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경선
김경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금년도 시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 그다음에 주요 시책, 투자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화합의 참여 군정 실현을 위해서 군정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등 4건의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행복하기 살기 좋은 마을 디자인 사업은 저희가 신활력 사업을 3개 부문 16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고, 신활력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5억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사업은 모두 4개 사업에 2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했습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 및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7년도 말 대비해서 1,200여명 가까운 인구가 증가됐고, 인구늘리기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화천군 학습관을 건립해서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창조적 일류 실용혁신 구현을 위해서 선·후배 공무원간의 멘토링제를 실시했고, Re-Fresh 공직자 변화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화천군 장학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49명에 대해서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32명의 청소년을 캐나다에 연수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캠프 운영,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했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위해서 새로이 모범장병들을 초청해서 화천군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네가지 분야로 첫째 열린군정 실현과 자치역량제고, 두 번째 공직내부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일류행정 실현,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디자인, 또 군은 우리군민, 군부대는 우리이웃 이렇게 4개 분야를 통해서 창의가 만개하는 업그레이드 혁신자치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은 현재 정원 451명에 현원이 448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현재 정원 25명에 현원 30명으로 5명이 초과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공로연수 1명, 도 파견 1명, 유학휴직 1명, 교육수료 후 대기자 2명, 유학 복직자 1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결원이 1명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담당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자치행정 주요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군정 실현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2월이나 3월중에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군민화합을 위한 군정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정책을 입안할 경우에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님, 이·반장님들,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군정 주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분야 스터디 그룹은 지난해 7월에 구성을 했는데 우선 자연스런 토론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알콩달콩 우리마을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화천소식지를 발간하고, 다섯 번째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명예군민 위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화천사랑상품권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경비를 9,200만원을 지원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첫째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인제군에서 4월 29일 개최됩니다. 지원을 하도록 하고, 모범이장 해외연수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9일이나 10일 일정으로 유럽으로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외협력 지원을 통한 군민화합 실현입니다. 출향군민 화합의 밤 등 자체행사 지원을 하는 등 출향단체 및 주요인사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여명 정도의 중앙인맥을 네트워크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인맥의 발굴과 관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회단체 등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1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 봉사단체, 보조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활동사업비 보조 및 행사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여론과 민생동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지역단위 애로·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불편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종합분석 및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함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이달 중에 저희가 보고서에는 8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들 모시고 진해를 방문해서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마을선정,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면평가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대체인력 지원팀 운영,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창출 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기능·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행정 우수 읍면을 평가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범·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서 지난해에는 아시는 것처럼 경기침체라든가, 환율급등에 따라서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취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저희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모범공무원이나 이런 대상자들에게 이미 약속한게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나 환율급등 이러한 상황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실과소장 및 읍면장 추천자 중에서 20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범·우수공무원에 대한 연말 표창도 실시해서 공직자 사기앙양 및 활력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3만 군민 실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금년도 말 저희가 인구 목표를 2만 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 과제로 저희가 관내주둔 독립 군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전·출입자 관리 및 전입유도, 지역주민 등 전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지난해 인구늘리기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을 해나가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장학회 기금증식을 통해서 화천교육 여건의 최고화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에코파라다이스 화천의 정주여건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군정을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으로 상시 학습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시 학습체계를 적절히 운영해서 현재 교육훈련시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인성 교육도 분기별 1회 이상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소양고사는 7월경에 실시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배낭여행의 특전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입니다.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업무분야별 벤치마킹 등 국외선진지 견학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배낭여행 사업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원 복지향상 및 조직안정 사업입니다. 560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 격려 및 직장동료간 화합분위기 조성과 결속도모를 위한 직원화합 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축제시 직원의 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직장내 애착심 고취를 위한 근무시간 외에 직장동호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회출전에 따른 운영비도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회화 동아리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 보육료, 중·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사문화의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동반자적 관계유지를 하고, 화합과 상생의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4월중에 행정에 대한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 및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학습은 부서단위로 전 부서가 대민지원, 봉사활동 등을 통한 민·관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 지역의 동정을 파악하고, 각종 민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실용행정 정착을 위한 변화역량 관리입니다. 5월중에 자체 변화역량 수준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혁신업무 유공부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내 행정혁신 순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서 교환구독도 계속 추진을 해서 10월중에 독후감 경진대회를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제도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저희가 신규직원, 단 멘티는 자율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연활동을 통한 신규직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증대시키고 상호간 인성교류를 통한 자아발전 및 조직 유대문화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1박 2일 일정으로 418명 87%의 참여율이 됩니다. 변화역량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0명에서 80명 단위로 6기수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09년 5월에서 6월경에 2박3일 일정으로 교육컨설팅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공직자 혁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제2기 사업은 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 11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3개 단위 17개 세부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정부의 조기집행 계획과 연계해서 상반기 중에 60%이상 집행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체계 활성화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 5개 사업, 친환경농업 및 브랜드 개발 실용화 사업 4개 사업,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개요는 4개 분야 총 20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간의 질제고,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지역소득 기반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마을 프라자 조성에 1억 3,000, 산천어 양식장 조성 지원에 4억 6,700, 주민의식개혁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실시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화천학습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임 강사 수학Ⅱ 담당이 되겠습니다. 1명을 추가로 수급을 하고, 국내 주요대학의 탐방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팀워크 훈련을 통해서 화천인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어린이 English Academy는 기수별로 40명씩 2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청소년 수련관과 사내면 지역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English Camp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생동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천어 축제 기간 중에 저희가 영어 뮤지컬을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 뮤지컬 사업도 금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캐나다에 연수를 1차로 가있습니다. 2차는 7월에서 8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4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을 32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대신 일정한 선발시험을 통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상위성적 24명에 대해서는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보내고, 나머지 16명은 해외 문화탐방을 실시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인재육성 장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매년 5,000만원을 한림대학교와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한림대학교 국제학부에 1명씩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장학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까지 1,000구좌를 목표로 해서 1인 1인재 육성 후원구좌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말까지 472구좌를 모집했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지난해 말 현재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화천군에서 출연하는 6억을 포함해서 20억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교육지원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3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2명 등 모두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억 6,500만원을 지원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경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학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는데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주민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학교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특기적성·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입니다.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군 유관기관 단체에 정례협의회를 개최해서 민·군·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도모하고 현안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3개 사단의 군부대 Festival 행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부사관 해외연수는 상반기 중에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은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5월 이전에 저희가 묘목을 지원해서 소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는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및 관사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은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4월 10일 이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대별로 신청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면회객 종합안내센터 조성사업은 면회객 편의시설, 홍보전시관, 농산물 판매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상서면 산양리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화천관사 BTL 신축사업입니다. 화천읍 상리에 321세대, 사창리에 272세대 등 모두 593세대를 신축하게 되는데 3월경에 사업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장병 우리고장 문화탐방은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5월부터 연 2회 관내 모범장병을 군부대 추천을 받아서 화천군의 역사유적지, 관광명소를 탐방토록 하고, 우리군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2009년도 투자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의 새해 업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요청하거나, 또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라는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수여하는 명예군민 위촉에 대해서 올해는 주요부대 연대장 전출 때, 심지어는 실과장님도 참여해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군민이라 하면 우리 지역과 오랫동안 끊지 않고, 인연을 가져야 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서 혹시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명예군민은 정말 우리군에 큰 공헌을 하신 분으로 군민의 날이나 이런 때 위촉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화천군민의 상도 지금 문화원에서 수여하는 문화상과는 별도로 아직까지 우리 화천군민 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수여되지 않는 폐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화천군민의 상이 이제는 올바르고, 우리 지역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군에 여덟 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산천어축제 기간도 화천읍의 자율방범대가 부스도 마련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도 순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차량도 망가져서 쓰지도 못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도 준비해 줄 수 있으면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올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매스컴에서 장학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선도 약 60억원의 장학기금이 마련됐고, 영월도 45억, 양구가 이번에 58억에서 60억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구는 상당히 부럽게도 올해만 하더라도 군에서 기금 출연은 하지 않고, 개인들이 기탁한 것이 2억이 넘었다는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상당히 부럽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탄력을 받고 작년도부터 장학기금 1인 1인재 후원구좌 모집에 지금 관계부서가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화천군민 중에서 1인1구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300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가 500여명, 기관·사회단체, 일반 주민들까지도 화천군 장학기금이 인구늘리기에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참여하는데 확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노력과 홍보에 치중을 해서 모두가 다 장학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올해 조금 확대된 것 같고, 어학연수 문화탐방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대상입니다. 혹시 초등학생도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당국에 지원하는 예산이 분야별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잘 쓰여 지고 있는지, 협조요청도 해주시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개 읍면에 가면 예비군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중대본부가 시설이 많이 노후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지역 자녀들이 예비군중대 본부에서 상근 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예비군중대 본부도 시설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자치행정과가 신활력사업 추진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도 봤고, 자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도 우리 화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도 5억 정도를 받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1억을 획득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한 해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겨주신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직제 및 직원현황입니다. 우리과는 5담당에 현원이 22명입니다. 정원이 20명인데 모든 민원을 One-Stop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녹지 및 건축직 2명을 보강했습니다. 다음 3쪽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과 2008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는 쾌적한 민원환경 및 모든 민원에 대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 주택 분야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였고, 지적 부동산 관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주민재산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아울러 새주소 정책분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우리과 시책방향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민원분야는 주민관점의 민원처리로 감동을 주고, 사랑받는 서비스 행정 구현과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건축유도로 주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및 토지거래 투명화와 지적공부의 엄정한 관리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부합되는 새주소 마련으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고객만족 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 근무풍토 정착을 위해서 매일 3회에 걸쳐서 정중한 인사와 서비스 구호 제창, 업무 스트레칭 등 고객감동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달의 굿 스마일 직원을 선정하여 민원실 내 사진을 게첨토록 해서 사기진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교육도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당창구도 지난해부터 운영했는데 5개 담당이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 상담을 위해서 관내 건축사 3명을 활용해서 매주 월, 수, 금 도우미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One-Stop Speed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병행해서 처리기간을 평균 50% 이상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우수 부서도 마찬가지로 포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50%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난해하고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미원에 대해서는 민원실무 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청구토록 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30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지원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27동이 신청했는데 12동을 선정 지원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하반기에 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5월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동인데 지난해부터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발견된다 해서 폐기물처리토록 되어 있어서 동당 철거비용이 300만원 들던 게 500만원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동밖에 못할 실정입니다. 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35동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내에는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양 고운채 아파트가 5년이 아직 안돼서 8개 단지 819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단지내에 있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아파트를 보면 신아하고 동보, 로얄, 낙원, 공무원 아파트하고, 연립은 화천하고 진달래, 동산 연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 3개소하고, 벽보게시대 4개소, 도색 등 정비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16개하고 벽보 게시대가 4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디자인을 바꿔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토지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토지 이동으로 인한 도면정보 변경시 신속한 자료를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기자 조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이 64,500필지, 7월 1일 기준이 600필지 등 총 65,100필지가 되겠습니다. 1차는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64,199필지를 실시했습니다. 평균지가는 지난해는 2% 상승했는데 올해는 보합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업 관리업무입니다. 관내에는 화천읍에 8개, 간동에 7개 ,사내에 5개 등 총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9개 였는데 올 1월에 하나 더 늘었습니다. 간동하고 사내가 부동산이 활기를 뗘서 거기에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에 자체적으로 부동산 부서에서 5명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연속지적도면이라든가 도면 같은 것을 5,117필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안줌으로써 1억 8,000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공부 관리를 통한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표시 변경등기 위탁입니다. 지적측량 민원에 대해서 측량기일 이행 및 정확한 성과 검사를 실시하겠고, 그다음에 토지 이동,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전량 직권으로 등기촉탁해서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등기촉탁 완료 후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완료 통지서를 개별 통보하여 재산권 행사 보장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627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되고 망실된 것이 있어서 금년에 200점에 대해서 보수 및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도근점 보수를 50개 하고, 신설을 150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777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업무량은 도로가 140여 구간하고, 건물이 7,700여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8억원의 예산으로 06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80%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도로명 간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안내지도 등 모든 사항을 완료토록 해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하고 후년에 보완해서 하면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째 친절 왕 선발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왕을 상·하반기에 각 1명씩 2명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100만원을 줘서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으로는 친절도 조사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오는 사항과 민원인들에게 상·하반기 우편조사하고, 추천서라든가, 인터넷에 뜨는 감사편지 등을 받아서 종합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지침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건축박람회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경향하우징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박람회인데 여기에 우리군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전통한옥이라든가 웰빙건축물, 그다음에 집성목재, 피크닉 테이블 등을 홍보하면서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인 산천어라든가, 쪽배축제, 그다음에 경관주택이라든가, 아름다운 경관 홍보사진 등을 전시하고, 아울러 화천군 이주 상담코너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주민들이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에 있는 청정한 화천으로 많이 이주토록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전 직원들이 관람도 할 것이고, 상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3회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구 KBS 중계소 부지 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위라리 산 73-1번지 7,285평을 KBS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 20명을 이 자리에 유치할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택지 조성 시 경관을 살리면서 친환경으로 전국에서 최고가는 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공사비를 대비해서 조금 올리는 선으로 하겠습니다. 인근지 대지가 100만원이고, 임야가 4~50만원됩니다. 택지조성을 하면 한 20억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넷째 지목 바로잡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지적계에서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화천군에는 총 8,106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도로, 폐구거, 폐하천 등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400필지에 50만평이 되는데 이것이 다 정비가 되면 우리가 연간 임대료 수입이 1억에서 3억 정도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400만원으로도 이상윤 계상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의 주요성과, 2009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자금관리 및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를 위한 200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입니다. 2009년도 목표액은 140억 25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억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세의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자동차 신규수요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7,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등록세라든가,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은 전년도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군세의 경우에는 2009년도 목표액이 73억 9,9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세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예산 심의시에 세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부과전에 과세자료 정비 및 전산오류 입력 수정 등을 실시하고, 국세부과에 따른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와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사망·행불 등 납세자 부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연중 실시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원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로 조세형평성을 구현하면서 세정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 및 납부편의시책 홍보는 연중 실시를 하고, 각종 인터넷 지로라든가, 농협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가상계좌, 이렇게 납부편의시책 추진을 하며, 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접수는 연중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민원 세무서 One-Stop 2788 전화연결 서비스와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관리법인은 153개 법인입니다. 저희가 서면조사는 4월에서 5월 실시를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법인은 10월에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중점사항은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및 변경사항에 대한 자진·성실신고 여부라든가, 또 법인의 비과세·감면 물건 고유목적 사용여부, 주민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신고 및 부과누락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서면조사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법인이 발생할 시에는 5월한, 직접조사는 11월까지 추징법인에 대해서 과세예고를 실시한 후에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앞서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간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대상은 직전연도 결산기준인데 저희가 작년 말에 66,982건에 40억 5,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량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지침이 1월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내려오면 비과세 감면현황을 6월까지 조사를 하고, 2008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을 조문별로 작성해서 6월말에는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정비 결과정리는 7월중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5,227호로 작년에 표준주택이 224호였는데 올해 2호가 는 226호입니다. 이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1월 1일 기준해서는 전수조사, 6월 1일 기준해서는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등 변동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세부추진일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는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하고, 가격검증 순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저희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10억 3,200만원입니다. 연도 폐쇄기 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1월이 되면 자동차세가 12월 말일까지 납기액이 없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목표로 매년하지만 안 되는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내면에 1억 3,000만원 정도 고액 체납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공매하고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 풀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은 연 2회 이상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지만 항시 상시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 체제로 운영을 해나가고,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이라든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정기적으로 강력한 법적·행정 제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라든가, 차량인도 및 공매 등 대체압류 등을 실시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재산자, 행불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관리로써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42억 2,565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3,44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요인도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시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대책 추진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가산금이 77%까지 부과가 되고, 자료제공 요청이 수월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분하게 각 실과와 연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7년도 결산액이 10억 3,000만원인데 올해 2008년도 12월 말일까지 체납액이 8억 7,000만원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로 정리를 해 나가면 많이 감소가 되리라 보고, 올해도 현년도 징수 목표율은 98%, 과년도 징수목표율은 30%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하고, 또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세외수입 확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세출예산의 건전한 집행으로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을 준수하고, 물품구입 시 최대한 관내 생산 및 보유물품 구매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사전예고제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활성화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신속한 계약 진행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면서 내부적으로 원가심사 의무적 대상사업을 규정지어 놓고, 예산절감과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18페이지입니다. 이 복식부기는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7월에 공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납폐쇄 및 결산자료의 수집·대사는 2월말까지, 출납사무완결 및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는 3월말,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5월,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신청은 6월달에, 그래서 재무보고서 공시 및 배포는 7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조사대상은 9,900필지, 24,046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실태해서 활용상태라든가, 현장사진 등 자료를 입력해서 DB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지별 공부정리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가, 지적도, 지적성과 등 자료공유로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누락이라든가, 변동재산은 색출해서 연중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실사용자 대부계약 등 생산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고,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세정민원실 조성입니다. 세정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계획은 벤치마킹을 3월에 하고, 실시설계를 4월,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2월에는 설계를 하고,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는 특수시책으로 한 것인데, 아까도 납부편의제도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납부편의제를 제공했던 무통장 송금 납부 방식이 온라인 방식으로 전산화를 해서 지방세 전 세목을 납세자별로 고유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는 실시간 수납처리 시스템입니다.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입력해 주면 무통장 입금을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입금을 하면 온라인 전산망으로 다 볼 수 있는... 지금 무통장 입금을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체납액을 자동차세라고 입금을 해서 누가 불입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게 종종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해소가 되리라 보고, 또 일일이 저희 공무원이 정리하던 것을 온라인 실시간 수납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세 연구모임 운영인데요, 저희가 2월부터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목요일 일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세정업무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연찬함으로써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라 특수시책으로 내놔봤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설문조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서 2008년도 우리군과 계약한 업체가 200여개 업체가 됩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 4월 중에 민원처리 신속이라든가 정확성, 만족도,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저희가 우리군 계약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 재무과 직원은 올해 특히, 공평과세 실현이라든가, 체납액의 최소화, 또 납세자 중심 세정서비스 실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으로 세무분야 행정을 한걸음 앞당기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