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정해룡 의원)

정해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월 5일자 우리군 지방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해 부득이 이 인사가 파생시킨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인사발령이 우리 실정법령과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본청의 한시기구 성격의 임시기구나 소속기관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이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련 조례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만 하고 그런 연후 집행기관 소속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은 물론 공포하기 전에 강원도지사에게 공포전 사전보고를 하여야만 하고 이 도지사로부터 공포해도 좋다는 공식적인 통지가 있은 후 군수가 공포권자로서 조례 공포를 한 뒤 군청 공보가 발행되어 조례의 효력이 정식으로 발생된 그 시점 이후에 전보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임에도 이런 사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인사발령은 인사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법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함은 법리상 너무 명백합니다. 따라서 어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읍면명칭변경추진팀은 T/F팀으로서 관련 조례로 정해야 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집행기관측의 주장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리 주장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필요시 각 부서의 팀원을 불러 당면업무를 추진코자하는 그런 성격의 T/F팀이라면 몰라도 하물며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5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임시적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확실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의회소속 사무직원에 대해서 전보인사를 단행할 때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장이 당시 우리 의회의 주요보직인 수석전문의원인 5급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교체 필요없다는 취지에서 별도의 인사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의사표시를 누차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명히 해 두고자 정식 공문으로 교체가 불가피했던 6급 의사담당에 대해서만 공식추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기관장은 전면적으로 무시한 채 지극히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이므로 이 역시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보야야 할 것입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행기관측에서 임명은 의장의 추천이 필요하지만 전보는 불필요하여 법령위반이 아니라는 실로 법리상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그런 주장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보 역시 임용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인사명령의 하나이고 넓은 의미에서 사실상의 임명행위가 될 것이므로 의장의 추천이 반드시 있은 연후 임명권자가 비로소 새로운 임무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 원칙에 비춰 볼 때 수동적 지위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나서서 기실 추천권자인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아니하여 인사추천권 그 자체를 불인사하였음에도 이건 인사를 인사권자가 굳이 단행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양대 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케 만든 것이 과연 적법타당한가 하는 점이 바로 이 사건 최대의 핵심 쟁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군수의 인사권 발동은 우리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고유권한인 조례심사 의결권을 전면으로 침해한 행위로서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상을 사실상 훼손한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률로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 의장의 고유인사추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는 의회 사무기구 구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신성한 우리 지방의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 가치를 심히 훼손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기관 상호간 견제는 하되 각자의 권한을 서로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 정도이거늘 지금 이 인사권 발동 양태는 이 정도마저 깨고 있다 판단되어 본 의원은 실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조례심사의결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받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의회 사무기구 구성의 기본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현 상황은 우리 정선군 의회의 일대 위기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최종 마무리 될 것인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 보고자 하면서 여기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5.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해룡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한 건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다섯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선양과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과세에 공평을 기하여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등 모두 타당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등 모두 적법 타당하고 상위 법령과의 위계체계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5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제1차 정선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0 정선비전 100대시책을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은 민선4기 군정 핵심과제인 2010 정선비전 100대시책 완성의 해로 설정해서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대시책 분야별 현황은 지역개발 부분에 22건, 새농촌건설 부분에 15건, 환경보존 부분에 11건, 관광개발 분야에 32건, 복지분야에 6건, 자치행정 1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0대시책 추진상황을 매분기말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완료가 23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이 73건, 제외가 네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핵심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중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대시책 백서도 발간하고 100대시책 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정선미래정책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성과실현을 위한 민·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기 포럼 운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검토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시책화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수시, 정기로 나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정기포럼은 4대 포럼 합동 및 분과회의를 연 4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포럼은 농림 분야, 지역개발 분야, 관광문화 분야, 복지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시포럼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창립을 했고요, 위원은 현재 40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월 12일에서 13일까지 본 40명의 위원님들로 하여금 우리군 전역을 일단 탐방해서 정선군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을 습득케 한 다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6일 쯤 되어서는 새정선미래정책 제2회 정기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출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출범을 통한 4개 시군간 연계된 현안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해서 상생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체 구성은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협약서를 체결했고요, 현재는 유창식 군수님께서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현안사업 해결 6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비축 무연탄 관리기금 지원 건의라든지 용수공급 문제라든지 폐광지역 탄광지역개발사업 연장건의, 도암댐 문제, 관광객을 연계해서 수용하는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간 교류를 통한 활성화 추진도 시군 시책설명회를 2~3월 중에 개최하고 합동워크숍도 9~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상호 근무라든지 공무원 체육대회 등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영월, 평창, 태백 4개시군 기획감사실장들로 하여금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정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정선군 전체를 디자인한다라는 관점에서 포괄적 디자인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정선만의 모습을 갖추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디자인 시책 활성화를 워크숍이라든지 벤치마킹, 직원 교육, 리더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전략적 9대 선도사업을 64개 사업에 317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디자인 시책 활성화 추진에서는 디자인 정선 워크숍을 개최하고 디자인 사회단체 리더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디자인 정선에 대한 직원교육 및 아카데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정책 브랜드화 연구용역을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디자인 전략적 9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공모하여 우수제안에 대한 군정시책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민 우수제안 시상금제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안제도 통합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1건을 접수받았습니다마는 제안공모 심의 결과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채택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대상을, 지난해에는 군민으로 한정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시상금도 지난해에는 2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안제도 통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여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각종 사업의 적기수행과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3개 부서가 되겠고요, 실과소하고 각 읍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대상과제는 86과제에 334전략과제에서 1,975억3,6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평가주체는 저희들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부서목표관리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정선군 자체평가를 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상반기내 90% 이상을 발주해서 60% 이상의 자금을 집행할 목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3,4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3,108억 원으로 90%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금집행도 마찬가지로 2,072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고 1,381억은 하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목표를 정해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집행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직원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표찰도 50개를 제작해서 실과소 및 읍면 정문에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상황판도 비치해 놓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조기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 위탁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고객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진을 바탕으로 대외적 인지도 확립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추계를 보면 2007년도에 53만5천 명이 왔는데 2008년도에는65만9천 명이 와서 12만3천 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또 수입도 2007년도에는 16억 원에서 2008년도에는 17억으로 1억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제2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하는 경영혁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2008년도에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대상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외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직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과 2008 회계연도 대행사업비 결산감사를 조기 실시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대행사업비를 조기에 배정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문화진흥특구 추진입니다. 지역의 대표브랜드인 정선아리랑을 활용한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아리랑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560번지 아라리촌 등 9개 읍면이 되겠고요, 면적과 사업비는 아직 확정 못했습니다. 특화사업 내용으로는 정선아리랑 관련 디자인 거리 조성이라든지 공연 및 전시문화기반 확충, 정선아리랑 문화진흥보급 프로그램 강화, 정선아리랑 문화기반 활동인력 양성 등 해서 현재 1월 중에 기본계획은 수립했고 특구관련해서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이라든지 방문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내에는 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PR을 위한 능동적 대처입니다. 민선4기 군정목표 실현 극대화를 위한 정기적인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및 모니터링제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아리랑의 메카, 철도관광의 메카 이미지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언론 홍보자료 제공 및 인터넷 새소식 게재, 모니터링 뉴스 및 신문기사 언론보도 게시, 군정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도 사실에 근거한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 제공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능동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및 현안홍보를 위한 광고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케이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송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문화생활 보장을 위하고 지역주민 시청권 확보를 위한 광케이블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정주기반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정선군 관내 광케이블 미설치 지역 중 주민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조기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도까지 총 1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6억 원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본설계용역은 실시했고 금년도 2월 중에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지역은 북면 구절1, 2, 3리 192가구가 되겠고요, 북평면에 나전2리3반 13가구가 되겠고 임계면에 252가구로서 송계1리, 봉산3리, 낙천3리, 고양리, 반천1, 2리가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현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과 원칙에 부합되는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군정목표에 맞도록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을 통하여 공직사회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지원을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적극적 행정분위기 조성에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치행정의 원칙 확립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경제활력 회복 및 지방자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체감사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읍면은 금년도에는 면단위, 5개 면에 대해서 6~7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정 분야 기획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일상감사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 특별 감찰활동도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소송수행 및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전문화된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자문역할을 더욱 강화 추진하고 각종 판례 등 법령자료 제공으로 원활한 소송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기준해서 현재 소송수행이 42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송이 11건, 행정이 15건, 민사가 15건, 기타가 1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도 현재 12건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승소가 11건이고 현재 진행 중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도 330건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두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소송수행 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자치법규 서비스 제공하고 인터넷사이트 운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법령자료 제공 전용서비스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전에 1월 정기인사에서 담당님들 이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헌 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서건희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지근배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대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문용택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서 청취를 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디자인정선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2번에 보면 우수 경관건축물 건립 확산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우수건축물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관을 봐서 대외적인 표창을 받은 건물이 정선군 보건소하고 고한에 있는 흑빛공부방 건축물이 디자인 측면에서 대외적인 수상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보면은 정선군 관내를 안내하는 관광안내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 속에다가 이 우수 건축물을 소개하면서 이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설계자 이름까지 삽입이 된다라면 아마 전국에 건축물을 전공하고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시군에서 보면은 관광안내책자에 그런 부분이 삽입이 안되어 있거든요. 관내에 있는 우수 건축물에 대한 수상경력과 설계자, 건축자 이름을 삽입을 한다 그러면 건축에 관계있는 전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관광안내책자를 볼 때 그 건축물을 보러 일부러 많이 올 것이라는 의견을 들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관광안내책자를 다시 제작할 적에 이 부분이 삽입됐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위사업별로 보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해야 할 사안이지만 어차피 실장님께서는 우리군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꼭 필요한 사업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고한, 사북, 남면은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먹는 물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가운데서 주민들이 우리군을 믿고 참고 이해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앞으로의 기상상황은 예년 같으면 봄이나 여름, 가을로 나눠서 기상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기상이라든가 온도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상기후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런 가뭄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 고한, 사북, 남면 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루 3만톤 이상 규모의 정수장을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지난 2005년도에서부터 배분계획량 조정을 우리 정선군과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협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되다가 그때부터 몇 년간 태백시나 수자원공사를 여러 차례 당기면서 협의할 때는 수자원공사나 태백시에서도 어떤 의견제시가 없었거든요. 없다가 2007년 3월에 정선군 용수공급 2단계사업 실시설계를 하고, 의견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 8월에 수돗물공급 협약체결을 정선군과 수자원공사와 하루에 3만 톤씩 공급하는 걸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해 10월에 용수공급 2단계사업 시설공사를 입찰공고를 수자원공사에서 냈거든요. 하루 3만 톤씩 정선군에 물을 주기 위해서 용수공급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냈었는데 그해 11월에 태백시에서 수자원공사에게 입찰공고 취소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해 11월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입찰공고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군에서는 태백시와 수자원공사를 한 30여차례 이상 다니면서 서로 협약도 하고 의논을 했지만 동 사업과 관련한 일체 협의를 인근시에서는 인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듣고 나서 강원도에 중재요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중재를 하다가 2008년 6월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군에서 필요한 고한, 사북, 남면에서 필요한 수돗물이 하루 3만 톤 정도가 충분히 있어야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할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강물을 취수를 해서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렇게까지 일을 진행해 오는 동안에 두문배수지에다 일일 받던 용량보다 더 키워서 큰 용량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물 공급을 위해서 전국에서 80여대 이상의 차량을 임차해 오고 또 유류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해서 그 부분만 한 50억 이상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자원공사측에 보상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어제도 5분 발언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돼갖고 물을 받아서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역권상수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취수원은 덕천을 하든지 가수리를 하든지 타당성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추경이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갖고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덕천이 더 좋을지 가수리가 더 좋을지. 가수리에서 남면 광덕쪽이 더 좋을지 덕천으로 해서 38국도로 오는 것이 더 좋을지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거리상으로 볼 적에는 65키로 정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3만5천 톤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그 예산 재원은 강원도하고 환경부에다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타당성조사부터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수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관련해서 사업비는 지금까지 예비비를 쓴 게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예비비는 현재 6억6천만 원을 우선 선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비상급수차량이 한 125대 정도 들어왔고 관정개발이라든지 임시관로 설치라든지 누수탐사를 해서 현재까지는 35억 정도 예산이 전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날이 점점 더 가물어지면 그 이상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거, 당초에 수사자원공사와 계약해서 한 데에 따라서 기 사업하는데 따른 손해 관련 된 거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올해 타당성조사를 하시고 강원도와 환경부와 협의해서 5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취수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자원공사와 보상청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연적인 재해인데 보상청구가 말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돈을 주고 물을 가져오는 만큼 수질관리라든가 용량, 용수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이런 더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공급 받은게 연간 16억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관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정선군에 감염성폐기물, 병원폐기물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물론 또 환경산림과나 건설과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패소가 됐기 때에 이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T/F팀을 구성해서 가더라도 대책을 설계서부터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아마 우리나라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크게 아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국내도 그렇지만 외국까지도 설계서부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에 대해서 2쪽에 보면은 100대시책 추진사항이 지금 약 50%도 아직 완료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서발간을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적정한지. 최소한 50%정도가 진행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약 23건이 완료가 됐는데 백서발간을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 완료를 23건을 했고요, 금년 6월말까지 42건을 할 계획입니다. 백서는 보다시피 8월에서 12월에, 하반기에 할 거기 때문에 상반기 지나가면 60%이상은 넘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에 백두대간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를 금년도에 5~6월 중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체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시에 영월, 평창, 태백 4개시군 기획감사실장들이 실무회의를 합니다. 오늘 회의를 해 갖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달말이든 3월초에 4개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 갖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체 정선군의 계획이고 4개 시군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이 조기에 발주를 하고 또 이때 시기가 많이 우기도 겹치고 또 개인적으로도 애경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바쁜 시기고 또 절차상에도 보면 우리 계획도 군민체육대회 기타등등 5~6월은 벅찬 시기거든요? 위에 지도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과연 여기 이 부분이 필요성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쪽에 시설관리공단 기능강화에 도사곡 산막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부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언제 개장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올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쪽에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사장님이 교체될 겁니다. 교체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또 겨울공사가 되어 가지고 하자가 없이 잘…….

어제도 보니까, 담당이 나가 갖고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자없이 해서 조기에 준공이 되어서 하도록 하고 공사과정이 반복되지 않고 하자없이 잘 되기를 관리감독도 잘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특히나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잘되고 또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책을 잘 해 주셔서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전반적인 계획의 사업이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고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뒷자석에 배석하신 담당팀장님들도 업무계획 추진하는데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은 실장님으로 오신지가 한 달 정도 되시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2010, 2페이지에 2010정선비전 100대시책 마무리 추진 해 가지고 하단 부분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2008년 12월말로 해 가지고 완료가 23건, 추진중이 73건, 제외가 4건, 또 추진 중인 핵심사업으로 42개 사업이 있는데 2009년 6월 중으로 완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 12월 말로 해서 완료된 사업이나 추진 중에 있는 73건, 제외는 네 건 이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제외가 되고 또 추진 중에 있고 완료가 됐는지, 실제 건수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의원님들이 지금 어떤 시책이 추진 중에 있고 완료가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인물을 해서 사전에 의원님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100대시책에 이런 부분은 정말 완료됐고 이 부분은 추진되어 있구나. 또 앞으로 이거는 100대시책에서 제외돼도 되겠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이 숙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만 이 업무보고를 1년 내내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유인물을 해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이 볼 수 있고 여기에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되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의원님들 각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새정선미래정책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정선군에서 새정선미래정책포럼 이 말은 좋은 단어고 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대 포럼 해서 합동 및 분과회의 해서 연 4회 했는데 4대 포럼 해서 농림, 지역개발, 관광문화, 복지환경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창립식 및 위원 위촉을 2008년 12월 17일 하셨는데 위원 위촉이 40명 나타났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선군의 이장협의회장이라든가 번영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분들이 위원에 위촉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40인데 4개 분과별로 한 개 분과에 10명씩입니다. 10명씩 위촉되어 있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분과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8~9명은 전부 외지사람들입니다. 각종 학교교수님들, 연구소의 연구원들 이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면 위원들 위촉된 명단을 한 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면도, 위촉된 위원님들 서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정선미래정책포럼이라는게 물론 외지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야만 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선에, 옛날부터 정선의 문화라든가 정선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지역에서 오래 계신 분들도 좀 덕망있고 지역에 유례라든가 이런 있는 분들도 대다수 들어가서 포함되어야지만 좋지 않겠냐. 물론 외지에 있는 전문분야분들이 오셔 가지고 정선에 대해서 미래정책에 대한 포럼을 하고 주제발표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걸맞지 않게 그분들이 정선을 속속이, 9개 읍면을 속속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정선에서 덕망도 있고 정선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몇 명 다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에 9개 읍면 다 있지 않지만 7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도 지역에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지역을 골골이 다 아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여기에 한 분도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관심있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 대표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새정선미래정책포럼에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가는 전반 현황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의회에다 의장님한테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여기에 조예도 있고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추천되어서 같이 군민과 공무원, 또 전문성 있는 분들, 의회 의원님들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정책을 같이, 포럼에 합류해서 정선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들이 지난해 관광문화분야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각계각층 초청을 했습니다. 해 갖고 참가를 시키고 또 주제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허심탄회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서 의견을 제시한 분도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 동참시키는 것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실장님이 의회가 사실 민의 대의기구고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곱 분 의원님들 중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여기에 정책포럼에 가서 같이 연구해서 주제발표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좀 봐 주십시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구성 해서 4개 시군 해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이렇게 4개 시군인데 현재로 2008년 6월 16일 협약서 체결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어떠한 뚜렷한 진행 중인 행정협의회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밑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동 현안사업 해결이 6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는 도비축 무연탄관리기금 지원건의 및 용수공급하고 폐광지역 탄광지역개발사업 연장건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나 영월군, 정선군은 폐광지역으로 인해서 도비축 무연탄 관리기금이라든가 폐광지역 탄광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논의가 되고 건의를 하겠지만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이 문제하고는 사실 동떨어진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광역행정협의회가 모였을 때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됐을 때는 평창군 같은 경우는 소외되는 그런 예가 되지 않겠냐 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실장님 계획은.

상호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어요. 있는데 해당되는 분야만 그쪽 시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광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평창에서 관광객이 들어왔을 적에 정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정선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영월, 태백 쪽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드는 합동으로 만든 게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맞습니다, 말씀이.

관광분야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되지만 이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폐광지역의 탄광지역개발 이런 분야에서는 평창군은 소외시키고 그러면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이렇게만 협의를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을 갖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4개 지역 광역행정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선군에서 먼저 최초로 제안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시군간에, 지자체간에 불협이 없도록 정선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단부분에 보면은 시군간 교류를 통한 활성화 추진 했습니다. 했는데 다번에 보면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연중 5일 해서 30명 있는데 실제 교환근무를 연중 5일이라면 사실 가서 하루가서 대화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형식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정선군에서 담당공무원이 체육공무원이 태백시를 간다고 봤을 때 태백시는 고원관광체육으로 해서 주 태백시 목적을 두고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그런 시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단 일주일라도 공무원이 담당자가 가서 태백시 체육이라든가 고원체육관광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이게 어떻게 되가는지를 알고 와야지 그냥 하루 가서 간담회식, 또 이렇게 대화하는 식 해서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되는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해서 가 가지고 타시군 가서 가 봐야지만이 평창군은 어떻게 한다, 태백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연중 5일이라고 했는데 5일간입니다. 5일간이니까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5일 가서 근무하는 걸로.

예.

이보다 더 좀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그 부분은 4개 시군이 모여서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거니까 실무진을 거쳐 갖고 4개 시군이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는 정선군에서 폐광지역 강원랜드를 위주로 해서 폐광지역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떤 부서를 서로 교류하는지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잡을 계획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서 추진계획에 보면은 추진목표에서 상반기 내 90%이상 발주, 또 사업비는 60% 이상 자금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발주보면은 90%를 발주를 한다 했는데 90%를 발주하고 10%가 남았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거를, 어떤 사업을 해서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고 해서 전반기만, 아침만 먹고 저녁은 안먹냐 이거지. 그러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조기에 집행을 해야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도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반기에만 90%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경제가 어려운데도 그냥 있어야 된다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발주가 90%니까 발주를 하는 거지 집행을 90%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글쎄, 그렇게 발주를 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또 자금집행이…….

40%.

전반기 60%, 하반기 40%잖아. 그러면은 좀 조기집행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던 식으로 조기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집행을 하라고 지시해서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를 비율로 따져서 해야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은 전반기에 예산을 60%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40%를 하겠다. 군 계획은 그런데 물론 군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서민들이 살아가는 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업비를 90%이상 발주한다는 거는 공사를 발주하는, 집행은 아니고요, 집행을 60%이상 상반기에 하게 되면 그만큼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또 경기가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90%를 상반기에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가 끝나 잖아요, 그죠?

발주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죠.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단위가 크면은 몇 개월이 가고 1년이 가는데 시군에 보면 전문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1억 단위 미만이 아닙니까?

예.

1억 단위 미만이면 2~3개월, 3개월까지도 안갑니다. 한 60일 이 정도면 다 끝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은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되면은 돈 집행해줘야지 안해줄 수가 없잖아요.

발주하게 되면은 선급을 50% 이상 바로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빨리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 되도록, 그로 인해서 지역경기도 더 좋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 얘기하시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죠. 맞지만 실질적으로 선급금 50% 준다 해 가지고 그 업체가 그걸 가지고 자재를 사고 노임을 그때그때 줘야 되는데 실지 업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자기가 먼저 사용하고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자재대금이라든가 노임이라든가 이걸, 다는 안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 우려되기는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정선아리랑 문화진흥 특구 추진 해서 보면은 특화사업 내용에 보면은 정선아리랑 관련 디자인거리 조성 했는데 거리조성은 어디를 할 계획이에요? 10쪽의 추진개요에 보면 특화사업 내용에.

특화사업 내용에요.

정선아리랑 관련 디자인거리 조성 했는데 디자인거리 조성을 어느 지역을…….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그건 앞으로 할 계획이고 부문별 세부추진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아직은 거리를 어디라고 지정을 안하고.

요새는 최근에는 지식경제부 특구담당하는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그쪽에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세부 실천계획 수립해서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아리랑 문화진흥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의는 거의 다 맞춘 상태입니까?

구두상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쪽에 요구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다시 또 협의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진흥 특구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우리 정선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요?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갖고 우리 정선이 문화진흥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꼭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보면은 철저한 소송수행 및 자치법규 관리 이렇게 있는데 방금전에 정해룡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한 번 짚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거하고, 그런 맥락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묻고 싶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영월에 계시는 분을 두 명 위촉하고 있습니까?

고용균 변호사 영월에 한 분 하고 서울에 있는 분 한 분하고 두 분입니다.

그럼 영월에 있는 한 분, 서울에 있는 한 분. 서울은 어느 변호사에요?

엄경천 씨라고 정선과 관련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엄경천 씨요? 정선하고 연고가 있어요?

예.

물론 정선군에 또 민원 해서 소송을 하고 법원하고 싸워야 되는, 민원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지만 예를 든다면 관이 민간인하고 소송을 했을 때 관에서 패소를 당한다는 거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고 또 여론이 그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염성폐기물 같은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그분들은 개인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 의원이 장담하지 못하지만 유능하다든다 뭐하다든가 젊은 변호를 선임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했고, 물론 정선군에서 최선을 다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선군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싸워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에서, 관에서 민간인하고 또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예측을 한다면 미리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유능하고 답변 잘 하시고 모든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차피 군비 버리고 줘야되기 때문에 관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의, 지나간 건 지나갔지만 앞으로를 대비한다면 정선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좋은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변호사 선임하실 때 기획실에서 문제를 다뤄야 되겠지만 타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민사소송에 가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꼭 두셨다가 대비를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예,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지정 특구 추진 담당이 누구시죠?

미래전략담당입니다.

문화진흥 특구 추진 계획서 한 부를 서류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주문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에 새정선미래정책포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혁신협의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요. 지난 참여정부 때 지금도 아마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이나 업무 그리고 이 단체의 운영 형태가 이번에 새로 구성한 새정선미래정책포럼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역 일부 분야별 전문가들하고 학계, 도내나 도외에 있는 대학교수들, 또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4개 포럼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도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분야별로 농림, 지역개발, 관광문화, 복지환경 이것도 같습니다. 그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가 구성된 전문학계에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는 업무도 거의 같고. 이렇게 중복되게 지역혁신협의회를 수년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대안들이 제시가 됐지만 군정에 실질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반영이 된 사례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의 유사한 성격의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정선미래정책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혁신협의회와 업무와 기능이 중복이 되고 예산을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물론 이 분들이 새정선미래정책포럼에 참여하면서 정선군을 이해를 하고 정선군에 또 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서 친정선적인 인사로 학계에서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이점은 있겠지만 그러한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새정선미래정책포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도출한 그런 문제점을 잘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한다든지 아니면 한 단체를 해체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보니까 대개 대학교수분들이 이론에 치우친 부분이 많고 우리 정선지역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탁상이론적인 제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실행정에 접목이 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고 타지자체, 우리 농촌관광, 친환경적인 정선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도시지역의 사례들을 그대로 베껴와서 발표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잘 접목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정선미래정책 포럼을 운영하면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협의회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주요사업 의제에 보면은 도비축 무연탄관리기금을 4개시군이 같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축탄 매각 관련해서 현황을 잘 모르시죠?

예.

도비축탄을 지금 거의 수년째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각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매각한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의회에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의제로 태백시는 해당이 없겠지만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의제에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전주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또 우리 지역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지역경기를 다소나마 활성화 시켜 보자고 하는 그러한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연중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너무 상반기에만 치중해서 하다 보면 하반기에 예산 부족으로 분야별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아주 책임과제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식으로 따라가기를 하다 보면 너무 서두르다 졸속으로 일이 추진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우려되는 것은 자금집행을 조기에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모든 사업이 공정이 있고 물론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자금 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사 공정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60%이상 조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은 공정보다 더 빠르게 자금이 집행되었을 때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조기발주를 하고 자금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 국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입찰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지역 업체나 지역의 인력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공개입찰을 하면 아주 작은 금액 외의 것은 거의가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는 외지업체 낙찰 받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형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하도급 공사를 했을 때에 자금집행이 조기에 되어 가지고 공정이 미처 못따라가는데 자금이 집행된 상태에서 하도급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원도급업자만 그러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공처리 됐을 때 원도급업자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하도급 공사를 한 지역업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더 많이 물량을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규 안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분할발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연구하시고 귀찮더라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역경기가 실질적으로 회생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리랑 문화진흥 특구 추진에 관해서 특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몇 년 전에 우리 정선군이 국립지방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감실장님은 그당시에 이 업무를 관여 안하셨기 때문에 내용 숙지를 잘 못하실지 몰라도 지금도 국립지방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인지. 최근에 인근 강릉시에서 국립지방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거시적으로 나서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국악을 연구하고 또 시연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통음악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강릉도 단오제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자산이 있지만 단오제는 관노가면극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의 형태이고 소리로 본다면 정선아리랑, 한민족 모든 아리랑의 원류인 정선아리랑을 근거로 하면 정선이 차라리 국립지방국악원을 유치할 수 있는 당위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인근 지역에서 그런 것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과연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는 군정 PR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겠다. 참 좋은 얘기죠. 군민들에게 군정에 관해서 소상히 알리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외적으로 전국에 있는 군민들에게 정선의 관광이라든지 정선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항에 보면 광고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추경을 미리 예고하시는 듯한 문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 필요하겠지만은 작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어렵고 예산까지 조기집행을 해 가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예산은 좀 여유있을 때에 충분히 확보해서 하시고 지금은 서민경제, 그리고 민생 안전에 주안점을 두시고 군정에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담당 소송업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설치허가 관련해서 1차, 2차, 대법원 소송까지 패소를 해서 부득이 4만 군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설을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소송 과정에서 보면 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했더라면 하는,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관내에도 내수면 양식장에 관련해서도 소송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 일단 정선군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동종업종이나 아니면 산업폐기물 같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들이 우리군에 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반려하고 불허하겠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에 전례에 의해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송 관련 기능을 좀더 강화시키고 철저하게 해서 우리군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2009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실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환철 환경관리담당. (인 사) 이상덕 환경지도담당은 지금 서울 출장 중이기 때문에 한범모 차석이 나오셨습니다. (인 사) 유병민 생활환경담당. (인 사) 이학철 환경정화담당. (인 사) 김만석 산림조성담당. (인 사) 홍규학 산림보호담당. (인 사) 박철신 산림경영담당. (인 사)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강유역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70억1천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부지 44만3,016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287평방미터의 건축을 지어서 숲속의집, 도토리산막, 오수정화시설,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2008년도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강원도에 올라가 있고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위원회 평가가 금일 오후에 평가를 마쳤습니다. 이 평가가 끝나게 되면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아서 진입로 시설 결정과 문화재보존대책에 따른 입회조사가 끝나면은 진입로에 대한 보상협의 수용은 3월부터 시작이 되고 동강전망휴양림 착공은 4월부터 사업착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작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가 46억4,100만 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현재 모평지구에 방문객센터, 생태습지원, 자생식물원, 생태교육장 등 시설을 2008년 12월 29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지금 올해 2월에 추진하면서 누락된 문화재 지표조사를 입회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외부 및 전시시설 등에 대한 보완과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2월 중에 마치고 사업부족에 따른 일부시설 수목 추가식재, 전시시설, 경계석 등을 완료해서 2010년에 개장을 예정으로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 분석후에 운영 등 방안을 모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선에는 11개 사업에 18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수리봉 등산로 정비, 백운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4천 등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5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가수 캠프장, 동강옛길 생태탐방로, 연포생태학교, 백운산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순환수렵장 운영 추진입니다. 수렵장운영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면적은 군면적 28%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수렵인원은 376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렵장 28일까지 운영을, 야생동물 개체수 조정 등 생태계 유지와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의 젖줄 남한강 상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대상은 남한강 수계 고랭지채소 경작지 위주로 하천 인접지역에서 해발 400미터 이상 경사도 15% 이상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9억2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축식생대, 침사조,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자연석쌓기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1억1,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개 읍면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밭두렁 복원을 사용승낙한 경작지를 우선해서 추진토록 사업장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35억6,7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장천 15키로미터 구간 고한읍 갈래초교에서 남면 무릉리 청명소까지입니다. 이 하천에서 생물서식처와 퇴적물 준설, 수변식생대, 저수하안 등의 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키로 중에서 3.2키로, 갈래초교에서 고한 버스터미널까지를 9억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차분 공사는 2008년 11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지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고 2차분 공사는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소로 신동읍과 임계면에 대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작년도 2008년 12월 3일 착공해서 금년도 6월이면 완공되고 임계면 비위생 매립지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3월 착공해서 9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치폐기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주변 방치폐기물 처리는 당초예산에 1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천폐기물처리는 폐기물량을 파악 후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대상은 남면 문곡3리와 광덕1리로서 2008년도에 1억6,500만 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는 6억6천만 원을 투자해서 문곡3리 경우에 야외공연장 1개소, 산채하우스 2동, 홈페이지 개편 및 홍보 마케팅 구축과 광덕1리에는 산채하우스 8동, 노지 스프링쿨러 설치, 산채묘생산 1식 등 사업을 구축토록 해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민간인 보조를 포함해서 자체사업은 전체 2,540헥타에다가 21억5,9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800헥타에 17억1,1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고용인원 112명을 연중 고용해서 군유림과 주요도로변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그린 정선50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6,2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속가능 생태도시 모델화 전략 추진과 푸른강 맑은물 만들기 사업, 숲해설가양성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억7,500만 원을 투입해서 35헥타에 산약초 산채재배단지 2개소, 산림복합경영사업 7헥타, 산림농업 5헥타, 송이산가꾸기 1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목 동박나무 묘목 재배 추진입니다. 북평면 장열리 조경수 재배단지에 1,300만 원을 투자해서 군목인 동박나무 묘목을 시험 양묘해서 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음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10개소에 2천만 원을 투입해서 음향시설을 추진 특색있는 화장실 문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분을 수년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11년까지 3년동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연의 말씀을 드리자면 폐갱내수가 나와서 하천이 오염되는 것이 지장천하고 신동읍의 함백 쪽에도 여러 가지 다수의 광산이 있다가 폐광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그쪽은 아직까지 정화시설이나 정화사업들을, 하천 정화사업들을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2009년도부터는 이 함백 신동쪽에도 폐갱내수를 정화해서 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을 계획해서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관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 경영을 분석을 한 후로 이렇게 운영을 위탁운영쪽으로 방안을 모색한다고 그랬는데요, 직영으로 계획은 한 몇 년 정도 운영을 하고 경영성과 평가를 하실런지.

이 부분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여기 식재한 생태식물들의 작황 이런 것들이 아직 검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과 현재 여기 서 있는 방문객센터 이런데 내부 소프트웨어 시설들이 아직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완공시켜 보완해서 완공시킨 다음에 운영 자체를 직영으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을, 그러니까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2년간 분석 후에 그때 위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라면 가능하면 정선군 군민에 한해서 법인이라든지 단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가 적정하지 않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쪽 보겠습니다. 정선의 젖줄 남한강 상류 수질개선사업에 보니까 사업비도 1천억 원이 넘게 사업비가 되어 있고 한데요. 이게 흙탕물 저감 하면은 물론 지금 여기에 4개 읍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동 또 사북, 고한 이런 쪽에도 고랭지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4개 면은 올해 하는 읍면이 4개 면이고 이게 지금 상류지역부터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될 때에는 군 관내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 우선 사업비 투자효과가 높은 장소부터 우선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되니까 신동읍도 해당되고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정도 사업예산 같으면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신동, 남면, 사북, 고한 이렇게 해서 다 포함되어서 해결이 흙탕물 저감사업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요, 다음 장,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지금 2차 공사구간은 고한 버스터미널에서 나머지 구간을 남면 무릉리 청명소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구간구간이 또 몇 차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시는 건지.

그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2차분도 남면 청명소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또 어느 구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2차분 공사구간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언제쯤 결정되죠?

3월까지 결정되겠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본인에게 통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요즘 또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군민들이 그나마 이런 숲가꾸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인원에 제외된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런 군민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이 10월까지인데 이것이 사업기간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일정이 상당히 날씨가 좋아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장기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1월까지 이상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좀 산술이 안나오는가요?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국비 추가지원 계획 등도 있고 그래서 그와 연계시키고 또 추경시에 우리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또 추가예산도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도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고 우리군 예산에서도 이런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충분하게 11월이후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에코그린 정선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SCP라는 약자가 어떤 뜻이죠?

이게 지금 지속가능 생태도시라는 뜻입니다.

추진계획에 내려오면 나에 보면 푸른강 맑은물 만들기 사업에 3개 하천, 3개 단체, 연 4회 이상 이렇게 했는데 3개 하천이 대략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하천들이 대상이 어천, 그 다음에 여기있는 송천, 골지천. 우선 대단위 오염이 되지 않은 상류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군 전체로 확대시켜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단체는 어느 단체 기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체들이 푸른정선21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을 총 투입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단체는 환경관련된 단체. 일반 우리 군민들 봉사단체, 일반봉사단체 말고 환경과 관련된 봉사단체를 기준으로 하시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쪽 좀 보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해서 자원을 개발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개인 단체들한테 하는 사업들입니다. 산림에 개인작목반들이 편성되어 가지고 작목반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는 개인 재산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기 여기에 사업은 작목반, 예를 들어서 사업에 산약초라든지 산채재배단지 이런 부분에 작목반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개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소득을 직접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단체에서, 작목반 단체에서 다 선택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사후관리는 작목반에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시겠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부분이 예를 들면 사북 같은 경우에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개선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누누이 여러 가지 군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소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되는 연계되는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아울러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산림과로 오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환경산림과에서도 향후 감염성병원폐기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향후 우리가 어떤 대책의 강구를 특별히 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잘 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향후 우리 정선군의 청정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농업 관련된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하자가 생겨 가지고 군민들이 정말 다시 한번 더 아픔을 겪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장시간 또 업무파악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자리 옮긴 지가 한 달 정도 되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도 업무보고계획서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 좀 봐 주십시오. 동료의원님들이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물어보고 잘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제안도 하셨습니다. 정선생태학습장의 현장확인차 갔을 때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데에 가는 중간에 다니는, 방문객이 다니는 길에 쇄석을 깔아 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깔려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황토, 흙으로 이 부분을 관광객들이 와서 밟고 다니면 더욱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견학을 갔을 때, 전라도의 어디 전에 갔을 때 황토, 흙으로 600미터를 신발 벗고도 가고 또 신발 신고도 가고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좋고 이래서 이것도 하나의 관광객들한테 좋은 체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벤치마킹을 한 번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해서 남면 문곡3리하고 남면 광덕1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니 문곡3리 같은 경우는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산채하우스 이런 사업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광덕1리도 마찬가지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광덕1리에 가면은 엣날에 학교 분교가 있다가 광덕분교가 폐교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교육청하고 임대를 맺어서 연 1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군하고도 관광문화과, 기획실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댔는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할 때에 주민교육센터로 환경산림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군에서 임대를 하면 저렴하게 임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임대료를 문다고 하더라도 좀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기획실하고 한 번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현장답사를 해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쓴다고 그러면 이 생태마을조성사업비에서 아주 매입을 해서 마을의 시설물로 갖추는게 임대해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지 답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쓰는게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이 덜 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제가 그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담당자 되시는 팀장님하고 출장을 가셔 가지고 이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시면 한 2년 동안 광덕1리 같은 경우는 새농촌건설 추진을 하면서 또 군 우수마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면에서 내부리모델링까지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주민들이 이 폐교를 임대내서 활용하는게 마을회관 겸 주민들이 공간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에 면장님 하신 권동섭 면장님 같은 경우는 효행마을이라 해서 이 폐교를 활용해서 타시군에 우리군 관내에 있는 한학이라든가 효행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군에 아마 기획실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한 번 출장을 다녀가셔 갖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14쪽 좀 봐 주십시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개발 해서 좀전에 정해룡 의원님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산림복합경영 부분에서도 본 의원이 여러 번 해마다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대폭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약초에서 산채재배단지라든지 산림복합경영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국비를 확보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좀전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이런데서 단체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2010년에 많이 확보해서 이 좋은 사업이 우리 지역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영농법인에 많이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확대가 되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의 업무보고 계획에는 없습니다. 빠졌지만은 정선군의 최대 관광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민둥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민둥산 하면은 정선군에서 진짜로 관광객이, 외지관광객이 참 정선아리랑제보다 외지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윤범 과장님이 관광문화과장님으로 계실 때 민둥산 종합개발을 실시해서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2년차에 걸쳐서 2005년도에 5억6천만 원, 2006년도에 6억 이래서 한 2~3년에 걸쳐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하시다가 자리를 옮겨서 다시 환경산림과의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광문화과장으로 계시면서 민둥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이후에 2005년, 2006년 이후에는, 2007년도에 1억 들여서 민둥산 등반로 잠깐 시설을 하고는 예산이 투자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민둥산 종합개발이라는 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5천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135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군의 최종보고까지 끝나고 용역이 다 나와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사실 담당부서가 물론 환경산림과가 아니고 관광문화과입니다. 관광문화과지만 또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부분이 있고 또 농림부에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산림청에도 신청해야 될 예산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민둥산을 아끼고 정선의 명산인데 전국의 명산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그동안에 많이 노력하시고 다 하셨는데 예산을 사실 연차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억새가 많이 죽어가고 다 가는데 억새 죽은 다음에 그 예산을 세워서 억새 증식을 하면 뭐하겠느냐. 좀 대대적으로 민둥산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가시적으로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지난 본회의에 예산, 2009년도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이 2억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2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그 예비비가 생각지도 않게 요즘에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를 운반하는데 그 예비비를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좀전에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식으로 현재까지 예비비로 약 6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약 50억, 53억 정도 되는데 6억, 아까 좀전에 실장님 6억 사용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기에 집행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놓고 또 요즘에 생각지 못한 예비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9개 읍면의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인정은 되나 민둥산 종합개발이란 큰 틀에서 바라볼 때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군의 최대 관광지 중의 하나인데 뭔가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많이 세워서 가시적으로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큰 틀에서 바라보고 사실 그렇게 예비비로 돌렸는데 이 부분을 방윤범 과장님이 또 그때는 동면장님으로 계시고 지금 과장님으로 안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담당계장님이 아마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하지 못한 사업비를 매년 1억 2억 조금씩 투자해서는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자칫하면 종합개발계획사업 할 때 오히려 걸림돌도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큰 틀에서 추후 민둥산 일대를 종합개발하는데 예산을 대폭 지원해 달라 요구를 했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년에 보면 3월이나 5월 사이에 추경을 했는데 올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아래서 3월에 추경을 예산 계획을 할 텐데 3월이면 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로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면 3월 되면 실업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방윤범 환경과장님이 3월 추경에 민둥산에 대한 억새증식사업을 1년에 2억 2억 나눠서 하지 말고 4~5억 들여 가지고 1년 억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기획실 예산부서에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둥산 관련되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둥산 억새풀 생태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간에 민둥산이란 자체는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보거나 전국적으로 볼 때도 생태적으로 억새풀의 생태가 그렇게 잘 보존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남면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나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요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관광문화과장할 때 억새풀 생태공원조성을 국비사업을 가지고 신청해서 한 이후에는 그전 제가 다른 부서에 가 있느라고 거기에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와서 억새풀 생태증식관리에 대한 거를 제가 깊이 아직 업무연찬도 못해보고 여러 가지, 어쨌든간에 민둥산에 있는 억새풀은 생태적인 관리를 잘 해서 증식을 시켜서 더 값어치 있는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는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다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에서 민둥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그 틀에서 단계별로 추진되는게 민둥산을 관광자원으로 가꾸는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다른 과와 연계해서 민둥산에 있는 억새풀 증식에 관한 노력을 저희도 같이 최대한 기울여서 민둥산 자체 억새풀이 잘 보존되고 가꿔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과장님 이번 1회 추경에 기획실,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예산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그런데 그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군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등 해서 과장이 의원님들께 내가 예산 얼마를 확보해서 그걸 추진하겠다 이런 단언적인 약속드리기는 제 권한밖의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민둥산에 있는 억새증식을 위해서 민둥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잘 추진해서 관광자원으로서 부가가치를 계속 높여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를 1회 추경에 제가 얼마를 확보하겠다 하는 거는…….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누락이 됐고 빠졌기 때문에 지역구가 또 남면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기획실 예산담당도 이거를 요구를 해야지만 그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는 2차 문제고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기획실까지만 이렇게 해서 억새증식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로 요구하는 것까지는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올려 주시고 그 이후에는 여기 기획실장님 앉아 계시지만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그 윗 선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또 올해 3월이면 예산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군수님도 조기에 집행을 하고 또 발주도 90% 이상, 조기에 90%이상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앞으로 3월이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사회로 진출했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 면에서라도 이 사업은 꼭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역에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윤범 과장님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기획실장님한테까지 올려 주십시오.

예, 하여튼 제가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의장님, 홍규학 계장님 앉은 데서 대답해도 됩니다. 작년에 2008년도에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을 몇 월에 했죠?

정해룡 의원님.

민둥산 관련 담당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학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둥산 관련되어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됐죠?

계장님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작년도에 예산을 2억 들여서 면적을 어느 정도 억새 증식이 됐습니까?

본 의원 계속 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지금 전주열 의원님께서 전년도 본예산 하면서 민둥산 개발에서 2억1천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도는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이 종합적인 민둥산개발에 관련되어서 땜방식의 1~2억씩 투자를 해서는 억새증식이라든지 계획대로 민둥산 종합개발계획의 땜방식의 그런 개발로 가고 또 억새가 많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존하고 관리하려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종합개발계획이 서 있다라면 연차적으로 거기에 맞게 예산집행도 되어야 될 것이고 계획이 맞춰져 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실장님께서 관광문화과장님, 환경산림과장님 해서 금년도에 최소한의 억새증식에 대한 보강과 또 종합적인 개발문제 이런 부분을 해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복안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사실 부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식수난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오히려 예비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군민들 위해서 아주 효자예산으로 쓰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의장님의 의도는 사실 그런 어떤 적은 예산으로 땜방식의 그런 민둥산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라는 취지의 뜻으로 한 부분을 충분히 받아주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습니다. 민둥산 관광개발계획이 관광문화과에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바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땜방식으로 안되게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갖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해서 관광지로의 면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주관이 되어 갖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관광지가 아닌 제대로 된 관광지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열 의원님.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억새 심기를 담당계장님이, 홍규학 계장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작년에 2억을 들여서 불놓기 1헥타하고 억새심기 3헥타하고 관목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둥산이 총 몇 헥타인지는 모르는데 한 30만 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헥타씩 해 가지고 몇 년을 해야지만이 지금 억새가 죽어가는데 훼손되고 다 가는데 이거를 2억씩 들여서 몇 년을 해야 된다는 숫자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새증식사업에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한 번 아니면 두 번에 억새증식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틀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억새가 살아날 수 있고 억새가 훼손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억새 심기를 해서 민둥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추경에 억새증식사업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둥산 관광지종합조성계획을 수립해 갖고 추진하는데 그 안에 내용에는 다양하게 있겠죠, 내용이.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종합계획이 되어 있는 중에 억새증식사업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분이고 그 종합계획 내에 있는 일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되어야지만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방윤범 과장님하고, 과장님은 기획실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확보할 수 있도록 올려 주시고 또 기획실장님은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재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차원에서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이 1,220평방키로미터입니다. 그중에 읍면을 구성해서 도시주거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100평방키로미터 되고 또 경지면적이 그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을 비롯해서 활용가능하지 않은 땅들이 일부 있고 거의 한 82% 정도가 다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3%가 산지입니다.

국유림을 포함해서 군유림, 또 일부 사유림. 이제 우리군의 농업이 농촌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고랭지채소로 20~30년 동안 어쩌면 농업농촌이 활로를 찾았었습니다. 이제는 경쟁력을 이미 잃어버렸고 또 잡곡을 경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로가 안정되지 않고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 이렇게 겨울을 지나고 농업인들이 올해는 어떤 작목을 경작해야지 아이들 학자금도 마련하고 생계도 유지하고 농협의 부채도 갚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산지를 활용해서 농업을 같이 복합적으로 경영을 해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외소득 증대 쪽으로 큰 틀에서 전환을 해 나갈 그런 전환점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산림복합경영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산림청이나 또는 환경부나 아니면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맞추어서 어떤 주문이 오면은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이러한 형태에서 앞으로는 벗어나서 우리군 전체 산림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산지가 한 몇 %나 되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산지의 지형형태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식물을 심어야 되는가 생약초라든지 산채라든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1차년도에는 어떠한 지역의 산지에다 어떠한 형태의 산림복합경영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실시를 하고 또 그 다음 차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종합적인 산림이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환경산림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와 전문기관, 산림청이나 임목육종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또 식물생태를 전공하는 대학에 의뢰를 해서라도 장기적인 우리군의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문제를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도암댐 문제와 연계해서 우리 동강의 생태보전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문제는 지난 1991년에 발전방류를 시작을 해 가지고 불과 4년만인 1995년에 도암댐 상류에서 유입된 축산폐수나 고랭지 경지에서 유기질 비료 토사 등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댐내 수질이 급격히 악화 되어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5년 장마 때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수원에서 도암댐 최하부 퇴수구를 열어 가지고 각종 오염된 댐내의 축산분뇨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쏟아내어서 하류인 송천, 아우라지, 정선의 조양강, 내려가서 동강, 남한강 상류 전체를 오염을 시켜 가지고 우리군의 상수원이 오염되어서 그 처리하는 비용에 많은 피해를 줬고 또 어족자원을 다 말살을 시키고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던 도시인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든 주범이 바로 도암댐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반대운동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3개군이 시작을 했고 또 발전방류를 위해서 남대천으로 폐수가 유입되면서 강릉시민들도 반대를 해서 급기야는 2001년 3월에 발전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2005년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지역간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수원과 산자부, 그리고 강원도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암댐의 앞으로 활용방안을 발전 개념을 정지시키고 댐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퇴적물을 다 수거해서 준설해서 정비를 하고 댐의 하부수문을 열어서 댐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상류에서 유입되는 하천수를 그대로 자연유하방식으로 흘려보내도록 그래서 송천과 동강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퇴적물을 처리하고 댐내수를 정화하는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400억에서 600억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수원과 강원도가 서로 책임전가를 하면서 차일피일 하는 동안에 지금 수년이 또 다시 흘러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지만 상급기관인 강원도와 환경부에 그리고 한수원 측에 적극적인 군민의 바람을 전달을, 지휘보고를 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한수원은 발전방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을 한 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과 비용부담문제를 가지고 강원도가 자꾸 입씨름을 해 봐야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강원도에다가 분명하게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강원도가 의지가 있다면 강원도 예산으로 먼저 그러한 도암댐에 관련된 처리비용을 다 집행을 하고 동시에 한수원에다가, 그 원인행위자인 한수원에다가 그 처리비용 일체를 청구하는 구상권 소송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10년 넘게 정선군에, 영월군에, 평창군에 피해를 준 부분, 수해 때, 루사 태풍 때, 매미 태풍 때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관광산업을 위축시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정선군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류의 동강지역이 우리 정선군을 포함해서 평창군, 영월군 3개군에 걸친 하천에 환경부에서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6개월 후에는 또 강원도에서, 강원도가 먼저 했죠,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동일한 지역을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환경부에서. 전국에서 이런 유례가 없고 또 그렇게 규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강 진입로부터 소위 동강관리사무소라고 하는 입구를 막아서 출입하는 내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지역에서 민박도 하고 밥도 사먹고 또 농산물 고추도 좀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수입이 감소를 하고 주민들 또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강이 정말 우리 국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국민의 강이기는 하지만 규제를 지역주민들만 해서 그것이 될 일이 아니고 강이라는 것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상류에 대규모로 오염수를 발생하는 그런 오염원은 방치해 놓고 지역주민들만 규제를 해서 불편만 가중시키는 이런 이중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환경부에서 생태보전지역 지정을 해제를 하든가 아니면 상류에 오염을 일으키는 도암댐을 고발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 양단간의 결정을 내야지 위에서는 썩은 물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데 생태보전지역을 지정해 놓고 지역주민들만 괴롭히고. 또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명목으로 상급기관인 정부부처에서 그 지역을 생태보전지역으로 더 강한 상위법으로 지정했는데 거기에다가 자연휴식지라고 애매한 지정을 해 놓고 관광객들 출입도 못하게 입장료만 받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상류에 그런 오염원은 방치를 하고 있는 이 두 기관의 모순된 행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모평지구의 자연학습장이 준공이 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될 때에는 동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평지구에 생태학습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강 전체에 대한 탐방,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 트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강에 여러 가지 비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동굴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체험민박도 좀 확충하고 그러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둥산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여러차례 지적을 하시고 주문도 하시고 했는데 홍규학 계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둥산 억새증식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수년 동안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잡목을 제거하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불놓기까지도 시행을 했습니다. 억새군락지가 전국에 한 다섯 개 정도 유명한 지역이 있지만 대개 다른 지역은 불놓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주도나 화왕산이나 이런 지형적인 여건이 불을 놓아서 억새증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민둥산에도 불을 놓아서 억새 증식을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주열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감사 때 요구를 해서 지난해에 불을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 불놓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또 있습니까? 불놓기 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