉산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시설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천온천 개발 정상화 부분입니다. 일전에 한번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온천이 주식회사 조이랜드에서 스파지움 공모발주하고 B단지라고 저희는 통칭을 합니다만 9홀 골프장하고 시설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한 500억 정도 투자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스파지움에 대해서는 현재 개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홍천온천과 보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지난 1월 30일 협약을 체결했는데, 95억 원을 투자를 해서 6개월 동 스파지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온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92쪽에 제13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난해의 축제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7회 강원·홍천인삼 축제가 되겠습니다. 강원홍천인삼조합과 강원도가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운영이 되도록 계획서부터 세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무궁화 축제 기간 중에 포함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94쪽에 무궁화 최승희 춤 축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주셨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할 개선점도 많이 발견이 돼서 금년도 축제는 좀 더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기본계획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제1회 무궁화 대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금년도 축제계획에 대해서 아직 성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2월중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별도로 의회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무궁화를 주제로 한 부분이 많이 접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기존에 한서문화제가 갖고 있는 기능도 포함을 시켜 명실공이 문화 대축제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이와 관련해서 축제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 일정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상정이 됐고요. 축제위원회의 개최와 관련된 절차는 2월중에 완료가 되도록 사전에 발기인대회 총회… 가능한 범위 내에서 2월 중에 완료가 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 제1회 홍천강 겨울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양교 바로 밑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얼음축구대회는 70개팀이 참가를 했고, 줄다리는 12개 팀이 참가를 해서 경연을 벌여서 지난해보다는 참여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내년도부터는 관외 참여단체를 흡수해서 전국대회의 성격을 갖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얼음줄다리기 대회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체험코너를 운영을 했는데 전체… 발구라든지 눈썰매를 빌려줄 때 인적사항을 다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홍보할 때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 할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얼마큼 왔다 갔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한 7000회 정도 빌려간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도 결산 중에 있습니다만 결산서가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에 사단법인 홍천군축제 위원회 구성입니다.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너브내는 저희 집행부 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이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너브내를 제외하고 홍천군 축제위원회로 조례 상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 중에 구성을 마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기인 대회, 총회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288쪽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나 등산안내도, 테마홍보물 등이 어디어디 외곽으로 비치를 하고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대명이라든지 하이트라든지 도로변휴게소… 다중집합 장소는 전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주변은 어느 휴게소에 갖다 놓고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관외는 별도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요. 관외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본 의원도 벤치마킹을 다니거나 그럴 때 보면 고속도로 주변 휴게소에 내렸을 때… 관광안내소가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에 가서 관광안내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영동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 쪽에서 홍천에 오려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관광안내도를 많이 보고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곽까지 확대를 시켜가지고 관광안내소에… 휴게소에 가면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홍천군에 가까운 휴게소라든가 이런 쪽에 비치를 할 수 있게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확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점검을 하셔서 떨어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얘기인데…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별도…
영덕
유영덕의원
홈페이지를 자치행정과에서 새로 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잘 찾아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하셔서 예쁘게… 봤을 때… 아니면 홍천군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문화관광, 홍천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 갈 수 있게 하든가… 눈에 확 띄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무궁화 대축제… 이것은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체육민속 경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한서제 기능이 접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보면… 무궁화축제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9월중으로 날을 잡고 있단 말입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무궁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무궁화 개화시기에 맞추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중순까지는 개화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각 읍면단위 쪽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짓는 것이 논농사라든가 이런 농사뿐만이 아니고 박스농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동원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똑 같은 인원이 나왔을 때 지난해에 3000만 원씩 면별로 나누어 줬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줬단 말이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3000만 원…
영덕
유영덕의원
군인부대가 오다 보니까 군인부대가 500만 원 어치 먹는 겁니다. 올려주나 마나 똑같이 된 겁니다. 체육회 정기총회를 가 봤는데 군부대가 한 것이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나 마나가 된 편이 됐거든요. 부조금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들어오는 돈이 적어요. 마이너스가 점점 되어 가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번 축제 때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 50만 원씩 더 올려주는 것으로… 홍천군 전체 축제로 가는 마당에 면소재지에 돈이 없어 못 나올 정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렇게 하셔서 무궁화축제가 잘 될 수 있게끔… 여러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입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서재성 의원입니다. 질문도 짧게 할 것이니까 답변도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 이 사업을 진행 했을 때 과연 우리 홍천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승희라는 그 분 자체는 세계적인 분이기 때문에 타이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 분으로 인해서 홍천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거듭나는 것까지는 다 알고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도시를 한다는 그 자체는 관광객을 유인한다든지 문화예술인이 어떤 활동공간까지 포함해서 유인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선양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승희 선생 때문에 홍천군에 기대 이익이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가 우선입니다. 이름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일단…
재성
서재성의원
전문가를 불러놓고 공연을 하면 얼마나 올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구상용역이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가 되면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281쪽이 되겠습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운영… 홍보는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본 의원도 느끼는데… 외지에서 오셨던 분들이 실제 홍보를 보고 와서 보니까 볼거리가 없다, 이것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오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교수님 사택 토굴에서 숙식제공을 받고 거기에 돈을 내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악기박물관 주변에 볼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병욱 교수 사택에서 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인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거기에 돈을 내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이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인하면 지인들이나 인터넷에 올려서 회원을 모집하면 회비를 2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식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이 한 것이고요. 그분이 2만 원을 받고 지인들에게 식사제공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거짓말 하는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사실이라면 그분이 거기에서 숙식 제공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개인 사업이니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숙식제공을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산리에… 별도로 검산리에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용오름산장이 있는데… 거기와 접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하여튼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즐기면서 노시다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28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족구장 조성…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 물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족구장으로 봐서는 도단위 행사도 치룰 수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시설 가지고 도단위 행사를 치르기에 부족하고요. 군대회 정도는 치룰 수 있고요. 도대회를 치르려면 보조경기장 지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이왕 족구장을 하려면… 그것은 연습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도단위 이상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몇 면 나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6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6면 가지고 홍천 자체내밖에 못 합니다. 그런 사업도 하려면 과감성을 띠고… 도단위 행사 정도를 치를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투자를 해야지… 조금조금 투자를 하면 투자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투자를 해서 시설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라도 시설을 하려면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시설을 해야지… 이렇게 부족하게 시설을 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일단 동호인들이 활동할 공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봤고요. 시설을 했기 때문에 군대회는 항상 치룰 수 있는 것으로… 도대회도 치룰 수 있도록 보조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 바로 옆으로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하여튼 도단위 정도를 치를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285쪽 스포츠 중심도시 육성을 보면 전국대회 10회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전국대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무과장님이시니까 모든 서류 점검해 보셨겠습니다만 거기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서류상에 구분되어 나옵니다. 무조건 전국대회라고 해서 치를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라고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많은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골라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국대회, 도대회 개최 횟수를 늘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경기를 할 때 토너먼트로 해서 지는 사람은 돌아가는 그런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 중에 최대한 인원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주로 찾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봤을 때 100원을 투자한 것과 200원을 투자한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줘서… 100원 주고 200원 들어오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회라고 하면 그쪽으로 돈을 다 주더라도… 그게 바로 지역사회 환원입니다. 지역에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다시… 주민의 세금을 다시 환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대회라고 하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28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9경 관광자원화 개발… 288쪽에도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타 시도, 타시군을 보면 각 관광회사나 이런 데서 책자를 다 배부하고, 산학단체 이런 단체도 시군에 있는 홍보책자를 다 보내고, 또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은 주소를 다 적어 가지고 그 분들 집에까지 우편으로 우송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홍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관광단체라든지 업체에 대해서는 연중 한 1회 정도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라고 이해를 하고요.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객이 다녀갔을 때 가능하면 그분들의 주소, 인적사항을 적어서 그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타시도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그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290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중장기발전 계획… 계획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관광객이 자꾸 감소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팔봉산관광지는 지난해보다는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내용이 단조롭다는 것이 있습니다. 등산과 여름철에 강변 이것이 주입니다. 다양한 시설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시설이 유치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바로 그게 지적사항입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분들이 왔다갔을 때 편의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291쪽 홍천 온천개발 활성화 추진… 이 사업을 보면 수년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됐는데… 섣불리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홍천온천에 대해서는 관광지 개발이 돼서 사업시행자는 홍천온천이 되고, 사업주체는 홍천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홍천온천에 군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전체 민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부경종합건설에서 95억을 투자해서 스파지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쪽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축제… 이게 우리가 벌써 3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올해가 4년차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만 해도 주민들 참여도가 아주 없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것 하고, 또 사업을 하는데 한 1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지난해 축제 패턴을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전환하고자 금년도에 추진 자체를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군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축제가 성공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금년도에는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모든 행사나 모든 사업이 지역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신중을 기하셔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295쪽 무궁화대축제는 한서문화제에서 무궁화대축제로 전환이 되면서 전국대회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앉아서만 할 것이라 타 지역 행사도 많은 견학을 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다가 접목을 시켜서 이 축제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우리가 무궁화를 주제로 가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유사한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접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천강 겨울 축제도 보면 홍천군 기후 변화 때문에 겨울축제가 계속… 소규모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도단위나 전국대회를 하는 것은 기후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얼음축구대회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낚시까지 해서 하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의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얼음축구대회를 전국대회 성격으로 올리고, 얼음줄다리기는 저희 홍천군에서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외지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7쪽 홍천군 너브내 축제위원회 구성… 여기 4대 축제만 묶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4대 축제를 별도로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늘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축제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축제 집단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이 큽니다. 현재는 산발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그 시기마다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예산 절감되는 부분을 축제로 전환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절감, 투자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최승희 축제는 거기에서 제외를 하고 별도로 가야 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승희 춤 축제는 별도로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축제로 가야 되고, 홍천군 축제위원회와 공조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무국이 둘씩 필요합니까? 똑같은 축제인제… 사무국 하나를 두면 거기에 많은 경비가 절감되는데… 굳이 서울에 축제사무실을 두고 사무장, 직원까지 해서… 경비가 한두 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나 축제위원회는 홍천군의 축제로 전부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최승희 축제만 별도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최승희 기념사업회는 기념사업회입니다. 기념사업회 업무 중에 축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여태까지 논란이 있었고 큰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을 홍천군으로 내려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서 사단법인이 되면 일단 사무국을 홍천으로 옮긴다고 하셨지요? 지금까지 안 옮긴 이유가 뭡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념사업회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고요. 차제에 기념사업회 사무국도 홍천으로 옮겨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하여튼 최승희 축제도… 4대 축제가 아니라 5대 축제로 묶어서 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선 4대 축제로 운영을 금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화촌면과 내촌면, 동면이 계획 중이고, 그 외에 두촌과 남면, 서면도 대상부지 선정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런데 내촌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보면 거의 한 30억 정도씩 소요가 되는데… 내촌면은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차별화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내촌면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화촌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시설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규모는 비슷할 것으로 보고, 면적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내면체육공원을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이것은 농촌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추진하는데… 다소 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화촌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내촌면이 없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당초 사업비는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지금 생활체육공원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관계 담당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사업비로만 보면 한 10억 정도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제가 나머지 현재 준비 중인 지역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혹여 내촌면 지역에는 한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하지 않는 부분인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사업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기 편하게… 그리고 그 지역 청소년들로 수시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향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 정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묘한 부분인데…
영재
신영재의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보시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다음 288쪽에 관광객 유치와 홍보마케팅 사업 부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관광홍보물을 수정해서 제작 배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광안내지도라든가 우리 지역을 안내해 주는 책자를 보면 큰 종이에 한 면에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겹겹이 접혀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접었다 폈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만 접다보면 쉽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이런 것도 이번에 수정해서 제작할 때는 종이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안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홍보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것을 접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소형화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많이는 아니지만 다양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혹시 이번에 계획에 책자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책자로 만들 경우에 그 지역의 관광지는 물론 테마별로 분류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먹을거리, 자랑거리, 축제, 홍보가 같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래서 다양하게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잘 수정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책자의 배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기관이든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책임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무릉도원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사업자와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을 군에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 면적을 보더라도 홍천과 춘천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개발면적으로만 보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지만 개발이 완료된 후에 어떤 오염원은 우리 홍천군 쪽으로 거의 세천을 통해서 유입되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발 된 후에 우리 지역에서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농업을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미치는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폭넓게 수렴하셔 가지고 이 개발사업자가 우리 지역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특히나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도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보전을 위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또 춘천과 연계해서 개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히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주민들과의 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인근 지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결과적으로 춘천시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전체 홍천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이 거론이 됐던 것이고요.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관광단지로 조성이 됐을 때 주요시설이 춘천에 가 있다고 하면… 물론 홍천군 행정에서도 유치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어필한 바 있습니다. 일단 관광단지가 된 다음에 조세수익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염원을 얼마만큼… 오염이 되지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자한테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과의 관계는 관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원만하게 유도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주 진입도로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가도 상당한 관건이 되고 있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다각적인 측면에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다음은 팔봉산관광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팔봉산관광지에 대해서 주차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고,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또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 시간을 연장해 주고 난 이후와 그전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일단 상가와의 민원이 대두되고 상가 활성화 차원에는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지만 주차 수익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할 만큼의 차이는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주차비 징수를 완화한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저도 팔봉산관광지 시설 이용을 전년 가을에 해 봤는데… 단체로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 지역의 음식점을 이용하고 술도 드시고 하다보니까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는 전문 노래방 업소가 있지 않고 간이로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수용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야외에 놓고 운영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우리 홍천 관광지… 대표적인 관광지 면모로서는 조금 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팔봉산관광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여러 사람들이 공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다음 추진계획에 보면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를 희망하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민자는 저희한테 일단 들어온 것이고, 상가 전체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족호텔을… 군유지와 사유지에 가족호텔을 홍천군과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자 유치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시기가… 검토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불가입장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자의 실체가 신뢰도 물론 중요하고 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데… 신뢰감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보고… 지금 제일제당 CJ에서 팔봉산 가는… 팔봉다리를 건너서 팔봉산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연수원을 짓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관광지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민자유치를 제안하는 사람과 연계되는… 유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성숙이 되면 시기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성안 된 것은 아직 없고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상가 리모델링은 어떤 재정지원을 군에서 검토해 달라고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저희가 지난해… 연초에도 저희가 확답을 드린 것은 군에서 재정보전을 한다든지…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상가가 어렵지만 투자를 해서 리모렐딩을 하고 군에 기부체납을 해라. 그러면 상인들에게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다는 아닐지 몰라도 지도층에서… 상가지도층에서는 공감을 형성하고 있고, 그런 길을 열어주면… 그런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관광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 고유만의 관광상품이 개발된 것이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특산물을 빼고는 공산품 쪽으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어느 지역의 관광지를 가보면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가서 관광상품을 사나 경기도나 충청도에 가서 사나 똑같은 상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아쉬움이 그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홍천군을 상징 할 수 있는, 또 홍천을 유추 할 수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상품에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무궁화 테마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홍천하면 무궁화가 주제가 될 것이고…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관광상품으로 해서 내놓을만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 개최 시기를 보면 찰옥수수축제가 8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에 무궁화축제, 10월에 인삼축제, 최승희 축제 등 해서 8~10월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 내용의 테마를 가지고 이뤄질 수 있는 축제도 물론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집중화 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특히,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축제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무궁화대축제 같은 경우에 같이 연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의 규모로만 봐도 한 3억 원과 5억 원 정도 되는데… 3억 원, 5억 원 따로따로 시행하는 행사보다는 8~10억 정도 들여서 전국단위의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면 정말 규모가 있고 현실화 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금년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혔습니다만 향후에는 좀 더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로 계속… 가능하면 큰 틀에서 무궁화대축제로 했고요. 부수적인 축제를 포함시키는… 그래서 가능하면 기간을 열흘에서 보름정도 두고 축제를 넣는 방향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최승희 춤 축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민간조직하고 공조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치러지는 축제가 우리의 바람대로 전국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축제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오늘 허필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6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6담당에 직원은 현재 32명인데, 1명이 과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기획에서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및 조정, 예산회계관리 및 운영, 지도공무원의 전문특기관리 및 교육훈련, 농업산하협동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교육경영담당에서는 농촌지도자, 4-H의 조직육성,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인 교육, 3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업농산물 가격 정보 수집 분산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생활문화담당에서는 농촌생활문화의 사업계획 실천 평가, 농촌가정 경영 개선,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개발 및 육성, 농촌생활문화 개발 및 보급, 39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의 건강생활 지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농작업 안전관리 기반조성 및 작업환경지도 개선 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고, 작물환경에서는 식량작물 장단기 기술지도 계획 수립과 쌀안정 생산, 벼 적기 수확 및 품질 향상…
필홍
허필홍의장
소장님, 분장사무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생략해 주시고요. 400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유인물 보고 순서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강수라쌀 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강수라쌀 품질 고급화로 고품질 브랜드를 육성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벼농사 주산지역 및 단지 7개 사업에 8억 4219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 500㏊,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250㏊,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100㏊, 벼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 지원 202㏊,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 10㏊, 볍씨 소독기 25대, 기능성 특수미 생산지원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수농산물 인증 및 친환경인증 실천재배와 신육성 고품질 품종 조기 확보로 우리 군 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베스트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청정토양환경과 수질보전으로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친환경생산기술 확립을 함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 마을은 올해 2년차인데, 내면 자운1리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친환경 유기농채소 재배단지는 3㏊를 국·도비 합해서 1억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친환경 베스트마을은 친환경유기물 퇴비 천연살충제 등을 공급을 하고, 신선채소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친환경 유기농 자재공급 및 인증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소득안정화 사업은 찰옥수수 2기작 재배를 위한 육묘기술을 적립하고 찰옥수수의 우량종자 안정생산 및 종자부족 민원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찰옥수수 고품질 안전재배기술연구는 1㏊에서 찰옥수수 터널 및 육묘재배로 시기별 분산파종을 통한 2기작 재배 및 수량성을 파악하고, 친환경 유기비료 실증 및 적정재식밀도 구명함에 있으며,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는 종자정밀 관리를 해서 모부본의 구분 식재, 응수 제고, 이형주 및 깜부기 제거 작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11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토양, 수질, 가축분뇨 종합검정분석실 운영입니다. 경작지 토양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실에서는 검정 9000점, 시료채취 3000점, 기기 구입 3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은 9000점으로 한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 되고, 분석장비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수은분석기, 액체성분 분석기 등 3종에 2억 44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해 가지고 과학영농의 밑거름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에 고품질 과채류 생산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시설채소, 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은 75동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고 채소점적관비 관수시설은 20개소, 비가림 천측장 자동개폐 시설 20개소는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하고 경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홍천과수의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홍천과수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호도를 향상시키고 홍천 과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8개 사업에 88㏊를 4억 4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수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과수 전 농가 88㏊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야생조류 피해예방시설은 5개소, 홍천배 공동선과장 지원 1개소, 연합브랜드 육성 1개소, 하이브랜드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 대체작물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비가림하우스를 활용한 무가온 조기재배로 출하 및 출하시기를 연장하고, 친환경 재배환경 개선을 통해서 품질 고급화를 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고품질 산채 생산지원사업은 1개에 5억을 투자해서 산채류를 생산 판매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오미자 생산단지 건조기는 10대를 지원해서 우수한 청정오미자 생산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및 농작물 체험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신품종 선택과 새기술 습득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홍천군 관내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의 장 및 농업체험의 장을 제공하면서 계절에 맞는 초화류 생산 공급으로 아름다운 홍천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와 농산물생산 체험장이 되겠으며, 7억 5000여만 원의 군비를 가지고 과학영농 실증포장 운영, 농산물 체험장 운영, 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35만 본을 생산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품종 전시품 및 분화 생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은 무궁화 메카도시로 선정된 데에 따른 무궁화 품종별 무궁화를 확보해서 증식하고 생산기반을 조성하면서 신품종 전시품을 조성해서 군 단위 행사라든가 무궁화 학습포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여 품종의 무궁화를 확보하고, 무궁화분화 100본과 삽목묘 3000주를 올해 심어를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기반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미력이나마 저희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에 토착미생물 생산공급시설 운영입니다. 농업 여건의 변화와 환경악화의 대안으로 자연생태계에 의한 순환농법을 도입해서 청정환경 보전과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한 생리활성 액비 등 고품질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저가에 공급해서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하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축사의 악취 제거, 농약비를 절감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4억 원을 가지고 1개소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4억이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추가 계상을 해서 홍천군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모든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된 토착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농기계 대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대부해서 구입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고, 고장농기계로 인한 영농철 현장 수리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부사업은 44종의 95대를 가지고 활용하고, 순회수리는 70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여만 원의 군비를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농기계대부 장비는 15종에 15대를 새로 구입해서 농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과 전문기술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우리군 주요품목 명품화를 유도하고 정예 영농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9개 분야에 6760명으로 지금 새기술실용화 교육은 2890명을 대상으로 거의 다 끝나 갑니다만… 여타 8개 분야에도 금년도 연중 저희가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하는 전문농업인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농업교육 기반구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최신 농업정보 습득과 전략수립으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10품목, 농업기술정보화 지원 26명, 지역영농 특성화기술 지원 1개소 등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와 G마켓 입점 등 농업경영에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전파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 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3개회에 6개 사업을 1억 894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첨단농업기술 해외연수를 20명,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10회에 400명, 농촌지도회 영농활동 지원 10개소, 4-H 과제활동 지원 10개소, 청소년의달 및 야영교육, 한마음행사 및 실적평가회를 통해서 농업인 학습단체가 명실상부한 홍천농업을 앞장서서 선도하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농업인력 유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5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1개소,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 1개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14개소, 농촌전통 테마마을 1개소를 금년도에도 잘 운영해서 농촌이 살기 좋고 활력 있는 곳으로 변모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15쪽에 가정원예활동 지원 및 소비자의 방 운영입니다. 원예작물의 소비촉진과 군민정서 함양 등 소비자 중심의 원예활동 생활화를 추진하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농촌의 다각적 기능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서 도시민과 농업인간에 신뢰 구축과 지지기반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원예 생활화 활동 지원에 1개소, 소비자의 방 운영 1개소 해서 888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404쪽에 고품질 과채류생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과채류 재배단지 조성과 채소 점적관비 관수시설… 이것도 농정축산과에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어떻게 다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도비 확보해서… 도비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단가도 똑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채우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이것이 20개소 이렇게 나오는데… 개소라는 것은 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채소 점적관비 관수시설 지원 20개소에 6000만 원이거든요. 동당 얘기하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5동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5동을…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점적관비 관수시설이라든가 비가림 천측장 자동개폐시설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하우스 한 동에 그 안에 되어 있는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하우스 5동마다 하나씩 설치 할 수 있는 겁니다. 점적관비 관수시설은 시설 당 하면 되겠고…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1동에 시설하는데 이만큼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300만 원씩?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통…
영덕
유영덕의원
한 동이 100평짜리…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동이 6m에 55입니다. 100평짜리가 6m55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에 3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5동에 3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5동을 1개소로 보고…
영덕
유영덕의원
5동에 1개소이면…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비통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 가지고 5동에 대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자동이 아니지요? 점적관비면 밑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군비가 이렇게 되면 50대 50이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농사도 하는 데 힘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우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50대 50으로 하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에는 없습니다. 군에서 전체적으로 농업에 지원되는 것이 농정이나 저희가 해서 거의 50대 50의 보조비율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문율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전에 보면 60대 40 이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향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니까 농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능력을 생각한다고 하면 보조비율을 60대 40이나 70대 30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농가에 혜택이 안 갑니다.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영덕
유영덕의원
예산을 많이 올리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이번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의뿐만 아니고 농정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모든 사람들이 하우스를 포기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익히 감이 오고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농산물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값도 없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홍천군에서 느끼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410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고맙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5만 원까지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0만 원까지로 조례 개정…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에 오일필터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웬만한 부속품은 저희가 기종 회사별로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필터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제가…
영덕
유영덕의원
10만 원이 넘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 원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농민들이 다 좋은 데 오일필터를 자주 갈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일필터를 많이 가지고 다녀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게끔… 혹시 농민들이 모른다고 해도… 가끔씩도 안 갈거든요. 갈게 해 달라고 얘기를 전해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다녀주십사 하고… 어떤 때는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많은 것은 현장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간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 다음에 406쪽 고품질 산채생산지원이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1개소에 어디에 하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 물량이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FTA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자부담비율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 2, 30%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산채육묘시설을 해 주고, 무가온 조기재배시설을 한 45동 설치하고, 또 종자발아기라든가 저온저장고, 산채건조기 포장박스까지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1개 단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개 지역으로… 단지를 묶어서 봤습니다. 마을별로 지역별로 단지를 묶어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2월 6일날… 금년은 일찍 합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1개면에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서는 1개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신청 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2월 6일까지만 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영농교육을 하면서 전부 공고를 하고, 각 이장이라든가 농민단체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6일이 지나 봐야 아는데…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6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45동 이렇게 딱 결과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한 5억 원을 가지고… 6억 정도의 사업을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작목반 위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에서 생산을 하되 판매는 공동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주려고 합니다. 주산지역을 엮어줘야지 개별농가로 해 가지고는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단지별로 엮어주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작목반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작목반은 다섯 명 이상?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추게…
영덕
유영덕의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403쪽 토양수질 가축분뇨 종합검정 분석실… 이게 처음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장비들이 정밀하지 않거나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확보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번에 이렇게 확보해서 장비를 전부 갖추고 보면 거의 완벽하게 됩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친환경 순환농업을 지향하는 우리 군이 이것을 갖춰 놓아야 할 텐데…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도만 해 놓으면 토양검정이라든가 수질분석까지 가능한데… 아직도… 이런 쪽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까지는 어렵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 사업의 인력과 장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앞으로 더 확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반시설이나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행정지원이 필요한 요소의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있는 분석실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인증 받는 데도 기초자료가 되나요? 또 다시 인증제도를…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 받는 기초자료는 됩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인증기관에서 인증해 줄 때 이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그러면 결국 그쪽에 새로운 인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인증기관에 가면…
영민
고영민의원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새로 안 하고 이 자료로 대체해서 인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신청하는 양이 어떤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분석은 농민들 필요에 의해서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토양정밀검정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농민들이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6000점이라고 하지만 6000점이 매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홍천군 농업인들이 과학영농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6000점이라는 것은 강원도 전체 점수 한 4만 점 정도 되는 데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어쨌든 이 사업이 순환농업 하는데 경종농하고 그동안 5대 의회 시작하면서 순환농업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종농하고 축산농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의 기초자료도 된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상당 부분 활성화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 사업을 기초로 인해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 갈 수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교육을 6월에 하시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이것을 기초로 인해서 축산분뇨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도 하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가 개개인들의 과학영농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토양검정을 통해서 비료라든가 농약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헛되이 들어가는 비료와 농약이 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영비가 덜 들고 인건비가 덜 들고 그런 과학영농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환농업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겨울철에 농업특성화 교육을 하면서 유용미생물 쪽에는 최초로 농업인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교육을 해 봤어요. 10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7시에 끝을 냈는데… 자부담을 2만 원씩 시켰습니다. 안 올 줄 알았더니… 책지 좀 비싸 가지고… 3만 원짜리 책을 2만 원 부담시키고 1만 원을 저희가 보조해 줬는데… 130~140명이 와 가지고 저녁 7시에 끝날 때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해줘야 되겠다는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맞습니다. 이 사업하고 다음 질문사항이… 409쪽이 바로 그 사항인데… 이게 종합적으로 전체 어우러져서 농민들하고의 교감, 필요성, 화학비료의 가격 인상,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볼 때 차별화 되거나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또는 전체 농업에… 축산농과 경종농이 어우러진 농업인들이 그들끼리 순환하면서 땅 심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사업보다도 기초적인 사업이 되어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신청농가가 늘어나서… 내지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의회나 자치단체장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409쪽도 말씀을 드리면 연계되는 친환경농업에 기초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처음하시는 사업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 사업도 확보하셨나요? 어떤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요구 했는데 2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까지 해서 4억인데…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3억 정도 더 있어야만 제대로 시설도 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3억을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계기가 되면 자치단체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업의 기초적인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축산농가들 악취에 대한 미생물 공급도… 지금 축사로 인해서… 본 의원도 축사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들과 갈등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악취제거라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양질의 축분이 생산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폐자원화가 아닌 농업의 비료로 축분이 자원화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본 의원도 자치단체에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농업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농업을 걱정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짧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4개소가… 읍면마다 다 있나요? 1개소씩이라도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새로 신규로 신청하는 지역도 있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하던 것인데요. 도비사업이 중단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내면지역에 재작년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14개소에 운영비를 찜질방과… 차별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현재 있는 장소에 운영자금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 물론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사짓는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어쩌면 농업인에 대한 또 그동안 농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속 해 오셨던 분들에 대한 복지 측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지 관련 된 과에서 고민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어쨌든 농업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복지사업 축면에서 지속적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쉬워서… 이게 1개소를 신규로 하려고 하면 대충 예산이 얼마 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로 하게 되면 지금 내면 같은 경우는 찜질방 없이 80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5000만 원에 각 동네에서 자부담을 하고 또 각종 운동기구 같은 것은 자매… 일사에서 협찬을 받고 해서 5000~6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포장이나 도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측면을 보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자부담이 든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같이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다음 415쪽에 보면 소비자의 방 운영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문화계에서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생활개선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소비자의 방은 어디에 있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의 방은… 제목이 그런 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농촌지소사업 대상이 우리 농민뿐만이 아니고 소비자까지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작년도에 국비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비자들이 됐든 농업인들이 됐든 마음 놓고 들어와서 서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정보도 습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고, 이것은 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군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요. 또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시키려고 합니다. 작년에 너브내 농업기술축전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농업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만 해도 4분의 3이 비농업인이기 때문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홍천군 관내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홍천군 농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축전도 이 예산 속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어쨌든 문구상으로 보면 소비자의 방 운영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산물의 가격 측면에서 보면… 홍보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이거나 효율성을 증가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적다고 하면… 아니면 1사1촌이나 도농 간에 교류를 활발히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화촌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쩌면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통이나… 소비자들한테 우리 군의 농산물을 알려냄으로 인해서 각인시키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쨌든 이 사업도 계획하신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생활개선회에서 짜는 여러 가지 패턴대로… 아이템을 좀 더 확대해 보셔 가지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서재성 의원입니다. 답변은 아주 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수라쌀 경쟁력 향상 사업… 우리 홍천군에 벼가 몇 개 품종이 들어와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품종은 오대, 수라, 대안, 운광 이정도 되고, 여타 품종은 한 20여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어느 품종이 제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대별로 다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평균치로 봤을 때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치로 봤을 때 오대와 대안벼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다고 보면 수라쌀이 과연 경쟁력에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강수라쌀이라는 것은…
재성
서재성의원
브랜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당초에 수라쌀이라는 것이… 품종이 바뀌어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라는 줄어들고 있는 추제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그 품종하고 타이틀하고는 안 맞네요?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에 쓰기만 하면 되니까…
재성
서재성의원
명칭은 수라쌀인데 실제 내용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군에 생산되는 3분의 1일이 안 되겠습니다만 수라쌀이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품종은… 포대에 수라쌀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실제로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앞으로 소장님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품종에 의한 수라쌀이 아니고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는… 수라에 올라가는 쌀이라고 해서 이렇게 홍천강수라쌀로 브랜드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라쌀이라는 벼가 따로 있더라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요. 포장하고 내용이 안 맞을 때 과연 누가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소장님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소득 안정화 사업… 지난해에도 보면 과잉 생산이 돼서 농민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000㏊ 정도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종자공급량이 줄었습니다. 한 880~890㏊ 정도 종자가 나가게 되고…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다고 하면 판로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은 안 해도 되네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것이 주 수확시기… 그때 집중 출하가 안 되도록 파종기를 분산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육기에 온도가 높다거나 하면 수확기가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가 집중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분산을해서 농민들이 가격폭락에 의해서 애를 먹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지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을 하더라도 시기와 때가 연차별로 생산되면 그런 한 곳에 모여서 포화 상태가… 과잉 생산이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소장님이 안내를 하시고… 농업인들에게 그렇게 계몽이나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40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 수질, 가축분뇨 종합점정분석실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토양을 분석해 가지고 작물을 어떤 것을 심어야 된다는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이 지적의 땅에다가 옥수수를 심을 텐데 이 흙을 검정해 가지고 비료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하면 바로 그게 토양검정을 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품종 또 비료 이런 각종 토양과 맞는 이런 것을 자주 농사시기에 홍보를 해 주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농민들… 저희가 연중해서 한 7, 8000명 교육을 합니다만 그 외에도 현장에 직원들이 출장을 갈 는 토양이라든가 작물에 맞는 비료라든가 농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권장사업도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확대에 대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류 생산지원… 채소류가 작년에도 과잉 생산을 해서 판로가 문제 됐습니다. 이것도 수급조절에 대해서 특별히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인 수급조절에 대해서는 어느 1개 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재성
서재성의원
대표적으로 홍천으로 봤을 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아직까지 그런 쪽에서는 조금… 소득이 됐다고 하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재성
서재성의원
홍천에서 생산되는 것을 본다고 하면 각 종묘사에서 종자 나가는데… 종자 나가는 현황이라도 재배농가들한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홍천에는 어떤 종자가 많이 나갔다는 이런 것도 정보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예측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예, 정보를 제공해서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 대체작목 육성… 그런데 산채류는 주로 무슨 산채류를 재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채류는 주로 곰취라든가 누릅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런데 양구와 홍천을 비교해 보면 양구가 생산도 더 많으면서 소득도 더 많이 올린단 말입니다. 양구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에 와서 못 갔습니다만 과거에 도에 근무할 적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홍천하고 양구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홍천은 내면이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봄이 되면 취나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가격이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도 그렇게 토질이 안 맞지는 않지 않느냐… 물론 산채류를 많이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품종 전시포 및 분화 생산… 이 무궁화 사업을 보면 산림과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를 같이 공조를 해서 정보교환이라도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보교환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분화라든가 삽목묘 같은 것은… 분화는 우리 홍천군에 열리는 각종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무궁화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재성
서재성의원
예, 같이 가시는 것이…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가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부사업 순회수리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농기계를 대부가 안 된 장비가 어느 장비가 있습니까?
대부가 안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콩, 옥수수 파종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됐는데… 대형트랙터에 의해서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대부사업 시행… 구입이 늦어져서 파종기를 일실 했습니다. 금년에 나갈 겁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 지역의 농산물 재배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주셨어야 맞는데… 대표적인 것을 본다고 하면 콩 탈곡기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은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시더라도… 농작물 생산량이나 실제 생산량이 많다고 해도 필요하지 않은 장비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실제 잘 대부가 되는 이런 장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4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교육은 누가 교관이 돼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관으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다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직원들도 교관이 되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모든 작물을 다 관장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중앙의 농업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 그런 곳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교육비 지불을 합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어차피 농업인 전문교육하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이라든지 대학교 이런 데… 아주… 사례비를 더 주더라도 실제 교육다운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면 천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류 교관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더 훌륭한 강사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414쪽이 되겠습니다. 다원적 기능 활용,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2개 기관과 같이 공조를 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건강장수마을이라든가 전통테마마을 같은데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을 지도할 적에는 보건소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농촌마을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장기체자에 대해서 정수처분을 하고 안내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26쪽입니다. 수도계량기 무인 자동검침시스템 확대설치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수도계량기를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내면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을 하였고, 금년도 9890만 원을 투자해서 내촌면하고 서석면 지역을 수도계량기를 자동검침시스템으로 하고자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금년도에는 홍천읍과 남면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428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개소에 국비 포함해서 1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9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노후관 개량 5㎞를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 포함 8억 33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0쪽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천상수도를 8000톤을 증설해서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해서 27억 9000만 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수장하고 정수장에 대한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2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화촌면 굴운리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을 우리 홍천상수도 공급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800m의 배수관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433쪽 정수장시설 자동화설비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두촌면하고 내촌면 정수장에 대해서 자동화 설비를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풍암정수장에 대해서 6억 9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자동화설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4쪽 상수원보호구역 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화촌면 성산 상수원보호구역에 울타리가 설치 안 되어 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2.5㎞에 대해서 안내판하고 울타리를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435쪽 창촌정수장 수처리설비 개보수사업입니다. 창촌정수장에 여름철 질산성질소가 높게 검출이 되기 때문에 질산성질소를 제거하는 수처리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 78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436쪽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국비 94억을 포함해서 125억 7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존에 추진하던 공구와 함께 금년도 10개 지역에 대해서 신규로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8쪽 환경기초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매곡리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세부 부품을 교체하고 추가설비 하는 사업으로 기금 1억 84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439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소매곡리 하수도처리장에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지난해에 계약을 해서 3년차 사업으로 위탁운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위탁지원에 13억 8000만 원으로 위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찌꺼기를 소각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보호과에서 생활쓰레기 설치 25톤에 대한 하수찌꺼기 5톤을 포함해서 30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14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쪽 BTL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홍천읍과 북방면 5개 지구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홍천읍 중심지 하고 상화계, 하화계 지역을 발주해서 지난해 발주한 연봉, 갈마곡지역과 함께 금년도 계획 물량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426쪽에 수도계량기 무인자동검침시스템이 내면이 시범지역으로 설치되어 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봄에 설치해서 한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이 누수탐지까지 됩니까? 개인별… 가구당?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탐지까지는 아니고 검침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보니까 누수까지도 탐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쓰던 용량하고 갑자기 늘었을 경우 체크가 됩니다. 나가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여러 가지로 보면…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다, 물량을 너무 많이 썼다 이런 것이 컴퓨터로 나타나는 것 나는 것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용가에서 쓰는 용량이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여러 가지로 편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 할 때 보니까 계량기에서 선을 하나 빼서 올려놓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벽이라든가 이런 곳에 못을 박아서 올려놓거든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옆집인데… 옆집 것인데 남의 집에 갖다가 걸어 놓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박았으면 좋겠는데… 남의 집에 턱 갖다가 박아 놔요. 왜 여기에 박느냐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박는다고 그러면 우리 계량기가 아닌데 왜 우리 벽에 박느냐… 얘기를 하고 박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는… 설치 할 때… 어차피 그 옆에밖에 없으니까 저쪽으로 끌어다가 박기에는 힘들고… 집주인한테 이해정도는 구하고 박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공사를 할 때… 하청을 줘서 하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하청업자한테 그런 주의를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라든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같은 것들이요. 지금 홍천군내 상수도로 인해서 점점 힘들죠? 물량이 적어진다든가 연장을 시켜달라든가…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가면 갈수록 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상수도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선이나 태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수차가 와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물이 중요한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골프장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수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일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모든 사람이 상수도물을 먹을 때 어려움이 없게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 상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균특회계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강원도에 실비를 주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를 다 충족 시켜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급수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산확보를 요구할 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산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설득을 많이 시키고 하셔 가지고 도로포장 하는 것보다 물이 안 나오면 더 큰일이거든요.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입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서재성 의원입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 지금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연말 기준으로 1억 4400만 원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개인 최고액 체납제가 얼마정도 걸려 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단수조치를 했습니다만 전남규 씨가 제일 많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압류까지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압류를 하면 가산금이 계속 올라갑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산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가산금이 매년 부과가 됩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다고 하면 몰라도… 가산금 부과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압류만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누진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에 대해서…
재성
서재성의원
몇% 정도 가산이 되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세에 준해 가지고 5년 동안… 가산금 부과 최고액은 60%로 알고 있습니다. 60%만 되면 더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의원
가산금이 60%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가산을 할 수가 없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그게 올라갔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60% 올라가기 전에…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재산압류를 하거나 공매를 하거나 합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공매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그것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427쪽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 있는데… 지금 누수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18.5%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겁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으로 봐서는 하위권이고 강원도로 봐서는 상위권이고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강원도로 봐서는 상위권인데…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8.5%면 엄청난 양입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10억 원으로 노후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8.5%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내구역에… 처음에 설치한 것으로 관로 교체를 하지 못 하는… 지선 중심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특별예산을 쓰시지만 지방비를 그쪽으로 돌려서라도 누수를 최소한의…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430쪽 남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금 여기에 공급지역이 확대가 되면 우리 홍천 상수도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시설을 8000톤 증설 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진할 겁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니까 강에서 펌핑 해서 올리는 것은 확장이 아니라 저장만 더 한다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보도 한 개 라인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거기까지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화양강물이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려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해 보신 적이 없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장래적으로 지금 예측하는 자료가 없고요.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가뭄일 1일주일 간격으로 우리 취수보에서 넘치는 양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30만에서 50만 톤 1일 정도가 넘쳐 나오는 것으로 체크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8000톤을 취수한다고 해서 지금 하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래적으로 계속 주는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혹시 돈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수도 문제는 10개년 30년 계획 이런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홍천군 수도기본계획이 2021년 목표로 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확장사업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런 계획도… 물론 후손들에게 실망시켜주지 않는 계획이 돼서 우리 홍천군 물 공급에 절대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4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여기는 꼭 2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 업체가 같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업체이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의원
공동기업이겠네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런데 어떻게 번지가 동일번지가 되지요? 91-22… 이게 맞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서류 제출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동일번지는 아니겠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이런 환경시설관리공사 이런 것은 개인회사지요? 환경단체와 관계가 전혀 없는 회사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거기가 총 지원하는 금액이 13억 8000만 원인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나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매월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정산계획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예산을 정산을 봐서 남으면 그 사람들이 반납을 합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매월 말까지 해서 쓴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검수를 해 가지고 쓴 만큼만 지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정산내역을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만 본다고 하면 인건비하고 수리비 두 가지가 주로 많겠네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약품…
재성
서재성의원
그것도 한번 현장점검을 우리 소장님이 자주는 못 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은 현장점검을 해서 약품을 제대로 구입을 했는지, 약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런 점검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0쪽에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이 기간 내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목표는 2011년까지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350억 원을 가지고 남면 시동, 유치까지 공급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로 남면 양덕원까지는 2011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에서 시동, 유치 나가는 부분은 예산만 조기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2008년도 공사계획 수립한 것과 공사가 진행된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1단계 발주를 저희가 해서 상오안 농공단지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 관로는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지 상태인데… 금년 4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지역이 하오안리 양지말 앞부분에 국도 44호선 확장 계획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거기 교량구간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주 관로는 대부분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양지말 도로 확장공사는 지난번에 주민들과 도로공사 측과 협의가 잘 끝난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상한 것만큼의 공사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농공단지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상수도를 공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농공단지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상당히 큽니다. 431쪽에 보면 상오안리 농공단지 내 관로부설사업이 2009년 2월 1일까지 사업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농공단지 앞까지 주 관로는 갔고요. 지금 농공단지 정문 앞에… 저희가 도로를 횡단해서 정문 앞까지 저희 구간이고, 정문부터 내부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경제교통과에서 발주를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 그 부분도 봄에 재착공이 되면 아마 5월 내로 완공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늦어도 5월까지는 농공단지 내는 가능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주 관로는 되어 있지만 공단 내에는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물론 공사가 별도로 분리 돼서 발주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지만 또 공단 내에 따로 미리 준비를 해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주관로가 그곳까지 되면 바로 연결해서 식수난, 또 공업용수난을 빠르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주 관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의 관로가 매설이 안 되다보니까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발주를 했으니까 바로 해토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동시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해 나가고 있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게 해서 빠르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지말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니까 같이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계획했던 사업이 계획했던 기간 내에 무사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4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