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호, 제2호에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 상 예우와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규정 등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사항 명시,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지원,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 현장순례 사업 지원 등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의 지원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구의 책무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구민의 책무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의무 및 구체적 지급 기준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축하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그 밖의 출산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는 환경부가 제정한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시행 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정한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본 폐지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조항 삭제, 안 제27조 중 주거용 건축물의 대부 요율을 연 1,000분의 25로 통일, 안 제31조에 재래시장 관련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 감면율 규정 신설, 안 제33조에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감액 조정비율 일원화, 안 제39조 중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조건 완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영도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이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내 2008년 말 등록 장애인 현황은 9,098명이며, 의료급여 수급권 자중 등록 장애인 현황은 2,557명이 있으며, 연도별 장애인 보장구 총 지급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106건, 2006년도에 172건, 2007년도에 323건, 2008년도에 229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중 전동스쿠터는 총 100대에 1억 6,649만 9,000원이 지급되었고, 전동 훨체어는 총 104대에 2억 1,73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조건은 1종 수급자는 실 구입가 전액을, 2종 수급자는 실 구입가의 85%를 국비 80%와 시비 20%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개인 구입 분과 국민건강공단 구입 분 그리고 단체에서 기부한 분은 미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구내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장애인 보장구 현황이 얼마나 되는 지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문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8조 및 제13조에 의거 '차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차마가 통행하는 차도로 통행할 수도 없고,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로 통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태종로길에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가 아무런 안전장치나 사고예방표시도 없이 차도에 다니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가 이들을 잘 식별할 수 없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 관내에서 행정지도 미비와 부실 시공 그리고 안전 불감증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화재로 9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사후 땜질 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행정 행태를 볼 때 장애인 안전 통행과 관련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 자합니다. 첫째, 실 사용자의 전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이용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계도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기적인 안전 교육을 조기에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뉴타운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령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령이 마련되는 동안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영도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