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경제산업국 비전 및 목표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친환경 고부가상품 육성을 통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9페이지 그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 교육청·경찰서·아파트건설업체 등과 구매협약을 체결하여 120억 원의 구매가 촉진되었으며 637억 원의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자금·기술·인적 역량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및 에너지절약 홍보 강화를 통하여 우리 시가 저소비·저탄소사회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화훼농가에 지열시스템 및 태양광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기농 발전의 기초여건 개선이 가능하도록 토양과 작물에 유효한 맞춤형 자원을 투입하였고 소비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가공작업장 설치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 유기화 상품과 먹골배 특화상품 등 차별화된 고부가 품목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이 출범하였고 대회 공식CI디자인 개발을 통한 통일된 이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IFOAM본부와 협력을 통한 대회준비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행사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동아시아 유기농 콘퍼런스를 11월에 유기농화장품과 유기섬유를 주제로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울진 세계친환경엑스포에 참가하여 대회 홍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활기찬 지역경제 및 친환경 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및 물가의 안정관리를 통해 서민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으며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설치운영 등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의 판로개척 및 구매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확대 운영할 것이며 특히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명품 100대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등 각종 기업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산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내 공예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하는 등 지역문화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활력증진과 내실 있는 유기농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업자원을 이용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인력 육성 및 유기농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환경친화적 축산육성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여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8월 완공을 목표로 유기농박물관 등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직위원회 지원을 통하여 조직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시행을 통하여 대회 홍보와 친환경 유기농도시로서 남양주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 유기농 메카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77페이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약)촉진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의 판로개척 및 구매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조성과 기업제품설명회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 사업예산 리스트 제공 등 경영안정 및 구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6개 맞춤형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운전자금 50억 원 지원 및 특례보증 12억 원을 출연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46개 사에 특허(실용신안)등록 및 출원비용을 지원하여 우수기술보호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으며, 셋째, 디자인 경쟁력 시대에 발맞추어 20개 사에 제품·포장·시각·환경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 생산, 마케팅, 경영 등 클러스터 사업추진으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섯째, 수출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독자적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해외진출기회를 제공하여 수출증진 및 기업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장개척단 4회 및 해외박람회 2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내 전시회 참가 및 해외홍보물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매출신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에너지이용합리화 적극 추진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적극 추진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실현을 통하여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간부분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절약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156개소(1만6,708가구)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시비를 통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조례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0년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공급관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입니다. 201페이지서부터 203페이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 지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행화된 농법에 의한 일반 농산품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지역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친환경 인증미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며 2,400ha에 대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 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지불제 시행 및 친환경인증 등을 지원하고 미생물제재, 토양발효제 등 다양한 농자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4페이지 유기농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조안면 진중리·송촌리 일원 유기농단지가 4대강 살리기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와부읍 도곡리 지역에 17ha의 유기농 대체부지를 조성코자 하며 금년은 단지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05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과 휴양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농촌지역 활력유지와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 보행관리기 및 상토지원입니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조작과 이용이 편리한 관리기 52대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시키도록 하고 벼 생장초기의 건실화를 위하여 규격화된 우량 상토를 500ha의 벼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207페이지 농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교육과 육아 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에 대하여 취학 전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친환경농산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54개 교와 중학교 6개 교에 721톤의 친환경농산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먹골배 명품화 육성입니다. 먹골배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농자재 및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축산 발전을 위한 기반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고 가축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소모성 재료와 기계류를 지원하고 축산물 급식공급과 시식회 등을 통하여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214페이지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강화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위험에 대한 사전차단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적기 예방접종과 방역을 실시하고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수면의 생태환경보호 및 어족자원 증강을 도모하고자 수산종묘의 매입방류, 어도설치, 인공산란장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유기농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 주요 행사장소로 활용하고 남양주시를 친환경 유기농산업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자하여 조안면 삼봉리 일원에 박물관, 유기농 체험농장, 파머스마켓 등을 갖춘 유기농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2010년 6월 중 협의보상 및 수용에 의한 공탁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초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교육 등 복합기능을 갖춘 유기농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유기농대회 이후에도 국내 유기농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운영 역량 강화 및 홍보입니다 친환경 유기농도시 남양주와 유기농대회를 알리기 위하여 2010년 9월 중 가칭 세계유기농대회 D-365행사를 개최하여 국제행사 운영능력의 사전 점검과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국내외 주요 박람회 참가 및 공식 홈페이지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대회 및 남양주시를 홍보함으로써 대회를 위한 운영역량 강화 및 유기농산업의 우리 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도시 남양주와 대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0년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매스컴에 이렇게 보면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일부 개발한다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월문리에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는 일단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중에 일부 공예산업 진흥을 위해서 공예단지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지로 조성추진 계획 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예단지부터 시작해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나 보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뭐지요? 미군 부대와 관련되어서 특별히, 그 법이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군 공여지.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적용이 되어서 문화예술단지를 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 나온 거는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직 모르시고?

저희는 모릅니다.

도시디자인과?

네, 그렇습니다.

도시국에, 일단.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하는 거 있지요?

네?

중소, 경기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하는 거?

네.

이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G-패밀리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의 일부를 저희 기업들이 저희 시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산 매칭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SMS로도 하고 팩스로도 하고 해서 일단은 우리 시 예산사업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예산사업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쪽 신청 먼저 해서 그 예산 소진되게 되면 우리 시 예산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집행할 수 있게끔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1월 달까지는 지원을 다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인데 이게 지원접수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접수현황이, 지금 현재 모집이 1월 달에 완료가 된다고 여기 개요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거 지원받고 싶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상공인들이, 그 지원한 그 근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재.

아니요, 이제 지원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고 신청받고 선정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1월 달에 지금 2월인데 1월 달에 끝난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그게 나와 있나 궁금해 가지고.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는 진행이 다 되어 있지는 않다! 현행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석유 값이 폭등하면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관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드높아지면서 그런 이런 계획과 실천들을 좀 추진해 온 거 같은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그런 관심 및 그 추진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요즘 문제화가 되어 있는 각 시청마다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많이 좀 뒤쳐지는 거 같습니다. 민간부분에 앞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관련해서 주관하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공공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공공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회계과에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청사별로 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그러면 종합적인.

종합적인 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네.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목표 설정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러한 부분들은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에너지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청사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목표설정이,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온도차이는 다 있습니다. 겨울에도.

아니,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얼마큼 몇 %를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설정을 해 놓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 여름철 겨울철 할 것 없이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전반적인 에너지 절약관리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서 각 부서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러 단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조성,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기업이 유치되고 하는데 실적이 아직 미미한 거 같습니다. 또 더 걱정되는 것은 세종시에 각 기업에 대한 원형지 보급이라든지 특혜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산업단지에 경쟁력을 어떻게 갖고 갈 수 있겠느냐? 가격경쟁력 면이나 배후 인프라 제공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되고 경쟁력 측면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규제천국의 도시로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게 저희 시의 기업환경이고요. 세종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기업중심도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같은 중소기업이 많은 그런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우리 시의 여건을 보면 대기업은 입주할 수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하에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진관 산업단지는 별내 택지지구 내에 기업을 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확보된 단지이고 대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면 팔야 산업단지나 금곡 산업단지에 유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팔야 산업단지나 금곡 산업단지의 면적을 보게 되면 30만 평 미만이거든요. 해서 일거에 많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세종시와 같은 그런 여건의 산업단지조성의 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해서 세종시처럼 우리 시를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는 어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거 유치할 수 있고 그거는 전부 다 아는 얘기인데 다만, 세종시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각종 단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들 유치전쟁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유치전략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을 갖추어 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특색이 있다든지 어떤 다른 도시에 비교 우위에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특단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대책이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말씀드린 거처럼 기업규제가 심하고 더불어서 또 수도권 인근이기 때문에 그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가격이 토지가격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실정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해서 주택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보급과 더불어 필요한 것 또한 일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단지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일환으로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100대 기업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러한 시책은 펼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고요. 가격경쟁력으로, 토지의 공급 가격경쟁력은 그렇게 넉넉지 않을 겁니다. 저희 시가. 조성원가도 토지원가도 다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뭐 우리 시가 대폭 적자를 감수하고 제공하지 않는 이상 가격경쟁력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제반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 뭐 행정서비스 뭐 이런 여타 이런 것들도 같이 다른 데 인센티브를 특단의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좀 고민하고 연구해 주셔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심의과정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쭉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을 한 사항인데요. 유기농박물관에다가 유기농급식지원센터, 같은 유기농센터가 있었으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지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는 유기농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구체적으로 순천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한번 적극 검토를 권유한 바 있습니다. 다녀오신 적 있나요?

네, 나주와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저희가 나주와 순천을 다녀왔는데 학교급식센터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사무실 공간이나 또 일부 농산물을 보관하고 분류하고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나주와 순천의 그 규모를 보면 급식센터가 한 1,000평쯤 됩니다. 그 안에서는 지원하기 위한 종합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농산물을 갖고 와서 분류하고 가공하고 또 배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 관내 전체를 아마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한 500평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박물관 내에 건물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면 사무실 공간에서 종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학교급식 지원을 전반적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겠다. 다만 다음 단계에서 뭐 지금은 박물관 짓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또 공급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이 저희 관내에 전체적으로 되려면 중심지역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배송문제인데 배송이 오전 9시에서 10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진접이나 수동이나 이런 지역으로 다 배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양주 지역 중에서도 중심지역에 센터가 건립이 되면 공급하기도 좋고 또 농산물도 수급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되는 박물관 거기에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그렇게 갖출 수는 없고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역할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에서 학교 급식을 정말 어떻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뭐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요구하는 것은 아까 저기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 농산물의 수집, 분류, 가공, 유통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규모에다가, 현재 추진하는 박물관 규모에 그런 거 하기에는 좀 공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모든 종합적인 시스템을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군데 다 현재 농협이나 또 자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지자체 뭐 이렇게 같이 다.

또 규모도 최소한 저희가 뭐 예산이 한 10억이라면 순천이나 나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모가 갖추어져야 또 그런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기농 급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70여 개 초등학교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여 개인가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유기농 농산물도 뭐 순천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 전처리를 해서 냉동, 냉장 보관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처리가공시설이 반드시 또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전처리를 받아서 거기에서 급식을 이제 조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점점 아마 그런 추세로 갈 것입니다. 아마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지역도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산이 되면 제일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양주시, 또 생산 근거지인 남양주시가 가장 진짜 유통하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카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제가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유기농박물관센터 하면서 “그것을 건립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저번 때 주문한 바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예산심의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뭐 늦었지마는 구체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산업국 차원에서 좀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웃으면서) 제가 벌써 몇 년째 말씀드렸는데 고민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학교 급식도 이번에 추경에 우리 보육시설에다가 좀 넣기 위해서 추경에 한 1억 정도 요청할 계획에 있고 우리 유기농 급식부분을 아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부 좀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과도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센터의 시스템 관리하는 센터가 필요할 것이고 또 가공하는 데가 필요할 것이고 유통, 배송하는 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민간부분에서도 조금 그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는 민간분야도 있습니다. 유기농영농조합 가공할 수 있는 영농조합에서도,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와부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다각적으로 같이 모색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국장님?

우리가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기본에 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쌀농사를 현재 우리 논농사가 다 유기농으로 바꾸어도 우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의 20%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벌인다면 우리 지역사람이 이제 이득이 되어야 이게 일이 쉬워지는 일인데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지역민들이 다 농사지으니까 그 지역민들 것을 전부 팔아주는 100% 팔아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팔아주는 것도 전체 비중이 30 몇 %쯤 된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쌀이 안 받쳐 주니까 그런 정책결정을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순천처럼 전부 다 이런 유통센터를 지어서 가고 이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쌀은 의외로 유통하고 가공하고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자재 뭐 채소, 엽채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가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시만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기농의. 네? 엽채류라든지 과일, 채소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좋은 먹거리 제공도 중요하고 또 이게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도 가까운 수도권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판매 유통에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지금 유기농으로 많은 농가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 있고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이제는 유기농이 또 무척 많이 생산이 될 수 있고 현재 많이 농민들이 호응들을 하고 있어요. 진건 쪽이, 이쪽이든 전부 다 유기농의 전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 농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판매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늘은 거만큼의 학교 급식을 늘려가는 이런 정책을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부분적인 뭐 판매지원이라든지 뭐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비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했지마는 지금은 이제 수집, 보관, 가공, 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양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어요.

네.

업무보고예요, 우리 예산 다 세워 놓은 업무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인데 우리 유기농대회가 1년 좀 더 남았습니다.

네.

진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저는 유기농대회를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단한 자부심도 갖고 있고 기대가 큽니다. 그마만큼 우리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서 철저한 준비와 또 3월 달이고 4월 달에 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더 이렇게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세계대회를 잘 치를 수 있게끔 추경에도 좀 올려 주시고 아이디어 좀 많이 내주시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맑고 푸른 자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비전과 목표로는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의 기후변화 이슈가 지구촌 전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맑고 푸른 자연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시 전역에 일상화 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4개 추진전략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맑고 푸른 자연환경 조성 등 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2009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2009년도에 괄목할만한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에 대한 선지(先知)안목 행정실천 및 성공 모델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2월 13일 65개 사업에 대한 녹색성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1월 18일 우리 시를 방문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계획실천 원년에 “바람길 조성사업”, “경사면 관목식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수질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물 관리 및 물 순환 조례 제정,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불편해소 및 개선사업 추진으로는 달팽이 화장실, 암모나이트 이색화장실 설치, 서민밀집지역 현대식 공중화장실 개량, 소음·진동 등 생활불편 8272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입니다. 지난해 3월 31일 에코랜드 소각잔재 매립장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정상적인 현재 공정을 감안하면 금년도 12월 준공이 무난하게 예상됩니다.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원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 8일 승인을 받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방안 도입 및 시행입니다. 주민협의체가 주도하고, 경기도 최초 민간 자부담 사업인 금곡동 간판 정비 시범지역에 대하여 545개소의 종전 사용하던 간판을 정비하고, 이에 대체하여 산뜻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주민 이용편익 증진 도모입니다. 외부 내방객을 위한 예봉산 외 4개소의 주요 등산로에 대한 로프난간 및 조경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시가지 인근 야산 산책로에 대해서도 통일된 이정표, 경사지 목계단,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지 조성 추진입니다. 수목원 조성계획이 산림청에 의해 확정되었고, 트레일코스 개발사업 착수, 민간자본에 의한 자연휴양림 지정도 2010년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하여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과 자연과 건강성이 살아 있는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가족단위 친수공간인 진접 물놀이장 등 5개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도심 속에 편안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오남호수공원, 광릉숲 쌈지공원 등 11개소를 조성하였고, 더불어 45개소에 대한 공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즐거운 수변공원으로 삼패 및 왕숙천 시민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반면, 반성 및 아쉬웠던 부분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확보 문제로 증가하는 공원조성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점,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광고물의 정비 효과 미흡, 중앙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비가 집중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비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명품과제인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등 7개 사업은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좀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기반 구축의 본격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구현, 민·관 협력으로 녹색실천운동 활성화, 지구 온난화 예방 CO2 저감사업, 대기 등 유해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수환경 조성입니다. 7억 원의 용역으로 물 관리 및 물 순환 마스터플랜 수립, 3개소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북한강, 왕숙천, 용암천에 대한 총량계획 지속 추진, 6개소의 왕숙천 생태안내판 시범설치, 식생호안 2,860㎡를 조성하는 묵현천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으로는 명품화장실 설치·관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사업, 자원 재활용 순환구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폐수 처리시설 확충, 에코랜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광고물의 인·허가 및 구조적 개선을 통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력 있는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 서비스 강화입니다. 산림휴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목원 조성, 트레일 코스 개발, 자연휴양림 지정 추진, 주요 등산로 정비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조기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산불피해 예방 등을 통하여 산림의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친환경 명품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남양주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한강 및 왕숙천 수변에 고품격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지속적 공원리모델링사업으로 이용률 높은 휴양공간 창출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등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및 훼손된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놀이장 등 공원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천마산 군립공원의 체계적 조성·관리입니다. 공원관리에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보존가치가 적은 부분은 구역조정 후 상명대학 등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담당 실·과·소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에코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잘 추진되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신 덕분에 현재 진행에 차질이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협의체 구성이죠?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공사와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다 되었습니까?

네, 현재 선발되어 가지고 이제 다음 주 9일 날 위촉장 수여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에는 이제 선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점이 문제점보다도 사실 거기에 제외된, 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제외된 몇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역의원 세 분이, 3명이 들어가 있는데 다 사퇴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의장님이 들어가시고 김학서 의원님이 들어가시고.

지역구 시의원님 세 분이 원래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의원이 사퇴하면 다 사퇴서 받으실 거죠?

......

받으실 거예요?

조례에 당연직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 심사위원이 있죠. 심사위원은 구성을 어떻게 했어요?

심사위원은 이제 별내면 내에서 이제 유관기관단체장 주축으로 해 가지고 1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총 4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10명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 16명을 선발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주민협의체에 들어가시는 분은 심사위원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경은학교 교장, 청학고등학교 교장 실질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다 그냥 유관단체장이지마는 에코랜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에코랜드에 대한 문제점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다 심사위원으로 두고 40명이 지원을 해서 각 리 이장, 동 대표한테 몇 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우리 과장께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번에 에코랜드 조례안 문제로 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는데 주민들의 관심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관심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 불만이 많다 이러는데 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위촉장을 주는데 당연직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통보를 왜 안 해 주시는 거죠?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드려야 되겠죠.

현재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 지금 신원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쳐 가지고 다음 주에 개별로 통보하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지금 저도 많은 전화를 받고 사실 어느 어느 위원이 위원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공표를 안 하고 그냥 혼자 보고만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좀 더 신중을 좀 기했으면 참 그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너무 급조적으로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만 지금 잘하더라도 첫 번째 하시는 분들은 암만 좋은 사람이 들어가고 저거 하더라도 말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국장께 부탁드리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새로 뭐 위원을 위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삼아 다음에 또 2년 후에 다시 또, 임기가 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할 때 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처음 해 보셨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거기에서 또 혹시 소외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반발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셔서 어차피 에코랜드가 공사하고 또 시설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설득 좀 시켜서 좋은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저기 상가지역이나 근린상가지역에 단독주택지의 쓰레기수거시스템에 대해서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연말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작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급은 아직 안 한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읍·면·동별로 상가, 주요 상가 취약지에 대해서 대상지를 좀 선정을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했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지금 제작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8개소 최고 취약지에 대해서 2월 중에 우리가 지금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하고 본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운영이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번 나오면 도출시켜 가지고 보완해서 추가적인 계획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수요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하고 또 오래 끌지 마시고 장단점이 나오면 바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계약하신 거죠?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뢰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만 되고 그러면 지금은 그 권역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작년 계약하신 분들은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네.

이번 계약은 그 저번에 예산 한번 보니까 그분들이 또 다 하시는 건가요?

아, 작년에는 3개 권역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4개 권역으로 1개 권역이 더 늘었습니다. 권역이 좀 더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그 권역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1권역은 와부·조안·금곡·양정, 2권역은 화도·수동·호평·평내, 3권역은 진접·오남·별내·진건, 4권역은 퇴계원·도농·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작년에 2009년도에 3개 권역으로 했으니까 그분들이 하고 한 군데는 또 이제 다른 사회단체가 들어오는 건가요?

네.

여기 남양주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네.

사실 노점하시는 분들이 불법이지마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권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번에도 한국노인회가 뭐 HID인데 거기도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그냥 편안하게.

아, 기존에 HID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명칭을 보니까 다른 명칭으로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아, 거기는 재단 설립할 때 명칭이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노출된 거니까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요, 좀 격려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 간판이 지금 현재 거의 많이 진행되고 아주 많이 깨끗해졌어요.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가 되고 있다고 그 가치는 보이지 않는 가치는 그것은 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일단 지저분하고 어둡던 도시의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정비되어서 참 다행이고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좀 격려를 드리고요.

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지원을 해서 했는데 또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네.

신규 간판 하는 것도 철저히 지도를 해 주셔서 좀 전반적으로 계속 이런 깨끗한 도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280쪽, 재선충이 발병해서 이제 광릉내 올라가는 데 초소가 있죠? 과장님.

네,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현수막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진접, 오남은 저기에 해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접, 오남만 재선충 지역에서 해제가 된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건 일부가 진관리, 신월리가 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와부에 덕소, 도곡, 팔당이 해제가 되고 화도에 구암, 금남, 답내, 월산, 차산리가 해제가 되고 수동면에 송천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지역은 호평, 평내, 그다음에 진건의 배양리, 송능리, 오남의 팔현리, 그다음에 금곡동, 양정동, 와부의 월문리, 율석리, 그다음에 화도의 마석우리, 묵현리, 가곡리, 창현리, 차산리, 그다음에 수동의 송천리가 지금 금지구역으로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초소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뭐 가평이나 의정부나 포천이나 이런 데서 일부러 반출되는 것은 우리 남양주 초소에서 검문이라 그러나, 확인을 하는 거죠?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던데요. 과장님께서 격려 좀 한번 하셔서, 보니까 뭐 24시간 근무하는 거 보고 제가 지나갈 때도 가서 고생하신다고 인사는 드리는데 고생 많이 하시니까 격려 좀 많이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두 가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뭐 지금 국장님 보고에도 보면 산림의 가치를 지금 찾고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사오는 그런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지자체 간에도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그런 중간에서 우리가 찾아먹을 것을 찾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을 꼭 만드시고요.

네.

올 한 해 그런 우리 산림에 대한 가치, 그것을 뭐 경제적 가치로 뽑아내세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보다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한 그런 데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끔, 이제 물 부담금도 받아오지만 이제 산림의 가치도 받아와야 돼요. 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이제 법이 되면서 강의 직할하천으로서 2km가 이제 수변구역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보존이고요.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라 보존 논리로 간 건데 4대강 살리기는 개발논리로 간다는 말이죠. 그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맞는 우리 시의 정책도 나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올 4월 달까지 하수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거에 맞는 하수기본계획도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한 데는 도시계획이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을 뒤따라가면 말이에요. 뒤따라가면 지금 4대강 지금 MB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가 좀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국장님 여기에 철저를 좀 기해서 법에 맞게끔 우리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트레일코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이번 금요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2월 13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6월까지 지금 1차적인 코스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금요일 날 중간보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을 마련하는, 설계를 마련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그 업체는 이산미디어라고요, 한국등산문화연구원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산문화연구원.

네.

거기에 우리 시를 잘 아는 분들도 많이 포함되었나요?

여기에 자문위원 분들은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의 산악연맹, 걷기연맹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기대효과 보면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이야기, 역사가 숨쉬는 트레일 코스 조성을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향토사학자들.

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문화원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때는 관심 있는 의원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연락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천마산 군립공원 거기에 아까 이제 총론적인 계획에서 구역조정을 통해서 대학유치를, 구체적으로 상명대학 유치를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아주 엄청,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엄청 신경을 쓰시고 또 2청에다가 교육국을 설치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군립공원 해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립, 국립, 국립공원 타당성 기준을 이제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은 뭐 설악산이나 뭐 지리산 이런 진짜 거기는 보호해야 될 그런 기준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군립공원을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그 기준을 거기다 적용을 시키니까 거기에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도에서 이제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립공원, 군립공원 타당성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군립공원을 제척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수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서로까지 시달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하고 남양주하고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해제 타당성 기준 그것을 이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부분 용역물을 받아 가지고 이제 군립공원 타당성 기준을 우리 시가 별도 마련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그래서 군립공원법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유지가 공유지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유지가 한 70% 이상이 되는 거 같아요. 천마산 군립공원에.

네, 한 82% 됩니다.

훨씬 사유지가 공유지보다 초과하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완전히 그 부분을 해제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제시키고 다른 지역을 또 추가로 군립공원으로.

축소하는 거죠, 축소.

축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를 위해서 그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밀도 있게 좀 진행해 주셔서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소요기간이.

아, 저희가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이 완성이 되면 군립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저기 저, 경기도의 승인까지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현재 지금 김문수 지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김문수 지사님 있을 때 해제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빨리 좀 서두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상명여대가 거기다가 대학을 오겠다는 것은 학생들이 오겠다는 것인가요?

네, 4개 단과대학만 일부 먼저.

4개 단과입니까?

네.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학생 수는.

7,000.

아니, 4개 과가 7,000명이 돼요?

그것은 추후로.

네?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는.

그래서 이게 저기 타 자치단체도 보면 파주, 뭐 인천 송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연세대학교, 뭐 이화여대 이런 것들이 대학생 학생이 오는 게 아니고 유사대학이에요, 한마디로. 뭐 글로벌 캠퍼스니 무슨 어학원이니 이런 식의 그런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원칙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고.

네.

그래서 반드시 학생이 있는 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원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