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입니다. 2009년도 첫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개회되는 회의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안건처리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새해 집행부의 주요사업을 미리 조명해 보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해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정은 협의 중에 있으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10시2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실시하되 먼저 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청취 중 의문 난 부분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은 후에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2009년도 기축년 새해 첫 번째 맞는 행정복지위원회에 김양모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잘 협력하는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또 위원님들 개개인이 발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제 개회식에 이어서 2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집행부 국·과장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제출 등 안건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으로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력해 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과장들이 200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금년에도 구정에 많은 격려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것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금년도 업무계획 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총무과장님, 안계만 위원입니다. 구청 청사가 79년 10월에 착공되어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 해 가지고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실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별관도 사용하고 심지어 의회 5층 건물도 사용하고 있어요. 약 3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신축 청사 신축설계 완료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검토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사 신축 설계 완료 계획은 어느 때쯤 할 계획이라고 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것은 바로 그 사항은 안 나오고 일단 토지를 교환하고 이런 절차에 대한 것만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한 것만 지금 심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이게 만약에 경찰서에서, 아마 경찰청으로부터 심의회 통과가 끝나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으면
끝났으면안계만위원
금년에 착공계획은 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경찰서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회
심의회안계만위원
통과 됐어요, 안됐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이
진행이안계만위원
된다면 원래는 금년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1월경에는 착공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금년에 감정평가 계획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몇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3월에서 4월 사이에.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에 학교지원 사업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소요예산이 5억 1,3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당초 예산할 때 저희한테 승인받을 때 5억 승인받으셨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5억으로 가능하면 하도록...
우열
심우열위원
1,3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산심의때 딱 구분을 하셨잖아요. 학교급식은 5억 이내로 쓰겠다고 했는데 인상됐으면 추경에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왜 교육경비에서 또 예산을 별도로 빼서 편성하시려고 합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지원 당초 예산에서 추가되면 또 저거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추경으로 올릴 뜻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인원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서 5억에서 추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편성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9쪽에 명문고 육성추진사업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포괄예산으로 교육경비에서...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심우열위원
교육경비 예산에서 명문고 지원 빼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학교지원은 시설위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 더 늘어난 겁니다.
고가
명문고가심우열위원
9억 정도 예상한다라면 총 예산액 30억에서 학교급식 5억 빼고 25억에서 명문고가 이게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 아니예요? 9억을 빼면.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명문고 지원하는 것도 학교지원으로 볼 경우에는...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하는 게 맞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학교경비지원사업 예산이 줄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각 학교에서 신청이 없어서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명문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고
명문고심우열위원
말고 일반 교육...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내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의 질문의 요지하고 정희진 교육지원과장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회에서 교육경비 총액으로 승인해 주신게 30억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교육경비가 그안에는 아까 말씀주신 초등학교 학교급식 지원사업 그것은 지난 해에 관내 24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학교급식 지원을 우리구가 먼저 선점적으로 치고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파이로트 시스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교 급식을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농축산물 공급문제라든지 곡물공급이라든지 또 어느 학교로 선정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선 금년에 시범 운영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대적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다면 학교당 1억 정도해서 산정해 보자 그러다가 엊그저께 학교급식등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5개 학교를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생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학교가 선정되다 보니까 천몇백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기존에 30억 가지고 쓰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3월에 1회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안 중 택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명문고등학교 육성은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12개가 있습니다. 특수고등학교 빼고 나면 9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당 학교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프로그램 지원형식으로 해서 9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5억하고 9억하고 빼고 나면 실제 종전에 하던 2008년도 이전까지 하던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개선비에 쓰는 돈은 총액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것은 사실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예산은 별도,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은 지원에 대한 예산 별도 지금 명문고 육성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은 또 별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왔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과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의 관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명문고쪽으로 9억이 편성된다라면 각 학교마다 지원했던 게 전년도에 비해서 준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설명이 없었어요. 사업계획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데.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희 자치구 뿐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 돼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게 옳은 일이냐 아니면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줘서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차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명문고 육성추진사업 자체가 거의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처음 편성할 때부터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더 편성을 하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준 상황이 됐길래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날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과가
총무과가황병권위원
지금 2009년도에 시행한 주요업무가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 구정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 교육 실시 3가지 밖에 없어요? 선사문화사업소같은 데도 금년에 해야 되겠다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10장 정도로 밝히고 있는데 총무과는 강동 예산을 보니까 666억 이 정도 수준인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라니까 위원님들한테 딱 3장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MOU체결하는 것, 구정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 교육실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일부러 안내놓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하는
무시하는황병권위원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일들이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이 많고 늘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팀별로 한 분야씩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로
팀별로황병권위원
해서 다른 과마냥 위원님들한테 2009년도에는 뭘 하겠습니다하고 오늘 주요업무 보고 하는 날이잖아요. 예산은 666억이나 해놓고 다 해결된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MOU체결한 관계,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 이게 업무보고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업무사항을 보고를 드리려면 내용은 다양하겠으나 임시회 취지가 안건들 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미흡했습니다.
황병권위원
위원님들한테 의도적으로 자꾸 넣으면 질의라도 받고 하니까 보고 않는 것밖에 더 돼요? 구청장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그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치는 않고 예산에 대한...
보면
여기보면황병권위원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지원 17억 6,300만원이나 있고 여기 사업이 많은 데 대외협력강화 어디하고 어떻게 한다든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도 33억 제목만 적어놓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을 특별히 2009년도에 생각한 바가 있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사항을 어느 도시를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잘되는 지역을 골라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하고 서로 뭔가 상호작용이 가능한 무사시노시하고 풍대구 두 개를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영어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로 할 것인가는 그리고 지방도시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같이 뭔가 우리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서로 상호 커뮤니티가 되는 도시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황병권위원
강동행정에 관여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논리에 맞고 하는 얘기를 해요. 지금 국내 12개 지역하고 자매결연 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홍천
홍천황병권위원
, 완도, 진안, 곡성, 경산, 영양, 봉화, 음성, 거창, 이천, 청양군, 부여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각각 도시별로 각각 시점이 틀립니다.
민선
민선황병권위원
이후한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충환
김충환황병권위원
구청장님때 한게 몇 개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12개 중에서 전부다 김충환 구청장님 계실 때 했고, 경기도 이천이 신동우 구청장님때 이루어졌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국외 6개국 9개 지역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외국에 대한 국외 자매도시도 마찬가지로 김충환 구청장 계실 때 전부 맺어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특별히 하려고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 하신 말씀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관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자매도시 중에서 일본에 있는 무사시노시하고 중국에 있는 풍대구를 집중적으로 교류를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영어학습에 대한 부분은 유럽지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거의 지방자치 실시할 즈음에 국내 12개 중에서 11개, 국외 6개국 9개 전체를 처음 시작할 때 김충환 청장님때 한 것을 2009년도에 와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기 해놓은 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좀더 활발하게 진행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자매결연은 맺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왕복 상호간에 작용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올해는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많은 중에 일본으로 넣어서 하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같은 데 해마다 이미 자매결연해가지고 잊혀져 있는 이런 것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작년보다 1억 7,000만원이 더 투입이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일본에 대한 부분은...
위원
본위원황병권위원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3페이지를 쓰고 나머지는 선사문화축제도 9장이예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 대강동구 총무과가 666억의 예산을 쓰면서 달랑 자매결연, 의원들을 우롱하는, 이것은 구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총무과장이 어디있어? 지금. 총무과는 구청장님 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시킵디까? 그렇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분류해서...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원들은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첫페이지에 나오면서 이거 석장 달랑 나와, 지금까지 이런 업무보고 처음 받아봐요. 총무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 몇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28% 공정입니다.
울에
겨울에김용철위원
하는 게 터파기는 끝났다고 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3일전 되는데 3,4일만에 1%씩 진행된다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정보고 할 때 23%, 25% 나갔는데 그 사이에 3%가 늘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속도가 빨리 나가는 편입니다. 실제 나중에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2% 비율 진행되는 비율을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 기준을 해가지고 해야지, 1주일에 3%씩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500억이 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쉽게 용적률을, 진행과정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면 제가 보기에는 금년 내에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통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에 대해가지고 너무 가볍게, 1주일만에 3% 진행한다면 과장님도 계산 해 보면 올 연내에 끝나지 않겠어요? 겨울에 공사진행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안잖아요. 터파기 끝나면 순서가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주의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세분을 채용하셨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김용철위원
3회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워크샵을 하고, 지금 30여건의 설계 미비점이라든가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의 진행방법, 현재 설계용역과 달리되어 있는 거, 필요한 제자리 찾는데 이 분들이 노심초사하고 지금 연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30여건 나오고하면 적어도 이럴 때 부수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채용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선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착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어떤 것이 설계하고 큰 틀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은지를 그때 그때 보고를 해 주시면, 또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주무과장님 질타 받는 것 보다는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자문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자료를 미리 미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이영기 감사담당관님, 2007년도 2008년도 종합감사 때 보면 각 분야에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지만 특히 동 종합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들 여비, 통장 교체시의 자문료 수당 등등의 문제점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그 부분들이 감사할 때 마다 조금씩 착오가 나고 적출된 사항들인데 금년에도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해당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각 분야가 공히 청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들, 통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금년에는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해서 이런 데에 문제점을 줄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강동구는 일자산이나 고덕 뒷산 등등 걷기 좋은 그린웨이 코스가 서울에서 최고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도 하고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뜬다는 강동에서 해돋이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린웨이 걷기는 수도 없이 하면서, 해맞이 행사는 인근 구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에서 떡국도 끓여 주는 등등 초하루 시작하면서 굉장히 주민의 화합 분위기를 돋우는데, 우리는 해맞이 광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용출입니다. 해맞이 행사는 아마 꽤 오래전에 한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절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아차산이라든지 송파의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침 일찍 많은 주민이 참여하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독려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차산이라든지 올림픽공원은 주민들을 오라고 이렇게 권장을 안 해도 자주 오는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일자산에는 그렇게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구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행사성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금년도 1월 1일날 본위원이 해맞이 광장을 갔습니다. 주민들이 2,000명이상 모였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문제라면 아차산 같은 데에서는 타월도 나누어 주고 떡국도 주고, 우리 천호권이나 이런 데는 전부 아차산으로 갑니다. 지형적으로 우리 일자산이 저쪽 보훈병원 뒷산이나 해맞이 동산을 만들어 놓은 데가 조금 협소하고 가파른 뭐가 있어서 사고의 위험을 생각한다면 몰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그럼 만들어 놓을 때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런 것을 꾸준히 시도를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날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민의 화합도 보여주고 또 안전에도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일자산을 자주 가는데 여러 가지로 안전이나 등등 생각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꾸준히 해서 과연 주민의 화합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낼 것인가 적은 예산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서울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강동이다, 말 구호만 외치지 말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화강동아카데미인가요, 그 사업은 안 합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화강동아카데미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어느
어느심우열위원
과 소관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국장님, 하고 있나요? 2009년도에.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거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기 모집이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강동농협에서 운영하는 로데오교육장 거기를 활용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명문고 육성추진사업 지원에 대해서 강동구 소재 고등학교 12개 학교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12개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심우열위원
학교별 최고 1억원 이내라고 했는데 예산을 9억 예상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전 학교를 다 지원하네요. 거의.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문시행 중에 각 학교로부터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우리가 예상하는 게 9억이라면 전 학교를 다 1억씩 지원하는 거네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니, 들어온 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11개교라면서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12개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2개교 중에 한 개교는 특수교라서 빼고 11개 학교라면서요? 그러면 2개교만 빼고 9개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 학교를 다 지원한다는 소리거든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대상은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강동소재가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명문고 육성 추진사업을 하는데 전 고등학교를 다 육성해서 명문고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10년부터 고교자율 강제선택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별로 특화가 되지 않으면 중학생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러기
그러기심우열위원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런 방향도 있고 관내에 저희들이...
음에
처음에심우열위원
명문고 육성이다 얘기가 나왔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 강동구 소재 고등학교 중에 한두개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을 들어 보니까 각 학교마다 거의 1억씩 지원하는 거네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학교별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1억 범위 내에서도 출연해야 되고 그것을 봐가면서 학교의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그 다음에 학교 대학 진학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안을 올릴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각 학교에 1억씩 지원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교육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립형 사립학교, 자율형 사립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각 구청별로 엄청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관내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교육경비지원에서 무슨 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시설비 지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지원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심우열위원
교육경비 지원규칙이나 거기에 다 있어요? 프로그램할 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과 학교와 관련되어서는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갑자기 고등학교를 몰아서 지원하느냐 말이예요. 초,중,고가 다 있는데 고등학교를 다 1억씩 지원해 주느냐 말이예요. 이게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유권자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고교자율선택제가 되기 때문에 강제 선택제이기 때문에, 저희 고등학교가 이런 데에서 뒤쳐지게 되면 관내의 중학생들이 다른 타구로 갑니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런 게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명문고가 되고 그런 게 아닌 마당에.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 1억을 학교별로 주다시피 집행할 것이 아니고...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예산을 잡고 있는 게 9억이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관내 12개 학교 중에서 특수한 고등학교 빼고 나면 9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경쟁력있는 학교를 2개 정도를 골라서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학교를 어떻게 고를 거냐 하는 어려운 난제가 있을 수 있고 교육지원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교육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학교별로 그냥 공으로 먹는 시스템은 안 되고 적어도 동문이나 재단에서 50%를 매칭으로 부담하는 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대강의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공립이라고 하나요? 사립하고 구분이 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11개 학교가.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관내 12개 학교 중에서 공립은 두군데이고 둔촌, 명일여고이고 사립이 10개교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문회에서 1억을 출연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1억 이내이니까.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 동문이 없는 학교는 이 사업자체를 못하네요? 출연할 돈이 없잖아요. 재단도 아니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혹시심우열위원
시행착오 겪지 않을까요? 저도 동창회나 이런 것을 관여를 하지만 과연 1억 상당의 돈을 동문회에서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구청에서만 지원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지, 일방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했을 때는 동문회에서 어떻게 1억을...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게 되면 가능하면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다보면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가능한 한 줄여가면서.
안을
대안을심우열위원
찾든가 뭘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사업 같고, 일방적으로 학교마다 다 1억씩 지원한다는 것도 의구심이 있고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식의 지원을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분리해서 올려주세요. 학교급식 지원 얼마 명문고 육성 추진 얼마 그다음에 교육경비 얼마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죠? 포괄적으로 해놓고 임의대로 1억씩 주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보고
업무보고안계만위원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짧게 당부의 말씀겸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2009년도 세출현황에 보면 세부사업이 몇 개가 올라와 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안계만위원
행정관리국소관내에서는 가장 많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안계만위원
몇 개 올리셨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4건을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것은 모든 행사가 반복적인 연례행사라고만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공황상태에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은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출현황에 또 이게 올라왔지만 과거에 없던건데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건데 조그만 돈이지만 광주시 광릉부원군파 묘역정비같은 것 불과 몇백만원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자기 자손들이 스스로 관리를 너무나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치 구청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까지 해서 관리를 해주는지 묘역정비를 해주는지 나는 그것은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시비입니다.
비가
시비가안계만위원
됐든 구비가 됐든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문화시설과장님께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성내도서관 천호도서관 또 지난 번에 암사도서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대로 이제는 경로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식정보화 시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서관 건립이 중요하다 권역별로 중요하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군데가 다 열람실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너무나 부족하다 엊그제 암사도서관이 몇평이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450평입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슨 고시공부를 하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든 그런 열람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은 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잘된 일이지만 너무나 열람실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암사도서관도 해공도서관 보다 열람실이 두배 가까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암사도서관이 내년 10월에 개관하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암사도서관이 내년 4월에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강일도서관이 금년 10월인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금년 10월입니다.
동에
강일동에안계만위원
잘아시다시피 금년 4월 15일 요새 강일동 주민들이 데모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분양가로 해가지고 데모가 굉장히 심하다고 지난 일요일날도 강동구민회관에서 집회가 있었고 오늘도 사장 모차장하고 전화를 통화했지만 그 도서관은 언제개관할 예정이예요? 강일도서관은 10월이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강일도서관은 10월 예정입니다.
안계만위원
또 그러면 분소하고 강일도서관하고 같이 예정인가요? 분소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러면 업무는 입주가 되면 업무를 봐야 될텐데 1층만 사용하는 건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없이
차질없이안계만위원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고 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동주민센터.
황병권위원
상일동이면 상일동사무소가 아니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황병권위원
적용됐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조례개정하면서 지난 2월에 개정했습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물론 정부에서 강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작명을 해준 것이 과거에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공간 그것은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작명을 하려고 행안부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강동구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에서 다 하니까 동주민자치센터네요? 명칭을 그런 혼선이 오니까 빨리 행안부 지침을 받든지 해서 구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저도 누구하고 약속하면 상일동사무소로 오라고 하지 그러면 동장을 주민자치센터장이라고 해야기 겠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장입니다.
동에
동에황병권위원
자치위원회도 있고 자치센터내에 자치위원회 겸 자치센터 운영전반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교통비 만원씩을 주고 있고 자치위원한테 그다음에 운영비 13만 5,000원 월 기타 교육경비니 이럴 때는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게 그 예산입니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비는 정원이 25명이든 20명이면 13만 5,000원 그다음에 교통비 수당은 만원인데 안와도 주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안오면 안줍니다.
해서
사인해서황병권위원
참석해서 만원씩 주는 것 누가 감독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 저희가 합니다.
대로
제대로황병권위원
하고 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제대로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잘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서면질의로 해놓은 것을 착실하게 해서 사인한거 얼마안되지만 내가 소속한 동에서도 보니까 회의를 많이 안나온 것 같은 데 다 사인해서 돈을 이러기 때문에 의장까지 한 사람이 쌀 직불금마냥 그것을 타서 내가 소속됐다는 자체도 나는 100% 참석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지만 우리 동만 그러는 것인지 21개동이 다 그러는 것인지 100% 참석하는 것인지 내가 알기로 확인 안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 전부 해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3명 안왔다하면 빼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전도해주고 이러는데 내가 요구한 서식대로 해서 같이 보고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위원들이 자치센터내 주민센터 내 동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센터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기가 자치센터면 센터장이지 동을 움직이는 자치위원회에 이런 하찮은 거지만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그간에 1년 2년간 생기고 나서 여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자료를 해서 시킨대로만 자료를 주시고 총무과장님, 내년이면 지방선거 말년에 덕담이나 하라고 하는데 너무 논리에 안맞는 상황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에 총무과는 의원을 무시했던 뭐하든 달랑 석장이예요. 내가 서류로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위원하고는 접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총무과가 왜냐하면 연초에 구정연설하고 이것은 내가 꼭 보관합니다. 총무과는 상당한 많아요. 달랑 석장이예요.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나온게 그래서 우선 여기에 나온 것은 중요한가 봐요. 세부적인 것을 알아야 하니까 적으세요. 저기다가 정식으로 서면질의해서 요구해요? 여기서 적어요. 속기록에 되니까 마찬가지일거예요.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지원 현황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세히 앞으로 할 것을, 대외협력강화 2억 앞으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겠다 자세하게 인건비는 뺄게요.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어떻게 투명하게 공정한 인사관리하기 위해서 40억 정도를 쓰는 것인지 교육을 시키는지 어디가서 고시방을 하던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건지 자세하게 달랑 한 장 가지고는 안돼요. 변화혁신능력강화 고객만족 역량강화 활동 현황 2009년도에 위원들한테 안해줬으니까 나라고 알고 그렇게 해주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잘알았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셨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병권 전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업무보고가 있다고 해서 미스구리를 해온 것을 보고서 총무과가 약하게 적게 했다는 생각이 혼자 들었습니다. 들어서 자세히 했으면 좋을 것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황병권 위원님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2월6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전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본위원장이 마무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 의장님이신 황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재탕을 서로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안드릴려고 했는데 본위원장도 3년차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업무보고는 사실 아니라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나 예산때도 우리 총무과에서 상당히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내지는 협의가 부족했지 않은가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받기는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상세히 기록을 해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각 위원님들께서도 보충 요청해서 앞으로 1년간 살림하는데 구민에게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총무과가 비전을 제시해줬으면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계속하여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추진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입니다. 2009년도 첫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저는 지난 1월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양모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새해에도 기획재정국 전 직원들은 금년도 구정의 중점 과제인 복지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손규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부서의 금년도 업무계획 중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선금 상환 지급해서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그래서 선금 사용계획 범위 내에서 70%까지 지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약금액에 70%를 지급한다는 건지.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총 금액에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통상적으로 보통 한 2, 30%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10%에서 20% 상향을 해서 선금을 지급하되 최대한 70%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체나 이런 데에서 미리 지급을 했다가 그 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무조건 선금을 선지급 하는 게 아니고 그 계약을 다 하고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회사 같은 데에서 보험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좀 걱정이 되어서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질권 설정이나 보증보험증권 징구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가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홍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분기 홍보물 발간계획 이게 소식지는 분기별로 나눠서 뭘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매달 소식지가 나오잖아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사업내역이나 실적을 홍보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 1종 1회밖에 허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년 홍보물 발간계획을 매년 연초에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전년도에 발행했던 홍보잡지는 올해 예산이 삭감됐고 별다른 홍보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식지에 특집면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이것은 4분기로 나눠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미환부금 일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과오납을 우리구에서 받았어도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내는 어떤 세금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과오납이 발생되게 되면 기왕에 부과된 세금이나 체납된 세금이 있나를 확인해가지고 충당조치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심우열위원
또 있다가 발생될 거에서 과오납 된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것은 앞으로 부과될 거에 대해서는 충당하기가 그렇고, 현재까지 과오납이 발생할 당시에 부과되어 있거나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할 게 있더라도 그때를 위해서 계속 홀딩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환부가 나갑니다.
약에
만약에심우열위원
하다가 그래도 과오납이 환부가 안 됐을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그것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하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당조치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지방세 및 시세 뭐 국세도 있지만 우리 세율 변동이 좀 많이 출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지금 그것이 종부세 관련하고 해서 지방세 재산세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강동구는 마이너스 2.98%가 이번에 지방세가 덜 걷히고 송파 3구는 보통 4% 이상씩 이렇게 마이너스 덜 걷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까? 우리 지방세 걷히는 데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지금현재 세금이 덜 걷히고 하는 사항보다도 문제는 재산세의 세율이 변경된 게 지금 3단계 2008년도까지는 3단계로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지금 4단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제가 6억원 이상 150%로 하던 것을 6억원 이상 130%로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60%를 적용해가지고 목표를 잡아놨는데 이것이 주택의 경우에는 개정법을 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40%에서 80% 그 사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5월달에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토지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70%를 적용하고 있는데 50%에서 90% 사이에서 5월 중에 결정해서 적용률을 내려 보내겠다.
목이
세목이박재윤위원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가 되고 그래서 큰 영향은 별로...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런 영향이 있어서 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제가 뭔가 하면 30쪽에 보고 드린 내용도 보시면 부동산취득세가 지금 2008년도만 해도 자그만치 96억 정도가 목표액보다 지금 덜 걷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록세는 12억 정도를 우리가 더 거뒀는데 더 거둔 원인은 뭐냐하면 롯데캐슬 작년에 입주 완료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덜 받고 있었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은 거래가 상당히 지금 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시 세정과에서도 특별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세가 많이 안 걷힐 경우에는 우리구에 각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세 징수교부금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이 제대로 안 걷힐 경우에는 각 구에 조정교부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재윤위원
안 되면 국가에서 또 보조를 해 주잖아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런데 해 주기는 해 줄는지는 상당히 지금현재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아마 작년까지는 거의 70억 이상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한 20억선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것도 모르지요.
러나
그러나박재윤위원
강동구 지금현재 예산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안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우리구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접적으로 일정부분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작년에 과표 적용률을 55%에서 50%로 적용하겠다 해가지고 재산세 일정부분에 뭔가 하면 근 한 12억 정도를 지금 내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액을 많이 잡고 좀 더 세금이 더 많이 들어 온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에서는 물론 부과과도 있지만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전심의를 거쳐서 벌써 3억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징수과 팀장님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동구 예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세분 과장님의 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장님! 5쪽에 보면 창의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작년에 우리가 개정을 했잖아요. 일부 개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동구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된지도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한 근 10여년 이상 됐는데 아직까지 실용신안, 특허권, ISO 이런 것이 전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 같은 데는 몇 개 구가 그런 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왕 이렇게 창의아이디어를 아까 오전에도 총무과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말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런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족함을 갖다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육지책으로 이벤트를 하는 아이디어도 저희가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 구청에서도 조금 무관심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지금보다는 더 구민들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을 텐데 올해도 보면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가 좀 부족했던 점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받아들이면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허 신안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공무원도 좋지만 우리 전주민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꼭 그런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홍보 해 주셔가지고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고맙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우리 홍보과장님! 아까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09년도는 분기별 홍보물 발간해 가지고 특이하게 올해는 주요 내용을 분기별로 추진하겠다,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특이하게 지금 홍보물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자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다 좋습니다만 4분기에 가서 중요 공약 사항 추진 성과라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지만 저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여야 당을 떠나서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청장님으로 이렇게 선출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불미스럽게 선거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홍보물이 제작되면 그 피해 또한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혹시 홍보물을 만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내용을 실어줘야지 혹시 자칫 잘못하면 오른쪽으로 기울거나 왼쪽으로 기울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올해 홍보물로써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홍보물을 만들 때 1분기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검토와 또 편집위원들이 편집을 알차게 하셔 가지고 좋은 홍보물이 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참고로 4분기 공약 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정당인으로서의 입장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 보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만 현재 시민단체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본부 이런 데서 많이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거야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다른 뜻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먼저, 6쪽에 보시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으로 해서 추진방향, 추진계획, 추진목표 쭉 나와 있습니다. 추진 내용 중에 보면 전산개발비 조기 통합 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09년도에는 비상대책 수단으로 예산을 조기에 또 배정하게 되고 또 집행 역시 상반기에 70% 이상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제가 전자전보과 질의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산개발비 조기 통합발주에 있는데 혹여라도 지난 번에 구청이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첨부 서류에 보면 강동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항목으로 3억 5,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 통합발주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제가 세부 목록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전산개발비 조기 통합발주 이 개념에는 전산개발비가 지금 5개과가 분산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전자정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전산 개발에 관해서는 전자정보과가 노하우가 있고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타 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도 전자정보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발주하는 게 전문성도 키우고 조기 집행에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만 저희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조기
조기김순자위원
통합발주에 그게 들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홍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명품강동체험교실 확대 운영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있구요. 추진계획해서 쭉 나와 있고 보면 강동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운영목적, 운영대상, 운영방법이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강동투어의 시기가 언제로.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거는 정기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동에 새로 전입 온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면 동장이 요청하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신규나 전입 공무원들은 발령이 있을 때 그 때 한 몇십명 되면 모아서 투어를 시켜서 우리 구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주민들은 우리 강동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민들은 이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신청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전입시에 하는데 전입을 하더라도, 했더라도 이런 구민들이 어느 동에 전입을 했더라도 그 방법을 이런 게 있는지를, 강동투어가 있다는 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입을 하게 되면 동에서 그런 것을 전입시 알려줄 것인지 그렇게 홍보를 할 것인지.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거는 전년도에는 직능단체 위주로 했다가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홍보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구민들이 강동투어를 이용을 못 하거나 이렇게 하고 다시 전년처럼 이렇게 직능단체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구민들의 불만이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부과과장님, 32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10% DC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참여가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2008년도까지는 만 3,553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홍보가 좀 미비하다 해서 홍보 차원에서 지금 다 발송을 했다고 했죠?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 비용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제작토록 지시가 내려 가지고 한 건데 이제 일괄적으로 뿌려 놓으면 이제까지 홍보해 가지고 아는 사람만 참여를 했던 것이 일괄적으로 뿌려놓고 나면 선택적으로 1년에 두 번 분할해서 내던.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말씀드린 것은 한 번 일괄적으로 보내게 되면 우편요금이 보통 금액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연도수로 하면 몇 년째 지금 조기에 내면 10% DC를 해 주고 있잖아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매년 해서 보낸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보낼 때 발송을 할 때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도 그걸 몰라서 못 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저희들이 일시납을 할 때 10%에서 우리 서울시는 요일제를 해서 5%를 더 DC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15%를 해 주고 있는데도 10% 한다 하기 때문에 10%에서 5%가 더 DC된 거를.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5%가 더 플러스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요일제 신청해 가지고 운영하는 차주는.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일시납을 할 때는 그 5%를 더 DC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10%에서 5%를 다시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15%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15% 하는데 10% 한다 하면 그 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5%가 더 DC가 될 때는 또 그만치 홍보가 더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런 내용을 이번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전부 다 방송도 하고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아까 보고시에 조금 의문이 있어 그렇습니다. 특별분양권에서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할 때 그것이 작년 연말에 폐지가 되고 2008년 4월 18일 이후에 지금은 거주 중심 지원대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임대주택에 말하자면 입주를 우선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우선권을.
권을
우선권을김용철위원
주는 거죠?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원 사례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면 입주권을 주게 되면 특별분양권을 주게 되면 사실은 돈의 차액에 대한 이익금을 노리는 입장이 되고, 노린다는 얘기는 제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차액을 생각하게 되고 입주권을 주는 것은 그대로 명실공히 그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상되는 분들이 이 제도를 반기는 걸 좀 꺼려할 수도 있겠네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당연히 꺼려하죠.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 가지고 어떤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 절차로 가고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천동초등학교에서 천일초등학교까지의 도로확장 구간에 4월 18일 이후에 보상할 것을 4월 18일 이전에 저희들이 공고를 미리 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증진해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특별분양권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공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보상이 다 나갔고 그 구간에 임대 그러니까.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그런 분쟁의 소지를 잘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과 또 우리 행정,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없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앞으로 사업할 때는 걱정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19쪽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시에 우리 계약원가 심사업무 추진에 여기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그런 절감 효과를 보셨다 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사실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뛰어나셔서 이번에 한 겁니까? 그 전에 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서울시에서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우리도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또 마포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금년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55건 심사한 결과 한 3억원 정도 절감을...
김용철위원
재무과에만 속한 것 보다도 여러 부서가 사실 이 제도를 다 도입해서.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아니오. 저희들한테 각 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해서
총괄해서김용철위원
하는 겁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
김양모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통역 관계로 시간이 다급하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조기 집행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가 계약금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기 집행이라고 하시는데 사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조달청 공사를 딴 업체들은 정말 나름대로 행운의 찬스입니다. 수십대 내지는 수백대 1로 해서 공사를 따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인데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지 조기에 집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조기 집행의 그 뜻이 잘못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 목적은 영세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사실 그런 혜택을 잘 몰라서 할 때에 그런 기업을 우리가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돼야 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담보 능력이라든가 신용도 일시 자금, 소위 말하자면 자금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런 데를 좀 찾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 또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되지만 반복사업으로 우리가 자금이 안 되어 가지고 진행이 늦는 이런 공사, 이런 데를 조기에 우리가 집행해서 공기를 단축시킨다든가 이런 집행으로 하는 목적이지 이 공사가 진행되는대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그걸 미리 돈을 준다, 그것은 제가 아까 보기에도 우리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예를 들어 그 업체가 알다시피 우리가 현장을 가끔 나가 봅니다. 그 공사를 딴 업체에서 거의 하도급을 많이 줘요. 그럴 때는 위험부담이 있다, 이거를 좀 참작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청년들 대학 졸업자들, 취직 문제가 안 되어서 지금 일자리 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세미나 교육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거 실천 계획 수립이면 여러 가지로 정말 긴급대책 하나의 실무 회의들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좀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걸 좀 연구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기획재정국에 지금 국장님 관할 과가 몇 과예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5개과.
황병권위원
기획경영과, 홍보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
무는
업무는황병권위원
다 파악하셨어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 기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도 다른 자치구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 운영을 상반기에 뭐 어떻게 다 나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재정 조기 집행하고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 내에 조기 발주를 지금 현재 70%, 90%까지 조기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60%까지 조기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 내에 저희들 예산 관계, 자금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금년은 괜찮은 걸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추경을 2월말까지 일단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의회로 넘길 계획으로 있고, 1차 추경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좀 서둘러 가지고.
자금
자금황병권위원
운영에는 별 이상이 없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
황병권위원
90% 발주, 60% 집행?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은.
하면
왜냐하면황병권위원
그걸 기획재정국장으로서 계획을 잘 세워야지 구청장은 지금 각 동에 다니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빼고 거의 90% 발주해서 60% 집행하는 이걸로 지금 공언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경을 나중에 올리겠지만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보내는데 시 조례가 바뀌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다행히 강동구에 69억 정도가 추가로 더 배정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69억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황병권위원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를 보면 6개 도시계획사업해서 622억 2,900만원을 시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구비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12개 사업을 171억 3,400만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빼고 사업들이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90% 상반기 발주, 60% 집행이 해당 되는 건지, 그래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보면황병권위원
손실보상 완료예정 09년 4월 이것은 상반기고, 09년 10월은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10월, 5월, 6월, 11월, 10월, 11월에 하는 것이 상당히 액수가 다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이것을 보고는 이렇게 위원들한테 해도 이것을 당겨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당초 계획이 완료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라구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2009년 10월에 하겠습니다. 11월에 하겠습니다. 또 90%는 발주하겠습니다. 60%까지 집행하겠습니다. 해놓고 10월, 9월로 해놓으면.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완료시기를 여기다 명시해 놓은 것이고 지금 예를 들면 발주를 하고 집행한다고 해도 집행을 하면 완전히 다 집행해 버리는게 아니니까요.
누가
누가황병권위원
다 집행한다고 했어요? 90% 중에 60%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11월, 10월인데.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도 이때까지는 하겠다는 마지노선이고 가능하면 빨리 보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손실보상 대상 주민들이 협의보상에 불응하면 그다음에 수용재결을 해야 되고 또 이의신청하면 이의재결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불응을 하면 행정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몰라서 물어보는지 아세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이 안에는 가능하면 맞추겠다는 그런 의지의 기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집행시기라든가 발주시기를 상반기로 맞춰놓고 하도록 해야지 12개 사업도 보면 2009년 6월, 2009년 6월, 2009년 6월, 2009년 12월, 2009년 12월, 2009년 12월, 2009년 12월, 2009년 10월 전부가 다 하반기에 완료시점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60%, 90%가 되는지 사업들이 전부...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되는 구간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황병권위원
6월까지는 상반기로 보고 여기 12개 사업에서 4개 빼고는 전부 하반기인데 90%, 60%에 어떻게 해서 해당이 됩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협의재결이 협의가 잘 안되는 구간의 사업들을 이렇게 최대한 이때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겠다 그런 기한입니다. 협의보상이 어려운 구간.
상뿐
보상뿐황병권위원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보상금액도 있고 공사금액도 있고 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완공시기가 12월, 12월, 12월, 12월, 10월, 10월, 10월, 10월인데 6월말까지 발주를 90%를 하고 예산집행 60%를 한다는 사업이 전부 10월,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말로만 구민들한테 립서비스만 하는 것인지.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지금부터 추진은 합니다. 추진하는데 보상사업이 이때까지는...
제가
경제가황병권위원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상반기내에 90%를 발주를 하고 예산도 집행을 60%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가능하면, 불가능하면 못하는 거죠. 보상사업은...
황병권위원
이 일정대로 보면 가능은커녕 60%는커녕 30%도 안돼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의외로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위원들한테 상반기에 60%, 90%를 맞춰서라도 보고를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말로만 각동 다니면서 90%를 발주하고 60%를 집행한다고 해놓으면 이렇게 써놓고 그래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보상사업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규모를 가지고 말씀하신거지.
업이
사업이황병권위원
보상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고덕동 뒷길 포장이면 보상비만 들어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구비사업이라는 것은 여기는 보상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목이 손실보상 적기시행 및 효율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신규황병권위원
도로사업 도시계획사업 인정 고시진행 이런 것도 보상이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17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 손실보상 세부사업내역 그래서 그밑에 있는...
황병권위원
17페이지는 시비고, 나는 1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엉뚱한 페이지를 보고 왜 그래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17페이지는 시비사업이고, 18페이지는 구비보상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우리 구청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구비사업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사업인정을 하는 인정고시 이 액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하는 것 물론 수용하는 금액도 있지만 그러면 보상 사업비가 나는 90%, 60%에 해당되느냐 하니까 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예요? 안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622억 빼고 시비 171억 빼고 나머지 사업을 90% 발주하고 60% 집행한다는 얘기인지 이거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지를 이거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총체적인 개념은 보상도 가능하면 상반기내에 전부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면...
황병권위원
과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니까 내가 그러는데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해서 정확한 수치까지 상반기에 90%를 발주하고 60%를 집행한다면 대충 과장님 말씀대로 대충해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까? 이게 포함돼서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이 많은 액수 171억, 6백몇억이면 칠팔백억이란 말예요. 이게 포함돼가지고 90% 발주 60% 집행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빼고 하는 것인지 이게 포함된다고 한다면 대충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다니면서 90% 발주 60% 집행 이러고 다닌단 말예요? 이게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말이예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보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조기발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업무입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조기집행 총괄과장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재무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거고 제가 조기집행 총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반기내 발주 90%, 자금집행 60% 이것은 마스터플랜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기준을 내려줬어요. 그렇게 합시다하고 경제가 워낙 어렵고 비상시국이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도 다 무너지고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쓰러져 가는 경제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공공기관에서 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마스터플랜으로 90%, 60% 개념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모든 예산 발주 90% 상반기에 발주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비상대책을 세우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나하나 당기는 거지 90%, 60%가 저희 구청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개발비도 통합발주하자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짜내는 겁니다. 해보려고 정부시책에 따르려고 그래서 여기 보상비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90%, 60%한다고 해도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는 건데 법적 절차가 주민들이 협의 안해주면 못합니다. 하지만 발로 뛰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포함시켰고 그 90%, 60%에 다 포함됩니다.
하면
왜냐하면황병권위원
이것도 돈이 나와야지 그리고 이거 칠팔백억 이거 빼고 90%, 60%는 별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90%, 60% 해놓고 자료에 보면 사실상은 전부 90%가 하반기에 밀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데드라인에 큰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90%, 60%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계획이 하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9월, 12월로 나와 있는데 말로는 상반기에 90% 발주 60% 집행 아니냐 그 말이예요. 말이 다른 예산이 칠팔백억이 달리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포함된다고 했다가 안됐다고 했다가 인건비 빼고는 전부 돈 쓰는 것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 하고 있고 또 청장님도 우리 구민들에게 사업성은 전부 90% 발주에 60% 집행이라고 마치 희망을 주듯이 다녔는데 위원들한테는 전부 12월, 10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으면 말이 안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을 회의를 해서 정정을 하고 6월로 당기자고 한다든가 해야지 전부 10월, 12월로 적어놓고, 어려우니까 90% 발주 60% 구민에게 약속한 이것을 가능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고 안될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마무리하세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우선 90%다 60%다는 정부에서 최대한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 든지 경제가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그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여기보면 토지보상같은 이런 부분은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최대한 담당자가 열심히하도록 하고 안될 시에는 다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자료에 의해서 성의있는 계획과 보고에 대해서 많은 교환을 했습니다. 의견을. 수치에 큰 틀하고 내용에 대해서 상이되는 부분인만큼 총괄적인 과장님과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해서 오신 총괄국장님과 잘 협력하셔서 본안대로 큰 데드라인 틀에 의해서 60%, 90%가 어울려지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강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양모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은 작년 한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 자원봉사활성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대기질 개선 분야 등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위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금년 한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9년을 복지구현의 해로 정하고 복지관련 예산을 작년대비 66억 4,000만원이 증가된 7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강동복지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여 지난 1월 16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강동구 민생안정 추진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구 전공무원을 18개동 545개 통에 전담 배치해서 복지요원으로 활용하는 강동구 민생안정실천추진단을 구성해서 위기가정 발굴과 보호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보호사업과 아울러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확충사업 재래시장현대화 사업 쾌적한 환경 보전사업, 안전한 식품관리업무 등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본연의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해당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구청장 통역관계로 먼저 자리를 4시까지 있고 이후에 통역관계로 인해서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먼저 국장님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금년도 업무계획 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의 요점을 핵심을 잘 파악하여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친환경농업 체험교실 운영 그걸 지금 상일동 461-1번지외 4필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써놓은 게 그냥 올라왔습니다.
황병권위원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제대로 얘기하라구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때도 다 속기록에 돼 있어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가 그냥 장소를 옮겨서 다른 데로 할테니 그냥 목만 달아달라, 해서 500이었던가요? 원래 얼마였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800이었는데.
황병권위원
800이었는데 200만원만 해 준 거 아니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그 장소를 다시 상일동 461-1외 그거 않는 조건으로 이거 다 기록돼 있어 가지고 해 줬는데 위치는 상일동 461-1외 4필지 6,897㎡중에 농장은 4,298㎡ 창고는 1,969㎡ 아주 알아서 다 구분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님이 해 주는 거예요? 장기적인 집단민원 지역이고 이걸로 인해서 그린벨트 내에 농지를 불법 훼손하는 것을 민원인이 막겠다고 해 가지고 전부 상일동 그 지역에 주민들이 서명까지 해서 집단 민원을 제출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 알고 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창고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병권위원
그 자체가 허가가 안 나가지고 토지 이용대로 쓰지 않을 때는 원래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자꾸 여기다가 구분도 안 돼 있고 한, 지금 푹 꺼진 한 5m 꺼진 여기에 농장은 4,298㎡ 창고는 1,969㎡ 구분을 다 해서 창고 짓는 부지 1,969는 허가도 안 떨어지고 아무 것도 안 돼 가지고 지금 구에서 불허 처분해 가지고 민원인은 지금 농협측에서는 행정심판 즉 말하자면 행정소송으로 이해당사자인데 그 땅에다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거 안된다고 해서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왜 넣었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 이게 농협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신 것 아닙니까? 민원의 야기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간판 예산을 전부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재용 예산만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 때 제가 답변하기로는 이 장소가 문제가 된다면 포괄적으로 다른 장소를 다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도 장소가 이게 확정된 개념이 아니고 종전에 넣었던 이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업무보고는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추가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로베이스로 놓고 전체 부지를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2009년도 첫 업무보고 자리 아니예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첨단업무단지는 언제 착공해서 어떻게 하겠다, 쟁점 사항을 지금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럼 여기다가 위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민원이 있는 데는 피해서 앞으로 추후 결정한다든가 해야지 상일동 461-1외 4필지 아주 구체적으로 농장은 4,298㎡ 창고는 1,969㎡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분할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허가도 안 돼 있는 곳 아니예요? 그렇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렇게 무슨 근거로 농장을 4,298, 창고는 1,969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을 우롱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우리 지역 구민을 우롱한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지난 번에 그래서 예산을 미리 아주 싹을 자르자 해서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을 했던 거예요. 이 예산 심의하신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전부 입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 해서 친환경농업 체험 이거 갑자기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친환경급식을 해서 어디 농산물 구입이고 다 정해 놨는데 체험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새로운 청장님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민원이 없는 곳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조금 우선 추경에 올릴지라도 목은 살려놓는다 해서 한게 아닙니까? 합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놓고는 바로 반항하는 식으로 위치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의도가 아니고 예산은 이미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삭감하셔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싹을 다 잘라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잡혀 있는 250만원 예산은 교재비밖에는 안됩니다. 아이들 교재비. 그 교재는 상일동에서 하든 강일동에서 하든 암사동에서 하든 다 아이들한테 나눠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든 교재만 나눠줄 겁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저하고 뭐 하시자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됐던 것이지 무슨 교재비 250, 400, 500, 800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좌우간 확정된게 아니고 작년 예산 받을 때 기재됐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할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전체를 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
전체황병권위원
놓고 보는데 내용적으로는 여기 안하고 다른 데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안하기로 하고 살려준거잖아요. 얘기는 똑바로 해야지 위원들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 뭉개는 거예요? 서로 신뢰속에서 서로 질의 답변도 하는 거지 그냥 해놓고 그대로 하면 과장님,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내용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지역을 피해서 지난 번에 얘기했던대로 교재비하고 푯말 아닙니까? 장소를 다른 데 옮겨서 하라는데 꼭 거기다가 하려면 지금 형질변경을 해야 돼요. 가보세요. 현장을, 구청에서 합법화 시켜주려고 하는 민원인들도 다 과장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으니까 다른 곳을 물색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넣고 해봐요. 분명히 작년에 해서 이렇게 한 것을 또 보란듯이 상일동 461외 4필지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할 거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전체 부지를 놓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세요
해보세요황병권위원
. 작년마냥 상일동에 다른 민원이 있는 곳을 피해서 다른 곳을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전체 부지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적힌다고 해서 얼마나, 알았어요. 전체 부지를 놓고 어떻게 검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예산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를 자꾸 이렇게 기대는 이유를 전 의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가 농협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소만
장소만황병권위원
해가지고 와봐요. 추경에 올려봐요. 적극 저라도 밀어서 예산을 해드릴테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서울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사업에서 몰라서 물어보려고 해요. 서울시 주요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서울의 대기질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해 주민들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 대기질 개선인센티브 사업을 뭘 했어요? 강동에서. 그래서 얼마 받았어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작년에 1억 받았습니다.
해서
뭘해서황병권위원
받았습니까?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인센티브 밑에 항목에 4개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해서 우리가 자동차 저공해 분야에 바이오디젤을 생산해서 청소차량에 주유로 활용했다 이런 것도 우수로 받았고 그다음에 정화조 차량을 CNG차량으로 특수 주문제작해서 저공해 쉽게 얘기해서 공기질 CO₂를 저감시켰다 이런 것이 특수사업으로 전체 평가 받고 그다음에 일반 화물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를 저감시킨다든가.
차량
화물차량황병권위원
1.5톤 이하 그것을 엔진을 바꿉니까? 5년 이상 된 것을 뭘 바꾸면 시에서 전액 돈 주는 게 있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유도를 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차량들 복지시설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차량은 저감장치를 우리가 하도록 예산지원을...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얼마줍니까? 시에서.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시에서 지원금액은 구체적으로 대당 얼마인지 부착 하나당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구나
도봉구나황병권위원
다른 구는 카다로그까지 있던데 해가지고 1.5톤 미만이든가 5년 지난 차 뭘...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카다로그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
얼마황병권위원
지원하는 것은 모른다구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대당 부착 되는 것에 대한 얼마인지 그것은 이따가 다시...
나도
하나도황병권위원
안했어요? 지금 강동구에서는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대기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개선 한 대도 안했어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차량이라든가 청소대행업체 차량이라든가 이런 화물차에 저감장치 부착을 했죠.
차량
일반차량황병권위원
하나도 안하고?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일반 차량들은 요즘 차량들이 생산과정에서 저감장치들이 많이 달려서 나옵니다. 기존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어요
알았어요황병권위원
. 환경과장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인가 봐요. 한 대도 안했다는 게 이상하네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한 대도 안했다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내용은 수치에 대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구청은 이것을 정비소 영업사원을 둬서라도 끼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1톤차 미만인가 그거에 뭘 5년 이상이면 차 가격은 50만원, 100만원 짜리 예를 들어서 400만원 짜리를 뭘 지원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하는 얘기예요. 차값은 100만원인데 몇 백만원어치를 해준단 말예요. 그것을 공기를 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엄청 다니거든 그거 하라고 전화 몇번씩 받아요. 우리는 하나도 안했다 그 얘기예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한 수치에 대해서 현황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요
했어요황병권위원
? 하기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했습니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마씩
얼마씩황병권위원
줬어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금액하고 숫자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즉석에서 나도 얼마 정확히 기억이 그런 데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료를 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오래되셨으니까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가는데 업무보고니까 가는데 그것을 한 번 뽑아보세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작년도 실적을 전체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을 나는 많이 해서 강동구의 대기질을 맑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탔나 왜냐하면 또 여기 보면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무슨 얼마를 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뭘로 해서 탔나 해서 여쭤보니까 캄캄하구만 그냥.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서울시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낸 것은 수백페이지 자료를 냅니다.
내가
내가황병권위원
수백 페이지 자료가 아니라 시에서 1.5톤 디젤을 엘피지로 바꾸면 돈을 차값보다 더 준단 말예요. 그래서 왜 차값보다 더 주냐 그러니까 차값보다 더 주더라도 대기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무제한 차량 대수대로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세워서 준다 이거예요. 공공부분만 얘기하고 하는 것이 내가 카다로그를 갖다드릴게요. 도봉구, 양천구 이런 데 하는 것을 캄캄하다 그 얘기예요. 나는 대기질을 맑게 해서 강동구민의 건강에 기여한다고 하고 인센티브를 탔다고 하길래 그것을 많이 했나 보다 해서 내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경유차량을 엘피지로 교체를 안했구만, 공문도 받은 일도 없고 시로부터.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저감 대기질 개선 방법론인데 아까 디젤차를 경유차를 엘피지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경유차량에다가 매연을 저감시키는 장치를...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자꾸 중복 질문 답변이 되니까 따로 보고 하세요.
련된
관련된황병권위원
것을 보고를 하세요.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강동어린이회관 거기에 대해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이게 오픈한지가 3년 됐는데 첫해는 제가 알기로 7억 정도 예산이 들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9억 5,000 지금 소요예산이 10억 9,000이거든요. 지난 예산하고 같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틀린
틀린박재윤위원
것은 아니구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거기에 토지매입 연부금만 빠져 있을 겁니다.
금이
연부금이박재윤위원
7억이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6억 9,000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보니까 처음에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기로에 서있다가 직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상당한 많은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이것을 어린이회관에다가 투입하다보니까 타 복지 부분에는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들어간만큼 무슨 효과가 나오고 또 수입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사업이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지금 제가 전반적인 지금까지 운영해온 경과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업을
사업을박재윤위원
확대하다 보니까 타 복지 부분에 들어 가야 될 돈이 어린이회관으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조금 비중이 서로가 맞지 않느냐 나는 그런 내용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할 때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들어 가잖아요. 프로그램이 들어 가면 경로당마다 들어 간다는 어디 한군데에다가 일원화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42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러냐
왜그러냐박재윤위원
하면 제가 주민자치센터 자료를 받아봤더니 거기서도 엄청나게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경로당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서 구청에서도 오고 타 사회복지단체에서도 오고 또 성당에서도 오고 똑같은 데서 오니까 귀찮아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예를 들어서 오늘은 A 경로당으로 가는데 우리 구청말고 타 사회봉사단체에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의뢰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바로 경로당으로 가느냐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 얘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거쳐서 경로당으로 갈 수 있도록 내용을 그렇게...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병덕 위원하고 제가 치매노인심의위원이거든요. 거기가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찮아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의원이 됐을 때는 12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9억, 10억, 7억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산 자체는 그런데 제가 재활용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 갔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하는데서 반입폐기물까지 같이 하잖아요. 강동, 고려, 남원 3군데서 그런데 제가 재활용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생각도 그래요. 이것을 원스톱 그러니까 일원화로 가면 예산이 전혀 들어 가지 않아도 돼요. 7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제가 발언도 준비도 하고 있고 저도 항시 조례하면서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일부분은 버리고 가는 사람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관내로 이사를 하지만 보통 타구로 이사를 가면서 버리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 쓰레기를 청소를 해주고 그것을 부담해주잖아요. 그래서 부분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일원화를 하게 되면 재활용센터에서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이 전혀 들어 가지 않고 자기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처리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전혀 들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청하고 청소용역 눈치를 보면 아무래도 청소용역에서 사업이 다른 데로 이관되면 자기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해봤죠. 그랬더니 보통 한 업소에 1억 5,000씩 되는데 이득금이 1억 5,000이 아니라 총 가져오는 배달운송비가 그래서 그 부분도 언제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해 가지고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박재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목재 가전제품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처리비를 들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작년에 폐목재 합성수지하고 상당히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가지고 작년에 8,700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 있는 게 거의 소모가 다 되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폐목재하고 합성수지가 저희들이 추세를 보면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면 상당히 그에 따라서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원스톱 시스템에 의해서 첨작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고품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중고품으로 가고, 다만 거기에서 중고품으로 가지 아니하고 폐목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처리비를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은 주민들의 앞으로 가장 관건은 의식입니다. 중고품을 좀 더 선호를 하고 그래서 사용을 한다면 저소득층에서도 중고가구를 하면 그렇게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말씀 드릴께요. 우리 주민들은 폐가구나 침대 이렇게 버릴 때 돈을 주잖아요. 그 돈을 주면 그 돈이 다 그 돈으로 처리 되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대행업체 수거 지역에서 운반처리비입니다. 운반비입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주민이 알기로는 그것이 운반비가 아니라 그것으로 가지고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말 끝나면 하시지요.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변경을 하게 되면 물론 3개 업체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과감하게 개선을 하게 되면 7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아서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저하고 미팅을 해 주셔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폐목재하고 폐합성수지의 현재 처리시스템은 당장은 저희들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데 당장은 지금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지금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답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해야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과장이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들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올해 경제도 어렵고 한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김성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틈새계층이나 차상위 계층 등은 우리 강동구로 봐가지고는 성내2동, 천호1,3동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다니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하고 한달에 20만원, 30만원 받는 분들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틈새계층.
계층
틈새계층김성기위원
, 그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돈이 자꾸 줄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달 고정적이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들 취로, 그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와서 상당히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강동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2007년도 보면 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이라는 것은 여러 방향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 접근해 보면 조금씩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다른김성기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감사에서 보면 구청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실수라고 그럴까, 부조리보다는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잘못 나간 경우가 작년도 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경제가 어렵고 이런 때 일수록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각 동에 복지공무원들이 2명, 3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부조리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제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 장애인 등등 많잖아요. 과장님이 능력도 충분하시고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그 과에서 신경을 더 써 주셔가지고 그런 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이라든지 고의성이 있으면 큰일나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하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이 경미한 착오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하신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많습니다. 그런 면면은 조금씩 하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교육, 의식함양을 통해서 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성기위원
그렇게 좋게 봐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좀 많이 늘어났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작년에 5억 3,500을 했다가 올해는 9억 3,800을 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져 가지고 여기에서 14억 정도 늘려서 하려고, 그래서 서울시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기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주로 어디에서, 신청을 노인회관에서 받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도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성가정노인 거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동에서 다 접수한 분들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환경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공원 관리하는 분도 있고 사업을 다양화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돈은 안 주지만 20만원씩이라도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원
공원김성기위원
같은데 보면 각 노인정에서 아침일찍부터 나와서 어르신들이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노인회관 같은데 요즘에는 노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일자리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이 작년도 수준으로 일당이 나갑니까? 작년도 20만원 나갔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시간당 4,100원 정도.
해도
올해도김성기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기위원
어디에서 정해 주는 것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니까.
간에
중간에김성기위원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38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 놨는데 사실은 1,003명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모자라게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인원을 더 모집을 해서 그 인원을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환이 되면 그때 그때 대체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시비, 구비 많이 받아서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님, 농산물품질 관리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에도 식품안전추진반이 생겨났습니다. 음식점은 표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계획에 보면 100㎡는 2009년 3월 21일까지 계도하게 되어 있고 33㎡이하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6월 21일까지 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단속과 적발보다는 계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한 계도로 인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영세한 영업장에서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가지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위원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난 행정감사 때 잠깐 그런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는 있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작은 표지판을 만들어서 작은 영세영업장에는 배포해 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장님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기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혹여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홍보예산 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33㎡ 소규모,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뉴판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면 자체적으로 만들어는 놨습니다만 보기가 좋지 않고 잘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거기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단속보다는 계도가 생계형 업소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조기정착도 하고 단속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순자위원
보면 3월 21일, 6월 21일까지 계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계도하는 방법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같이 합동으로 계도를 합니까? 아니면 음식점을 같이 가서 계도를 하고 계시나요?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음식점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때 규모별로만 하려고 보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간 경우에 동시에 업소가 나오면 조그만 업소, 33만이랄지, 100헤배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 홍보를 할 경우는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할 경우는 단속을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단속과 적발보다는 계도우선으로 해 주시고 항상 행정이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하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계도우선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이고, 다음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파란하늘! 푸른강동! 만들기 추진계획에 있고 사업개요로 보면 추진방향에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여 깨끗한 강동 이미지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억제해서 정말로 우리 깨끗한 강동이 빨리 하루속히 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것은 구민의 건강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재건축을 하는 공사장에서는 지금은 법으로 석면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오래전에 건축되었던 건축물에는 석면이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재건축 공사장의 건물을 해체시에는 석면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석면 해체시에는 특별히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석면으로부터 나오는 위험 물질이 전혀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조금 있으면 봄철이 다가오게 되면 황사로 인해 그런 것들에 주민들이 노출이 되는데 사실 담배연기보다 미세먼지가 폐암발생 원인 1위이기도 합니다. 그런 미세먼지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보면 먼지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문제를 말씀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먼지예보제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하실 때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몇 몇 분들,특히 우편을 배달하시는 우편배달부나 외부 활동이 잦으신 분들한테 그런 먼지예보제가 먼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외부에 그런 미세먼지로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 재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강동구민이 건강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편배달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정수급자들이 우리 강동구에는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보면 간혹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실제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데 수시로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조사하셔 가지고 강동구에는 부정수급자로 인해 가지고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이 점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2009년 들어서 제가 첫 번째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하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좀전에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 서울시 예산 확보 내역, 노인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계획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 예산은 모든 준비와 추경때라든가 그 시기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도는 좋으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가 부탁드리고, 25페이지 보시면 강동벼룩시장 운영 활성화에서 테마장터 운영 매회 초등학교 참여를 2, 3개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 들으면 이게 또 강제성이 될 수도 있고 자율성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용철위원
학교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협조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가지고 잘못 인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41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여기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자료에 보면 재래시장으로 이게 올라오는데 위에는 전통시장으로 하면서 밑에 추진 대상 시장은 골목시장으로 다 표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인정시장 즉, 개발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골목시장을 꼭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상인들이 내려오면서 쭉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둔촌골목시장의 예를 들면 이게 상당히 오랜 동안 둔촌골목시장으로 불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둔촌골목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들끼리 이름을 바꿨습니다. 둔촌역재래시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자료가 재래시장으로 올라왔었는데 골목시장으로 찾아보니까 재래시장인데 골목시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래시장보다는 골목시장은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통시장...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의해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시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인연합회가 구성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좀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소유주측이나 우리 노점상 이것이 서로가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를 해서 자료도 주고 화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시고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럴 때 마다 한번 서로 말씀을 나누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대안을 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제가 50쪽에 보면 음식물재활용센터 폐수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민자로 얘기를 하셨는데 민자라는 것은 어떤 컨소시엄이라든가 어떤 유치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무작정 그냥 민자유치로 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여기에 또 민자유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뿐더러 또 사실 그런게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설명도 좀 시간관계상 간략히 하시느라고 힘드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부족하실 것입니다. 5개과와 1개반 과장님들께서 저희 위원회가 복지부분 같아서 특별히 가정복지과장님도 금년에 새로 오셨고 다른 분들은 현직에 계시면서 사업 예산에서부터 감사, 사업계획까지 이렇게 잘 짜임새 있게 해 주셔서 잘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복지과는 다양성이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여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에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이 사업에 연내 사업을 추진하는데 빈틈이 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진행하시면서 과장님들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오늘 업무보고를 다 했으니까 마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생기면 한시라도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2009년도 사업은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저희 위원들도 각별히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