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혜자 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언제부터 무슨 세금을 거칩니까? 시민들이 한번씩 물어봅니다. 과연 얼마나,

저희가 지방세하고 도세하고 나누어지는데 세목이 많기 때문에 1월달에 면허세가 있고 6월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아니 군산산단에,

기업은 4월달이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해서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산단에 들어오면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고 6년차부터 부과를 하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감면이 됩니다. 3년 이내에 기업이 착공을 해야지 토지를 사놓고 3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를 다시 추징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군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군산시의 세외수입이 많아진다고 군산시민들은 그럽니다. 물론 인력도 많이 되겠지만 그러면 들어오는 업주들한테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지 않겠습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고 법인세할 사업소세는 기업이 들어오면 그 다음 해부터 들어옵니다. 영업이익을 국세를 내면 거기에 대한 10%가 주민세로 들어오고 다음에 직원고용을 하고 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대한 주민세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여기에 본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업장이 있으면 본사에서 사업소세를 배분해줍니다. 인원하고 사업장 규모로 사업소세가 들어오고 5년이 지나면 지방세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대충 5년 후에 얼마 정도인지는 모릅니까?

예. 지금 세수가 많이 늘어나서 올해 재산세 같은 경우 5년 지난 42개 업체가 재산세를 신규로 부과합니다. 금액은 아직 산정이 안 되고 일단 42개 업체가 올해 신규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세 증가가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앞으로 5년이면 군산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는데 어느 정도나 되냐 한번씩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에서 세금 걷는 것하고 시로 들어와서 걷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징수부분은 징수과에서 하는데 도세 부분 90%는 납기 내에 징수가 되고 자동차세는 73%, 재산세는 83%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를 내고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납기 내에 부과를 하면 납기 내에 그 정도 징수를 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얼마나 됩니까?

담배소비세는 간접세로 2008년도 목표액이 146억인데 올해 126억이 들어왔습니다.

약 200억에서 80억 정도가 줄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입니다. 지방세 징수분야에서 2년 연속 지방세 징수 우수시로 선정되었고 지방세 2천억 시대를 돌파하는데 성원하여 주신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각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특히 군산시민의 경제생활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의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이지만 과연 세외수입 부분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써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과 징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면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와 서민을 배려하는 행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세업체에 대해 부득이 폐업으로 인해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부과나 징수는 관과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외수입 총괄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관과소에 책임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관과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체납세 세외수입을 일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 회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연체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할(일할) 계산이 아닌 연체율을 직접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예를 들자면 31일까지 내야 하는데 다음 달 1일날 납부를 하더라도 연체 요율(요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것들을 검토하시고 그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제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차이 때문에 전체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해서 그런 요구를 전에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체납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체납보상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그쪽에는 포상금이 누락됐습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세액을 받아들였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옆에 과라고 해서 그 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안 때 그 부분을 이상하게 놓쳐버렸습니다. 이상하게 받아들이셔서 그것이 징수과가 아닌 세무과에 서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포상금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세무업무를 총괄하는 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소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것이 징수과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옆에 있는 세무과 자체도 세외수입에 미수납이 있습니다. 김혜자 과장님 안 가셨으면 똑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징수과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에서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월 기준으로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1,319억입니다. 수납이 1,285억, 결손 처분한 것이 5억 2,400만원, 미수납된 것이 28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미수납에 대한 부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미수납에 대한 관리 총괄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각 과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있더군요. 본 위원이 토지정보과를 조사해보니까 개발부담금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징수과에 잡혀있는 것하고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보고한 시점과 입력하는 시점이 다르다보니까 미수납 금액이 틀립니다.

예. 다소 차이는 납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준공이 되고 6개월 후에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들과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공사비를 마이너스시켜서 세액으로 잡다보니까 이미 준공이 된 시점에서 모든 세액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6개월 후에 부과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 안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몇 억씩 됩니다.

공사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규모도 클뿐더러 그 후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의 자주재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수입 재원에 대한 부분이 펑크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세외수입계에서 해주셔서 수입도 3억씩 오르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현황으로 사업명, 허가일, 준공일 그리고 체납 현장, 시에서 아마 부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과한 날짜, 부과 금액 그리고 91년도 것부터 있으니까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행정조치 사항하고 미수납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도 재산이 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수납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전 소관별로 과를 통해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세외수입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과 자체는 열심히 하지만 각 과에 나누어져있는 세외수입 회계과 같으면 재산임대 수입, 청소과 같으면 불법투기 과태료, 주택과는 이행강제금, 건설과는 도로점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징수과에 뜨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세외수입 28억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담당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기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07년도와 08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수입은 07년도에 73억원이었고 08년도에는 16억원으로 차이가 약 57억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지출로 보면 07년도에는 12억 8천만원, 08년도에는 21억 7천만원 정도 해서 8억 9천만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최초 교육발전진흥재단 목표 예산으로 100억을 달성한 이후 현재 잔액으로 72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전년도 수입을 가지고 수입, 지출을 비교해보면 약 5억 7천만원 정도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주요 수입원이 07년도에는 대기업체에서 들어온 6개 항목에서 20억 낸 업체도 있고 15억 낸 업체도 있고 이렇게 업체들이 있어서 07년도에는 73억이라는 수입이 있었습니다. 08년도에는 시금고 운영에 따른 수입 3억을 제외하고는 1억 이상 수입이 없습니다. 앞으로 09년도 지나서 계속 보면 수입액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금고 운영에 따른 수입은 고정적으로 들어오겠지만 그 외에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도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러면 작년부터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서 21억 정도 지출을 하다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7억을 3년이면 다 씁니다. 앞으로 교육발전진흥재단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또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처음으로 인재양성과가 태동을 하고 붐 조성이 되어서 많은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잘 아시아시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기업체들로부터의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기금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 기금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1년동안 기금 10억원 정도만 모금한다면 잔액으로 있는 72억 정도는 현 상태로 유지해가면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전년도 대비해서 9억원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수입을 예상해서 지출을 잡아야 되는데 수입은 자꾸 줄고 있는데 지출을 갑자기 늘린 상황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놓고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기타수입으로 다른 장학사업도 하고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 추진은 계속하고 계시죠?

예.

1월 말까지 공모 마쳤습니까?

예. 공모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앙부처에서 서면심사를 하고 2월 말경에 현장실사를 거쳐서 3월초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담당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본 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안 되어서 앞으로의 진행사항하고 공모했던 내용의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21페이지 글로벌 해외연수 추진사업인데 가정 형편이 가점에서 몇 점을 차지합니까?

현재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를 제외하고 가정형편에 따라서 배점을 해주지 않습니까. 수급자를 제외하고 생활수준이 배점의 몇 %를 차지하는지,

(자료검토)생활정도가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잘 사시는 분들은 수시로 해외연수도 나갑니다. 유학도 가고 그런데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해외연수 나갈 기회가 적으니까 생활수준 배점기준을 많이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결과 그리고 결산보고를 안 받아서 보고를 받은 후에 예산집행을 하자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전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사업 08년도 사업결산을 교육청에서 받으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회계년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학교는 3월달부터 다음 해 2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영수증 및 결산서를 반드시 받고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규 계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분야별로 3개 분야를 시행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5개 분야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항만물류분야, 농수산유통분야, 도시개발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새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창의이고 시장님께서도 상상력이라든지 개혁, 창조 부분이 미래시대를 선도하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창의라는 과정을 앞에서는 분야별로 시행했지만 이 분야는 4년 동안 나누어서 연간 25%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시행을 한 직원은 제외를 해서 과별, 직급별로 안배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1단계로 시 관내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연차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