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시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1등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김옥봉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서민들의 생계는 더욱 더 막막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분발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의 깊은 주름살과 시름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광주시가 우리 시민들의 삶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행복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발빠르게 일 처리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회복지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달성한 업무성과와 그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나 중점시책들을 업무보고에 작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빠졌거든요. 그 점, 왜 이렇게 빠졌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지원현황을 볼 때 200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황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등록장애인 수, 보육시설 수, 의약 관련 업소 수, 위생업소 수, 이러한 관계되는 업체들이 6월말 기준이나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4쪽에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이런 통계들을 어떻게 작성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통계 조사를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방법을 써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수치도 어떻게 보면 반년 전 것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2009년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계 조사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폐업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개설되거나 할 때 그때그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반기 걸려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6개월씩이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9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런 자료들이 미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도 잘못 세워질 것이고 또한 행정의 미스를 많이 발생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통계자료는 12월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1월달 초에 통계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업무보고도 만들고 계획서도 만들고 했다면 이렇게 엉터리 업무보고가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든다면 장애인에게 장애인수당을 지급하는데 3개월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장애수당을 지급했다거나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6개월 전 데이터를 가지고 없어진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지요? 국장님, 어때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그 수치를 여기에 해줘야지 왜 6개월 전 치를 가지고 해요?

그러더라도 우리한테 자료 제출해주는 통계들은 그래도 제일 마지막 통계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소나 의약도매업체를 상대로 해서 지도 단속을 나간다고 해 봅시다. 그럴 때 6개월 전 데이터를 가지고 나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하튼 앞으로는 통계에 대해서 정말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만 해 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을 보면 우리 시에서, 2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니어클럽이 서구와 북구, 그리고 남구, 광산구, 이렇게 네 곳이 운영되고 있지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무 말씀도 없어요?

잘 운영된다고 했지요?

시니어클럽을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주게 되어있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통상적으로 법인이나 각 단체는 그 단체 목적이 있어서 설립되거나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민간보조사업이나 일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에 대한 일의 목적에 적합한 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보지요?

그러면 광산 시니어클럽은 농민들을 위한 확실한 목적이 있는 단체인 농협에 이 사업을 선정한데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 현재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이렇게 언론에까지 보도될 정도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어요?

2007년도 8월에…….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두부공장 만든다고 해서 10평짜리 두부공장을 만들어놨는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기계가 보면 1,300만원이 되는 기계인데 여기 보면 2,800만원 기계가 나왔다고 1,500만원 차액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었는가 밝혀야 한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초기 투자 시장형 공모사업에서 1억원을 했는데 하남농협에서는 여기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럼 기계가 2,800인데 나머지 7,200만원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무엇에 쓰여졌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사항이고 지금 그렇게 사용이 됐느냐?

그러면 다른 구청들은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초기 투자사업비로 일반사무기기를 구입했다고 됐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현재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1억 7,30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초기투자 사업비는 쉽게 말해서 사업에 대해서 써야 하는데 사업 이외의 것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전부 조사를 했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두부 공장은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는 별 뭐가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혹시 쉽게 말해서 인건비, 거기 채용하는 인원이 6명 있잖아요. 그 분들도 노인들이에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무튼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지 무엇인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보도까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현장 조사를 다 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소일할 수 있는 소일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북구만 하더라도 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그 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한 1억만 있으면 장소를 마련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등한시 한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드릴테니까 앞으로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수입식품의 대량유입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질적·양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식품안전 관리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 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설치로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식품안전의 조사·연구 및 지원으로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추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시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으로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 및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검사, 시험, 분석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수립과 식품 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월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4조 비밀준수 의무 부분하고 20조 정보공개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비밀준수 의무에서는 위원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정된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된다면 별 문제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외부로 흘러가서는 안될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정보공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23조 검사·시험·분석 등의 수수료는 무료라고 했는데, 2항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지 서울에서 조례안이 먼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서울 조례 현황들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볼 때 큰 문제가 아니더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편리성과 또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물게 된다면 그 압박감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못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조 사업자의 책무에서 4항을 보면 사업자는 제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따른 이행을 위해서 식품 등을 생산·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여기 4호에 넣은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우리 조례만 보더라도 법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상위법에 있는지 몰라서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해 못한다면 할 수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남이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무엇인가 트집 잡아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