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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6회 제4차 본회의2009-02-04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다 잘 하시면 내용을 질의할 게 없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에 건설사업 조기발주 말이에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발주한 것도 잘 한다고, 일부 잘 하는 사업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요. 물론 지역경제가 힘들다. 나라경제가 힘들다 해서 이명박정부가 조기발주를 하고 3, 4월에 가장 위기이니까 이것을 극복해 보자 차원에서 조기발주를 하는데 본의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발주를 조기발주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농로포장이 있잖아요. 농로포장과 수로관 설치같은 것을 하게 되면 매년 보면 농번기 철에, 모내기 철에 모내기 해야 되고 공사 추진해야 지, 마무리 해야 지, 뭐 정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다구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이런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로관 설치는 조기발주를 해서 2월부터 발주해서 3월에 바로 착공해서 3월달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수님 연두순방이나 이런 것이 빨라야 될 것 같이요. 그래서 금년에 빨리 했고,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내년도도 연두순방같은 것을 조금 빨리하자, 이런 저희들이 내부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발주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고맙습니다. 211쪽에 농촌환경 정비사업인데 농촌용수에 보면 이런 다랭이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대규모로 용수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규모 용수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 그것을 많이 민원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랭이논 같은데, 한 20마지기라든가, 10마지기라든가,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소규모 용수개발을 할 수 있는 지하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럼 소형관정이라는 지원사업비가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이게 통제도 안 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형관정을 정부 지원사업비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중형이나 대형관정을 착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하나 파려고 해도 전기시설까지 다 하려면 4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중형관정은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한해대책 사업비로 좀 세웠다가 금년에는 1억 6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한해대책 사업비로 세웠다가 한해가 안 닥치면 그것을 관정개발 사업비로 전환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4공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읍ㆍ면을 다녀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소형관정, 대형이나, 중형이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고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거의 소규모로 그런데, 개발비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250만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소형관정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소형관정이 한 25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개인적으로 해달라는 대로 해 줄 수는 없지만 민원이 생기면 담당들이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가보셔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좀 해 줄 수 있게끔,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소형관정은 모터펌프가 수중모터펌프가 아니라 지상펌프거든요. 지상펌프는 지하수위가 8m, 땅에서부터 7m 내지 8m 이상까지 수위가 올라와야 펌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남아있는 부분들이 그런 소형관정으로 물을 품을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중형이나 대형관정을 파서 수중모터펌프가 땅속에 들어가서 품어내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남아있는 지역은 주로 소형관정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위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 도 민원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소형관정을 해도 물이 나올 수 있다, 해달라고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쪽 청양 시가지쪽에는 공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산동쪽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를 않아요. 시가지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산동4개면하면 정산인데 정산에다가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산에도요.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해서, 또 엄마들이든, 어른들이든, 시간이 날 때 공원을 좀 와서 산책도 하고 가족단위가 가서 쉴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산쪽으로 공원을 좀 하나 계획을 조성을 하나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어린이 공원 하나 정도는 지금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 재정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양 어린이공원이 4개인가 되어 있는데 정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많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약속은 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해야 죠. 확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저쪽에 있는 분들도 소외감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민체전같은 것을 하는 데도 저쪽 산동에는 혜택보는 것도 없이 전혀 없다, 불만들이 많으니까 이런 때 공원이라도 하나 해 주면서 할 수 있게끔 확보 좀 해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최소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보자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시가지 간판정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간판정비는요. 불량간판 정비는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전략사업단 도민체전 지원팀에서 담당을 그쪽에서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간판의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도시과 업무니까 하고,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일제정비하는 것은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번 폭설때 나름대로 눈도 많이 왔는데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셔서 우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상당히 편했다고 칭찬이 자자하길래 우선 나름대로 고생한 것을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중에서 보니까 현재 우리가 제설작업을 할 때 제가 질문내용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있겠지만 때로는 업무계획에 포함 안 된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설작업을 할 때 현재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배합한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소금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느낀 것이 논산국도유지에서는 왕소금으로 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소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격면에서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은 비용하고, 소금으로 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예산은 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모래를 사서 하면 한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금강에 있는 모래이고 어차피 장비가 있으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래를 사오는 것이 아니니까 재료값이 덜 들어간다고 말씀하겠지만 일단은 시가지라든가 외곽에다 모래를 뿌리다 보니까 이게 마른단 말이에요. 그럼 다 또 치워야죠. 먼지나지 또, 우리 시내같은 경우에도 모래를 뿌리니까 말이에요. 세차를 못해요. 세차해 놓은 차도 길가에 세워놓게 되면 차 몇 대 지나가면 뿌옇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나 소금을 뿌리게 되면 그냥 말라버리니까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뭔가 소금이 어떠냐, 내년부터는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보고 과장님께서는 재료구입비할 때는 모래를 하면 싸다고 하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까? 모래를 치운다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따져 보셔서 뭔가 우리가 유익한 부분으로 가셔야지, 우리가 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왕소금 하니까 금방 녹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본 상식으로는 그래요.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도로가 하얀 문제가 있더라고요. 많이 뿌리면 도로가 하얗게 되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차량의 부식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소금도 같은 염기가 있기 때문에 일부가 있는데요. 소금이나 염화칼슘만 많이 뿌리면 염분이 또 수분을 먹어서 새벽에는 또 약간 얼어서 사고 나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위치는 해 주고, 외곽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인적이 드문데 그런 데는 모래라든가, 뭔가 차별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도 시내는 저희들이 모래를 안 뿌리고 시가지는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금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교월리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파인 것 아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 어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어제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할 때 근본적으로 가서 보니까 작년에 분석이 됐었는데, 그 밑에다 다 떴어요. 교량하고, 아스콘하고, 사이가 다 물이 들어가서 떴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15억원 덧씌우기 사업이 있을 때 같이 할 것이고, 우선은 파인 부분은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파인 부분은 사실 그게 미리 미리 하셔야지 파이다 보니까 차가 빵구 나고 말이에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건설도시과에서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직접 주민들이 피부에 닿고 불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홀히 되면 또 욕먹는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같은 부분도 전화국이라든가 성보상사 앞에 보면 아스콘 자체가 불량한지, 동절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다 일어나서 개판 돼 버렸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수관로 복구한 사업장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하자보수 문제를 거론이 됐었는데 어차피 금년도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덧씌우기때 저희들이 신경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그럼 212쪽을 볼게요.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 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입찰을 한번에 끝낸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 해서 지금 이월된 것을 한번에......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 번에 1공구, 2공구로 나뉜 것이 아니고 전체로 입찰됐다는 얘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 같이 입찰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 번에 그럼 시가지 보도블럭 뜯어낸 것, 다 처리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다 재활용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 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제 남은 것 없습니까? 현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별로 남은 것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 재활용할 것이고, 만약에 금방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민들이 쓰는 사람들이 주로 누가 썼습니까? 개인들이 썼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개인들도 쓰고, 주로 개인들이 많이 썼습니다. 개곡리같은 데도 많이 가져갔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호응은 좋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주 좋습니다. 잘 썼다고도 하고, 의원님께서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안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라고 해서 돈 주고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종관

김종관의원

돈만 날라가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하여튼 예산절감을 많이 했고, 주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종합운동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생태자연 1등급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여기에 안 나온 것은 예산자체가 전략사업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지도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왔는데요. 생태1등급 다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발주를 서둘러 주셔야지, 거기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 토사도 좋지만 암반이 많이 있어요. 그럼 암반이 많으면 틀리단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입찰이........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 주중에요?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바쁘시더라도 하나 하나 꼼꼼히 완벽하게 챙겨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요. 212페이지요. 교육청에서 경찰서까지 올해 개설사업을 한다고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시내에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또 연계돼서 가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거기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함지박 앞에까지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학당리 장례예식장까지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찰서 앞에 까지는 군에서 하고, 경찰서에서부터 장례예식장까지는 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구간이 마침 국도 4차선 구간하고 같이 겹쳐요. 그래서 4차선 사업계획에 보도설치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경찰서앞에까지, 경찰서앞에서 장례식장까지 설계변경해서 국도 4차선 개설할 때 같이 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경찰서앞에까지 하려고 보니까 국토관리청 설계가 교육청앞에 집 하나 있고 교통이 아주 안 좋은 데 있잖아요. 그 집을 다 철거하고 거기 교통광장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는 천상 교육청앞에 입구까지만 하고 그 너머서부터는 국토관리청 4차선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난 번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있어서 경찰서까지는 지금 교육청까지는 인도 건설이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에서부터 통행이 불편해서 저녁같은때라도 인근 주민들이 거리가 애매하거든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통행에 불편이 없이 거기까지 해줬으면 하는 사항으로 건의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보고드린 대로 4차선이 없으면 빨리 하겠는데 2, 3년 정도안에 4차선이 다 되니까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교육청에서 장례식장까지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교육청 입구에서 함지박까지만 하고요. 교육청에서부터 경찰서 사이는 국도에서 전부 계획을, 설명드린대로 앞에 집 하나 있고 급커브 구간 있잖아요.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해서 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지나서 하면 중복투자로 나중에 금방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앞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그 집 가운데에 있는 집도 타협을 또 해야 되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국토관리청에서 다 보상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 집도 벌써 철거를 해야 지,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애요. 그리고서 216페이지에 보면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실, 그게 이제 설치를 하면 연료비가 많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사용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주같은 데 산림박물관이요. 그런 데도 온실이 옛날부터 지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료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옛날에 그대로 식물같은 데가 방치되어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관리가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열을 이용하면 24시간 계속 겨울에도 훈훈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당히 절약이 된다고 해요. 마침 또 국가에서 50% 이상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지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어제도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복지시설쪽이나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를 추진사업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협의를......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008년도는 어느 해보다 제일 바쁘시고 힘드셨죠? 큰 사업들이 많아서요. 아마 다 직원들이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아주 대형사업들이 갑자기 몇 건씩 있어서요. 고생하셨고요. 207쪽입니다. 도로 확ㆍ포장 및 정비사업에서 온직교 개량이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서 그 이후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게 7월, 그러니까 7월부터 보통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2개월전에 공사를 끝내든가, 아니면 조금 차라리 휴가철이 끝난 9월부터 시작을 하든가 해야 지, 이 공사를 해놓으면 여기에 다리를 놓고 하다 보면 흙이 나오잖아요. 흙물이 흘러가고 왜 2개월을 잡느냐면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들이 바위나 이런 데에 있으면서 나중에 여름철에 비가 조금만 오면 휴가객들한테 우리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30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예산이 8억 8천만원이거든요. 입찰을 해 놓고, 우기라든가 이런 때는 작업을 않도록 공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않도록 하고, 여기 금정교 가설하는 데도 명창구씨가 하는 양어장같은 데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흙물이 내려와서 양어장에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업시행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월리 다리는요. 애초부터 거기는 다리를 가설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배수가 안 되게끔 해서 지난 번에 다시 할 때 저도 구멍을 더 크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가지를 할 때는 더 크게 뚫어서 두 부분은 항상 물이 차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덧씌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다시 하고 났는데도 물이 그 자리에 늘 고여있었고, 이번 문제도 그 물들이 고여 있던 것들이 밑에서부터 들고 일어나서 생긴 거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211쪽에요. 211쪽에 보면 이게 농촌환경 정비사업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용천권역 사업이 선정이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선정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고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담당한 정배희씨같은 경우는 거의 잠도 제대로 못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받기 위해서 다른 데도 많이 갔다 오고 주민들 교육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큰 사업을 따오시느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시전권역쪽하고 장곡지구쪽 해서 관심들을 많이 마을들이 갖고 있습니다. 시전리, 형산리, 이화리, 장곡리, 광금리, 개곡리, 이렇게들도 지금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후속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이것을 꼭 국비사업을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오면 좋겠지만 마을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런 사업들도 군에서 정부사업으로 우리가 따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본바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본이 조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심사받고 이럴 때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설령 못받더라도 마을분들이 열의가 있으면 그게 바탕이 돼서 군에서 다른 사업들을 하느니 일회성 사업보다는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정책들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내년부터라도 도민체전 끝나고 큰 사업들이 끝나면 농촌의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의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용천권역을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53억원이거든요. 53억원에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에서 9% 지원됩니다. 53억원중에서 80%가 지원을 더 받게 되는데, 이것은 기왕에 청양군에 와 있는 균특에서 실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됨으로써 균특이 더 그만큼 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시ㆍ군이나 각지역에서 경쟁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확정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갑리라든가, 이쪽도 하려고 움직이고는 있는데 우선 지역주민들이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용천권역처럼 의원님도 보셨지만 용천권역 상당히 주민들이 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열의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뭐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발전계획을 만들어가는 거라 소프트웨어더라고요. 결국은 돈을 갖다가 건물은 짓지만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열의를 갖게 하고 용천권역은 사실은 재원보다는 열의때문에 저는 선정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그런 것을 보니까 형산리같은 경우도 바짝 관심을 갖는 것이, 시전쪽하고 같이, 왜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의지들을 갖고 있고 광금리나 장곡리나 개곡리같은 주민들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관심들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매년 받아올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도록 뒷받침 정도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212쪽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저는 급한 것은 아니었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하는 거였고, 정부정책 때문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나머지는 지금 군비로 해야 될 것인데, 사실 군비만 갖고도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럼 전에는 더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돈 갖고 확실히 됩니까? 더 안 해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돈 갖고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왜 그러냐면 청양군은 늘 그렇습니다. 이것만 갖고 분명히 됩니다 하고 또 어제 오전에도 난리가 난 일이 있는데 그러고서도 예를 들어서 10억 5천만원 갖고 땅을 충분히 사고도 남는다고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난리난 일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4억 5천만원의 땅값이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도 시가지를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작한 사업이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돈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덕산회관부터 벽천교까지 보도정비사업인데, 보도블럭을 다시 하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부분이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요. 공사명은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장안아파트 앞에서부터 백세공원쪽 아파트쪽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거기도 들어가고, 칠갑마트에서 주공까지 구간이 보도가 한 쪽이 없어요. 칠갑마트쪽으로요. 그 부분이 주공아파트가 금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 선수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도를 좀 해야 되겠고 해서 사업비를 한 3개를 나눠서 예산을 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설계를 다 해 봐야 이제 어디까지가 결정이 되겠는데 일단 계획은 공사명은 이렇게 했더라도 세군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 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청양시가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수백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잠수교 확장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작년에 이제 일부 예산이 있었던 주차장 사업비 있잖아요. 1억 8,600만원인가 남아있는 예산이 김기태씨 보상때문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거랑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백세공원 또 아까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8억원이 계획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작년에 교량을 놨고 나머지 한 5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같이 여러 가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텐데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위에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가지가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자녀를 가진 저같은 지역주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들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고 안전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수년됐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문제점이요. 학생들이 물에 빠지고 차 지나가기 어렵고 그랬는데도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지중화사업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느닷없이 시가지사업이나 지중화사업은 거의 몇 십억대, 60, 70억원대가 사업이 진행되고 이러니까 사실 제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인가도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선뜻 대들지 못하는 것이 현재 4m가 세월이 있잖아요. 거기에 2m나 3m 정도, 더 늘리면 6, 7m 폭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종 홍수때 나오는 넝개미라든가 수초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세월교를 한 6m나 7m 폭으로 한다는 자체가 기왕에 그런 데가 거의 없거든요. 3, 4m 폭이지, 5m 이상 넘는 세월교는 없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였냐하면 아치다리, 꽃축제 한번 치루기 위해서 아치다리, 바라보는 다리 놓은 이후부터 제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죠. 그럼 그 다리 놓을 정도였다면 지금 하루에 그 다리에 사람이 몇 명이나 건너다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놓을 정도면, 그것도 바라보기 위해서, 풍경을 위해서 놓은 다리에요. 그런데 수백명이 왔다 갔다 하는 다리라면 저는 넓혀라, 뭐라는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자. 그럼 거기는 차량을 좀 금지시키고 차를 우회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기라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우리 청양의 앞으로 미래에 살 아이들인데 그렇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것은 업무보고이니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부분 분명히 해 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은 뭐냐하면 보도블럭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청신여중 가는 잠수교 있는 데까지는 적어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때문에 주공해야 하고, 장안아파트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도 하겠지만 혹시 그러면서 그쪽 사업비가 부족하면 청신여중쪽 가는 쪽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큼은 아이들이 청양대학 학생들과 청신여중 학생들이 다니니까 길이니까요. 빠뜨리지 마시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을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지금 보도는 다 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있는데 보니까 일부 구간은 또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구간도 있어요. 그 구간까지 다 우리가 걷어내서 다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청신여중 들어가는 데라서 저희들이 않고, 더 하고가 아니라 기술직의 판단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과장님? 그럼 시가지는 보도블럭이 낡아서 다시 했습니까?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매일 수백명이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낡았으면 한번 바라보거나 덜 그러는 곳보다 많이 다니는 데를 낡았거나 고치면, 이왕에 고칠 거라면 다수가 다니는 통행량에 사실은 보수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한다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시가지는 설치한지도 거기보다 훨씬 배이상 오래 됐고요. 시가지는 한 17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가지는 가로수가 이제 크다 보니까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울퉁불퉁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구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정밀 검토를 해봤어요. 죽 걸어가 보면서 그랬더니 지금 당장 또 걷어내면 뭐라고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구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시가지가 다 17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걷어낸 것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감독을 해서 제가 공사를 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양군에서 정책을 할 때 보면 통행량이 많느냐, 아니면 다수가 이용하느냐 차이가 아니고, 누가 볼 때 보기가 좋고, 여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일들에 있어서 늘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위에서 여기부터 해라라든가 이렇게 해라라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거든요. 사실 청양시내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잠수교 다리 저렇게 계속 방치하면서 그랬다는 것이 얼마만큼 청양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나가서 그런 소리 하는 것 듣기 싫고요. 왜 저 다리는 놓고, 이 다리는 놔두냐고 이런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자꾸 드리는 말씀이고요. 올해는 그 문제는 학생들이 ‘정말 끔찍해요. 무서워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런 소리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다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폐보도블럭은 작년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꽃마을같은 경우 야생화전시관 바닥에 그것을 갖다가 다 깔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갖다 쓰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려우시더라도 혹시나 청양군에는 15개 정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용천리같은 쪽도 지금 그 사업들을 하려면 그런 부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마을단위에서 공동사업 하는 위주로 필요한 데 있으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은 몰라서 또 못가져 가시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215쪽입니다. 원앙공원이요. 원앙공원도 작년처럼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휴식공간을 좀 만드실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자나무는 심었어요. 심고, 가급적이면 휴식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꽃밭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만큼은 학생들이나 주택의 젊은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을 해 주세요. 꽃밭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거 바라보기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사진이나 보고 그러는 것이지 읍사무소 마당에서 내려다 봐도 그 꽃밭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백세공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꽃을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만큼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가뜩이나 청양초등학교 운동장이 적어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차도 많이 대놓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216쪽입니다. 약초시장 조성을 하는데요.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청양 고추시장 지을 때 사실은 상시도 해야 되고 청양고추를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지나다녀도 매일 샷시문이 내려와 있고 장날만 잠시 오전만 잠깐 열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만큼의 청양고추를 홍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약초시장같은 경우도 상인들한테 상가만 지어주는 그런 형태로 하시지 마시고요. 청양하면 칠갑산이 있고, 건강하고, 산야초들이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는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도록 구기자, 맥문동, 또 산야초, 장뇌삼도 많이 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장날만 문 열어놓고 물건만 받는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같이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하더라도, 아니면 상가배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 부분들을 해야 지, 그냥 고추시장처럼 저렇게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일단 입주자들은요. 청양시내에 기왕에 약초상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입주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구기자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기자조합을 크게 넣어줬어요. 거기에요. 그래서 첫번째 입구에다가 구기자조합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물론 구기자조합에서 직접 얘기는 못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홍보관 정도는 하나를 조그맣게라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직접 구기자조합하고 대화를 안 해 봤는데 조합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군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면 어렵겠고, 조합에서 계속운영을 하고 일반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구기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공간은 저희들이 넣어주겠다. 그것을 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가능하다면 그 공간도 저희들이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홍보관 짓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기자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붙은 데다.......
명숙

김명숙의원

붙거나 통로를 연결해 주거나 하고, 거기에 구기자 관련된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약초를 위탁하면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실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은 그나마 향토상품 전시관이 생겼으니까 버스들 안내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구기자를 사려면 어떻게 하냐, 동동주를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데 안내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상시 열어 놓고 거기에 상가가 한 두개라도 열어놓으면 사람들을 외지사람들을 거기에 버스를 투입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염두를 둬야 하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단 구기자 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은 항시 열어놓게 될 거예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물건도 팔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가장 부러운 것은 제천에 갔을 때 제천 약초상가였거든요. 상시 열어놓고 약초들을 잘 정리해서 늘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주지 않으면 그냥 또, 청양은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가, 고추시장이라든가 약초시장도 잘못하면 그냥 상인들한테 집 하나 지어주는 것으로 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려고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건물만 짓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건물을 어떻게 개방성으로 지어놓느냐, 폐쇄성으로 지어놓느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용도가 차후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218쪽에요. 마지막인데요. 비기술부서 건설사업 완벽한 기술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17건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사업은 어떤 건 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략사업단의 국궁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이라든가, 주차장, 사회복지과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 보건의료원에 각종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감독이나, 그런 공사감독만 하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전체 저기는 아니고, 나중에 준공검사 앞두고라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준공검사도 저희들이 합니다. 감독, 준공검사, 기술적인 분야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짧게 하세요. 질문, 답변 좀 짧게 하세요.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올해 지중화사업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시가지가 깨끗하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충남에서 지중화사업 한 시ㆍ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타시ㆍ군 전체 통계는 저희가 미처 잡지 못했네요. 그런데 기존에 시가지보다는 타시ㆍ군은 다 다시 조성하는 구간은 거의 지중화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ㆍ군의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빼보지 못했는데요.
순예

임순예의원

이게 국ㆍ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한전에서 50% 받고 군비로 50% 됐었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다른 시ㆍ군에서도 한전에서 50% 받고 있었어요? 그 전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받고 있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한전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난 해까지도 한전에서 그게 안 됐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작년에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물량은 상당히 작년에 많았죠. 그래서 한전에서 한 3분의 1밖에 요구물량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한전에서도 관계자들이 얘기하는데 청양군에는 순위별로 보면 한참 뭐 아래에 있었대요. 하위권에 있었는데, 상위권으로 해서 관계자 청양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중앙이나 어디에 가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따왔나 보라고, 청양군에서 행정을 잘 한다고 그런 관계자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했고 의원님들도 그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2008년도도 여러 가지 사업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금년도 2009년도도 새해는 됐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이라든가 각종 시설보완때문에 건설도시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고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힘 내시고, 열심히 하셔서, 올해 도민체전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사업 조기발주 및 집행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서둘러서 집행을 하고 조기발주를 하니까 금년도에 이월사업은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이월사업도 많고, 또 연말 발주가 많아요. 그냥 있다가 연말발주해서 동절기발주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고 10년 갈 것이 8년밖에 못가는 그런 공사내용이 많아서 금후에는 되도록 시기에 맞게 조기에 빨리빨리 하시고 연말에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히 타설공사같은 것은 토목공사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시멘트공사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동절기 공사하면 내구연한이 엄청나게 감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없도록 금년도에는 뭐 염려가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연말 발주하는 것을 되도록 행정에서 책임지고서 줄여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구연한이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군비가 절약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207쪽이요. 도로 확ㆍ포장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서 공사를 대부분 하죠? 거의 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보상하고 같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보상이 되는 데는 지적정비라든지, 다 해서 우리 군유지로 해서 표시를 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등기이전까지 끝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등기이전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토지사용승낙서만 가지고 그냥 공사를 하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 토지사용 승낙을 하면 공사는 착공에 들어가죠.
강용

이강용의원

공사는 착공에 들어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계획 시설보강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새마을사업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업도 그래요. 마을에 농로같은 것을 내다보면 군에서 인력이라든지 자본력이 없으니까 보상주기도 어려워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보면 그게 도로로 분명히 편성되어 있어야 할 땅들이 개인사유지로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작년같은 경우에도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아도 도로포장을 농로를 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사유지니까 거기에서 지주가 바뀐다든지, 경작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는 누가 하든지간에 이런 책임성을 갖고 한다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면 그것을 측량을 해서 지적정비라든지 등기정리가 돼서 농가에서 도로를 내주고서 세금을 계속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나중에 군에서 한번 토지승낙을 받아서 낸 도로를 갖다가 재차 보상해 준 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일을 해 주셔야 완벽한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인력도 딸리고, 자본도 딸리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 건이라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는 지금 도시계획지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소방도로가 내져있는데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군에서 이것을 수용해 달라고 신청서 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사람이 바뀌니까, 옛날에 그 사람은 내가 승낙을 해줬는데 다시 산사람은 그 땅을 다 샀다는 얘기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도시계획구역내에 군에서 개설한,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한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시 개설하는 데는 당연히 보상금이 돼서 하는데, 이미 개설을 옛날에 개설해 놓은데를 보면 아직도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그 분들이 수용령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당연히 사줘야 한단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주고 있어요. 연차적으로요. 요구하는 구간이 어딘가는 몰라도요.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나중에 보상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다 보니까 군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일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했을 상황이었는데 일이 미진해서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군비가 다시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되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도로 같은 것, 새마을도로 낸 거라든지 아니면 농로 내는 데는 우리가 공사는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는 하지만 불법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다음에 210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지금은 정책적으로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하니까 우리 지역은 재경지정리하는 데는 대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안 한 소규모 경지정리 신청하는 지역이 조금 있죠?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정부의 식량증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단지가 30㏊이상인 데만 가능하고 그 이하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초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어요. 30㏊ 밑에도 꼭 필요한 데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일단 해서 보고는 됐는데, 그것이 내년도부터 지원이 될 지, 보고로 끝날 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몇 군데를 묶어서라도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해달라고 안 했었던 지역이에요. 필요없다고 했던 지역인데 지금에 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가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일제조사를 하셨다니까 그런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5쪽 공원조성 문제인데 아까 동료 의원 인 이기성 의원 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정비도 작년 연말부터 다시 정비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할 때 주민들 여론 좀 들어보시고 관계자들끼리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불필요한 도로같은 경우는 다시 정비를 하시고 해서 완벽한 도시계획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따른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임도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게요. 필요한 사업을 할려고 해도요. 도시계획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이번에 완벽한 도시계획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 보상금이 지금 금년에 5억원이 섰는데 청양같은 경우에는 45억원에서 39억원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사실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면 토지를 감정의뢰해서 감정 해서 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계속적으로 땅값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뒷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야기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도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데, 이것도 좀 확보를 더 해서 빨리 이것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는 처음 해보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고하는 것 보니까 준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열심히는 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딱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226쪽에 풍수해보험가입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태풍이라든가, 홍수, 기타 대설이라든가, 농민들한테 보험 들으라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개인 자부담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자부담 들어갑니다. 60%는 군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 얼마 서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대상이요. 지금 3만건인데 현재는 잘 인식이 안돼서 한 850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허름한 데라 영세민 위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재해대상에 보니까 우리 청양에 관계없는 해일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해일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험할 때 종목별로 대설이라든가 강풍, 호우, 이렇게만 청양에서 넣어야지, 보험조건에 해일 같은 것은 빼버리시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해일은 안 하고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청양에 해당되는 것이 네, 다섯건 정도 해당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에는 우리 보험으로 혜택받은 것 없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232쪽이거든요. 민방위대원 교육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대가 보통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민방위대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가 22세부터 48세까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부분이 군대 현역이라든가 갔다 온 사람이 많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민방위대 교육할 때 교육내용이 뭡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이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응급조치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여기 교육대상자들이 현재 청양에서 살고 있는 사람 내지는 청양에 주소가 있으면서 외지로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장인들이 포함된 거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장인 포함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방위대원 교육하게 되면 자기들이 과거에 군대라든가 갔다 온 것을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시간에 논다구요. 출석해서 다음에 또 오라고 할까봐 그것을 면하려고 대개 시간때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가급적이면 3시간 교육하는 동안에 교육내용이 주로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내용이 무슨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고향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무언가 하나를 어떤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실속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거기에 세워놓고서 응급조치를 이렇게 한다고 해 봤자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수준 내용을 뭔가 민방위교육을 받게 되면 내가 생활하는데 큰 교훈을 얻고, 뭔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 정도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급구조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다 해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한 것,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꾸라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2009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 무과를 보살펴주셔서 앞으로도 더 큰 애정과 성원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240쪽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선급금 있지 않습니까? 선급금 지급하는 거요. 본의원이 작년 연말에 우리 관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하는 과정에 기성금을 타서 연말에 관내에 식당이라든가, 유류값이라든가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냥 기성금만 타먹고서 발뺌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 연말에 모식당에 밥값이 2천만원이래요. 밥값이 2천만원인데 돈 200만원 준 거예요. 연말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어떤 외상값 같은 것, 인건비라든가, 유류대, 식대 같은 것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그런 지급을 제때에 하나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지, 그냥 돈만 줘버리니까 이것이 문제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것을 관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군 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와서 선급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업체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그런 부분을 정보를 지금 저기하면 우리가 다 일일이 못하니까 사업 시행부서한테도 그런 부분을 받아서 요구를 하는데 돈을 이제 우선은 통장입금제도가 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준다는 것은 어디 어디 업자가 올 텐데,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저기할 수는 없어요. 채권자가 확실하게 그 업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도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노력만 할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작년 동향을 저희가 파악해서 작년 연말에 금년 지급할 때 불러다 놓고 현장소장이라든지 책임자를 불러다 놓고 그런 부분을 무리없이 지출하도록 그런 저기까지는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재무과에서는 기성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만 보고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밥을 먹었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현장의 감독관이라든가 직원들을 불러다가 현장관리를 잘 시켜 주고 미비된 것이 뭐가 있느냐 정보를 얻어다가 지급할 때 그런 분야를 좀 확실하게 그어놓고서 정리해 놓고서 뭔가 지불이 돼야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챙겨주십시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이 서로 차이가 좀 납니다. 공사입찰에서 보면 지난 해에 자료를 죽 뽑아보면 보통 83%에서 98%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을 보면 경쟁업체가 많은 일반적인 업체들은 83%까지 내려가고 85%에서, 그렇지 않고 사업이 하나인 것, 예를 들어서 새로운 청양에 처음 하는 간판같은 거나 이런 것을 하나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98%까지 95%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정보가 빠른 사람이 그런 사업들을 빨리 알아서 뭐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번에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면 83%짜리는 예산이 좀 넉넉해서 그렇게 낙찰률이 그렇게 나오고 98%나, 96%짜리는 예산이 바듯해서 다 그렇게 해줬다라고 이런 답변도 나왔었어요. 지난 번에 군정질문때요. 그랬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예산을 뽑아보고 거기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업체들은 높이 받아가는 업체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업체들은 늘 83%, 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청양군한테 신뢰성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럼 원가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비슷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김종관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대금이나 식당문제는 본 업체가 그러니까 이제 본 업체가 이렇게 했으면 군에서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쪽 하청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늘 부실한 업체들이 하청을 들어와서 이런 업체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사실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본 업체와 얘기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본 업체에서는 그런 업체 식당이나 이런 데다 뭐 주인한테 하청업체한테 뭐를 하나 받아와라 그럼 지급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죽어도 하청업체에서는 안 써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냥 핑퐁게임을 하면서 피해를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계약을 할 때라든가 지역에 물건을 갖다 쓰고서 돈은 제대로 나갔는데 갚지 않는 이런 조건이, 조건부를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말씀하신 것은 지난 번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서 거기에 준수를 해나가는 그런 맥락인데, 누구에게 93%, 누구에게는 뭐 89% 한다는 것은 최대한 그것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다 보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설계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상당히 어떤 분들은 손해보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주로사업 시행부서에서 이것만큼은 여기가 너무 박하니까 이것은 진짜 어려운 공사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어떤 선을 유지하면서 금년도 계약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수의계약 건에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임업관련한 사업은 그냥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산림조합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가는데 보통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지난 해 사업을 한 것을 보면 두 개 업체일 겁니다. 산림조합하고, 모업체하고, 두 개 업체인데 이쪽에서 들은 서로 담합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담합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높아요. 보면 90%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철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담할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저희들이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보는 눈들이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142쪽을 보면 세목별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는데 지금 정부에서 금연을 권장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 같은데, 담배소비세를 높였단 말이에요. 어째서 담배소비세를 높였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사실상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이렇게 목표는 잡았어도 사실상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목표를 덜 잡았다는 얘기네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저희가 그 목표를 100% 잡지는 못하거든요. 조금 목표를 낮춰서 잡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금연을 권장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도 줄어들 거라고 누구나 예측하는 사항인데, 담배소비세를 계획을 높여놨는데 세수결함이 날까봐 하는 소리에요. 세수결함이 나지 않도록 모든 목표액을 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그 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군에서 승인을 해줬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승인을 해줬죠? 승인을 해줬으면 사야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사야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줬는데 여태까지 왜 말 한마디 없죠? 군청 앞땅, 먼저 번에 예산 30% 올렸었죠? 7억원이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먼저 했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은 한번에 땅을 사야지, 3년을 두고서 세 번을 나눠서 산다고 하면 땅값이 상승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사라고 해줬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때 한번에 공유재산계획을 예산도 그렇고 해서 한번에 올리라고 해서, 한번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재정적인 여건을 생각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었나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먼저는 7억원만 했었죠.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죠. 땅을 살 수 있는 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다 승인을 시켜줬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부결이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무슨 소리에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재정이라든가......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사놓으면 금싸라기 땅 돼요. 절대로 사놔서 적자 나지 않는다구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이 부분은 재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석호

강석호의원

꼭 사요. 의사당 지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라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석호

강석호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줬으면 사야죠.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또 하느냐면 학당리 장례예식장 옆에 있죠? 그것을 사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시켜 줬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종합체육시설을 거기에 넣자 했는데 안 샀죠? 안 사서 테니스장이 적누리로 가고, 게이트볼장이 문예회관 앞으로 가고요. 지금 후회하고들 있죠? 관리가 어려워서요?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을 시켜 줬으면 최대한으로 사서 한쪽으로 몰아줬으면 모든 것이 관리가 좋은데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후회하고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석호

강석호의원

집약적으로 재무과장이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그때 그때 이행을 해줘야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대부계약 체결토지에 일부 토지를 이제 우리 주민들이 점령해서 세금을 내면서 경작하는 필지라든지, 토지가 많이 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 분양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거든요. 그때 계획을 넣어서 승인을 받고 우리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군유재산은 저기에 대해서는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정량이 저기가 되면 별도 의회의 승인받을 사항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수립을 해서 자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요구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산을 한번 팔면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개인재산이든지, 아니면 국가의 재산이든지, 효율적 관리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땅 재산을 팔아서 어떤 더 좋은 목적이 딱 생겼을 때 이런 것을 팔고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떤 목적계획이 이렇게 불분명할 때 그러니까 임대라고 하나요. 그 분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팔 수 있는 그런 저기는, 팔지는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저희가 볼 때 똑같은 시기에도 어떤 군유지는 분양이 되고, 어디는 요구해도 안 해 주고, 이런 실정에 있고 지금 뭐 하천부지라든지 군유지를 갖다가 이미 몇 십년간 그렇게 점용허가를 해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면서 경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요구가 있으면 정당하다고 하면 국유지라도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양받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필지가 있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이 된다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강석호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청사 및 주차장, 적사장용지 매입으로 해서 공유재산변경으로 해서 총 소요액이 2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연차별로 해서 작년도에 2008년도 2차 추경에 7억원을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공유재산변경은 다 해 줬고요. 그런데 7억원을 저희가 삭감할 때는 한번에 땅,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에 땅을 사야지, 그것을 여기 조금 사고 거기에 남겨 놓으면 땅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군비가 많이 지출이 예상되니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한번에 사봐라. 그렇게 해서 삭감했는데, 삭감해 놓고 나니까 군에서야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또 연말에 가서 다 추경에 편성해서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까지도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에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것을 산다고 했으면 공유재산관리변경까지 했다면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법절차가 있는데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다. 왜 그런 것을 아예 하려면 공유재산변경도 그 7억만 해당되는 필지만 하지 전체를 했느냐, 그렇잖아요? 전체를 해놓고 나서 돈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사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고, 두 번째 한 예로 해서 우리 군 행정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애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대상지가 어떤 지역으로 해서 공유재산변경이 됐고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됐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대상지가 일부분만 조금 편입이 되고 대상지 자체가 전체가 바뀌었어요. 옆 필지로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저희 의회쪽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변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재무과로 해서 이것을 공유재산변경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의뢰를 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부서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유재산변경을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법리가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에 의해서 적용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 기준없는 그런 판단은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한 것을 그때 공문으로만 의뢰가 와서 공문에 따른 원론적인 판단을 실무선에서 검토가 됐던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현장감있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전체 필지가 같이 맞물려서 저기된 것이 아니고 뚝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해서 행안부의 실무적인 검토까지 실무자를 통해서 검토를 받은 바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가부가 딱 떨어지게 그렇게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것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유권해석을 받아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공문으로서 협조의뢰된 것은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일개 까치내 작천리에서 바로 물려서 예산범위가 3분의 1 이상이 늘어나거나 면적이 3분의 1이상이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공문만 봐서는 그것을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최종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까지 보고가 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실무부서에서 분석한 그런 저기를 봐서는 결과로서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잘잘못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만 의원님들한테 최종 보고드린 행안부에서 이런 과정이라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그런 것까지도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보세요. 또 한 가지가 또 문제가 생겨요. 지천생태공원이 10억 5천만원을 가지고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공유재산변경까지 해서 예산확보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토지를 공유재산 변경한 토지를 다 사려고 하면 4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간다. 그것도 지금 공유재산변경 다시 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든지, 면적이 3분의 1로 30%를 초과하면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유재산변경인데, 지금 그 사업도 그냥 있단 말이에요. 왜 군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기준이 있고 법리를 가지고서 따지시는 분들인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경험도 아니고 계속되는 그런 반복되는 과오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업무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이게 처음이고 참 법리해석을 담당자 입장에서 조금 서로 네트워크가 안 돼서 충분히 이야기가 안 되서 한다면 한번 정도는 모르는데, 그게 반복되면 이것은 잘못되는 거거든요. 한번 했으면 그것을 공직사회에서 다시 서로 다 아는 사항 아니냐,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의회에서나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각 부서간에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할 테고 그 부서에서도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로 상의가 될텐데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사업이 단기간내에 한 두달된 얘기가 아니고 1년 이상 사업이 지연이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절차라도 완벽하게 빨리빨리 추진이 돼서 문제가 안 되도록 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강용

이강용의원

부서간에 협의를 좀 잘하셔서 지금 이게 뭐 재무과에다 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문제를 주관하는 그런 부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실ㆍ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원칙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행정지원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연초부터 군수님 순방하고 수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들 하시고, 271쪽입니다. 271쪽에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이요. 교육대상을 보면 일반 주민, 주부, 장애인, 이주여성 등 교육내용이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활용, 한글, 액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홈페이지 만들기, 자격증반, 이런 것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청남 IT프라자라고 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서 회원들이 잠깐 보자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회원들이 늦게까지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30여명 정도 회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가정주부라든가 생소하게 컴퓨터에 지식이 전혀 없을 분들인데 관심을 갖고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참 열심히들 하시는 구나,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힘든데도 농촌에 살아가면서 힘든데 이렇게들 교육을 통해서 뭐라도 하나 얻고자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적으로 우러나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원들이 잠깐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고 제가 가니까 건의를 하더라고요.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뭡니까 그랬더니 냉ㆍ난방기가 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보니까 청남복지회관 2층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가보니까 조금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공부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냉ㆍ난방기를 갖다가 중앙난방식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래서 청남 IT플라자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냉ㆍ난방기가 현재 60평짜리가 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치를 했다가 이것을 IT플라자 황성한씨가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변경을 희망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대로 설치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그럼 냉ㆍ난방기를 처음에 했던 대로 옮기게 되면 옮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옮기는 것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규로 다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7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게 현재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은가.......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한번 더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컴퓨터를 갖다가 교환을 일부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컴퓨터가 옛날 구형이더라고요. 옛날건데 일부 교환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더군다나 복사기가 없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복사기가 없어서 IT플라자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거든요.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사를 해오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요. 그래서 복사기 좀 하나 구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과장님이 조치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당초에 IT플라자가 주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복사기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할 때에는 꼭 복사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어쨌든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면서도 그런 컴퓨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데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256쪽에 주민만족 열린행정 구현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 좀 할게요. 우리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보면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일부 어떤 공무원 애사시에 홈페이지에 올리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직원들도 알고, 주민들도 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는 출생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사실은 사망하는 분보다 출생하는 아이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거의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꼭 사망자만 그렇게 군내에 알릴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신생아들도 군민에게 알려줬으면 어떻겠느냐, 홈페이지라든지 군정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청양군의 인구증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군수께서도 축하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어떤 인구증대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러한 것도 군에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읍ㆍ면장님들하고 행감때 제가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읍ㆍ면사무소에 가면 직원현황판은 별도로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일하시는 이장단 현황판이 없어요. 그래서 꼭 민원인이 공무원들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마을의 이장들도 많이 볼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연락처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러면 읍ㆍ면사무소에 가서 입구에 이장현황판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하고 만나기 전에 그것을 보고서 내가 읍내리 모이장을 만나야겠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전화도 하고 얼굴도 알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연말에 말씀을 드렸더니 화성면이 그것을 해놨더라고요. 화성면이 해놨는데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한 80만원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양읍에 가니까 청양읍에도 해놨는데 조금 청양읍은 조잡하고 그래서 화성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언제 한번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아직 하지 않은 읍ㆍ면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깨끗이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읍ㆍ면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 편의제공을 주문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내에 출생한 신생아들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좀 띄어줬으면 좋겠다.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생아가 출생을 하면 축하하는 메시지까지 넣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ㆍ면 이장현황판은 먼저 행감때 지적사항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만간에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화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화성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57쪽에 보면 경쟁력있는 조직강화 및 인사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신규직원 멘토링제, 259쪽에는 공직자 교육훈련 강화 및 행정역량 제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경쟁력있는 조직강화가 안 되는, 되고 있기도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본의원은 너무 인사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사는 크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주 자주 일어난다고는 생각을 않거든요. 왜그러냐면 대개 이제 정기인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 두 번 정도인데 중간에 전출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부득이 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인사가 자주 일어난다고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금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까지 인사를 몇 번이나 자리를 옮기셨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2년 반 되겠죠. 2006년 7월부터 2008년이니까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세 번 옮겼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세 번 옮기셨습니까? 행정계장님 하시다가 저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오셨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일단 한번 옮기고, 그 다음에 대치면장으로 가셨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6개월만에 행정지원과로 오셨죠? 그런데 그 간격이 6개월 간격이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6개월이나 7개월이나, 그럼 그게 인사가 자주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물론 이게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청양군 전체를 하는 것이니까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뭐냐하면 우리가 인사가 너무 시기적으로 자주 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리가 중요한 업무를 맡아야 할 부서들이 자주 있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 청양군 미래를 위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거든요. 그런데 2006년 7월에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8년 말까지 보면 2008년 말이든 이렇게 까지 하면 4명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구석 구석 알아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 과가 5명이 바뀌었어요. 2008년말까지요. 2006년부터요. 이렇게 인사가 그냥 자주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자리 6개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 자리는 또요. 이렇게 인사가 자주 자주 일어나니까 경쟁력있는 조직강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겠죠? 늘상 이 문제를 다른 의원님들도 짚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업무는 전문분야 업무들이 있고 일반분야 업무들이 있어요. 일반 행정업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그런 쪽의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보면 나이가 먹고 오래 되면 무조건 주무계장 자리로 가려고만 하지 그 업무를 그 사람이 맡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쪽에 전문분야냐, 아니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일을 지금 너무 엉망으로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한 없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그냥 엉망으로 일처리하고 뒷감당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부군수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따라 업무가 따라가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업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오래 됐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느냐, 얼마나 백이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업무가 가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신규직원들 너무 많아서 업무차질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뭐 신청하라고 하면 신규직원들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통보를 제대로 안 해서 신청을 다 그냥 끝나도록 아는 사람만, 정보에 밝은 사람만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경우 허다 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의원사무실에 누굽니다.’ 하고 자리에 없다고 하면 ‘제 자리는 몇 번입니다. 몇시 이후에는 핸드폰으로 연락주세요.’ 까지 하는데 그게 도대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감이나 예산심의할 때도 자료를 제대로 못봤거나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이틀 기다려도요. 그럼 할 수 없이 재차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의원이라고 해도 그런 일이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교육비 많이 들이고, 지금 연수도 많이 보내고, 교육을 지금 3년전부터 교육예산 많습니다. 청양군 공무원들이요. 매일 교육받으면 뭐하겠어요. 군민들이 바깥에서 볼 때 청양군 공무원들 달라졌더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불만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를 안 하는 것은 신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최초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전달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계장급들이 전화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아서 전달하는 것, 메모 하나 해 주는 것이 그게 어렵습니까? 현장부서에 출장하는 직원들은 전화 밤 10시에도 와요. 나갔다 늦게라도 와서 의원님 늦었는데 전화 드렸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하면서 잠깐 자리를 이탈했거나, 다른 볼일을 보러 갔다 왔거나, 이런 직원들이 더 전화를 안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2년반동안 지켜 보니까요. 이 부분 철저하게 해 주지 않으면 청양군청 공무원들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지원과는 공무원들의 어떤 정신, 그 다음에 정말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김의원께서 먼저 번부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해보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친절교육도 좀 시켜서 공직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강사들을 불러서 지금 여러 번하고 영월도 갔다 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은, 차라리 있잖아요. 강사 한번 부를 돈, 수백만원 그것을 갖고 직원들한테 제가 별 생각을 다해 봤는데 직원들한테 여비를 줘서 행안부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중앙부처를 가서 하루 견학을 하게 하세요. 차라리, 출근시간 아침에 딱 들어가서 저녁때 퇴근까지 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중앙부처나 도만 해도 저희들이 전화하고 문의하면 청양군청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직급이 높아도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본의원같은 사람만 나쁜 사람이죠. 공무원들한테요. 오늘 지나고 나면 또 한마디 저는 바깥에 나가면 들을 겁니다. 되게 뭐라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차라리 견학을 좀 보내보세요. 도하고 얘기를 해서, 견학을 가서 보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팡팡 돌아가고 어려운지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업무 밀리고, 주민 저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266쪽에요.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가 있는데요. 전에 제가 외국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장이나 일부 공무원들만 갔다 오는 이런 것들 보다 지금 등탑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맺어놨어도 직접적인 효과는 전혀 없거든요. 아르항가이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학생들의 어떤 문화교류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등포구하고는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요. 군포시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군에서 일부 보조를 조금 해 주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청소년들이나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을 가든, 미국이 비용이 많이 나오면 중국쪽이라든가, 등탑시 끼고 그 주변, 아니면 아르항가이쪽으로 해서 3박 4일, 4박 5일 코스로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면 아마 지역의 군민들로부터 특히 젊은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겁니다. 그런 업무 협조는 서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돈은 이쪽에서 대더라도 거기에서 괜찮은 숙박을 연결해 줘서 그런 데로 우리가 간다라든가 하고 관광지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런 코스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우리는 굉장히 문화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살더라도 군에서 이런 것도 추진하는 구나, 물론 100% 대라는 것은 아닙니다. 30%나, 20%만 대고 나머지 대라고 해도 보낼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그냥 놔두지 말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해외자매도시하고 상호 교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이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에서 추진계획에서 보면 교육장소가 군청 전산교육장, 정보화마을, 청양공부방 했는데 청양공부방이 어딘가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정좌리에 교회에서 추진한 것이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군량리 성광교회 청양공부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정좌리요.
명숙

김명숙의원

정좌리에 교회가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정좌리에 교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몇 구에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정좌 1구에 있죠.
명숙

김명숙의원

정좌1구에 청양공부방이 있어요? 이게 어른들 상대입니까? 어린이들 상대입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어른들 상대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른들 상대로 정좌1리에 청양공부방이 있다구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공부방이 허가가 난 곳입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안 난 곳이죠. 자체적으로 이름만 붙인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거기서 전산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다 갖춰놓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컴퓨터가 지금 몇 대 있죠?
명숙

김명숙의원

자체적으로 갖췄습니까? 군에서 지원해줬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초에 할 때에는 몇 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부방 인가는 안 났다구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한번 우리 정보통신계장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담당이.......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출장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청양공부방이라고 하니까 지금 인가가 난 청양공부방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청양공부방이 확실하게 있습 인가가 낸 데가 우선이거든요. 명칭을 이렇게 함부로 쓸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혹시 거기인가 해서 어린이들 상대로 나가서 하는 건가 싶었는데, 선정하는데 나가서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가급적 그러면 이렇게라도 한다면 지금 노인들 상대로 여러 곳에서 화성도 하고 여러 곳에서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럼 홍보를 좀 해서 다른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정보를 알아서 여기에서 와서 아직 정식인가나 이런 것도 안 났는데 모아놓고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런 등록이 되어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노인들 상대로 사업하는, 그런 데 위주로 해 주시는 것이 먼저 인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군내에 정보화 교육을 하는 지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정보화교육을 하는 곳보다는 원하는 곳이 있고 이런 시설을 갖췄다고, 아니면 지원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면 그런 데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예산은 뭐 필요하다면 사실 뭐 강사예산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우고자 원할 때 해 줄 수 있도록, 직접 군에서 안 해도 대행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드릴게요. 공무원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억 6천만원 입니까? 3억 6천만원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3억 6천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갖고서.......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말에 공무원복지카드를 갖다가 활용하는 분야가 주로 스포츠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청양에는 유명메이커 스포츠가 없습니다. 아식스 하나 있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식스도 지금 폐업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억원이라는 돈이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뭔가 구매가 되어야 되는데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주로 외부로 나가서 다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관내에서 선택의 폭이 활용하게끔 폭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럼 그래도 지역경제가 좋아질텐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옷산다, 뭐한다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부터는 선택의 폭을 넓혀서 가급적이면 공무원 복지카드가 군내에서 많이 사용되게끔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상인들도 마찬가지에요. 인근의 보령이라든가 다른 데 가게 되면 상점마다 공무원복지카드 환영 써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해 주고 해서 우리도 그래요. 이것을 쓸 줄도 모르고 어디에 가서 이것을 써야 하나 고민입니다. 그런 분야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선택의 폭이 넓게끔 지원해 주시고 상인들도 그런 것을 영업해서 끌어가게끔 이런 것을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선택항목을 확대해서 어제 2월 3일자로 복지포인트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사용이 불가능했던 꽃다발하고 화한에 대해서 사용을 허용했고요. 케이크하고 떡, 전자, 의류 항목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사용을 확대 허용하고 청양군내만 청양군내에서 구입하면 사후에 소명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256쪽 주민만족 열린 행정구현,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선 행정조직에 제일 말단에서 행정을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누구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장님들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장님들이죠? 이장님들로부터 원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 계마다, 또 직원마다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오늘 뭐를 조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일 또 뭐를 조사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반복되는 공문이 나가다 보니까 이장님들은 이장님대로 참 원성이 많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해서 주간 간격으로 해 주든지 좀 해서 각 과마다라도 통합해서 이번 주에 공문 내보낼 것을 한 시기에 내보내 버리면 이장님들이 부락에 가서 홍보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조사하고, 오늘 가축조사 하라고 했는데 내일 가서 또 농기계 조사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문제더라, 그래서 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업무편중을,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런 역할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셔서 효율성도 높이고, 능률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업무추진하면서 시기가 이제 여러 가지 상이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강용

이강용의원

저희들도 알아요. 보조내시가 떨어지는 대로 사업추진하는 것은 알고, 시기적으로 몇 개월 전 것을 통합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각 읍ㆍ면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10일이면 10일.......
강용

이강용의원

아! 일주일 간격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5일이면 5일 간격으로 같이 통합해서 이장들한테 시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강용

이강용의원

단지 전달만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각 실ㆍ과랑 협의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 경쟁력있는 조직강화 및 인사운영에서 읍ㆍ면 조직중 대민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읍ㆍ면에서요? 읍ㆍ면에서는 다 많은데요. 산업담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산업업무가 가장 많고, 용어가 행정용어가 아니고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죠? 산업계는 특히요. 특히 1월 30일까지 각종 농림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책이 여러 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신규직원들이면서 업무를 모르는 분들이 제일 끝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산업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장님들하고 마찰이 엄청나게 많고, 내용을 공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담당자 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앞으로 읍ㆍ면에 산업업무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계장말고도 2명 정도 내지 3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1명은 조금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놔두고서 옆에서 보조역할로 신규직원을 갖다 앉혀야지, 둘다 신규직원들을 앉혀 좋으면 일선 행정업무 정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받습니다. 내용을 모르고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서같은 것도 그냥 복사만 해 주고 쓰라고 하면 그 분들이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면 답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행정조직에 있던 분들, 농림사업을 안 하는 분들은 농업직이 아닌 분들은 실제 용어를 들으면 모르는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신경써서 인사가 돼서 일선에서 업무를 보는데 많은 능률을 올리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기셔야 할 것 같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읍ㆍ면장님들이 직원을 배치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챙겨서 경험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271쪽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이요.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남 IT플라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청남에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IT플라자가 청남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1개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시설이 이런 지금 청양공부방이라든지 정보화마을에 있는 시설하고 같습니까? 더 상위된 시설입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더 상위된 시설이죠.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는 시설을 처음에 장소가 교통편이 안 좋고 지역중심권이 아닌 외곽지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선정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접근성은 좋지 않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시설을 잘해 놓고서도, 활용도는 아주 접근성이 나빠서 그런지 활용도가 나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정보화 교육해서 뭐 컴퓨터기초부터 홈페이지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단계별로 정말 여기 청양공부방이라든지, 정보화마을같은 데서는 기초적인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포토샵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홈페이지같은 것을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못할 것이고요. 주민들도 쉽지 않고, 그럼 이것은 지역적으로 단계를 구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1단계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런 데서 하지만, 2단계 정도에서는 군청, 3단계에서 조금 고도있는 것은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군청에 전산교육장이고요. 부수적으로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부방이라든가, 청남IT플라자는 부수적으로 추진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목표가 900명인데 900명 목표속에는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인원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데는 몰라도 청남IT플라자는 어느 정도 대표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이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도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하여튼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뇨.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은 교육대상자들을 구분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IT플라자에도 이미 워드 다 배웠고, 엑셀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서 컴퓨터 끄고 켜는 교육을 하면 교육능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지,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을 갖다 놓고 같이 교육을 하면 교육능률이 납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단계별 교육을 장소를 선정해서 군민들한테 교육생을 모집해서 거기에다가 단계별로 맞는 사람들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보화교육은 더 효율적이 아니냐?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 반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포토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다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저도 뭐 참 여러 군데 정보화 마을도 가봤고 IT플라자도 가봤습니다마는 전산교육을 군에서 하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수준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니까 되는데, 지역민들 컴퓨터 배우고 오면 어떤 분은 참 이만치 수준에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수준에 있으니까 강사분들도 어렵고, 거기에서 교육하기도 따로따로 전체적으로 끌어가기도 어렵고 해서 효율성을 못 갖춘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화교육을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단계별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분을 해서 교육체계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더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효율적인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주 좋은 시설이에요. 가보면, 우리 군청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를 한다면, 시간대에 해서 한다면 40명 한다면 군 버스라든지 해서 청양에서 거기에 가서도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 학원을 안 다녀도 거기만 다니면 제대로 하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