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성심껏 잘해 주신 것 고맙고요. 조금 제가 궁금한 점이랄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대안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광주비전제시가 있거든요. 2030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이게 2030년이면 20년간 장기계획이거든요.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물론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만 저희들도 광주가 앞으로 20년 후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가는데 그 분야에서 저희들이 그 분야보다는 이 분야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고 서로간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이 분야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초안을 대충은 간부진들 하고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광주의 장기프로젝트이고 광주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광주가 20년이 아니고, 30년, 40년, 50년,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연구계획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 문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 용역이 끝나서 완성되어 오면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광주는 그 방향으로 그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모든 행정이 그것을 바탕으로 꾸며져 나가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초안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참해서 우리 위원의 시각으로는 광주가 앞으로 비전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신랄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진짜 맞는 방향의 광주비전이 만들어지고 설계가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초안이라도, 저는 초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나중에 살이 붙어 버리면 둘째라고 보거든요. 먼저 기둥이 서지면 그 기둥만 올바르게 잡아주면 나머지는 살을 붙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초안, 처음에 용역에 지침을 하달해 주는 용역지침서, 이런 분야가 오히려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어서 제가 오늘 구체적인 안을 조금이라도 들어보면 저도 거기에 제안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느낌이. 구체적인 것은 덜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별도의 시간이 있으면…….

날짜를 잡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거시적인 광주의 비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광주 하면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뭐를 하면 평상시에 느끼는 것이 백화점식 사업이지 않느냐,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저도 광주시를 한눈에 볼 수 없으니 건축물 하나만 보더라도 광주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도라도 만들어 놓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건축물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런 것이라도 보면서 시민들도 다 와서 보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고, 어떤 방향으로 추구해 나갈까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서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장소도 되지 않겠느냐. 또 광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정질문도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난 점이 있고. 그래서 마케팅본부하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광주가 의향ㆍ예향ㆍ미향의 도시라고들 해요. 또 빛의 도시라고들 해요. 문화의 도시라고들 해요. 그 중에서 광주가 진짜로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광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바라보는 광주 하면 아! 맞아, 이것이다. 이것을 서로가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광주의 정체성이 제대로 된다면 그런 포커스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려볼께요. 의향ㆍ미향ㆍ예향이라고 하는데 예향ㆍ미향보다도 광주는 의향의 도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광주의 정체성이 우리가 문화수도라고 한다니까 예향이라고 상당히 논할 수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뿌리를 놓고 보면 저는 의향의 도시가 맞다.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ㆍ18, 광주학생독립운동, 동학혁명, 의병투쟁, 이런 것들부터 쭉 광주는 왠지 모르게 의향의 도시로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것인데 말은 의향의 도시라고 하면서 모든 컨셉이 의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비전이. 그것은 맞아요. 맞다고 대부분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2, 3년 전에 여론조사를 광주일보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광주가 정체성이나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도 53% 정도가 의향의 도시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지만 의향으로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냐. 도청, 망월동 묘지,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상품이라고 내 놓을 수 있겠는가. 조금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양이 안 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광주도시계획을 그림을 그려가야 하는데 도시계획 그림 그리다 보면 대부분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만들어져 나온 것을 보면 전부 백화점식 도시계획입니다. 정말 의향의 도시를 광주가 만들어가고 빛의 도시로 만들어 가려면 모든 컨셉포커스를 그 방향으로 몰고가야 하지 않느냐,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의향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건물,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리에 조형ㆍ조각물을 하나 만들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디자인, 그래서 점점점 광주를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광주 가면 그 냄새가 풀풀나더라. 그냥 거기에 도착하면 광주가 이런 도시라는 것을 피부로 한눈에 느껴지더라. 이런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우리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앞으로 비전을 꾸려서 그런 방향으로 추구해 갈 것인가 목적을 세우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저도 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의견개진을 드릴께요, 이런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업무보고여서 가볍게 이런이런 제 의견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실장님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 하고도 한번하고 또 광주발전연구원하고도 같이 프리하게 이런 분야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그래서 방향설정이 갖추어지면서 거기에 지침이 모든 것이 내려가서 제대로 만들어져 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포지션이 군데군데 맞는데 물론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환경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민주ㆍ인권ㆍ평화가 담겨져 있는 환경,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막무가내식 환경이 아니고 민주ㆍ인권이 담겨져 있는 환경이 되어 줘야 한다, 우리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그 생각인데 가만 히 보면 민주인권은 그대로 가고 환경은 나대로 가고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건 그 정도로 하시고요.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설립 운영 있지요. 이게 서석초하고 광천초가 있는데 4억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2억, 2억씩 지원합니까?

운영비로해서 매년 지원해 줍니까?

4개년 하다가 끝나고 나서 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서석초가 제 지역구라 가봤는데 실무진들께서 지원해 준 내역 자료를 주세요. 그게 어느 정도 갔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다음에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페이지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이전추진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전남체신청에 상담센터가 있지요. 지금 현 사회에서 보니까 인터넷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이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중독이 되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그냥 빠져서 중독이 되다 보니까 밥도 안 먹고 하니까 그대로 쓰러져 죽더만요. 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조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를 확보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빨리 시에서 자리도 배정해 주시고. 또 혼자서 광주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제가 봐서 무리더라고요. 상당히 우리가 이것은 한 쪽 분야기 때문에 손이 못미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방치해 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이니까 시급히 이런 분야에서는 인원도 보충해야 할 것이고 사무실도 정착시켜줘야 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빨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담 실적은 아주 많습니다.

소장이라고 해서 혼자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국가 지시사항입니다.

그 여건만 되면 오히려 좋아요. 바깥에 있으면 더 좋은데 별도 사무실을 둬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들어온 것인데 만에 하나 사무실 얻어서 외부기관에 놔두고 가깝게 해 주면 좋지요. 워낙 환경이 열악하니까 쉽게 말하면 체신청에서 빌어 있다고 국가에서 이것이 정보통신부에 있다가 행안부로 넘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받을 수 밖에 없어서 여건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것이 막 생기는 분야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대처능력이 늦더라고요. 대응을 빨리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이정남 위원님이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알기로 우리 실장님께서 행안부에서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전문가인지 알아요.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에 1년 계실지 2년 계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행안부 시스템이 좋은 것이거든요.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행안부에 계실 때 들어가서 직접 하셨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받아서 여기 계실 동안에 지금 당장 그 시스템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평가시스템만이라도 정착시켜 놓으면 정말 우리 실장님이 큰 공헌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시스템 쪽으로 못 받아들이고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하다보면 넘어가고 또 실장님 가시면 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당장 시행을 해서 다 알고 계신 자료 뽑아서 시행을 했으면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타임 놓쳐버리면 못하거든요. 실장님이 이렇게 해 주십사.

시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디 섹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다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이라 물어보는데 빛의 타워를 건립 하겠다, 시장님이 그러셨어요. 맡고 있는 섹션파트가 기획관리실입니까? 어디입니까?

업무보고에는, 시장님이 하는데 제가 찾아 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여주었듯이 적용범위가 아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상으로 한다고 해도 적용 대상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여군데가 되었다고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받으면 받은 업체에 표지판을 붙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의해서 대상이 되면 가서 붙이기만 하면 되겠네요?

소요예산은 얼른 보면 100만원입니까? 경제적으로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조 대상에 보니까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지원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 말은 대상은 민간단체 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에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이것이지요?

민간단체에 주기는 주는데 혹여 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어느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시행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