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정책사업단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중점추진 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정책개발 분야에서 지난해에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5대 테마 및 14대 부문별 170개 사업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행정혁신분야로서 자연마을 현장봉사의 날 운영등 공무원이 스스로 참여하는 창의혁신 역량강화와 교육 및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마인드를 향상시켰으며,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인허 신고 후 알아야 할 후속 민원 사전 안내서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4쪽 균형발전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대한 806억원이 5년간 투자계획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부리면 수통1리 지역에 대한 적벽강 생명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당 1개 마을씩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한방산업 분야로서는 2008년도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금산군이 연구소 선정사업이 확장되어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민선4가 후반기 군정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민욕구가 증대되면서 경제여건 악화로 우리 인삼약초 중심의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책사업단에서는 먼저 새로운 실현가능하고 차별화된 테마기획 위주의 정책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실용 행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추진과 함께 세계 속에 인삼약초 종주지로서의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15개 시책에 대한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복고 드리겠습니다. 9쪽 먼저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 용역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용역기간을 정해서 남이면 성곡리 개삼터 일원에 면적은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170,000㎡의 규모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면 주요 내용은 전통적 장옥이라든지 인삼을 주제로 한 교육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1월 20일날 용역업체로부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초 중에 중간보호회와 5월말에 최종보고 및 성과품 납품을 하면서 용역이 완료되는 의회에 보고 드린 후에 구체적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목표로 금산군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1일 20톤 정도의 그런 규모로 하는데 위치 및 시설용량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22날 용역업체로부터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본 내용도 3월 중에 중간 보고회와 4월 용역만료기간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린 후에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등 사업성과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발굴 등에 관한 자문 실시 등 전체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분과위원회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현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부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정발전 토론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 체계화 하는 토론의 장 마련과 우리 군 장기비전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된 전략적 방향을 통해 행동대안 정립을 위해서 주요 정책 토론회 등 인삼약초 산업이라든지 청정자연환경, 새로운 문화 창출 등 토론 과제를 선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농한기 등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 선정으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창의실용 명품화 추진입니다. 대민서비스라든지 행정효율성 행태문화 등 창의실용 과제 발굴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3대 분야에 대한 성과 창출형 창의실용과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목표와 성과지표 명확화로 구체적 성과창출을 유도함과 동시에 학습토론을 통한 성과형 창의실용과제 명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의실용 워크숍을 개최하여 과제 선정이라든지 추진계획 등 성과창출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불편해소 100대 시책 추진입니다. 행정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운영을 전환토록 하면서 섬김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민불편해소 과제로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면서 분기별로 추진실적 점검 및 사례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과제 발굴과 과제추진점검 시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배움 나눔 창의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 공유하여 전문성을 배양토록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지식공유 매뉴얼 작성과 함께 현재 운영되는 혁신플라자를 창의실용 플라자로 바꾸면서 게시판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관리 PS포스트를 직원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공유 매뉴얼 내용 변경 시 수시 반영하여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창의실용 플라자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연한 조직을 위한 과제제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 실용 플라자 과제 제안과 평가, 검토, 추진과정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진행 노력도 인정을 위한 마일리지 지표를 수정함과 동시에 창의실용 마일리지 부여 우수자 표창 시에 점수제로 인한 과열경재를 사전 대비하면서 마일리지 지표 변경하여 객관성을 증대함과 부서점수 관리를 통한 단순 적립식 부서표창을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군 부리면 수통리 1, 2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적벽강 생명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에는 목백일홍 거리 조성이라든지 휴양의 집 숙소 및 화장실 신축 또한 특산품 판매장 설치, 마을 홍보물 제작, 또한 체험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추진계획에 있어서 공간의 질 향상 사업은 상반기에 조기에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면서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복원사업도 추진하면서 이와 연계되는 소득기반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입니다. 주민참여 사업 공모에 따른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테마 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면서 금년도 사업방향은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에 공공디자인이 접목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읍면에서는 지난 1월 30일까지 자체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지금 작성완료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 2월 5일까지 제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10개 마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2월 중에 보완하고 보완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3월초에는 전 마을이 착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7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 등 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행위 점검 등 국비총괄을 신청함과 동시에 시행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본 사업은 사업추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활력사업 마무리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잔액 4억 9,500만원에 대해서 인삼 GAP 생산시설 지원과 인삼 GAP 인증사업도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마무리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평가가 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입니다. 금산읍 신대리 678-1번지에 설립될 연구센터는 지금현재 연구인력 4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일부는 2월 중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센터 신축공사 설계를 위해서 재무과에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재단법인 설립업무도 병행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점은 연구인력 채용에 따른 임시사무실이 청사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여유 공간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재단법인을 설립 후에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산 한방연구타운 조성 용역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군북면 산안리 58-1～4번지에 있는 약 43만평 정도의 규모에 연구타운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한약연구소라든지 한약가공 생산 중심센터 설립 또한 한의 및 대체의학 대학원, 대학설립을 하면서 실버타운 조성도 병행해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월 중순에 용역이 발주 되었고, 국비확보 공모사업 신청으로 사업비가 확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3쪽 금산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우리 군에서 확정을 하여 도에 현재 제출이 되었으나 충청남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항이니만큼 현재 계속 기본계획을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역 추진하고 계시지요. 이게 일반 쓰레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역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 생활폐기물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까지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별도로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보면 한방연구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지요.

예!

대상지는 지금 어디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장소는 지금 군북면 산안리 58-1～4번지까지인데요.

거기가 임야입니까?

지금현재 임야로 돼 있고요. 이 땅 소유주는 개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산안리 주차장 조성을 하려다가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지금 다른 곳으로 돌렸지요. 그런 상태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땅 지주가 땅을 안 판다 땅을 못 내놓겠다고 하면 이 용역 한 것이 헛것이 되잖아요.

이 땅은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개인소유인에 서울에 이영림 한방 원장 소유인데요. 본인이 이 땅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하고 벌써 그럼 계획이,

아니 본인이 그런 쉽게 말하면 민자 절충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군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중에 부지선정이 안되고 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주가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만 나오면 사업은 추진되겠네요.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자본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발굴을 해 보려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 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지요?

본 사업은 제가 알리고 200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국에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군 부리면 수통리 1, 2리 지역이 선정이 돼서 본격적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약 9억 7,000만원 정도 지금 투자가 된 것으로,

금년도 투입된 예산이 9억입니까?

예 지금현재 국비와 도비만 9억 정도입니다.

그럼 18억 당초에 25억이었지요. 이 계획이, 그것 말고도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당초계획하고 예산이 얼마나 줄었어요? 사업비가,

본 사업비 9억은 저희들이 금년도 순수한 예산이고요. 작년도에 집행 못한 사업한 이월돼서 금년도에 같이 포함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이것을 포함해서 얼마냐고요?

현재 저희들이 자료로 28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28억이 됩니까? 작년도 9억 7,000만원 사업 집행했다면서요?

예!

금년도 남은 것이 9억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9억이고 작년도에 집행 못한 이월된 사업비,

집행한 것이 9억 7,000만원이고 작년도에 잔액이 얼마입니까?

약 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금년도 9억은 5억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것이지요. 순수한 금년도 사업비는 9억입니다.

그럼 14억이네요.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14억예요.

예!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여기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우리 군비라든지 기타 사항 이런 것은,

당초 행안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보다 그 계획대비 예산이 감 되었단 말입니다. 증 된 것이 아니가 감되었잖아요. 그때 계획보다, 주민들한테는 가서 100억도 투자할 수 있고 200억도 투자할 수 있고 아주 상당히 큰 프로젝트라고 홍보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계속 이렇게 줄었단 말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생깁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어느 정도 변경이 되냐고요.

당시 공모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도비나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와 연계돼서 패키지 사업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련부처 간에 절충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지금 그래도 준공이 될 수는 없는 입장이 돼 있어요. 사업변경이 돼 있지요. 당초 계획했던 것 하고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축소가 돼 있잖아요. 당초 계획 그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전 단계는 저희들 업무가 기획실에서 우리 정책사업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은 그때 당시 초기에 어떤 공모 사업할 때의 어떤 계획과 실질적 저희들이 실시 설계하는 사업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공모사업 할 때에 이것을 책정받기 위해서 과다 부풀리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본 사업계획을 구상했을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구상 보고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이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계획은 이해를 합니다. 책정된 다음에 구상보고 했을 때하고 지금 구상보고 할 때하고의 변경된 부분이 있냐고요. 사업 변경된 것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행안부 검토 맡고 해서 한 6월 말경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본 사업이요. 그 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에는 변경이 없고요. 용역 전부터 어떤 공모사업에 그 사이에 무슨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큰 대단위 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쉽게 말합시다. 주민들이 아주 실망을 하고 있다. 기대가 컸는데 아주 실망하고 있어서 하여튼 정책사업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우리가 구상할 적에는 군민들이 기대가 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조금씩, 조금씩 투자가 늘어나서 21억, 23억, 25억 이렇게 올라가는 향상된 구상보고가 해마다 나와야 되는데 한 20억 구상보고가 된 다음에 그 이듬해에는 한 18억, 17억, 16억 모든 사업이 축소가 되고 설명할 때마다 변화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군민들이 이 사업 자체는 고마운지는 아는데 당초에 홍보를 했던 그러한 변경되는 그러한 발전전략이 자체가 축소가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실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정책을 구상할 적에 어떠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평가를 하지 마라 적어도 축소는 안 하더라도 현실 그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뒤에 추진을 못해서 축소돼서 실망을 하는 그런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큰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에는 실현 가능한 것만 이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선거용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오해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구상하실 적에 현실에 맞게끔 완공이 될 때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1쪽 연구센터 설립부분인데 이게 2013년도 완공이죠?

국비 지원이 2013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2013년도 언제입니까?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에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본 사업은 5개년 지원사업인데요.

아니 건물 완공 말입니다.

건물 완공은 지난해에서는 3개년 계획으로 했는데요. 늦어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물론 지식경제부하고 어떤 재원 지원방법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2개년에 지금 완공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출발해서 내년 12월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채용을 금년도에 합니까? 금년도 2월이네요.

인력 채용도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1명에 대해서 매년 채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내년도 말에 가야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운영은 신축이 완료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축건물에 가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사전 단계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물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군의 여건상 그렇게 못 했고요. 지금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연구사업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요. 단장님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집을 지어 놓고 가재도구도 놓고 살림살이 준비를 해야지 집을 짓다 말다 중간에 이런 가재도구를 갖다 놓는다는 격이거든요. 지금 진안도 완전히 완료가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부터 채용을 해서 고급인력들을 채용해서 금년도부터 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도 안 짓고 임용을 해서 그 인건비만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가건물에 가서 할 것입니까? 다른 시설로 가서 이 인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입니까? 연구라고 하는 것은 기계도 필요하고 설비도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돼야 인력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어떤 연구 일반적 연구는 우리 중부대 산학협력단의 어떤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도입을 하고요. 우리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때 본격적 장비구입이 이루어지고,

알아듣겠습니다. 분명이 의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간다. 건물을 지어 놓고 적어도 내년 말쯤 해서 내년 7～8월에 가서 채용해서 임용하는 것이 나는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뭐하려고 아직 출발도 안했는데 지금 재단법인도 설립도 안돼 있지요. 착공도 안돼 있지요. 실시설계도 안돼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지금 인원 채용입니다. 이것은 인원채용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갖추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적어도 하반기 쯤 가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인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인원부터 채용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설비가 된 다음에 인원을 채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인원을 배치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채용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한국산업기술 평가원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건물 건축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연구사업에 있어서 6개 사업 중에 일부를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진안 얘기도 했지만 진안의 경우 작년에 추진상황이 저조해서 오히려 패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안이 패널티를 받은 것은 예측했던 것입니다. 홍삼을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일을 진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인력 자원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홍삼 부분에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할 것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거기에 관여돼 있다. 우리 사업도 약초연구가 제가 볼 적에는 그것입니다. 약초연구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국가 단위나 도 단위에서 하는 그러한 연구센터도 못하는데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연구센터가 운영이 될지 몰라도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이것은 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할 사업이다. 이런 최첨단의 시설이 들어 가야할 이런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하냐. 인삼 하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진안도 우선 인삼을 선점하기 위해서 따다 놓은 것입니다. 홍삼으로 해서,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널티를 받는 것이지 길이 있는데 패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출발을 하는 것인데 인원을 지금 채용할 시기는 아니다. 착공도 하지 않고, 실시설계도 없고 재단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만 채용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전을 봐 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인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참고하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단장님 신활력사업 잔액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이거 꽤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계속비로 계속 이월해서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잔액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목표를 수립을 해서 일부 또 진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련부서와 추진했던 그런 내용을 더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집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 인삼약초센터 센터 장은 채용합니까? 어느 시점인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지금 현재 어제부터 다시 공고가 나갔습니다. 센터 장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이 설계에 우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인력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충청남도 주관으로 한 MOU 체결기관이 6개 기관이 됩니다. 우리 금산군을 비롯해서 그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체가 있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저희들이 생산이라든지 방금 얘기한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들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 또 우리 공무원 시각으로 봐서 약초연구센터가 만들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주춧돌을 잘 놓아야 될텐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장비 구입문제는 연구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장비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구매 과정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6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 줍니다.

조만간 인력채용이 되면 그 분들과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일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체 센터 장 문제를 인적네트워크 빨리 가동을 하셔서 구성하셔서 채용하도록 하시면 그게 더 우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인삼연구센터는 오랜 진통 끝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아주 굉장히 어렵게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단장님 인정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진행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1차년 도라는 것은 2009년도에 4명만 채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명만 채용해서 그럼 건물은 2010년도 말에 완공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4명은 그렇게 하고, 총 들어가는 21명 중에 4명은 채용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이고 우선 중부대하고 연계해서 중부대 쪽에 4명 거기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문제점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실은 저희들 군청 내에 있고요. 연구 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장비 가지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해서 하고자 연구하는 사업은 유해물질 검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중부대에 기존 장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 장비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연구가 되면서 이 양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4명이 채용이 되면 4명은 중부대에 가서 그쪽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으로,

일단 저희 군청에 출근을 하고 필요시 연구는 계속 24시간 관찰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기초 작업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기초 작업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설명할 때 어디 임대를 해서 한다고 이렇게,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저희 군청 건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재단법인 응모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재단법인이 설립이 돼서 지식경제부 최종 승인이 되고 법원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때는 독립체로 어떤 임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단장님 국제인삼유통센터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인삼조합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활용은 전체적으로 다 인삼조합에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그 문제는 인삼조합에서 전체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도 상당히 지금까지 인삼조합에서 쓰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이후로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 아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예!

18쪽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여기 보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 이렇게 자체심의를 합니까?

읍면에서 이 사업이 마을단위로 아마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제한된 사업계획서를 1개 마을만 저희들이 군에 추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어떤 나름대로 발전위원들이라든지 해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12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 된 사업계획서를 금년도에는 꼭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현지 실사 등을 통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일방적 읍면장이 제출했을 때에는 보완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죠?

그렇지요.

부락단위 어떤 경관조성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인데 지금 단장님이 보실 때에 사업은 이렇게 해서 재배정은 면으로 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럼 면에서 볼 때 그 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 하는 부락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에는 2～3개 마을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가 좋다고 하면 그동안 2년 동안 하면서 사업성과는 저번에 아주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이런 사업은 더 확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부락이 다들 20개 부락이 넘는데 2～3개 정도 참여한다고 하면 과연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어떤 재정적 지원만 해 준다면 가능하다면 본 사업은 더 확대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국적 사항을 봤을 때에도 본 사업은 적은 돈을 가지고 성과가 아주 좋게 나타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장님들이 충분히 다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자체심의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어떤 절차상에 공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부락에 해 보겠다. 라는 것을 제출을 하고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정해진 룰을 잘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룰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사업단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배정은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쪽으로 재배정을 하는 것이니까 정책사업단에서 한번 챙겨 봐 주세요.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약초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여기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약속을 한 바도 있는데 지금 인삼약초 신기술 재배 면에서는 지금 인삼약초 시험장이 제원에 설립이 되고 있고, 이제 인삼약초 연구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동안에도 우리 지역에 중부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삼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인삼제 때에 발표회도 하고 했었는데 크나큰 검증될 수 있는 이런 연구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라디오를 켜 보니까 어느 한의사가 환자가 질의한 내용이 인삼이 좋다는데 혈압이 있고 당이 있다는데 복용해도 좋으냐. 하니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한의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연구 인력을 4명을 채용한다고 여기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연구 인력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센터장급 정도 되려면 최소한 인삼약초 관련 산업 분야라든지 생명공학 관련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일단 우선 되어야 되고요. 어떤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어떤 그런 학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팀장급인 선임연구원 정도는 박사학위 소지자나 아니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어떤 그런 경과가 있어야 되고요. 연구원급은 그냥 석사학위 이상 정도 되면 되고요. 행정원은 고졸이상의 어떤 학력만 있으면 어떤 경력은 2년 정도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선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선 출발을 하면서 3차년 도부터는 구체적 저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연구원을 채용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에서 인삼약초 재배하는 과정은 고품질에서 재배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단 말입니다. 전부다,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시장으로 나가야 되고 하는데 인삼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 미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게 인삼약초 연구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길준무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의 연구가 되느냐 그래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걱정스럽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그래서 금년부터 인력을 채용한다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여기 지방대학에서 연구하는 것을 보면 크나큰 연구대상이 다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발표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니 걱정스런 부분을 잘 헤쳐 나가야 되는데 하여간 단장님 여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야 됩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연구센터가 지금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 해외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인삼이 외국에 나갔을 때 해외 바이어들한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고 그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연구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3쪽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기능사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보건기관 신축 및 시설 장비 기능을 보강하고 한방진료실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추진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강화를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플루엔자 등 약 10종의 예방접종 실시와 취약지 방역소득 등으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1건도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취약계층 암 검진 및 각종 건강검진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별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미숙아, 암 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전담인력을 충원하고 대상지역 또한 확대하여 많은 대상자가 방문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도시사업 부분에서는 국민건강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쪽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위기 여파로 주민들의 건강관리가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특히 노인아동 장애인 등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건강악화야 우려됩니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 및 노인성질환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및 신종질환 발생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입입니다. 질병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금년부터 시행계획인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하여 민간병원과 연계 추진하여 면역률 제고를 통한 전염병 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가로 확보된 방문보건 사업용 모바일 PC와 보건사업차량 2대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 서비스를 강화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중인 지역주민 행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통계지표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건강걷기 대회 개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등 지역사업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건강도시 프로그램을 보강추진토록 하여 경제위기로부터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보호하는데 보건소의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과 6쪽의 주요통계와 주요 건강지표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9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총 28개 사업에 36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5%가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정대상자에게 맞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쪽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신축과 장비 및 집기 보강에 14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보건기관신축 3건과 장비보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국비지원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된 방문보건차량 2대를 구입하여 방문보건사업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된 의료장비 및 보건기관 건물 노후 실태 등을 계속 진단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 제출 시에 국비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건강한 2세 성장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체계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자녀 출산 및 평생건강의 기초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건강한 2세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약 80명에게 5,417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로 장애예방 및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전 출생아에게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6종의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발생을 조기에 발견토록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며, 영·유아에 대한 성장발달 스크린 검사,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유수유의 날에는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모유수유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합니다. 1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및 건강수명을 연장토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 댄스 및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8개소에서 운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6개소를 확대하여 총 14개소에서 주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말에 군 자체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팀에게는 전국대회에 출전토록 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센터 내에 건강증진실을 상시 운영하여 주민들이 운동생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며 낮 시간 대에 이용자가 적은 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을 활용하여 관절염, 골감소증 등의 요인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걷기대회 개최, 영양식단전시회 개최, 건강캠프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생애주기별로 대상자에 맞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건강보건 관리입니다. 학교 및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노인의치 보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5세 이상에게 추진되는 노인의치보철 시술을 금년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추진 하고자 하며, 시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 홈을 메워주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추진으로 충지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며 학교 및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 구강건강증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의약품 등의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표시 등의 근절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양질의 한약재 판매와 자율적 지도로 군민들의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약품 및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소 약 3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및 한약재 판매가 없도록 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약품조제행위와 허위 과대광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입니다. 일반의약품 중 다소비 의약품 약 50종에 대하여 담합행위 등에 조사를 실시하여 언론 및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판매 업소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환경변화에 대한 신종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발생시에 신속하게 조치토록하고 전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철저한 대체로 확산방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역학 조사반을 편성하여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토록 하며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약 130개소를 질병점검 모니터 망을 운영하여 보고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도나 타 시군과 방역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유역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민물고기 섭취로 인한 간디스토마 발생을 예방하고자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2006년도부터 금산읍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원, 부리, 군북면 주민 약 1,2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자에는 치료제를 투약할 계획입니다. 1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대상자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자기혈압 혈당수치 알기 운동전개로 건강관리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입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방문전문인력과 보건지소 진료소와 연계하여 건강취약계층 약 4,660가구에 대한 집중관리로 대상자별로 요구에 맞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자, 알자 내 혈압, 혈당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랑의 건강안내 엽서를 띄워 고혈압 당뇨를 측정토록 하고 유소견자는 지속적인 관리로 합병증 관리를 예방토록 하며 지역행사 및 각종축제 시에 금연 운동 시기요법을 통한 교육 및 상담으로 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회복귀를 도모토록 하며,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치료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를 보건소에 등록토록 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개인별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투약이 필요한 자에게는 투약비 및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관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입원의뢰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 및 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차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의심 자에게는 충남대학교 병원과 연계하여 2～3차 검진을 실시하고 필요 자에게는 투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시립논산병원과 연계하여 입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재가치매 환자에게는 기자재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6족 정신보건관련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추진되는 정신보건센터는 그동안 보건소 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스포츠센터 내 1층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지난 1월 14일 이전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금년도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오픈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사랑병원에 위탁 추진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소 운영도 환자관리 및 주간보호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 건강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상황으로는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검진 항목은 위암 등 5종 암이며 검진 대상자는 의료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로 매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별로 검진항목 및 기관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 등을 적극 실시하여 모든 대상자가 적기에 검진을 받도록 하고자 하며 검진결과 암으로 확진된 자에게는 1인당 200만원까지 약 3년간 치료비를 지원함은 물론 방문보건 팀에 의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병행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부전증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은 물로 지속적인 건강서비스를 같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성인병 및 건강검진과 도내 4개 의료원과 연계 추진되는 인공관절, 요실금, 전립선 수술사업 또한 적정대상자가 적기에 검진 및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족 한방 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한방허브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와 중앙에서 심의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만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6개소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 2008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타 시군보다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중점추진사업은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등 중앙에서 권장하는 5개 프로그램과 한방건강대학, 외소증 장애자 마사지 교실 등 6개의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양방과 한방이 어우러진 보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을 영양문제를 발견 개선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 내용은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 출산, 수유 등 저소득층 가정의 영양 위험 요인자 약 211명에게 대상자별로 이유식, 우유, 달걀 등 영양보조식품 패키지별로 공급하고 월1회 빈혈, 신체계측 검사 건강 영양평가 등 식품섭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식품을 공급하는 목적이기 보다는 건강 위험 보유자들에게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식품섭취 방법 및 요령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엄마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충남에서 우리 군과 함께 보령시, 공주시 3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일부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용역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한 통계지표 생산, 아토피, 천식 바로알기 순회강좌, 아토피, 천식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에 중점을 주고 추진하면서 기 추진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 연계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한방의사가 몇분 계십니까?

7명 있습니다. 보건소에 2명이 있고, 지소에 있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한방진료가 5개소로 확대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방의사가 5명이,

아니 군 보건소에 2명이 있고요. 지소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한방의사 수급계획에 차질은 없나요?

저희가 기왕에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한방의사가 인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9년도 영농교육을 했어요. 각 읍면에 연초에, 인삼 다음으로 깻잎 영농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깻잎 영농교육을 받으시려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다 다리가 벌어졌고 허리가 굽으셨고 뭐 그런 것이 깻잎을 따느라고 하여튼 그렇게 되신 것 아니겠어요. 관절염, 디스크 이런 것이 생긴 것이겠지요. 깻잎 따느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연령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인데 그분들이 깻잎만 따면 수입에 직결되니까 진짜 악착같이 일을 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 노인체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깻잎하시는 분들 제 생각은 깻잎 체조를 하여튼 관절염 내지는 이런 것으로 일을 하시다가 10분하시다 일어나서 서서 허리를 피시면,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깻잎 체조를 한번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한테 그것은 체조가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쉬면서 하고 일 하시라는 허리 한번 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체조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체조교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같이 해 보려고 하니까 깻잎 밭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 하셨듯이 수입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깻잎 하우스에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저도 가보니까 물론 체조를 그분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운데,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쉬는 것 자체를 허리 펴는 것 자체도 안 하세요. 제가 가보면 가서 말 거는 것조차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허리한번 펴시고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영농교육을 할 때 관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와 깻잎 체조, 체조라고 하지만 간단한 것이겠지요. 그런 홍보가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기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셔야 되지 않는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체조라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건강행사조사 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의뢰해서 통계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충남지역을 그쪽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해서 저희 금산은 충남대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근육질환이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대한 건강 행태를 공통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군 나름대로의 설문지를 한 20항목을 추가로 해서 조사를 저희는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상헌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꾸 초고령화 약 23%가 65P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전부 깻잎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지표를 물로 포커스를 잘 맞춰서 하시겠지만 우리 작은 지역에 왜 이렇게 병원이 많고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한번 그것도 잘 맞추셔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건강취약계층 의료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1,300명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 틀린 사업인가요. 똑같은 내용 같은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들은 내용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주로 암 환자라든지 희귀난치성질환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암을 진단 받은 사람,

그렇지요. 암 조기검진을 해서 암으로 확진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8,500명 정도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검진을 8,500명을 하고요. 암으로 확진된 환자는 한 50여명 정도로 암 환자 의료비를,

아니 그래서 여기에 8,500명이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기 검진이잖아요. 이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1,300명이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그것하고 같은 사항인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검진 같으면 저희가 하는데,

조기검진이랍니다. 그래서 5대 암으로 유방암, 자궁암, 위암 이런 것으로 5종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검진을 한다. 1,300명 예산을 잡고 그 내용이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40세 이상 60세 미만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년도에 내년에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어제 들은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이것은 저소득층이잖아요. 이것은,

예 검진대상자가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게 되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예!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판단한 기준으로 그렇게 따지겠지요.

저희가 의료수급자하고요. 건강보험 기준으로 따집니다. 보험료 납부하는 기준으로 그 대상자는 공단에서 그것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그 수술을 했잖아요. 종양이 발견돼서 했는데 보니까 암 환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되면 모든 치료비 암과 관련된 치료비 입원을 하든 10% 밖에 안 나오던데 아주 정책이 그것을 하신 분들이 전부 정책이 잘돼 있다. 라고 그래서 미리 이거 검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기검진에 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모르다 죽지 뭐 농담이라도 아직도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암 환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 10% 정도만 의료비 내지는 입원비까지 해서 전부 내는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가 퇴원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랬어,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돼서 조기에 발견하는데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단과 연계해서 홍보 적극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0쪽에 보면 우리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지금현재,

아까 대표적인 것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또 저희 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골 감소증이라든지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에서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고요. 또 대상자별로 학생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소년기에 적정한 운동프로그램 이런 것을 병행해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비 8,50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일노일기 건강체조 있지요. 이것이 금년에 14개 팀을 신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하던 팀하고 같이 포함해서 14개 팀이라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8개소를 했는데요. 올해는 6개소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건강체조가 상당히 호응이 좋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안 했던 곳이 호응이 좋다보니까 올해 추가로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을 다 수요를 못하는 편이지요. 지금 할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곳이 많지요.

예 하려고 하는 곳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금 우리 금산군 보건소가 모든 부분에 다 잘되고 있어요.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보건지소 있지, 진료소 있지 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은 농업 군이다 보니까 고령화도 되고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노인당에 농한기가 되면 아침에 나오면 점심, 저녁 식사까지 다 하고 집에 들어간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건강체조 하는 곳은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을 만들어서 가서 치매예방 교육이라든지 등등 많은 것을 만들어서 대게 보며 어디는 저런 것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그러다 보면 우리 동네 이장이 똘똘하지 못해서 저런 것도 못해, 어른들이 예를 들어 그런 얘기가 흔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건소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적극 방문보건진료팀도 있지요.

예 방문진료팀도 있고요. 한방에서도 주로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것은 어려운 개인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팀을 위해서라도 잠시 해서 노인당 할머니들이 많은 곳은 40～50명씩 적게는 20～30명씩 다 모여서 계시는데 가서 정신 이런 교육이라도 불어 넣어주고 또 침해나 예방 아니면 간단하게 체조 운동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농한기에 필요하지 농번기에는 의미가 없다. 소장님 그런 점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을 덜 하더라도 예산을 더 세우셔서 농한기에 다니면서 진짜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현재 농촌에 가보면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호응도도 좋은데 이것은 예산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더 해서 어르신들 편안히 살수 있도록 질병예방이나 치매 예방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이 금산군민의 건강을 다 책임지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치매 주간 보호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를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집에서 이분들이 계셨을 때 느끼는 가족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감하는 부분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낮 동안 와서 집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방치상태에 있을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같이 윤지재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니까 어떤 숫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선별검진은 하시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고요. 충남대학교 병원하고 연계해서요.

2～3차 검진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지금 홍보가 돼 있어서 저희 검진하는 것을 1차는 보건소 내수에서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인당 검진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저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차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 된 것이 한 18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족들이 전화를 해도 되고요. 본인들이 전화를 해도 되고요.

이런 치매환자에 대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치매환자들이 많이 우리 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염병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간디스토마 퇴치사업 추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강유역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충남에서 몇 군데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질병관리 본부에서 저희가 채혈을 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양성이 나오면 디스토실이라는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변 주변지역에요.

예!

군북은 금강이 어디로 가 있어요.

저희 지역은 금산 전체를 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민물고기에 대한 간디스토마 검진 아닙니까?

예 민물고기 섭취자들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강변 주변, 그런데 군북은 금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군북면이라기 보다는 저희 금산군 지역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원, 부리, 군북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2006년도부터 지역을 바꿔가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관계 없는 지역은 디스토마 검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만 먹는 다기 보다 우리 지역 전체를 봤을 때 먹을 수 있는 생활권이 고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산군을 금강권역으로 보고서 이렇게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요.

예!

그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필요한 곳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지 필요 없는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예산 낭비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금산군 전체를 금강권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초 국가라든지 도에서도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강 변을 한다든지 해서 민물고기를 섭취하는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거기하고 연관이 없는 지역까지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곳도 많이 발생이 된다면 다르겠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 면별로,

저희가 2006년도에 했을 때 제원 쪽에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10개 읍면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10개 읍면을 다 검사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냐고요.

아직 10개 읍면 다 못 했습니다.

왜 그전에 안 했어요?

3개소씩 중앙에서 선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중앙에서 선정을 합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내신을 할 적에 금강변 쪽에만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륙지역까지 다 내는 것입니까?

저희는 우선 전 지역을 하고요. 검진 율이 높은 지역을 다시 2차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 변은 순회 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년에 한번씩 한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회 적으로 하는 것은 가끔 한번씩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위험지역은 검사를 집중관리를 해야지요. 해마다,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지속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 가셔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대상자별로 건강사정을 저희가 합니다. 해서 각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뭐를 하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투약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투약관리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은 의사가 같이 가서 처방을 해서,

의사가 방문을 해요.

같이 나갑니다.

어떤 의사가 나가요.

방문보건팀에 의사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별도로 한분 있습니다.

처방도 가능합니까?

처방도 가능합니다.

일종에 진료네요.

그러니까 투약이 필요한 사람은 투약을 하고요. 오래 와상으로 누워 있는 분들은 욕창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어쨌든 그럼 의사가 같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1군, 2군, 3군을 구분해서 의사가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환자가 있고요. 1개월에 1번씩 나가줘야 하는 환자가 있고 대상자별로 저희가 그룹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적에 더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의사가 공중 보건의가 한분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처방은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갔다 와서 사무실에서 처방을 내고요. 그러니까 1군으로 집중관리 군에 대해서만 주1회씩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소에 있는 의사들도 있고, 군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니까요.

진료를 하는 분들은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근무하는 분들을 출장 보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다시 인원을 확보해서 해야지요.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더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료소하고 지소 근무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1년 12달 같지요.

예!

진료소하고 보건소 초과 근무수당은 얼마나 나갑니까?

제가 금액 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내에는 초과근무 수당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 보세요. 얼마나 나가는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맞지 않아요. 우리 행정직하고 보건 직하고는 이 부분이거든요. 농번기 때에 4～6월, 10～11월은 진료시간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근수당을 주든지 초과근무수당을 주든지 한 3시간 정도는 4～6월, 10～11월은 아침 9시부터인데 7시부터 근무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시간 근무가 초과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근 수당을 주든지 그냥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초과수당을 주든지 뭔 대책을 세우서 이것을 조정을 진료시간을 맞춰 줘야지 이대로 계속 1년 12달을 가면 농번기 때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진료 자들이 농번기 때에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움직이고 할 적에 이게 몸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근무시간이 안 맞아요. 9시면 다 논밭에 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너무나 혹사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무조건 근무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우리 군비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특근수당을 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범위가 있으면 그것을 주든지 해서 농번기 때에 한 4개월 정도는 2시간 연장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저희가 공무원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기 보다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일찍 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냥하면 의미가 없어요. 특근 수당을 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서 의무적으로 시켜야지 와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그런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못하고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철 한번 해 보세요. 필요하니까 다른 곳에 예산도 많이 투자하는데 이런 것에 투자 할만 하지요.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 좀 하세요?

예!

초과근무 수당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초과근무수당이 1년에 평균 어느 정도 나오냐고요. 그 정도는 자료로 가지고 나와야지요.

죄송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주로 오지 쪽에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료소가 없는 곳은 지금 방문 진료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 방문 진료를 하지 않다가 방문 진료를 한지가 한 2년 정도 되나요?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확대된 것이 2006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방문진 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로운 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방문 진료를 해 보니까 아쉽다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운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건소까지 올 수 없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가서 쉽게 얘기해서 개인별로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 면에서 증진되는 면을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리적 여건이 조금 오지이다 보니까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가야 될 시기에 못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못가는 부분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 특별하게 저희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지금 방문 진료를 주에 몇회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기적으로 주에 몇 회라는 것은 없고요. 대상자별로 틀립니다. 1군이라고 해서 거동을 못하고 상태가 저기 하신 분은 주1회 정도 나가는 분이 있고요. 또 월1회 나가는 분이 있고, 3개월에 한번 나가는 분이 있고 이렇게 대상자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기존 등록돼 있는 환자한테만 지금 방문 진료를 하는 것이네요.

아니요. 계속 발굴을 합니다. 가서,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항상 건강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주로 노인 분들이 환절기 때에 감기가 걸린다거나 뭐한다거나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감기 같은 것은 저희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요.

방문 나가서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등록 돼 있는 환자들이야 장기 복용하는 약이니까 한달에 한번 갖다 드려도 되고 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다거나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방문 진료라는 것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전 대상자는 저희가 커버하기가 어렵고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장을 통하거나 뭐해서 나는 도저히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아파서 그럼 전화를 보건소에 했을 때에 방문 진료가 가능합니까?

일반인들은 저희가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방문 진료라고 해야,

그분들은 쉽게 수가를 내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방문 진료를 했을 때에는 의료비 부담을 저희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아니 진료소가 있을 때에는 아무나 가서 진료 받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도,

일반인이 갔을 때에는 수가를 지불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진료소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방문 진료를 그것을 갖다 진료소가 없는 만큼 방문 진료를 해서 그것을 다 주민들의 삶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방문 진료라고 해야 서류상 대장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야 뭐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렇게 약을 타 먹는 분들은 한달에 한번 가도 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게 지금 전혀 방문 진료라고 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맞지 않는 방문 진료라고요.

방문 진료 대상자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접합한 대상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인 모두를 방문진료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그 차이가 말하자면 보건진료소가 없더라도 방문 진료를 해서 충분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처방할 수 있는 의사가 같이 동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방문 진료 대상자들한테만요. 방문 진료 대상자들한테는 처방을 해서 무료 투약이 됩니다.

그런 대상자들이야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도 무슨 대안을 내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환자가 오히려 병을 얻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첫차를 타고 아침에 깜깜한데 7시 전에 나와서 보건소, 지소 물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 추위에 말이죠. 더군다나,

저희가 진료소가 없는 지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 분명히 저하고도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닥락원장 박원규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갈음을 하겠고요.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왕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기능보강 사업 분야에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웰빙녹지 공간 부지매입인데요. 그 동안 다락원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해 왔던 부분이 작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점 감사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그 대외적으로는 소득 수준과 비례하지 않게 자기 자아실현 욕구를 위한 증대가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문화 복지 체육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락원 시설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효율적 운영 관리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이나 장애인, 청장년층,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과제로 시설확충에 따른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락원 자생 능력 제고를 위한 이용자 자율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우수기획공연을 유치한다든지 다락원 단골 고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대학 운영을 통해서 금산오케스트라를 완성을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가능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 통계로 보는 다락원입니다. 다락원에는 작년에 총 34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15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개 프로그램 당 한 440명이 이용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분야가 33,000명대로 가장 많고요.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이 3개 분야에 있어서는 한 2만대 기타 분야에는 한 1만명 정도가 연인원 1만명입니다. 이용을 했고요. 조금 1만명이 안 되는 곳은 인삼고을이라든지 도서관, 수영 이런 부분이 1만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인원은 작년에 46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루평균 1,550명이고요. 이 중에서 인삼고을 도서관이 가장 많이 다녀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프로그램 이용 현황이고요. 아래쪽에서는 각 시설별로 다녀간 방문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중점 추진할 업무사업은 10개를 뽑았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를 한 5,000만원 절약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는 한 10% 정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전기를 설치하고 절전기 전등이라든지 도서관에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에너지는 한 10% 정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락원은 각 동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칫 잘못 관리하면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책임감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류 사용도 한 15% 절약을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는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를 하겠고요. 또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냉·난방기를 이용해서 유류도 한 15% 정도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에게 힘을 주는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실내수영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는데요. 대상자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고 활력 있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길준무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입장료나 사용료는 신용카드 내지는 발권기를 통해서 받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도 주4회 운영했던 것을 1회 정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은 청소년을 위해서 주말댄스라든지 농구교실 또 기체조나 에어로빅을 위한 동호회 활동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감동이 넘쳐나는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선정하는 공연위주로 기획공연을 유치를 하겠고요. 또 뮤지컬이라든지 클래식 대중음악 다양한 장르를 유치하고 또 전군문예회관 연합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국내의 우수한 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인데요. 방송사를 연계해서 홍보도 극대화시켜 나가겠고요. 공연의 특성에 따라서 인근 지역 대전이나 옥천, 무주 또 인근에 극장이나 홈 플러스 대학 이런 곳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역친화형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양악기 강좌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양악기 강좌를 하기 위해서 수강생 모집을 위해서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사전에 오디션을 실시하고 수준별로 학습을 잇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금산군오케스트라를 완성을 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연주회를 개최해서 인삼축제라든지 각종 지역문화 행사에 참여를 해서 문화리더로서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청산 아트홀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전시회를 지역 특색에 맞는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서 전시 기획토록 하겠고요. 아울러 해설이 있는 전시회로서 학습과 즐거움이 있는 교육 이벤트 전시기획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유명작가 초청을 할 때에는 우리 군 지역 작가도 함께 참여하는 이런 전시회를 운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명의 집 리모델링입니다. 지난 연말에 도비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억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생명의 집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현대화 하겠고요. 노후시설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재가 복지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소요된 면적에 대한 장애인을 추천을 받아서 가사서비스라든지 정서적 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국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위해서 영상문화존, 축제문화존, Y데이 문화존 총 3개의 분야로 나눠서 7회에 걸친 문화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인데요. 이것도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돼서 도서관을 밤 23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겠고요. 자료실은 밤 10시까지 열람실은 밤 11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기적의 도서관 북 스타트 운동이 되겠는데요. 18개월 이하의 영·유아 한 300명에 대해서 생애 첫 책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다락원에서 어떤 공연을 할 때 홍보를 하게 되면 그 공연 팀이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다락원에서 홍보를 하게 됩니까?

다락원에서 하고요. 주된 것은 공연 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연을 보러온 대상이 주로 우리 군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해서 홍보 내용은 없어요. 이런 것이 다락원에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읍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되지 않는지 그래서 어떤 공연이 되었든 간에 읍면사무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면 그 자리에는 다락원에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플랜카드라든지 전단지 한 5,000장 정도를 읍면까지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인근지역에 홍보를 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 추부 지역이라든지 진산, 복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대전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티켓을 끊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기본 적인 사항들은 금산군에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 봐도 실제 우리 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홍보는 거의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홍보판도 아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항상 다락원에서 어떤 공연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군민이 아무 때고 가서 보면 궁금해서 가서 본다고 하면 어떤 공연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기본 적으로 틀만 맞춰놓으면 상당히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챙겨서 읍면에 유인물도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군 홈페이지나 다락원 홈페이지 또 담당직원이 개인적인 이메일 또 여기를 오는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문자메시지를 날려주고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공연을 하게 되면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스포츠센터 운영비가 1억 8,5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대부분 수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인건비는 빠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하면 2억 7,000～8,000만원 되겠네요.

정확한 데이터는,

대략적으로요. 아마 2억 5,0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효율성 있는 운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군에서 무조건 다 직영을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효과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몇 번 줬는데 물론 수영장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부분을 우리가 관리비를 1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지원을 해 주면서 하면 효율성이 있는 우리 예산은 절감되면서 효율성 있는 그런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그 용역비를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빠졌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팀에서 다 전담하기는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사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민간위탁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위탁이 안 되니까 우리가 비용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마지노선을 정해서 주면 우리가 오히려 이익이 가면서 군민들은 체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특성화 기술보급으로 시범사업 32개 사업, 농촌희망 가꾸기 40개 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였고, 고품질 생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신기술 확대보급 돈 버는 농업으로는 조사료생산으로 제조기술을 참 보리, 호밀 등 600톤을 생산 보급하여 농가들의 사료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금산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4,999명을 추진하여 전국우수기관 표창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수상 받은 바 있고, 우수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3회 개최하여 금산농업 우수성을 대전 고소득 소비자에게 알리는 계기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충남 작목별연구회 육성 우수기관 선정에서는 충남 최우수상을 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5쪽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 여건으로 농업인들의 심도 있는 전문 기술교육 요구와 GAP 인증확대로 농업인의 토양, 수질, 중금속 분석의뢰가 급증하고 있고,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상승 등 생산비가 증가 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과제로는 지역특화작목 집중육성 돈버는 농업실현과 화학비료 절감 기술보급, 농기계 대여은행 본격 시행 농촌체험활동 확대 조성으로 농외소득 향상과 농산물 안전물 검사시스템 구축,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농법 기술개발 보급과, 농업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안전 생산기술 보급 등 9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6쪽에서 9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2009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는 지역농업개발 역량강화 기관 정체성 확립 등 총 34개 시책 24억 4,900만원으로 상반기 발주 90%, 집행률 60%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전문인력 육성과 지역 성장 동력을 활용하여 농업농촌의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의 안정화를 도모코자 금년도에도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학습단체와 작목별 연구회 중심으로 26개 사업을 신 농자재, 시설개선 등 지원강화로 고품질화를 도모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3쪽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시범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과 유망작목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지역특화 작목개발을 2～3개 선정하여 도에 승인을 받아 소득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촌지도자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를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지역농업의 선두자로서 영농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양성코자 4,900만원을 투입하여 품목별 전문 조직으로 육성하고 생산자 조직으로 변화를 추구하여 지역농업 구심체 역할을 준비하여 지역농업 발전 가속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신 성장 동력을 갖춘 작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소비지 유통에 교섭력을 가지는 연구회로 육성을 위해 6,800만원을 투입하여 작목별 연구회 연찬교육을 강화하고 연구회 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작목별 연구회로 발전시키고 알림행사를 통한 신뢰도 확보와 금산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4-H 후계 인력육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쪽 농업인 교육방법 혁신으로 FTA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금산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신지식, 기술, 경영 중심의 전문교육을 추진 강화하고 교육인프라 구축하여 농업인 상시 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8,700만원을 투입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품목별 심화기술 농업인대학운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GAP교육 수출 작물교육,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강화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할 전문인력인으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품질관리 및 조직화를 위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농촌관광 경영체의 서비스 유형별 공급능력 향상과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농촌관광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를 도모하고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육성방안과 체계도 연구와 네트워크 강좌, 품질관리규약 체계 확립 등을 추진하고 농촌관광 홍보 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과 다음 쪽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안전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농·작업 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제원 명곡2리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작목별 현황진단과 컨설팅으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안을 도출하고 농업인의 건강진단과 농·작업 환경유해요인을 진단하여 농·작업 보조 장비보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골격계 질화 예방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22쪽과 23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4쪽 인삼음식 개발과 교육 강화로 인삼요리 대중화입니다. 다양한 전문 인삼요리 교육과 인삼요리 경연대회를 통한 인삼음식 확대보급과 인삼소비촉진을 위해서 3,700만원을 투입하여 여성교육을 10과정 115회 3,240명을 추진하고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과 인삼요리 경연대회를 인삼축제 시에 개최하여 인삼소비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생활개선회 및 다문화 가족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을 지역의 선적으로 이끌어가는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여 농촌 고유 생활문화를 발굴과 전수하는 농촌 지킴이로 육성해 자리매김을 강화하기 위하여 3,2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개선 과제별 연구회 정기교육과 연찬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운영도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쪽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그 동안 운영해 오던 군북 내부리와 남일 음대는 3년차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도에는 부리 현내 1개소만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아주 각광을 받는 사업으로서 진흥청 국비지원사업이 중단되고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추진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후관리마을 군북 내부리와 남일면 음대리가 경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비 및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24억원을 투입하여 총 48종 250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도비 특성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대여 농기계 15종 50대를 구입할 계획이나 기계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노천에 보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보관창고 150평을 추경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순회수리는 100회 1,300대를 목표로 추진하여 농기계 이용률 증대와 수리비 절감 그리고 적기 영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9쪽 두메산골 웰빙 잡곡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산골마을 밭작물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웰빙 잡곡 생산 공급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추구를 위해서 1개 지역에 1,000만원을 투입하여 밭작물 생산 중심으로 검정콩, 두부, 옥수수 등 잡곡위주의 재배단지를 2㏊ 조성해서 농촌관광과 연계해서 직거래를 추진하고 직거래 후 잔량은 1차 가공해서 시장에 출하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친환경 농업 심마니 기능성 칼라미 생산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유색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칼라미를 생산하고 직거래를 실시하여 틈새시장 개척과 산골 청정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지역소득 작목으로 정착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31쪽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과수산업 육성은 2,600만원을 투입하여 과원시설 생력화와 수화 후 과실품질 유지 유통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장기저장 과실의 저장장해 해소로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들깻잎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3개소에 9,0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시범사업을 2농가 추진하고 시설원예 병해예방 공기교반형 제습시설도 1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요인이 확산되도록 추진하면서 수출규격품 생산 시범단지도 1개 지역을 육성하여 우리 지역 깻잎 재배에 신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채소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국내 딸기 우량묘 생산보급 체계 확립으로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소득화 하고 화훼 농가 육성을 통한 소득창출을 위해서 4개 사업에 6,500만원을 투입하여 딸기 우량품종 우량묘 생산시범을 공중베드육묘시설로 600평을 추진하고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개소 600평을 추진하면서 지중근권 산소공급 관리시스템 공급과 고추역병 종합방제 시범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입니다. 기술과 경영이 결합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로 우수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소득분석과 소득추계 분석을 추진하여 지역우수농업 경영체 기술을 확산하여 돈 버는 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농업경영 기술정보 지원 및 e-비즈니스 역량강화입니다. 당면한 농업경영기술정보 지원을 통한 적기영농 추진을 지원하고 e-비즈니스 역량강화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1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경영기술정보를 농업기술홈페이지, 전자메일, 휴대폰 SMS 등을 통하여 농업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농가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을 교육과 더불어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도 균특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유용미생물 활성액 200톤, 유용미생물 이용한 발효 영양제 200톤 등 총 400톤 금년도에도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맞춤식 사양기반조성 명품한우 생산 시범입니다. 농산부산물 및 조사료 활용 맞춤식 자가 배합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저비용 고효율 사양관리 기술 개발보급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사료 배합기 3대와 발효기 2대를 보급하여 농산부산물 및 자급조사료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생균제 활용 맞춤식 사용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고급육 출연 비율도 30%에서 70%까지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농작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GAP 생산농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차별화 된 농산물 안전성 검사로 도시 소비자에게 신뢰구축 보조를 맞추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잔류농약 분석지원 시스템을 금년에 완비하고 인력보강과 교육을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친환경 품질인증 관련 분석지원 3,400점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 장비도 22종을 조기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새 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42쪽 농경문화 생태체험장 본경 운영과 인삼연작장해 경감 토양훈증 처리 시범도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우량인삼 시범사업입니다. 우량종근 이식재배를 통한 고품질 우량인삼 생산 기술보급과 내병성 품종 개발보급을 위해서 7,000만원을 투입하여 3.5㏊ 단지를 조성하고 우량종묘 이식재배 채종 및 우량종자 확보를 위하여 이식재배로 4년 근 이상 때에 연작장애 극복방안과 우량종자 채종 및 고품질 인삼체형 생산기술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연구에 중점을 두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인삼고온장해 예방을 위한 공기 교반기 활용기술 시범입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저년 근 인삼이 여름철 고온장애가 매년 발생되고 있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연구와 우리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비 1,200만원을 투입해서 고온장해 예방을 위한 교반기 활용 시범포 1㏊를 조성하고 공기교반기 설치 후 일반 포장 내 온도 및 토양수분 변화와 효과 등을 조속히 검증을 연구하여 농가에 신속하게 기술을 보급하여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끝으로 고품질 친환경 지황생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군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10㏊지황단지를 조성하고 GAP 인증을 통한 생산단지로 육성하여 한국인삼담배공사와 금년도에도 50톤 납품계약을 추진하여 수매 시에 10% 높은 가격으로 납품이 되어 농가 소득에 기어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27쪽에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대여를 할 수 있는 그 종목이 몇 종이면서 몇 대나 되지요?

지금 종목 수는 저희들이 28종에 174대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면서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8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농기계 구입이외에 쓸 수 있는 것은 50%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50%를 가지고 활용해 보니까 300평을 지어야만 농기계 보관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데 150평 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50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창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 농기계 교육용 농기계 창고를 150평을 갖고 있고요. 신규로 농기계 대여은행 쪽에서는 300평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대여 농기계를 확충 보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런데 지금 창고가 부족분이 이렇게 돼 있다면 농기계가 노촌에 그냥 보관을 한다고 보면 수명 짧아진 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본예산에 벌써 올라왔어야지요. 부족분을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추경에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간이로 비닐이라든지 천막처럼,

농기계는 비닐을 씌워 놓으면 더 상하지요.

비는 안 맞고 공기유통은 되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내일 의정자료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하고 기술센터를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이것하고 거기 뭐야 유용미생물 있잖아요. 그 생산과정하고 그것을 의원님들이 방문하게 돼 있어요. 기술센터를,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것을 지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농기계가 거기가 지금 그냥 창고가 없이 방치돼 있는 상태다 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어야지요. 미리 사전에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은 모든 농민들이 전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것은 소장님께서 미리 챙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구회 중심으로 지금 많은 사업들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항간에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라고 연구회에 비회원이신 분들 일반 농업인들이 연구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범사업도 모든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 불평이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서 꼭 얘기를 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비회원도 참여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개의 연구회가 활동하는 데는 인원이 보통 한 30～40명을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조직으로서의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연구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모임으로서 의도는 좋은데,

소장님 제가 들은 민원을 지금 전달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참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부품 있지요. 지금 수리비 상한가가 얼마입니까?

1만원입니다.

언제부터 1만원이죠. 몇 년 되었습니까?

7～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리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나온 것입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역에 농기계 수리 센터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것을 상향해서 올리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물론 8년 동안을 계속 동결해 오면 아주 미미한 부품만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사회의식을 너무나 하지 마세요. 농민위주로 해야지 왜 기어 사회 사업자 위주로 눈치를 봅니까? 너무 보지마시고 보긴 보시더라도 농민위주로 편의성을 따져서 평가를 해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검토도 해 보고요.

검토를 하세요. 올리는 쪽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회하고 협력을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내년에는 올라갈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보면 저희들이 가격을 상한가가 높은 편에 속해 있거든요. 다른 곳은 5천원씩 하는 시군도 많고 하거든요.

그 5천원 하는 곳을 왜 비교합니까? 우리 보다 높은 곳을 비교해야지 왜 앞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뒤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한테는 지원을 해 줘도 해 줘도 만족을 못 느끼고 있고 불평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담당자한테 의뢰를 한 것인데 인삼터널재배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시범재배를 추진을 해 왔어요. 그것을 하고 작년도에도 제원면에 시사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게 작년도에 철재금이 확 올라가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재차 검토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

보고는 받으셨냐고요?

보고는 받고요.

검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농가 희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채택해서 해 보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려고 합니까? 내년에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지금 사업 확보 하고 있는,

추경에 한번 해 보려고요.

농업 가꾸기 사업에서 가능하면 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한번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이것은 농가에 보급해도 되겠다. 성공작품이다. 라고 나오는 작목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유치해서 추진하게 되면 3년간 성과를,

그러니까 성과가 이것은 우리 금산농민에게 대량으로 홍보해도 자신 있다. 할 정도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다 시범사업을 같다 평가를 해 보면 농업에서 10% 이상 소득이 높여지는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그런 성과를 본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업 종료를 하고 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농림과로 넘겨라, 농림과에서 예산확보해서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진흥청에서 그것이 수집이 되면 농수산부로 이관이 돼서 총 사업비가 시군으로 시달이 돼서,

그것은 위에 보고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살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한 좋은 성과가 나온 작물은 중앙에 의존할 것이 우리 군비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농업의 시급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비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좋은 사업이 있느냔 얘기입니다.

지금 깻잎과 인삼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정 개폐시설이라든지 또 공기교반시설 인삼으로 하면 토양훈증제 처리시스템, 이런 부분은 확대가 가능한 사업이 되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빨리 빨리 발굴을 해서 실적을 올리려면 기획실을 통하든지 어디를 통하든지 해서 군비사업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해 나가서 국가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과를 좀 올려서 좋은 성과를 올려 달라 그런 말씀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에 아까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를 빌려가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어떤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지금 금년도 농민교육을 할 때에는 필수 사항으로 넣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상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대여하는 시기하고 반납하는 시기 주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의원님들과 간단회시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작업이 끝난 후 5시 30분부터 그 이튿날 오전에 반납하는 부분은 8시 30분 사이로 반납을 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여하는 부분은 아침 8시 이전이라도 농가 작업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오면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대여해서 쓰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44쪽에 우량 인삼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인삼재배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재배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옛날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2년 전에 도 단위로 승격해서 현재 인삼시험장이 인삼관에 도 단위 기관으로서 10명이 근무하는 체제가 있고요. 저희들은 시험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기술을 활용해서 보급측면인데요. 저희들 지금 자체적으로 이 44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비 명칭 지금 잠깐 거시기 했는데 이쪽 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을 연계하는 사업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존에 인삼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 지원하는 정도까지만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금산을 벗어나서 농촌진흥청에서 수경재배해서 보급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금산인삼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는 지금 연구사업으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대량 확산 측면이나 인삼생산 측면에서는 경제성에서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보급가치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삼종주지인 우리 금산이 기존에 생산방법만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인삼생산 하는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김홍범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수경재배 한 것을 지금 장성군 같은 곳은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전주에서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는 LED 조명기술로 해서 수경재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농사짓고 있는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이 이렇게 창출돼서 어떤 인삼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도 인삼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온피해 예방이라든지 연작장해 극복방안 또 우량인삼을 갖다 지금 직파를 하다보니까 4년 근에 가서 염류피해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연작피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경제성이 있어서 당장 농가에 수용할 기술이라면 저희들은 신기술이나 다소 기술이 미 적립돼 있더라도 기술보급 측면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경재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저희들로 봐서는 시기가 상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체 유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부터라도 그 수경재배 쪽은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경 재배하는 인삼은 실제 어떤 땅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 약효는 없다고 김홍범 박사님하고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배 방법이 4년 근 인삼을 1년 6월이면 빌딩 안에서 이렇게 생산해 낸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수경재배를 해서 다른 용도로 해서 보급을 한다고 해도 이런 재배 기술은 우리 금산군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요하고 많은 시설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농가에 실증시범을 시키기는 어렵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달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이 있지요.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관리하는데 특별히 더 충원된 것은 없고요. 그동안 농기계 순회수리에 교환 한사람하고 원래 차량기사인데요. 차량을 운행하면서 기술을 같이 보조를 맞추는 기능이 한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자 한명 해서 3명이 그동안 농기계 순회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수리팀에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원 1명을 충원되는 대로 보충을 할 계획이고요. 농기 계약직이 2～3명이 활성화 된다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은 충원 안 되고 농기계 대여은행은 이제 시작이 돼서 300대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25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300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확보를 하면요.

그럼 관리하는 인원도 없고 농기계 대여은행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그럼 농기계 순회서비스를 100회에 걸쳐서 1,300대를 순회수리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부품을 100종에 1,500점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래서 인력도 바로 보강을 하고요. 또 무기 계약직도 지금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은행만 열어 놓으면 뭐해요. 서비스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농기계를 필요한 부분은 운전기사가 차에 실어서 필요한 목적지까지 갖다 주고 또 회수해 오신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연의 원래 있던 기사들은 다른 곳에 필요로 해서 있는 기사들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농기계 은행에 대한 운전기사라든지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도 없이 농기계 은행을 열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재호 의원님 말씀대로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도 없이 농기계를 잔뜩 사다놓고 농기계를 그냥 노천에 방치해 놓아서 썩히는 결과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기계를 사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냔 말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충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급하게 생각하고 서둘러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지요. 현재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는 지금 건물도 짓지 않았는데 인원을 금년부터 4명을 쓴다고 하는데 여기는 은행을 열어 놓고 사람이 없는 은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한테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확보해야만 이 농기계 은행이나 농기계 수리가 우리 농민들한테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이렇게 민원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 신규 인원이 3명이 충원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명은 지도사를 배치를 하고 무기계약직 부분은 지금 현재 작년 올해에 추진하는 단계니까 군수님이나 인력관리 부서에 협의를 해서 올해 1명 정도, 내년에 다시 1명 정도 이렇게 충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총원 정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선점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6개월분이 지금 계상이 돼 있고 1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명하고 하면 농기계 수리요원 하고 5명하고 올해 정도는 운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 은행은 만들어 놓고 농기계는 사다 놓고 농기계를 관리할 사람은 없고 그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농기계 은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기계 은행 때문에 농기계 수리가 활발히 순회서비스가 안되면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그 두 부분을 위해서 인원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말씀드려서 인원을 확보해서 농기계 은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첫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으로 하수, 분뇨, 오수, 축산폐수, 침출수 유입수를 적정처리 하였으며, 둘째 보다 안정적으로 청정한 수질관리로 방류수질 기준 준수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셋째 하구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로 금산천과 후곤천에 하수 유입 극대화 및 유수를 최소화 하였으며, 넷째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관리 운영으로 환경기초시설 이미지 제고 및 혐오시설 인식을 경감 시켰습니다. 다섯째 시설 운영 요원의 전문능력배양으로 환경 기초시설 기기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 업무 추진계획의 업무여건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환경부는 통합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방류수질 원감감시를 추진하고 국토해양부는 하수 슬러지를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에 따른 방류수질 원격감시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09년 중점 추진할 과제는 첫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으로 시설기기의 원활한 가동 및 처리공정을 유지하여 유입수를 적정히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보다 안정적이고 청정한 수질관리로 맑은 물을 방류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로 하수유입의 극대화 및 유수를 최소화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겠으며, 넷째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 관리운영으로 쾌적한 시설환경 및 아름 주변경관 조성하여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설 운영용원의 전문능력 배양으로 분야별 전문 교육 및 연찬회 참석 전문성을 제고시켜 안정적인 시설관리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과 6쪽 2009 중점 추진할 사업의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용량은 1일 1만톤이며, 시설기기는 55종에 349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수시 시설기기 점검정비 및 수질에 따른 적정약품을 처리하고 펌프장 및 침전지 침사물 적기에 준설하여 원활한 가동 및 처리공정을 유지하고 하수 적정 처리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우 탈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입니다. 하수 슬러지를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슬러지 적정처리를 위한 추진계획은 수시 탈수기기 점검정비로 원활한 탈수를 도모하고 매일 하수탈수 및 슬러지를 적정 생산하여 재활용 위탁처리를 위한 적정 단가 산정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하수 슬러지 적정처리 및 청정한 수질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결하고 악취 없는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 처리용량은 1일 50톤이며 시설기기는 25종에 131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시 시설기기 점검정비 및 탈취처리하고 저류조 처리물을 적게 준설하여 원활한 가동 및 처리공정을 유지하여 분뇨적정처리 및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부터 10쪽 재해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은 시설관리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누수 없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 분뇨, 오수, 축산폐수, 침출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5개소와 금산천과 후곤천에 하수관로를 보다 안정적이고 누수 없는 관리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은 기계, 전기, 수질, 시설 등 분야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1개반 3～4명으로 휴일 점검반을 편성하여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등 휴일에 점검 순찰을 실시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다 안정적이고 청정한 수질관리에서 먼저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은 매일 시설별 수질 점검분석 및 수질에 따른 적정약품을 처리하고 정기적인 공인기관에 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청정 수질관리로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및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자동측정기기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환경부에서 통합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여 저희 하수처리장도 작년 11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게 따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은 COD등 측정기기 5종에 대하여 일상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1월부터 5월까지는 자료수집, 저장, 전송, 이상유무 등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 자동측정 자료를 확정하고 6월부터는 수질자동측정 자료에 대하여 수질기준 초과 여부 및 배출부과금 대상여부 등이 행정자료로 활용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방류수질 기준 초과로 인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측정기기 및 방류수질 안정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산천과 후곤천에 하수관로가 7.7㎞, 맨홀 227개소에 대해서 일상 점검정비 및 협잡물을 제거하고 정기적인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유입을 극대화하고 유수를 최소화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하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청소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 탈수처리를 하여 악취를 경감시켜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계절별 꽃 박스 설치 및 화단을 조성하고 사업소 진입로에서 황풍리까지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시설 운영요원에 대해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및 한국 상하수도협회 교육연구원에 하수, 분뇨처리 시설 관리과장 교육을 실시하고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회 및 세미나 등에 참석시켜 시설운영요원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하시는데 현재 발생하는 하수처리 하수가 늘어난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현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사가 끝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현재 1일 1만톤인데요. 지금현재 1일 평균 처리량이 1만 600톤 정도 됩니다.

그럼 처리 능력을 오버하고 있네요.

약간 상이가 되는데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향후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더 늘지 감할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관거사업이 끝나면 아무래도 유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능력으로 충분하다.

예!

예 줄어들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늘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런 처리 능력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8쪽에 축산폐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사나 이런 관계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축산폐수나 이런 처리 능력이 현재 관련된 축산업계에서 운송해 오는 상태가 포화상태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처리하고 남아 있습니까?

금산군이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류리 옛날에 한우를 많이 키우고 할 때 그때 설치한 것으로서 하류리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산군 축산농가에 폐수처리를 위해서 환경자원과에서 축산분뇨 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문제가 돼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현재 신대리 분뇨처리장에 보강시설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는 하고 아직 사업진행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다른 농가에서 어떤 처리를 의뢰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네요.

현재는 일반농가 것은 처리가 안 되고요. 저희들은 하류리 구역 내의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 능력만 된다고 하면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현재 처리 능력은 1일 70톤인데요. 시설이 원래 89년도 시설로서 노후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후가 돼서 보강을 하려다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금산군 축산농사를 다 수집해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설치 완료될 때까지는 그럼 지금 다른 방법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