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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본회의2009-02-04

장용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택

이상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월 21일 김찬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광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과 집행부 제출안건인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미순 의원, 장용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히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국·소·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업무, 공약 및 지시사항 심화 추진 등 9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심화 추진입니다.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을 위한 공약사항 7개 분야 32건과 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분기별 보고회 개최와 반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시사항 접수 후 7일 이내에 추진계획 수립 보고와 보고 실시를 통한 추진사항 지속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확인평가로 시정발전과 시민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익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해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해서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기업규제로 인한 투자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규제완화상담실 운영 및 설명회 개최와 광주시 행정규제 208건의 정비를 통해 각종 규제 피해사례 분석과 대안제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긴급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국가 위기상황으로 간주,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방식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 자금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5,286억 전액을 조기배정하였고, 선금급 및 기성대금 지급 확대로 자금 조기집행을 위한 내수촉진 지원과 자금조기집행 추진사항을 특별점검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 구현입니다. 충실한 감사운영을 통한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현실적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면책하고 문제해결 위주의 선택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확대하고, 주요사업별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성과중심의 정책감사로 우리 시의 당면현황 사업 수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적극적인 감찰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고충민원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고객만족 감동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의 고충을 찾아 보다 신속하게(Celerity), 보다 정확하게(Correct), 보다 편리하게(Convenient) 해결하는 3C 운동을 전개하고, 민원처리실태 기획감사로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현재 시청 상설감사장에서 격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시민을 찾아가 상담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치법규 인터넷 검색기능 구축입니다. 자치법규 348건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를 공포 즉시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신속·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자형태의 현행 자치법규집의 점진적 폐지로 대본과 추록발간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계약심사 기능 강화 및 신속한 심사로 조기발주 지원입니다. 지방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찰과 계약에 앞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재투자에 기여하겠습니다. 철저한 원가심사 등 계약심사기능 강화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T/F팀을 금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현행 10일인 심사기한과 처리기한을 2일로 단축해서 조기발주 지원과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50·50 민원처리 개선입니다. 민원서류 보완서류와 처리기간을 50% 단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의해 첨부해야 할 기본서류를 미첨부해서 접수함으로써 보완요구를 하게 되어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설계사무소 등 민원대행업체에 보완서류 50% 감축 전개를 홍보하고, 보완내역을 개별 통계 작성해서 업체별로 결과를 통보 하겠습니다. 또한 보완서류 감축으로 인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50% 전개를 유도하고 단축유공자를 표창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추진되도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공약사항을 지금 몇 가지 7개 분야에서 32건을 나열해 주셨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를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제도시를 가꾸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오포읍 능평리에 첨단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중에 있고, 또 실촌읍, 도척면에 물류단지와 친환경유통단지 등 그런 자족기능을 갖춘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자족기능이라고 했을 때 기업의 활성보다도 문화와 또 유통이라든가 이런 도시 기능을 우리 시민이 자족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보통 ‘자족도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약사항 중에서 기능적인 측면이 경제도시를 기업의 유치라든가 기업의 경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부대적인 인프라 프로그램이 지금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의 지적은 정확히 되어 있지만 처방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이라든가 각종 기획의 내용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우리가 민선4기가 시작이 됐어요. 지방자치제 의원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결과로 봤을 때 경제가 어렵고 시민의 삶의 불편은 극히 어려울 정도, 90% 이상의 광주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한 목적 달성이 안됐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담당관님 그렇지 않겠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찬구

김찬구의원

아니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동안 3년여 동안 책임행정을 구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만족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이.
찬구

김찬구의원

내용적인 구체적인 내용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꾸 다른 저기로 빗나가지 마시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SOS 시책을 펴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자족기능은 미흡하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1천여 공직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예. 그런 부분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문제의 진단은 정확히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방하는 방법에서 실천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 내용으로 첨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재정이라든가 권한은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님이 이제까지 어떤 기정 패턴적인 프로그램에서 정책 실패가 있었었더라면 그럼 우리가 제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규제를 타파하고 또 예산을 우리 중앙에서 협조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앙에 의지를 하는 패턴에 구체적으로 그런 실천방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맨날 행사장만 다니겠다는 프로그램만 짜 놓고 중앙정부에 그런 어떤 부분은 간과치 않는, 현실적으로 정말 타당치 못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올 한해를 기약한다면 광주시민한테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예. 다른 분 질의 기다리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구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쪽을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사항에 관내 기업의 투자계획, 애로사항 파악 지원에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설명회는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인 협의회별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고, 또 2월 6일날 14시에 대회의실에서 기업인 120명을 초청해서 현재 처해 있는 경제난국, 또 기업체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설명회를 2월 6일 14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예, 잘 들었고요. 기업지원과 SOS팀이 있죠? 거기에서는 수시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고 있는 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의 기능 강화, 또 조기발주 지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가의 적정성 심사방법은 뭐 기법이 있겠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가는 우선 물가정보하고 가격정보 책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그것에 비교해서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정보에 의한 원가하고 또 우리가 설계상 과다설계 부분이나 아니면 또 잘못된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이게 지금 제가 어디에서 자료에서 봤는데요. 우리 공동주택 표준공사가가 있거든요. 정부기준가격이 ㎡당 146만 원, 서울 기준입니다. 14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기준이 아니라 전국 기준이에요. ㎡당 146만 원이면 481만 원이거든요, 평당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1군에서 하는 게 380만 원, 400만 원 사이, 요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조달청 기준하고 실제 실행단가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이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회관 공사 단가도 조달청 가격이 현실보다 높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조달단가가 어떤 것은 시가보다 비싸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턱없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값이나 기타 철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철근가격은 예년에 비해서 200%씩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조달단가는 그렇게 현 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건축하는 그런 업체에서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그런 저것은 조달청하고 또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차이 나는 것은 조달청에 건의하든가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원유가격도 지난번에는 100달러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40달러 선에서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달청에서 신축성 있게 이것을 가격정보를 하도록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주문을 한다면, 업무보고의 성격상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와 답변을 좀 간략하게, 될 수 있으면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1-12쪽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 구현 하고 충실한 감사운영, 당면한 경제난 극복, 나열돼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의원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종전의 감사는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밖의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민원서류가 처리가 지연이 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 어떤 공사가 잘못돼서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특별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문제는 소극적 행정 처리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라고 되어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의원

예,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을 안 하면 물론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고자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 자체도 감사계 자체도 이것 허가 내주면 감사를 받고, 허가 반려되거나 이런 것은 문제를 안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민을 위한 진실한 감사라면 반려된 서류를 보고 ‘정말 정상적으로 이게 반려가 됐느냐’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현 정부에서도 뭡니까?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고의적이나 계획적이지 않으면 문책을 하지 않겠다 그랬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의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 감사도 꼭 해 준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반려가 됐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됐느냐, 반려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의 편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지적하고,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용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심의팀을 지적민원과에 있던 것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민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옮겨서 팀의 명칭을 민원심의팀을 민원조사팀으로 팀 이름도 바꿔서.
용범

장용범의원

민원조사팀이 있는데,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9월 17일날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도 건축민원이나 앞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민원을 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거냐 안할 거냐만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너무 기니까, 그런 편의적으로 감사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것만 밝혀달라니까 왜 자꾸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1-11쪽을 봐 주시면요. 지방재정 조기집행 긴급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조기집행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면 후반기에 공백을 무엇으로 메꿀 대책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참, 저희가 행안부에 회의를 갔습니다. “전반부에 다 집행을 하면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반기에 상반기에 집행을 조기집행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전자도 1/4분기 적자가 9,000억이 날 정도로 중소기업이 지금 도산되는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도산되는 그런 기업체를 예방하고그리고 또 일자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긴급 집행을 해서 그렇게 도산되거나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안부에서요.
진구

김진구의원

아직은 대책이 없네요. 하반기 계획은.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대강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4대강을 대운하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4대강을 개발함으로써 일자리를 200만 자리가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그래서 경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요.
진구

김진구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를 했는데, 그럼 전반기에 상반기에 다 이것을 발주가 끝나면 시공이 끝나면 나머지 우리가 10%만 남잖아요? 하반기에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10% 가지고 하반기를 우리 경제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잘 되겠나 이런 게 염려스럽습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발주는 설계해서 계약을 맺은 것을 발주라고 합니다. 90%를 발주하지만 예산집행은 60%입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40%입니다, 10%가 아니고. 그래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한 20% 정도는 적지만 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우리 경기도에 쌍용자동차 살리기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동참하는 겁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6일날 14시에 그런 내용도 서명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쌍용차 사주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1-14쪽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그럼 우리 시 공무원 외에 광주시민이 억울함을 상담하는 사례도 있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보다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규

이성규의원

예, 알겠고요. 있었다면 전체 건수에 비례해서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10시부터 12시까지 하시는데 보통 일곱 분 내지 여덟 분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규

이성규의원

아니, 전체 건수에 비례해서 시민들이 상담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한 90% 정도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해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건.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시청에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교통이 나쁜 실촌, 도척, 퇴촌, 남종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요. 한 번은 시청에서, 또 그 다음 격주는 10개 읍·면·동별로 미리 계획서를, 공문을 시달을 해서 미리 상담하실 분을 그렇게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아, 접수된 것을 취합해서 읍·면·동으로 출장을 나가서 한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앞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억울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범

장용범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 자금 60% 이상 집행을 한다고 그랬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조기집행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자수입이 약 40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거기 대처방안은 없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도 국비나 교부금 같은 것을 지원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요청만 한 상태다?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페이지 1-10쪽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인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시가 해당면적이 거의 없었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0.07㎢니까 약 2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실질적 내용은 우리 시민이 받아들일 때 규제내용은 거의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볼 때 경기도 광주가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고 그래서 광주시는 이번에 0.07, 형식적인 그런 면적만 해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2차로 2009년도 5월 30일날 2차로 해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 인사와 또 중앙 인맥을 활용해서 2차 해제 때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이게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었었어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가 배제돼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시다지만 그러한 적극적인 부분에,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구체적이고 시행적인 부분으로서 집행부가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라든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획에서 프로그램을 적시에, 지금 위기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보고내용으로 앞으로도 더 이 부분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 보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탄력적이고, 앞으로의 어떤 대비를 그런 식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의 목적에 대한 주민 신뢰를 극대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그러니까 영남·호남 ·충청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또 경기도 시민이 원하는 만큼의 규제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규제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이게 진짜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규제를 안 풀면 우리 광주 지역 경제 활성화 한다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닥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행적으로, 물론 아까 얘기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규제를 풀기는 어렵지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개혁을 타파해 나가는 데 우리 시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 올 한해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의원

그런데 그런 시행방법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그 보고 내용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까지 규제개혁을 한 것은 뭐가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어떻게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타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민한테 홍보하고 계도해서 역량을 같이 보태는데 전 행정력을 보태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가.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의원

지금 최악의 상태를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내년 이후에는. 그렇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반드시 필요하죠. 좀 시행적인 방법을 앞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이상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홍보 및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공보팀, 관광예술팀, 문화재팀 등 3팀 18명입니다. 2-2쪽부터 2-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재정현황은 총 6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방송, 신문, 언론사,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사에 시정보도자료 제공 및 행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경인뉴스비전을 통한 시정 및 각종 행사를 홍보하겠습니다. 경동케이블TV를 통한 우리 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CF 광고 송출과 중앙언론에 우리 시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가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광주시 포토뱅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각종 시책 및 축제 등 시정활동사진을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방영하겠습니다. 방영장소는 시청, 읍·면·동, 보건소,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유관기관 등 45개소 장소에 주요시정 활동사항을 매주 뉴스로 제작하여 동영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시정소식지 광주비전을 제작하여 월1회, 월 4만 5,000부씩 발행하겠습니다. 배부처는 시민, 기관, 단체장, 의원,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기업체, 병·의원, 음식점, 전국 시·군·구청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사 홍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정홍보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청사 3층에 195평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의정홍보관, 농특산물관, 기업제품전시관, 국제교류관, 관광홍보관, 도자전시관, 광주시 안내모형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옥외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청사 좌측에 490인치인 길이 10미터, 높이가 7.4미터 정도의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뉴스 및 공지사항,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실내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청사 3층 시정홍보관에 84인치, 종합민원실에는 126인치를 설치하여 각종 시정 및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청사 방송실 스튜디오를 설치하겠습니다. 방송실에 방음설비 및 스튜디오 조명 등을 설치하고 방송, 음향, 영상조정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시정홍보관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시외버스터미널 2층에 195평을 설치하여 광주시의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상을 알리는 종합적인 홍보관을 설치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시홍보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량은 7개소로, 위치는 시 경계지역 5개소와 주요장소 2개소에 광주이미지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클린광주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둘째, 격조 있고 세련된 문화관광예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축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제14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를 9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의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구성하여 타 문화행사와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한 효율적이고 특색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화합을 위한 제9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공설운동장에서 광주시민이 동참하는 한마당 큰잔치로 범시민적인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념식 및 체육행사와 부대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생활중심의 관광·문화예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하여 축제 행사 시 광주8경, 시티, 미술관 투어 추진과 등산체험을 포함한 1박2일 코스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농가와 연계한 농촌체험 팜스테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석공원에 열린 문화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단체 및 아마추어 동호회를 모집·운영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창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풍물단 사물놀이 창단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인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광주시의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셋째, 소중한 문화재 보존전승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은 총 9건으로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 50m 4억 원, 남한산성 성곽여장 해체·보수공사 420m 1억 7,700만 원, 남한산성 지장목 제거사업 2km 2억 원, 연무관 보수공사 225㎡ 9억 1,000만 원, 현절사 보수공사 5,100만 원,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은 수어장대 등 8개소에 7,4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역사와 향토문화유산 보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시사편찬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역사, 문화, 자연,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의 조사 연구 자료를 수록하여 광주시사 책자 발간 및 전자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 12월 발간식 개최 및 배포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 9,000만 원이며, 금년도 2009년도 예산은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민속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장승제, 해동화놀이, 숭렬전 제향, 현절사 제향, 정충묘 제향 등을 조사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학술조사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도 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 및 보존·전승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2-12쪽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축제와 광주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시민의 날 화합축제는 목적을 축제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시민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게 목적이고, 또 남한산성 축제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사 추진내용에 의하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늘상 우리 광주시민의 날 행사 해 왔고, 14회째 맞는 남한산성 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의 날 행사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남한산성 축제 때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짝수연도에는 기념식만 하고 홀수연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면 각 읍·면·동별로 각종 체육행사 이러한 것을 해서 상당히 읍·면·동으로다가 해서 단합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지금 단합돼서 광주시의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찬구

김찬구의원

말씀하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는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로 해서 지금 13회까지 하고 금년도에 14회째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를 거듭할수록 남한산성에 오시는 분들은 남한산성의 역사하고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모르는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저는 적극추진보다는 소극추진 방안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축제 하면 시민들한테 정책 결정권자들 많이 욕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 보듯이 훤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경제상황에서 시민들 동원해서 시민의 날 축제 하겠다? 참, 모르겠어요. 엘리트 되시는 분들은 그런 물음에서 적극 찬성하시겠지만 80%, 우리 시민 중의 8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블루칼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시민축제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할 겁니다. 또 하나, 축제 앞으로 자생적으로 하겠다고 여태까지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꾸 관이 개입해서 축제를 적극 활성화한다는 부분, 이젠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이 문화나 시민의 날 기존의 화합행사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말씀대로 좀 삭감해서 이 부분을 소극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남한산성 문화제는 좀, 다른 시·군의 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저희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정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정책 결정자인 시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할 예정은 없습니까? 제 질문의 본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까지는 해 줬지만 향후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행사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 김찬구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범

장용범의원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쪽에 보면 종교현황, 그 현황 파악이 맞는 겁니까? 내가 볼 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간단히 좀 물어보는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장용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교나 천주교, 기독교, 이런 기도원 같은 현황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독교 현황은 등록된 것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숫자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도 9개, 저희 지역만 우선 하는데, 퇴촌에 기독교가 9개이고 기도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그런데 충심기도원은 벌써 20년, 30년은 다 돼요. 그런데 여태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관음3리에 가면 충심기도원이란 게 한 30년 됐어요. 굉장히 일찍 들어왔는데 여태 파악이 안 되고 여태 여기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업소 현황에 일반 게임장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확해요? 시에 허가나 신고 하게 되어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의원

그런데 나간 게 없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일반 게임장은 허가 나간 게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퇴촌에 나온 것은 뭐예요? 사거리에 나온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아마 PC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범

장용범의원

게임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2-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방송실 스튜디오 설치가 있죠? 지금 6억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방송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요원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전문요원이, 녹화하고 방송하고 하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저희 인력구조상 아직.
진구

김진구의원

그럼 현재 현 직원을 활용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직원을 더 추가로 받아야 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 직원을 활용하고요, 아나운서는 지금 외부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방송실이 새로 생기면 방송을 계속 장내방송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의원

그럼 직원이 거기에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직원이 바쁜데 되겠습니까? 그게. 활용이. 그리고 신청사를 의회에도 방송실이 설치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진구

김진구의원

거기도 관리요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 뭐 대안 없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공보실에서는 현 직원들을 활용한다 이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우리 의사과만 총무과하고 이야기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송실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와 본청에 전문적인 기술을 다루는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장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에 준비를 아니면 점검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2-11쪽에 시 홍보 조형물 설치, 이것도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거 어디 위치선정은 돼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인 위치선정은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위치는 시 경계지역에 들어오는 데, 성남서 들어오는 데, 하남서 들어오는 데, 용인에서 들어오는 데, 이천에서 들어오는 데 이런 시 경계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위치가 좋은 공간은 이미 각 단체, 라이온스라든가 좋은 자리는 거의 다 각자 단체의 상징적인 마크를 넣어서 설치가 돼 있는데 만약에 홍보성이라고 하면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적정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먼저도 다뤘던 것인데, 우리 시의 상징성 조형물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2-15쪽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민속조사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조사대상이 장승제, 해동화놀이, 숭렬전, 현절사, 정충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전 페이지에 보면 광주시시사편찬사업이 있거든요. 편찬사업 내용에 조사대상이 이 다섯 가지가 다 민속조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민속조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주시사는 광주의 역사하고 문화, 자연,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 대해서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은 우리 광주시만의 문화유산으로 해서 숭렬전 제향이라든가 현절사 제향이라든가 이러한 제향에 대해서는 현재 유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책으로 엮어져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현재 유림의 노인분들만 일부 기록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전수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제향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제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안 계실 때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조사해서 광주시의 향토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제가 광주시사편찬위원이거든요. 그런데 편찬사 작업에 보면 이런 민속문화유산들이 전부 다 조사가 되게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2-13쪽을 보시면, 시립예술단 창단 추진이 예산 2억으로 있거든요. 이게 중앙고등학교 풍물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지금도 잘하고 있지 않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학교에서만 해서 전수를 하는데요. 이 시립예술단은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없습니다. 저희는 시립예술단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풍물단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그러면, 중앙고등학교 애들 졸업하면 시립예술단으로 흡수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중앙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술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집을 해서, 지금 중앙고등학교 예술단은 49명 정도 인원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그 인원을 다 흡수 못하고 5~7명 이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이것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단원들의 장래가 이것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단원들이 지속적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창단해 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 충족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소기의 목적 그 이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2-9페이지부터 11쪽까지가 홍보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부분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홍보를 지대하게 많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죠, 보고 내용이? 우리 광주시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주시에서 각종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정책 이런 것을 우리 행정 내부만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외부로 전국에 알리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내용적인 것 문제가 없어요. 저도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과 다른 홍보 추진 내용의 내용적인 것을 문제삼지는 않고 싶고요. 홍보를 문제의 원인 진단을 했을 때 문제의 해소 방법이 방향성이 기획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엊그제 갤럽조사를 봤어요. 국정조사는 20% 정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대해서 잘한다는 부분이 1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받아봤을 때 행정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대해서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신뢰를 못 받으니까 홍보를 지대하게 한다고 해야 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의 권한인 것, 예산이 중앙에 치우쳐 있는데 자치단체에 의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달리 말씀드려서, 내부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취약한데 그 부분을 내용도 없이 홍보만, 광고만 지대하게 해서 결국 알맹이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행정의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일부 동감은 합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동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마음 깊이, 진짜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진단방법에서 해법이 아니라면 병이 낫지도 않는 처방을 자꾸 들이대지 마시고 정확한 낫는 방법을 들이대 가지고 시민들이 요만큼라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의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2-11쪽,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민속조사사업 추진을 아까 구효서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정충묘 제향제 있습니다. 대쌍령리에 있는 저거인데, 사실은 정충묘 제향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부지가 엄청 좁아요. 그것 잘 알고 계시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제절이라고 하나요, 절하는 데? 참석인원은 한 200명 되는데 사당 제절이 아주 좁아서 서서 목례로 제를 지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지역을 문화재 지정을 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상택

이상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평소 총무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추진, 둘째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셋째 안정적인 재정확보, 넷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 근간마련, 다섯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책 합리적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기구 및 인력은 총무과를 비롯한 5개 과, 28개 팀, 1실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의 행정기구 및 인력은 4국, 2담당관실, 19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3읍‧4면‧3동이며, 공무원은 정원 847명에 현원 847명입니다. 세무 일반현황으로는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토지가 12만 900여 필지에 3억 297만 5,000㎡, 건물이 7만 4,000여 동에 1,328만 9,000㎡이며, 골프장 8개소, 별장 56동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2008년 말 현재 총 10만 3,397대로 승용차가 68%에 해당하는 7만 1,011대, 승합차가 9,481대, 화물차가 2만 2,776대, 특수자동차가 129대이며 관용차량은 1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체는 3,9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으로는 국유지는 1,632필지에 147만 4,000㎡, 시유지는 1만 1,588필지에 2,073만 9,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736필지 53만 4,000여㎡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통신 및 행정전산장비로는 컴퓨터 1,500대, 프린터 499대와 일반전화 66회선, DID 120회선, ADSL 166회선을 보유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오포읍, 초월읍과 퇴촌면 그리고 3개 동에 설치하여 스포츠댄스, 꽃꽂이 강의 등 11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1일 2,46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 9,308세대에 23만 4,777명입니다. 지적 일반현황으로는 지적필지는 17만 4,274필지로서 전이 6.9%, 답이 7%, 대지 3%, 임야 67.79%, 기타 15.4%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평균 지적민원 중 창구민원은 871건, 유기한 민원은 87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8쪽,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의 광주시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사업은 송정동 375-3번지 일원에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하여 오는 4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신청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중심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수영장 등 문화시설을 갖춘 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공사를 2011년 3월까지 완료하여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 승격 이후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국세 민원이 증가하여 세무서 유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 4월 입주예정인 신청사 내에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설치하여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국세 관련 민원서류 발급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광주시민 아카데미를 매월 개최하여 여성‧건강, 문화‧교육, 재테크‧경제, 철학‧유머, 자기계발‧교양 등 신지식 습득과 교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응력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행정절차의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또는 기타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여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서비스업 친절교육을 위해 민원서비스 및 전화응대에 대한 친절도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차별화 된 현장지속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사 시대에 걸맞은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지향하여 개인별 성과계획 수립 및 달성도 근무성적평정,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국‧소장 인사권한 부여, 분기별 모범공무원 선정 및 실적가점 부여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전 공직자의 신바람 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 한마음워크숍‧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실시 등의 후생복지시책사업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청사 부족으로 운영하지 못한 New Trend 복지시설인 광주시청 어린이집을 신청사에 설치 운영하여 공직자의 근무의욕 고취와 업무에 집중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숙소의 노후화로 신규공무원을 비롯한 입주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관사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무원관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경기침체로 인한 세무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시 세수목표는 3,828억 2,900만 원으로 도세가 1,538억 1,300만 원, 시세가 1,792억 4,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497억 6,700만 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합리적인 세정운영,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방세 체납액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 전산화의 지속 추진과 세무공무원의 교육‧연찬회를 통하여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세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 250개소에 대한 법인세무조사, 396개소에 대한 사치성 재산조사, 546개소의 취약분야의 재산조사 실시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추진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및 납부안내, 재산 보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행정제재 강화, 법원 배당금 수령에 철저를 기하고, 전화납부 독려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한 징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로 매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업무추진 질의‧응답집 및 편람 발간, 인‧허가 관련 민원서류 관허사업 제한 요구, 전자결재시스템에 세외수입 전용게시판을 설정하고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순 정보제공 단계를 넘어 시민이 전자정부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로 및 교통시설, 주요건물, 문화재, 하천 등에 대한 생생한 지형정보를 현실감 있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된 GGP 보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도를 이용한 입체차트 제작발표 등 전자적 의사지원 시스템 구축과 원클릭 공간정보 기반의 입체적 보고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수요가 많은 자격증에 대한 온라인 자격증 강좌 포털서비스 실시로 평생교육‧열린강좌를 무료로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장애인 및 노령자의 웹 접근성의 편의를 위하여 동영상에 대한 자막정보 제공, 홈페이지 이미지 정보에 대한 텍스트 제공,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제솔루션 구입, 백업하드웨어 구입, 웹진 홍보사이트 구축, 데이터 통합관리 솔루션 구입 설치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여 신속한 장애복구와 관리 등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사용자 편의 중심의 광주시 홈페이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0쪽,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동산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한 지가산정과 시민편의를 위한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인 지가산정에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개발행위 인‧허가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고 개발비용산출 명세서 확인, 허위자료 제출 시에 행정처분 조치, 과년도 체납액 87억 4,700만 원에 대하여 체납자 수시 전국재산조회 실시 후 재산압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독려반을 운영하고, 내실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고, 허가된 토지의 사후이용 실태조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대행 도우미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합병 일제조사‧정리를 추진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관리 효율성 증대,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절감,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 및 공신력 향상을 통해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새주소 사업은 현재의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억을 반영하여 557개 구간 약 3만 동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9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2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개별공시지가하고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우리 지역에 조정해 달라는 게 많이 들어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예, 들어옵니다. 광주시 표준지는 1,939필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25필지가 증가했고요. 광주시 개별필지 수는 12만 3,249필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처리를 보면 188건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향요구가 47건, 하향요구가 141건인데 현장검사 검증을 실시한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향조정 47건 중에서 14건을 해줬고 하향조정은 141건 중에서 44건을 하향조정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130건은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아까 말씀에 표준지가 20필지가 늘었다고 했나요?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25필지가 늘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지금 표준지가 보상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표준지가 적용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손해본다는 민원이 간혹 나오거든요. 표준지 선정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가요?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표준지는 전국에 50만 필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939필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게 많이 나왔다고 하면 ‘불리하게 적용을 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쪽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3-22쪽에 새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심의 과정 및 민원에 대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도로명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협의가 있었고 지금도 인접도로 중에서 14건이 도로명 합의가 안 됐다가 10건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3건이 팔당로와 서현대로, 태재대로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팔당로로 있지만 하남에서는 미사로로 돼 있고, 또 하남로, 용인은 처인대로, 안성은 안성맞춤대로로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태재대로는 성남에서 서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협의중에 있는데 도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지금까지 보면 각 부락에서 그 지역 정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로명이 선정되다 보니까 ‘현행 주소보다 불편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국민이 현재보다 편리한 제도를 해와야 되는데 더 불편해서 앞으로는 오히려 시민이 더 불편해 하는 도로가 될 것이 예상됩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이것은 현재 도로보다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블록화 해서 주소를 찾기 좋게 하는 것인데, 현재는 처음에는 이 사항이 상당히 어설프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적 주소 전환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우선 먼저 사용을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고 직접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간선만큼은 그 지역의 상징성 있는 도로명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도로다 보니까 전혀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정서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이란 말이죠.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 가지고 토론에 토론을 거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이 고유의 몇 호가 쓰는 마을명이 대개 큰 마을에 흡수되어서 그쪽 명칭을 쓰게 된다든가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국장님!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3-1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수목표 달성이요. 그것은 11%, 10% 쭉 해가지고 총 39%, 세외수입 목표는 전년 대비 39% 증액되고, 우리 시에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죠? 어려우시면 세무과장.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14% 증가되는 것으로 세수추계가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세외수입 목표 39% 증가되면,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외수입에서 39%가 증가된 주 원인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72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세수추계에. 그런데 그게 저희가 4년치를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이 사항이 당초예산에 너무 낮게 책정됐고 200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230억으로 세수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수추계가 주 원인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14%가 가능해요, 금년에?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 판단은 세수 추계할 때는 2008년도 10월에서 11월달에 세수 추계할 때 경제성장률을 약 3%를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현재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또 금년도 1월 13일날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재산세 세율을 1%를 낮췄습니다. 또 과표 적용요율을 2008년도에 적용할 때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적용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60%를 적용했는데 금년에는 50%.
용범

장용범의원

됐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고, 이게 행감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조기 집행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 목표는 61억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약 20억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아까 기획담당관실에 물어봤더니 약 4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께서는 20억 정도 줄어든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담당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전체를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한 20억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현재 14% 증액 세수목표가 가능한 것이냐고요? 14%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한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2008년도 세수추계 목표를.
용범

장용범의원

간단하게 가능하냐는 것만 얘기해 달라니까, 길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현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복지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업무추진성과,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기본현황 중 기구·인력은 주민지원과 등 5개 과 19개 팀으로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18쪽까지 일반현황과 2008년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으로 2009년도 주민지원국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네 가지 전략목표인 첫째 지역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둘째 계층별 걸맞은 복지서비스 제공, 셋째 생활체육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넷째 깨끗한 환경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복도시만들기 비전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4-20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본 목표의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정비,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서비스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추진,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 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 추진 등 7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과제와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세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첫 번째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정비입니다. 현충탑 재건립 사업과 호국유공자공적비 건립사업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확보와 작품 선정을 마무리하였으며 각각 15억 원과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안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상반기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신청사 이전 시 현 경제산업국 건물에 대해 자원봉사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원활한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오포읍 양벌리 일원에 2012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금년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과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22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초월지역은 대쌍령리 소재에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청사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송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매년 1개소씩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및 묘지수급에 대처하고자 중대동 일원에 사업비 6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올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3쪽, 또한 신월공설묘지에 잔여지 3,000㎡ 규모에 3억 1,000만 원을 들여 신월자연장을 조성하고, 우리 시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화장시설 설치를 위해 추모공원 입지 선정을 위한 마을별 공개모집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선정을 위해 너른고을 추모공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상지를 확정 시행토록 하겠으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12년까지 추모공원을 건립,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저렴하고 편리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24쪽 둘째, 민·관 협력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민·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보건서비스를 통합하여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광주행복나눔센터 운영은 이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수혜자 욕구 조사 등을 통하여 금년 7월부터는 권역센터 2개소와 이동센터를 갖춘 복지·보건을 통합한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후원자 개발 및 조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자원 조사를 통한 서비스자원의 확충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4-25쪽,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에 맞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 기획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소득활동이나 간병치료 등으로 주간에 상담이 어려운 수급신청자에 대하여 야간과 휴일을 활용하여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4-26쪽, 넷째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하는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통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무한돌봄대상자들에게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분들에게는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와 공급이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더불어 소외된 저소득층 및 신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쌀독 운영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4-27쪽, 기탁자와 수혜자 모두가 원하는 시간대에 수시로 기탁하고 원하는 생필품을 선택할 수 있는 수퍼마켓 형태의 나눔공간인 푸르미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고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차상위 중·고·대학생에게까지 확대 운영하겠으며, 4-28쪽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지원기간을 확대한 정부양곡 지원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빈곤층 보호를 위해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에 대해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이들 가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1실과 1가구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4-29쪽,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 방문 상담 및 위기상황 대비 시설물 관리를 통한 관련기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돌보미 지원 및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종합취업정보센터의 운영과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취업 및 채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내실화와 아울러 채용박람회, 행정인턴제, 경기 청년뉴딜사업 등을 실시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으로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계층별 걸맞은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목표달성을 위해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즐거운 노후를 위한 기반조성,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보육사업 및 아동복지시책 추진 등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31쪽, 첫 번째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제공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에 8억 5,300만 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억 3,000만 원 등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하여 64억 원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둘째 즐거운 노후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과 노인생활시설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등 27개 사업에 47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활력 있는 생활기반 조성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하여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등의 지원을 통한 장기요양보험 지원과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셋째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동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며, 바람직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4쪽, 여성문화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육사업 및 아동복지시책 추진으로 보육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보육환경 향상과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며, 보육시설 수준 및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으로 인증된 시설에 환경개선비, 보육시설 지원금, 인증시설 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모든 시설이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환경을 증진시키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또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가정보육교사 지원, 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 입양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결식아동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으로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체육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37쪽, 첫 번째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체육우수팀 14개 교 20개 팀 및 지도자 19명에 대한 지원과 직장운동경기부 4개 팀 15명에 대한 우수선수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인들 간의 화합과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회 종목별 종합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38쪽, 또한 종목별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송정동 행정타운 부지 내 대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문화·스포츠센터를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4-39쪽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구장, 씨름장 등이 배치된 생활체육시설을 추진하겠으며,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오포읍 고산리 구 읍사무소 부지와 실촌읍 곤지암리 의용소방대 부지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열람실 150석 규모로 자료실과 강의실 등을 구비한 오포도서관과 실촌도서관 건립을 금년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시설물의 보수와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셋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명품학교 만들기 사업에 4개 교 18억 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31개 교 13억 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19개 교 5억 7,000만 원 지원 등 총 66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식품비의 10%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연2회 초·중학생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교육수준 향상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41쪽, 넷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 태전동 일원에 총 사업비 192억 원을 투자하여 아이스링크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예정으로 행정 절차중에 있으며,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청소년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문화축제 및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선도활동과 유해환경 정화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한 환경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이 전략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청소행정의 효율화 추진, 폐기물 감량화 적극 추진, 친환경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시설증설 및 지원기반 마련,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시책 추진 등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43쪽, 첫째 청소행정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클린데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율적인 청결운동으로 정착시키겠으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 및 지방도 주요 시가지도로변에 노면청소차량 한 대 추가 확보와 2부제 교대 운영을 통해 상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의 청결 유지를 위해 적환장 내 자동세차,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4-44쪽, 청소차량의 색상 및 디자인 개선과 폐기물수거용기의 확대보급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 확대 추진을 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품목별 민간위탁방식에서 지역위탁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원재활용선별장은 우리 시 직영에서 고용승계를 통한 전문업체 위탁운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45쪽, 둘째 폐기물감량화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를 위해 지역주민을 상대로 환경기초시설인 적환장, 선별장, 취수장 등 견학을 월1회 실시하고, 자원절약 및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시 지정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공모전 및 백일장 개최 등 다양한 홍보와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감량화 적극 추진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장 754개소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감량의무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및 관리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처리를 통해 1일 150톤 규모로 김포 반입 대비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소각 및 매립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수거방식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운영 정착과 생활폐기물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설 증설 및 지원기반 마련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이 아닌 자체 시설 설치를 통한 처리를 위해 1일 40톤 규모로 58억 원을 들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주거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지역 주민의 지원방향 마련을 위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8쪽 다섯째,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시책 추진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식품제조, 판매업소의 점검 및 평가로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등급 부여를 통한 향상된 공중위생 서비스로 깨끗한 광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식당, 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운영과 특색음식 경연대회 등 바른 음식 문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3쪽 되겠는데요. 너른고을 추모공원 건립계획에 보면 2012년까지로 되어 있죠? 기간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우리 의무사안인가요? 2012년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 화장장 건립이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의 업무지침에 의한 우리 시가 그 돈을 받아들일 때 의무사안으로 이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법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이게 2012년까지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연도는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연도는 아니에요?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는 문제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문제 진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천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을, 지금 추세가, 행정자치단체의 추세가 광역시스템으로 많이들 시스템을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중앙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적어도 자치단체가 운영하기가 좀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치단체 생활권별로 그렇게 유치하는 계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럴 듯 하죠?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요. 광역권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기초단체로 내려온 겁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아, 광역으로 추진하다가.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남에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너희 자치단체에서 그럼 하나씩 설치해서 하라’ 해서 법을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부의 효율성을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장도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각 지방자치별로 하라고 했던 건데 중간에 엮어져서, 이천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사실 유치하는 데 반대들 했고 참 저거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잘했다고 그래요, 정책평가를 하시는.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천시로서는 그 부분의 시설을 잘한 거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장묘수요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여건상이나 지리적인, 지금 여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묘지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오포만 해도 한 50만 기가 현재 안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고, 중대동 공원묘지도 자연장 내지는 일부 납골당 시설로 간주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 자체로만 하나하나의 이걸 보지 말고 좀 범주를 넓혀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정책 발상 자체가.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이게 지금 납골이 아니라 화장장입니다. 성남하고 수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갔었는데, 그 이전에는 5만 원 했던 게 100만 원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100만 원씩 내고 거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인구로 봤을 때는 화장기수가 2, 3기 정도면, 화로가. 이게 사실 수요 충족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정책을 발상하는 겁니다. 우리 시 스스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인근 지자체를 끌어 들여서 ‘우리 시가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떤 정책, 수익사업 내지는 공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그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우리가 더 갖춰서 우리가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발상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판단한 결과 꼭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으로 하는 것보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주민여론이든지 물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야 의원님이 생각한 대로 광역권 내지 그런.
찬구

김찬구의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것 만약 공모를 했을 때 우리 광주시 저거로 봤을 때 이 정도 인센티브 가지고, 제가 글 읽어봤어요. 그 정도 인센티브 가지고 이 공모에 응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공모를 해 놓고 정책은 해 놓고 나중에 저기가 없다라면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업그레이드된 정책부분을 좀더 분명히 맞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접근하면 정책의 효과적인 어떤 측면의 추진이 더 효율성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계획으로 있으니까 지금 2월 말까지 입지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봐서 적지가 없고 이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찬구

김찬구의원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는 있는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보시면 푸르미가게 운영이 있어요. 그 사업자 선정 위탁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에 푸드뱅크가 2개 운영하고 있죠?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이것하고 차별은 뭐가 됩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푸드뱅크는 음식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재활용물품까지 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이것은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이게 지금 장소는 경제산업국 자원봉사센터 1층의 일부를 활용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7월달 정도에 개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자 선정 위탁 예정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하겠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지금 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계획상으로만 해 놓은 것이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잘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장용범의원

신월리에 자연장 조성사업 있죠? 이게 지정된 겁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용범

장용범의원

예?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아니, 장소가 지정돼서 있느냐?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지금 지월리 지월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게 신월공원묘지인데, 공설이죠.
용범

장용범의원

그게 신월리로 들어가요? 거기도.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거기가 신월리입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지월리가 아니고?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지월리가 아니고. 신월리.
용범

장용범의원

우리가 지월리라고 많이 그래서.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장례식장은 지월장례식장이라고 그러는데.
용범

장용범의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일반묘지를 쓸 적에 지금 주택에서 500m 이내에서는 못쓰게 되어 있죠? 이의나 신청으로 되어 있을 때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법으로 신고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보통 묘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주택에서 500m 이내 권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산소를 썼다가도 바로 이장을 해야죠? 그것 모르세요?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용범

장용범의원

우리 담당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500m 이내에는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에서 500m라 함은 거의 대상지역이 다 됩니다. 실제 제가 눈으로 봤는데 결국은 쓰고 3일만에 신고가 들어가서 다 이장을 해요, 또. 물론 그 신고 자체도 안했지만, 보편적으로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솔직히 사설묘지를. 자기네 산이나 밭에 이런 데 쓰는데. 결국 문제는 누가 가다가 핸드폰으로 신고만 하면 결국 이장 안하고 못 배긴다는 말이죠. 그렇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이장 안 할 시는 어떻게 됩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과태료 물어야죠.
용범

장용범의원

과태료 한 번 나가는 게 끝이 아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언젠가 원상복구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법규는 조금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얼마 전만 해도 사실 묘지 앞에 주택을 지으려면 묘지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법규가. 그러면, 역으로 묘지를 주택에서 500m 이내에 쓰면 못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장 안하고는 못 배길 입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가정복지과에서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 한번 한 적 있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500m로 규정은 해 놨지만 옛날에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자기네 종중산이나 개인 산에 안 보이게 쓰는 것은 그냥 허용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비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용범

장용범의원

그것을 압니다. 비공식은 아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간단히 보시자고. 밀목 같은 데도 종중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 쓸 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물론 이유가 없고 민원이 안 제기 됐을 때는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민원이 다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법규 자체가 좀 모순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건의한 적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건의한 적은 없으나 그런 길 제한이라든지 건의될 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건의 좀 해 보세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산소가 있으면 산소, 묘지가 있으면 묘지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주택을 지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아무튼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4-6쪽에 사회단체 현황이 있는데, 사회단체분야의 회원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고 있나요? 국장님.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회장이요? 회원요? 회원 말씀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의원

예, 사회단체 회원.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회원은 현재 보시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위원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격요건이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이라든지 보훈단체 같은 데.
성규

이성규의원

자격조건 외에 당연직 회원 외에 있는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거죠.
성규

이성규의원

그리고 단체장직이 중복된 단체장이 있는데, 그 이유라고 할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중복된 단체장, 그것은 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체장이나.
성규

이성규의원

물론 단체에서 선출은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나요?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없습니까? 아니 한 단체의 장에 대한 역할도 무겁고 버거울 텐데, 인물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분이 열심히 하셔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다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겠고, 또 사실적으로 저희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선임에 관해서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저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아니 국장님, 실례로 저희가 어떤 심의를 참석을 하다보면 그 심의위원이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위촉이 돼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가는 방향에 충분히 우리 위원들끼리 숙의를 해서 부결이 된 내용이,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만났, 아무튼 이상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이런 중복된 단체장은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의원

4-45, 폐기물 감량화 적극 추진, 이것에 의해서 국장님이 올해 시행하시겠다고 본 의원과 약속하신 게 있는 데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지금 교육청에도 배부를 했고요. 학생들한테 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 같아서 교육청에도 배부를 했고, 저희 회의 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원

어느 회의 때 활용하셨습니까? 국장님 짧게 얘기하라고 신신당부하셔서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여러 곳에서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 데도 상영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본 의원이 쫓아다녔는데요.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주민자치센터요?
미순

소미순의원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때마다 하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것 하나 하고요. 4-1쪽에 보면 우리 조직도에서 보면 사회위생과에서 5개 과가 있어요. 팀이 있다고 표현하나요? 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5개 팀에 14명밖에 안될 때는 그럼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가 있는 팀도 있다 라는 거겠어요?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원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요. 사회위생과 일이요.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시 전체 인원이 총액인건비제로 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감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적에는 상반기 내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할 것이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순

소미순의원

사회위생과를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7쪽 되겠는데요, 국장님의 어떤 정책의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5개 과에서, 지금 분산된 제가 예산 보고내용에 의하면 어떤 적정성이나 균형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보고 내용을 인지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체육활동 경비의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십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작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을 해서 올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찬구

김찬구의원

그것은 제가 이미 간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증액편성에 대한 부분 가지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복지도 있고 주민지원도 있고 각 4개, 5개 과에 현재 국장님이 끌고 가시는 5개 과에 예산편성의 부분에서 적정성에 문제가 좀 있다는 그런 제가 아까 질문의 요지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의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복지예산은 복지예산대로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문화라든지 체육, 저희가 문화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체육·문화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득창출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정체성이라든지 하나의 그 시의 하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께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가치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가치를 우선했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우선 한 것은 아니고요.
찬구

김찬구의원

예?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우선 한 것은 아니고,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적으로 체육예산은 그런 예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다른 시·군과 예산 편성의 규모도 이미 파악한 내용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글쎄요, 업무보고 자료로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찬구

김찬구의원

제가 많다 적다 이런 부분의 가치 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의 가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존중되는 요소 중에서 무엇이 제가 궁금했던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체육단체의 부분이 우리 광주 전체적인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절대절명한 부분이었던가.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성을 높이 지금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이유가 뭔가라는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이 체육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 예산을 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그 가치를 결정한 이유를 대시라니까 자꾸 반복된 얘기만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가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 같은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문화라든지 체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상징성이라든지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한 것이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지 않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중요도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그 중요성의부분을 엑스치고 그 중요성의 가치를 너무 높이 평가한 것 아니겠는가 라는 부분이 제가 인식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의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지금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애들 가르칠 것 못 가르치는 그런 광주시민의 정서가 80% 이상 정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여가선용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없는 사람 돈 뺏어서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게. 아니 지금 우리 광주시의 문제가 그렇게 절대절명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적인 금액에서. 좀 반성을 하고 좀 줄여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니겠나 싶어요. 올해가 가장 말마따나 위험한 그런 경제상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가치로서 문화와 복지를 같이 어느 수준에 향상시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나친 부분까지 개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책마련을 어떻게 좀 해 보실 수 없는 거예요? 문제없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검토를 하셔서요?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
찬구

김찬구의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십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다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찬구

김찬구의원

시대적 상황이면 그럼 남의 돈 세금 걷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아니요, 그리고요. 사실적으로 오늘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찬구

김찬구의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예산 심의 때 이 말씀이 나오셨어야 맞는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찬구

김찬구의원

시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달리 말씀을 표현하십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행으로 얘기했을 때 관행적으로는 안 해 왔죠? 그렇게. 그렇죠? 관행적으로는 안 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행정상식으로서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잖아요.
찬구

김찬구의원

질문한 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저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책무를 갖고.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의원

예, 보고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주민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