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영석
황영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의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행정과, 도시과, 전략사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분수대 광장 조성이요, 분수대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용역보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산에서 내려오면 사거리에 원으로 되어있어서 회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용역보고 때 보니까 전부 시에서 돈 들여서 해야 하던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되면 좋은데 내 생각으로는 시설만 해놓고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상인들이 싸게 한다든지 자발적인 의식을 갖추고 있고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했을 때 성공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해주는 것만 바라고 그러면 잘 안된다고 생각해요 삼례 그런 데는 자발적으로 소고기를 싸게 파니까 자연히 홍보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돈만 쳐발라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을 투자해서 일시적인 행사를 하면 사람이 오고 행사가 끝나면 사람이 안 오고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착안해서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경제행정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현황 잘 아세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자유무역지역은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해서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산단지가 구성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무역지역만 따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같이 추진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산단지가 늦어지면 이것도 늦어진다는 것입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같이 병행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자유무역지역은 됐는데 산단지는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산단지가 실시설계조차 다 안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언제까지 자유무역지역과 같이 갈 것이냐.....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전략사업과 업무입니다마는 만약 산업단지가 지지부진하면 자유무역지역은 별도로 추진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양과가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산단조성이 먼저 되었고 산단지 내 자유무역지역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 산단이 지지부진하면 자유무역지역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께서는 산단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만수
오만수의원
잘 모르겠다고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예, 그것은 전략사업과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현재로 봐서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부터 시작해야 활성화가 되지 같이 묶어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단지가 어렵게 됐을 때 자유무역지역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줘야 그 지역 사람들이 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일반 산단지와 같이 병행한다면 이 시장님 임기 끝나서 시작할지도 몰라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몰고 가야지 뭐를 한다고 홍보만 했지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농기계클러스터 구축이 백산일원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 내에 10만평 그 외에 2단계로 20만평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도 잘 되고 있고 별문제가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것도 산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특별히 대책보고라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 지역 주민들은 피가 마르고 있어요. 시설채소를 하려고 하우스 작업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지, 축사를 지어서 축산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정에 따라주기 위해서 일부 몇 농가는 외지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중한 금리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기순 전 의장님께 지적하신 것이요. 전통시장에 분수대 광장을 만든다는데 분수대 보러오는 사람들이 시장까지 보고 갑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 혈세 갖다가 다른 데 쓰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관광지에 분수대가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시장주변에 천만 원 이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이나 들여서 분수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어불성설 한 계획은 자체부터 세우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차량통제 되어있습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현재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보고에 포함되어있는데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차량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최종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통제를 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 같기도 한데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노점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관련된 것은 최종용역보고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카드기 점검해 보셨습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조사된 것은 42개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젊은층들이 재래시장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젊은층이 선호하는 공간과 품목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 세상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한곳에서 다 사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젊은층들은 돈을 안 갖고 다니고 카드만 갖고 다녀요. 그런데 가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카드를 안 받는다고 하면 무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가서 그런 일을 당하면 다음 에 또 안 찾아가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하셔서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 2차 보고회까지 했지요? 최종보고회 납품될 때 납품된 사항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대나 이런 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과장님이 바뀌는데, 사자탑에서 박약국 서독안경원까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대책도 같이 강구해 보고자고 해서 저 나름대로 대책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이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노점상들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요. 단속을 하면 한바퀴 돌고 다시 와요. 노점상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점포주인들은 앞 노점상들한테 자기 땅인양 돈을 받고 있어요. 아시지요? 용역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보고회 가보니까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먹거나 살거리는 그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 행정을 가지고는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단속하려고 하면 생선파시는 분들은 생선 찍는 것으로 달라들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분명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용역도 잘하니까 그것도 용역 주세요. 행정이나 경찰을 통해서는 절대 단속 안 됩니다. 그것도 1년이면 1년, 업체한테 용역을 주면 거기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공간이 많고 좌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쫓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시장 안으로 넣든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경제행정과에서만 한다고 하면......
성주
정성주의원
건설과 다 같이 하세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교통행정과와 저희가 복합적으로 해서 용역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관련한 부서와 차량 단속하는 부서와 저희 상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대책을 꼭 세우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보고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보육 및 기술연구 지원은 무슨 근거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 묻고 싶어요. 무슨 근거입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지역특화사업육성의 일환으로 해서......
성주
정성주의원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협약체결이 되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협약체결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협약체결 다 끝났지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협약체결 끝난 지가 언제예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8년 정도 매년 1개 대학에 3천만 원씩 해서, 어떤 대학 줬다 안 줬다 했는데, 일률적으로 8번씩을 줬더라고요 협약체결이 올해 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다시 협약체결을 안 하면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원근거가 협약체결이 안 되면 없고 또 그러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지원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면 점검해서 성과와 운영사항을 보고 효율성 없으면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나 문제점 등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보고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말이에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그동안 지원한 것과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창업보육센터는 연구하고 특허내고 기술개발 하는 그런 것이지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지역혁신센터는 뭐예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지식경제부와 협약 체결한 것인데 농기계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 활용사업에 대해 한 것인데 이 사람들 지식경제부에 공모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전주대학교에서는 아마 획기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영세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계공구 등을 깎는다든지 할 때 장비가 없으면 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혁신센터는 전주대학교, 산자부, 김제시, 도청 이렇게 같이 협약된 것이지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동안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운영비가 1억씩이 지원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처음 설치할 때 많이 나갔고 그 뒤로 3천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관리감독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 납품되고 나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보고에 앞서서 2009년 1월 13일자 도 인사 발령에 의해 경제개발국장으로 오신 조철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준
조철준경제개발국장
인사할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풍요롭고 희망이 넘치는 김제지역에 온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공직생활의 경험을 총망라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김제시 역 앞에 광범위하게 광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가가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고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역 주변 도로와 연계해서 상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용역을 착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은 용역착수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나온 후에 안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왜냐 하면 역전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업이고 너무나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가서 도시과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발전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지금 용역만 착수하는 것이고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안은 용역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도부터 7월～8월 정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재정비 사업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이것이 도시계획법에서 최상위인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후에 하는 행정행위가 뭐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지적고시만 남아있는데요
성곤
고성곤의원
지적고시, 지구지정 이렇게 되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지구지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구지정은 관리계획에서 나오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유원지 지정은 개발촉진지역에서 하면 안 되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개발촉진지역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완료되어서 고시했는데 그 안에 만경능제나 백산저수지 산업단지 등 이런 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개발계기획용역 할 때 만경유원지나 능제나 백산을 한번에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개발촉진지구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산저수지는 하나의 유원지로만 되어있지 세부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만경 능제도 마찬가지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만경유원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이런 것들이 범위로만 들어가 있지 안에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백산저수지는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만경능제는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로 되어있는 것은 금평저수지와 대율저수지만 유원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도시관리계획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시내의 정제되지 않는 여론을 회의장소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여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로계획에서 취소해 달라는 것이 몇 건 들어와 있고,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들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현재 김제시내에 있는 도시계획지역의 지구지정이 변경되려면 어떠한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제의 경우에는 이미 거의 찼기 때문에 상업지역 확대가 어렵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주거지역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것을 할 때마다 확확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하나의 도로계획이 잘못되어있다거나 도시계획시설이 잘못되어있는 사항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과장님 답변은 녹취가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또 하나 동료의원께서 말씀셨는데 역세권개발이요. 역세권에 대해서는 김제시민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어요. 김제 역사를 옮겨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큰 테마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김제역사를 KT 노선 쪽으로 옮기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칙은 김제역사를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철도청과 그동안 협의하니까 철도청의 의견은 역사가 외부로 빠지는 것은 역이 침체되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김제에서 꼭 이전하겠다고 하면 이전비용을 김제에서 부담하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한두 푼이 아닌 예산을 투자해서 옮길 수 있는 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옮기는 것이 바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장래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역 주변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계획을 수립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역세권개발계획용역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의 의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역을 옮겨야 할 계획이 섰다 고 하면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놓고 먼저 용역이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했다면 용역에 따른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과연 그런 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황산 부대 이동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 서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황산부대는 이전이 되었는데 군에서 군사시설 해제를 안 시켰습니다. 군사시설 해제가 군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저희들 공원화시설 한다든지 방법이 나올 텐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철수하면 해제되겠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해제가 아니라 그동안 지형고시가 안 되어있는데 작년 연말에 지형고시까지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아직은 해제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최병희 도의원님이 국방부를 4번이나 가서 그 일을 성취시켰습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이전은 됐는데 아직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만경도 도시계획에 들어갔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만경은 현재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수립되어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만경 도로개설 사업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만경 동서로 개설사업을 소도읍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소방도로와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소방도로는 아니고, 소방도로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읍사무소에서 쭉 내려오면 그 도로와 연결하는 것이지요?
선강식 계장님께서 현황을 잘 아시나요? 만경극장 앞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거기까지 종점인가요?
만경읍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만경극장이 위험물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소방도로를 학교 쪽으로 연결 못하는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와 건축물 철거는 무관한 사항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만경극장은 실제적으로 철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개인시설물이라 시비로 투자해서 철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재난안전관리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안기순 전 의장님께서 국장님한테 꽃이라고 했는데 시설직 분들이 김제시를 낫게 만들 수 있고 명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도시과, 재난과, 건축과가 연찬하셔서 피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국장님실에서 회의 때 몇 번 이야기가 왔다갔다 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위험시설물 정비차원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투자해서 철거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용역을 몇 억씩 줘서 하는데, 그거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국장님, 연찬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만경읍민들의 뜻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여학생 남학생 그쪽에 와서 품행도 아주 안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경제개발국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개발촉진지구지정 관광 휴양사업은 어디로 예정하고 있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근대사테마파크조성사업, 백산저수지 주변 세대통합 가족공원조성, 골프장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를 관광휴양사업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개발촉진지구계획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즉 도로개설을 해준다든지 해서 국비 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정지가 지정되어있어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한다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유원지가 지정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는 없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유원지 지정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계획이 되어있으면 꼭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변경될 수 있는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만경 능제 유원지 지정용역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만경 능제는 만경 소도읍사업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소도읍사업이 작년에 탈락되는 바람에 개발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는데 그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지난연도에 능제개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한 일이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때 용역 안 줬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제안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학술용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지난연도에 한 것은 학술용역이고 이것은 실시용역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용역도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한꺼번에 처음부터 관리계획용역으로 해서 자료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원광대학교와 계약하면서 만경소도읍정비 제안을 위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생각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난해 용역보고회를 의원들 모시고 했을 거예요 대강당에서 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때도 학술용역보고회가 너무나 조잡했다는 평을 받았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탈락 안 될 수 있는 기본을 그려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경 소도읍가꾸기 하는 것도 지난 4대 의회 때 우리보다 못한 시군으로 뺏겼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집행하는 집행장이나 참모들이 정보를 먼저 빼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되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보고 냈으니까 될 것이다고 하면 김제에서로 온 게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도시가로망확충사업이요, 장기적인 것만 여기에 책자로 넣었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 넣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요촌동사무소에서 가람 쪽 길이 너무 어둡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거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의원님께 전화주셔서 시설합니다. 금년도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들어갔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할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노인복지타운 앞에 언론보도 된 것 보셨지요? 시설고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시계획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니까 98년도부터 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타당성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 놔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 쪽에서 바꿔서 풀어줘야 하는지...... 요청은 어디서 해야 해요? 주민복지과에 해야 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전문가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풀어줘야겠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와 연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20년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에서는 매각해야겠다는 게 몇 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필요치 않아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하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해야 되겠다하고, 여기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중간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같이 연찬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결과가 안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염성폐기장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들어오지 못 하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들이 져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상고 이유서를 여기에서 쓰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분들이 공사기간이 실효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효가 됐다 것은 환경청에서 협의해준 서류가 시효됐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재판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제기했는데 반려시킨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해서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환경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이지 그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의원님들 중에서 저처럼 그분들과 대화 많이 해 본사람 없을 거예요. 대책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 도로가 4m인데 6m 도로가 허가 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환경부에서 협의해줄 때 6m 도로를 확보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m밖에 안 되거든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공사를 하려면 진입도로 6m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는 6m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시민의 의사와 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에 변함없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시장님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변함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는 잘 이행되고 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계약이행도 잘되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되었는데 계약조건에 체비지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도록 세 차례에 독촉공문을 발송을 하는데 했는데 회사가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연기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계약 부서인 조달청에 홍보해서 계약이행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2월 12일 정도 계약하겠다고 조달청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12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2월 12일 다 되었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체비지 부담금을 50% 줄여준 것이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83억 중에 공사비로 42억 나가고 41억은 우리와 계약해서......
성주
정성주의원
계약이행조건에 모든 것이 계약당시 6개월 이내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계약당시 3개월 이내, 그다음에 6개월 이내, 이렇게 해서 41억이 다 들어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게 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전혀 안 들어 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공사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이행이 잘 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공사는 별개의 계약이고요. 저희들과 하는 것은 체비지 토지매매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토지매매계약 한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계약자체가 안 되어있어서 계약하도록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럼 12일까지는 기다려보면 되는구먼. 12일에 일시불로 한다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12일에 계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행조건과 하나도 안 맞네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이행조건이 그렇습니다. 공사계약 후 6개월이 아니고 체비지 계약 후 6개월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체비지 계약을 늦게 하면 그때부터 6개월이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래서 체비지계약을 독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빨리해야겠구먼.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매당건설은 이 부분 때문에 못하고 간 것 아니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매당건설은 체비지계약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단지 공사할 의향 없이 방치해뒀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회계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계약보증금 들어왔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재판 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고법에 계류 중입니까?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했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1심입니다. 계약보증인이 없을 경우에 20% 계약보증금을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가 되기 때문에 10%만 되어야 한다고 1차 강제조정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용해서 연기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검산토지구획지구에서 나오는 흙은 요촌동사무소 앞의 주차장 부지로......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거기로 갈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차질 없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 흙과 계약자 부도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해지관계 때문에 토지변경을 못시키는 입장이라 토지 반출을 못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조기집행하니까 거기도 빨리 흙이 가야겠구먼.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검산동 542번지 일대 집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에 있나봐요. 조용완 씨도 거기에 있고, 민원인들과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부산에 있는 안전점검회사를 불러서 1차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하여튼 민원부터 해결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장이요, 대법원에서 지더라도 도시개발위원회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위원회에서 부결하면 그것은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없으니까 못 한다고 나한테 답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그리고 거기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재판에 지더라도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반려를 할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자꾸 상단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되풀이하는 질의이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PF 일으키지 못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설하고 예산은 29억 다 세워드렸지요? 못 일으키면 공사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PF시기가 확정 드려서 말씀 못 드리고 저희는 PF를 반드시 일으키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기업은행입장에서 작년까지는 경기침체라든가 국내금융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고 기업은행 입장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주 2월 10일에 기업은행장과 시장님면담도 돼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PF 일으키면 대출받기는 받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반드시 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진척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엔아이나 김제시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지엔아이에서도 고생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열을 기울여서,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얘기는 할 것이 없어요. 전체적인 것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가단위대규모 착공유치라든가, 새만금수출전문단지라든가, 보고서에는 항상 나와 있거든요. 정치권에 협조를 구할 사항같이,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국비예산확보에 정치권 협조가 되어야 된다든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촌공사에 사전에 교합이 있어야 된다 누가 한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접촉하고 의견제시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건의하고 그러면 해 주는 것이고만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정도 노력 갖고 나타난다면 다른 시군에서 다 하지요. 국도비확보 때문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국도비는 총력을 기획재정부나 정치권 이쪽에 요구협조,
성주
정성주의원
정치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의원님들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 여러 루트가 있지요.
성주
정성주의원
국도비가 제 생각에는 어제 청원조회 같은 데 들어보면 국도비 과장님 혼자 하셔야 돼요. 여기 의원님들도 다 관심이 없어요. 정치권은 뭔 정치권이에요. 시장하고 둘이 해요. 한나라당 사람하고 같이 하던가 오늘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써 놓기는 정치권하고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도 농림수산식품부소속이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모여 놓고는 욕하고 어문소리 해놓고 책에는 이렇게 써놓고, 이건식 시장 혼자다 하라고 해요. 도지사 오면 도지사도 무소속 인 게 현안사업으로 건의하고 혼자, 물론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모아놓고 할 소리 있고 안 할 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치권에서? 지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머리를 맞대고 해도 국도비를 확보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제 청원조회 참석하셨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시지 말고요. 과장님은 그런 말씀드릴게요. 김제시를 위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과장님, 시장님 눈치 보지 말고 김제를 위해서 꼭 이 분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 분들 만나서 브리핑도 하고 사전에 여기서 하다가 안 되게 생겼으면 그때 연락하면 늦어요. 제가 금방도 중간에 건축과장님 오셔서 동네마당조성사업 10억짜리 강봉균 시장은 군산 산북동 난리가 났답니다. 우리는 인제 하면 항상 늦고 우리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그날 참석도 많이 하시고, 지역유지들의 관심도 본다면서 도의원님도 다 오셨고, 시의원님도 가서 했었는데 항상 여기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하시지 마시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먼저 선점할 수 있게 물론 국장님이 도에서 새로 오셔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시장님 눈치 본다면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 있잖아요. 전달해서 같이 할 수 있고 꼭 좀 피해당하는 우리 김제시 되면 안 되잖아요. 괜히 그분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국가식품가공무역단지 국가사업추진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추진 농업회사설립추진, 저탄소녹색성장기반 에너지단지 추진,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새만금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 새만금추진위에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결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한 것인지 내가 몰라서 물어봐요. 하나의 예상에 가까운 것이지 우리 김제가 보면 새만금 중심도시로 선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중심도시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래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과거에는 부처단위로 했던 것이 총리실주관으로 새만금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총괄해서,
기순
안기순의원
그런 줄 아니까 그런 데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결정을 금년 6월까지 해야 됩니다. 종합실천계획을,
기순
안기순의원
결정이 안 된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중심도시로 우뚝 선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가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새만금이라는 취지 자체가 만금이라는 김제금만평야를 배경으로 탄생된 것이고 부안과 군산에 명칭에서,
기순
안기순의원
조성이 되었을 때 명칭이 그런 것으로 중심도시로 만들 수 가 있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현재는 부안에서 군산 구간에 방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이나 부안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방수제가 된다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배후도시가 24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도시라는 것이지 군산이나 부안 같은 경우에는 배후도시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배후도시 24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중심도시로 행정 PR도 하고 시민의 영향을 결집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어디를 중심도시로 형성되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김제 전 권역이지요.
기순
안기순의원
전체가 중심도시가 된다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로마제국이 형성되었을 때 모든 도로는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가 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이면 영동이라든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제일원이 돼서 중심도시가 된다, 알았어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대규모 영농회사설립 추진하는 것 말이에요. 플랜카드 보니까 공모하고 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유치하려고 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여기는 그림 자체는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과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사업계획을 내면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본 큰 틀은 경농이나 낙농, 온실에너지 이런 것들이 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직접화된 자연순환형 모델로서 수출할 수 있는 회사라면 1순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심사위원 중에 김제시 관계자들도 들어가나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계획상에는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영택
임영택의원
위원이 몇 명인데?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1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새만금 중심도시를 잡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필요 없는 기업들은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저탄소녹색성장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21세기 부응하는 기업들이 와야 하는데 제대로 오고 심사대상에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없는지 의문스럽거든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21억을 들여서 도비 50% 시비 들여서 진봉 남아에서 광활 신구까지 진입로개설 하려고 하는데 국비확보는 안 됩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이번업무보고 때 지사님 오시면 계획으로 넣는 데요. 국비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시비 1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리실이나 관계부 쪽에 협의해서 국비요청은 검토가 안 되었지만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대규모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국가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지, 지방비로만 하려면 이해가 안 가요. 더구나 특수시책으로,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의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규모 농업회사는 내부에 돼 있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인프라시설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장선장으로 봐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절대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가지고 하기 바라고요. 산업단지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기업은행이 만약에 지점장을 만난다고 했는데 기업은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은행이 교섭을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기업은행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주거래은행이 기업은행인데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도 접촉을 하고 있고, 전북은행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주관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을 주축이 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기업은행에서 포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은행을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산단이 사업조성한 지가 2007년도 해서 딱 2년이 지났습니다. 제대로 된 게 우리 시비기반시설 한다고 시비만 29억 갖다가 설계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무역지정을 받았는데 산단이 안 되면 자유무역지정은 갈 수 밖에 없지요. 산단이 되어 갖고 그 안에 자유무역지정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산단이 안 만들어지면 자유무역지역은 갈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최악의 경우인데요. 저희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번도,
영택
임영택의원
다른 사람들은 위험수위를 70% 이상 잡아요. 왜냐 하면 세계적인 금융발위기가 엄청난 약재로 왔어요. 그리고 더욱이 수도권부재와 우리가 지자체에서 산단으로 하고 싶지만, 가는 데 있어서 악재가 수없이 걸려있는데 악재를 어떻게 뚫고 본래의 업적을 달성하느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되는 것만 가지고 계속 끝까지 해야 한다고 예산요구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예산은 누가 다 책임져야 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들 되기를 바라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왔다니까 그런 데도 기업은행 하는데 다른 은행이라도 대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자유무역지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유무역지정은 그 쪽 담당이 아니지만 업무가 이원화 돼서 이상한데 문제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절대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총력을 경주 해서 PF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도 다른 우리은행이나 이쪽에서 찾을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기업에서 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1200억 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특수법인 해서 출자구성 했는데 다른 기업들한테는 전부 출자 받았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1차 기업은행 PF 전에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10억이 납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나머지 기업들은?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보류상태입니다. 6억 2500만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 2500만 자금으로 참여하고 5억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쪽에 기반시설 쪽은 여비나 운영비로 사용한다더라도 그 안에 이뤄지는 경비는 거기에서 사용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기반시설사업비 하고는 국비사업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지엔아이에서 하고 있는,
영택
임영택의원
비용은 누가 담당하고 있냐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거기는 지엔아이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거기도 추가자금이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엔아이 회사자체에서,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직원들이 거기로 파견 나가 있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안 나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주최가 누가?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한양 2, 옥성2, 플러스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시는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매일 가서 협조요청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산단도 물론 다 가도 되겠지만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다들 산단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안 되면 차선책도 있어야 하고, 방향도 새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되는 사업을 성공한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마련해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새만금 가경작업무 보니까 천 헥타 이상 가경작 허가를 내달라고 한 그것이지요? 지침서 내려 왔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기본적인 것은 훈령은 내려와 있습니다. 식품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허용면적을 받고 마을단위 협의회와 면단위협의회를 만들어서 면적배분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특히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정말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농민들이 현재 어민이나 농민들이 우리 시 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원칙적인 방법이 나오면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소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공청회도 잘하시고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김성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시다. 동료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까지 말씀을 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미국발 금융위기랄지, 서울수도권에 완화랄지, 이런 것 때문에 과장께서 시장께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새만금을 말고, 산단지를 말고 전략산업과에서 가지고 가는 앞에 제목이 현재 몇 건입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큰 틀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사업있고요. 새만금 사업이 있고,
만수
오만수의원
숫자가 현재 몇 개냐고요? 제목만 몇 가지냐고요. 10가지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옛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아직 싹도 안 나고 씨앗도 안 뿌린 부분을 새만금이 우리 김제시 땅 인줄 그렇게 알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엄연히 국가 땅입니다. 김제시도 등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목만 붙여서 그럴싸하게 내걸고 제대로 이 시장께서 짚은 것이 자유무역지역 그것 하나만 제대로 성과를 낸 거예요. 그것 하나 지정 받는데 한 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전략사업산업과라는 과는 울고 있어요. 실무과장으로서 계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울부짓고 있는데 자유무역지정이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7천 5백인가 들여서 시민체육관에 실내체육관에서 가수들 불러다 잔치하려고 하고 이게 과연 김제시에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자냐 아니잖아요. 이 은행 하나를 못 받아서 산단지가 지연되고 시의원을 비롯해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이라고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7천 5백이라는 돈도 우리 시비 혈세에요. 개인이 갖다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그때 당시 느낌이 어땠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전략사업과에서는 참석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같은 집안에서 작은 집 아들은 경사가 났는데 큰집은 상을 당했어요. 같은 집안 식구들이 한 쪽에서는 울고, 한 쪽에서는 잔치하고 이게 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냐고요. 그리고 산단지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김성희 과장께서 시정의 발전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시정에 순응하기 위해서 땅을 미리 샀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금리발생을 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PF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안타깝지만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앞으로 10일에 시장이 기업 은행을 찾아간다고요? 그동안에는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많은 협의를 했었고 실무진으로 저도 한 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 다녀왔고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이해해주셨듯이 금융위기라든가, 수도권완화악제들,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현재 어디회사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 오면 시공업체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들을 뿐이지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의원
안기순 의원 의장님이 그만 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정신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략사업과담당하고 다섯 개 담당이나 되네요. 전략사업담당이 누구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박금남 담당이에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거기에서 하는 것이?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새만금사업 하고, 전략사업하고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산업단지 조성담당누구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산업단지지원담당은 누구에요? 거기는 뭐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산업단지지원담당 서원태입니다. 보상담당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땅값 그런 것? 미래사업담당은?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미래사업담당 황호선입니다. 크게 하고 있는 대규모 작년에 했고요. 올해 수출전문유류수출단지 100헥타,
영석
황영석부의장
새만금농정팀은 뭐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새만금 이번에 가경작업무보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언제 올라왔어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근무지정으로 왔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알았어요.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청하 관상리 농원마을에 경로당 신축한 곳이 시유지예요, 국유지예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시유지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시유지에다 민간들한테 보상금을 줘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시 청사 정비사업이요, 시·의회 청사 및 부속시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청사정비사업은 4가지 사업입니다. 본청 소규모정비공사, 청사소나무 전지공사, 청사 후면 옹벽설치공사, 지하층 환경정비 리모델링공사가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시 의회청사 및 부속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의회청사와 본청사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대상에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의회를 팔아먹는 것은 아니지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아닙니다. 보수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215페이지, 읍면동청사정비사업 내용 중에 여성회관 리모델링이 들어있는데 거기 밑그림 나왔어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설계용역 중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게 체육청소년과와 연결된 것 같아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그쪽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청소년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208쪽이요, 조기집행에 대한 기대효과만 있고 문제점은 없는데 문제점을 생각해보신적 있으세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시행 중이라 시행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하도급을 많이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정 질의를 했어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발주가 많이 나가니까 인건비가 상승되고 장비대가 올라가고 또 부실시공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런 추운 날씨에도 조기발주가 나가니까 공사기간도 늘려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선금지급율을 상향조정해서 50%까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것에 의해서 원청업체한테 선지급금 50% 나간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부실했을 때 하도급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보증계약 같은 것을 받은 상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지자체자들도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이런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뭐냐하면 하도급 업체에 일정한 공사기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별로 원도급에서 하도급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한 금액을 가지고 와라 그럼 우리가 중간에 원도급한테 줄 수 있는 돈을 바로 넣어주겠다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는 하도급을 주게 되면 하도급자한테 자금을 직불하는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런 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선도급이 나가야지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원청한테 선도급 50% 주면......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50%를 하고 하도급업체가 있을 때는 하도급 업자한테 직접 지불하는 직불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런 것을 잘 관리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김문철 의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업자한테 직접 지불해준다고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건설업계의 생리상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하는 하도급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물론 불법하도급이 되겠지만 거의 일을 할 때 그 회사 면허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해요. 하도급 업체에서 그냥 직영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일을 해요 일반건설업은 거의 그렇게 해요. 김문철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저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정부시책이어서 안 할 수도 없고 인센티브도 350억이 있어서 준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나중에 많이 도출될 것 같아요. 일단 업체에 돈만 주고 자재나 재료를 그 업체에 맡겨놓더라고요. 건설업도 그렇고요 돈이 나오니까 계산만 해놓고 자재는 나중에 쓸 때 가져간다고 하는데 만약 그 업체가 잘못되면 재료와 자재 어떻게 됩니까?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도 염려하는 문제점이 조기발주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재품귀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조기집행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시급을 요하는 공사같이 진행하라고 하잖아요. 계약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동절기에도 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설계와 병행해서 하라는 것이지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그런 중앙지침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설계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인사이동도 있어서 업무파악도 안 된 직원들이 많을 텐데 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고요. 조기집행추진팀에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회계과에서도 항상 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 잡종재산 대형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판단해서 간담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물어보면 무조건 다음이에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동진강휴게소는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기부체납기간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화장실이 긴급해서 화장실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언제지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2010년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잡종재산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해주신다고 했고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저희가 별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잡종재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만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에서 김제공항부지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위탁관리가 무엇입니까?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공항부지 위탁관리는 777필지 1502㎡, 유상사용 허가대상이 262필지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있는데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위탁관리는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서울지방 항공청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777필지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그것은 전체 면적이고요, 밑에 262필지에 대해서만......
영석
황영석부의장
나머지는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현재 사용 불가한 지역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262필지 입찰을 할 때 김제시 주민만 참여합니까? 아니면 타시군도 참여합니까?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김제시민만 참여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어놓고 입찰해요? 아니면 그냥 최고 많이 쓴 사람으로 해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최고 입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입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쓴 사람은 얼마 썼어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총액이 1억 4120만 원입니다.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당 평균액이 얼마예요?
㎡당 평균 안 빼고 필지별로 했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부의장
안 나와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전체 평균은 계산을 안 해봤고요.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별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다음 간담회 때 물을 테니까 계산해놓으세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215쪽 읍면동 청사 사업내역 여성회관리모델링이 읍면동으로 들어가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본청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 청사로 넣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읍면동청사는 아니잖아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편의상 부기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편의상이 아니라 누가 보면 읍면동 리모델링해주려고 16억 8300했다고 하지요.
부기를 달 때 읍면동 및 사업소랄지 이런 식으로 달아야지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부기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것을 빼고 나면 13개 읍면동이네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6개 어디 어디 빠졌어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용지, 백구, 봉남, 황산, 광활, 신풍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세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하는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용지, 백구, 황산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읍면동에서 필요한 양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상정한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녹취되고 있어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안 한 게 맞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다섯 군데에서 신청 안 했다고요?
삼국
손삼국회계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238페이지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는데요, 읍면동 선도위원 위촉했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위촉했습니다. 186명으로 새로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14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선도활동을 하는데 플래카드, 어깨 띠도 필요할 것이고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식사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닌 데, 100만 원 꼴도 안 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큰 돈은 아닌데, 얼마나 홍보활동이 되며 선도가 되는지 염려스러워요. 구체적 안이 있어서 아이들을 선도 할 수 있는 계획하에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어깨띠를 하고 시각적으로 도로를 쭉 걷다 와서 식사만 하고 끝나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제로 피부에 닿는 선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청소년극장 음향방송시설교체 6000만 원이요. 많이 드는데 청소년 극장을 많이 이용합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많이 이용합니다. 연말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행사장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극장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방송시설 좋지는 않아요. 전달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6천만 원이나 듭니까? 많이 드네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원래 실내체육관 2억, 여기 1억 5천해서 3억 5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삭감되고 6천만 원만 선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잘 계획해보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작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1억 3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시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보조금형식으로 행사를 하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몇 개 종목입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9개 종목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심판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심판보시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심판은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본 의원이 그날 공무원들도 거기에 끼셔서 심판을 보시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심판비로 2,108,000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500만 원씩이 전부 배정되었잖아요. 9500만 원 나갔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읍면동에 500만 원씩 내려가는 것은 사람들 동원시키려는 차량, 식대, 플래카드 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있더라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꼭 이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김제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같으면 동원을 안 해야지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읍면동에 돈 내려 보내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하는 행사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까? 보여주기 위한 대회예요? 읍면동에 돈 내려 보내서 동원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의에 의해서 적으면 적은 숫자대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한 체육대회 아니에요? 233쪽을 보면 지평선 전국 마라톤대회 기대효과가 참 좋네요. 문화·관광·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대회추진, 김제시 이미지 제고, 이것은 축제와 같이 어우러져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지평선축제가 전국 축제 아닙니까? 거기에 어우러져서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어우러지는 행사를 해야지 읍면동에 돈 내려 보내서 차량 동원시켜서 이장님한테 몇 명씩 데리고 오라는 게 무슨 시민체육대회입니까? 과장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어디서 계획한 거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시민체육대회가 저 오기 전부터 섰을 거예요.
영빈
서영빈의원
제가 알기로 작년이 처음이었고 올해 두 번째예요.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그럼 축제와 어우러져서 체육대회와 맞물려서해야지요. 이런 말씀은 부서가 다르지만 경제정책과에서 경제자유무역지정 됐을 때 하루 행사가 8500만 원짜리였어요. 그때도 읍면동에 돈 내려 보내서, 제가 거기에서 오신 마을어르신한테 표를 받은 게 있어요. 음식을 준비한 데도 있고, 어디 식당가서 밥 먹으라고 표를 나누어주셨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의 혈세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어요. 보조금사용내역서보니까 참........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행사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국민체육센터 몇 번 공모해서 몇 번 떨어졌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두 번 떨어져서 세 번째 올렸습니다. 전 팀장님과 어느 정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올해는 조건이 구비가 되면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비치더라고요. 그런데 조직 편재가 새로 되면서 팀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미팅하려고 합니다. 전 팀장님과 어떻게 인수인계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내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40억 잡았나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어떻게 계산이 나왔어요? 몇 평 잡았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건평이 264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산출한 것이 40억 정도입니다. 800평 정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800평을 40억 갖고 가능합니까? 세 번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올해 떨어지면 염치없어서 신청을 못 하겠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어쨌든 되게 해야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최선을 다 하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계속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하시려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유치하시고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신청도 하지 마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청소년 문화집이 4개 있지요?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가봤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운영 잘 됩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운영 잘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거기에 두 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김제시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더러 이용객이 있어서 잘 되는데 면단위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용하는 사람 없으면 문을 닫아야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학교가 있기 때문에 방과후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화 집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는 말이에요.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문만 열고 닫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려면 문을 닫아야지요.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뭐라고 지적을 안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공무원인지 징계를 먹어야 해요. 그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제대로 운영하세요. 전통수련자연체험활동이 남포 쪽에서 하지요? 하실 때 갔다 오셨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가보니까 어때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남포 갔었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생 한 120명 정도 와서 트랙터 두 대로 해서 고구마 캐는 체험하는 것을 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세하게 안 보셨구먼. 관내만 오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와요. 한번 서울에서 오고 한번 관내에서 오고, 계속 프로그램 운영되거든요. 저도 관내 의원이라서 가봤는데 정말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도시 아이들이 와서 방학 짧은 기간이지만 농업 체험을 실감나게 운영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하루만 갔다 오지 마시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애로는 무엇인지 앞으로 더욱 잘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겠지만 발굴을 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시키세요. 가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보세요. 서울에서도 많이 와요. 부모들한테 서명 받아서 다 내려와요.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잠자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해요. 정말 김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체험활동을 통해서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검산체육공원 개장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준공식은 않고요. 바닥이 되어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희망하는 팀들은 공을 한 번씩 차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개방한 것은 좋은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빨리 대책을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상정할 때 세밀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빨리 준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조례제정 하시려면 테니스장 쪽도 다 해야 해요. 손댈 데가 너무 많아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 깊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테니스장 자체 빠졌더라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 곳부터 손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실내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성주
정성주의원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해서 바로 되고 김제는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점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도민체전 생활체전 입장식이요, 김제시 홍보를 위한 특색 있는 입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한 번이나 특색있게 한 것 같아요? 입장상을 받아본다든지......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다른 데 못지않게 특수하게 입장한 것 같아요.
성주
정성주의원
어떻게 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새만금중심도시를 PR을 했습니다. 새만금을 PR하고 파프리카 등 특산물을 홍보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도 과장님 오셔서 조금 나아졌구먼. 그리고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요, 도민체전은 체육회로 주고 생활체전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주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뭐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가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돈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확인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잘못됐을 때는 시정조치를 합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럼요.
성주
정성주의원
시정조치 할 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시정조치 할 사항이 카드로 많이 긁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관리감독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분들 관리가 되나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분들 관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주잖아요. 그쪽에 집행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그것은......
성주
정성주의원
엘리트체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근무해요. 생활체육은 고성곤 의원님도 계시지만 다 이렇게 해서 관련돼요. 그래서 관리가 되겠어요? 하나도 안 되지요. 솔직하게 과장님으로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어려움이 있지요.
성주
정성주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요촌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요촌성당 후문 쪽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4개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어디이고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제일 잘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타운 지평선게이트볼장 말고 예전에 지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운영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하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지역마다 해줘야 맞나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문제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근처에 있는 노인 분들화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다른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게 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노인복지타운도 그 아파트 사람만 쓰지 다른 사람들은 못 씁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데 꼭 건물을 지어서 비가림도 하고 해가림을 해야 게이트볼장이 되나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래야 전천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추운 날은 보온도 해줘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보온을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럼 그때는 쉬겠네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실내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240쪽 동료 의원님께서도 전통문화 수련·자연체험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활 같은 경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지평선 화합관이 대형 방에 무대, 음향시설, 샤워시설까지 되어있거든요. 농촌공사에서 실무진이 하는 이야기가 학생들이 체험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농촌공사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줄테니까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9천만 원의 예산이 5개 유형에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있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학성강당이 5100만 원이고 남포가 3900만 원해서 9천만 원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233쪽 전국마라톤 대회요, 알아서 행사를 진행하라고 마라톤협의회에 8천만 원을 다줍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하고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해마다 보면 지역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지평선쌀을 소포장해서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게 마라톤협의회에 총 금액을 줘서 거기에서 김제시에 의뢰해서 삽니까? 아니면 김제시에서 일부 금액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마라톤 축제기간에 행사장에 가면 두부나 우유, 빵 등 간식을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협의회에서 다 준비해서 와요. 우리 지역도 그런 것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활체육회와 잘 협의해서 같은 값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 업체의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주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242쪽 특수시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이요, 3번째 올려서 2번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시설이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변경된 게 없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팀장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선행절차가 이행된 데, 부지가 다 사졌고 투융자심사 등 제반 절차 이행되면 줘야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변함없으면 다시 올릴 명문이 없잖아요. 그쪽에서 여기에 줘야 할 명분을 찾아줘야 해요. 새만금 사업로 인해서 서부지역이 발전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누구든지 다 이야기하고, 만경 능제를 3년간에 걸쳐서 50억을 투자해서 개발하려고 결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또 올리는 것보다는 그쪽에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에 한다는 것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다시 또 올린 것은 불 보듯 결과가 뻔하잖아요. 서부 지역 중심도시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렸으니까......
택령
김택령의원
그런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시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전부다 주관을 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청원체육대회나 이통장 체육대회는 거기에서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체육회는 회장이 시장님이 당연직이고, 생활체육은 고성곤 의원님이 회장이고 기관을 따로 갖고 있을망정 대회는 같이하는 것으로 건의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이·통장도 준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철준
조철준경제개발국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준공무원이니까 이·통장 체육대회와 청원 한마음체육대회를 묶어서 하세요.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동원을 줄여요. 보기에 안 좋아요
철준
조철준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것을 두 가지를 꼭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방송을 영상통신담당에서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청원조회랄지, 확대간부회의랄지, 모든 방송이 나갈 때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에는 자료로 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녹음을 합니다. 청원조회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행정부서에서나 행정지원과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녹음을 해도 평상시에는 월례조회 같은 때나 단기성은 않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물어보는 이유는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청원조회나 확대간부회의에서 했을 때 의회의원님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뭔 일인가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청취를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양 바퀴로 굴러가려면 의원님들도 집행부의 뜻을 알아야 도와 줄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원요청이 있으면 의회에서 지원요청하면 해 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월례조회 같은 경우에는 청내 방송에서 나가고,
영석
황영석부의장
의원님들은 못 듣잖아요. 의원님들도 들어야 어저께 있었던 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위원회를 가보면 심사위원회나 용역관리심의위원회랄지, 소속되어 있어서 가보면 꼭 녹취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엄청난 일을 뭔 일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지사님과 같은 것 할 때 우리도 못 들으니까 나중이라도 의원님들이 들어봐야 뭐 한다고 무엇을 알아야 하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들어 봐야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방에서라도 소회의실에서 틀어 놓고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듣고 협조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녹음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바로 제출할 수 있게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 계시니까 결재 맡아서 중요하니까 의원님들한테 한 부 보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의원님들도 소회의실에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소관 주요업무보고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승강장이 463개 인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예산이 편성돼서 신축을 하고 그러던데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신축만 했을 뿐이지 관리는 안 돼요. 관리강화를 어떻게 해야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하겠는가 도로변 쪽은 그런 대로 외관으로 보이니까 그러는데 안 보이고 그런 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현재도 봐 둔 것은 소파가 지저분한 것이 있다든지, 쓰레기도 바람불면 모이고 그러는데 담당계를 지정해서 청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60개해서 12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신설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냐 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담당계를 확정해서 3개 지구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노동력도 있거든요. 활용 한 번 해보세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불법주정차단속 시내 쪽에 시청관활 인가요? 그렇습니까?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요?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이?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2차선도로는 행정에서 하고요. 4차선 도로는,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김제시에 불법주차 이것 때문에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상당히 의원님들 질타를 받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방비 무행정 사태가 됐거든요. 김제시가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말 것인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지난 구정 전에 단속을 하는데 몇 차례 보았습니다. 외지에서 온 차량도 많이 있고 재래시장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계획은 과감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민원위주로 질의를 할 것인가 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발표를 못합니다마는, 검토를 해봐서 시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영택
임영택의원
검토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회라는 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김제시는 거꾸로 됐다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어서 못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쉽게 살고 지역풍토가 돼서 쓰겠냐 말이에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 줘야 그쪽 상가활성화도 되고 그러지 어느 때 보면 주차할 수 없이 차가 불법정차를 하게 공무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어차피 2차선은 김제시 행정구역이라고 한다면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두고 볼 테니까 한번 잘 해보시고요. 교통안전물 설치 이것도요. 시에서 7억 이상 해마다 교통시설물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시설물을 하고 있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시설만 하지, 관리나 횡단보도에 갈매기표시라도 넘어지면 세워서 바로 놓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설치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횡단보도표시판이랄지, 갈매기표시랄지, 사고가 나서 노면으로 쓰러져 있다거나 책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설치만하는 거예요. 과연 이 설치물을 한번이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 1년에 아니면 시설물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면 면행정인한테 의뢰를 하던지, 설치를 했으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너무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온 지가 며칠 안 돼서 달수로는 한 달 됐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시내는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리를 하는데 단가계약을 미리 받아서 그때그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별도시설물 경찰서에서 시설물 해 달라는 것 사업 발주 다 했어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주 안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1년이 넘은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1년 넘게 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것인지 감사 때도 보고하고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해 줘야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와서 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대상부서에서 세워서 조사를 하자 다음년도에 예산서면 바로 시행할 것 아니냐 추진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 예산을 세워줄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시적소에 사용하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결도 해주고 하는데 특히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 하나를 예를 들면 반사등이 세워졌으면 거꾸로 뒤집어졌다고 한 달이 넘어서 손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다니다가 공무원들한테 어디 지역에 가서 바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시설물도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관리도 만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것 있어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저도 와서 처음오자마자 반사거울 때문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니까 거울은 교통신고단속이 아니라 그것은 도로시설부설물이거든요. 그 문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넘기던가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에다 세워서 읍면동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화물차 영업용에 대해서 네비게이션 전부 설치해 주나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전부는 아니고 750대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설치해서 가지고 있는 차도 있고 자부담이 40% 들어있기 때문에 7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가 몇 대에요? 영업용 화물차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1100대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오셨는데 쉬운 업무는 아니고 어려운 업무로 잘 알고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애쓰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적당히 있다가 다른 부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동안 사명을 가지고 하세요. 의회에서도 다 알고 업무민원부서이니까 힘드니까 적당이 있다가 가시려고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욕보시는지 알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실 내용일 것 같아서 호남고속철도 어디까지 진행 됐어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공청회를 지난번에 해서 설계실시설계가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1년 먼저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5월, 6월이면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관련부서 하고 해당되는 읍면동사무장 하고 협의해서 불렀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관계되는 연계되는 도로나 시설물 등등 협의해서 다시 조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노선이 환경영향평가인가요? 초안입니까? 아니면,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 들어가는 단계이니까 거의 다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대리마을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대리마을 문제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요. 그쪽에서는 교량으로 하나, 육상으로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일부에서 주민들이 교량으로 해 달라고 일부는 육상으로 해 달라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교량으로 하면 부지면적이 조금 들어가고, 육상으로 들어가면 부지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시설공단 측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바로 육상에 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교량을 원하니까 교량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지금도 교량으로 하고 육상하고 그것 가지고도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문제보다 앞서서 여기를 왜 땅이 저쪽에 주택을 침범하는 그렇게 못은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가구가 몇 있더라고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와서도 시설변경을 공단 측에 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노선변경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노선을 가지고는 시설팀장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선에서는 할 수 없다 노선변경 시키는 문제는 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주민공청회라든지 미리 한 다음에, 이미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이 떠들고 나오니까 공청회를 시작했다는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 절차에 의해서는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 전 과장님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시끄럽게 하니까 공청회를 한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미 실시설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국책사업이래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하나하나라도 불편을 해소해 주고 시민의 편익을 서서 대변해 줘야 할 입장에서 못했다는데 대해서 아쉽지 않으세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나 황산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공청회를 끝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다만, 대리마을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상으로 하는 것이 좋냐 교량으로 좋냐 의견조차도 분분이거든요. 정확한 것은 안 되니까요. 시설관리공단 측에 요구조정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턱대고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미뤄놓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혜자
조혜자의원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으로 오늘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네요. 대화를 잘 하셔서 주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만족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 이해를 시키신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중간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읍면에는 주차장설치 같은 것 못합니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설치는 조금 전에 2개 한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마을 골에서 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공용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무리다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까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현재 5억 감정 나왔다는 것 그것도 거기는 동으로 않고 뭘 로 봐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있는 것은 추진을 잡았으니까 해드리는 것이고, 마을 주차장도 많이 있고 앞으로 추진방법을 지금까지 있는 것은 추진을 해드려야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마을 건이 아니고 면이나 읍에 해당하는 공용주차장 못 만드냐?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면이나 도시계획을 바꿔서 할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거든요. 주차장이니까 용지면사무소 앞에 차가 밀리니까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문제가 있으면 서둘러서 해야 해달라고 해야지, 주차장관리 하니까 전부 다 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냐 판단을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경 구극장 자리가 위험 건축물로 있거든요.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도시과 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피해가 안 나 올 수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반사경이라고 했나 거울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과장님한테 몇 번을 부탁한 사연이 있는데 청하면사무소를 가다보면 고속도로 밑에 구장산이라고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사거리에 이쪽에서 가는 쪽은 청하면사무소에서 가는 곳은 보이는데 청하 쪽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설치해 줬으면 어떻겠냐 지금까지 함흥차사에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금년치도 읍면동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업하는 기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신호등인가 설치를 하더라고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두 가지 것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동료의원님이 열심히 일을 하면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째서 거기를 가신다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52쪽 상업용화물차 지난번에 영업용택시도 2007년에 도에서 예산 온 것에 시비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했다 말이에요. 차가 이상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가끔 택시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우연찮게 택시를 탔는데 개인기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S서비스도 잘 안되고 갑자기 기계가 터져버린 것도 있고 화면이 나가 버린 것도 있고 가다가 길 막혀 버린 데도 있고 안내를 하다가 왜 그러냐 그 분 말씀이 그래요. 저도 네비게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아는데 이를테면 현대 포터스나, 아이나비 만도넬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상이 없는 브랜드 들이 많이 있는데 조잡한 물건들이 들어와서 자비부담을 줄이려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거예요. 아니 한만 못 하다 생색은 도의원님들이 다 내고 욕은 시에서 먹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잘 수집을 해서 차후에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으면 줄어 들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하로 나가는 4차선 있지요? 국도이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전용도로요.
택령
김택령의원
한번 타보셨어요? 이상한 것 없던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교통과로 온 뒤에는 차선을 안 타봐서,
택령
김택령의원
거기 가다 보면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에서 길 하고 잘못돼 있어요. 다리는 높고 밑에는 얇고 빨리 다니는 차는 위험하더라고요. 석교 지나서 만경 못가서 사이에 보면 굉장히 커브인데도 그렇게 된 데가 있거든요. 한 번 보셔서 조치해주시고요. 하나는 승강장 정비하는 것은 뭐예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정비하는 것은 부서진 데가 있습니다. 유리가 깨진데도 있고,
택령
김택령의원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 냐면 하나 정비 하는데 승강장이 북쪽을 향해서 있는 승강장이 있어요. 남쪽이 가려져있고 북쪽이 터 있는 그런 승강장은 겨울에도 아무런 위치가 못하더라고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도 여기에 와서 민원이 있어서 한 군데를 조사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조사한 지역도 저는 남쪽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북쪽을 바라봐야 좋다고 그래요.
택령
김택령의원
처마가 길다든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겨울에 눈이라든지 뿌리고 오면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정비하는데 문을 달아주면 어떻겠는가 북쪽에 있는 부분에서 연구를 해 봐야할 같아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같이 벽돌을 쌓아서 시설물이 아니고,
택령
김택령의원
유리를 짜서 대동리가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북쪽으로 돼 있거든요. 동네에서 자체로 문을 달았더라고요. 그렇게 놓으면 아주 효과가 있겠어요. 다는 못할망정 북쪽으로 돼 있는 그런 데라도 조사해서 우선해서 문을 달아 준다 굉장히 사람들 이용하는데 편리 하겠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교랑문제는 김제에서 만경사이는 공사발주처에 조자해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교통약자이동 보장사업 누가 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담당하시는 계장님, 가보셨어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못 가봤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운영비가 얼마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1년에 4천 8백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차량 2대 하고 4천 8백 운영비에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가보셨지요? 어떻게 근무해요? 이용객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한 달에 몇 건이나?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수입이 3개월 해봤자 80만 원 꼴 안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2대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가 보면 지체장애인들이 운영하시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전화 받으시는 분 계시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운전하시는 분 두 분, 차는 거의 쉬고요. 하루에 한번 이나 움직이고,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수요가 있으면,
성주
정성주의원
있으면 하고요. 지체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전화 받으시는 분 정도라면 지체장애인 와서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거든요. 예산절감할 일도 많고 여기 기사 두 분도 필요하지 않아요. 차량이 거의 안 움직이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백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여직원은?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여직원들도 백만 원,
성주
정성주의원
급여가 3백만 원씩 나가시고만, 거기도 보안책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번 업무보고를 새로운 과장님들이 오셔서 거기 파악 좀 잘 해 보세요. 분명히 또 가 보겠습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문제를 누구하고 상의해야 모르겠네요. 위드 아파트 앞에 교통신호기 때문에 공사하고 게시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경찰서하고 협0의해서 하나요? 누가 담당 하시나요?
사거리신호등으로요? 위드아파트 중앙선 맞추는 거예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우회전 쪽에 얘기를 하는데 도로망을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신호등만,
성주
정성주의원
국장님이 그런 질의계시고 잘 아시니까 국장님 계실 때 드리려고 해요. 거기가 384세대란 말입니다. 신호 걸리고 굉장히 차가 밀린단 말이에요. 아파트준공이 안 나서 각 부서 별로 돌고 있지요? 준공처리가 안 된 상태인데 가변차선 정도 필요하지 않냐, 제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토목직관계자분 하고 가서 보니까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협의를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땅도 자기들 것 거라고 그래요. 경제개발 국장 아파트 쪽으로는 부지가 없습니다. 아파트 쪽을 생각해 봤는데 사유지더만요. 못해서 건너편 교통섬 뜯고 나가는 차원에다가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김제 들어올 때도 아파트에 있었으면, 그쪽에 땅이 자기 것이라고 왜냐 하면 옛날에 석재 공장 있고,
철준
조철준경제개발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부분을 협의를 잘 해주셔서 준공 전에 꼭 좀, 제가 지역구 떠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출퇴근이 시청 거기로 오는 분들이 많고 익산에서 오시는 분들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 거기로 와요. 이 부분은 꼭 국장님한테만 부탁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전문가이시다보니까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