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상 의원 발언

제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5개 실ㆍ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식 농업소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답변 과정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혹시라도 내용이 정확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담당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담당께서는 메모지로 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해주는 글로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도시 김성수 담당입니다. 5.3프로젝트 이종철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 신응수 담당입니다. 소득지원 이광춘 담당입니다. 유통 김진홍 담당입니다. 농촌체험 조장호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세부실천 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농업도시담당 소관 농촌소득지원사업입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농업인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융자액은 개인은 2,000만원까지 법인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소요액산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 융자금회수 11억, 순세계잉여금 2억 등 17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소득사업 1차 신청서 접수를 2월에 하고, 3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고, 2차분은 7월 신청을 접수해서 8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까지 대상농가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전분 체납액은 현재 10명에 4억6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년2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토록해서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체납액 징수는 28명에 5,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는 농업도시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농촌체험담당이 신설되어서 업무가 농촌체험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장수 대성 필덕 마을이고, 계남 궁평 마을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마을당 2억씩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1월중에 완료를 하고,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세부사업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세부사업 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추진을 시작해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마을은 5개 마을로 ‘03년도부터 ’08년도까지 조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업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중 취학전 아동에게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에게는 학자금, 출산여성 농업인에게는 농가 도우미, 농업인 미혼남성에게는 혼인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9억2,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침 및 사업신청서 접수를 1월에 하고 대상자확정 및 지급은 매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업 실태조사를 5월과 10월 년2회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농업인 3,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본인부담금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기준으로 본인은 공제료가 66,200원인데 이중 50%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 50%분에 대해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농작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업무계약 체결을 농협하고 실시를 하고, 주민홍보를 3월까지 해서 안전공제 가입을 11월까지 추진하고, 보조금 지급은 7월과 12월 년 2회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5.3프로젝트 담당 업무로서 5.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5.3프로젝트에 신청한 농가는 241작목반에 1,853농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보조금 8억을 포함해서 총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율은 40%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참여농가 육성을 연중하고, 5.3프로젝트 참여농가 변동자료라든지 농지원부, 소득지원프로그램 재배, 작물, 가축사육 현황들을 자료정리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지원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완료를 6월까지 완료토로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고도화 구축 및 주민소득분석자료 개발을 3월까지 하고, 소득분석자료 조사 및 입력을 장수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7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5.3프로젝트 참여농가 및 작목반장 간담회 및 홍보책자를 11월~12월에 발간해서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체험담당에서 추진하게 될 한우랑 사과랑 축제추진입니다. 금년도 축제추진기간은 9월 18일 금요일부터 월 21일 토요일까지 4일간으로 잠정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추석이 10월 3일 토요일에 들어 있는 관계로 추석 전전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주최는 사단법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1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을 2월 다음주쯤 축제추진회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서 금년도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원사업에는 명칭사용 승인요청을 3월까지 하고 9월까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출연 및 참여단체 교섭, 직원교육 및 협의회 개최, 준비상황 보고회 등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축제 개요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장조성을 9월 달까지 끝을 내고, 축제를 개최를 하겠으며, 평가 및 결산은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축제장이 작년에 비해서 좀 협소하고 또한 금년도에는 잔디구장이 조성이 되면 주차 공간 및 행사공간이 적어서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예산이 작년도에는 5억3,000만원이고, 금년도는 6억4,500만원으로 1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축제와 관련 예산이 작년도보다 1억3,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5억4,0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실과 관련 예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4억200만원으로 예산이 1억3,800이 감액되어서 사업비는 작년도보다 오히려 총사업비는 줄어들고 사업량은 늘어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중소형 농기계 175대, 경운기 부착용 퇴비 살포기 196대, 지원기종은 확정을 했습니다. 관리기, 경운기, 퇴비 살포기, 이앙기로 확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중소형 농기계를 당초에는 15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75대로 확정을 하고 경운기 부착용 퇴비 살포기는 예산상 196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 본 결과 70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대만 1차 보조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금 4억4,700을 포함해서 11억1,900만원이고, 보조율은 40%입니다. 사업 공급 기종 및 사업장 확정을 1월 22일 했습니다. 확정결과는 관리기가 대당 206만원씩 25대, 경운기가 대당 306만원씩 75대, 동력분무기가 52만원씩 50대, 이앙기 270만원씩 25대 도합 175대입니다. 이외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기가 70대를 별도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매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상토가 1,600ha ha당 37포, 포당 6,1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트는 1,100ha ha당 370개, 개당 5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조 3억9,500 포함해서 5억6,400백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율이 금년도부터 70%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지금 2월 10일경까지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정산은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유기 벼 재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서 오산리 월강단지로 금년도 9년차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4ha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율 80%로 보조금 2,800만원, 자담 700만원 도합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렁이입식, 유기질 퇴비 및 친환경자재를 6월 달까지 공급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 RPC와 벼 수매계약을 10월까지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88ha 20kg 8,000포입니다. 지원기준은 ha당 9포로 사업비는 2억3,800만원으로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국비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증액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가는 20kg 한 포에 32,600원으로 잠정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환율이라던지 곡물가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대상자 신청을 받고 교부결정을 하고, 녹비 종자를 9월중에 공급을 해서 파종이나 보조금 정산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규산이 63,000포, 석회가 51,757포입니다. 사업 대상면은 천천면과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ㆍ면단위로 3년 1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08년도에는 장수, 산서, 번암을 지원했고, 내년도 2010년도에는 장계, 계남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로 현물로 공급하는데 3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국ㆍ도비가 추가 내시가 와서 1회 추경에 8,800만원을 증액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개별농가 및 공급량 결정을 1월중에 하고, 공급 및 살포를 3월부터 10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kg 749,800포입니다. 한 포당 지원 단가는 3,100중 50%를 정액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3억2,5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74%, 군비 2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추가 내시가 와서 1회 추경에 4,400만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대상농가사업 신청을 받고, 유기질 퇴비 공급 및 정산을 3월부터 11월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력증진 객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36ha분 15톤 덤프 6,818대분입니다. 지원기준은 반당 5대분입니다. 1차당 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상은 6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가가 내리고 대당 44,000원씩 계산해서 40%인 17,600원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1억2,000 포함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08년도 상반기에는 천천에 68농가 1,802농가를 사업을 추진했고, ’08년도 하반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계남에 1,878대분 계북이 2,992대분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장수, 번암, 장계, 천천, 계남 등 5개 읍ㆍ면에 추진 할 계획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중까지 신청을 받는 대로 보조결정을 해서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입니다. 사업량은 4,182ha 사업비는 44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9억2,800만원, 군비가 15억2,600만원입니다. 지급단가는 국비기준 ha당 진흥지역은 746천원, 비진흥지역은 597천원입니다. 이것은 ‘08년도 기준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별도 고지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비는 진흥지역에39만원, 비진흥지역에 31만2천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군비 직불금은 1월 21일 날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국비 지급분에 대해선 사업대상자 및 신청 접수를 2월중에 받고, 대상농기 적격여부 및 신청인 자격 확인을 3월까지 실시를 하고, 등록증 교부를 5월까지 이행상황 점검을 12월까지 하고 직불지급은 9월~10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5쪽 현미가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정지는 계북면 어전리로 건축 1,652㎡ 제조설비외 15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이중 40%인 10억원이 보조금이고 자담이 60%인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0%인 20억이 보조, 자담이 3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최는 농업회사법인 삼우리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기 수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음주 월요일나 도에서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도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1년차 사업은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해서 2년차 사업을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75㎡로 총사업비는 3억2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0%인 2억1,200만원은 보조고, 30%인 9,085만7천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기준단가는 평당 85만원으로써 이 사업의 추 진주체는 산서지구에 장수농협에서 200평, 장계지구에 농민회에서 운영하는 산소가든 영농조합법인에서 156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보조결정을 2월10일까지 완료토록하고, 6월 달까지 사업을 끝을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소득지원담당 업무인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사과재배면적은 602농가에 914.8ha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0ha 이중 저희들 계획은 조생종과 만생종을 6:4 비율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9.9ha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ha당 작년도까지는 2,300만원에 40%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37만5천원이 증액된 2,737만5천원으로 그중 40%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금 5억4,700을 포함해서 1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시청을 1월중에 대상자를 위한 현지 확인을 2월초까지 해서 2월 6일 날 보조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추가에 신청을 받아서 추가대상자도 선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완료 및 정산은 6월까지 끝을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과수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배기 20대 대당 24만원씩, 꽃가루 450ha 3g짜리 통당 5만원씩 1ha당 6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석송자는 450ha 동당 50h짜리 한 포에 만원씩 ha당 3봉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5월30일 이전 조성된 FTA기금 사업대상자 제외를 한 사업에 지원토록 했습니다. 보조율을 40%로 보조금 7,800만원 포함 1억9,600만원이 소요예산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침시달을 1월중에 완료하고 지금 현재 사과영농조합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보조결정을 해서 6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과의 경우에는 방조망이 9개 사업 배는 방조망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조가 50%인 6억, 융자가 3억6천, 자담이 2억4,000 도합 12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을 보면 보조금은 국비가 25%, 군비가 25%, 융자가 30%인데 융자는 연리3%인데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등을 저희들이 1월중에 했습니다. 그 결과 39농가에 11억9,9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2월 10일 날 보조결정을 해서 12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인삼재배면적은 150농가에 203ha가 있습니다. 이중 관내 농업인이 154ha, 관외 농업인이 49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ha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22.05ha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작년까지 ha당 사업비가 1,731만원이었는데 작년도까지는 1,600만원이 사업비였는데 금년도는 131만원이 증액된 1,731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까지 지원실적은 49명 25.68ha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1월중에 대상자 55명에 대해서 22.05ha를 2월 6일 보조결정 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 및 정산은 6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토마토 특화작목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은 하우스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1ha로 사업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0%, 군비 20%인 보조 70%, 자부담 30%로 1억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수립계획을 신청하고 현지 확인을 완료하고, 2월중에 보조결정을 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토마토 생산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실링 균특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토마토 재배 작목반입니다. 사업량은 3,300ha로 관수, 육모벤치시설, 난방시설 등 육묘하우스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조율이 64%로써 균특이 50%, 균비가 14%, 자담이 36%로써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장수 뜬봉샘 작목반에서 500평, 장계토마토작목반에서 500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2월중순경에는 보조결정을 해서 6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토마토 자동화 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 실링 균특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토마토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530㎡로써 신규 자동화 하우스시설 및 부대시설인 CO²발생기, 관수,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율이 64%인 균특회계 50%, 군비 14%이고, 자담이 36%, 총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금 1월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본 결과 2개 작목반에 0.65ha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지 확인을 거쳐서 2월 중순에 보조결정을 해서 6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33,000㎡ 단가는 ㎡당 45,000원, 관정이 중형관정이 공당 600만원씩 20공, 소형관정이 공당 150만원씩 5공이 되겠고, 자동개폐기가 대당 21만원씩 80대, 자동 환풍기가 대당 25만원씩 100대, 왕복운반구가 대당 144만원씩 25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순 군비사업으로 40% 보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저희들이 사업지침 시달을 했고, 대상자 확정을 1월 23일 날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본 결과 60명으로서 보조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2월중에 보조결정을 해서 6월 달까지 완료토록해서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및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추건조기가 대당 290만원씩 20대, 세척기가 대당 205만원씩 10대, 저온저장고가 495㎡인데 5평을 기준을 했을 때 30동 분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당 2만5천원씩 5평 기준을 해서 40%인 5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율 40%로 1억8,100만원이 보조금이고, 60%인 2억7,200만원이 자부담 도합 4억5,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지금 현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경까지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보조결정해서 6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우리군 대상는 6개면에 22개 법정리에 5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13ha, 지원기준은 ha당 밭.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재원이 국비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인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민 홍보를 하고 3월까지 대상마을 선정하고,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5월~8월까지, 이행사항점검 및 보조금 확정을 10월에 하고 중앙부처 지침시달과 자금송금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에너지 절감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채소류, 원예류, 특작류 등 51,650㎡이상의 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기온풍기와 난연난방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난연난방 필름은 희망가 농가가없어서 저희들이 전기온풍기를 29대분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당 1,850만원씩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20%, 군비가 30%, 자담이 50% 도합 5억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확인을 거치고, 신청을 받아서 2월중에 보조결정을 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담당 업무인 농산물 직거래행사 및 물산전 추진업무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단체 및 업체 작목반이 물산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부스 및 농특산물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순 군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 업체 및 단체, 보조결정 지급 등이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 금년도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단기부채 이차보전으로 9,75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고, 출하박스 지원사업은 380,000매분 이건 보조 80%, 자부담 20%해서 80%인 3억7,2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개보수사업은 신선도 유지 장치 및 시설수선비로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사업은 4,000톤분 2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20%를 자담을 하고 80%만 보조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사업지원을 5종에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합 총 예산은 보조 8억3,700, 자담 1억5,700 등 9억9,4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중 출하박스 지원사업이 3억7,296만원만 물류비 2억5,600만원 도합 6억2,896만원은 APC 채무 보존용으로 활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시달을 하고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을 11월까지 해서 보조금 정산 및 사업완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APC 채무액은 작년도 15억7,800 만원중 7,800만원 갖고 15억이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의원님들께 예산 설명상 저희들이 1억2,600을 상환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 저희들은 1억5,000 정도를 상환을 하고, 이 상환은 이사회라든지 APC 총회가 끝난 다음에 결산이 완료되면 상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금년도 채무 잔액 13억5,000만원이 남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에서 최소한 채무를 상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오미자 복합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산물가공업체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되겠고, 가공품목으로는 오미자, 사과, 토마토 등 우리군 특화농산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내용은 농산물 가공업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햇썹 시설이나 건물리모델링 및 개선사업 등이 되겠고, 농산물 가공원료 공동처리시설로는 건물 신. 증. 개축과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균특예산 5억, 군비 1억, 자담 4억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 및 신청을 저희들이 1월중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라든지 결정을 전문적인 가공업체를 지금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알아봐서 사업 적격자가 나타나는 대로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APC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 5,000 도합 5억5,000이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지금 비도업 변경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타 사업으로 투자 할 수 있도록 비도업 변경을 하고, 저희들은 순 군비를 가지고 금년도 APC에 필요한 사업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채소, 화훼, 과일 등 가공하지 않은 수출하는 신선 농산물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품목별 단가의 농가에는 60%, 수출업체에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장미를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일본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고, 배를 산서농가에서 농협무역을 통해서 미국과 동남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가 40%, 군비가 60%인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는 1월~6월까지 7월 달에 보조금을 지급토록하고, 하반기는 7월~11월분까지 12월에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끝으로 농산물 출하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00매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한과, 벌꿀, 오미자, 석기 등 농산물을 가공한 특산품입니다. 소요예산은 보조율 40%인 6,000만원 총 사업비는 1억5,000이 되겠습니다. 1월 초순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본 결과 예산은 6억이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1억5,000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사를 하고 있는데 실사가 끝나는 대로 보조결정을 해서 6월 달까지 보조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소득지원사업이 연체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옛날에 잘살기 마을이던가요. 음신하고 대성리가?

복지농촌.

복지농촌 두 마을 관련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지금 체납액이 주로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게 2001년도 이전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농촌이라든지 그때에 지원된 그런 사업들이 체납액으로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례 여러 의원들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망자도 있고, 별 별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분석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장부상으로만 체납 이렇게 있지 않는가 싶어서 과감한 처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체납을 결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왜냐하면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도 상속자가 있고 또 보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을 과감하게 털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에도 한 5,000만원쯤 체납액을 징수를 했고, 작년도에는 5,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징수를 매년 5~6,000만원씩 징수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징수를 최대한도로 하고 나중에 징수를 정 못하는 경우에 체납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사망 농가에 대한 고지는 생존에 있으면서 채무에 해당하는 농가가 있어요?

예.

농협 같은데 저런 식으로 세금징수 방법 같은 것을 적용 한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약 한10년이 경과된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방금 얘기대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형편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강제징수라든지 체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이거 징수를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준세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하려면 그 조항만 가지고는 법적인 행사가 좀 무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상위법에 우리 소득금고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강제력을 뛰는데 저희들이 법원관계에도 알아봤는데 상위법 위임이 없어서 우리 조례만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걸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위임사항 조례가 아니고 자체적인 조례로 지금 생산된 것 이예요?

그렇지요. 포괄적인 위임사항으로 만들어진 조례지요.

그러면 효력이 없지요. 그런 것은 운영이 안 되지요. 수차례에 걸쳐서 시간낭비로 보고를 받고 질문한 사항인데 특별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하셔요?

예.

12페이지요.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기획홍보실이나 건설과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지금 기 조성된 마을이 있지요? 타 시ㆍ군에도?

예.

이런 지금 똑같은 항목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청취불능)...틀린가요?

마을마다 특색이 있도록 조성을 하거든요. 우리 군에도 기 다섯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계속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도 집행부 아니고 관내에도 조경사업 하는 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현지를 가서 경험해서 그런 사업 이런 사업 경미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용역비 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용역비를 별도 계산한 것이 아니라요. 마을당 2억씩 정액으로 주면.

이 안에서 용역을 한다고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예.

용역비가 2,000만원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이런 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요. 용역비에다가 사업비 2억 주면서 용역비에다가 2,000만원 소비를 시켜버리면 다른 사업도 못할 그런 항목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용역비가 너무나 남발에요. 왜만하면 용역을 줘버리거든요.

사업계획을 만드는 그런 용역비가 아니고요. 컨설팅을 하는 용역이거든요.

컨설팅 하는 것도 관내에 있는 분들 우리 군에도 토목이 필요하면 토목직 또는 타 지역에 가서 시행 해놓은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은 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보셔요?

예.

가급적이면 용역의뢰해서 나가는 그런 예산은 지양을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14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금 지원 사업인데 이게 농가별로만 한 농가에 한해서 농가별로만 지원해준가요? 한 농가에 농업인이 2인 이상도 개인별로 다 준가요?

이게요 부자지간에는 안 되고, 부부간에는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부간은 되고, 부자간은 안 되고, 같은 세대에 살아도?

예.

그럼 이것이 불합리 한 것이 아닌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저희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금 지침에 의해서.

직계인데.

농가당 한 명씩 가입을 하게 되면 농가가 농작업중 발생되는 재해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가는데 부부농업인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부자농업인의 경우에 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들었으면 아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은 별도로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별도로 가입을 하면요.

가입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예.

이것은 그럼 가입을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예. 그러지요.

이런 것을 조금은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사항이라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가입을 안 한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농협에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우니까.

예. 그리고 전체사업비의 50%는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30%인데 자부담이 작년의 경우에 33,100원 이었거든요.

더욱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 70%를 보조를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많이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예.

25페이지 현미가공지원사업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해서 담보 능력이 없다 해서 여기도 지원사항이 자체 자부담 능력 확실히 추진 한다 이래 놓았는데 가능성이 투융자심사를 다음주까지 끝낸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상 업체의 현재 사항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지금 할 의양은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어요. 저희들은 자부담 능력이 확보가 되어야하고 그런.

(청취불능)…….내용은 있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본인은 하려고 여기 있는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은 조건이 맞으면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통 기업을 한다고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 파산도 시키는 사례가 있고, 부실하게 운영을 해서 도산시키는 이런 유형이 더러 있어요. 잘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짚어 드립니다.

예.

27페이지에 사과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사업량 50ha인데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예. 신규 과원조성사업.

FTA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에요?

예?

FTA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냐고?

이건 순 군비사업입니다.

군비로만? 왜 그러냐하면 시범지역으로 했다가 FTA 신규사업자는 안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혹시 그거하고 연관되는가 싶어서 말씀 드린건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의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사항인데 답변도 했고, 농약을 공급 시에 지난해 보면 수화제가 필요한 농가가 있고 입제가 필요한 농가가 있는데 그냥 단일 품목을 공급을 해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건의가 있어 작년도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공급물량을 제대로 파악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약을 공급해주도록.

농약 공급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해서 저희들은 농약공급 업무를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센터요?

예.

그리고 지난 시책보고 때 각종 기금사업을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을 지양을 하고 생산보존보조사업에 지원사업으로 개선할 의양이 없냐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해서 답변은 당연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도 보조사업을 지양하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했어요. 앞으로 그런 의지는 변함이 없지요?

예. 하여튼 중앙정부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내년도부터 뭐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부터 소득안정을 위해서 농가 등록제를 해서 소득안전 직불금을 주겠다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직불금 형태로 지급이 되면 자연적으로 보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같은 보조정책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잇잖아요. 아마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정책방향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농산물 품질관리소가 없어요? 시책보고에도 답변이 폐기될 걸로 보고 지금까지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 하겠다 이렇게 답변 했거든요 어때요 지금 장수만 없어요?

그전에 임실하고 장수가 없다고 임실이 되고 우리 장수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품질관리원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하필이면 작은 정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지금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기획홍보실 정점으로 해서 기관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난관에 봉착해서 있는데 기회가 다는 대로 하여튼 추진을 해서 유치토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해주셔야 돼요. 어찌 됐든지 집행부에서는 유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난해에는 답변이 농업소득과에서 총괄을 한다면 앞으로 전반적인 것을 통합해서 예산도 통합관리하고 추진하겠다 답변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은 계획 이 없어요. 답변할 때만 좋게 말씀하시고 실제 추진 할 수 있는 결과물에 가서는 2009년도 해야겠다고 했는데도 계획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추진계획이? 우리 의회 와서 보고받고 질의 답변한 내용이 전체가 물론 보면 이런 시간낭비 사례가 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한 번 질의와 답변한 내용은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다음 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보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돌출이 되었을 때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업무가 되셔야 이것이 정당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런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장한테도 제가 보고를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장계농협에 장계 가는 날 행사를 한우랑 사라랑 축제 마지막 날에다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거 얘기 한 번 들어보신 일 있어요?

아직 그런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요.

기획홍보실장이 그렇게 와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실제 주무과에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앉아 있다고요. 이걸 한 번 기획홍보실 지금 있는 홍보실장이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하셔요. 그리고 논개 선양회도 역시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 같은 일정 속에서 추진하겠다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것도 논개 축제는 군민의 날하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협의가 들어왔냐고 논개사당 이렇게…….

하여튼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어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견들이 있어서 아직 그 절충을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겠다하는 얘기는 군민의 날 읍민의 날 행사만 한우랑 사과랑 축제시에 논개선양회 따로 하고, 이 행사 따로 군민의 날 행사 따로 하고, 이것이 아마 행사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논개 선양회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 대다수 인원들이 외지에서도 오시고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일정을 하루를 논 개선양회 행사로 하는 날로 잡자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번에도 이사회 때도 그렇게 결의한 사항이고, 이거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축제 예산을 실ㆍ과에 분산하지 말고 농업소득과에 총괄로 세워라 그렇게 주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렵냐면 저희들이 지금 군비만 가지고 축제를 100%로 추진하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향토산업이라든지 신활력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대서 예산을 끌어다가 축제 때 쓰거든요. 지금 작년에 경우에도 한우셀프식당 운영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이상을 신활력 사업비를 섰고 오미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미자 향토사업비에서 예산을 8,000정도 끌어다 쓸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다 몫이 틀려가지고 저희 농업소득과에 다 세우기는 어렵고 특히나 이거 축제예산은 저희들이 체육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체육예산의 경우에는 게이트볼대회, 테니스대회, 탁구대회 이런 예산들이 1억 가까이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또 우리 과에다가 세우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각 과에 있는 예산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 축제에다가 쓸게 할 거냐 그건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는데 논개 선양회라는 것은 예산이 따로 서 있으니까 행사기간동안에 행사만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 군민의 날에 하지 말고, 거기는 약간 효과가 떨어진다. 그니까 어차피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한우랑 축제에다가 넘겨야 겠다 이런 목표거든요?

하여튼 군민의 뜻을 더 취합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2009년도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 신청서를 언제 받고 있어요. 지금요?

예.

각 읍ㆍ면단위로 해서.

공문을 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혼남성 혼인사업의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500만원씩 20명분 1억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지금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총각들 어떻게 신청을 그런 이장님들이 방송같은 것도 없고 안내도 없던데요. 별로 의지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1억이나 했는데도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저희들이 이장님 회보에다가도 내고, 또 저희들 논개 고을 푸른 장수 새소식지에도 내고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7,000만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을 결혼 성사를 시켰나요?

작년도에 지금 이 업무가 7월 달에 우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민원과 쪽에서 부녀ㆍ아동 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대상자를 그쪽에서 다 선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냐면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 분이 해외에 나가서 결혼을 해서 부인은 입국을 시키면 입국 확인증을 가지고 저희들은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대상자 선정은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대상자를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잠깐 도움을 받아서 제가 수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 그쪽에서 6명이던가.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던가요. 그리고 그 유통담당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제를 확인 이번에 설 명절 때도 확인 나갔었다고 1년에 몇 번씩이나 그런 원산지 표시를 확인...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는 어떤 원산지를 확인하는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고,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주 업무로 하고 저희들이 보조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단속 같은 건 품질관리위원회든지 우리 위생계 이렇게 합동으로 특히 명절 전후에 해서 수요가 많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산지 표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확인을 나갔을 때에는 그때서야 그 표시판을 내보이면서 하거든요. 전혀 이제는 정말 우리 국산품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을 먹고 있는 지나 알고 먹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 명절 말고도요. 평소에 그게 지금 실시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도 그게 정착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군민건강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출산여성 농업에 작년에 몇 명 정도 출산장려금 줬나요?

그 출산장려금은 농업인 여성으로서 출산 전후 50일간의 저희들이 1일 3만원씩 90%인 2만7천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지원은 아까 유금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혼지원사업은 11명을 작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11명을 ‘07년도 대상자 3명, ’08년도 대상자 8명해서 도합 11명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11명 명단이요?

예. 명단.

농가 도우미는 작년도에 73명분 지원을 했줬구만요.

그리고 29쪽 보면 그 사과방조망외 9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사업?

지금 고품질 생산 지원으로 해서 우량품종갱신 지주 비가림시설 생산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방풍, 관수시설 그런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방조망도 되고요?

예.

방조망도 했네요.

방풍, 방조망, 품종갱신, 지주, 비가림시설 이런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과수 인공 수분제를 그렇게 기자재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꽃가루를 해야만 수정이 되어서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예. 수정이 조금 저조하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꽃 가루던지 교배기를 지원을 해서.

매년 이렇게 꽃가루하고 석송자하고 같이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각 사과 과수농가에다가요?

지금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금년도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원에서인가 어디인가는 꽃가루를 꽃을 해서 자체 내에서 저장을 했다가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것을 따서 어떻게 하는 과정은 잘 모른데 그렇게도 한다고 그러던데 저희는 매번 이렇게 한다면 과수농가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실질적으로 과수농가 사과재배면적이 900ha 이상 되는데 예산 7,800만원 세워서 지원 해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특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FTA기금 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게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정이 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래도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보는데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요. 다시 한 번 효율성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식 소득과장님 굉장히 업무가 복잡한데도 요약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보고를 잘 하시네요. 그런데 각 사업에 따라서 요약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무나 도 현황 같은 것이 잘 나오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보충 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12쪽을 보세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어디 어디 했지요?

장계 동동마을 했습니다.

동동마을 한군데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나 했어요. 이 사업을?

5개 마을을 했는데요. 2003년도에 번암 성암 마을, 2005년도에 천천 연평 하늘내 들꽃마을 그다음에 2006년도에 용계 당그레 마을, 2007년도에 계북 연동 솔순마을, 2008년도에 장계 동동마을 그렇게 5개입니다.

그러면 번암, 산서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번암도 성암이 있고, 산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딱 서류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장수 필덕마을로 또 되었네요.그러면 장수는 두개가 들어가네요. 이 사업이?

예.

그런데 안 들어간 산서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ㆍ면간에 형평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마을에서 구심체가 결성이 되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뭏튼 저희들이 오픈을 시키고 이거 신청을 해라해서 신청 받은 대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개 마을 이게 해마다 한 개 마을씩 밖에 안 되는데 두 개 마을을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산서에 우선 배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볼게요.

그런데 업무를 신청 받아서 신청된 내용에 의해서 선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형평성을 고려한 다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면에 대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친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안 되어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5.3프로젝트를 지금 전체 장수군 농가 몇 농가라도 집계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1종 전업농가는 3,100농가 정도 되고, 1종 겸업농가까지 4,200농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디선가 8,000농가라고 하더니 그건.

2종 겸업까지 합쳐가지고 2종.

그럼 2종이라면 상업도 하고 농업도 하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전체로 봐서 복합영농까지도 2종까지도 합치면 8,000명 정도로 보는가요?

8,000가구까지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5.3프로젝트 틀에 2종 농업인들은 참여가 돼요 안돼요?

됩니다.

상업을 공업을 겸해서 한 농가들도 대상으로 보는가요?

예.

그 한계를 어떻게 해서해야 되겠는냐 상당히 이거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7월에는 주민소득 분석 자료가 전체농가가 다 입력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

그렇게 되는가요?

예.

이게 자꾸 밀어졌어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7월 달까지는 입력을 완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팅을 해서 이거 분석 자료를 만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실태를 정확하니 파악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실질적인 농가 경영실태가 파악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 할 겁니다. 5.3프로젝트사업을 앞으로 펼쳐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하여튼 저희는 그런데 자료 입력은 변동자료라고 해서 어떤 품목을 어떤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얼마만큼 사육을 하고, 이걸 기초조사를 한 것을 저희들이 입력을 하는데 프로그램에는 소득액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소득 분석자료를 받아요. 평균자료를 그쪽 자료를 인용해서 저희들이 할 수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방법을 전문적으로 동원해서 경영분석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5.3프로젝트를 소득과장님은 어떤 판단으로 하신가요? 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국도비가 되는 어떤 사업비가 시범사업으로나 기타 사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5.3프로젝트에서 5,000만원 이상 소득자한테 적용범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가요?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요?

저희들도 5.3프로젝트 기본개념은 5,000만원까지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 이게 지금 제일 목표입니다. 그런데 다만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ㆍ도비사업은 사업 매뉴얼이 어떠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라 예를 들자면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50,000㎡ 이상 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업을 더더군다나 그건 뭐 도비사업으로 64%나 보조율이 높거든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오게 되면 그 사업은 5.3하고는 별개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만큼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극소수이거든요 그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 사업내용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또 어떤 고리표가 안 붙고 어떤 대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은 5,000만원 이하 소득자한테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5,000만원 이상 소득자들한테 그 사업을 주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여러 가지고 5.3프로젝트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적어도 그런 로드맵은 가지고 있습니까? 단계별로 1,000만원에 2009년도, 2010년도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별 컨설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로드맵이 딱 짜여진 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아직 못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소득분석자료 조사 입력이 금년도에 끝나면 그런 그룹별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소득이 넘는 농가에는 지원을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국ㆍ도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으로 온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는 농가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 농가들이 시해를 보는 사업 기초 영농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토매트라든지 유기질퇴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순 군비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5.3하고는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많은 직종도 더 필요하고 5.3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어떤 세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해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3프로젝트가 지금 같은 방법으로 목표달성이 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하여튼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룹별로 단계별로 소득분석을 해서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좀더 연구를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쪽에 아까 임병수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장계 가는 날 또 계남에서 한여름 밤 도깨비 잔치행사 등을 지역 축제 행사로 소규모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논개 제례행사도 별도 군민의 날을 정해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날짜를 같이 해서 대 축제 또 소모적인 그런 축제를 할게 아니라 집중을 해서 대규모 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비결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계 가는 날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5일간을 잡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쪽으로 옮겨서 축제 해사를 하고 또 계남에서 도깨비잔치 행사를 하루 또 해서 지금 개발된 지역 외에 장수군의 6개 읍ㆍ면에서 순회를 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만든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축제장이 분산되면 오히려 효율성면에서 외부인력을 끌어들인다든지 그런데서 조금 더 어려움이.

본 의원 생각은 여기에서 4일간 필요하면 4일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1주일간을 잡아서 그 나머지 기간에서는 순회를 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열흘간 7일간 이렇게 축제 행사를 하는데도 있잖아요. 무엇인가 2007년도 행사를 해서 그대 이틀간 하니까 너무나 기간이 적다 4일로 늘렸어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더 큰 축제행사로 년도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획도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장계 가는 날이라든지 도깨비 축제라든지 논개 제례행사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전부다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고는 테마들이 조금씩 틀려요 도깨비축제는 테마가 도깨비 이쪽 논개는 테마가 주논개님 이런 식으로 테마가 조금씩 틀려서 이 축제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군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각에 판단이 틀릴 수가 있어요. 과장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테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양할수록 더 호기심이 가고 축제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있다고 하는 측면이고, 또 방금 답변하는데 이 축제 관련 사업은 통합을 해서 전체를 한 부서에서 달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죠. 축제 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 예산이 서 있는데는 주관 이예요. 적은 것을 하든 큰 것을 하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축제관련 예산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임무를 딱 딱 맡길 수 있는 그런 채널은 갖고 가야되는 거 아니냐 방금 얘기했던 대로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내용도 이해가 가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사과과원조성 확보에 있어서 50ha 예산이 섰는데 19.5ha뿐이 신청이 안 들어 왔 다고 설명을 했죠?

예.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건가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50ha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50ha를 다 신규 과원조성을 못했어요. 작년도에는 한 38ha분하고 나머지 분은 저희들이 불용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50ha씩 사과면적이 늘어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인력도 인력이고요. 지금까지 산지개간을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개간 할 수 있는 산지들은 거의 다 개간이 되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보고 그러면 전답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앞으로는 면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작 영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다가 적극적으로 전ㆍ답에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은 지금 전ㆍ답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가능하면은 이 면적 사과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서 우리가 사과가 더 명품화 되고, 우리가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아주 잘 하셨는데 28쪽에 보면 2004년 5월 31일 이후 조성된 농가한테만 꽃가루 지원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예.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그렇게 갔어야 되는게 맞다하는 쪽에 참 역시 업무를 제대로 공평하게 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 방조망 사업은요. 사실은 왜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한다면 2004년 5월 31일 이후 농가들은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어서 방조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러면 FTA기금으로 꼭 하라고 하는 법 없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필요하고 또 다른 농가 2004년 5월 31일 이후는 지원받아서 방조망을 그냥 아주 보기 좋게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얼마나 보면 속이 상하겠습니까? 군민들이 공평이라든가 어떤 조건에서도 불평불만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매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쪽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해주시고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방조망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것을 또 군비로 한다고 보면 과연 이걸 군비로 이걸 감례를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FTA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50%를 보조를 주고 또 융자를 30%하고 자담은 2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가능한데 과연 군비로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때는 군비가 감당이 되겠느냐 지금 FTA기금 5월 31일후 조성된 사람들은 방조망들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 이성식과장님 군비 없다고 하는 것은 전체 살림살이를 잘 알고 있는 의원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도 다 사업하면서 군비가 부족한데 왜 이런 예산을 세우냐 하는 그런 식과 똑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가기는 해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는 방법을 해봅시다.

예.

그 다음에 인삼업무를 센터로 업무보고를 할 때 가져가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업무 연찬을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고요. 왜 그런고하니 농업소득과에서는 관리만 하지 사실은 여러 가지 홍삼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홍삼을 생산 해야 만이 소득이 확실하고 또 안정됩니다. 그런 기술개발이 꼭 필요한 작물이에요. 다른 사과랑 한우는 다 실증시험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인삼만은 전혀 한 가지도 안습니다. 센터에서요 개발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가지고 갔을 때 집중을 해서 홍삼생산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맞고. 홍삼시설이라든지 홍삼 인삼 재배라든지 어떤 특수한 기술이 요하고 전문적이 것은 센터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인삼재배단지 확장사업하는 지원 사업이랄지 홍삼 이번에 예산이 조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사업비만 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한 시간 반 되었습니다. 10분간 쉬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 몇 가지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유주상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농업인 복지사업에 있어서 중ㆍ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소득이 얼마 이상까지 지원하고 안하고가 있어요. 소득이? 월로 하나요? 연식으로 하나요?

지금 고등학생한테만 지금 학자금을 지원해주거든요. 중학생은 의무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학자금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크게 없고 어떤 농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으면 학자금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아! 유급명세서가 있어도?

예.

농지원부만 있게 되면.

예.

10%다 주고 있구만요?

농업인 자녀 양육비의 경우에는 50,000㎡

양육비가 아니고?

학자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학자금이라고 해야 수업료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 중에서.

하여튼 학자금의 경우에는요. 어떤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이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인 자녀면. 공무원 생활을 하든 부모가 농사를 복합영농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아니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인의 정의가 농업인의 정의에 맞아야 되지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인으로 간주되는 사람 그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농업으로 안보거든요. 영농을 90일 이상 해야 된다든지 규모가 인정되어야 한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지원부만 가지면 우리가 농업인 자격을 부여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인정하기를 그런데 겸직을 대부분 많이(청취불능)…….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공무원들 자녀는 공무원 자녀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학자금 지원이 조례가 있는데 일상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약간의 운전해주고 봉급을 받고 그런 근로자 기준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자료가 선출되면 안돼요?

그니까요 소득이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주 소득이 농업에서 생산되는 소득이 주 소득이면 농업인으로 보고 농업농촌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5.3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는 부분을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우리가 8억을 풀로 하다보니까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각 다양한 사업에 소득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하우스 재배농가들에 있어서 현재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있어요. 하우스 재배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어저께 기술센터에서도 세부실천 계획 때도 우리 농업소득과 5.3프로젝트 담당하고 타협을 해서 지원책을 강구해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하우스시설 재배를 하다보니까 일반 토경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실은 사업을 실행할 때에는 아주 미미한 보조를 받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모든 토양이 지금 땅들이 지금 염류 장애라든가 연작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뿌리 썩은 병이라든가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 농가들이 지금 현재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실행하다보니까 돈도 적게 들고 좋아요. 그러나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존재하 고 있는 미생물들 있지 않습니까? 유효 미생물들이 다 사명을 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기농으로 가는 추세에 있어서 유기농 방법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밀겨나 쌀겨라고 그래요. 본 의원이 남3계면이라든가 지금 재배면적 작황면적을 파악을 해본 근거에 의하면 얼마 많지 않아요. 한 10,000평 평수로 계산하면 일반 하우스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거기에 지원책으로 해서 들어가는 소요물량이 한 평당 보통 6~7kg이 소요 그것을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쌀겨 같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쌀겨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에 한 kg에 200원 밀겨는 한 320원 정도의 고가로 나가보니까 자부담으로 상당히 처리하기가 유기농법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동일한 5.3프로젝트지원사업에서 40%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센터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10,000평 정도 기준을 해보니까 돈 한 1,200 들어가더라고 평당 한 2,000원씩 거기에 40%면 별 많은 재원도 아니고 그래서 장수군 전체적인 일반 토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 원예 농가들한테 그 지원책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하여튼 센터 쪽에서 이게 효율성이 판단되고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미생물들이 존재하면서 고부가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 지원책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사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내용이 1차 보조금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70명 정도 예를 들어서 퇴비 살포기 같은 경우는 196대 지원 계획인데 70대 정도 신청 물량이 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들이 각종 의회에 와서 들려오는 본 의원 정보에 의하면 이장 외 협의회장이라든가 이장의 역할을 보면서도 이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에요. 비료살포기라든가 지원사업비를 그래서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가 더러 들어와요. 홍보매체가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쪼록 우리 주무 농업소득과에서 조기집행 정부지침에 의해서 실행 하다보니까 조기집행 정부지침에 의해서 실행 하다보니까 조속히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중소형 농기계 뿐 아니라 다른 타 농업소득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신청을 상당히 몰라서 못하는 필요 하는 농가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 군에서 면사무소가 다 있기 때문에 읍ㆍ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사무소에서는 지시만 내리면 각 이장회의에 회보에 실려가지고 공개 방송을 해서 되도록이면 누락되는 분이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퇴비 살포기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ㆍ면에다가 물량을 할당을 해요. 그러면 읍ㆍ면에서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비 살포기 뿐 아니라.

퇴비 살포기는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량은 전체를 다 소화를 했고, 부족하니까요. 70대 밖에 나머지 기종은 읍ㆍ면에다가 우리가 배정을 해서 읍ㆍ면에서 선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 마을협동구심체 이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다는 전혀 모르고 보조금 결 정이 끝났다는 내용이 들어온 사례가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퇴비 살포기는 추가로 받을게요.

아니 비료살포기 같은 것도.

비료살포기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사업이 없어요.

읍ㆍ면단위로 배정을 다 해줘버린다.

비료살포기는 금년도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퇴비 살포기 였나요?

예.

추가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 동력분무기는 끝났고요 추가.

(청취불능)…….

동력분무기는 금년도에요.

그게 비료살포기예요.

그런가요. 50대 그것은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어요?

예. 그것은 추가 사업량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선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읍ㆍ면에다가 내려 보냈어요. 신청을 전부다 해라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어떤 기종을 할거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기, 경운기, 동력분무기, 이앙기 4개 기종을.

방법에 있어서 현직에 이장에 몸담고 소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친환경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사업완료를 6월 달까지 한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6월 달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기를 5월 안으로 5월말 안으로 해야 바로 모든 자재가 확보가 되어서 퇴비 같은 경우는 5월중으로 살포가 되어야 농업에 적기적소에 활용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늦게 갖다줘버리면 금년에 양을 금년에 쓰지 못해요. 시기 조절을 좀 앞당겼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 유기질 퇴비도 마찬가지예요. 22쪽에 퇴비도 금년에 단가가 3,100원인데도 50% 정액보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1회에 추경에 국비가 다시 추가로 내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량을 늘리는 거예요?

예.

물량만 늘리는 것 이구만요. 우리가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던 거 그러면 과년도 기준을 보면 이것도 공급시기가 늦어져서 이미 고추라든가 밭작물이 다 원예작물이 들어간 상태에 이후에 나왔다는 선례가 더러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공급시기도 되도록이면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쪽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에 대해서 그러면 2009년도 지분은 1월 달 중으로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군비는 이미 들어가 버렸네요?

군비는 전년도 것을 주는 거고 ‘08년도 대상자를 주는 거고, 국비는 금년도 대상자에 주는 거고 그렇게 되거든요.

군비가 들어갔어요?

군비요.

군비? 그러면 금년도에는 군비가 집행이 끝났네 그러면.

그러죠.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가네요. 항상 우리가 직불금을 10월중에 항상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과년도에는 사실은 국비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진 것은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월 달에 들어갈 일이 없네요?

아니죠. 국비가 들어가지요.

국비?

예.

군비는 다 들어갔고?

예.

금년에 그러면 금년 ‘09년도 12월말까지는 국비만 들어가지 군비는 없네요.

예.

빨리 처리를 했네요?

예.

다음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장계 북4계면 1동, 남3계면 1동 해서 산서와 장계로 지금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장수농협에서 수용을 했어요. 하기로 신청을 했어요?

예.

원래 이게 공동육묘장 ‘08년도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성식과장님 그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 자체사업으로 한 번 육묘장에 대해서 질의를 본 의원이 하다보니까 ’08년도에 육묘장 시설 사업을 장수농협에서 2008년도에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다고 그때 보고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70%로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들어가구만요?

예. 금년도.

이것 또한 조기에 사업이 착수가 되면 금년 못자리 육묘생산부터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사업을 좀 당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농가들의 지금 현재 영농인력이 노후화가 다 되어서 못자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니까 사업비 추진한다고 보았을 때 조기에 추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과년도보다 1,301만원이 사업비로 상향조절해서 물가 인상요인이지요?

예. 131만원이요 ha당.

금년에도 지금 1차 보조금결정을 했는데 신청자들이 식재를 해놓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뒤 늦게 신청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아까 보고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매년마다 100% 다 활용이 되지요? 남아요?

예. 작년도의 경우에도요. 저희들이 25ha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도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금 사업비가 남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될 수 있는 한 금년도 식재하는 인삼농가들이 정보가 느려서도 못하고 또 사실은 본인이 불찰로 해서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뒷소리가 나오고 있는 선례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각 작목반장들한테 철저히 해서 누락된 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심열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토마토 생산기반 시설 도 실링 균특사업비요. 이 부분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도 실링이다 보니까 다 시ㆍ군별 사업비가 다 내력이 있지요?

예.

우리 장수에는 그래서 3억8,400 사업비 내려 왔네요?

예. 그건 3억8,400이 아니고요.

군비 14%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지요 예.

도비 50%하고 해서요. 본 의원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예산도 적어 물론 동부권으로서 무주, 진안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데 다른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보조금 실링 보조금 균특사업비가 적게 내려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이 도 실링 균특이 8억 이거든요.

각 전라북도에서 각 시ㆍ군별 도 실링사업비 내역을 한 번 줘보세요?

예.

제가 파악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소득과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일을 업무를 추진해 주시게 되면 사실은 농가들이 신청할 때 포장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경작면적이 1,000평이면 1,000평만 신청을 한다고 그러나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사사로이 파악해보면 1,000평을 재배를 한데에서 2,000을 3,000평을 신청을 해버리더라고. 거기에 사업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 솔직담백한 우리 농가들만 손해를 보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비 도 실링 균특사업비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50% 우리 5.3프로젝트 지원사업비에서는 40%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우리 사업부서에서 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서 농가들이 1,000평을 신청을 했으면 1,500평 2,000평 포장 좀 하셔요. 그래서 농가소득에 되도록이면 지원책이 많이 가고,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게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광폭하우스도 전년도에 지원했었지요?

예.

그 이후에 지금 거기에 환풍기라든가 이중 터널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지요?

예.

뭐하려고 하우스만 크게 지어놓고 내부적으로 또 자부담출연이 너무나 많아요. 농가들 입장을 들어보면 그러다보니까 일반 토경을 하고 있는 일반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4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폭하우스로 해서 양액재배 고 기술 하고 싶어도 사실은 부담이 많아서 시설비 부담이 많아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도 실링사업은요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고 광폭하우스도 우리가 도로부터 사업을 몽땅 따와서 그걸 다 소화를 다 못해요. 지금 도 실링사업 균특도 토마토 자동하우스 시설사업도 저희들이 도비 5억 따오고 해서 10억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청을 해보니까 2개 작목반에 0.65ha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광폭하우스도 도 지사님이 왔을 때 도지사님 사업비로 확보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했는데 그걸 소화를 하느라고 이월시키고 해서 어떤 여건에요. 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주민들이 요구 하는 것은 다 충족을 해도 다 소화를 다 못해요. 우리가 그 만큼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광폭하우스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으면 딱 그것으로 끝난다 그거여 후속적으로 그 시설내부에 환풍기가 들어가고 이중 터널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책이 없다보니까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 부분을 세심하게 자주 찾아가서 현장을 찾아가서 목소리를 듣고 기왕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소득지원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출하박스 지원박스 있어요. 농산물?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 예산 지원했지요?

작년도에요?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5,834만7천원했습니다.

순수한 군비지요?

예.

이거 출하박스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작년에 다 풍족했어요? 농가들 수혜에 충족했다고 봐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담당직원한테 보고 받기로는 신청이 1억 한 2,000 정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선별기준을 세워서 일단은 6,000만원 집행을 하고, 정히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포장 박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누락되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그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나오지 않는 사안이 관심만 갖게 되면 되니까 다행히 우리 이과장님께서 1회추경이라도 바로 추가 되는 부분을 한 번 예산을 편성해본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렇게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추가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분이 다 되었네요.

초과 되었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마을단위 년령 분포를 놓고 보면 다 고령화 추세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들어온 첫 해부터 5대 의회에 들어온 첫 해부터 한 번 생각을 해 본 것인데 마을단위 김장배추 절임창고 지원사업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긴박하게 들었어요. 전년도에는 각 마을을 순회하다보니까 각 가정에서 핵가족제도로 사람은 두 내외뿐이 안 사는데 김장들은 300포기 400포기를 하더라고 그런 현상을 놓고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녀들을 김장을 다 해서 주더만 생산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때는 동절기로 접어드는 추위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실외에서 저리고, 김장하는 과정이 너무나 참 고생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기왕 개개인적으로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도 각 마을 단위로 김장배추 절임장소 지원사업을 해줘봤으면 참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하여튼 이게 주로 하는 것은 소득기반조성사업에 지원을 주로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건 생활환경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니까 저희들이 센터 쪽이라든지 일감 갖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봐서요. 과연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그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이 곧 되지 않겠느냐 재원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동작업장 있다면 마을 20세대가 되었든 30세대가 되었든 거기서 작업을 총괄적으로 해서 김장절임 해서 집에서 버무리더라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획기적인 우리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광열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지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사업이 불과 두 달 전에 업무보고랄지 실적보고랄지 행정감사랄지 세부계획보고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전업농이 장수군에 몇 농가다고요?

3,1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겸업농가는?

4,000 지금 저희들이 1종 겸업까지 해서 저희들이 쌀농업 직불제 경우에는 4,500농가를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200~4,500농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겸업, 전업해서 한 7,000농가가 넘구만요?

쌀소득직불금은 4,500농가가 대상입니다.

이것을 잘 분리를 하셔서 전체적인 쌀 겸업이든 뭐든 전체 농가를 봐서 총 우리 장수군에 몇 농가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중에 분류를 해야지 과수전업농이 몇 농가고 축산 전업농이 몇 농가고, 쌀전업 농가가 몇 농가고, 또 겸업농은 몇 농가고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 더 이상 간단한 것인데 참고로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5.3프로젝트가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 담당이?

예.

상당히 행정은 관리 같은 것을 잘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이 쭉 일괄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꾸 업무가 바꿔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일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했습니다마는 주민소득분석관계를 지금 아직은 아직 금년 언제까지 한다고 한 7월 달까지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자료가 빨리 입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걱정된 부분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한테 와서 2009년도 추진보고 할 적에 2010년까지 5,000만원 3,000농가를 하겠다고 말했단 말이죠. 과연 이런 패스로 이렇게 이런 식을 봤을 때에는 과연 3,000농가가 내년 2010년까지 되겠는가 현재 우리 장군에 과장이 보는 견해에서는 대략적으로 몇 농가나 돼요? 5,000만원 이상 소득농가가요?

개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소득 분석자료가 금년도에 나오면 그게.

1,000농가인지 1,500농가인지 나와 있을...

소득이 높은 농가들은 굉장히 1억, 2억씩 하는 농가들 있고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금년도 7월 달까지 소득 분석자료가 되면 입력이 끝나고 나면 5,000만원 이상 농가는 몇 농가, 4,000만원 이상은 몇 농가 이런 자료가 데이터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대한 품목별 소득분석이 나와 있는가요?

예.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5.3프로젝트 책자에 보면.

아니지 그렇게 말고 각 우리가 지금 현재 장수농업에 10대 작목이면 10대 작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과, 토마토, 상추, 오이, 고추, 천마, 인삼, 오미자, 번식우, 비육우, 표고, 시설수박, 비육 등 수도작까지 소득분석이 되어서 ha당 조 수익은 얼마 생산비는 얼마 순수익은 얼마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이 책자 5.3프로젝트 책자 맨 마지막장에요.

2008년도에 대한.

그러지요 2008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알았어요. 20쪽에 보면 우리 녹비작물 종자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이 농가에 과다 신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담당계에서는 분명히 이건 과다 됩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싶은데 유기질 퇴비나 그 뒤에 장에 있는 유기질 퇴비나 녹비 이런 종자나 뭐 A라는 사람이 20개 한다고 20개 다 배당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A라는 사람의 농지면적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종자랄지 퇴비랄지 해줘야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 이지요. 이걸 참고해서 절대 금년에는 거기에서 프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택도 없이 논은 한 2,000평 되는데 몇 십게를 달라면 잘못된 것이고 이걸 기초해서 못 가져가는 사람이 없게끔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7쪽에 우리 장수사과 대충 보니까 ha당 지금 1,100만원 정도 지금 보조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까운 진안 같은데는 2,000만원이여 3,000만원이여 ha당 진안군이 얼마나 줘요 보조가? 사과 조성하는데?

예?

진안군이 사과 조성하는데 ha당 얼마 보조한다고 그래요?

진안군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2,000만원 준다고 그런 것 같지요.

저희들이요. 지금 사과의 경우에는 ha당 사업비가 얼마큼 든다 이게 딱 나와 있어서 그 것에 대해서 40%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과의 경우에는 묘목대, 식재비, 지대 부지정리.

과장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왜 이걸 물어본고 하니 우리가 현재 1,100만원 보조인데 가까운 진안에서는 2,000만원 무조건 ha당 2,000만원씩 준데 보조를 우리 군에서도 보조를 높이면은 더 이쪽에 대한 참여 농가가 많이 않을까?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여니 이렇게 계획을 냈더라고 여기서 우리 계획이 50ha인데 아까 말씀하기를 신청농가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보조를 늘려서라도 이쪽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아까 36쪽에 보니까 매년 애매한 부분인데 그게 우리 장수군에 과연 이런 땅이 있습니까? 밭하고 과수원하고해서 직접직불제사업이 이게 지금 그 만큼 충분히 돼요 913ha.

예. 이것은 기 조사를 해서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6개면 22개 법정리 50개 마을로 딱 결정이 나 있어요.

그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장수군에서.

산서를 제외한 6개 읍ㆍ면에 이게 지금 경사도가 14%이상 농지면적은 50%이상 경지율이 22%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 지역이 조건불리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고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매년 이런 사업비를 줍니까 보조비를?

예. 이건 실질적으로 2억9,3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서 있는데 재원이 국비가 70 %고 도비가 15%고 우리 군비는 15% 밖에 안돼요.

우리 장수군에 이런 정도의 초지랄지 밭. 과수원이(청취불능)……. 초지도 이렇게 우리 장수군에 있어요. 이런 정도의 줄 수 있는.

지목상 초지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는데 크게는 아니고요 이 또 법정이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마을에.

엄격하니 잘 조사해서 제대로 돈이 지급되도록 말입니다. 그 뒤에 40쪽에 보면 농산물유통 개선사업으로 해서 오미자 복합가공 시설사업 했는데 좋습니다. 이건 절대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선 다 담당부서에서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이러한 시설도 저 본의원은 이웃간에 이런 앞에 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많이 좀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떠한 이러한 사업에 차질이 없는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장수군의 5.3프로젝트의 참 좋은 타이틀을 갖고 많이 그동안에 애를 쓰고 외쳤는데 이게 참 성공해야지요. 이게 잘못되면 정말 장수군의 웃음거리가 되겠다. 늘 걱정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우리가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속으로 어쨌든 이 사업이 잘되어야 한다. 빨리 성공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 적으로는 그런 어떤 조바심도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랄지 모든 추진과정이 원만하니 잘 되어야겠더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같은 심정이니까 특히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잘 더욱 분발해서 빨리 이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시간이 없어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수에 농업의 비전 물론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과나 한우나 시설하우스나 다 그것도 비전이라면 비전인데 더 좀 과학영농으로 가야 된다. 첨단농업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인데 지금 거기에서 보면 그런 쪽에는 전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참 답답한 면이 그 면이예요. 무엇인가 자꾸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쪽으로 개발하고 그쪽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싶은데 전혀 그쪽에는 전혀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소득과에서도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계획이랄지 자꾸만 하려는 의지를 가져주십사 부탁합니다.

예. 하여튼 5.3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달성을 하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시간이 너무나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3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5.3사업이 나오고 나서 본 의원이 줄기차게 얘기 했던 소득, 수준별,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7월 달에 소득분석이 나온다면 소득 수준별, 계층별로 구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과박스를 지금 우리가 사과품명이 장수사과 산드림 또 다른 하늘가득 세 가지로 현재 나가고 있지요? 통일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드림은 APC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가득은 지금 사실은 장수군 공동브랜드라고 해서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공동개발한건데 지금 농협에서 쓰고 있고, 장수사과는 일반농가에서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떤 식이든지 저희들이 한 번 통일하고 또 설사 그 상표를 쓴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만 그런 상표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번 의견을 집약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화 하는 걸로 하는 것 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서도 세 가지로 나가니까 혼동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빨리 시정을 하도록 여러 차례 시정 촉구를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한 번 검토를 세밀히 하셔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과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거하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거하고 보니까 지금 한우, 사과, 토마토가 한계점에 이르러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우는 수입가격으로 인해서 또 사료 인상으로 인해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사과는 아까 면적이 지난해부터 확보가 제대로 아직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토마토는 사실은 토마토는 자신 있게 우리 장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설확대 예산이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확대가 지금 예산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토마토 문제가?

하여튼 저희들 광폭하우스라든지 그런 개별사업을 다 소화를 못해서 애를 먹고 이월이 되고.

그게 사실이라면 한우, 사과, 토마토가 소득기반시설이 아주 좋고 외부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만일 여기에서 정체가 된다면 방향을 바꿔서 어떤 질적으로 간다든가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곁들여서 토마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토마토 농가 작목반도 만나보고 그 토마토 농가 하우스를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분들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산은 있는데 광폭하우스라든가 그런 것은 대상자가 또 없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그분들은 오래전에 하우스를 지었었는데 내부시설 이중터널이라든가 하우스가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중터널을 못 씌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과학적인 토마토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유리온실이라든가 광폭하우스는 시설이 높아서 충분히 어떤 시설을 갖춰서 생산이 되는데 옛날에 해 놓은 거 한 10년 전에 해 놓은 것 들은 하우스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비를 보수로 바꿔서 집행할 생각은 없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이라면.

예.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도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도 실링사업이라든지 균특사업은 딸 때 이건 신규사업이다. 이것은 안에 시설보완사업이다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사업을 따가지고요. 우리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둥 올리는 사업이라든지 안에 시설보완사업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시설 가지고는 현대 시설에 뒤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짖자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아까 기둥올림이라든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이중터널 해서 한다면 새로운 광폭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못지않은 생산을 해낼 수가 있다고 그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한 번 그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오래 됐는데 한 가지 끝으로 장계농협 DSC사업은 준비는 잘 되고 있지요?

장계농협, 장수농협 DSC나 RPC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장계농협 DSC사업에 대해서 제가 도청까지 방문을 해서 담당계장을 만나가지고 사업을 내년도 농림사업에 우선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금년도에 타 시ㆍ군에서 포기자가 생기면 우리군에다가 우선 배정해준다고 그런 약속까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20일 날 여기 도지사님이 방문을 하는데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그때 건의사항을 좀 내봐라 그랬더니 양 농협이 전부다 RPC나 DSC보완사업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이것은 농림사업이니까 이것은 지사님한테 건의할 내용이 아니다 지사님 답변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사업 말고 다른 것을 지원을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들인 농림사업으로 인해서 DSC시설 보완사업은 팩키지 사업입니다. 제가 농림부에다가 담당 사무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건조저장이 패키지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 목적이 미질향상을 위해서 저장시설이 주 목적이다 저장시설이 빠지면 이 사업은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양 농협에서는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시설만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즉 계류를 오래하고 있으니 빨리 넣어서 건조만 시켜가지고 톤 백에다가 담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야적을 하겠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미질 향상 때문에 저장고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보니까 5억5,000사업비에 지금 50% 자부담으로 해서 필수조건이 건조와 저장이 팩키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농협에서는 저장시설이 많이 들어간데요. 그게 그래서 그 시설은 필요 없고, 건조시설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농림사업으로는 안 맞아요. 신청을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오실 때 이걸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건조 저장이나 DSC증설사업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농림사업에다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딸 수가 있는데 건조시설만 그리고 더군다나 건조도 건조기는 3대정도 놓겠다 그런 얘기예요. 저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지사님이 오시는데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요구하는 저장시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농림사업으로 해당이 안 되네요?

예.

팩키지 사업으로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현재까지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다는 3년간에 걸쳐서 했다고 쭉 일관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뜻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농협에서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때 우리과에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농협에서 그런 DSC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분석을 해서 확실한 예산 내용을 파악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야지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올 것이다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비든 우리 전체 군비가 들어가든 농협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겠지요 .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진작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농민들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농민을 우롱했다고 하는 얘기뿐이 결론이 안 되는데요. 이제 와서 팩키지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건조시설만 세대 요청한다는 것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진작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한테 뭐라고 답을 얘기 하겠어요.

당초에 농협에서는 농림사업으로 DSC 증설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했어요.

이번에 건의사항 내라고 하니까 바꿔서 냈다 그 얘기예요?

예.

이번에?

예.

그전에는.

그전에는 농림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농림사업으로 하다가 보면 사업비가 5억5,000에 자부담이 2억7,500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비에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농협부담이 과중되어서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 만큼만 요구를 해서 사업을 따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농림사업으로 농협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해보셔야 야 될 걸로 보고, 우선 일단 농민들의 애로사항은 풀어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이것이 안 된다 해서 그대로 방칠 할 수는 없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이 자리에서 두 시간 가까이 서 계셔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해결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이 있으나마나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적어도 금년내지는 늦어도 내년 약속한데까지는 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농림사업만 우리가 그쪽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추진과제와 현황 그리고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운영입니다. 실과별 비공개목록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목록은 총 2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세 명이고, 공무원이 세 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 목록정비를 1월초 순에 했고, 행정정비 비공개 목록공표를 1월 중순에 한바가 있습니다. 연중에 걸쳐서 행정정보를 공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입니다. 2008년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23,864명으로 2007년도 12월말 인구 26,687명보다 2,823명이 감되었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주민등록 일제정비 계획수립 및 홍보 그리고 사실조사를 2월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부와 상이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3월중에 최고 불응자에 대한 최고및 공고를 3월중에 최고 불응자에 대한 직권정리를 4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1992년생 주민등록 발급 신규대상자는 253명으로 발급 시기는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대다수가 되겠으며, 고등학교 저희 관내의 고등학교는 4개교가 되겠습니다. 현장 발급팀 3개 반에 8명을 운영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비 예산사업이 되겠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1월중에 작성을 했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개인과 학교에 매분기 10일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급이 끝나면 신청서 등에 의거해서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량은 399점입니다. 그중 금년도 사업이 133점이 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와 설치 지역을 현장을 1월중에 답사를 했으며, 지적기준점 설치 의뢰를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성과도 검사와 성과 고시는 6월까지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시스템에 기준점 등재는 7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부담금등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으며, 1월 1일 기준 토지는 5월 29일까지 7월1일 기준 토지는 10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기에 결정. 공시를 해서 조세에 부과된 관계 기관의 지가소요에 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은 3월 19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 산정지가 결정. 공시는 5월 29일까지,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8월 7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10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입니다. 저희군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계획은 도로 구간이 377개 구간이 되어 있고 건물은 7,246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2,870만원이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계약을 2월까지 도로명 부여DB자료정비 및 시설물조사와 안내 홍보물 제작배부를 9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부착을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의 고지와 고시는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입니다. 우리들 마을회관 신축은 금년도에 4동이 되어 있으며, 모정신축이 14동, 회관보수가 21동, 모정보수가 14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7,810만원입니다. 1월까지 대상마을 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했으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인. 허가 신청을 3월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월에서 8월까지 사업추진을 하고, 9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 휀스 담장이 2,600m, 쌈지공원조성으로 모정 및 휴게공간을 조성 등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착수를 이렇게 해서 설계까지 마치도록 하겠으며 3월~8월까지 사업추진하고, 9월까지 또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 계획은 210동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억1,000만원입니다. 1월중에 대상자 조사 및 선정을 했으며, 사업추진은 2월~8월까지 준공 및 완료 신고를 9월까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사업량은 30동이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 중에서 소년. 소녀 가장세대, 모ㆍ부자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노후, 불량주택 정비로 동당 25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7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조사 및 선정은 1월중에 했으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인. 허가 신청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4월~8월까지 사업추진을 해서 9월중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신호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1월중에 할 계획이며 교통신호등은 23대, 교통표지판 설치가 200개, 차선 재도색이 17,000㎡, 반사경설치가 20개소, 공용주차장 7개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1월중에 하였으며,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신호등 정비는 8월까지 교통표지판 신설 및 교체를 역시 8월까지 할 계획이며, 차선 재도색 및 문자, 횡단보도표시 등은 9월까지 반사경 설치 대상지 조사 및 설치를 3월중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는 5월중에 전부다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체납 저희들 과태료가 2,750건에 6억5,500만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 포상금을 세워서 실적이 높은 읍ㆍ면 직원들에게는 연말에 지급을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 산은 300만원이 질서위반 규제법을 홍보를 수시로 할 계획이며, 자동차 검사대상자에 대해서 1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8월과 11월을 과태료 특별징수의 달로 정하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 포상금을 12월중에 읍ㆍ면직원들을 대상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학습판을 9개를 구입해서 학교에 배부를 마쳤습니다. 미끄럼 방지턱은 2개소로 천천, 계남면 계남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학습판을 1월중에 구입해서 배부를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보수공사는 3월까지 교통안전 순회 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10월중에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입니다. 손실 및 재정 지원금은 무진장여객과 남원여객 2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유가보조금을 157대 택시가 40대, 화물차가 117대에 대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실차조사와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m농어촌버스 손실 및 재정지원금은 매월 지급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이것도 매월 지금을 해서 12월까지 지급 할 계획이며,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용역추진을 9월~11월까지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추진을 3월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송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녹색어머니회가 교통정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단복이라도 맞춰 입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치안안전협의회 갔더니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섰습니까?

예.

얼마나 섰어요?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를 했어요. 그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당초 조정안을 300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3백으로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500은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200만원을 더 올리자고 했는데 100만원만 더 올려서 400만원 이렇게 섰습니다.

송 과장 수고하셨네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 분들이 역할을 하는 걸로 봐서 해줘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단복 같은 것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 과장님은 일을 해야 식성이 풀리는 스타일 아닌가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기에 현황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사업이 되고 있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 예산이라든가 지금까지 투자 또 금년도에 투자계획 이렇게 해서 현황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

앞으로 상당히 어느 실ㆍ과를 다 마찬가지던데 이렇게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현황에 있어서 총괄사업이라도 그냥 금년도에 추진한 계획만 설명이 되었지 연도별이라든가 사업에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파악하기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게끔 업무계획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거 의장님 말이에요. 이거 조금 다음에는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27억3,600만원입니다.

27억3,600이요.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군비부담이 얼마예요?

국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과장님이 도움을 요구하시면 우리 계장님들은 메모지에 써가지고 바로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0대 30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간에 부담률이 늘어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 때부터 지금까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니 지금 현재 5억8,400만원이 투자되면 완성이 되는가요?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액이 몇 %가 우리 군비가 들어갔는가 그것도 알고 싶으니까 자료 내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단절 되었는가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알아 봤거든요. 단절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단절이 되었는가?

지금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좀 강하게 추진을 했더라면 어느 한 지역에라도 더 할 수 있는 사업이었었는데 추진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연도별로 계속해서 장수읍 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장계면에 대상지역이 신동이었었거든요. 바로 추진한다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이 사업비가 추진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지금 담당하신 송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에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1월 달에 받아봤더니 신청량 과다로 되어 있는데 신청이 많이 되던가요?

지금 회관은 두 동이 들어 왔고요. 모정은 24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14동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회관보수를 21동을 신청을 했고요.

21동이요?

예. 모정보수를 14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과 신청이?

회관보수가 34동.

34동. 그다음에 모정보수는?

21동.

21동 신청량이 과다 되었구만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론 회관이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하는데는 보수가 필요하고 또 모정도 그 모정을 애초에 신축할 때에 그 도색을 하면은 나무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년 후 지난 후 도장을 했을 때 제대로 접착도 되고, 또 깨끗하니 그렇게 잘 보이는데 그런데 그 회관을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증축을 요구하는데가 많더라고요. 예상외로. 예를 들어서 장계 신동회관하고 서동회관 같은데 상당히 마을회관으로서는 30평 정도 그 안에 공간은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판단만 하고 있었는데 60이 안된 65세가 안된 예를 들어서 50이상이라든가 이런 층들이 회관에 들어설 자리가 없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나이 드신분들이 방을 꽉 잡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같이 회관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서 회관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하는 요구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계북에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연동마을 같은데는 방이 조그마한 것까지 네 개가 있는데 꽉 차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축요구는 안됐지요? 이번에 보수 신청해서 받은 거?

예.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하루 빨리 해줬으면 싶은데요. 그렇게 공동화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마을의 정보교류 및 또 어떤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을의 역량이 크게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연동마을 같은 경우는 2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회관을 갖다가 신축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증축문제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관 같은데 이런 것에 또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우선 요구하는데 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동에 사실은 그런 정보를 듣고 본 의원이 가봤어요. 그 마을을 실지 현장에 한 번 내일이라도 한 번 나가 봐요. 방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요. 노인들만 어디 발 디딜 그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고도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회관에 모여서 놀려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실태파악을 현장에 가서 정확하니 했어요. 연동에 2층에 있는 그것은 창고 등 그렇게 사용해요. 방을 드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증 축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항상 보면 저희들 보수비가 500씩 나가 가든요 회관 보수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군수님 사업비라든가 의원님 사업비에서 보태서 하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사업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의원들한테 배정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는 필요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대단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요구가 된다면 예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도 그 문제를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 방 증축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줘야 되는가 아니겠어요. 필요한데 현장에 가보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했던 맞춤형 공동주택말이에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장계를 예를 들어서 명덕리 평지마을에서는 하고 싶은 주민들의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계획이 없으니까 저도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조건이 돼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닭이 문제냐 알이 문제냐 하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신청을 내용도 모르고 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안 되겠더라고 적어도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지는 조성을 하고 정리는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이 얼마가 된다든가 또 농촌주택 액을 그쪽으로 해서 선정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옛날에 취락마을 조성사업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아건너라든가 번암에 죽림이라든가 천천에 시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1,000만원씩 호당 또 500만원씩 또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주고 또 공동시설은 국도 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면 여기에도 공동주택을 그렇게 만들라고 할 것 같으면 조건이 어떻게든지 만들어져서 그 조건으로 한다하는 제시가 됐을 때 할랑가 안 할랑가 그 결정이 되지 그냥 공동주택 짓는데 하실랑 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동문서답이 되고 추진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12월중에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전수조사를 싹 한 번 해봤거든요 했는데 그 희망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평지마을을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조건만 맞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요 어느 조건에서 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 처음부터 단계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게(청취불능)…….

조건은 농어촌주택 그 조건으로 해서 공동으로 짓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별다른 어떤 조건은 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옛날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전혀 안하고 그냥 농촌주택이나 배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노인들이라든가 독거 노인이라든가 젊은 사람들도 전. 답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임대아파트를 짓니 어디 조건이 좀 있다고 하면 이사를 못갑니다. 그 지역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기반조성하고 또 농촌주택 선정자같이 지원도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공동으로 들어가는 취락구조에 들어가는 이번에 노하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도 해줬잖아요.

1,000만원씩.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까지는 동원해서.

노하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국ㆍ도비가 와야만이 보조금도 해주고, 조건을 공동시설도 해주고 한다고 하는 전제가 깔린다면 그 사업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주택복지사업으로 해서 정책 발굴이라고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과거에 국ㆍ도비를 받아서 한 만큼 틀을 짜서 사업을 접근을 해야지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 그렇기 않으면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 계획을 한 번 만들어봐요.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 듣고 희망자가 있으면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을 신속하게 해보려고 65세 이상 아니더라도 이런 일반주민들도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4~5호 가구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지어서 짓고 사는 것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희망자가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데 희망자가 아무 지원도 없이 농가주택 그거나 선정해준다고 하면은 추진이 안 되지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복지사업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특수시책사업으로 군에서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접근을 해야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추진해 볼 의지가 있다면 계획을 한 번 만들어 봐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청자들이 있어야.

아니죠. 그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막연하니 공동주택 짓는데 거기에 참여 할라요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취락마을 구조개선 사업 할 때도 얼마나 힘들게 참 설득하고 참 이러 이러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거를 좀 쾌적하니 만들어 갑시다. 해서 돈까지 군비가 국ㆍ도비가 안 오는 돈까지 1,0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추진 된 겁니다. 그런 것 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우리 송 과장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조사는 해봐서 그래도 어느 한 면 이라든가 읍ㆍ면에서 1~2군데라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말이에요. 평지마을에서 신청을 한다면 농가주택자금만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지으라고 이렇게 할 거?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어떤 정책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산적인 측면에서 공동맞춤형 주택에 주민들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서 한 번 생각을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옳아요. 그 사업은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실까요?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기대 효과를 보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서 확보 이러는데 비공개 사항이 248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은 설명을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개괄적으로 공개가 되어서 개인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국가보완사항의 그런 문제 또는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진 이런.

그렇다면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하면은 공개대상은 몇 건인데 어떤…….

공개 당은 208건으로.

비공개라면서 248건.

이것은 248건이고요. 비공개가 248건, 공개가 208건.

그런 수치가 안나왔어요. 208건을 공개를 할 수 있다.

예.

이 내용을 의원한테 자료는 줄 수는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공개, 비공개사업. 다음에 7페이지를 한 번 보실까요? 주민등록 일제정비해서 위장 전입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요. 이런 것이 평소에는 잘 모르실텐데 우리는 선거직 이에요. 의원들 선거 때 되면 비전입자가 막 들어와요 이런걸. 행정에서는 분석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위장전입이다 뭐다 현지 실태 조사를 월별로 합니까?

실태조사를 월별로는 못하고, 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도 아니고 반기로?

예.

그러면 더더욱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선거시기가 가장 이런 게 가장 많고, 그 전에도 주민등록만 갖다 놓고 사업상 여러 가지고 사항에 따라서 거주는 딴 데에가 있어. 1개월을 주거로 목적으로 전입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지금도 그렇지요. 1개월 이상을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전입이 원칙이죠? 주민등록법 바뀌었어요?

1개월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해버리면 파악을 못해. 그러지요? 1개월 이상을 거주목적으로 전입을 하는데 실태조사는 반기로 해 분기도 아니고 반기로 그러면 이게 한달 살았는데 두 달 살았는지 어떻게 판단을 못하잖아요. 이 제도를 자체적으로 개선 할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입 당시 어디 살았는가는 알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반기별로 하니까 1년에 두 번밖에 안하니까 한 달 전에는 전입으로 왔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없으면 어느 일정한 세대에다가 동거인 지금도 동거인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어 놓고 왔다는 가겠지요. 한 4달~5달 정도는 파악 할 여지가 없어 산지 안 산지. 그리고 주로 실태조사를 나가면 지금 수사 하는 식으로는 못하겠지요. 이장 아니면 세대주한테만 물어보고 있냐. 없냐. 이렇게 확인 하는데 이 전입자들을 보면 그 동거인에다가 실리는 세대주한테는 분명히 산다고 답변해주시오라는 얘기를 오고 그렇게 전입이 돼요. 우리 행정이 이게 모순이 이런데에 박혀 있는데 그래서 주민등록만 갖다놓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실제는 거주를 안 하고, 이번에 쌀 직불제 같은 것이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주민등록만 갖다놓고 농사짓는 다고 해놓으니까 살기는 서울 사는 사람이 타 먹어. 이런데도 악용이 되는 소지예요. 주민등록담당은 이런 걸 철저하니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반기별로가 아니라 실태조사는 1개월 이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니까 한 달에 한번 꼴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규정이 맞지요.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은 도저히 손이 돌아가지 않는...

읍ㆍ면에 있잖아요. 읍ㆍ면에 담당이 있잖아요. 담당마을 한 달에 한번쯤은 이런 파악을 시켜야지요. 수시로 출장을 나가잖아요.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민의 담당이 각 읍ㆍ면별로 197개 마을을 돌아가 다닐 수는 없겠지요. 읍ㆍ면에 행정지역별로 담당한테 이런 전입실태가 월별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 실태파악을 한 번 해라 다른 사업 복명서 받듯이 충분히 그래도 수치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효과는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볼 의향이 있어요? 그렇게 개선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할 의지가 없어 공시지가 표준지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아직 조사단계예요?

지금 2월 5일자로 저희들이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때 결정 되면 저한테. 누가 담당이죠? 계남 것만 주셔요. 표준지 다시 만들어 지는데 사업 변경된데. 14페이지 시책보고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빈집이 동당 5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책보고시에는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비용이라 이렇게 표시 했다고요. 100만원 중에 그런데 직접 개인한테 빈집 철기비용은 50만원이고 폐기물 처리비용 50만원으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서있고 동당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서 있는데 문제는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상 슬레이트 보도에서도 지금 계속 보도 되고 있지만 스레트를 갖다가 석면이라고 해서 상당히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물질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수거를 할 때에는 특수업체라든가 지정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이 한 동만 한려고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제대로 하려면 100원 가지고도 빈집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이 동마다 빈집 정비를 하려고 신청한 집집마다 스레트 집은 합쳐가지고 인근 주변에서 이렇게 몇 집씩.

폐기물처리 시설업소에다가 맡겨가지고 처리해야하는 사업인가요?

예.

건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한 두서너 평 되는 오막살이 같은 것은 충분하겠지 최소한도 옛날 건물 12평 건물 건평이 이런 정도 같으면 100만원 가지고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계산 해봤어요?

부족하다니까요.

부족하죠. 그러면 이것도 빈집정비도 부족한 농가는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요. 내버려둬도 되는데 뭐 하러 돈 보태가지고 철거를 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인근 주택들을 대상 빈집들을 묶어서 폐기물처리를 갖다가 지정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이건 개인별로 동당은 세워 놓았겠지만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업체에다가 어느 면에는 어느 대상자가 있다. 이것은 일괄해서 전부 처리를 하는데 총 얼마다 이런 계약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인한테 맡기면 일률적으로 사업이 성공이 못된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15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여기도 내가 유사한데 이건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마는 이것도 면적 비례를 해서 지원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농가들 몇 군데 확인 해봤는데 250만원 가지고 충분한데가 있고 건평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 1/3분의 안되는 건물이 있어요. 대상자는 그 기초수급자내지 차상위 대상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총액을 풀로 예산은 세우데 대상 건물이 생기면 차등지원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작년에도 28동을 하면서 당초에는 25동 이었는데 28동을 했거든요.

대장에 건평이 건축물 대장에 건평이 다 나와있잖아요. 규모니 뭐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가 소요된다 이거 산출을 해보면 전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평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급을 해주려면 거기에 맞는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지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16페이지 이건 누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차선도색 지금 우리 민원과장님 싸리재 공사현장에 어디 갈일 있어서 다녀보셨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있는 싸리재 고개를 보고 오셨냐고 요 근래에 보셨어요? 차 선인가 아닌가를 분가를 못할 정도로.

그것은 국도.

국도는 또 여기서 안 합니까?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국도는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안선 국도로 해 놓은 대는 가봤어요? 지방도면 도에서 하는 건가요? 장수군 도로지요?

그것은 우리 군도.

그게 지금 사업을 해 놓은 지구도 지금 누누이 제가 질의했듯이 개선책을 얘기 했듯이 물품을 검수할 때 이게 사실상 제대로 된 물품이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업자한테다 차선도색 예산만 주지 말고 도장하는 종류도 여러 가지요 한 번 도장으로 끝날 것이 있고, 3차를 해야만이 완성이 되는 게 있고, 이런 걸 구분을 검증을 하셔서 수명이 최소한도 2~3년은 가야지요.

저희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업자를 데려다가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페인트를 묽게 해서 하는 것은 없고, 자기들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은데는 조금 마모가 되고 이렇게.

많이 다니고 적게 다니고 그러는데 장안리 같은데는.

장안리는 그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장안리 도로를 내면서 사업자가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공했던 회사가 주차선을 완료.

사업지구는 그렇다 치고, 사업을 안 하고 중간중간이 아직 사업이 안 들어 간데가 있어요. 이런데는 전혀 그대로여 낮에로 보면 햇빛이 있으니까 좀 나은데 야간에 운행을 한 번 해보셔요. 차선이 어디 보이지 않아요. 이런 시급한데를 누차 소요조사를 해서 먼저 해주시는 것을 해주세요.

차선도색을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천천, 계남 미끄럼 방지턱이 계남이 초등학교 부분에 어디 건의가 들어온 건가요?

계남초등학교 바로 앞에.

건의가 들어왔어요. 어디 자체적으로 이걸 해야겠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의무적이다 싶어 해서 학생들 교통취학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끄럼방지를 시설을.

신호등이 있고 방지 턱까지 만들어 놓고.

미끄럼 방지턱 이다고 해서 턱이 아니고 울퉁불퉁 빨간 것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색깔을 달리 해서 도색을 해 놓은데가 있는데 다시 보수를 한다.

예.

19페이지 이것은 제가 주문해 놓은 것부터 고향선 관계요 담당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송 과장님 오셔가지고 시책보고시 질문 받은 거 기억나지요?

예. 고향선에 대해서 의원님한테도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고향선이 지금.

장수까지 연장을...

고향선이 운행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2회로 줄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줄어 든 게 문제가 아니라 장계에서 장수까지 운행을 연결시켜줘라 그런 얘기요.

지금 2회 하고 있는 걸로.

장수까지 운행해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정돈우 밑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연장운행이 안되고 있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비도 업자 보조를 해주잖아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2년 반이 넘도록 3년째 접어드는데 해결을 해보겠다고 검토하겠다고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버스업체에서 저희들이야 계속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유류대라든가.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이죠. 군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체한테도 이런 거 하나 조정을 못하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해냅니까? 지금은 그런 예가 없지만 지금도 사업할 때 개인 토지가 많이 들어간 것은 보상을 할 때 조금 들어갈 때 웬만하면 이해를 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는데 이런 군민이 필요하고 군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이렇게 안 된다고 보면 어떤 것을 사업을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주민들 편의를 이렇게 해줘라 얘기를 해야 합니까? 금년에 절충 좀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금년에 지금 물량이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주택개량 계획이 없어서.

농촌주택이요?

예.

그것은 중앙에 융자금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배정이 안돼서요.

물량이 아직 시군별로 안됐어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혹시 그것이 물량이 확보가 되어서 시군별로 배정이 되면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은 사항 이예요 새마을 회관을 5,000만원을 지금 지원합니다. 그건 보조죠 보죠? 그냥 주는 보조여 농촌주택을 물론 공동시설해서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그거 보조는 못 줄망정 30동을 지은다고 한다 면 최소한도 8,500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을 공동회관은 30동을 지으면 최소한도 5,000만원 정도면 지어요. 조금 더 좋게 한다고 보면 한 돈 1,000만원 보태야합니다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농촌주택개량도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왔고 항상 4,000만원 보상을 하지 말고 증액을 해서 농촌주택을 신청하는 농가가 조금 도움이 되도록 이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전화로 계속 이것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해 달라 했더니 아직 그게 계획이 없고, 그런 계획은 없다 2005년도에 1,000만원 2006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인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지난해 우리 지금 현재 지금 단상에 있는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고 도비 이전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는 방법을 세워봐라 주문사항이에요. 장수군에서 농촌주택을 희망하는 농가들의 이구동성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 김 전 의장님 질의 시에 더 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도 장수군 특수시책으로 팩키지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군비투입을 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려고만 한다고 보면 이런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님?

(청취불능)…….

관외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지금 저희들이 방문해서 할 수는 없고, 매월 한 번씩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때 늦게까지 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날을 딱 지정을 해놨거든요.

(청취불능)…….

20시까지인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파악을 하고 1월중에.

(청취불능)…….

가서 저희들이 직접 발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80명이요.

(청취불능)…….

아니 저희 읍ㆍ면직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군에서 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청취불능)…….

아니 저희 읍ㆍ면직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군에서 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청취불능)…….

토요일 날 쉬기 때문에 방학 때라든가 그럴 때에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로 이렇게 해가고 그런 민원해소를 위한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번암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남동다리 못 미쳐서 전에다가 횡단보도를 그려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성안 의원님, 권광열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님?

우리 민원과에 특별한 앞에 질문이 다 있었고 11쪽에 있는 지금 현재 도로명하고 건물표지판 제작설치가 금년 12월까지 다 완료가 됩니까? 이게?

예. 금년까지 다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로명이나 새로 바귄것도 있겠지요. 이름이?

그렇지요. 저희들 저번에 새주소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대로와 로 길 여기에 대해서 도로명을 일부 수정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세계공통사용 주소체계 그런.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전부다 운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던 것이 소방 쪽이나 방범 쪽에 긴급하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도로명이랄지 건물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이 사업을 했는데.

출동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그게 사건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전체마을 시골 마을까지 다 들어갑니까?

마을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은 금년에 5억2,800입니다만 몇 년도 걸쳐서 시행이 되었지요?

지금 이것이 제작 년부터.

2007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알았고요. 우리 현재 장수에 출생자하고 사망자 현황이 나와 있지요?

출생자 사망자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류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움 요청을 하세요.

2008년도에 출생자하고 사망자.

여기 과장님한테 메모를 전해줘요.

지금 자료가 없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망자하고 출생자는 전산에서 누르면 바로 나오거든요.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참고하려고 주민등록 인구가 24,000명이 된 게 우리가 지금 매년 인구가 출생자하고 사망자하고 비교했을 때 장수군이 인구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이런 쪽도 한 번 참고해볼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13쪽에 다시 한 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휀스담장을 어디까지를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요 이게?

노하리 마을 전체 골목마다 해서 2,600m가 됩니다.

노하마을 주거환경개선에?

예. 그래서 건물마다 담장을 전부다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휀스로 담장을 해준다고?

예. 그렇지요.

장수군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노하리 마을.

노하리 마을만.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빈집정비가 210동 이라 는 것이 우리가 금년에 2009년도에 210동을 정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얼마나 장수군에 빈집이 많다는 얘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210동이 안 찼어요. 그것이 100 몇 동인가 밖에 지금 안 들어 왔던데 98동 지금 들어왔는데 210동체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210동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몇 동이다고요?

98동이요. 추가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의원님 계시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추가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도로명칭예요? 건물번호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규격으로 어떤 내용으로 제작이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제작.

지금은 아직 총괄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안 나올리가 없을 텐데요.

아직은.

아마 전국 사이즈나 어떤 규정된 통일이 있을 텐데.

건교부에서 표준 규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건교부에서 제시한 표준규격이 있는데.

있지요?

있기는 있구먼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 사이는 지금 자세히 지금 나오지 않고.

표준규격이 나와 있으면 사이즈가 나오고 그게 뭐로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 있을 텐데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요청을 해요 계장님한테. 준비 안 되다 알았습니다.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표준 사이즈가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주시고요. 12쪽에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이 신청량이면 계획량이 아니고 신청량이면 우리 관내는 다 끝나게 됩니까?

신청량이요?

예. 아까 과장님이 모정신축 14동 금년도 예산에 24동이 신청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4동이면 다 끝나냐고 이제.

지금 현재로써는 24동이 지금 마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조사한 것은 없어요?

전체 조사한 것이요?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에 14동하고 나면 10동만 남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동이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문화 마을단위는 그 숫자가 더 되는데 현재 몇 동으로 되어 있어요? 마을이 197개 마을로 되어 있지요?

197개 마을인데.

다 되어 있네 이 동수는 빼고. 아니 왜냐하면 이 정도 마무리가 다 된다면 회관보수도 마찬가지고요. 회관보수는 아니겠지.

회관보수는 34동이 들어왔어요.

34동인데 더 늘어날 수 있지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것은 늘어날 수 있는데 신축문제는 모든 신축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를 지은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보수야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늘어나니까 할 수가 없고.

금년에 14동하면 한 10동 정도 남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빈집정비가 98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까딱하면 예산이 이게 우리가 도비가 있던가요? 이게?

이게 지금 빈집정비가 도비, 군비 각 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도비를 반납해야 할 형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상 빈집 동수가 안 나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신청해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에서 일괄 배정이 된 겁니까? 210동이?

저희들이 일괄 배정을 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도에서 일괄 배정해서 나왔어요? 맞습니까 이게 일괄 배정해서? 그러면 신청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신청은 당초에 그렇게 안했었는데 추가로 배정을 이렇게 한 것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는 것을 꼭 할 필요가 없네요. 무리하게 본인들이 어떤 부속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목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부속 건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많이 그걸 희망을 하는데 돈 100만원 아까 폐기물처리비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줘가지고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너무나 강요하지 않고 신청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6쪽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인데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들어온 거 하고 여기에 내용이 집행계획에 세부추진계획하고 보니까 상이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 대상자는 그때 당시 모든것들을 현지 조사를 확인해서 예산서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대상지 조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반사경 설치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올렸다고요?

여기는 지금 대상지를 조사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3월까지 저희들이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대상지가 있어서 조사 대상지가 있어서 예산을 신청했다고 했었을 텐데요.

지금 2008년도에 조사한 것이 11동이고, 9동은 추가로 올려가지고 20동을 올린 것입니다.

그럼 과외로 예산서를 올렸네요.

금년도에도 반사경 설치를 할 곳은 많은 것으로 이 보다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서 편성할 때 예산 설명 할 때는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조사 숫자에 의해서 올렸거든요. 추측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상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이 상반된다 그 말씀이죠.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신호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교통 표지판이 200개가 필요 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훼손되고 또…….

정비가 아니고 설치인데?

그런 것들을 설치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200개.

여기에 교통표지판 설치랄 것 같으면 신규로 보는데 그렇게 인정해주십니까?

신규도 있고 또 재정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 구분이 되어야하고 신규하고 설치는 예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교체가 100개 신설이 50개.

교체가?

교체가 100개고, 신설이 50개 50개해서 2월중에 50개, 8월중에 50개해서 100개 이렇게 해서 200개입니다.

신설이 100개라는 얘기요?

예. 신설이 100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200개 내용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요. 이 내용을 위치를 자료를 한 번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차선 재도색, 반사경설치 등 모든 나온 숫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및 신호등 정비해서 장애요인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 정비를 하고 3월에 15대, 8월 5대 장애요인을 보면 각종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없어 사업추진 곤란. 사업추진 곤란한 것입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 입니까?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설과에 설계팀이 있는데 설계팀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이게 언제 지금 될지를 모르겠어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신설교체도 우리 토목팀이 합니까 이것은?

거기서 설계를 해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상당히 추진이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반사경 설치 대상지 조사 설치는 주민들의 과다 신청이 있는데 이걸 어느 도로에 법정도로에 설치 한 것을 얘기 한거죠.

법정도로만 되지 농로라든가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현재 조금 커브라든가 꼬부라진 도로라면 무조건 신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과다하게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려야 해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개소인데 아까 20개소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공용주차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비예산사업인가요 7개소?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뭐 어떤 주차장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 군청앞 주차장하고요. 군청 민원실 앞 읍ㆍ면 주차장 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50만원씩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50만원 같으면 얼마 예산 되지 않은데 뭘 보수할 것도 없는데 50만원가지고 무엇을 하려고요?

뒤에 차.

차선. 주차 도색?

주차선하고 그리고 보도블록.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본 의원이 그때 작년 10월달에 시책보고 때 재무과장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한 것 같고, 체납관리를 위해서 체납세하고 과태료하고 모든 체납분야를 통틀어서 관리를 위한 TF팀 구성 요구를 했었거든요. 재무과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전부다 각 실ㆍ과 과태료라든가 그것들을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해볼 듯 하더니 얼마 되지도 않고 가치가 없다 해서 TF팀 구성을 안 하겠다고 그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체납과태료 전담부서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여기 와서는 신설을 요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없고.

아니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 시절이 아니고 작년 10월이니까 현재 이도형 과장님이시지 그때 했었는데 아직 TF팀 구성한 단계가 아니고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실ㆍ과간 의견수렴이 잘 안되었었는가.

저희들과에서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너무나 많고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저희들이 9월~11월까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한다고 해서 저희 각 계장들까지 각 계별로 읍ㆍ면까지 해서 전 직원들이 나서서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얼마나 돼요 몇 건에 얼마?

1,726건에 1억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았네요.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거.

6억5,500만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본 의원도 우리 송덕선 민원과장님 의견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거 TF팀 구성을 의뢰를 했던 것인데 한 번 집행부에서 각 실과 간에 의견을 수렴 해봐요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해서 하고 해체를 하면 되니까 재무과도 체납세가 있을 것이고, 민원과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에도 이런 과태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것은 유 기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봐도 되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성안 의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중복된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방문 주민등록증발급 제도가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시책이 들어왔어요?

아니 저희 군에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우리 군만 해요?

예.

아주 획기적이네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면사무소에 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례가 상당히 불편사항이 그동안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획기적으로 칭찬하고 싶네요. 4개교에 총체적으로 금년에 대상자가 253명이라고요?

예.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여기에는 물론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도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행정인력을 현장 발급팀을 8명을 팀을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일용직들을 써요?

지금 읍ㆍ면에 주민등록 담당들이 있고요. 군에서 또 담당자가 있고 같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간단한 모양이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여기가 오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발급을 해주는 과정은 쉽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고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씩 주고 있지요 동당 모정 신축은 2,500만원?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을회관 신축에 4동에 2억, 모정신축에 3억5,000 나머지 1억 한 3,000, 회관보수가 21동 모정보수 14동해서 동당 보수비라고 봤을 때는 지원 금액이?

회관은 500만원이고, 모정은 16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모정은 165만원?

예.

그러면 165만원 모정수리에 있어서 보수에 있어서 주로 무엇을 해요?

모정은 도색을 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회 관 같은 경우는 장판 교체라든가 벽체 보수라든가 주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요.

항상 민원과 이 사업 업무보고 때 당시에 본 의원이 몇 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각 마을단위로 모정을 신축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비해서 사후관리 문제 부분에 있어서 비바람이 겨울로는 눈이 들어가고 여름에는 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포장시설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요?

포장 관계를 보면 이거 사실상 저희들 모정보수비가 165만원인데 제대로 모정을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약 한 500에서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포장을 500~600만원이요?

예. 샤시로 해서

샤시로.

샤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을 해줬을 경우에는 지금 각 마을별로 한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비가림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을 자체적으로 이걸 전부다 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마을에서 본인들이 관리를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그때도 우리 과장님이 기억하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에 있는 임실군 경우는 아예 모정신축을 해주고 나면 바로 포장으로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감아올리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가 약 한 100만원미만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장수군 모정에 포장이 설치가 되지 않았던 모정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파악 해보셨어요?

비가림시설이 되어서.

포장 비바람이 못 들어가게 비나 눈이 못 들어가게 실태조사 파악을 한 번 전반적으로 수요를 한 번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말씀만 듣고 업무보고 때 얘기만 듣고 해보셨는가?

저희들이 회관하고 모정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부다 끝냈습니다. 1월중에.

포장이 지금 미리 설치되어 있는 모정 몇 동이나 돼요?

지금 60%정도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요. 마을 재경이 각 마을마다 마을공동기금이 있어요. 재정이 원활하고 크고 좋은 동네는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때로는 재정이 없어서 참 빈약한 동네가 거의 다반사예요. 마을마다 여건을 놓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커다란 우리 장수군전체적인 단위마을을 놓고 봤을 때 포장 한 70~80만원이면 시설을 한다는 제안을 제가 또 대안은 제시하기도 했는데 전혀 거기 마을마다 저희 의원님들이 다니다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십시오. 해도 사실은 행정에서 우리 인근에 있는 산서를 예를 들으면 임실군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100% 다 수용을 해주고 있는데 왜 같은 똑같은 행정을 하면서 장수에서는 포장시설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수요를 조사를 해봐서 포장 시설을 좀 해줬으면 하 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네요?

저희들이 지금 1월중에 회관하고 모든 실태조사를 해서 전부다 카드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언제 지어졌으며 언제 건립되고 보수는 몇 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비가림시설 만큼 60% 정도가 되어 있고 샤시하고 포장 섞어서 되어 있거든요 안 된데가 한 40% 정도.

샷시로 되어 있는 곳은 몇 곳 안 되더라고 장수군에.

그렇지요. 그것은 별로 안 되고 포장으로 많이.

포장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가요. 우리가 주민들이 그 공간을 쾌적한 문화공간을 활용할 시기에는 여름철에는 하절기에는 싹 개폐를 하거든요. 올리거든 단 겨울에만 내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시설을 하면 20년 이상은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가지고 참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안을 했는데 아직 그런데 지원할 사람이 없구만요. 앞으로도 계획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마을권역에서 주고 날이 더울 때 여름에 상당히 모정을 활용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 적은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한 번 막대한 2,500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서 지여줬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수반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갖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 과장님으로서 그런 의지가 강했으면 좋겠는데 돈재원도 얼마 안들이고 얼마든지 다 수용할 수있는 부분인데 지금 각 마을이장님들도 각 마을을 협동구심체 일원으로서 이장직을 수행하면서도 모정보수 차원에서 신청들을 많이 하는 갑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신청에 불과하지 실행이 되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나와요 한 번 참고 한 번 하셔요. 돈 얼마 많이 들어가지 않는 여건이기 때문에 영구히 보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잘 지어 놓으면.

보존 그 자체는 좋은데 하여튼.

비바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민원과장님 우리가 현장 주요 사업지 방문에 가서 보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봅니다. 계북 소재지 앞에 있는 모정을 한 번 생각 해보십시오. 육각정으로 기가 막히게 잘 지어 놓았어요. 바닥이 벌써 다 썩어버렸어요 나무라 비나 눈이 들어가니까 금방 퇴색되어서 썩었어요. 밑이 다 골아버렸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사소한 관심만 가지고 했더라면 그런 좋은 건물이 오래 지속되게 또 다시 재투자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재원이 투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영구적으로 쾌적한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보았을 때 참 안타깝기 그지없더라고. 이게 공동 건물이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의식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절반이 넘게 하다보니까.

아니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고 기 포장시설을 했던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재력이 있고 재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하지 못하는 소재지 앞에 있는 모정 육각정 가보셨어요? 바닥 한 번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셔요. 싹 녹아 버렸어 썩어 버렸어요. 건물자체는 기가 막히게 위에는 좋아. 비바람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게 그런 재 산낭비를 해서 써야겠어요. 기왕 지원해서 우리가 지어주기만 하면 신청만 해줘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모정보수의 우선순위는 도색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도 다 되어 있는데 도색 10번하고 20번하면 뭣 하냐 얘기여. 비가 한 번 들어가 가지고 딱 습을 받아서 장마철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골아서 썩어 버린다니까 나무가 부식되어 가지고 그런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지요. 오랜 건물로. 스스로 한 번 검토 해보시겠어요? 어쩌겠어요? 올해는 금년에는 업무보고 때는 한 번 꼭 우리 송 과장님 의양을 꼭 듣고 싶어서요.

과장님 그걸 한 번에 의원 내용에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각 읍ㆍ면에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되어서 얘기 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책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한 번 얘기를 해봐야지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은 무슨 형평성이여 지금 마을 이장님들한테 가서 기 포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이장들한테 물어보셔요. 다 100% 해주기를 희망하지.

먼저 한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일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계북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제가 모정을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거 무너지면 새로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낭비에요. 군비 군민들의 혈세 낭비지 재원낭비지 그걸 20년 동안 아무 무리 없이 잘 보전을 하고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건물을 갖다가 조금 빼놓고 그 마을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여건이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 해둬서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 잠시 저희들이 현장 사업지 방문 시간에 틈을 내서 한 번 가서 앉아서 그런 것을 보고 느끼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적은 재원가지고 또 얼마든지 수용해서 참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장님들도 다 애원을 해요. 원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게 곧 우리행정에서 아울러야 하는 상황 아녜요.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가 없는가 적기적소에 예산 조금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 과장님 답변내용이 전혀 배려를 그런데 고려를 검토 할 의사자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예.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그러면 그거 무너지면 다시 철거하고 다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겠네.

마을에서 관리를.

우리 송과장님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녜요 물론 형평성은 따져야 할 때는 따지지만은 다소 주민들이 그 마을 인근에 주민들이 전부다 이용하는 시설 좀 재정력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탓 할 것이 없어요. 다 알아서 했으니까 보조 받지 않고 없어서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차상 위라든가 모든 어떤 계층별로 정해서 책정해서 의료비도 주고 구호비도 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 는다고 못해주겠네요 그거. 없는 사람 더 돌봐주듯이 마을에 필요한 사람 주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해줘야지요. 당연히 행정에서 뭐 하러 우리가 구호비를 책정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까? 마음은 전환하세요. 형평성을 맞춰야 할 때가서 맞춰야지 없고 못사는데다가 형평성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안 그러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이 필요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임실에 얼마나 들어가요 그게 샤시로 딱 만들면.

모정 한 동에 70만원에서 80만원 들어갔다고 하던만요.

샷시?

샷시는 500에서 600 들어가요.

샤시는 아까 500~600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도 운영관계에 있어서 관리체계에서 보면 애들이 장난하다가 돌을 던졌을 때 유리창이 깨져버리거든요. 그것 또한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일 안전성이 있는 것은 포장이라고 하더라고 시설비 적게 들어가고 오래 기간동안 관리 할 수 있는 지금 포장지가 방수포장지라 재질이 좋아서 한 20년 이상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

(청취불능)…….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모정을 지어주는 그 뜻이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정이 필요하니까 지어라 지주마 이런데 지금 우리 권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지을 때는 어떤 사항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지어달라고 했지만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시정을 해야겠다 그 시기에 맞고 그 위치가 맞으면 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다른데 형평성 이라는 것은 그걸 비해서 다른데도 안 해준다고 했다면 고쳐 나가야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운곡 마을에도 포장을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해서 여름이 지나갈 것 같으면 싹 덮어버려 겨울에 눈보라에서 전부다 보호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애들이 가서 노는 과정에서도 보호가 좀 되고, 봄이 될 것 같으면 또 열어줘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한 좋은 시설이에요. 그게 본 의원이 직접 마을에서 생활해보니까 필요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 의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른데서 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복지정책이 뭡니까? 다 쓰러져서 넘어가도 안 해줘요 그거. 그것이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일단은 마을별로 재정상태가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떤 개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개인이 사용하다니요 무엇을 누가 개인을 사용하는 거요.

아니 개인이나 공동으로 시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형평성에다가 이것을 두고 했었는데 하여튼 권성안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요. 이게 우리가 모정이나 회관을 신축해준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문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것 아녜요. 과장님이 보고 내용과 같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부족 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오게 되면 곧 우리 행정이 그 전반적으로 수용을 해줘서 검토를 해봐야지요. 전혀 우리 일선에 계시는 우리 송 과장님 생각 개인의 뜻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주민들이 뭐 하러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의 신분은 무엇이고.

일단은 행정을 하면서 형평성 문제에다가 저는 중심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러면 형평성은 지금 장수읍과 예를 들어서 계북과 번암, 산서와 형평성이 맞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모든 문화적인 수혜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지에 살다보니까 오지에 산다는 거기가 멀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모든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참 포괄적인 마음으로 협조 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니까 그러지 각 지역 장수읍 주민들처럼 각 읍ㆍ면단위도 그런 문화적인 공간과 그런 문화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 그것도. 안 맞게 하고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다 어디다 어느 기준에다가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깊게 좀 검토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올 거예요. 단 돈 100만원이 없어서 마을 기금이 없어서 어려움에 허덕인 마을이 수다해요.

여기 16쪽에 볼 것 같으면 교통안전 시설 확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 것 들 중에서 많이 사용해서 못 쓰는데는 또다시 앞서서 또 도색을 해야 되고 고쳐줘야 하고,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 것 들 중에서 많이 사용해서 못 쓰는데는 또다시 앞서서 또 도색을 해야 되고 고쳐줘야 하고,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맞춰야 됩니까? 형평에 맞추지 않고 우선적으로 거기를 해줘야 됩니까? 똑같은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더 해줘야 요소가 필요가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해줘야지요. 그것은 그러잖아요. 똑같이 했으니까 너희 기다려 나중에 저쪽에 돌아올 때 수리가 해당될 때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형편에 맞춰서 해줘야지요.형편에 맞는 것은 맞춘다는 것은 맞출 때는 맞춰야지요. 그러나 그것도 당연히 맞춰야 되지만 필요에 주민들이 이것 실생활이고, 또 교통문제도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모든 재산들이 연계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해주지 않습니까? 행정을 안 해요?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판단을 하시고, 형평성 맞출 때가서는 꼭 맞추고 그렇지 않은데 가서는 주민들 복지정책 했을 때는 과감하게 파괴할 것은 파악해가면서 해야 돼요. 이것은.

탁월한 우리 송 과장님 능력도 있고 그만한 공직에 계시면서 상당히 실적도 많이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용 검토해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좋은 반응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에서 쌈지공원 조성이요. 이 사업지 선정 되어 있어요?

지금 마을 안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를 활용해서 노하리 마을 내에.

노하리요?

예.

지금 제가 제안 한 번 할게요. 지금 산서 오수~산서 간 도로 국도요 전년도에 과년도에 도선 변경을 해서 다리 교량을 신축하고 남은 공간이 상당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알고 계셔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요? 거기에도 쌈지공원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공지로 남아 있거든 잡종지로.

이것은 지금 노하리 마을에.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은 세부실천계획에서 보고서에 의해서 거기에 딱 사업선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할 계획인데 차후에라도 그 쌈지공원 거기도 부지가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는.

거기는 아니에요? 건설과?

예.

쌈지공원이라는 취지가 뭐예요 원래.

자그마한 자투리땅을 이용한 작은 공원이지요. 소규모.

개념을 똑같이 생각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노하리 마을 만 딱 찍어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마을만 이 예산가지고.

상당히 공원화가 지금 거기도 잘 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또 5억8,400?

이것은 큰 예산은 안 들어가고 쌈지공원은.

이게 지금 도비 내시

권성안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 되었는데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50%?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송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향상입니다. 현황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수가 17개소, 공중보건의사가 총 24명에 의료원 15명, 지소에 9명입니다. 진료담당직원으로는 총 43명에 의료원 27명, 지소 7명, 진료소 1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비예산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조기진료를 4월~10월까지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친절교육 및 집담회를 12월에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월례회의를 12월에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의료원신축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3,875㎡이고 시설은 진료실, 입원실, 사무실, 보건교육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65억1,900만원입니다. 일상감사 및 건축협의, 공사원가를 2월에 사전 검토하고, 건축공사 업체선정 및 계약을 3월에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4월에 공사추진은 2010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입니다. 통상 저희 보건지소가 5개소, 보건지료소가 11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통상 했왔던 복무지도 점검하고 또 보건지소 마을 순회 진료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의약품을 제때 구입해서 환자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례식장 운영관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면 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료원을 신축을 하는 관계로 식당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식당자리를 장례식장 자리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하고, 기존하고 있는 것을 같이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그걸 별개로 하고 신축을 할 것인가 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식당자리가 많은 예산을들여서 지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면 신축을 않고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좀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원 장계예식장이 새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의료원이 완공이 의료원이 완공이 되어서 식당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으로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금년에 사용하는 부분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입구에 문이 없어서 겨울철에 춥고, 또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해충 같은 것이 많이 날아다니고 해서 문을 장치를 해야 되고, 지붕이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거기를 좀 뜨겁지 않게끔 하는 공사는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통상 해왔던 예방접종, 선천성대상이상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이 사업을 통상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이 168명에 대한 예산이 예상으로 해서 서 있고, 불임부부지원사업이 5명이 서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20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5명 지원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가지고 계속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 약무관리 이건 부정. 불량 의약품이 우리 관내에서는 유통이 안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고 마약류나 불법 한약재 유통관리가 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할 계획 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전염병관리입니다. 법정전염병 소위 우리 관내에서는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방역소독하고 식중독이 안 생기도록 식중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리가구가 3,222가구인데 사업내용은 건강현태를 조사를 하고, 질환별로 건강관리하고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해서 대상자를 평가해서 방문서비스를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방문 진료입니다. 주로 대상이 55명이 있는데 의사 한명하고 직원 한명하고 같이 두 명이 계획을 세워서 신규환자 발굴하고 조사 및 등록을 하는 것도 하겠지만 방문해서 진료하고, 또 투약을 하고 시범경로당이 지금 현재 각 읍ㆍ면에 14읍ㆍ면에 한 두 개씩 정도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신청이 1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개소 방문 진료하고. 이동목욕봉사를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연중 291명 현재 등록된 사람을 가서 찾아서 목욕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291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목욕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등록된 환자가 지금 1,315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그 분들을 보살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진료대상이 23명인데 진료반 한의사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방문해서 무료 순회 진료하고 중풍예방교육이랄지 사상체질 측정교실을 운영하고, 한방으로 임산부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비뇨기과, 한방과, 치과 이렇게 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진료 실적을 한 번 비교를 해봤더니 2007년도에는 약 6억5,900만원 정도가 진료수입으로 들어 왔었는데 2008년도는 8억5,600에서 약 2억 정도가 진료 실적이 더 올랐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의료 장비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많이 보강을 해주셨고, 독려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신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을 믿고 많이 찾아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65세 이상 주민들에 대해서는 진료비 본인부담비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기타 진료약품이랄지 의료용품 이것은 단가 입찰로 해서 최대한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계시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검진인데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가지고 독려해주시고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주민들한테 많이 의료원에서 가급적이면 건강검진을 해라 이렇게 독려를 많이 해주신 덕분으로 2007도에는 1,875명이 검진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3,548명이 했습니다. 거의 1,673명이 의료원에서 2007년도보다 더 많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면에서 2007년도에는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는 8,400만원 정도 4,4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더 군 세수에 증대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외부에서 와서 검진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차단하기 위해서 1월부터 바로 시행을 초기부터 시행을 해서 의료원에 검진차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은 부락단위나 가까운데 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서 독려해서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노력해서 의료원으로 모시고와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는데 수검율이 상당히 좋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퇴원환자들 안부전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자관리 측면이랄지 또 그분들이 퇴원해서 제대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를 안부전화를 해서 지금 계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인데요.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실을 운영을 해서 직원이 상담을 하면서 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고 금년 5일 교실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 드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중ㆍ고등학생들이 흡연율이 호기심 때문에 많이 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체력 측정실 1개소로 의료원에 두어서 체력측정을 하고 또 순회해서 체조교실을 지금 운영을 작년에 2008년도에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16개소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만이 모든 건강질환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서 영향개선은 물론이지만은 운동을 시켜서 적정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도위험 음주자가 45.4%나 됩니다. 고도위험 음주라는 것은 한 자리에 앉아서 소주하면은 7잔 1병정도 되지요. 맥주로 따지면 5캔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 사람을 고도 음주라고 합니다. 정의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따지면 다 드시겠지요. 1차 한자리에 앉아서 1차에 많이 마시는 사람들을 고도 음주라고 하는데 우리 군내에 45.4%라고 하면 거의 절반정도가 많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술을 적게 마시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5대 암 검진과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전립선암검진, 기타 암하고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암 하면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이것을 5대 암이라고 하는데 전체 암 진료비 지원을 해주는데 저소득층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한계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가 지원금도 거기에 비율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170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원 치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도 키워주고 하기 위해서 재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하고 있고, 관내에 정신질환사회복귀 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관리 서로 유기 적에 체제를 협동하여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들한테 관심가지고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옛날부터 외로운 사항이 정신병자 하면은 조금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옛날부터 외로운 사항이 정신병자 하면은 조금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 우리가 군민들이 그런 환자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신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지금 현재 의료원내에서 구강보건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구강 관리가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계초등학교에다가 이동 구강보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노인 의치 보철을 연중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59명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1억1,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해서 많이 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을 잘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전에는 65세 이상만 해줬는데 지금은 나이를 더 낮춰가지고 60세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료원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말씀 올렸습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수 의원님?

임병수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계시고,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 이라는 것은 적자개념을 탈피를 해야 돼요. 장수군민들이 돌아가는 반대 극부에 대한 하나의 혜택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든지 인력이든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를 최대한 찾아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비스 서비스하는데 물론 30분전에 출근하는 것도 좋고,(청취불능)…….일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원을 찾는 주민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가족처럼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더욱 예절이니 인사니 부분된 포함이지요. 덩달아서 내 혈육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서 늘 느끼는 이런 마음에서 대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장례식장 운영 시 물품사용이나 구입 물품이 일반 업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혹시 정부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향조정을 못한다고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사용하는 대상지들이 조금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가 찾아서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전에는 하루를 봤었는데요. 수요일, 목요일 2틀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치가 되어서 있습니다. 있는데 내과하고 외과는 정형외과가 보고 있고요. 소아과 1주일간 계속 보고 있고, 3개과는 계속 보는데 산부인과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기에 산부인과를 보고 나머지 이틀은 비뇨기과 우리 관내에 비뇨기관 환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뇨기과 환자가 3일간 방에서 산부인과하고 비뇨기과하고 두과를 1주일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청취불능)…….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산부가 남원이나 전주로 가서 출산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분만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산후 진찰한다든지 산전 진찰하고 그 정도의 그치지 실질적으로 출산을 할 때는 분만실이 있는데 가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만실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만할 때 문제점이 생기면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취불능)…….

단순 출산 같으면 상관이 없지요. 의사가 아니라도 다 받고 옛날에는 산파가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의 경우만의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기면 분만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외지로 나가서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가서 지금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단순 분만만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할 필요가 갑자기 했을 때 분만을 왔는데 제왕절개 수술은 어떤 면에서는 분초를 다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수술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만실에 제대 되어서 마취과 의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청취불능)…….

그거야 되지요. 그것은 되는데 분만실을 소위 분만실이 운영이 돼야 그분들이 밖으로 안나가는 분만실 운영을 하려면 부수적인 건이 그냥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런 농촌의 실정이나 농촌에 있는 병원들이 전부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청취불능)…….

하여튼 여러 가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학생들을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금연교실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2박 3일간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방 교육만 했어요. 학생들이 의료원에 와서 예를 들어서 금연교실에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예방차원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금연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그러면 금연 클리닉을 하고 나서 성공사례를 발표를 하게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 사이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청취불능)…….

멀리 있는 것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금연을 하게 됐는가 사례를 책자도 좋아요 그런데 학생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금연을 하게 되었다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이런 금연클리닉이라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했다면 더욱더 효과가 있고 그러지 않을까 보람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번 연구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5명 중에서 2명이 성공을 했다고요?

예.

잘 찾아서 이런데도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지요.

(청취불능)…….약간 실수가 되었는데 어디가 실수인가 모르겠네. 합계가 실수인가? 계가 45명이 맞지요? 한 번 제가 보다보니까 눈에 보이기에 짚었고요. 그 뒤쪽에 8쪽에 보니까 원장님 의료원 신축하는데 있어서 식당 문제를 아까 말씀했어요. 식당을 기존에 되어 있는 식당을 쓰시겠다. 그 얘기기 아니요 리모델링해서?

예.

돈이 한 60억 들인 건물에 대단한 좋은 시설에 애쓰는 직원들의 식당 공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적당해서 창고나 다른 기호로 쓰시고 리모델링하면 돈 기 1,000만원 들어가요 이거. 천장하고 어디 문 고치면 돈 기 1,000만원 들어가는데 어쨌든 3,875㎡면 1,000평이 넘는 면적 아닙니까. 건물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 공간 이번 기회에 신축에다가 넣는 쪽이 가능할지 돈 몇 푼 저울질 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식당을 현재 쓰고 있는 식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장례식장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늦게 들어오느라고. 장례식장으로요?

예.

그동안에 실적을 보니까 ‘07년, ’08년에 대한 7개 진료실에서 나온 수익이랄지 건강검진에서 얻는 수익이랄지 원장님 대단한 실적을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전 직원한테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제일 우리 앞으로 새롭게 이런 진료소가 건물이 선다고 볼 때에 우리 장례식장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면적은 지금 한 150평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가 150평지요?

예.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유족과 조문객의 휴게실 등 편의시설 제공했단 말이죠. 현재 150평 시설 안에는 조문객들의 쉴 수 있고 편의 시설은 그런 시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현재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서 장례식장을 더 확대를 하고 아까 그 말씀 중에 식당문제가 나온 것도 현재 식당을 신축을 해서 하면은 현재 식당자리를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도 넓히고 현재 기존 하고 있는 부분도 넓혀서 지금 조문객들도 물론이지만은 유족한테 가급적이면 도시에 아주 좋은 장례식장까지는 안 되지만 거기에 거의 미칠 정도의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종 결정 내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의원님들 상의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문제는 상의하는 걸로 하고 저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장례식장 운영관리 거기서 장의차량 및 장의용품 염가 제공이라고 했는데 시중과 비교해서 얼마나 저렴해요?

저쪽에 있는 싸리재에 있는데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해서 한 번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시켰는데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담당 도움 드려요.

지금 현재 30% 정도 더 저렴하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구만요.

품목별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봐서.

그 정도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주민들은 차이 난 것을 모른다는 거죠.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실질적으로 싸리재 장례식장하고 쭉 전부다 조사를 시켰었어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했더니 그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의장님 조금 보충 발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작년에 거기치하고 의료원 치하고 전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지금 30%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품목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고 저쪽에는 개인이 전부 차량까지 조문객도 싣어 주고 장례식장에서 들여 가지고 여기는 그런 서비스가 없잖아요. 물품은 똑같은 공식 가격이고 단 음식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차이가 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규정상 단가를 더 저렴하게 못한다면 모르지만(청취불능)…….찾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에서는 30% 저렴하게 해준다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공식가의 협회 기준에 따라서 가격 금액 동결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라든지 가격 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겠다는 말씀인데 가능 합니까? 그게?

그분들을 데려다가 세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의료원은 세 사람이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전부 조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쪽 싸리재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의료원장하고 결탁을 해서 이것은 오프더레코드입니다마는 결탁을 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다. 소위 말하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식의 경찰 정보한테 그런 것까지 해서 경찰에서 와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해주고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다해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 사람이 가지고 가면 한 번 장례 생기면 하루 일당을 이익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당 5만원씩을 가져가더라고요. 세 사람이 한 15만원씩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는 제가 놀랬어요. 사실은 평소에 듣기에 제가 장례식장이 한 달에 네 건만 하면은 적자가 아니고 현상유지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그거 밖에는 안 가져가는 소위 인건비만 가져간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여럿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의외로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지금 번암 하고 장수 장례용품이 번암 하고 장수농협에서 장례용품 가격하고 동일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암 하고 장수농협에서 하는 장례용품 가격하고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행정에서 현재까지는 30%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시 조사를 하셔요. 어떤 법적 문제까지 가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니 조사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족과 조문객에 휴게실 등 편의시설 제공을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1,600 지금.

1,600가지고 그 앞에 출입문을 달고 그 위에 검은 포장으로 씌워놓았는데.

지붕공사하고 앞에 문달고 그 공사로 해서 목요일부터.

앞에 문짝은 뭐로 앞에 전면을 뭐로 하시가니요. 1,600가지고 지붕하고 전면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상당히 공간이 넓은 평수가 나올 텐데 벽면 맞추려면.

지붕, 출입문 예산이 1,100만원인데 앞에 문은 강화유리로.

아직 파악이 잘 안되신 모양인데요. 그 보면 입구 휴게실 들어가기 전에 윷노는데 있잖아요. 윷노는데 문을 전체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바람치고 비 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를 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문을 만드는데. 그 앞에 공간이 큰데 어떻게 1,600가지고 할 수가 있냐고.

하여튼 공사.

끝나면 여기서 길어지니까 끝나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1,600가지고 안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데 어디 위치 생각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위치하고 저는 처음에 들어가자면 윷노는 판 앞에는 전부 가려야 한다는 얘기고요. 아니 거기는 지금 우리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축에도 아까 말씀하신 도시만큼을 못 따라갈망정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600가지고는 문짝 하나만해도.

전체가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다시 세워야 되고요. 이번 임시방편으로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우선 지금 급한 문제가 지붕하고 출입문 입구를 막아야 되는 그것만 지금 이번에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여기 써놓아서 그 문제는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체력증진 측정실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의료원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 외에 지금 한누리 전당에 이용하는 사람들 전부다.

아니 우리 의료원 4층인가 3층인가 있지요? 체력증진.

거기 와서 체력측정을 하는데요. 2008년도 것은 아직 안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체력측정에는 2,817명을 했습니다.

많이(청취불능)…….

그래서 여기서 전부 한누리 전당에 가서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신보건사업에 가서 25쪽에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사회복지 시설관리가 보건복지센터인가요 이게요?

예.

지금 몇 명이 입소되어 있어요?

8명.

어느 과정을 그 시설에서 그분들의 관리를 어떤 치료내지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재활작업하고 사회복귀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수작업 같은 것도 이렇게 가르치고 정신과 약 치료도 병원을 알선해서 해주기는 합니다만 그런 재활 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요인이 재정부족, 지원사항은 재정지원 확대필요가 있는데 그분들이 추석명절, 설 명절을 기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한 것도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분들이 현재 입소자들이 영농을 해서 거기서 자그마한 토지를 받아서 우리 군유지라든가 도유지라든가 이 근방 시설에 있는 근방에다가 가까운데 오미자 몇 포기라든가 채소 얼마씩이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뜻이 있는가 그런 뜻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에 나와서 그런 영농도 할 수 있는 미리 그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괜찮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한 번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봐서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원 검토도 한 번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현재 우리 외과는 안 되고 있지요? 간단한 수술 그런 거.

간단하게 봉합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합니다마는 마취가 필요한 그런 수술은 수술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술은 못하고 있습니다.

찾는 환자도 있어요?

아예 인식이 여기서는 수술을 안 한다 되어 있어서 그런 환자는 의례히 후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례식장 운영관계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첫째 서비스면 인데 가격은 다시 조사를 해보시면 알 테지만 지금 사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요. 조문객들이 어느 마을에서 몇 분이 있다 그러면 운반을 무료로 해주거든요. 또 화장장에 가던지 그 묘지까지도 그 차량으로 전부 무료로 운송을 다 해줍니다. 이런 게 있고, 물론 환경분야는 시설이 신규로 시설을 해놓고 여기는 구건물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휴게실이라든지 여러분야가 청결문제가 차이가 나요. 여기는 화장실 볼 수가 없어요. 협소해서 그렇겠지요. 또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여기는 상주들이 전부다 운반해서 손님들한테 대접하죠. 저쪽에는 도우미가 전부가 합니다. 이런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하고 보고 드리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을 금년도 행정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축산과,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