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용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소관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조기발주를 전반기에 거의 다 한다고 했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15억 4,500만원,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침이고 우리 지자체에 하나의 방안입니다. 1년에 할 것을 봄철에 조기발주 하다 보면 허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발주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고 전년도에 예산 삭감된 금강공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강공원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또 다른 데를 보면 그런 경우로 인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고 사고날 위험도 있는 이런 것의 견해 차이인데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화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종류를 하면 이렇게 보이고 이런 종류로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하는 시뮬레이션이 된 화면을 가지고 보고를 하면 서로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1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월명공원 313개소 및 태양광 5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가로등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태양광 가로등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시책사업으로 공짜로 설치된 태양광인데 저희 군산시 관내에는 수리 전문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장난다거나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에게 저희들이 연락해서 다시 고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쳐봤자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시책에 의해서 이것 보다 더 좋아진 태양광 가로등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보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고 그때쯤 해서 바꾸려고,
강태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태양광을 처음에 설치할 때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세워놓았는데 공원에 나무가 무성해지면 덮여집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낚시대처럼 자바라로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나무가 좀 크면 빼서 볼트 조이고 또 크면 볼트 조이고 이러한 것들을 주문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월명산을 다니다보면 가로등에 덮여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들이 있는데 태양광이 친환경이고 어떤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권장하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도 방안을 생각하시면,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참조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무가 크는 대로 이것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라 식으로 볼트식으로 높였다 내렸다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가로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가로수 보면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들이 자료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 대책마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하는 일부 구간을 알고 있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중화사업을 올해 시작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듯 싶습니다. 잠시 후에 건설교통국을 하겠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건설교통국 관계자, 지중화사업의 관계자 분들과 논의하시고 수종 갱신하는 계획에 차질이 있을 듯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나무를 다시 수종하는 계획이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이미지를 가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리고 일부구간에 은행나무, 무궁화, 동백나무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과실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 정도이면 한번 생각해봄직한데 대책마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조성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관련 교수님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수종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종이 확정된 것만 저쪽 구암 삼일로 쪽은 특색거리로 해서 무궁화 거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무궁화를 했고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을 놓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는 안 했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상록수로 가는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유실수 쪽도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생각했는데 저희가 과정준비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 생각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나무나 이런 것이 바뀔 수 있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보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분들이예를 들어서 과실수나 유실수를 심어주면 명찰을 달아서 자기들이 직접 가꾸겠다 하는 긍정적인 얘기까지 하더군요.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앞으로 수종을 갱신할 때 이런 부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장
수종갱신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침묵)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29쪽 경관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조성이 3개 노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이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두군데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대부터 군산대 아래 쪽으로는 전에 시행을 했었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봤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나무가 작으니까 지금은 도로변으로 가지나 이런 것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가 성장하면 가지가 넘어왔을 때 이것의 정리를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십니까? 여기는 일반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나무를 심은 곳 보니까 평평한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경사진 면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가지가 무성해졌을 때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평평한 데가 아니고 좀 높은 곳에 있어서 나무가 넘어질 우려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수종 선택을 할 때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이팝나무는 도복성이 강하고 가지에 번짐이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큽니다. 그래서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속성수들이 도복이 심한데 그런 쪽에는 속성수를 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생각 끝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금방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는 현지 상황에 따라서 전지도 해주고 잘라주는 작업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커져서 지장이 되면 계속 저희들이 관리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도시녹화사업, 도로 가로수 길 조성사업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나무들 바꾸면서 사실 우리 군산시가 가로수를 10년, 20년 앞을 못 내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아시고 수종갱신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신중히 하여 주시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는 가로수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심어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었을 때 강한수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경관 가로수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신풍사거리에서 문화사거리 보면 가로수를 06년에 갱신 했죠? 동백나무 84그루 하셨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순위원
혹시 거기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 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자주 갑니다.
박희순위원
거기를 가로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가로수가 굉장히, 같은 나무를 똑같이 심었다고 하는데도 어떤 나무는 아주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고 아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수종갱신한 곳도 사후관리가 안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문화로 동백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몸살을 많이 하더군요.
박희순위원
크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말라가고 있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가로수를 심어서 명품 가로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과장님 군산에 반딧불 있는 것 아십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파악 하셨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강태창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름 밤에 돌아다녀봐서 압니다. 옥산지역, 회현, 개정, 임피 해가지고 군산의 반딧불에 관심 있는 분을 따라서 한 두어바퀴 돌아보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느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데 아무래도 산림녹지과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없었던 것이 다시 나타나니까 저희가 어떤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지만 올 여름에는 누구라도 시켜서 아니면 과장님 같이 한번 직원들하고 반딧불 보십시오. 상당히 장관입니다. 옥산수원지 가보니까 무주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무주에 가서 보았는데 무주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저도 옥산수원지에서 봤습니다.
강태창위원
요즘은 곤충이나 벌레가 자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구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조사가 안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올해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런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끝나기 전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관심을 갖고 판단하여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경관관계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종을 잘못 선택하는데에 따라서 중동 같은데 나무가 크니까 우거져서 옥상에 다 떨어져서 아주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정에 원성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해망로에 메타세콰이어는,
김종식위원
그래서 수종갱신을 항상 주문했었고 사철 푸르른 나무,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상록수,
김종식위원
아까 그런 부분이 있고, 구)시청에서 군산대학교까지 가면 지금 완전히 상권이 들어선 깨끗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왕이면 거기에 걸맞는 가로수를 넣어주면 이성일 위원님 얘기하시던데 유실수도, 충청도에 가면 도로변에 감나무 심었는데 멋있더군요. 상권이 서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표본 삼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차 타고 다니다보면 너무 황폐하니까 안 좋더군요. 다행히 6개 상징숲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철로길이 내흥동에 있습니다. 새로 철로가 났습니다. 둑이 높으니까 여름에는 풀이 우거져서 보기가 흉악합니다. 물론 관리는 철도청에서 해야겠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철도청에서 하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허락을 안하여 줍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풀보다는 꽃 같은 것을 심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시고, 우리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해주고, 또 전군도로에서 성산 이렇게 나가는 부분 보니까 도로가 층이 진 데에 꽃나무는 과장께서 선정하시면 되고 이왕이면 지나가는 사람들 눈이 맑도록 좋은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항상 저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군산 농수산물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농수산물유통담당의 자료를 보면 수산물 소포장 박스 제작을 수협이나 수산물센터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성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협하고 수산물센터는 우리시하고 관하고 연관되는 데입니다. 실제적으로 유통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자영업자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한 차원 높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 제희 RPC의 철새도래지쌀이 우수상품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회현에 젓갈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호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대를 이어서 하는 젓갈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정말로 열악합니다. 경영자를 보니까 열심히 하더군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야 유통이라는 것이 지원되는 것이고 또 유통활성화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여기 시장개척 김영란 담당이 계시지만 지금 저런 분들이 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쪽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계속 지원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요즈음은 메일이라든지 인터넷이 잘 되기 때문에 보고만 받고 나머지는 서울 등 이런 데에서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군산시 유통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간인들이 메이저급 회사에 시장을 개척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장개척담당이라고 공문을 보낸다거나 본인이 직접 가서 명함을 드리고 “군산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 군산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산시청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장님 말씀대로 『군산 주식회사』라고 생각하고 시장개척담당이 가서 “군산에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으니까 이것 한번 이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해도 기업에서 는 관에서 가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검토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실용성 있게 적극적인 마켓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시장개척 김영란 담당 여기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 시간에도 아마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고, 앞으로는 수협이나 수산물센터 물론 좋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재배하는 분들한테 뭔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회현 젓갈공장은 금년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그렇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개척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나름대로 했는데 물론 미흡한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나로마트 창동점이 우리나라 하나로마트에서 매출액이 2위이더군요. 거기도 저희들이 가서 그 안에서 직판행사 하는 것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일간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양재점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좀 하고 작년에 활동한 것이 저희들도 미흡하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데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회현이 아니라 옥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위원
물론 군산 시청에 있는 국이나 과, 계, 소중하지 않은 계가 없습니다. 다 우리 시민을 위하여 군산시 발전을 위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경영자들이 어렵습니다. 농수산물하시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유통 담당과 시장개척 담당 이런 분들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서 정보도 얻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전국에 몇 군데는 서울에 올라가서 시장을 개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찾아보아서 중요한 것은 시기이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잘 인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근거가 애매합니다. 한두 자영업자가 아닐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쪽의 지원 보다는 우리 군산팜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 위주로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고 수협이나 농협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지원하여 주었던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자영업자 중에서도 사업들을 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우수한 데 지원을 해주어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에 공통브랜드가 없습니다. 김제나 이런 데는 지평선 무엇이든 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시에서 기준을 맞추어서 수산물이 되었건 농산물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것들의 기준을 맞추는데는 우리가 공통 브랜드를 인증하여 주면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얼마든지 지원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품질은 좋은데 지원을 못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품질이 좋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끔 군산팜이라든지 전북 바이상품으로 입점해서 거기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시면 못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군산팜 같은 경우 작년에 얼마 팔았습니까? 7,800만원 팔았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오프라인에서는 1억 9천얼마 치를 팔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총 합쳐도 얼마 안됩니다. 쌀 등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것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고 전에 보다 물론 나아졌지만 업체들이 안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대표브랜드 관계는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대표브랜드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물과 농산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상의를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는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지역 보다 선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수도권 틈새시장 공략한다고 많은 직판행사를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은 농협과 협조하고 수산물은 수협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인원은 한정되고 시장이 넓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다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양 생명축제 갔을 때 저희는 시에서 축제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물어보니까 농협에서 나와서, 우리로 말하면 쉬운 예로 농산물을 팔고 있다 하면 그 물건을 낸 농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나와서 그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도 농협이 참가하여 주면 저희 비용도 농협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적게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몇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왜 냐 하면 다른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농협 RPC한테 지원해준 돈이 한두푼입니까? 전에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개인사업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돈을 지원하여 주느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하여 주는데 협조를 안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른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 것 팔고 어민들 것 팔아주는데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 되었다든지 무엇이 잘못 되었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하면 받아들여서 한번 해 보고 안되는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포장재 관계도 그렇고 농협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협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말씀드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수산물시장 설 명절 전에 본 위원도 아는 분이 물건 산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교통이 혼잡하고 정리가 안 됩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할 때 원산지표시라든지 잘 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원산지 표시 안된 것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을, 본 위원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물건을 맞추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 명절 며칠 전에 가서 물건을 맞춰놓고 명절 전날 찾아서 고향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았을 때 분명히 예약한 물건과 당일날 포장된 물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물건은 군산을 떠나서 다 갔습니다. 물론 원산지 표시는 아니겠지만 아마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보고 선물 받은 사람이 좋다고 해야 또 찾을 것 아닙니까? 갔는데 봤던 것과 선물 준 것 펼쳐보니까 물건이 영 딴판이면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재 지원해 주고 무엇 주고 지원해줘도 겉포장만 그럴 싸 하지 안에 물건은 내용이 부실한데 어떻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신중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농수산물 유통활성화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위원
여기 보면 수산물센터 시설개선 및 도로표지판 시설확충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심 중에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도로표지판 큰 데 이정표에다 할 것인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면에 안 되어 있는 데에 예산에 맞게 서너군데를 하고 또 두군데 정도는 신설하고 그렇게,
조부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로 구석에 커브 트는데에 살짝 놓을 것인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군산 IC 들어오는 쪽과 연안도로 쪽에 신설되는 것을 하고 있고현재 기존에 도로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한쪽은 표시가 되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군데 할 수 있어서 그곳에 서너군데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이 사항은 과장님 답변 보다는 국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다 지적을 했는데 고속도로 휴게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안내 도면도 다 낡아서 아주 보기가 싫다고 지적을 했는데 예산타령만 합니다. 다른 곳에는 다 쓰면서 전국민이 쉬어가는데는 아주 흉물스럽게 놓아둔다, 고속도로에 차 타고 갈 것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과장님 고속도로 뒤로 들어가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우리 농산물특산품 홍본판 말씀이십니까?
조부철위원
가서 보십시오. 전 국민이 다니고 쉬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산물센터라든가 이런 것의 표시를 잘해놓으면 홍보가 되고 안내도도 어디로 간다이런 것을 하셔야죠. 그곳은 중요한자리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가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국장님이 챙기십시오. 왜냐하면 과가 틀리다보니까 서로가 핑퐁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또 수산물종합센터에서 보면 서천에 가면 싸다 해가지고 도로가 뚫려서 군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옵니다. 군산은 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느냐,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소주라도 사가고 하다못해 자판기 커피라도 빼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물센터는 횟집 가서 먹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싼 것을 사다가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천은 내가 가서 사오는 것으로 인식되고 완전히 반대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서천이 싸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수산물센터가 사실은 1층 선어와 건어 쪽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2층 활어 쪽인데 서천이나 대천처럼 수족관을 놓고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지금 서천이나 대천이 그러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쪽 상인들과 한번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이 그것을 따라 주어야 되는데 오죽해야 부시장님이 상인들 대표들과 간담회 할 때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당신들이 그것만 협조하여 주면 리모델링이고 무엇이고 다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건물도 시에서 지었고 관리도 시에서 하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러면 코너 하나나 두개 나가라고 해서 내쫓고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해볼 의도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전어 같은 경우에도 자연산 전어가 싸서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먹으러 가려고 하면 비싸다, 군산 수산물센터가 비싸다, 이것이 군산 홍보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산 이미지를 상실시켜 줍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니, 고통 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무슨 방법을 한번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우리가 부산이나 어디나 가보아도 전부다 활어로 떠다먹는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수산물센터가 활성화 됩니다. 인천도 그렇습니다. 그 머나먼 데를 찾아서 떠다먹어야 활성화 되는 것이지 먹으러 가면 요즘에 음주 걸리는데 누가 거기 가서 하려고 안 하니까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농수산물 유통활성화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하셨는데 본 위원도 위원님들 말씀 중에 중복되는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다 우리 군산시를 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시장개척담당계가 생겼는데 첫째 우리시에서 할 역할이 홍보 아닙니까? 최고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단지로 몇 개 있다, 그 정도는 앞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수산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상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연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여 주시고, 과장님! 혹시 시장 다니면서 농수산물 직접 사본 적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구정 전에 과일을 사려고 갔는데 한 집에서 과일 사주고 보니까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옆에서 파 한 단 사니까 4천원이라고 해서 두 말 않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에 비하면 4천원이 싸다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비싸다고 한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속에는 조그마한 것이 다 있습니다. 항상 보면 모든 물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산물 축제에 보면 정량저울 활용, 바가지 요금 근절이라듯이 정량저울 활용이나 같은 맥락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가격을 더 받더라도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도 말씀 하셨듯이 물건을 실제 구매한 것과 집에 받아본 상품이 틀리다는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낯간지러워서 지적을 안 할까 하다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철저하게 지도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농수산물유통 활성화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습니까?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아까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것이 힘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되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이제는 시가 인정하는 물건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시가 인정하는 물건이 나와서 우리시에서 인정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두어야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원주시의회가 저희 의회와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치악산이라는 이름을 메이커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포장재에 원주시라는 것이 써 있습니다. 우리도 군산시라는 마크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메이커를 만들어야 됩니다. 군산에서 메이커를 만들어서 이름이 뭐가 되었건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여 주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아무나 다 해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선정하는 것 투명성도 되고 또 물건의 질도 군산시가 인정함으로 인해서 첫째 우리 군산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고 또 타지역에도 군산시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홍보역할도 되면서 우리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주도록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젓갈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어제 해양수산과에 잠깐 얘기 했는데 젓갈도 군산시에서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개인들이 담으면 다 그것이 젓갈입니다. 개인들이 담으면 다 젓갈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젓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젓갈도 하나에 통합브랜드로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젓갈이 나오면 좋겠다, 젓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 젓국을 사는데 몰라서 그냥 친분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선정이라는 젓국이 전국 브랜드 아닙니까? 우리 군산도 얼마든지 황새기 젓이 좋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참고로 품목별로라든지 자꾸 대표 브랜드, 대표 브랜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은 조금 되는데 그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 대표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젓갈 생산하는 업체가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5개 정도 가지고 앞으로 젓갈 육성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규모가 되었을 때에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젓갈에 대표 브랜드 붙여가지고 홍보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께서 농정과에서 일을 하셨다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왜 젓국이나 젓갈 같은 것도 작목반 같이 하나에 통합그룹을 못 이룹니까? 그 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하나에 작은 사업체로 서로 뭉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유도해서 많은 양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많은 양이 못 나오면 외지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군산 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군산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십시오. 그러다보면 그것이 전국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유통활성화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대야 “큰들의 꿈” 쌀 메이커 이름을 위원들도 몰랐습니다. 아는 위원들 몇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부터도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여기 뒤에 그런 것만 쓰지 말고 우리 특산물도 써 주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장아찌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 품목에 대해서 써주시면 우리가 이름을 자꾸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메이커 있으면 군산 민원실에 놓으셔서 홍보도 하시고, 시민에게 사랑 받지 못하고 타지부터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통과에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다른 것 보다도 유통과가 지금 1년되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강태창위원
1년 되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1,870군데 중에서 최우수와 우수상, 또 김제지평선이 4위 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거기는 빠지고 김제 새만금농산에서 4위를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유통과라든가 농정과, 기술센터의 합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대단히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지원이라든지 메뉴얼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방이후 최초에 미국으로 수출했던 철새도래지 쌀 전년도 실적이 1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야 하는데 세계경제로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산이 흰찰쌀보리 국내 최대의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리적 표시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라인을 통해서 흰찰쌀보리도, 물론 4개 RPC 제희라든지 대야농협, 옥구농협, 회현농협 이런 데는 보리 도정 정미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군산이 국내 최대 흰찰쌀보리 단지입니다. 그런데 흰찰쌀보리도 같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여 달라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 부탁했는데 안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단가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흰찰쌀보리를 저희들도 여러 모로 알아보니까 단가가 안 맞습니다. 쌀은 수출하면 물류비 지원을 하여 주지 않습니까? 보리쌀은 그것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것부터 검토를 하여 봤습니다. 우리 쌀처럼 보리도 수출하면 물류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랬더니 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침에다 보리쌀 넣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수출을 한번 해라, 그 실적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그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흰찰쌀보리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CD를 제작해서 쌀처럼 아파트 단지에 생활정보 방송에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우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인데 그 부분이 맞아야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유통공사팀 전북지사와 협의를 했는데 단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번에 우리가 최우수, 우수를 받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제 그만큼 판매가 잘 됩니다.
강태창위원
지금까지 군산 농촌의 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미질이 좋습니다.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보다 쌀을 비싸게 사갑니다. 그것이 가서 무엇으로 둔갑합니까? 경기미로 둔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으로 해가지고 철새도래지쌀이 경기도미 보다 가격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경기미가 조금 높고 저희들 것이 낮습니다.
강태창위원
가격이 낮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니, 지금 경기미 보다 우리 것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철새도래지 쌀은 가격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본 위원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경기미와 군산쌀 비교차가 보통 2만원 차이가 나고 3만원까지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새도래지라는 메이커 만들어서 경기미 보다 비싼 가격으로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친환경이고 무농약인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전라도 군산쌀이 경기미로 전부 둔갑되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대야 농협직원 만났더니 원곡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는데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홍보입니다. 그래서 일등간 것 중요하고 우수상 받고 최우수상 받은 것 중요한테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쌀부터 홍보한다고 하는데 보리, 쌀 같이 하십시오. 흰찰쌀보리쌀, 이번에 최우수, 우수상 받은 것 같이 홍보를 하셔서,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쌀은 저희들이 200만원 들여서 홍보물 제작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쌀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아파트 홍보방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주요방송 3사에 홍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추경얘기는 아직 할 것이 없고 아무튼 이렇게 한 것의 홍보를 잘하여 주시고 보니까 수산물 계통이 미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산물 쪽이 미흡합니다. 우체국 택배에 들어가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 나옵니다. 군산은 꽃게장, 울외장아찌, 흰찰쌀보리, 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농산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수산과 균형을 이루어서 개척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품개발도 하고 시장 개척도 하는 것입니다. 꽃게장이 무슨 상품였습니까? 과거에 집에서 다 담아먹던 것인데 그것이 상품화가 되고 울외장아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척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만 1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점검하고 진단하는 기간이었다면 2009년에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과 담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들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37페이지 군장대교 건설공사입니다.본 위원이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인도 쪽에 엘리베이터하고 가운데 만남의 광장을 말씀드렸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들을 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군장대교 건설하는 삼성종합건설 소장이 시에 방문해서 그것도 협의를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광장은 아주 현대적인 광장으로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스카이워커 해 가지고 바닥이 투명한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밖에 난간 쪽으로 보면 난간이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배 모양으로 위로 올려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형식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 말씀도 드렸는데 현장소장과 관리청의 의견은 사업이 2013년까지입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본 사업 착공할 때 차차 협의해서 큰 예산 투자되지 않고 어려움이 없으면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군장대교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36쪽 민자고속도로가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올라왔는데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고 시공사 측에서 내부 검토한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긍정적이냐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시공사에서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36쪽 민자고속도로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업무는 2004년도부터 건교부에 출장을 했었습니다. 군장산단 진입도로가 개통되어서 물동량 수요가 오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고 지금 민자고속도로 사업하는데 2012년 이후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새만금 산업단지 여건이 그때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고 현대중공업도 활성화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군산은 상당히 여건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국가계획에 교통망 계획을 변경해서 민자건설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건설이 숙원되면 건교부 간선가로망 계획이 되니까 도로공사 등 복합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할 것은 아니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고 민자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민자 고속도로 놓은 데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원성이나 불만 이런 것이 있으면 이용률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 보다 일반 국가고속도로로 하는 것이 더 타당치 않나 생각 합니다.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여러모로 한번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군산~익산 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부철위원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본다고 하는데 책자에 나온 것 보면 “08년 6월 11일 고속도로 조기개설 건의” 군산시에서 국토부로 신청을 했군요.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검토를 해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동군산 IC에서 호남고속도로 연결하는 부분은 민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보성건설에서 건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건교부 신청에서 내부 검토과정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사유가 고속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국가기간교통망 정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 수립된 계획인데 그 계획이 2012년 이후로 계획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 미도래로 밀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산의 여건변화가 있으니까 그 12년을 당겨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부철위원
국토부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보겠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자로 하면 통행료가 비싸서 이용률도 떨어집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계획을 앞으로 당겼을 때에는 저희가 민자하고 도로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왕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군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경우에 주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 차 운행하는 댓수가 몇 대나 되는가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상태에서 물동량 조사는 아직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도로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고 앞서가는 도로를 내는 경우가, 앞서가도 안 내야 할 도로가 다니다보면 개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올라가는 길목도 있고 도로를 낸다고 보면 우리가 익산을 경유해서 가는 부분을 IC에서 함열로 빠져서 호남고속도로 가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식위원
아직 물동량도 없는데 과연 이 도로가 필요한지 이해득실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익산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왕궁으로 빠져서 연결된다는 도로 인데 물동량도 물동량이지만 도로 소통량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뒤따릅니다. 본 위원 보다는 전문가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 하십시오. 왜냐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민자건설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꾸 업무보고에 올라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 하십시오. 왜냐하면 작년부터 업무보고서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서 정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제가 이제 왔으니까 중앙에 출장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부철위원
43쪽 군산온천 주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2009년도부터 하고 있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조부철위원
용역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전 직원이 고속도로 다니면서 석산 봤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한번 봤습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산림녹지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 해서 없애야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주 흉물스러운 데가 고속도로 옆 채석장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 옆에 채석장 있는 데는 여기 한군데일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할계획인가 걱정스럽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 합니다. 그것이 유발된 사항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체계에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다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의 관문이라 볼 수 있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이 국토법으로 통합되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런 외곽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로 가도록 해서 법령이 정비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민간들이 개발 들어온 것도 용도가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동군산 지역에 활력소를 한번 해보려고 사항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직접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으로나마 계획적인 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부철위원
양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채석장얼마 안 남았는데 골재 채취를 할 수가 없는 허가이더군요. 국가차원 공사를 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방파제공사 섬 공사로 나가는 공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재 안 나가고 원석으로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느 세월에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안 나가고 아주 보기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정비한 다음에 개발계획도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 옆에다 방치해서 있는 데는 유일하게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군산 두 번 찾아오고 싶은 도시, 깨끗한 도시 이렇게 만든다고 방송에도 나오시던데 고속도로 들어오면 군산의 관문 아닙니까? 이미지가 흐려져서 도대체 서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라도 2009년에는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그물망으로 해가지고 석산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헤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사업이 시행된 것인데 시행되다가 시기가 우리 조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오래 지나서도 정비가 안 되어서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마무리 짓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조부철위원
그렇게 해서 석산을 정비하면 암벽으로 인공폭포 같은 것 해놓으면 고속도로 달리면서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군산이구나”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금강물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상세한 계획내용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아무튼 하루속히 정비하는 것이 군산시의 홍보도 되고 아주 좋은 효과이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시고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3개 때 속기록을 보니까 동료 위원님이 지금 조부철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하겠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군산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올해 안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것을 하십시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올해는 사업비가 서있기 때문에,
한경봉위원장
3대 때 업무보고에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안에 꼭 책임지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과장님, 자꾸 지적하는 것도 본 위원이 미안한데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이쪽 보십시오. 42페이지 LNG발전소 앞면을 매립해서 만남의 장소나 휴식공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눈으로 가서 느끼고 들은 그대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하구둑을 막았는데 일부는 통로가 되고 일부는 통로가 안 되게끔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통로가 안 되게 했기 때문에 충청도 쪽이나 이쪽으로 빨리 메꾸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듣고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천 저쪽은 일부 체육공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면에 체육공원 앞에 우리가 보면 평소에도 거의 육지나 다름없게끔 메꾸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군산 앞바다를 준설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 배가 서천 장항 왕래해도 스크류가 거의 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NG발전소 앞 땅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생각 자체는 좋은데 과연 그곳에 그만한 땅을 만들어 주었을 때 군산 금강의 수심이 얕아진다라든가 그런 부분의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장내웃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금강하구둑이 장항 측면에서 방조제로 되어 있고 저희 쪽에는 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은 유속이 세고 장항 측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침전물이 퇴적되어서 장항 측은 거의 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에는 바다, 물이 빠질 때는 육지가 되겠습니다. 군산측도 저희가 금강하구둑에서 선우목재 구간 자체에 약 100m 정도가 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이 들어오면 바다인데 물이 빠지면 육지 부분입니다. 그 외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부분 내에서 저희가 금강하구둑에 금강공원과 같이저쪽 내항으로는 공원화 계획을 만들어서 확트인 바다와 같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공유수면이고 1종항만구역입니다. 그 땅을 군산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절차를 하려고 하면 먼저 건교부에 서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하니까 그전에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그 기본계획이 수반되면 매립면허와 실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해서 그 땅은 군산시 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계획에도 나와 있고 앞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거기를 매립해 주었 을 때 다른 곳 그 부분이 걱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용역비도 세워주었습니다. 용역이 나와야 정확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우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요청사항은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우려사항을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지적한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연안도로변 공유수면 매립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용역비는 3억 7천만원인데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이 3억 7천만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매립을 했을 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추정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총 사업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약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국도시비 재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재원은 저희가 100% 시비를 투자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300억원에서 400억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약 7만 5천평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성 검토와 기본계획변경 과정에서 섹타를 어느 면적을 잡아서 하는가는 이번 계획과정에서 나오면 개략사업비까지 나오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46페이지 동신아파트 옹벽 사업비가 2억원인데 어떤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명품 디자인 도시로의 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나운동 가다보면 동신아파트 왼편에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벽화를 그린 일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하다보니까 군산에 많은 인구가 사는 나운동 지역인데 그 구간이 삭막합니다. 요즘에 공공디자인라는 것이 상당히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공디자인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해서 벽하고 바닥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벽과 바닥하고 같이 해서 나운동 그 고개에서 내려가는 보건소 사거리까지 해가지고 도시가 환해지는가 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보건소 사거리까지 연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는 군산시 전역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그곳이 지금 어둡고 침침하니까 밝게 하려고 하시는 군요?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도시가 거기 고개 딱 들어오면서 침체된 맛이 보입니다.
박희순위원
좀 어둡기는 하죠. 지난번에 익산 같은 데 가보니까 타일로 익산의 관광지를 액자 같은 것으로 홍보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군데 참고하셔서 이왕에 하는 것, 본 위원이 볼 때 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하려나보다 하고 생각은 드는데 많은 곳을 벤치마킹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넝쿨 심은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거기 넝쿨이 심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원도심요?
박희순위원
원도심이 아니라 지금 동신아파트 옹벽에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넝쿨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자료검토)
박희순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서로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러셨나 보군요? 한번 확인 하셔서 심은 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그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하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저희 업무보고 때 관리지역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구분해서 이번에 나갔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박희순위원
그것이 확정 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날짜까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도에서 작년 12월 20일경에 고시 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견 수렴 후 반영 해서 도에 확정하기 전 12월 안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하고 나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이행하셨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의견수렴은 그때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각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다시 의견수렴을 받도록 해서 처음에 126분인가 오셨다가 나중에 70몇분 더 오셔서 200분 조금 넘게 해서 의견수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의회에 보고한 기억은 제가 안 납니다.
박희순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기회를 한번 가져서 도시계획과 관리지역에 대해서 보고 받고 싶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관리지역이 그때 의회에 보고하셨던 내용과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박희순위원
아니, 좀 바뀌었을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거의 대동소이(대동소이)한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와 제가 다툼이 있던 것은 모양새도 좀 봐주면서 관리지역을 세분해주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장물 건이 있거나 이미 훼손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톱니바퀴 같이 되어서 일부 조금 있는 지역들도 논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짓거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들은 원리원칙에 의해서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씩 틀려진 가감된 부분만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하고 거의 99%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래도 저희한테 보고한다고 하셨으면 서류라도 보고해 주셨어야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번번이 위원님들과 한 약속이 안 지켜지면 이것은 신뢰가 깨지는 문제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추후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46쪽 옹벽 및 공사가림막 조성사업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인지 재작년말인가 산림녹지과에서 그쪽에 넝쿨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식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들여서 옹벽에서 50㎝ 정도 띄어서 했는데 불과 1년 정도 지나서 이 사업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불과 1년을 못 내다 보고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현장조사 및 디자인설계 1월달에 하신다고 하는데 현장조사를 한번 더 철저히 해보시고 그 사업이 거기에 맞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거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솔아파트까지 쭉 이어져서 넝쿨이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혹시 추진계획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나왔는데 공모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넝쿨식재 부분은 사업시행 부서와 상의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쪽 지역 주민들이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견수렴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옹벽 및 공사가림막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전 국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있는데 요즈음은 시뮬레이션 가상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더라도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시뮬레이션 아닙니까!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다변화 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검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 것이 미리 나옵니다. “이런 정도이면 어떻겠습니까?” 한 서너가지 안의 시뮬레이션화 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보고를 해서 “이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실시하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은 실시한 것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실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변화된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강태창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작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3가지 안이 들어왔다면 3가지 안에 대해서 중간보고 같은 것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쪽 나운동의 의원님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의원님들 참여해서 저희와 같이 보셔야지 주민들까지 같이 해서 당선작을 뽑는다든지 하면 배가 산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원님들과 거기에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은 저희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그쪽에서 제일 좋은 안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시면 저희는 그것으로,
강태창위원
아니, 그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특히 지금 이 관계 옹벽, 가림막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관련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
과장님 41쪽 보면 내초동 1종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거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 (도면을 가리키며) 해양경찰서입니다. 좌측에 농경지입니다.앞에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나종성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1종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 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외항, 해양경찰서,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여기 이 지역이 이렇게 해서 군장국가산단 진입로, 이쪽 국가산업단지가 활성 되면서 여기는 큰 공업단지입니다. 작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작은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라든가 또 이것을 지원할 수 물류시스템이 여기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까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나종성위원
그러면 분양은 누가 합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분양할 사업시행자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그냥 내려놓을 참입니다. 도시계획을 내려놓으면 용도지역이 바꿔지기 때문에 개별투자가 가능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거기가 지금 하제사람 이주계획이 세워진 곳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내초도 인접지역에 탄약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끝 부분 일부 전체면적이 150만평인데 그 중에서 내초도 하제 주민들 이주하려는 면적은 5~6만평 정도입니다. 저희가 기왕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에 붙여서 해주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들도 그쪽만 원하고 있습니다. 옮기는 지역에 대한 다툼은 끝난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거기를 지금 다양하게 만들 계획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아니, 다양하게 안 만듭니다.
박희순위원
금방 주거지역도 얘기하셨고 또 공장 중소기업 정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보시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내초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초도 붙여서 5~6만평 정도는 주거지역을 하고 나머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되는 것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그 자리 공업단지를 분양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군장산업단지는 평당 40만원인데 여기는 110만원 이상 나와서 도로 하나 건너는 땅값이 2.5배 이상 되니까 분양 수익성이 안 나겠다 해서 캔슬시키고 그 자리를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개별녹지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만 변경해서 저희가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 안 하려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저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주고 받고 사게끔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가로망만 짜주고,
박희순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나종성 위원님께서 하고 계셨는데 나종성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나종성위원
예.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제 사람들이 이주할 지역을 이미 외지인들이 매입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용도변경을 하여 주면 결국 득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150만평 중에 일부 5~6만평이지만 외지인들이 지금 거의 잡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득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도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은 저희가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마 토지거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은 바람이 불었지만 그럴 때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아서 외지인들이 그 뒤로는 토지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강태창위원
4만원, 8만원에서 지금 50만원, 7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평당 5~6만원 하던 것이 30에서 40만원까지 가고,
강태창위원
그런 부분이 심각하더군요.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이주단지를 만들게 되면 사업비를 국방부에서 100% 지원하여 줍니다.
강태창위원
이주대책비로요?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 관계를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토지거래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서울도 다 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해제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지금 1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관리실장이 나와서 발표를 해가지고 수도권이라든지 풀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4군데가 묶어져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지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지역, 내초산단, 그 다음에 옥서, 옥구, 미성, 회현 일부가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개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은 토지거래 동향을 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배후지역이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제시키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도와 중앙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강남도 풀고 강북도 풀고 중앙에서 풀고 있는데 이런 지방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조금, 물론 규제하고 풀었을 때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규제가 결코 우리 지역경제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요청을 해야 위에서 푸는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저희 것은 중앙에서 안 하고 전부다 도에서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도와 협의를 잘 하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 푼 것은 중앙에서 묶은 것이고 지금 지방에서 묶은 것, 지자체에서 묶은 것만 남았는데 그 관계 중에서도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드려서 대책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잠깐만요, 내초동 산단 관련해서 박희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내초동이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매매가 되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제가 옮겨지면 오히려 투기가 더 조장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매매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예 전체를 공영개발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공영사업과에서 이주단지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부분입니다. 내초도 주민 개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영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가상승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바꾸다보면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어느 정도 유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하고 토지이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수하면서 진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니, 군산에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 올라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서 군산시민의 재산이 상승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도 물론 좋은 지역인데 싸던 것이 너무나 많이, 어떻게 보면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7배, 8배 그렇게 올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군산 전체 지역으로 오를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군산 사람들이 살리는 없고 공장 해야 할 사람들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가 너무 상승해서 못 온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아직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전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려 됩니다. 그러나 그 우려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하고 가려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아무튼 거기가 주거지역만 아니고 주거지역도 되고 다른 지역도 되는군요?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복합적인 용도로 어떤 물류나 생산, 주거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물류도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물류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단 있는 곳에 물류 없는 곳이 없으니까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끝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도 이번에 같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을 해주어야지 그 부분만 남겨놓으면 난개발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현재150만평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150만평 전체를 다 할지 60만평만 할지 그 규모도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경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규모로 봤을 때에는 나머지 개발하는데 끝에 조금 남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남는 것도 같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해 주어야 난개발이 방지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박희순위원
저 산 말씀입니까?
한경봉위원장
예.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나,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가로망 계획까지 짜여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 작아서 그러는데 1,200분의 1짜리 보면 전체적으로 가옥까지 전부 나와가지고 여기는 가로망이 짜여있는데 현재 모양새만 그려놓아서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53쪽 올해부터 야심찬 계획을 가지 고 근대역사 경관사업을 합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용역비 몇십억원을 낭비했고 다른 것 하려고 했다가 다 실패한 곳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실시설계하고 실시하는 것 중요합니다. 14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잘 되면 좋죠. 140억원 들여놓고 잘 되면 좋은데 행여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한번 봤으면 합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자치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자기 지역의 구도심을 살리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공한 지역도 드뭅니다. 이 사업은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강태창위원
잘 되어야 하니까 간담회도 좋고 보고회를 통해서라도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 발주단계입니다. 기본계획의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한 두어달 정도는 자기들이 작업해야 방향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의회에다 보고를 드린다든지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서 저희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강태창위원
추진계획에 1,2월달에 계약체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질문하셨던 연안도로변 매립공사 300억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은 지금 공영개발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국장님, 업무분장 할 때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물론 그 관계도 신설과가 생겨서 업무를, 지금도 제가 업무분장을 이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위원
근대역사 경관사업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짚었는데 지금 장세환 국회의원이 문화재 지정을, 구)조선은행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다 무엇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조부철위원
그런데 국비를 못 받으면 못한다는 답변이 나오더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그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대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건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에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관광을 유치한다라고 지역경제과에서 했었습니다. 이것을 과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군산시의 원도심을 한다고 하면 잘 해주십사 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의 원도심에 역사경관이 매스컴까지 나왔는데 못 보셨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군산이 걱정된다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하려고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하는 것인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과 군산시 전체가 같이 상의해서 군산의 원도심 활성화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영동상가 주변 활성화 사업은 아케이드 사업하는 것이 변형되어서 도로로 바뀐 것이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들을 얘기했는데 이 사업들을 계속하시려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의견수렴을 더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의 목적에 안맞는 사업들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대야시장의 예를 들어 보아서 그런데 이 사업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동상가 안은 차 없는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상가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계속 그 안에다 주차를 해 놓습니다. 원래 차량이 못들어가도록 말둑도 박아놓고 했는데 차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까지 시에서 다 해주는데 상인들이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에 설문조사 하시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셔서 차량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53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하셨는데 근대역사경관 사업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 차이나 거리인가 만들어서 굉장히 안 좋다고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에 걱정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서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발주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가면서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44쪽,
한경봉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잠깐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침묵)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경관 사업에서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계와 원도심계가 있습니다. 두 계 사업이 작년도 예산에서 예술의 거리 예산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여기에 보면 개복동이 섹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계하고 원도심계하고 일을 한 것입니다. 140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것인데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같은 과에서도 이것이 트러블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도시계획과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영동상가 주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동사업에 대해서 21억원을 이미 발주까지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첫번째는 이 사업을 검토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그 나머지 지역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21억원 다 집행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계속해서 지적되었는데 불구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두번째는 뭐냐하면 본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발주가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니까 발주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바로 회계과에 확인을 하여 보았습니다. 회계과에 의뢰가 안 되었는데 발주되었다고 합니다. 발주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안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입니다. 의뢰도 안해 놓고 발주했다고 거짓말 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료도 안 가지고 오는 것이 도시계획과 입니다. 11월말에 얘기를 했으니까 벌써 한달이 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지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절기라 공사중지 했다가 3월달에 공사 해제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얘기 하겠습니다. 전에 도시정비계에서, 지금 계신 분들 참 열심히 하시더군요. 전에 계신 분들 어떻게 일 하신지 아십니까? 보상협의 받아서 사인까지 받았는데 돈이 있는데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보상금을 내보내지 않아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의 행태입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는 깊이 명심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거짓말 하고 속이고 보고한다고 하고 보고 안 하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지나온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위원님의 취지에 닿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의욕적이시고 직원들도 의욕적이신데 그런 부분들에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21억원 거기에 다 집행하지 말고 그 주변에도 같이 해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같이 집행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집행 했습니다. 발주도 안 내놓고 발주 냈다고 거짓말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도시계획과 업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동상가 주변 사업 계속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이어서 공사를 중지 했는데 3월달에 해제할 계획입니다. 공사착수 전에 번영회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상가들100% 의견일치를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한번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보아서 받을 것 받고,
동완
서동완위원
추진과정을 주십시오. 과거에 여기 아케이드부터 해가지고 변경되어서 언제 공사 발주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은 지금 21억원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이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없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4쪽입니다. 비응항 후면 배후부지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장로 가로수 식재를 너무나 좁게 해서 다시 2천만원 예산 들여서 뽑아냈다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불과 1년도 안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가로수를 심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 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차라리 그 예산만큼의 사업비를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미장로, 과장님 혹시 미장로 쪽으로 퇴근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가로등들은 격등을 합니다. 하나 켜놓고 하나 끄고 하나 켜놓고 하나 끄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 켜놓고 두 개 꺼놓고 하나 켜놓고 두 개 꺼놓고 그랬습니다. 가로등 거리도 너무 좁습니다. 미장로 하나만 가지고 하더라도 예산낭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는데 다른 소관 부서가 그 사업에 합당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사업부서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셔야죠. 비응항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화장실 한번 지으면 옮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선정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만 마련해서 준공해주면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휴게실 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땅 마련해 주는 사업까지만 저희가 하고 이관시킬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46페이지 옹벽 및 공사가림막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동신아파트 옹벽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저희 의원들과 주민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아이디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같이 상의를 충분히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
38페이지 연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끝났군요? 이것의 보상관계라든지 공사가 언제 들어가는지 그 부분 자료로,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본 위원이 시의원 2대 때부터 공사 조기발주 항상 하는데 본 위원이 5대 때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결과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많더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이월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몇%나 조기발주 하려고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조기발주는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체 156건에 640억원인데 현재 102건으로 1월말까지 72% 조기발주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몰아치기 공사를 하다보면 감독하시는 감독관들 관리 뒤따라야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시에 건설등록업체가 395개입니다. 항상 도급 실적 받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안 받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건설협회에,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건설협회에 합니다.
김종식위원
이중에 보면 실적이 없는 것도 실적을 만들어서 올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체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군산에 실제 업체를 두고 있고 또 시민인 그런 분들이 공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건설업체에 등록한 업체라든지 군산 시민들이 실제적인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당연한 말씀이신데,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시고 과장님께서 1년 교육 갔다오신 능력 있는 분이니까 항상 지역 업체들 쪽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합시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 제외되는 얘기인데 눈 오면 제설작업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1월달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9회 정도 눈이 와서 직원들이 불철주야(부철주야) 근무를 했었습니다. 임차장비 10대를 쓰고 자체적인 장비를 활용해서 24시간, 그때 12월 8일날 비가 오고 금년도 1월 초에 왔었는데 집중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제설작업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중선거구가 되다보니까 시의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고향이 옥구입니다. 사실 거기 담당하는 시의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본 위원에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눈이 오니까 옥구읍 주민들이 제설작업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염화칼슘을 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에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눈이 온다면 읍면소재지는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서수 쪽으로 차 타고 지나가는데 제설작업 할 때 보면 모래를 뿌리고 다닙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군데군데 녹으니까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인데 아깝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흡인하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 되던데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내부터 우선 하고 있는데,
김종식위원
모래 보니까 너무나 아깝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기회에 그 부분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62쪽입니다. 사업개요 보니까 09년도 예산 5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특법 교량 정기 이 부분만 가지고 5억원입니다. 그러면 D급 교량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또 있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것은 왜 여기에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저희들이 2억원짜리가 당초에 시특법상의 1억원은 용역비를 쓰고 중간에3월부터 6월까지 교량보수 보강공사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일부 D급 교량에 대해서는, 또 탑천에 D급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희완위원
이것을 보수보강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D급 교량인데 어떻게 보수보강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것은 신축 이후라든가 기타 적기에 재가설을 못하니까 일부 보수보강을 해주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신축 이후라든가 D급 교량이지만 철거를 못하니까, 그 사업비가 하나 하는데 40억원 들어갑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D급 판정 받은 교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합니까? 못합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D급 교량은 아주 위험한 교량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 위험요소에 해당되는 지역이 D급 아닙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강된다고 하면 말 자체가 안 되죠. 지금 다리 밑이 이 정도 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올 연초 업무보고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이니까 많은 우수량 때문에 익산청에서 정확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점차 계획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보강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보강상태인데 다니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보강한 것입니까? 난간대 한 것 가 보셨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신기 1교, 2교가 있었는데,
진희완위원
가 보셨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가 보았습니다.
진희완위원
난간대 해놓았는데 다니라고 한 것입니까? 다니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만 다니고 대형은 못 다니도록,
진희완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농사 짓는 분들 운반기구 지나갈 수 없게 해 놓은 보수보강입니다. 그런데 2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또 소비한다는 것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교량 2억원이 그 교량만이 아니라,
진희완위원
과장님 올해 여기에 보수보강 해놓고 올 여름에 많은 강수량이 되어서 무너나면 책임지실 것입니까? 예산낭비 책임 지십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교량이 한군데만이 아니라 9군데 교량이다 보니까,
진희완위원
D급 판정 받은 데는 올해 이것을 건설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5년간 계획이든 3년간 계획이든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전년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 해서 이야기 했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서가 나타나는 것이 연초 업무계획이지 연초 업무계획에 “돈 얼마 있으니까 그것만 쓰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강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업무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억원 가지고 보수보강 해서 될 말입니까? 50년 간을 기다렸던 다리입니다. 해준다, 안 해 준다, 사고가 나면 하겠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탑천교가 끝나면 바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신기 1,2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설계는 끝났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 끝났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어야지 2억원 가지고 보강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다리를 폐쇄시킨다든지 임시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행에 불편 없고 농사짓는 분들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당해연도부터 몇 년간의 점차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 시장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서군산만 발전되면 됩니까!! 동군산은 다 죽어도 됩니까!! 의원들이 짚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돈 2억원 있으니까 2억원 가지고 보강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누가 못합니까!! 다시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 하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연간 계획을 세워서, 우선 당장 시에 돈 없는 것 압니다. 올해 실시용역을 끝냈다, 설계를 하겠다, 내년도에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 고 무엇을 잘못 했다, 잘 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2억원 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아까운지 알고 원초적으로 잘못 되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기초계획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 질의 없으시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침묵) 계속 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66쪽입니다. 정주권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는 2005년 1월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3년간 면지역에 순서가 나타났습니다. 5, 6, 7년도에 끝냈고 제2차에 해당하는 면이될 수 있도록 순위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지역도 2009년도가 들어가니까 반절 이상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현재 1차적으로 한 대야, 회현, 나포도 마치지 못하고 올해 마친다고 했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올 상반기에 맞추어 놓고 2차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넣도록 시행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안 나타냈습니까? 올해 돈 없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국비 70%, 시비 30% 보태서 올해 사업들 대야, 회현, 나포만 마무리 하겠다, 밀려지는 것은 계속 그냥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다리고 그것 받아먹겠다는 것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저희들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 70%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면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다음 임피, 서수, 성산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기반사업에서 지금 대야, 회현, 나포도 기다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면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 예산이 들어가니까 무슨 다리 하나 놓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안 합니다. 정주권사업 하면 당연히 그 돈으로 연간 10억원씩 30억원 가지고 한번에 손 대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는 주민들하고 모든 설문조사 끝내놓고 주민들 달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달래고 있는데 8, 9, 10년 끝납니다. 내년도 시작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7, 8, 9 3년간 기다렸다가 한다고 믿겠습니까? 건설교통국 전체과장들 미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늦게 해야 되겠다, 일찍 해야 되겠다, 정주권 기반사업 늦어지니까 도로 부분 일찍 세워주겠다 이런 부분이 세워지면 감을 못 잡습니다. 과나 계의 연관된 부분은 같이 뭉쳐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나온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 업무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듣고 체크해서 방향제시 할 시간인데 한 것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기 때문에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간낭비 아닙니까? 계획서만 다 주십시오. 의회에서는 지켜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늦어지는 것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까?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립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지면 30년 늦어지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조 하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시 이 부분 계획서 내고 전년도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안 되었으면 기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고 전년도 업무보고에 나온 부분도 뺐습니다. 왜, 예산이 적어서 안 되니까, 예산 주기만 기다립니까? 업무에 참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식위원
신시청 앞 번영여객 그 옆에 구거가 있는데 쉬운 말로 똘이라고 하겠습니다. 똘 일부분이 이렇게 해서 복개공사 해가지고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하구둑 장둑마을 그쪽으로 연결되어 나갑니다. 아십니까 ?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복개공사 한 부분이 시청주변으로 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혹시 가스라도 차서 폭발할 위험성도 사전에 점검하시고 번영연립에서 다리 부분에 여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복개를 기술적인 것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현지를 한번 답사하여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몇번 주문을 했는데 친환경적으로 거기에 꽃을 심는다거나 일부분은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시 자원으로써 개발이 가능하면 맞게끔 하여 주시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현지 답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기발주가 몇%라고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1월말 현재 저희국 소관으로 해서 72% 했습니다.
나종성위원
조기발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지금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후반기 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라든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읍면동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도로포장 공사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에 조기발주를 다 해서 잘못하면 도로굴착을 다시 하는 현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제외하고 연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 대상에서 뺐습니다.
나종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면동이고 어디이고 다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데 과연 군산의 경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책적으로 빨리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정부 시책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도 전국 지자체 별로 조기발주 실적을 매주 일주일 단위로 전산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 실적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조기발주 실적이 나쁜 데는 패널티를 가한다는 것까지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조기발주 사업에 뛰어들어서 저희들도 전국으로 따졌을 때 중간정도 밖에 못 갑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군산은 경기가 타 지역과는 틀려서 군산 시민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금융 한파로 인해서 군산시가 조기발주 해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은 이 조기발주를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군산 경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프로테이지를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군산시청까지 해가지고 조기발주를 급히 서두르고 있는데 한 템포 늦추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 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조기발주가 2월까지인데 2월까지 해서 숨고르기 해가지고 나종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중복 굴착된다든지 또는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해서 다른 사업이 지장 있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선별해서,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한 50%나 된다면 모르는데 전반기도 안 되어서 벌써 73% 조기발주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흐름상도 안 맞을 것 같고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급한 사정이 없습니다. 큰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없습니다. 서민들도 금융한파가 와가지 고 내 주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60쪽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입니다.어떻게 해서 이것을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124건이 왔는데 4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45건이 선정 되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사 했었습니다. 사업자체는 면에서 지역주민들과 회의라든지 이장단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면에서 요청하는 것 먼저 우선순위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이런 사업들이 주민 소수가 요청한 것이 반영되고 오히려 많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 늦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것이 현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래서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올해 124건 중에서 45건만 하면 그 다음 해는 그 다음 것을 하겠군요?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끝나고 예산이 24억원이니까 금년도 예산을 소화시키고 또 부득이하게 추가로 더 할 장소가 있으면 집행잔액 남은 것 있으면 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박희순위원
또 다시 받지 않습니까? 또 다시 받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내년도도 받고 금년도 말에도 받을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럴 때는 이것이 다시 되돌아 신청 됩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죠. 안된 것은 다시 추가로 들어오면 현지 조사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만 해도 한 10건 정도가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건이면 생각 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자료수집 하시고 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편리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는가, 원하는가, 요구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은 면에서 요청하는 대로 순번제로 합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합니다. 일단 조사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농로포장이라든지, 대부분 확인하여 보니까 동 보다 읍면지역에 할 장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현지조사를 일단 합니다.
박희순위원
당연히 읍면지역이 많이 나오겠죠. 그쪽에는 지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하면 면 지역에도 정보공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면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순번, 거기도 순번이 다 틀릴 것입니다. 앞으로 일이 좀더 투명하게 되도록 그렇게 나가셔야 될 것같습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이장들 회의 때 사전에 읍면동장 공문을 보낼 때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장님 회의 때 이장님들이 각 마을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고 건의하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1차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인 어느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시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공개도 하셔야 됩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 면들이 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위원
147페이지 영동상가 간판 시범거리 실시설계 하신다고 했는데 영동상가에 계신 상가 점포 사장님들의 찬성율이 몇%나 됩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말아서 금년에 3천만원을 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당시에는 아마 70% 정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를 하지도 못하고 2월말이나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우민위원
실시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찬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의 영동이고 상권의 메카라고 합니다. 광고 간판 하나하나가 자기 브랜드이고 얼굴입니다. 그런데 표준화에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시 행정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디자인 개발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디자인개발이라는 것이 광고업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간판 만드는데 설계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돈도 만약에 상점 사장들이 싫어하면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개개인 다 못하고 일부만 해서라도 아니면 전체를 참여시켜서 공청회를 하고 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수 없이 지적 했는데 계속 대표가 몇번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거기에서 모든 분을 대변못하고 또 상점 주인이 있고 전세 사는 분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 모니터 해서 설문조사하지 않는 이상 문제발생의 소지가 큽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하더라도 집주인과 전세 사는 분하고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명단을 놓고 전부다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할 문제이지 무조건 실시설계나 디자인 설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저희가 영동상가 간판을 하는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업종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보조 해주어야 하느냐,
나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예산만 가지고 해주는데 지금 내가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내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간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군산시에서 간판 이렇게 해놓고 몇 번 주인이 바뀌었을 때마다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업종이 바뀌어지고 상호명이 바뀌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 때 그에 상응하는 그런 시설로 해야 한다라는 제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종성위원
과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 한번 예산을 세워주어서 마무리 하는 것이지 영동 간판 주인 바뀔 때마다 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군데 바뀌면 두군데 예산 올려서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김우민 위원님께서 적정하게 지적하셨는데 차후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영동상가 간판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가로 질서가 안 되어 있고 환경정비도 안 되고 무분별한 간판으로 인하여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간판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당초 취지가 있었습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뜻은 굉장히 좋으신데 사실 영동상가는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는 것도 본인들 마음 아닙니까?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다른 사람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가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그 동네를 가니까 영동지역 사람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군산시가 무엇 때문에 간판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다” 했더니 막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스스로 여기에서 살지 않고 나운동이나 다른 데 가서 살고 장사만 하고 가는 분들이 무슨 장사가 되냐, 안 되냐 소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영동상가 운영이 덜 된다면 왜 그것이 군산시 책임입니까? 그리고 왜 군산시민의 책임 입니까? 본인들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군산시가 언제까지나 뒤치닥거리를 해야 되고 우리 시민이 그 뒤를 밀어주어야 됩니까? 앞으로 군산 시민의 돈을 쓸 때에는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투자가 들어가면 오히려 특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뜻은 좋지만 그 주변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하면 스스로가 참여해서 자기네가 50%를 내든가 얼마를 내든가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공청회 때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원래 자부담율이 있었는데 몇 %입니까? 10% 하기로 했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것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것이 7억원인데 한 집에 700만원 짜리 간판 달아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들 의견도 전부 안 맞고 서로 의견도 틀리지 않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이런 사업을 계속 집행해야 되는지, 이것이 쉬운 얘기로 시에서 불필요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괜히 이 사업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영동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는 간판 하자, 누구는 하지 말자, 기둥 하나 세우는 것 가지고 아케이드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영동사람들입니다. 아케이트 40억원 주고 해준다고 하니까 내 집 앞에 기둥 서는 것 싫다고 해서 그래서 아케이드 사업이 전에 업무보고 했던 도시계획과에서 21억원 들여서 700m를 이태리제 대리석하고 물길하고, 아마 금도금으로 칠한 명품도시가 될텐데 이 700m 금도금으로 깔아도 21억원이면 깝니다. 지금 그런 사업을 우리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 8m로 3km 까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저희들 ㎞당 2차로 같은 데는 15억원 정도입니다.
한경봉위원장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7억원 들어갑니다. 영동 700m 도로를 하는데 21억원을 바릅니다. 그리고 한 집에 700만원짜리 간판들을 달아줍니다. 700만원짜리 간판을 달아주는데 “10%만 자부담 하십시오.” 그랬더니 “왜 그 돈을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영동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시에서 해주어야지 왜 우리가 10%를 내야 되느냐, 그 돈 가지면 아까 진희완 위원님 말씀대로 다리 2개를 놓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해주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주고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사업을 하실 지 안 하실 지에 대해서는 영동상인들 투표로 하던지 해서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3년째 끌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여 주시고,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 했던 것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국장님이 검토하여 보십시오. 2개 사업은 관련되는 것이니까 사업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조선 인프라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36억원 되어 있는데 그때 이것이 다 시비였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얼마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산서 편성된 것은 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9억원, 시비가 9억원 해서 총 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깐치멀 권역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에 있던 사업이 끝나고 다시 공모해서 대상자 선정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군요. 작년말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이 이 사업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은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단계부터 2단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있으면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디자인 가로등 설치입니다. 가로등이 여기에도 있고 일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가로등들이 물론 디자인과 어떤 기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가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69쪽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3㎞ 133등으로 4억 5,100만원인데 밑에는 1.2㎞에 45등인데 3억 5천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와 일반업무에도 나와 있는데 가로등 이런 것들을 신중히 보셔서 도로마다 차별 있게,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지적했지만 가로등 폭을 너무 좁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가로등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33쪽 대야 전군도로변 정비 사업이 있는데 계획서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노면 정비공사가 있는데 여름만 되면 항상 노면이 울퉁불퉁 해집니다. 좋은 아스콘을 쓰던지 좀 강화된 아스콘 없습니까? 해마다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합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아스팔트에 15㎜ 골재로 썼는데 지금은 25㎜ 골재로 변경 되었습니다. 25㎜ 굵은 골재로 해서 아스팔트에 변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름만 되면 거기에 대형 화물차들이 다녀서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하실 때 제대로 된 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미성로 중앙분리 화단 설치 자료를 주시고 보건소 사거리 교통체계개선 1식인데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그곳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보건소 사거리,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상일
정상일건설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장둑마을 도로개선 올리셨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이어서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공영사업과장 조삼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신설과에 대한 담당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과는 금년도 신설과로써 7건의 주요업무와 공설시장, 보건소 건립 등 25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영개발 업무와 다수의 민원을 접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가 지금 신설되어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공영개발계에서 과로 승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아마 주요 시정사업과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기술적이고 산발된 각종 지원사업들을 기술파트로 통폐합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내용입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첫 번째 시험대가 미장지구입니다. 미장지구를 할 것인데 계획안이 나왔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미장지구 내 개발하고자 하는데 보면 기 개발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현재 토지이용계획도가 빠져야만이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강태창위원
아니, 현대 파인빌이라든가 같은 지구는 아니지만 인접되어 있는곳,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그것은 재척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운동을 가보면 아파트숲이라고 합니다. 고층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층 옆에다 또 고층을 붙여가지고 밀집되어 있어서 우려되는 교통난이라든지 조망권 침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우측으로는 이미 공동주택 15층 이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 붙여놓으면 교통난이라든가 조망권 침해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송택지 보면 체육공원 옆에 또 체육공원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없는 사람들은 멀리 와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수송택지에서 한번 실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도 분산시켜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치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거개념 단위로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집단환지 계획도,
강태창위원
용역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 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맡겨놓고 나중에 용역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 되었던 예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되풀이지 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세심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1월달에 발주 되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지금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김종식위원
납품은 언제 받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전체적인 용역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이 착수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지금 1차만 용역이,
김종식위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발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수립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어느 정도는 다 맞추어질 계획인데 그 과정에 있으면서 별도로 환경·교통영향평가는 따로 용역이 착수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언제 납품 받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내년 5월까지 최종 실시계획 완료가 납품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곳이 시청 인접에 있는 데입니다.우리 군산시민이 소유하고 땅이 얼마 나 됩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현재 684필지에 529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1인당 500㎡,
김종식위원
주로 외지인 것이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가 소유파악까지는 이직 못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대로 소유파악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조합 측으로써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합 개발로 인할 때에는 상당히 잡음의 소지가 많고 초기비용이 과대함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고 또 공공용지라든가 집단환지 측면에서도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조합 결성이 어렵다거나 지금까지 타 지역에서 한 예로봤을 때 그런 부분들의 오류로 인해서 많은 애로가 있었고 중도 포기하고,
김종식위원
짧게 하려고 해도 길게 답변하시는데 과장님 추후에 외지인, 군산 시민 자료로,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정도는 당연히 나와져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비가 781억원인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우리시로써도 원가계산이 따라져야 되겠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물론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중간에 저희가 나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공영개발에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차후 업체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종전에 수송지구는 공사로 하여금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종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을 흐리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우려가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송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토개공이 하고 군산시가 행정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과다하게 학교부지가 책정 되었습니다. 5개의 학교부지를 만들어놓고 지금 2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장지구 할 때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그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너무 과다하게 해서 나중에 주민 반발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하시고 또 수익 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 보다는 주민들의 재산권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윈윈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주민의 참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미장지구는 전주의 서신동, 익산의 부송지구 성공의 예를 우리 군산시가 미장지구를 통해서 전주나 익산 보다 더 개발을 잘 했다 하는 평을 받기 바랍니다. 75쪽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입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고 거의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갑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시설 확정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지 확보하는 데까지가 저희과 업무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청의 각 부서 와 국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을 항상 지적 합니다.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투자유치과에 업무보고서 45쪽 보면 “해외자본유치를 통한 관광시설 개발” 개발업체:사우디 S&C사, 위치:비응도 공원시설 (군부대 부지), 면적, 사업기간:2009년 ~2011년, 사업내용:국제 컨벤션센터, 호텔 등 관광시설, 레저·여가시설, 소요예산:5천억원, 2009년도부터 개발착공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이쪽에서는 아직 매입도 안 했는데 이러한 계획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다 당당하게 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너무 앞서갔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같은 청내에 국장님들끼리 옆에 계시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아직 매입도 안 하고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매입 끝나고 관광개발계획을 세워서 어제 의회에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 과별, 국 별 간에 조율이 심각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됩니다. 매입도 안 했고 아직 매입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제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간은 말할 것도 없고 국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봐야 될 것이냐, 사우디 S&C사가 군산시에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때부터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용지매입 계약을 할 때부터 착공시기를 볼 것이냐 이런 시기의 문제 같습니다. 저희도 간부회의 때 계속 들어가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몇월부터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만나고 접촉하면서부터가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기간이 거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 공사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면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는 9년도에 부대이전 완료인데 여기는 8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자면 넘어가는 것이지만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여러 차례 업무보고 내지는 의회와 이러한 것이 있을 텐데 과별, 국별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안 되게끔, 이쪽에서 되면 너희가 해라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157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유지·관리정비 1억 9,800만원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전에는 청소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시고, 77페이지 탄약고 주변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들었는데 지금 200세대는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확정 되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초지구에 1지구로써 후보지 선정은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후보지를 이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추진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토지요? 어디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아마 어은리지구를 또 다른 후보지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초지구 외에 별도로 국방부와 협의를 합니다마는 결정권은 일단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어은지구이니까 종전에 염전부지하고 어은마을 쪽 같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CC에서 북측 비행장 쪽으로 석산, 군산CC 옆에 석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그쪽을 이야기 하더군요. 그 자리를 국방부와 협의 했더니 거기도 비행기가 이·착륙 하는데 소음이 있어서 안 된다고 불가통보가 왔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그 자리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 부분인지 짚어보십시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 현재 이주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하제 이쪽 일대입니다. 저희가 21호선 내초도 이쪽에다 일단 후보지를 잡았는데 이분들이 이쪽 바로 구역 내에 원했습니다. 이것이 국방부로 하여금 캔슬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83세대가 연명해서 가지고 온 안은 이쪽 일대를 요구 해오고 있는데,)
진희완위원
어느 부근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어은마을,
동완
서동완위원
골프장 옆에 말씀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골프장이 여기입니다. 이쪽 지역은 현재 국방부 측에서 1지구에 대한 확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심이 안 나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후보지를 자꾸 선정해 오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권자인 국방부하고 다시 재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재론화시키 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1차적인 면담은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 앞서서 도시계획과에서 내초동 쪽으로 이주를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내초동 지역 같은 경우 공단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초도 주민들이 100세대 조금 안 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내초동주민들도 공단지역의 민원 때문에 차후에 이전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거기로 한 200세대가 들어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어디든 결정은 안 났지 않습니까? 더 심도 깊게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가 공단지역을 개발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에도 그런 내용을 건의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일단 국방부에서 내초지구에 대해서 는 예산처까지 일단 협의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주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거기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2년동안 계속 절충을 해오는데 수차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횟수 파악은, 제가 와서만 해도 4번째 미팅이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은 어디에서 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 딱 찍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누가 얘기하면 거기 찍어놓고 가려고 합니다. 안 되면 다른 데 또 찍습니다. 안 되면 또 찍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계속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 있으면 다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군데 해놓고 나면 미래의 공업단지가 들어오니까 안 된다, 또 어떤 부분 들어오면 이것은 또 무슨 사안이 맞지 않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등 계속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A, B, C, D 지역을 놓고 평가하고 장단점 파악해서 던져 주십시오. 이분들 전체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빠져서 나오는 사람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 해결 빨리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 한번 참고하여 주십시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아시고 평가하실 것이 뭐냐하면 아까 내초마을로 들어갔을 경우 (도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이어서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으로 사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처음에 이전하시려고 빨간색 점 찍은 부분 있죠? 내초동 그쪽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한 50여세대 주민들과 시 청소과하고 많은 트트러블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조금 전에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적정한 몇개 지역을 선정해서 물론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3개 정도 타당성 있는 이 지역 중에 선택을 해주어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주어라 하는 부분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미성동도 6개 마을 같은 경우 산단문제 때문에 이주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하제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민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주민들한테 보상이 나가는데 본 위원은 가능하면 지역 같은 것 비밀리에 붙여 주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살았던 분이 이주대책 해서 보상받고 자기땅 얼마 주고 팔아먹으니까 누가 그 땅을 부동산 재계약 해서 그러듯이 사실 보면 하제에서 이주하는 분들 보면 그쪽으로 이주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하제에 친구도 있고 아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한 비밀리에 붙여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충분히 참고하여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78페이지 공여구역 반환입니다. 지금 79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 면적이어떻게 되는지와 반환 협상하려는 데가 어딘지 자료로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협상 회의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이제 저희 협상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이 위원장하고 위원들 편성되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쪽 대표가 저희 국장님이시고 상대처인 미군 측하고 직접 협상에 들어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무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직 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실무위원회는 없고 그냥 협상대표 해가지고 시장님 의견을 받아서 제가 가서 직접 협상하는 것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잘 되면 국장님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욕 많이 먹겠군요?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공여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살고 있는 데가 공여구역으로 지정된 자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미군들이 지금 직접 쓰지 않고 건축허가 안 나고 하는 것들이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풀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때 신중히 하여 주시고 진행된 과정 있으면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76페이지 송전탑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8년도에 1개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뽑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준다고 저번에 강봉균 의원님한테 욕을 하더군요. 사실 작년에도 본 위원의 지역구이어서 물어봤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한두개는 뽑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해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적자경영이 되고 임원이 바뀌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욕을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이다, 본 위원이 자료를 빼다주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해를 시킨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진짜 확실히 뽑아집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가 어쨌든 협의하는 내용이 긍정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경제불황으로 한전 측에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것이 일시 투자해서 일시에 해소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1년간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최근에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만 연장할 뿐이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확실합니까? 만약에 나중에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행정계획으로써는 최선을 다 해서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 12월달까지 공사준공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이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늦어집니다. 늦어져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욕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저쪽에다 촉구해서 책임행정, 과장님! 경포천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책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을 매끄럽게 잘 하셔서 여기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셔야죠. 아무튼 본 위원은 금년에 과장님이 6개 다 빼주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한테 6개 다 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 하겠습니다. 알겠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일단 관심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고마운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쪽,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공무원( 7 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정상일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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