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6급 김윤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양혜령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우수시공아파트 포상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월계교·수월교) 지정 동의안이 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인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13쪽에 우리밀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이 눈에 띄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됐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많은 걸 알았고요. 그 중에서 다른 품목과 대비한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화훼랄지 특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굉장히 노력하시고 충분한 경쟁력이나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지원도 국비가 70%나 되는, 액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농업부문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더 육성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기후 면에서도 우리가 잘 맞아서 한 것이고 그리고 소득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중점 육성을 생각하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제 하시는 분에 대한 선호도가 “아, 정말 좋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인지? 5년 정도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느끼는 정도가 현재 됐습니까? 힘 든데 소득은 별로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는 선호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밀이라는 것은 농약을 거의 안하고, 무농약 상태에서 수확이 되고 가을에 벼를 수확해 내고 거기다가 기계로 해서 파종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는데 첫째, 경영비가 수도작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경운도 안 하고 이앙 후에 수확하고 트랙터에 종자 싣고 비료 싣고 해서 기계로 다 해버립니다. 수확할 때도 기계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작의 후작으로써 토양 여건만 맞으면 100% 심어도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들을 우리밀조합에서 그 물량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반 수도작, 벼를 심는 것보다 소득 면에서 더 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작을 해도 광주 관내에 서류상에는 800㏊로 나왔습니다만, 855㏊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다 심기 위해서 대형의 경작도 충분합니다. 기계가 있으면 후작으로 재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면적을 잡아 가지고 기계로써 파종하고 기계화를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조시설이 미약하고 부족해서 없는 농가에다가 건조기를 넣어가지고, 밀이 보리보다 수확기가 좀 더 늦습니다. 그 때 우기하고 장마철이 겹치기 때문에 건조기가 없이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리는 건조기를 금년 예산에 책정한 대로 평가 봐 가지고 당초에는 30대를 넣어주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줄여 가지고 50대까지 넣어서 3개년 동안에 농가가 충분히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밀을 실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빼고 그것만 사야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특화작물로 육성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특별하게, 약 1분 정도에 걸쳐서 얼마얼마를 해서 11억을 했다, 이것만 한번, 2009년도 것만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금년에 추진할 사항요?

예. 아까 건조기 이야기한 것처럼 4억 7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죠? 지원이.

저희들이 2억 8천을 국비 예산을 땄고요. 이건 50 대 50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조기 기계가 없는 농가에 우선 해서 지원해주고 또 대농들은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농가들은 수리비용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개를 하고, 우선순위는 우리밀을 재배하는, 건조기가 없는 농가에 우선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또 광주에 우리밀조합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밀조합에 대형건조기 시설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금년예산은 100% 기반시설 구축에 보급을 해주고, 내년에 예산이 서면 건조기를 소유한 농가 중에서 건조기를 못 쓰는 농가를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또 거기에 종자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난번에 벼종자에 예산을 따가지고 보조했던 것을 밀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짜 가지고 종자값도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혜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우리밀 그거요. 우리밀 생산량을 2009년도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해서 사업이 책정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생산량 얼마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분류를 하면 생산, 유통, 가공,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그 세 항목에서 생산은 몇%증가를 목표로 삼는다든지 유통구조는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든지 또 가공은 어떤 제품을 가공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현재 우리밀본부가 있어 가지고 광산구에 김평식 씨가 전국 우리밀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전국을 하는데 우리밀이 밀가루가공협회와 계약체결이 돼서 100%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밀 특성화사업으로 재배하고 유통해서 가공하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개선한다는 사업이겠죠?

그러죠.

그러면 생산면에서는 지금까지 생산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올 생산목표량이 얼마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구조에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을 시킨다든지 또 가공에서는 어떤 제품을 올해는 가공을 하겠다든지 연구를 하겠다든지 그런 목표가 있고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밀 재배 보급을 확대시키는 것이 저희들 주목적이면서 가공면이나 이런 것은 이미 회사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은 그렇다치고 생산량은 지금까지는 생산이 몇톤이었는데 2009년도에서 재배면적을 얼마로 확대해서 얼마의 생산량을 달성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금년에 800톤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700톤 했었고 2007년도에는 400톤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계획량은 작년에 700톤을 했었는데 금년에 800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 책정이 되고 그런 안이 다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면적이나 이런 것은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농가들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 예산을 투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예산이 주어진 것은.

목표량하고 그 다음에 유통구조 그러니까 소비 면을 말하겠죠? 소비는 어떻게 소비를 시키고 가공에서는 우리밀의 특질을 연구해서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품이 있겠죠? 그런 제품을 연구할 수 있는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사업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가 기반조성에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품이나 이것은 따로 연구개발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교수님들, 농가, 지역의 대표, 우리 직원 해서 그것은 따로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금년에 8,000만원을 따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파트의 예산이 따로 있고 여기 특화작목을 보고 드리는 것은 농가 기반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은 따로…….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가공 부문에는 배정된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밀 지역 특성화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또 국가에서 이렇게 대폭적인 지원을 해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잘 짜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9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2009년도를 시작하는 제1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교통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교통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생활편익증대를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시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봉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한재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병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보겠습니다. 19쪽.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있죠? 거기 하단부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국비지원 조건, 매칭펀드의 미충족으로 해서 공사비 67.5억원을 시비 추경에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8쪽에도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여기에서도 문제점으로는 국비, 거기도 매칭펀드의 미충족 해서 공사비 41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32쪽에도 마찬가지로 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도 문제점에 국비지원조건 미충족 해서 사업추진이, 그래서 공사비 83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사업에 우리 국비지원조건 미충족에 해당되는 금액이 19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국비가 이미 다 정해져있고 확정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열악한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부터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일부 이렇게 됐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매칭펀드로 지방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우선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이런 부분은 추경이나 지방채,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시책으로 우선 국비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별도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바람직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의 운영상 전체 확보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보면 추진상황 있죠? 거기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거기 보면 2009년 예산이 192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래 별표 보면, 09년 예산현액, 별표, 하남산단 표 바로 밑에 별표가 있고 하남산단에 09년 예산현액에 192.5억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소수점 이하를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억원으로 표기하면서…….

원래 그럽니까? 원래 표에는 안 합니까? 억원으로 하면 점 이하는 안 합니까?

절상을 하거나 절하를 해서 표기를 하는데 전체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예를 들어서 백만원 단위로 했을 때는 밑에 단위까지 전체 표기가 되는데 단위를 억원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192.5억 절삭을, 그러면 192.9 그래도 없애버립니까? 192로 합니까? 만약에 192.9억원이다 이래도…….

그러면 193억원으로 표기를 합니다.

192.5면 193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거기가 의심스러워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쪽을 보면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사업, 설명이 나와 있죠? 사업개요를 보면 09년 예산, 해 가지고 192.5억원 되어 있고, 09년 예산 되어 있죠?

예.

거기에 국비가 14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을 보면, 아까 별표가 되어 있는 데, 거기 보면 국비가 42.5억원에, 아까 92.5억원 속에 국비 42.5억, 시비 50억원, 그러죠? 그리고 명시이월된 100억 중에 국비 50억, 시비가 50억해서 합치면 표가 잘못 됐죠? 92.5억원이 국비이고 시비는 100억원, 이렇게 적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남산단 외곽도로, 이것은 대도시권 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보상비 전액은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사비 중에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확보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확보가 되어있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공사비는 142억 5천이 맞고 보상비는 50억인데 국비는 92억 5천인데 같이 있다 보니까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동이 있으셨죠?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헷갈려서 다시 한번 보게끔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잘 적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26쪽하고 27쪽에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재협상 추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수차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아까도 설명하셨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재정보전이 갈수록 늘어나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2월 1일자 광주드림 기사 보셨습니까? 광주드림 기사에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서 광주시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와 있는데 “민간사업자와 벌이고 있는 협상이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했고, “직접 매입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지 그대로 유지한 채 환수율 등을 조절하는 것이 나을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셨죠? 국장님. 뜻 똑같은데? 다릅니까?

그 보도내용하고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같은 걸로 느꼈는데?

아니죠. 저희들이 그 동안 수입보장조건 완화라든가 통행량 증진방향, 이런 걸 통해서 협상을 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통행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고 매년 재정보증금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순환도로민자사업에 보면 자문팀과 협상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이철원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매입협상을 시도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익처분 추진을 하자. 그래서 1구간 같은 경우에는 중앙민투 심의를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중앙에 있는 장·차관들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신인도 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당초 협상 과정속에서도 그런 관계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매입협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매입을 하는 것이 더, 시가 매년 지원해주는 재정보증금 증가추세, 이것보다는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문팀하고 협상팀 보고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현재 업체에게 우리가 매입 협상을 하겠다는 정식의사를 공문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2월중에 이에 따른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질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이미 매입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고…….

예. 내부방침 정했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만약 그게 안 될 때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관리·운영권 해소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2년 정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미진하면 안 되겠다, 신문에서도 다 걱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니까 3-1구간만 봐도 1년이면 70억, 한달에도 7억씩 나가는 정도인데 1구간은 안 되더라도 3-1구간이라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개 구간을 함께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 광주천 정비사업에서 가장 아래 추진계획을 보면 화장실하고 장애인 램프등의 편의 시설물 보강 설치의 일환으로 하겠다 했는데 간단하게 화장실은 몇 개 정도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디에, 몇 개 정도.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섰습니까?

정확한 개소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고수부지 쪽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이런 쪽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해서 부족한 쪽에는 일부, 하천 위쪽에 보면 켄트러바 같이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에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보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6개소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6개소를 더 추가해서 12개로 확충할 계획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53쪽, 택시브랜드화사업 확대 중에서 제가 보기에 국장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콜센터를 서울에 있는게 아니라 광주에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 제일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브랜드화사업을 하면서 법인택시에 해당되는 것은 광주에 설치가 되고요. 개인택시가 서울에 SK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주로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 택시브랜드화사업의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원안의결 됐는데 그중에 3억 5천은 브랜드택시 도입하는데 70만원씩 500대, 이렇게 되어 있고 1억 5천이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계획이 하나도 없는지?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

내용은 있으시죠? 계획은. 자료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것인데,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7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도 제가 시내버스 정책,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못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7쪽에 비전과 전략 목표를 보면 제일 아래에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 교통환경 구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운영 체계 확립, 이게 수요자 중심이라는 것이고 사람중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대중교통과는 운송수익이랄지 이런 쪽으로만 더 많이, 아무래도 압박이 가니까 그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걸 생각하면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국 간에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 중에서 경제산업국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경제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서민생활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볼 때 어제 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대인시장의 예를 들어 봤는데 광역환승,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나주, 담양, 장성 쪽에서 오는 버스가 대인시장쪽으로 돌지 않고 대인광장에서 멈춰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번 명절 때 대인시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유가 롯데백화점 쪽에서 좌회전도 안 되고 유턴도 안 되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오는 사람들이 다 대인광장에서 멈춰버리고 마니까 뭐 들고 가면서 진짜 서민들이 탈 수 없는 대중교통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이 특히 신선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 수도 있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어제 말씀에 주판알을 당겨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익 될거라고는 타 시외지역의 버스담당회사에 버스비용이나 보태줄까, 전체적인 경제 살리는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돌게 하는 데 협조를 해주고 서로 신경을 쓰는 게 경제도 살리고 서민경제도, 그런 게 다 되지 않을까. 재래시장 활성화 하려고 대인시장만 해도 55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02년부터 07년까지. 이렇게까지 투자하고 아케이드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하면 뭐합니까? 길이 막혀 있는데. 대중교통의 가장 중심은 사람중심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이것을 시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적자 보전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니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버스회사같으면 그게 어렵겠지만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니까 그런 측면은 오히려 큰 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서민들 살려주고 자립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것이 진짜 큰 틀의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대중교통과만으로 안 되겠지만 경제산업과랑 이야기해서 협조 체계가 되도록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에도 전남농어촌 버스가 우리 시내까지 운행을 하는데 이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여기 보면 주로 서울같은 데가 시 외곽에서 도심까지 들어오는데 30㎞까지는 운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중에서도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시 외곽에서 30㎞를 잡으면 전체구간이 농어촌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는 증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그런 것도 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시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접 시·군과 협의해서 부담의 관계, 또 수지의 관계는 농어촌에서 우리쪽을 이용하는 수단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그 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수지상의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도 농어촌버스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해 보면 농어촌버스가 271대에 약 1,156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200억 정도가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방금 대인시장의 농어촌 버스와 연결되는 이런 쪽보다는 현재 우리 시내버스 운행체계에서 연계되는 노선은 여러 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를 이용하면 환승도 되고 또 무료환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 없는데 그쪽 외곽, 그 노선을 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를 시·도간에 협의해서 재정부담문제, 앞으로 운행하는 이런 쪽의 관계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앞으로 10월쯤 되면 광역교통카드 이래가지고 다 소통되게끔 된다 하니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우리시만, 이 생각을, 어제도 계속 그 이야기만, 우리 시만 생각하라고 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것 사 가고, 거기에서 판다고 해서 거기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내쪽에 차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지 있는데도 이야기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쪽을 생각을 해주시고. 좌회전이 안 된다, 유턴이 안 된다, 이런 것도 하면 그건 경찰청 소관이다, 이것은 시에, 계속 모든 게 안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산수오거리에서 대인시장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거기 대인시장 가는 버스 자체는 16개~24개까지 있답니다. 있긴 있는데 단 거기에서 가는 게 없어요. 물론 환승하는 것도 되겠죠. 장동로터리에서 가는 것은 있다는데 산수오거리 사람이 거기까지 꼭 걸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노선을 돌려서 두 개 버스라도, 한 시간에 하나가 돼도 좋으니까 조금씩 옮겨주는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게 재래시장이고 그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정책 이런 것들이, 환승하는 게 빠르고 좋은데 짐 들고 가는 것은 그게 어려운 거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고려를 해주시라. 한두 개라도 가는 차들이 있게끔. 특히 수완지구에도 송정39번이 그쪽에 온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편리하고 간단한 것보다 이제는 1년, 2년 되어 가니까 이제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운송수지를 줄여주는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노선, 이런 관계를 검토할 때도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입주수요나 이런 것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버스노선이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노선개편과 아울러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조금 노선을 바꿔주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내거리에서 환승이나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이삼백 m 정도는 환승해 가든가 보행해서 이용하는 이런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인시장을 이용하는 이런 쪽은 현행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이런 관계는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걸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고요. 대인시장을 예로 든 것뿐이지 재래시장의 특성이 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광주시내의 모든 시장과 관련된 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노선이, 가장 중요한 게 노선하고 배차간격이지 않습니까? 불편사항에서. 그래서 그것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37쪽에 보면 함정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YMCA 버스 정책에 대해서 시민토론회에 가서 이야기한 결과, 가장 중요한게 불법주정차가, 어제도 시민 서비스 개선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에도 정류장 질서부분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관련이라든지 서지 않고 가버린다든지 서행을 했다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 어제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글아이시스템이라고 독수리눈 해 가지고 버스에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버스가 서있는데 그 앞에 자가용이 서있다거나 택시가 서있을 경우에 그걸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그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서고 싶어도 못서고 그냥 가버리는 상황,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제안을 우리 정책과에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게 광주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이유랄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이글아이시스템에 대해서.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런 정도면 정류장에 택시들이 계속 서있어 가지고 서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못 가는, 이런 것은 개선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도 항상 애로를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교차로나 이런 쪽을 잘 지켜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일반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런 류의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차량에 부착이 되어서 한번 돌고 다시 돌아와서 체크를 해서, 이것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단속을 하더라도 1년이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시민의식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질서를 지키는게 바람직스럽고요. 또 물리적인 단속을 통해서도 앞으로 이런 교통질서 확립 쪽에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만 이글아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버스에 장착해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현재의 시스템하고 그런 관계를 비교해서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 해주십시오. 그때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조사한 결과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YMCA에서도 정리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대안이 잘 안 나오는데 문제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거든요. 연구하게요.

현재 있는 장비, 이걸 단속하는 방법하고 또 그걸 했을 때 적은 비용 투입해서 효과나 그런 관계가 있다면 검토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시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혼잡한 골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43개소인데 동구 4, 서구 10, 남구 7, 북구 9, 광산구가 13, 북구가 아홉 개인데 광주의 3분의 1정도인 48만 인구가 있거든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평균지원이 200만원인데 주차장 확보하려고 담장허물기 위해서 200만원만 지원해주다 보면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몇 세대라도 샘플로 보여주면서 담장을 허물고 보니까 주차장도 확보되고 좋더라,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늘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2008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목적은 개인주택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나 이런 쪽에 전부 주차를 하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27개소를 해보니까 보통 대문을 철거를 하고 그쪽을 주차할 수 있게 포장을 하면 보통 개소 당 200만원 정도, 그러면 현재도 자부담이 10% 되어있습니다만, 거의 지원해준 금액 가지고 하는데 조금 그런 담장의 경계나 그런 데가 많은 데는 구청에서도 설계를 해 가지고 일부 더 소요되는 것은 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줘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작년 시행하고 금년에 이렇게 하니까 금년까지 시행결과를 분석해서 개소 당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하고요. 다만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구청에 이걸 내서 희망자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도 희망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대문을 놔두고 문을 잠그고 개방하지 않은 이런 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해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있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도 효과를 내려고 하면 골목이 있으면 한 집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계해서 3~4호가 함께 해 놓으면 활용도가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범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국장님, 좋은 사업인데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샘플로해서 한 곳을 하더라도 좀 더 지원해서 보기 좋게 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효율적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금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금년까지 사업을 해서 그런 운영측면을 분석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내년사업계획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역사가 오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역할 못합니다. 후문 쪽에는 스쿨존이 되어 있지 않지만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교도 있는 반면에, 필요도 없는 스쿨존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곳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다른 곳을 또 예를 들자면 서림초등학교는 ― 저희 관내를 예로 드는 겁니다 ― 후문에는 스쿨존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에는 상당히 학생들이 이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차도 보도도 없지만 스쿨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후에 파악해서 진짜 필요한 곳을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특수학교, 여기는 교육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에서 검토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치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실사해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서산초교 주변을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가 14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1개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금년까지 하면 120개소 정도가 정비가 될 겁니다.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관계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필요성이 있는 곳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왜냐하면 사업비는 효율적으로 써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거리가 짧은데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있고 어떤 데는 거리가 넓은데도 예산이 적게 투자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비를 자치구에 내려줬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비의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의 주변에서 300m 이내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는, 또 학교의 담장이 현재 개설되어있는 도로쪽에 접하는 길이가 많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게 들어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설계해서 반영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밝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을 상당히 저는 반겨합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도시미관이 밝아진 데가 많이 있는데 가로등 예산도 많이 있지만 보안등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차도는 차로 다니고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큰 도로가는 가로등이 제가 봤을 때 어둡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안등같은 경우는 골목에, 아파트단지는 괜찮은데 주택이 밀집된 공간, 골목이 너무 어둡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로등 예산하고 보안등 예산을 보니까 보안등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데 조율이 됐으면,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보안등을 늘릴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되어있는 보안등이 가로등과 같이 점멸장치에 의해서 노선별로 연계돼서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은 개별스위치, 아니면 몇 개를 모아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가 밝기개선사업으로 보안등을 100개 지구에 2만 등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초교 주변을 시범지구로 했고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시가 전체 구청에 있는, 앞으로 우선적으로 가로등, 그 다음에 보안등까지 연계를 해서 양방향시스템 ―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 지금 일방향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스위치 조작만 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하고 이런 관계는 관제시스템에서 전혀 파악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양방향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면 그런 고장이나 이런 관계까지 전체 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제어, 끄고, 켜고, 고장, 이런 관계를 모니터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국장님,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사업비가 맞지 않아서, 사실 큰 도로가는 가로등이 어둡더라도 괜찮거든요,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안등은 주택밀집지역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자치구로 나눠지다 보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급한 것은 보안등 아닙니까?

물론 시가지 밝기사업이 그 동안 가로등을 연차적으로 정비해왔으면 그러는데 우선은,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선도로, 시내 중심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보안등도 금년에 1,200등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10억 정도를 반영해서 8개 구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전체사업계획은 2만 등 정도를 확충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64쪽의 업무보고를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4쪽의 방대한 분량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건설교통국이 상당히 민원하고 시민들 하고 이해관계가 많고 우리 의원들 하고 건설교통국 공직자들 하고 관계가 많고 그렇게 형성이 많이 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건설도로과의 정책이라든가 현장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그리고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현재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전기사업추진단인데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건설교통국의 전체적인 정책과 현장에 임하는 자세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잘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2009년 벽두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분을 칭찬을 해 드린 것은 2009년에 더욱 더 잘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는 부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3일날 176회 임시회가 개회가 됐는데 박광태 시장께서 “1등 광주건설 과속화의 해”라는 주제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상당히 자신감이 붙어있는 그 말이 그 동안 1등 광주 건설이라고 그랬는데 “가속화의 해”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의미있게 봤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시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 대상사업의 92%인 2조 4,609억원을 발주하고 자금 64%인 1조 7,082억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조기 집행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입찰 및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 등 계약절차를 대폭 단축하면서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3월 조기추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작년에 불어닥친 경제한파, 즉 경제심리 자체를 꺾지 않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정부도 준비를 해서 대응을 같이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대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할 정도까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시정방향에 대한 어제의 말씀 중에서 상반기에 조기발주 대상사업이라든가 금액 자체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느 정도에 해당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총예산이 4,103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조기발주 목표액은 3,866억원이 됩니다. 전체예산의 94.2%이고요. 집행은 2,784억원, 그래서 67% 정도를 목표로 설정해서 지난 12월부터 회계연도 개시 전 발주분을 포함해서 현재 총 발주된 것은 2,314억원, 그래서 발주율 대비로 하면 발주목표액 대 56.4% 정도를 1월말 현재 했고요. 자금집행은 377억원, 집행률은 9.2% 정도를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이 조기집행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건설도로과, 종합건설본부 사업별 관계자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매주 금요일에 이 관계를 전부 체크를 해서 실적관리, 또 부진한 사업의 대체, 이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의 조기발주라는 근본적인 뜻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하고 시비가 대응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응투자의 지방비 부담 자체가 정리가 안됐더라도 국비를 내려보내면서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의지를 알아서 실·국에서 잘 대처하고 계신 걸로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서 27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협상팀에 동료위원이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제2순환도로 민자 사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의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라고 국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보고는 하신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뾰족한 답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구조적인 애로사항을 정리를 해줄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29쪽, 오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이야기할 때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 제일 앞에 보면 광주광역시의 도로가 2,192㎞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하시는 자전거도로를 금년에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 2.8㎞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도로 2,192㎞하고 자전거도로 금년에 확충하려고 하는 2.8㎞는 산술적으로 봐도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제대로 이용하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고유가에 대비하고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정책자체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쭉 할 테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35쪽,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에 운암지구의 사업내용이 써있는데 여기는 광주시내에서 대표적인 교통혼잡지역이면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혼잡과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처음에 준공영제를 도입시킬 때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고 정책자체가 처음부터 잘 조율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정착이 잘 되어있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품질 평가를 들었을 때 상당히 좋은 점수나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안등, 가로등, 광장조명타워 설치하는 문제는 에너지가 근간이 되고 있는 쪽의 물가가 올라가면, 유류가가 올라가면 빛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가 혼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지역보다 “빛 광”자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이고 보면 이 가로등, 보안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야간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책기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는 비교적 잘 된 정책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순환도로와 관련해서 그 동안 협상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통행량을 증진을 시키고 일부 보장기간, 보장률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루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협상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협상팀하고 자문팀의 자문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매입협상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서 그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서 이쪽으로 운영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2.8㎞밖에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신규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현재 보도하고 겸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들은 새로 확충되는 연장으로 하지 않고 현재 되어있는 신규로,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로 확충할 수 있는 그 물량을 넣은 것이고요. 또 현재 자전거 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에 불편을 주는 천변자전거도로와 연계되는 연계도로, 이런 쪽은 예산에 반영해서 그쪽을 정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혼잡지역 운암지구 개선과 관련해서는 벽산 블루밍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그쪽의 교차로 부분 개선도 해야 되고 일부 그쪽에 있는 육교 개선문제, 이런 관계까지를 포함해서 그쪽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보행자 통행, 이런 쪽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버스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작년초에 저희들이 준공영제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150억~17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유류가도 오르고 해 가지고 추정치로 봐서 2008년도 한 해에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보전금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얼마 정도계상이 된 겁니까?

07년도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해준 것이 196억입니다. 08년도, 이것은 금년에 최종 정산을 해야 됩니다만, 가정산해 본 결과 298억 정도 됩니다. 당초에 예상은 277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LPG가격 급등, 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최종 정산을 거쳐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이, 건설교통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환도로에서 200억 정도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버스준공영제에 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억이 들어가고 지하철에서 들어가고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함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저는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연에 300억 자체를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해서 버스회사에 보조를 해주면서 내가 이런 품질의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시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리해지고 여름에 에어콘도 잘 나오고 색상이나 운전기사의 서비스, 이런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는데 사실을 제대로 홍보하고 고지를 하면 그것에 비하면 만족을 못하겠다 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준공영제에서 보전해주는 세금의 금액만큼 더욱 더 획기적인, 버스의 품질이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더 많이 개선이 돼서 시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다 인정할 수 있는 시내버스, 대중교통수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 내용 중에서 29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목적이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교통수단을 대체해서 교통혼잡을 막고, 뭐 그런 취지겠죠?

예.

그러면 자전거도로 확충을 할 때 많은 예산이 있어서 다하면 좋겠죠. 그러나 제한된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가 있겠죠? 확충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뒀습니까? 2009년도 광주천·황룡강 2.8㎞, 이렇게 확충한다고 그러셨는데. 또 보강에도 보면 광주천 자전거도로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제한된 예산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될 곳은 교통수단이 많은 곳에,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을 곳,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 최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해야 아까 제가 말했던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광주천하고 황룡강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한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쪽이 대중교통이나 이용객이 많은 노선입니까?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할 자전거도로 방향에 대해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황룡강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 현재 추진할 이 사업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천 일부구간은 광주천을 정비하면서 원지교에서부터 계속 자전거도로를 타고 오면 상무지구 밑에까지는 전부 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산강까지 구간, 이게 약 400m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것을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의 전용도로 물량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의 시설 인프라 쪽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용도로 개념이 아닌 보·차도 혼용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두 개 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철을 타고 와서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현재도 공용자전거 660대를 비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금년에 1천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해서 공공장소, 지하철 쪽에 부족한 곳 확충해주고, 다중이 모이는 그런 쪽에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취지는 기존에 대중교통수단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 보완수단으로서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잘 안 다니는 곳에, 어떤 구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머지 보완구간, 그 구간을 위주로 했다, 이 취지입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타고 내리면 거기에서 인접지역을 오갈 때는 바로 지하철역에 내려서 무료자전거를 이용하고 다시 반납하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왜 여기에서 광주천의 문제가 나오냐면 광주천이 우리 도심의 중심을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갖추어 놨기 때문에 광주천과 일반도로를 연계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연결로 보수하고 당초에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해서 3억 5,300만원을 이쪽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인프라 쪽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공용자전거라든가 일부 자전거시범학교, 자전거타기행사를 개최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국장님 말씀은 기존의 교통수단을 대체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체수단으로 대중교통이 자주 다니는, 출·퇴근 구간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 노선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지의 주요간선도로 주변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은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타면서 일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보차도 겸용으로 해서 전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좁은 도로, 보도가 없는, 보도가 좁은 구간, 이런 데는 연계망이 불가피하게, 이건 차도를 줄여서 만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하지 못하고 현재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이것은 연계망이 전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선도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관계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기존의 교통수단을 보완하는 구간, 두 번째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교통수단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선에서도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됐을 때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승용차를 이용하는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을 잘 하시고요. 두 번째, 자전거타기시범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한 개소를 시범학교로 지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보내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에게 자전거타기를 홍보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겁니까?

교육도 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 지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학교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연접해서 주거에서 학교까지 오는 이런…….

학생들한테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라 하는 취지로 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굉장히 위험한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래 규정도 지금 차도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서 타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도라든가 이쪽을 이용해서 타게 되면 횡단보도 건널 때도 당연히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에 서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 횡단해서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부터 하는 것을 학교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교육도 시키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겠죠. 그러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자전거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노선을 잘 택하면, 차도를 선택하지 않고, 그러면 안전하다 그러는데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인도로 갈 정도면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자전거 활성화 이 취지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로 해서 활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자전거를 이용해라, 그런 취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국장님 말씀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보도를 이용하면 안전하다, 그런 취지는 등교 때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근린지구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행으로 다니지만 가까운 거리지만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안전적인 측면, 질서, 이런 관계를 교육을 해서 그런 것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확대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무지구도 보면 상무지구 아파트단지에서 동명중학교나 초등학교를 간다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거든요. 아침에도 저희들이 출근하면서 보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차도로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대책이고 자전거를 앞으로 많이 타라, 그런 홍보차원에서의 시범학교는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차라리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그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을 때 더 활용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은 구간이 장거리로부터 이용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더 있죠, 그리고 안전하고.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앞으로 자동차 이용하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해라,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방금 국장님 답변은 이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한 길을 유도하는 것이지 앞으로 자전거를 활용해라, 그런 시범학교로는 안 맞다는 것이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광역교통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활하는 주거에서의 목적통행을 하려고 보면 굉장히 깁니다. 중소도시 이런 데는 주거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러면, ―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학교 등하교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라, 이랬을 때 그게 시범학교의 취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도로 가라, 안전하게 차도로 다니지 마라, 그것은 자전거 안전교육이지, 앞으로 가능하면 자동차는 사용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돈을 들여서 시범학교로는 안 맞다는 것이죠.

물론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대부분 2㎞ 미만, 보행으로 다니고…….

보행으로 다니는 것을 굳이 자전거를 타고 그런 것은 현실에 안 맞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아니면 승용차를 부모님이 태워다주는데 그러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라, 이런 차원에서 시범학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초등학생, 중학생은 아직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한 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 직장인들, 이런 데에 시범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초등학생, 중학생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입니다.

반드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렇게 바꿔서 타도록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에는 이런 시범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를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시범학교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에 처음 이것을 시도해서 효과도 분석을 해보고요. 대학교나 이런 쪽에 더 활성화하는 바람직스런 방향이 설정이 된다면 그런 쪽도 확대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뒤에 보니까 조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9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제정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교통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전거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미래형 도시교통체계의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5년마다 도시계획 등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자전거 이용과 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7조에는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제18조와 제19조에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및 저변확산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0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심의에 필요한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광주광역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두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국장을 포함 14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단체 회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위촉직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월계교·수월교) 지정 동의안입니다. 광로 2-9호선 수완~첨단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월계교와 수월교 등 2건의 신설교량에 대한 명칭부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시설물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므로써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치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변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한국토지공사 부담으로 2005년 11월 25일 착공해서 금년 2월 3일 준공되었으며 주변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교량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월계교는 호남고속도로 하부에 연장 70.1m, 폭원 31.5m의 프리플렉스빔 구조로 설치된 교량이며, 수월교는 국도 1호선 북문로 하부에 연장 70.1m, 폭원 26.0m의 프리플렉스빔 구조로 설치된 교량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및 자치구, 인근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월계교는 원안의결되었고 수월교는 당초 북문로상의 교량으로 북문교로 명명되었으나 수완동과 월계동을 연결하는 교량의 의미로 수월교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및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법을 안 찾아봐가지고, 궁금한데 「도로법」에 자전거가 들어가나요? 「도로법」에 도로를 이용하는 규제대상에 자전거가 들어가는가요? 방금 내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도로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에 자전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도로법」 적용이 안 될 것이고 차도하고 자전거하고 겸용 도로 있죠? 그런 경우에서는 「도로법」적용을 받을텐데 그런 경우에 자전거 이용문제가 문제가 되고요.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묻는 것은 조례안 제8조 있죠? 거기 보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 그래가지고 “시장은 법 제11조 1항”, 거기에 11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외주차장이 뭐에요?

10쪽을 보시면 11조 1항에 보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운영, “「주차장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그 다음에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일정비율 이상, 100분의 5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외주차장이라 하면 일반「주차장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주차장에 거기의 일정 면적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조 1항 전반부 부분은,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어요? 법에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조례로 다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건 중복인 것 같아요. 문장도 이상하고. 문장도 법 11조 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에는 ― 뒤에는 빼버리고요 ―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말은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도 만들어야 한다, 이 취지로 법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법에 되어있으니까 조례에서는 빼고, 뒤에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법에 없잖아요. 그래서 8조를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장도 이상하고 한말을 중언부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에 나타난 사항을 조례를 축조하면서….

예를 들어서 8조에 법 11조 1항에 따라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곳에는 어떻게 시설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전반부는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괜히 넣어가지고 문장만 이상하고. 뒤에 나오잖아요. 법 11조 1항에 “광역시장은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법에 따라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곳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중으로 이상하잖아요. 제가 생각이 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을 축조를 하게 되면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전부 빼서 법에 정하는 조항 해 놓으면 이 조례를 이용하는 시민이 법하고 연계해서 봐야하기 때문에 일부 법에 정하는 사항들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는 경우는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조례로 정한다” 했을 때는 법에서 규정을 안 두고 나머지 법에서 규정을 안 한 부분은 조례로 정해라 이랬을 때 위임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중언부언되니까 문장도 이상하고, 저는 해석할 때 한참 걸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만 보고도 자전거이용에 관한 이런 것들을 직접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쪽 11조 3항을 보면 방금 「주차장법」에 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왜, 이 조례안에 또 다시 그런 구절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보면 법과 시행령을 각각 봤을 때 일반시민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만 보더라도 해야 될 의무라든가 지켜야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이 조례의 의미는, 특히 8조에 관한 조례의 의미는 시민들한테 해당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의무자한테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우리 공공에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같은 경우는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당연히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조례로써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활성화법」에서는 “공공시설물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 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라 이런 취지에요. 물론 이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닌데 법 형식에서 누가 보면 좀 그렇다는 것이죠. 빼야 맞아요. 왜냐하면 직접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조례에서 또 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건 빼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법 11조 1항에 따라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 말고 다른 의무를 부과했을 때는 이것이 맞죠. 그러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법에 있어버리는데 그 법에서 의무가 있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은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옥상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장도 이상하고 해석하는데 상당히 애매해버리죠. 무슨 말인가, 이 말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법을 명기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데…….

그러니까 명기를 하려면 그 모법에서 정하는 다른 부수적인 내용을 조례로써 신설할 때 그 모법규정이 들어가야죠.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할 때는 그 모법을 준용하면서 조례에 다시 재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11조에 보면 1항과 2항에 포함된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대로 조례안에 명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법 조항에 갖고 있는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 이것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동의를 안 하시는데…….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조례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탕할 필요가 없다니까. 만약에 이게 정당하다면 모든 법률을 조례로 다시 재탕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만들면서 자전거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부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조례를…….

그것은 아니죠. 법은 최소한 간단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중언부언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이 8조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시민들을 위한 규정이면, 시민에게 효력이 있는 규정이라면 시민들을 위해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장한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11조 1항은,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11조 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그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한테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버리지. 8조의 의무주체는 시장이고 법 11조 1항의 의무주체는……, 아! 여기도 시장인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는 일반인에게는 강제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에 일정비율, 그러니까 100분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 따라서 명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은” 이렇게 나온 것은 노외주차장하고 또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이것이 포괄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일단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배려차원에서 이 규정도 넣었다고 그러는데 법에서는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법에서는 일정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한테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까? 모법에는,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

11쪽 시행령 제7조 1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하여 100분의 5를 말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조례안 8조 2항에 보면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법에는 혹시 의무규정이…….

이것은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으로…….

제가 생각할 때 모법에서 그것을 의무규정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 법에서 공공이 설치하는…….

그러니까 계도기간을 거쳐서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공의 노외주차장에는 의무규정을 뒀고 민간이 하는 쪽에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 쪽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제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여기에 대해서 9조 1항에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자는 법령……,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중복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봐도 이것을 합쳐서 1항을 빼고 2항과 3항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1항에 운영·관리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굳이 관리만을 써가지고 1항을 따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11조에.

9조는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표현하고 11조는 운영 쪽으로 했는데 이것을 함께 명기를 해도 되는데 그것은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1조는 일부 삭제를 하더라도 조례안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27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것도 이것은 합당할 것 같은데, 27조에 “관리를”이 아니라 운영주체가 불분명하니까 “관리·운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합당한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안전법」이…….

모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모법 제13조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 전에는 규칙으로 운영하다가 그게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거기 보니까 거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모법이고…….

여기는 「교통안전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다른데 도시교통정책, 여기는 안전은 무시한다 이 말인가?

그것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교통정책인데…….

그런데 안전쪽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안전 쪽을 특별히 따로 하자는 취지이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정했다가 지금은 보행자의 안전 측면,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교통안전법」으로 강화되어 가지고…….

그러면 「교통안전법」에서 조례로써 심의위원회를 해야 한다는 위임규정이 있습니까?

법 13조, 그러니까 4쪽을 보시면…….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혜령 위원님.

검토보고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간사에 대해서, 7조 간사에 대해서도 부서의 과장이 된다, 이렇게 명확히 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말고 다른 직책이 더 적합하다든가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여기는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나 교통업무 담당과장이나 의미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크게 내용이 다르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과장체제도 있을 것이고 담당관 체제도 있을 것이고 팀별 체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장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현재는 과장입니까?

현재는 과장입니다만…….

바뀔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준칙을 내려줘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지적하신 의견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크게 문맥상은 지장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뒤에 제8조 의결에 대해서 검토 되어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이렇게 바꾸는게 확실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의결을 회의로 수정하고 개최시기와 운영방법 정도는 그래도 매년 1회, 해놓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렇게 하는게 일반적으로 맞지 않을까. 특별히 두루뭉수리 이 정도로만 의결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 회의에 대한 것은 항상 규정이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다. 회의 쪽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27조 제1항의 내용 중 “관리”를 “관리·운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혜령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27조 제1항의 내용 중 “관리”를 “관리·운영”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양혜령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혜령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혜령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27조 제1항의 내용 중 “관리”를 “관리·운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다.

예. 있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8조 “의결”을 제8조 “회의”로 수정하고,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를 신설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혜령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8조 “의결”을 제8조 “회의”로 수정하고,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를 신설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양혜령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혜령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혜령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8조 “의결”을 제8조 “회의”로 수정하고,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를 신설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월계교·수월교)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