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안병덕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구의 현안사업인 천호뉴타운 1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계획 기본계획 확정, 고덕재건축지구 가이드라인 확정, 천호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준공,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인 광고물 정비와 노점상 정비분야에서 서울시 우수구 수상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낸 한해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경제위기의 늪이 가장 깊을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등 어려운 가정을 돌보기 위한 민생안정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주민들에게 전세자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원자금 12억도 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건축허가는 일괄협의제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으며, 각종 재건축사업과 뉴타운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동문화예술회관, 명일동 공영주차장, 강일동 복합청사, 암사도서관 신축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앞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2차 사업을 비롯해서 광고물 정비사업도 상인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지도단속 업무도 공익을 심히 해치지 않는 한 계도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동산민원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서비스 수준을 올리는 등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경제위기 극복에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 도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행정감사때 지적했듯이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사이 무허가 건물이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유지 내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도로인데, 현대와 한양아파트 사이 도로.

아, 거기 붙어 있는 거 노점은 저희들이 다 정비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현대아파트 돌아가는 데에 뻥튀기 과자 그것은 계속 지금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들어 오고 있어요.

그것은 노인분들이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을 이쪽 주양쇼핑 안쪽 길로 옮기든가 해야지, 이 도로가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서 단속을 할 때는 안 나오고 또 안하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나가서...

몇년째 계속 있어서 주민회의에 참석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 오고 있어요.

그 위치를 한번 다른 데 적정한 데가 있나 그것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에 해서 연말에 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조사기준은 1월 1일과 7월 1일이고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것은 5월 29일자고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은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합니다.

, 후반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가 호황돼 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부동산이 거래 많이 될 때 하고 지금같이 하락돼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기준일을 정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에 변동률을 조사해서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가가 세금에 반영이 되어서 좀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직접적인 것은 부과부서에서 과표율로 적용합니다. 과세율.

개별공시지가 여기에서 반영이 안 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적용하는 과세율을 또 다시 결정을 합니다. 부과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우리 보건소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보건소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보건소 모든 직원은 구민곁에 함께 하는 든든한 건강지킴이로서 보다 나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는 강일동 보건분소 운영, 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위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건강100세 상담센터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이러한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맡은 바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과장들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5분발언에도 말했듯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기 10개동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지 않은 동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서는 원래 전체 동을 다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소독 민원 중에서 민원이 좀 많고 소독이 있는 데를 민간위탁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기존처럼 하고 있습니다.

암사재활원을 방문했더니 암사재활원하고 우성원에 장애인들이 많이 기거를 하는데 그 쪽에 좀 방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 하고 있습니다. 암사재활원은 일단은 민간위탁 쪽에 동 자체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소독에 철저를 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우성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럽니다. 암에 대한 이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잖아요?

예.

우리 강동구에도 에이즈환자가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강동구에 지금 현재 54명이 있습니다.

몰라서 한 번 알고자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쪽 지역사회조직 연계건강관리에 보면 종합병원이 우리 구에 3개가 있고 병원이 12개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을 갖다 어디어디인지 거론을 해도 괜찮은가요?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 드릴까요?

. 서면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강일동 보건분소가 10월에 개소합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근무인원이 12명, 의사 등 12명인데 전원 정규직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충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정원 TO는 확보는 하지 못 했고 지금 저희가 구청하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인력 확보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원 관리가 들어가고 총 정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 정원 내에서 TO 12명이 지금 분소 인원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체 보건소에서 충원 계획을 해서 여기서 인원을 저쪽으로 충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보건분소 계획을 할 때도 처음부터 현재 인원에서 저희가 빼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었고 지금 현재, 물론 지금 총정원제 이런 것 때문에 정원 확보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 분소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원 확보하는 문제를 지금 구와 얘기를 하고 만일에 그게 정 안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다른 일부 사업의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같은 것들도 한 번 위탁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신중히 접근하세요. 보건분소를 설치해 놓고 지금 소장이 위탁 운운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예요. 그러면 순증을 12명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2009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일부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10월부터 인건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3개월치.

3개월치 반영돼 있습니까?

예.

반영을 하셨다니까 잘 하셨고, 그리고 소장님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약 129억 돼요. 그리고 전년도는 한 104억 돼서 순 증액이 24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조기에 적기에 적정하게 집행해서 하여튼 집행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액이라든지 반납액이 많이 발생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납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나 조금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22페이지 지역보건과장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33억이고 6억 5,900이 증액이 됐죠?

그렇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주요사업 계획에 소요예산이 414억이 돼 있어요. 어떻게 전부다 해도 이게 29억밖에 안 되는데 소요예산이 414억이 나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22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금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을 보니까 414억이 소요예산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단위 천원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이거 착오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 그럼 4,000만원입니까?

4억 1,000.

예?

4,100은 넘는데, 이거 잘못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금액이 적어도 예상 금액은 1플러스 1은 2입니다. 숫자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숫자 같은 것은 정확하게 숫자 개념을 갖고 보고를 하셔야지 전체 보건소 예산 보다 더 많아요. 단위사업 예산이, 그렇죠?

예.

수정해서 알려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