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9년도 의정여건과 중점시책,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운영계획에서 추경심의 자체가 3월로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은 경제살리기와 맞물려가지고 집행부에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시정질문이 5월달에 예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 시정질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시장님을 본회의장에 모셔서 직접적인 일문일답도 해야 되는데 5월 U대회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6월달로 해서 한달 연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직원 사기앙양이라든가 업무능력향상 도모, 그 다음에 워크숍 개최,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공직에서 가장, 직장 분위기를 활기 넘치게 하려면 승진이나 이동할 때 사무처나 의회 쪽 여러분들의 배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집행부 쪽에 비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또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의회 쪽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것도, 사기앙양이라든가 활력 넘치는 의회 직원들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등산하고 체육대회하고 리조트 가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 초에 있었던 부분은 작년, 재작년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배려가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한데 갈수록 이런 분위기가,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지만 인사권의 독립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면 그것은 더 기다려야 할 문제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의 현행 상태로 당분간 가야 된다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그런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처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에 본회의장 방청 및 시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의정수행 1번에 의정참여를 통한 열린의회 구현에 두 번째 본회의장 방청 및 시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속에 두 번째 관람객 안내, 이 관람객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홍보 자료 제공하고 이러는 수준이? 작년과 달라진 것이 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작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희망신청에 의해서, 특히 지역현안문제라든지 시정현안문제에 대한 시정질문 때 지역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관람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방청석 관련해서는 학생들까지도 열람을 공개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고려 안 하신 것이지요, 올해까지는?

그 관계는 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관광협회라든지 그런 데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부터는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장 손재홍 의원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한 의회차원의 감시와 대안제시 및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수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9년 2월 13일부터 2010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2일입니까? 우리가 12일에 본회의가 있지요?

본회의 전에 의원간담회 할 때 현재 문화수도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손재홍 위원장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화수도특위 기간은 연장이 되는데 그러면 특위 위원들은 전반기 때대로 계속 가는 것이냐, 또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간담회 때 분명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현재 대답할 내용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전 의원간담회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 논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에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의 이런 사항은 의결을 하지만 그 내부사항의 의결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리 자체를 그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활동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문화수도특위에 참석하고 싶은 의원들이 계시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측면에서 해야지 특위니까 계속 기간만 연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의회 법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예결특위라든가 이런 개념하고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맞거든요. 예결특위가 전반기에 해서 끝나면 다시 구성하잖아요.

다시 구성하고 들어오실 분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구성하고 하는 것은 맞으나 전자에 말씀하셨던 위원장을 뽑는 것은 특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위원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반기 위원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 의원간담회에서, 당연히 후반기에 특위가 새롭게 연장이 된다면 위원장을 특위 위원들이 뽑는 것이지 전 의원들이 뽑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주요내용이 아니고 과연 전반기 특위 자체를, 후반기에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더 추가해서 위원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위원 중에서도 사의를 하고 후반기에 안 하시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위원장 문제는 특위 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하니까 연장은 하는데 전의원간담회 때, 어제도 그런 저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반기에 맡고 계셨던 손재홍 위원장께서 뭔가 코멘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맞습니다. 전의원간담회에서 우리 문화수도특위 활동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 받아야 되고 저는 늘리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데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고 보는데, 전에 했을 때도 제가 오픈을 했는데 그런 방향에서 인원을 제한을 둬가지고 오고 싶은 분이 못 온 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전 의원간담회에서 얼마든지 물고를 틀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 틀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되고, 또 하시다가 나는 이제부터는 그만 해야겠다 하는 사항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전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조호권 위원님 이야기가 맞고, 다만 제 의견은 우리가 2009년 2월 13일부터 2010년 2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것은 편의상 정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가 문화수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두세달, 서너달 연장을 더 시키면 우리 임기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대 의회 임기까지, 1년이 아니라. 기간을 몇 개월 늘려서, 우리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2월 12일까지입니다.

의원 임기는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지요. 6월말까지 이것을 늘려서, 그래야 우리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화수도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위는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법」에 되어 있나요?

「회의규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규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회 조례로 다……. 특위는 1년으로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년간 연장하고 그때 필요하면 다시 하는…….

우리는 옛날에 특위 2년씩 잡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을 한번 봅시다. 나는 임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