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임용택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ㆍ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건설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돈화 도로과장입니다. 이현조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오성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재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송중복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이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건설과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요. 우리 농업기반시설인 용배수로 정비사업 현황이 많이 안 나와 있다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야 될 곳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지금도 우리 관내에 특히 지역구 쪽에 수도작 하는데 많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보면 기존 취락지역 마을하고 현재 농토하고 붙어 있거든요. 같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우수기를 맞이해서 폭우가 왔을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마을 쪽에 행여나 침수가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주로 시에서 용배수로 정비사업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 하고 있거든요. 시 재정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하면 회의할 때 한번 전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긴급한 데는 마을하고 접해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정비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수기전의 배수로 관계는 농촌공사 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시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보다는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농촌농지구역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우리 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특히 수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우리 시 건설과에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농촌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시급한 데부터 우선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기존 취락지역 마을하고 접해있는 쪽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내려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챙겨봐 주시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활용사업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 많이 수반된다 그죠? 150억 정도 되면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걸 어떻게 타당성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너무 기초조사를 빨리 마쳐서 이 시기적으로 늦거든요. 기 하려면 빨리 해줬어야 하거든요.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만강 쪽에서 용수로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등등을 해서 볼 때는 그렇고 실현가능한 것부터 빨리 좀 해서 시설채소 재배단지에 농업용수가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순수하게 시비 아닙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50억 이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농식품부에 사전에 저희들이 상경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저희들 지식경제부에서 폐수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김해시가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실현 가능하다면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만 되면 우리가 농림식품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방문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 받는데 수고하십니다마는 국비에 따른 시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기히 우리 시비비율을 나눠서 할 때는 시비라도 좀 해서 우선적으로 관로라도 매설해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150억을 우리 시가 순수하게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 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한다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감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정비사업에 기 투자가 하도준설에 22억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사업을 하는 게 안 보입니다. 하도준설이라는 게 원래 우수기 전에 하는 게 맞거든. 1차 공사는 갔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 감독을 하셔서 진행이 되는 과정을 시켜보시고 독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오늘 담당과장님이 안 나오신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2009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이 굉장히 많고 신규 내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도로의 확충이라든지 신설이 많은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신설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우리 기존 도로에 대한 보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관리보수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든지 그다음에 위험요소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상의 균열이나 파손 도로 블록의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저희 시에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기동력 있게 도로수로원들이 차량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특히 BTL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고 임시포장으로 인해서 높낮이의 편차가 커서 위험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산성마을 올라가는 도로 올라가보셨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공사하고 나서 임시 포장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 지금 몇 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을 만큼은 잡았다고 생각하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 관광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산객, 천문대를 방문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방문 차량들까지 포함해서 제법 차량통행수가 많은데 올라갈 때 보면 곡면이 심합니다. 근데 한쪽 면에 편차가 심하다보니까 차들이 그쪽을 피해서 한쪽 도로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각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할 수 있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관광과에서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는 데 소위 도로관로 매설하면서 도로를 팠습니다. 일단 복구를 저희 부서가 하든지 아니면 관광과하고 복구계획을 보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라가는 지점에 곡각도로가 되어서 한쪽 도로를 쓰기 때문에 그쪽에 편차가 있어서 일반승용차들이 그쪽을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곡각지점에서는 시야가 확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니까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하셔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에 곡각지점에 반사경 있지 않습니까? 반사경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건 저희들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해서 교통행정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필요하면 저희들 부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 도로과에서는 특히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금년도 사업에 보면 이런 것보다도 2009년도에는 주요 업무계획에 김해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재포장이라든지 사실 누더기적인 도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에도 계획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도로가 정말로 김해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로과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하여튼 도로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14호선뿐만 아니라 시가지 이면도로가 BTL사업 등으로 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좁은 사이즈의 흙을 되메우기를 해놓으면 가포장을 해놓았다 어느 정도 침하가 된 연후에 완전포장을 하는 것이 도로유지관리에 비용이 좀 적게 들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BTL사업하는 부분하고 또 경전철사업 부서하고 경남에너지라든지 한전공사 이런데 지속적으로 해서 도로 훼손이 불가피하더라도 복구는 완벽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지역구에 관계되는 도로에 대해서 서너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내외동 서중학교 이전관계에 대해서 도로 320m 있죠. 5억 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원불교 있는 데 가야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거기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공원있는 옆쪽으로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서중 부지를 알고 있는데요. 옹벽쪽으로도 올라가는 도로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옹벽쪽은 아니고 지금 현재 서중학교 올라가는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공원 있죠. 공원을 좀 침입하죠. 공원 침입 안 하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원 올라가면서 서중학교 위치되어 있는 경운사 절로 해서 올라가면서 공원쪽으로 잠식을 하고
정환
배정환위원
옹벽도 잠식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올라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온다 아닙니까? 사거리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공원쪽으로 잠식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5억하면 이상 없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학교 짓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다음 밑에 보면 쌍용아파트 이것도 봉명중학교 시작할 때 하라 했는데 투자가 잘 안 되어서 올해 마무리 되네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올해 2억 5000해서 마무리 다 되는 것 확실한 거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다음 그 밑에 보면 외동그린코아 아파트 소방도로 이 부분 32억인데 올해도 8억밖에 안 되었네요? 시민과의 대화할 때라든지 옆에 계시는 임용택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서종길 의원하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올해 8억 원의 사업비는 지난 번 예산에서 저희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시 형편상 8억 원 할당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나 또 추경에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 부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번 본예산에 8억 되었으면 내년에 좀 더 많이 해주십시오. 내년 정도는 마무리 지어야 행정의 신뢰도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매일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했던 부분에서 연관 시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쪽에 산업도로 내지 않습니까? 산복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첫해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동쪽에 와서 산복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내외동에도 산복도로 낸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개 시 수장이 된다면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슬그머니 내외동쪽에는 꽁무니를 내리고 있거든요. 지역구 가면 우리 욕 많이 듣습니다. 술 안주감으로 매일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물론 동쪽, 서쪽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시에 봐서는 동쪽이 더 급하기 때문에 서쪽은 다음에 하겠다는 뜻인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힘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관심을 적게 가졌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슬그머니 꽁무니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구 가면 상당히 술 마실 때 식사할 때 많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수장으로서는 큰 계획 이런 건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혹시나 기회 있으면 간부회의 때 이런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안동공단이지 않습니까? 아래도 보니까 안동공단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거의 꽁무니 내리거든요. 그 꽁무니 내린 이유가 지금 불경기가 되니까 도저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2006년 처음부터 할 때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고 많이 지적해왔던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2산업단지 공단으로 할 때 안동공단을 어느 정도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구체적인 방안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가장 큰 사업 안동공단, 산업도로 이런 건 함부로 밖에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아마 산복도로하고 안동공단 특히 안동공단은 정말로 몇 년 있어도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 공약사업으로 한다지만 공약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떠들어 봐서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히 접을 수 있는 그런 걸 과장님 국장님들 직언해 주셔야 됩니다. 간부회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요즘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창원2터널 부분에 민자유치 부분에 자금확보가 순탄치 않아서 공사가 계획대로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뉴스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보면 내년 연말까지는 장유 대청IC까지는 개통하겠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기업이 워크아웃대상 건설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아웃대상이 되었다 또는 기업구조 조정이나 이런 등으로 해서 기업하고 은행간에 파이낸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은행이 지불보증을 서 주어야만이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감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고 또 우리시가 대응을 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얼마 전에 발표되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회사라든지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가야할 길을 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미팅을 해도 수박겉핥기 식으로 대안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결국 워크아웃 되더라도 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 재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에서 장유로 오는 제2터널 저 부분은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저희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보를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현재 얻는 정보로는 경남하이웨이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한 회사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60억 기채 낸 걸 가지고 한 건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아직 보상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돈은 경남도에 송금을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편입부지 감정절차 같은 건 진행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아직 저희들에게 통보
창한
배창한위원
언제쯤 합니까? 그건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2008년도 11월달에, 죄송합니다. 2009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 사이에 1단계를 감정했습니다. 그게 불모산 저수지에서 대청리까지 그걸 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 나머지는 2단계입니까? 내년도 분이네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4월경이나 되면 2단계는 보상결과를 통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2단계는 돈이 됩니까? 내년도 120억인가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장물하고 모든 조사를 해가지고 감정을
창한
배창한위원
감정을 해놓는다 말이죠. 보상은 내년에 하더라도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리고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돈 들어오는 걸 갖고 같이 도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리고 남해고속도로가 장유 구간쪽에 확장계획 있다 아닙니까? 곧 하려고 현장사무실까지 차리고 하던데 그게 8차선 고속도로로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관통해야 되는 계획도로들이 더러 있다 아닙니까? 현재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공사측하고 의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는 구간 즉 계획만 되어 있는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측에서 사업비 부담 관계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필요하면 개설해라, 시에서 교량이나 통로박스를 시 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 해 말에 또 세 번인가 국토해양부에 고속도로 담당부서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장유쪽에도 그렇고 몇 군데 우리시 현안된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 김정권 의원 사무실에 가서 제가 브리핑을 해서 도로공사측이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에게 우리시가 이런 부담을 하지 않고 도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지역에 통과되는 박스나 교량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달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로공사측에서 사업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8차선 고속도로를 확장할 이 당시에 우리도 같이 맞추어서 되어야 되지 또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도로 절개해서 못한다 아닙니까? 공사시기가 남해고속도로로 확장할 때 이것도 4차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박스를 확장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아쿠아웨이브에서 2호광장 가는 쪽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쪽이고 율하교에서 유통단지 가는 것도 지금 박스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것도 억지로 만들면 3차선 정도 되는데 한 4차선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박스가 만들어져야 그 주변에서 오는 통행량을 원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하든 시비가 투입되든 국비를 요청하든 간에 이번에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로 한다면 잘 되겠습니까?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 8차선 절단해서 새로 한다는 건 공사 시기상으로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노력을 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후포~수가선 도로 가봤는데 거의 다 되어 있던데 우리쪽은, 지금 부산쪽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아닙니다. 부산측에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 개량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 중에 지반개량공사를 하고 있네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그쪽 계획은 몇 년도 되면 연계가 마무리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2011년 4월경에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2011년 4월경에? 그러면 넉넉잡고 2012년이면 그 도로 개통되겠네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세요. 우리 현장은 얼추 다 되어 가는데 저쪽은 아직 캄캄하고 해서 이건 서로 손발이 참 안 맞다 싶어요. 돈이 1000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양쪽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인도 설치사업은 기 개설된 도로에 인도를 별도로 설치하는 거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도로공사할 때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특히나 4차선 이상의 도로부분에 인도부분은 좀 심도있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우리시에서 하는 도로는 당연히 하겠지만 지방도 1042호선 같은 이런 부분 등등이 있거든요. 예로 진례 초전에서 냉정까지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인도부분 확장설치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도하고 국장님이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해봤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문으로 도에다 우리 실정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도가 사업비 증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시 설계에 반영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통보가 안 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최소한 도로를 조성하는데 인도 면적이라도 확보가 되도록은 해놓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로 폭이라도 갖고 있어야 연차적으로 사업을 갖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방도1020호선 관계인데 2호광장에서 내덕 사거리 오는 것 있죠. 지금 그것도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무계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그 도로 전체 구간 중에서 우선 50억 원을 가지고 대청천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교량을 만들고 다음에 도로상에 보면 무계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해야 될 구간이 있고 또 그 위쪽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민간사업자가 다 같이 어려움에 처해서 사업비 확보에서 주택건설은 분양저조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섣불리 아파트 착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편입부지에서 할애되는 부분이 우리 도로부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고 있고 무계지구개발조합에서는 체비지 매각이 자동차전용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조성사업비를 좀 지원해 달라, 무계도시개발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원을 요청했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편입부지 지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합에서 그 부분에 보상비 주고 할라 하니까 너무 비용부담이 많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도시개발단하고 도로과에서 협의를 잘 하셔서 주무사업 부처하고 빨리 되도록, 그 도로가 중요하거든요. 그 도로가 개설되면 시가지에 있는 도로들이 다소나마 교통체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빨리 진척이 되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58호선 생림~삼랑진간 관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낙동강 인동교는 조기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독산, 북곡, 마사, 창암 인동교 다리를 지나면 올라가는 차선이 주민들 민원에 상당히 많아 도에도 두 번 넣고 행정에서 면에서도 넣고 과장님께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에서는 올라가는 차선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차선이 없어서 상당히 4개 마을이 불편을 많이 겪는데 내려오는 차선은 안 되더라도 올라가는 차선이라도 만약에 해주시는 것 같으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겠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완공되기 전에 사업이 가능하면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지역 주민의 민원해소가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창암에 팜스테이라든지 시 정수장에서 많은 인원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도 상당히 가까울 것 같고 여러모로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 한 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교량에서 떨어져 가지고 근접해있다 보니까 접속도로 내기가 도로 기하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수산다리 거기에도 건설소장하고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고 또 지역주민이 올리는 여론을 수렴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과장님이 오셔서 지역주민과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4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죠. 그걸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어느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자료로 한 부 주세요. 그리고 사업비 때문에 다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어디어디가 아직도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안 된 부분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디 없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지역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연구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지역업체 관내 공사 수주하는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협회하고 서로 교감도 나누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외지에서 온 업체가 만약에 우리시에 낙찰될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최대 한의 노력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외지에서 입찰을 볼 경우에는 우리 관내까지 오는 데는 인력과 장비 모든 걸 보면 실지 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조건 입찰 보고 나면 불러서 종용을 합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대체로 들어 보면 첫째 김해는 단가가 비싸다 이런 등등의 변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타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내업체를 안 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주 원리 원칙대로 감독을 해서 도저히 관내업체에 일을 안 줄 경우에는 일을 못해 먹겠다 하는 식으로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그렇게 가까울 정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서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도 무조건 관내 공사가 발주 되면 외지 업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관내업체에 무조건 주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혹시 전국에 지자체가 관내 업체만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또 우리 관내 업체가 타 지역에 가서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종용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래도 저희들 협회하고 같이 만나서 의논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나도 결과는 결국 우리가 노력하는 정도 말고는 대안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 전국에 몇 군데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관내 업체에 100%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지역이 역동적인 도시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시 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도 될 것 같고 특정업체 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강제성을 가지고 조금 심하게는 국장님 말씀처럼 김해에서 나오는 공사 김해업체에 안 주고는 도저히 못해먹겠다 이런 소리 정도 나오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답니다. 건설협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참고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요새 워낙 어려우니까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있죠? 2008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 4월부터
희성
김희성위원
작년 4월부터 시행 된 사업입니까? 작년에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본 부분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120가구 정도 기초생활자대상으로 가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특별한 재해, 재난이 없기 때문에 1년 들어가면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부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에 신규로 해서 다시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상자를 우리 시가 선별을 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대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3개 보험사 합동으로 월별로 순회하면서 종용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상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홍보 부분에서 방법이 나빠서 대상자들이 인지를 못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하지만 각종 유인물을 제작해서 작년에도 삼성하고 현대하고 3개 보험사의 직원을 대동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농협에서 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는 소방방재청에 감비율이 전국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김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호협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운된다면 가입도 많을 걸로 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구호비 수준에서 보험을 받고 있는데 실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 이게 문제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좀 확대되면 실보험복구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은 아마 수요가 적어서 보험료가 적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금년도에는 과장님 좀 이런 부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에 항상 처해있는 김해시민들 일부에 대해서 좋은 제도 같으니까 좀 확대하고 홍보가 잘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해서 작년 2008년도에 발대식을 했고 2008년도에 일부 활동사항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좀 젊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젊어져서 애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주부민방위기동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번 언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좀 젊어졌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에 지침을 읍ㆍ면ㆍ동에 전달하고 촉구도 하고 2월이 되고 읍ㆍ면ㆍ동별로 연령을 하향해서 하는데 워낙 한정된 인력, 읍ㆍ면ㆍ동에 출입하는 여성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 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각종 단체하던 인력들이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어서 읍ㆍ면ㆍ동장님의 사정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1월말에 한 번 촉구공문을 내놓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인원의 연령을 다운해서 당초 취지가 50세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얼추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장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51년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59세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나라 나라로 오십팔구세 되죠.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단체가 구성이 되면 애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목적을 갖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도 대장님이 59세라면 구성조건에 보면 아마 50세미만으로 돼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애초 목적대로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2008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정말로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격조건 자체를, 과장님이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봉사단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다 구성되지 않겠지만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1년 위촉하고 1년 지난 이후에 재검토를 하고 어느 특정단체 첫 단체회장인데 1년 정도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바람도 있고 해서 1년 되는 시점에 재검토를 하고 취지에 맞춰서 하향조정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자에 보시니까 차라리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 많고 도심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자격요건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봐주실랍니까? 61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건설과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소하천 정비계획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용어로 보면 지방하천, 준용하천해서 큰 부분은 규모가 한 200㎞이상 되는 낙동강하고 이런 부분들은 직할하천이고 조만강 등 2급 하천 정도는 그 밑에 단계입니다. 업무 편의상 하천부분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소하천 하고 구거를 저희과에서 업무편의상 나눠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정환
배정환위원
건설과의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정환
배정환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소하천 기본계획이, 기본취지 목적은 소위 말하는 강을 원활하게 소통해서 각종 재해가 없도록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각종 폭우나 집중호우 대비해서
정환
배정환위원
이런 것은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은 건설과에 같이 해서 큰 하천, 소하천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작성되면 더 관리하기가 안 쉬울까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계에서 하는 하천은 법적 하천이 돼가지고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하천인데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하천 정비법이 있어서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앙부터 다르고 소하천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천이라 하기보다는 세천에 가까워서 마을에서 나오는 하천이라든지 전 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이런 소하천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부터 다르다 보니까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상위행정에서 그렇게 나눠지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하천이나 큰 하천이나 같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보면 원활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중앙부서에서 각각틀리니까 거기에 따라 지방이 따라갈 수 없다는데 조금 행정의 뭐랍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직제가 좀 기회가 된다면 일괄 관리하는 것도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중앙부서에서 이런 건 같이 통합해야 되지 않나 한 부서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기회가 되면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우리 지역에 한 5년이나 10년으로 평균을 나눠가지고 재해복구비 대비를 해서 사전에 재해위험을 방지하는데 쓰는 비용이한 몇 % 정도 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대충 제가 빼보지 않았는데 매년 100억 정도 우리과 예산에서 소하천이 한 10억 정도 기타 다른 데 해서 저희과에서 25%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이 나면 또 바쁘겠지만 사전에 지금 바빠야 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김해시에 한 해를 가지고 대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5년이나 10년을 나눠볼 때, 왜 그렇게 생각을 해보냐면 재해를 사전에 대비해야 복구비 비율을 나눠볼 때 훨씬 적게 들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억만 들이면 될 일이 사전에 준비를 안 해서 100억 원이다 몇 백억이나 손실이 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대비해서 해빙기안전대비해서 1월말부터 2월, 3월까지 전 지역에 걸쳐서 읍ㆍ면ㆍ동을 포함해서 사전진단하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무슨 얘기냐면요. 재해가 나면 예를 들어서 1년 평균을 나눠볼 때 뭐 500억이 손실이 난다 복구비에, 사전에 재해를 대비하는 비용이 한 몇 % 정도 쓰여지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대비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해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간 맞지 않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사전에 재해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용역을 주는 길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김해지역을 쭉 둘러보고 아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사전에 재해안전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유일한 것이 뭐냐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정비를 했느냐 여기에 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생긴 목적이 종전에는 사후복구를 했는데 지금은 재해사전대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기관이 어느 정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투자를 했느냐 투자한 만큼 인센티브를 또 국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지자체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받고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공무원들도 표창을 받고 했는데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수해날 것을 미리 점검해서 정비를 해버리면 1억 들이면 될 것을 나중에 하게 되면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ㆍ군보다 더 많이 벌써 해빙기가 되면 1차, 2차, 3차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도 쓰고 재해기금 확보한 것도 쓰고 해서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면 현지조사해서 즉시 조치를 합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께서 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재해복구비로 쓰는 전체 비용금액에서 사전대비비용은 몇%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어디어디 건의 하셨나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전 읍ㆍ면ㆍ동에 교통시설은 항상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전 읍ㆍ면ㆍ동에 도로교통 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항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로교통?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이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대중교통? 노선구간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은 주로 시내는 시내쪽 연결도로 부산버스 노선, 농촌지역에는 노선을 좀 확대해 달라 이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동상동하고 삼계쪽으로 보니까 그분들 말씀으로는 원래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용역 본 걸 보니까 외출 시 대중교통의 이용이 제일 불편하다. 1순위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동상동같은 경우를 보면 100번이 온다 하더라구요. 롯데아파트 앞에, 그래서 시장님이 하루 10만 원 정도 밖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배차간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100번 노선의 경우에는 특별히 시내 동쪽, 서쪽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서간 시내급행 버스로 노선을 단순화해서 동쪽, 서쪽만 빠른 시간 내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머지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특별히 신설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을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굴곡노선을 만들면 노선을 신설한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이 노선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 노선은 동쪽이나 서쪽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적어도 굴곡노선이 많기 때문에 40분, 50분 걸리는데 이 차를 타면 한 20분 만에 동쪽, 서쪽으로 갈 수 있는 특별한 노선이 되어서 이 굴곡노선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노선을 앞으로 많이 활용해야 경전철이라든지 순환버스 노선 이런 쪽에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노선을 만든 지도 2년밖에 안 되고 앞으로 주축노선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주민들 말로는 말입니다. 그 노선에 쓰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노선에 쓰면 훨씬 많은 이용자수가 생기고 그러면 적자가 줄어들건데 여기 행정에서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게 일종의 주민들 설명회가 부족한 건 아니었나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이 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2년전에, 100번 노선을 만들 경우에 이건 특별하게 시내 주축 노선으로 만든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만큼은 가능하면 굴곡노선을 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내외동에서 삼안동으로 버스를 타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그래서 이 버스는 20분이나 25분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단순화 시켰으면 시켰지 다른 노선으로 대체를 하고 이 노선은 굴곡노선을 안 만들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자가 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삼계동에 신명마을 앞에 5-1번하고 8-1번 운행하는 버스가 배차간격이 너무 늦어서 주민들이 그 버스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 합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8-1번은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듣기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고 25분 간격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마 출퇴근용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8-1번 같은 경우에는
선영
하선영위원
신명마을 앞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8-1번일 경우에는 새벽 5시부터 밤10시까지 1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신명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푸르지오 앞쪽으로 전에는 차가 다 다녔거든요. 다 다니다가 이안아파트가 생기고 해서 차를 3분의 1정도 갈라서 이안아파트 쪽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앞쪽으로 가는 차를 갈라서 뒤로 더 넣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푸르지오 1차아파트 뒤쪽으로, 그러면 앞쪽이 더 불편해지고 저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푸르지오 아파트도 위쪽으로 올릴 경우에 뒷문을 이용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탈 것이냐 그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감분마을이 전체 문제가 생깁니다. 감분 사람들이 건너와서 경전철 차량기지쪽으로 올라와서 차를 타야 되는 더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차라리 차를 신규투입을 안 하고 노선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존 있던 분들이 항상 불편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분을 할 것이냐 전에부터 이안아파트가 입주할 때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위쪽 신명마을쪽으로도 2차선 도로가 개설되었거든요. 그 쪽에 차를 어떻게 넣어 줄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고민이 끝나면 안 될것 같아요. 고민이 너무 기신 것 같아 요. 일단 답을 보니까 경전철 개통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아니면 그 사이에 검토해서 노선을 변경해 보겠다라고 주신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노선을 경전철 앞에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안아파트쪽은 감분마을 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또 푸르지오 사람들을 가를 것이냐 해서 조정을 그 전에라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8-1번하고 5-1번일 경우에는 하루에 40회, 8-1번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내지 20분 간격으로 15분은 출퇴근시간, 출퇴근시간이 지나고 나면 2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앞에 하나 생겼다고 해서 금방금방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일반 어느 정도의 불편은 이안아파트쪽에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1번이 15분 간격으로 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사항은 있는데 절반쯤 갈라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제가 듣기에는 15분 간격이면 빠른 건데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주민들로부터 그렇지 않다고 들었고 한번 더 저도 파악해보겠는데 중요한 건 대중버스 저희들이 경전철 생기기 전에 이런 노선을 조정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주민들이 교통약자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어른들, 노인들,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셔서 고민보다는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양보하여 서로가 빨리 재조정을 해주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68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신설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이왕이면 몇 몇 군데만 파악하시지 말고 필요한 것들 이야기 나온 것들, 책임행정 아닙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했으니까 건의를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용자들을 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실히 노선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또 북부동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안아파트쪽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안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차를 넣었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는 100% 부응을 못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00%는 안 되어도 되구요. 한 70%라도 부응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1페이지 교통약자이동권보장 해서 저상버스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장애인측에서는 50대 이야기 하셨고 우리 시에서는 30대 정도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이런 겁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올해 저상버스가 15대 계획입니다. 50대라는 것은 2011년까지 법적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콜택시는 억지로라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야 되니까 하면 되겠는데 저상버스 문제는 업체에서 차를 사야 되거든요. 차값이 두 배입니다. 찻값 절반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알다시피 도로사정이 그 차가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까지 기반이 덜 되어 있는데 지난 해 연말에도 저상버스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15대 계획 예산은 국비지원 또 시비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누가 교통업무를 보든지 두고두고 고민거리가 될 걸로 알고 또 국산 저상버스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연회를 했거든요. 경남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지 이건 김해시뿐만 아니고 부산시 부분에도 파악을 해보면 저상버스를 구입해 놓고 그냥 세워놓고 있는 상태 대분분의 차를, 그런 상태인데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선영
하선영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경전철 개통이 2010년이 아니라 11년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2011년 4월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11년 4월로 늦추어졌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지내역사하고 부산 역사 2개가 신축이 새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6개월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흘러가고 경전철을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경전철 개통으로 되어야 되는 환승체계 그걸 위해서 현재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경전철이 2011년도 개통할 걸로 연기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저희시에 경전철과 관련한 교통체계 개편이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우리시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골격이 나오면 세부적인 건 교통행정과에 용역결과를 해서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영
하선영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모르겠습니다. 11년도니까 적어도 내년 후년도에는 아마 많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순환체계의 권역별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은 아직까지는 하기 이른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시의 구조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의 패턴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 경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 당시에 마을버스를 확대 시행할 생각이다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환승체계를 위해서 준비할 때 마을버스도 분명히 있지요? 그 부분도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도 부산시에 교통정책이 지하철이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전부 환승체계를 역세권 개발로 해가지고 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순환하는 체계를 지금 부산시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도 영향이 오고 있는데 부산시내까지 진입을 못하게 부산 제일 외곽지역에만 들어오고 그 외는 전부 지하철로 환승해서 갈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큰 도시에서는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경전철이 개통되면 적자가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약 100억 가까이는 안 되겠느냐 봐지는데 그걸 우리시에도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환승체계를, 노선체계를 바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삼계같으면 생림이나 진영에서 삼계에 파킹을 하고 부산을 갈 수 있는 체계, 장유에서는 봉황역, 가락이나 이런 데서는 부원역, 대동, 식만 이쪽에는 불암역 정도로 해서 환승체계를 만들어야지만 경전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전철을 많이 탈 수 있는 시민들이 구태여 복잡한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진입하기보다는 편리한 경전철을 이용하자 이런 체계로 바꿀려고 정책담당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다니고 좀 먼 거리는 마을버스를 역사 근처에다 두어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아이디어를 누가 이야기 하셔서 한 가지 덧붙여서 공장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김해시가 워낙 공장단지가 많은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할 때 만약에 마을버스나 이런 걸 운행하게 되면 경전철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서 그것도 참고해서 어쨌든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많은 아이디어를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마을버스라 하는데 저희들은 공영버스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게 쓰고 있고 김해순환버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체 마을버스의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마을버스 체계랑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영버스나 순환버스 체계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앞으로 마을버스라는 표현보다는 순환버스쪽으로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 근처로 도는 개념으로 작은 버스로 기본체계는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순환버스로, 그리고 공장단지로의 버스운행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기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버스를 한 대 운영한다면 적어도 버스 한 대에 기사 두 사람 있어야 되고 공장단지로 차량운행을 하면 출퇴근시간만 차가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 그것 담당함으로써 버스기사는 또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기업육성과에서 하다가 우리보고 협조를 해달라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버스노선 손을 못대겠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히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해보라 그렇게 추진하다가 자기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 위원님 말씀처럼 출퇴근시간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차가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사들을 놀릴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검토만 하고 시행을 못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순환버스 체계가 되고 경전철역이 선다 하면 그 순환하는 노선을 공장 위주로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8년도 주정차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12만 건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중에서 혹시 이의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데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주시고 제가 이의신청이 많다는 것은 무인카메라나 탑재형 차량에 있어서 그쪽에 사정을 직접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의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택시를 한번씩 타보면 운전자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해시내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근 지역에서 택시가 들어 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근 지역에서 들어 와서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위법이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지역 몇 군데를 보면 인근지역에 택시가 들어 와서 상시 상주를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대충 어디어딘지 아시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사업용자동차 택시일 경우에는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부산차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대 정도가 옛날에 구포와 김해교통이 굉장히 불편할 때 불법합승을 해서 다니던 그 차들의 잔재들이 남아서 100대 정도가 부원동, 어방동, 삼정동쪽에 거점을 두고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콜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단속하기가 굉장히 안 쉽습니다. 네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씩 밤샘 단속을 나갑니다. 작년에 2007년부터 특별 단속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100건 정도 단속을 해서 부산시에 통지를 했습니다. 이 건수는 사업용 택시의 영업구역위반 단속 건수가 100건이 있었다는 것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통지를 내면 그 택시는 부산 자기들 식구들이니까 감싸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교통관리과장이 바뀌었는데 그분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처벌을 해주어야 단속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와서 상태를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부터 처벌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최하가 과징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처벌을 하라 하니까 이 택시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차문을 열어놓고 농성을 한다든지 진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반발이, 심지어는 단속을 하면 지구대 경찰을 불러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단속해달라 또 지구대까지 공무원들을 끌고가서 분쟁이 벌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지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유기적으로 단속을 더 해달라 하고 또 그 지구에 관계자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부산시에 가서 단속을 해달라 하는데 제가 부산시교통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해보면 부산시의 경우는 아주 일부분이다 이거죠. 김해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자기들 택시가 몇 천대 되는데, 단속으로는 공무원이, 우리과 직원이 한 80명 되는데 전 직원이 다 붙어서 단속을 할 수 없는데 또 요즘은 통신이 좋기 때문에 한 대를 단속하고 나면 끝입니다. 전부 통신을 해서 단속 떴다, 도망 다 가버리고 잠수를 다 타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내에 1,400여 택시영업자들 보호를 위해서 가능하면 한 대라도 더 단속하고 쫓아 보내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단속을 하는데 공무상에 애로점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경기가 힘들고 사업자들이 일을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사납금이라든지 수익 자체를 발생을 못시켜서 힘들어 하는데 그분들의 생활권을 최소한 우리 행정이 지켜주어야 될 필요는 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택시사업자들이 자기들 생활권을 보호받는다, 행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력에 대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힘이 들더라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사업자들이 김해에서 그래도 김해의 행정력이 좋다라는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이고 좋은 지적입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고 택시사업자들 개인택시 지구에서도 우리 김해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고 정말 고생을 한다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말을 해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정보를 주는 거지 더 강하게 단속해 달라는 소리를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이 있는데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통연동화사업은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2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좀 줄여서 매년 하자. 특히 저희시에는 공사구간도 많고 또 교통량의 변동이 많아서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김해시내 차를 타고 가보면 특히 잘 된 부분에서는 장유자동차학원에서 연지공원까지 가는데 깁니다. 어떤 때는 고속도로입니다. 퇴근시간인데도 상당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 끝날라 하면 거기 또 파란 불 켜지고 조금 가면 파란불 켜지고 해서 거의 고속도로 수준이, 정말로 신호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어떤 데 가보면 한 가지 가다가 조금 안 끊기지 싶은데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쓸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올해 보면 1억 2000밖에 배당이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전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시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정환
배정환위원
하셔서 정말로 돈 얼마 안 들고 우리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좋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산심의 때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사촌정류소 차 들어오는 것 아시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100% 다 들어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57번, 58번만 우선 가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 올해도 그 주변에 조경사업 또 유수분리기라든지 차 지원시설 예산이 조 위원님 관심 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57번 그게 주차장인데 들어올 때 나갈 때 시간당 생림에 가서 올라간다든지 특히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외동을 거쳐 몇 군데를 거치면서 저기 사촌까지, 정류소다 보니까 탈 사람들 대부분이 마사, 북구 이런 데 탄 사람들이 부모들이 태우러 온다고 해서 차가 태우러가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더라고, 밤늦게 보니까,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와도 전에 건의를 해놓은 사항이니까 다음에 한 대씩은 배차를 안 해주겠나 했는데 그런 실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면 낮에는 2시간 정도에 한 대라도 저녁에 30분에 한 대, 사람이 탔을 때라든지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지 목적지를 알아서 거기까지라도 해주면 불편을 안 덜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사항을 몇 번 마사까지 넣어 달라 또 금강병원 쪽으로 와 달라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8번, 59번을 넣었는데 이 차는 창원까지 가는 차입니다. 굉장히 노선이 긴 차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차가 들어가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58번, 59번차를 더 넣기는 곤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니면 꼭 다른 차가 들어오면 확대방안이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저녁에 탑승 했을 경우에, 내외동에서 탔을 경우에 저녁에는 실질적으로 내려서 또 부모들이 차를 태우러 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한 30분 거리는 한 대씩은 마사리까지나 북구까지만 농협 앞에까지라도 간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야밤에 민원해소가 많이 안 되겠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노선 개정할 때 그 점도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58번, 59번은 가기가 힘들고 하루에 2대가 47번을 다니는데 그 노선이 굉장히 힘든 노선입니다. 기사들도 한번 갔다 오면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노선이 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른 노선이, 어차피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차 저차를 좀 넣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물론 시간적으로 힘들고 그렇지만 밤늦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학 상임이사입니다. 강현군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이상현 김해천문대장입니다. 김일곤 사적지운영팀장입니다. 김진근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한철한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장남승 장유체육관운영팀장입니다. 이규봉 화목장유하수처리팀장입니다. 박용석 진영하수처리팀장입니다. 류주행 축산폐수처리팀장입니다. 정주석 장묘사업팀장입니다. 마상천 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와서 시설관리공단 팀별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하십니다. 26페이지 추모의 공원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겨울에 상이 있어서 주촌에 들렀는데 사무실에 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추운데도 열선풍기를 돌려놓고 있던데 추운 것 같고 이런 것 하나 천장에 달아버리면 그런 것 안 해도 난방시설이 잘 되는데 열난로를, 방도 서늘하고 상당히 외관상 보기에 안 좋은 것 같고 운구를 하고 나면 한 시간 반 정도대기를 하는데 대기실에 가니까 너무 벽이 찹고 추워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리는데 난로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대기실이 춥고 그렇는데 같은 값이면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사무실 직원들도 들어가면 훈기가 있고 일을 보러오는 사람도 훈기 속에서 하는 그런 게 배려됐으면 좋겠다. 대기실도 겨울에는 난로라도 피우고 여름에는 에어콘이라도 해서 애도의 슬픔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냉난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낡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갈든지 특히 사무실에도 훈훈한 기가 돌고 대기실도 들어가면 훈훈한 기가 돌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간사 하선영과 사회교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청소수련관 운영개선 있지요. 현 실태에 있어서 숙박수련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나 시설노후 및 타 수련관 신축 등으로 학교 단체 유치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2009년도 생림면 소재 교육청 수련원 개관 시 이용객 감소예상 해가지고 추진사항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는데 2008년도에 한번 안을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진영청소년수련관 말하죠? 진영청소년수련관은 운동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 아니면 초ㆍ중학생들에 있어서 체육 축구 캠프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전혀 접목을 시켜보지 못했는데 김해시와 의논해서 시장님의 뜻을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해동이 하계리그라든지 동계리그라든지 저 축구장을 반으로 가르면 2개 면이 나옵니다.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하계, 동계 해동이리그를 구성해서 4개 축구단을 받아서 하계, 동계훈련을 겸해서 리그전을 펼쳐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의 다변화를 시켜 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의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저희들이 바로 신청한 게 아니고 김해시 해당 실과와 협의 하에 몇 번을 신청했는 데도 불구하고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용도변경으로,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청소년기금으로 건축을 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용도변경 인가를 정부 청소년위원회에 받지 않고는 김해시 시장님의 권한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종 프로그램의 유치문제는 김해시청 해당 과와 철저히 협의하여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유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김해시 체육청소년과와 협의 하에 활용도를 높이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상임이사님 작년도에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의견개진 되면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참고 안 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고 있으면 운영개선 방안에 있어서 전혀 노력한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와 벌써 선 의논이 되었어야죠. 지금 2009년도 운영목표를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정말로 올해는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시와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또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변화 해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해보시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책상에 앉아서 여건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서 자료를 내놓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공단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 시설물을 좀 살리고 현실적으로 재정적자를 메꾸어야 되겠다는, 타당성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지지를 해줍니다. 상임이사님 제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참고하셔서 직접적인 반영이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 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김해시에 있어서 매년 예산만 죽이는 공단이 아니고 좀 뭔가 모르게 변모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김해운동장 천연잔디 직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천연잔디 유지관리 비용이 용역주었을 때 하고 직영할 때 하고 연간 4000만 원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얼마에서 하셨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산 1억을 확보해서 여태까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8700에서 약 9000 사이에 매년 소요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8700에서 9000인데 연간 4000만 원 절감하면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연간 운영하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잘 되겠습니까? 유지관리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금년도에는 필수장비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그 밑에 보면 필수장비가 1억 800 들잖아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 기구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 필수장비가 총 1억 800만 원 금년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관리비에는 지금 4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관리비 4500 가능해지겠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금 몇 년동안 기술축적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직까지 예비포지도 확보 안 되었잖아요. 되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잔디 예비포는 확보 안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유지관리가, 그것도 안 되어 놓고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천연잔디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종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시에 해놓은 게 남부지방에 맞다고 봅니까? 아직까지도 차광막 덮어놓았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2월말까지 덮어놓을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시청축구단 전용사용 등 지역스포츠활동 지원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 18일인가 언제부터 대통령배 하는데 2월말까지 덮어놓으면 시청축구단 여기서 연습도 못하잖아요. 왜 천연잔디가 필요하냐 하면 선수들은 몸이 자기들 생계와 직결되는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하면 비가 오는 날 말고는 많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특히 관절 같은 데는 무리가 많이 옵니다. 선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운동장 이건 잔디보호 한다고 해놓고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 해결방법은 예비구장을 하나 확보해야만 활용도에 최고의 지점을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데 비용절감을 연간 4000만 원 절감시키고 축구단 전용사용을 하도록 하고 지역스포츠활성화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은 보조운동장이 없으면 모든 게 그냥 보고하기 위해서 좋게 글자를 위한 그런 추진목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실정이 아무것도 안되면 안된다 해야 되지 1억을 갖고 관리해도 안 되는 걸 4000만 원 절감해서 하고 또 전담인력 1명 배치 집중 관리를 한다 하고 있는데 직원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집중 관리를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지금 김해운동장 계약을 체결한 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지가 언제 입니까? 2004년 5월 27일이죠? 2004년 5월 24일이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기본현황에 보면 2004년 5월 24일날 김해운동장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해놓았는데 지금 2009년인데 아직까지 천연잔디구장을 가지고 사용을 하니 못하니, 우리 필요할 때 못쓸 것 말라고 만들어 가지고 애만 태우는데요. 이런 건 벌써 위탁관리를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2004년 5월달부터 지금 사오년이 흘러가는 시점에서는 대책이 벌써 강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된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