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천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여운오 소득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지역개발계획 추진상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예산 2009년도 블루오션 전략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예산은, 기구는 3과 10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재되어 있으며, 한국미래농업단지 조성과 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 추진을 위한 TF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1명이며 현원은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비는 78억 1,000만원으로 농업농촌인력 육성 교육 분야에 24.1%,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 분야에 42.2%, 소득작목 경쟁력강화에 29.1%, 기타 4.6%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 도비가 7%, 시비가 88%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9 블루오션 전략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계획 추진상황으로 한국미래농업단지 조성과 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한국 미래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미래농업단지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평택시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2005년부터 84억 규모의 온실 10만평 행정자치부의 평택지역개발계획으로 확정 추진하여 왔으나, 2008년 연차별 개별계획 승인 시 농림부에서 ‘온실 10만평을 짓게 되면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를 3만평으로 축소하여 추진’토록 하는 일부만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사업규모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미주립대 연구 제안 등 검토를 통해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공·유통·연 구 등 2차·3차 산업이 집결된 컨퍼런스 형태의 비즈니스와 마케팅 중심의 우리나라 대표 농업을 육성코 자 2009년 연차별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림식품부에서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선행돼야 사업승인이 가능하다 하여 2008년 6월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과 미래농업단지 기본 구상 용역을 체결하고 9월에 그 용역을 완료 한 후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복합적인 사업이다 보니 농림식품부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가 없어 지난 해 11월 28일 시 :장님께서 직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께 업무를 브리핑, 식품산업진흥팀에서 업무를 맡아 지난 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신청하여 올 1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1차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88억을 포함하여 1,124억원을 투입하여 약 10만평 규모의 에너지·환경·미래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과 가공·유통·연구기능의 네트워크화된 미래형 농업혁신단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전담부서 신설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다면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지원입니다. 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은 농림식품부 유통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단체 그리고 유관기관별 이해관계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공을 전제로 한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년 11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중간 보고회는 1월 23일 실시하였으며 최종 보고회는 2월 1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은 2월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이 마무리하면 행정절차를 밟아 가급적 상반기 중에 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기술계획과, 식량환경과, 소득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부터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까지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업농촌마케팅 추진과 지도사 전문능력 배양으로 한 차원 높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는 볼거리 제공과 슈퍼오닝 농산물의 홍보, 평택농업 희망포럼 운영, 직원 전문화 육성과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입니다. 11개 농민상담소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액션러닝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농민상담소의 역할증대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농업 액션러닝 사업 11개소, 개량형 벼육묘 단지 조성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민상담소의 활력화와 농업인 지역현안사항 해결로 활력 있는 농민상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기술 전문농업 교육사업 전개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은 2만 3,519명 추진계획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전문기술교육 8개 과정 9,150명이 프로농업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중점 기술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지식 정보를 연계한 농가 경영컨설팅 강화로 평택농업 정보지 발행, 시범농가 육성, 품목별 농업인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기술과 유통기술을 연계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전문가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학습하는 지식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농업 시대의 전문농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농업인 단체를 육성코자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2,900명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단체 과학영농의 체계적 교육사업 전개와 현장 전문화 기술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과학영농 실천기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급하여 농촌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슈퍼오닝 농업대학운영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슈퍼오닝 농업대학은 2008년도 2개과 80명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여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큰 역할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식량환경과와 과수과 80명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 해 추진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학사 운영을 하고, 제1기 동문회의 만족도 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영농철에도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촌활력화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 생활자원의 가치창출입니다. 농촌생활자원을 활용한 지역 이미지창출과 농촌문화 계승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을.. 추진계획으로써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마을 5개소, 농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하고, 농촌 여성 사회교육 7개 과정 4,000명과 농외소득활동시범 4개소,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생활지원 3개 분야를 중점 지도하여 건전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쾌적한 공감 조성을 통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 특화사업입니다. 지역 안정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 가공상품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1억원을 투입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택시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농특산물 가공 기술을 개발·관리하고, 제품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1차 산업부분은 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상품화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력화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량 환경과 소관으로서, 소비자 맞춤형 평택쌀 품질 고급화부터 원스톱 농기계 수리 교육장 운영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평택쌀 품질 고급화입니다. 최고 품 질의 안전성이 확보된 슈퍼오닝 쌀 생산기반 조성과 소비자 욕구에 맞는 고품질 평택쌀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미질 좋은 정부 보급종을 전년보다 9% 증가한 466톤을 공급하고 땅심 기르기, 질소질비료 줄이기 등 미질 향상과 기상이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핵심 기술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미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 5종 36개소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 평택쌀이 타지역 및 수입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공동브랜드인 슈퍼오닝 쌀이 지난 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소비자단체에서 추진한 전국 쌀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도 있으며, 금년에도 3,500헥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쌀 명품화를 위한 행정·지도·농협 3개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GAP 인증 쌀이력추적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년 3개 농협에서 4개의 우리시 전 농협으로 확대·추진하고 DNA 분석장비를 이용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로써 슈퍼오닝 쌀이 전국 최고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과 과학영농시설 운영강화로 친환경 정밀농업 구현을 위하여 IPM 방제 시범 등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시험 및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관리실 정밀검정 2,500점, 정밀농업연구실 인증 분석 400점, 품질 분석 및 DNA를 이용한 품종 판별 400점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업기상 관측시설은 조사자료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등 과학영농을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정밀과학농업 기술개발과 보급,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으로 평택 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RFID의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1개소, 정밀농업시범단지 육성 50헥타와 정밀농업기계은행 농기계 구입 3종, 아시아 정밀농업 학술대회 참가 등을 추진하겠으며, 정밀농업시범 단지는 GIS와 GPS를 농업에 접목시킬 예정이며 이는 농촌진흥청과 충남대학과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밀농업 기반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슈퍼오닝 마케팅 강화에 정밀 과학농업을 조기에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원스톱 농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의 원스톱 체계 운영으로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고 정밀과학농업의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교육 및 현장 이용 기술교육을 233회하고, 농기계 수리정비 400대, 또한 정밀농업기계 현장 적응시험 3종 등 현장 중심의 농기계 수리교육으로 농기계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으로서, 지역맞춤형 채소 생산기술 보급부터 유용미생물 친환경 농업 특성화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지역맞춤형 채소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채소 신기술 보급과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채소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슈퍼오닝 채소 명품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7종 73개소에 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고추 역병 예방을 위한 고추묘 65만주와 슈퍼오닝 수박 품질 고급화 및 시설 환경개선, 에너지절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채소 실증시험과 산지유통센터 약정출하농가를 중심으로 지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보급은 경쟁력 강화와 안전과실생산을 위하여 슈퍼오닝 배단지 시범사업 등 4종 사업비 2억 5,900만원으로써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새로운 작목도입 시범사업으로는 선진국형 과수단지 체험형 3색 포도단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예찰 프로그램 도입과 과수 실증포장을 활용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화훼·특작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최고품 질의 얼굴 있는 상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 종합투입 등 우리시 농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슈퍼오닝 고품질 규격품 생산유성 생산시범 5개 사업 3억원을 예산 투입, 에너지절감과 신기술을 지원하고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훼·특작연구회를 집중 육성, 최고 품 질의 얼굴 있는 상품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9 평택 꽃 봄나들이입니다. 건전한 꽃 이용문화 정책과 체험행사를 통한 농심 함양 계기 마련을 위하여 2003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1일간 20만명 관람인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차 인근 시·군의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우리시의 농특산물 브랜드인 슈퍼오닝을 널리 홍보하겠으며 우리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평택꽃 봄나들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양축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기술 보급과 사료비의 절감을 위한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하여 축산신기술보급 16개소와 사료작물 청보리 재배 100헥타, 가축질병 검사진단 2,000점, 축산 품목 단체 연찬교육 10회 300명을 목표로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조기에 투입하여 축산물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유용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특성화입니다.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농약·화학비료 감축과 이를 대체하기 위한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금년에는 7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계부터 장비구입, 공사준공을 완료하여 우리시 농업 유용미생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7쪽부터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8쪽에 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유관기관 이해관계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들이 있나요?

실무추진단에서, 농협관련 되시는 분들이 원칙론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실행과정에서는 농협에서 약간 배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협인 개개인이 출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이해관계가 더 성숙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중간보고회 때 질의 응답시간에 보면 그런 부분을, 말씀은 안 드렸지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자료에도 그런 문제방안을 해소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유통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고..

걸러지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때까지 그것이 다 걸러질까요?

최종보고회 때까지 걸러내면서, 보고회가 끝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고회를 거침으로써 ‘우리 평택의 유통회사는 소규모로 갈 것이냐, 대규모로 갈 것이냐, 중규모로 갈 것이냐’, 그리고 ‘농협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최종보고회에서는 그것을 마무리 짓고.. 그것을 끌고 가면서, ‘어떠한 유형이 평택에 가장 좋은 것인가’ 그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설립해 나갈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조언도 듣고 조례도 제정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월 12일에 하는 최종보고회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A형·B형·C형 이런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전국에 이런 유통회사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 평택시에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 ‘어떤 형태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12일 완료 보고회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종보고회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최종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그 방향이 설정되니까 그때 가서 부담내시라든가 지분이라든가 그것은 그 이후에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11쪽에, 제가 다른 것은 안 짚고 하나만.. 작년인가요? 제가 생활교육실, 그것이 사무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문을 바깥으로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 유용미생물 신축이, 70평 정도 규모로 1·2층을 짓습니다. 그쪽으로 축산팀이 빠지면 생활예절실을 사무실 쪽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문 활용은..

문은 공간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은 못했고.. 그래서 천연염색은 그 뒤로 문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셔야 하는데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서로 불편하거든요. 새로 지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육실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간 확보는 최대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반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요즘은 배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아요. 수업을 더 하고 싶어도, 과목을 더 늘리고 싶어도 그런 수업 공간이 없어서 늘리지 못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2쪽에, 읍·면 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발표하실 때 제가 상당히 좋게, 이 액션러닝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것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때 안중에서 말씀하실 때, 실내원예, 베란다에 그 사업을 계속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요즘 평택의 자살률이 하루 평균 5명이라고 합니다. 인근 안성시도 우리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실내원예 이런 것들이 우울증 치료에 그렇게 좋다고 발표도 되고 해서..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이런 교육을 활발히 더 했으면 좋겠다, 꼭 안중뿐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곳은 베란다 원예 쪽으로 하고요. 진위나 서탄·현덕·청북 같은 농촌은 실제 농업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고.. 작년에 평택에서는 국화 기르기를 한 사업도 있고요. 작년도에 모범되는 사업을 발표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가 그 발표회 때 끝까지 있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것은 적극적.. 의외로 우리 평택에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서 ‘이것을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수고스럽지만, 농민상담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셔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첨단 농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오성이나 그 쪽을 보시는 거지요?

팽성, 오성, 현덕, 안중 이쪽에.. 6군데인가를 해 놨는데요, 문제는 기획재정부에 KDI의 심사를 받아야 이것이 확정되는 사업이라 장소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문제가,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돈이잖아요?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이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미래농업단지는 우리가 조성하고, 거기는 주체로 별도로 끌고 나가는 거.. 거기서 자금이 나와서 운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계획은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평택시가 뒷감당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법인 같은 것도 해 주지만, 별도로 자체 운영하라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나 무봉산수련원 같은 것도 처음의 취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주면 그렇게 맞추겠지만, 그것은 연구고, 현실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깊이 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괜찮지만, 이것은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입니다.

연속적으로 지원하기는 시에서 부담이 커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한시적인 거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을 이 체계로... 작년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농협, 팽성이나 안중이나 송탄농협에서 자체 RPC는 다 하고, 아마 송탄농협에서 APC, 소위 시설채소를 하잖아요? 오이나 토마토 같은 것? 이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RPC는 그런 대로 그런데, APC 채소 그쪽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제가 소장을 하면서부터, 우선 살리려면 유통을 살려야합니다. 그래서 ‘APC에 가입을 안 하면 시범사업이라든가 농가지원에 제재를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30여 농가가 활용하던 것을 지금은 70여 농가.. 그리고 과채류 연구회를 조성해서 조금은 활성화가 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활력화가 되지는 못했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이, 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쌀값이라는 것은 등락폭이, 20만원 하던 것이 10만원하고 그런 것이 없거든요. 아래위로 많이 해야 돈 몇 천원이 왔다갔다하는 정도지만,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만원 갔던 것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렇지요.

그냥 갈아엎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의 특성상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유통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일반 청과물에서 많이 가져가요. 거기가 어떻게 볼 때는 더 좋습니다. 물건이 많이 안나올 때는.. 그렇지만 물건이 많이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이 또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게 다 APC로 들어와요, 다 조합원들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유통회사가 필요한 것이고 APC가 활력화가 돼야하는 겁니다. 일반 청과물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농가들이 뭉치는 것인데, 뭉치는 그 핵심은 APC라든가 RPC 쪽에 해 줘야.. 당장은 눈에 안보이지만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하다보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회사라는 것이, 농협이나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는 공사 같은 곳도 투명해야 하잖아요?

유통회사가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지만 가닥은 서 너 가닥으로 잡고 있는데,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CEO를 둬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CEO를 둔다고 그러면.. 농협들이 원론적으로는 동의 를 하고 참여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안 따라주면 망설이잖아요?

네, 기득권 때문에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농협을 배제하고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농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농협하고 불협화음이 난다면 이게 또 우리 농민들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통회사 설립 조건이 안 될 겁니다. 농협 따로 유통회사 따로 농민들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설립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한다고 보거든요. 농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에 지도자들도 계시고, 평택시에 4개 농협이 있으니까.. 그 조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유통회사가 설립이 돼야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면 피해는 우리 농민들만,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정리는 하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찾고 있고, 그에 따른 유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유통회사가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가, 농협도 끌어안고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판매처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 그래도 많이 조율은 되어 있습니다. 실무추진단이 상무급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 농산물 품종 문제.. 대표적으로 시설채소 같은 것도 있지만, 흔히 대표적으로 나오는 슈퍼오닝쌀이 두 가지 품종이잖아요?

네. 추청하고 고시히까리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품종은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평택에서는 ‘슈퍼오닝 쌀’ 하면 추청하고 고시히까리인데..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고 쉽게 접하는 것이 추청하고 고시히까리거든요. 품종을 하나 바꿔서 홍보를 하고 소비자한테 가려면 적게는 4~5년 이상 걸려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인식되는 것을 공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농사를 조금 짓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우리 평택시에서 나오는 쌀을 놓고 보면 그렇게 미질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성분조사하고 했을 때 인식차이가, 좀 좋다, 하는 것이 고시히까리하고 추청벼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단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추청은 좀 덜해도,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는 재배농가에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권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 쌀 품질평가해서 슈퍼오닝, 송탄농협 것이 5위인가 했다고 하지요?

품종은..

쌀 브랜드 1위가 해남.. 한눈에 반한 쌀? 그게 무슨 쌀이지요?

한눈에 반한 쌀입니다.

한눈에 반한 쌀은 올해 끼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면 1위가 어떤 거예요?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정확한 품종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이 추청하고 고시히까리는 아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나 그쪽에..

해남쌀. 해남하고 파주하고 올라갔잖아요?

파주는 아니고요.

이번에 올라갔지요. 파주쌀하고 해남쌀?

경기도에서는 평택쌀 하나 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파주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에는 올라갔는데, 아마 등수 안에는 못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CJ에 납품할 때, 거기서 선호를 해서 우리가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햇반 원료곡이 이거잖아요?

네.

대기업에서 찾고.. 거기서 그것을 또 원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삶에 보탬이 되는 뭐가 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슈퍼오닝 원료곡 단지 수도작 전체면적이 1만 4,300헥타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슈퍼오닝을 생산할 수 있는 최종 목표가 5,000헥타입니다. 9,000헥타 정도는 일반농가들이.. 다수확 할 수 있는 품종은 일반 쪽에서 재배를 하고, 그래서 추청이나 고시히까리, 더 좋은 품종이 있으면 더 끼겠지만, 앞에 나가는 품종, 평택쌀의 이미지를 높여주면 평택시에서 생산된 그 나머지 1품이라든가 다수확 품종들도 그만큼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가격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됐든 브랜드 아닙니까?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은 쌀이 주 품목이 됐는데.. 우리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광고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광고비 많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많이 깎는 편인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품종을, 우리 기후 여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60%가 사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채소 같은 것이 버티는 거지, 우리가 저 밑에, 대전 밑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농산물 쪽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한국미래농업단지 조성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 1,124억을 들여서 농업기술 기반하는 가공 2차·3차 산업을 하시고, 연구기능을 네트워크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능이.. 농업을 보면 거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미래농협도 좋겠지만, 한 단지에 이렇게 많이 투하를 해주면.. 앞으로 우리 평택 농업의 발전이 여기에 실려서 이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업비가 1,124억인데요.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국비가 588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1,124억 안에는 운영비까지..

운영비하고 뭐가 따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농산물을 2차·3차 가공을 해서 농업인의 발전도 꾀하고 수출도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평택지역의 농산물, 또 앞으로 여기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해서 체계화된 농산물이 더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 한군데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이제까지 FTA로 고생하시는 우리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에 더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계획사업으로 애당초에 수립됐던 사항이어서..

이게 바뀐 거지요? 유리온실도 3만평 이상 못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10만평씩 두 군데에 지으려다가?

사실은 10만평씩 3군데를 계획했던 건데요, 최종 올라간 것은 10만평만 올라갔고.. 그것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만평도 너무 많다, 3만평만 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국비도 잘린 거고요. 그것으로 3만평을 할 정도면 1개소하는 건데, 그걸로 효과도 안 나고, 수출도 안 되고,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거기에 납품 형태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큰 규모로 수출을 역점에 두고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지이전해서 뭐..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각 농가별로 나눠준다는 형태의 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연구기능이나 이런 것은 진흥청도 있고 한데, 우리 평택에서 대한민국농업을 다 연구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기능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 할 일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것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되어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기술인력을 많이 개발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더구나 우리는 땅도 적은데, 이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지형이라든가 기후를 보면, 이 농산물로 승부를 걸기에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농업에 첨단을 넣어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한군데에 과감하게, 2차 가공까지 유통까지 기술까지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만평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해서 평택의 농산물을 여기서 활용을 하는 거지요. 유통이고 뭐고, 여기서 다 관리가 되는 겁니다.

관리가 되는데, 유통회사를 또 설립한다고 했지요?

유통회사가 설립되면 이 안으로 또 들어오는 거지요.

다 좋은데, 1,1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결국 평택시나 평택시 농민에게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느냐가 문제고,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에도 계속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농업 테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진흥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연구하고 다 하는 거지,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다 맞추려고 하면, 앞으로도 연구비가 얼마든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그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 했습니다.

그럼 송종수 위원님.

28쪽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작년 예산을 보니까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84억중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행사 중에 어제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마는, 민물고기행사와 평택 꽃 봄나들이, 두 가지 행사인데요. 의원 되고 나서 쭉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를 봄에 있어서 금액이 매년 올라가지만 질적으로 봐서는 크게 눈에 보이게 뭐가 발전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제 생각에는 1억 5,000만원, 2억 8,000만원인가 올려서 우리가 조정해서 2억 5,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느 쪽에 주로 신경을 쓰실 계획이신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금액 올리는 것을 2,000만원, 3,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려서 어느 무엇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서 올해 예산을 배로 올려줄 테니까 머리를 짜서 해 보고 계획을 잡아서 사실상 3억을 올렸었던 겁니다. 중간에 국화 1,000만원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2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만, 1억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38국도를 잇는 입구 쪽에 홍보하고 꽃하고 애드벌룬을 활용을 하고, 다음에 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논이 있습니다. 한쪽에요.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꿈동산을 했는데 그쪽에 더 하고, 다음에 상설무대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즐겁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열린도전가요열전’은 올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바꾸게 돼서 직원들과 일반인들 해서 세 번째 추진협의회를 놓고 했습니다. 돈도 딱 2억 5,000만원이라고 공개해 놓고 어디에 할 건지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틀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보다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는, 오신 분들한테 인식을 심어줄만한 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테니까 기대해 보시지요.

네, 4월 25일부터 5월이면 가족들이 많이 움직일 때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감사 때 예산을 다루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점이 시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지자체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행사가 홍보라든지 작년에 입구에서 있었던 그런 진행관계, 도우미, 이런 것과 차량 주차문제, 여러 가지 말씀에 올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이번에는 많이 개선돼서, 특히 홍보 쪽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다. 홍보가 안 되고 무슨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렇고요. 하여간 우리지역을 알리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주민이지만,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꼭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정영란 위원께서 평택 꽃 봄나들이축제 건에 대해서, 28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월에 보면 봄꽃축제, 그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요? 별안간 질문 해서 잘 모르실건데, 한 36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은 게 있어요. 필요하시면 있다 드릴게요. 조금 특화되고 다른 데 보다 와서 봐도 낫다는 것을 하고, 또 주변 인근주민들과 같이 합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서 뭔가 창출을 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15쪽에 슈퍼오닝 농업대학운영 관련해서 1기 때는 호응이 이것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기 때도 1기와 똑같이 두 개의 품목에 한해서, 1기 때도 두 개의 품목이었지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쌀과 배만 계속합니까? 품목을 늘일 생각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식량환경과와 과수과라도 다른 작물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식량환경과와 과수, 우리가 면적도 많은데 대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올 해 한 번 더하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하자고 의견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조금 시키고 다른 과목을 증설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쌀과 배는 이미 슈퍼오닝이란 브랜드 때문에 인지도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지역특화작물로 해서 현재 육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교육하고 작년에는 세 번을 교육했고, 올 해는 연구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품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다음에 16쪽에 여성농업인 맞춤식 창업사업 및 농외소득활동 지원해서 4개 분야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중간부분에요. 여성농업인 맞춤식이요. 이 4개 분야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2월 17일에 산업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될 겁니다.

제가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영농하는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요즘은 겨울에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데, 정부에서 가정보육교사인가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영유아 가정에 보육교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집에 와서 아기들을 봐 주는 건데, 한 사람 앞에 40만원씩 정부보조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받고자 해도 이런 보육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위탁해서 보육하려고 하는 교사가 없다고, 이런 것을 농촌여성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쪽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출산한 이후에 육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성 농입인들이 실제로 시간이 된다면 이런 교육들을 시켜서, 이런 것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3급 정도 받으면 위탁을 해서 보육교사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육프로그램에...

저희가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인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19쪽에 동료위원이 질의 하면서, 보니까 평택시가 우수상 받았지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연간 10억 원 이상 매출이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판매되는 소규모 양이 생산되는 데는 아예 해당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보니까 이게 173개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73개소 중에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검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검사하고 있잖아요. 검사등급이,상 주는 걸...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등급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던데, 계속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계속 우수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질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겠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할 때는 우수상을 받고, 어느 기관에서 할 때는 순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료곡 생산단지도 하고, 센터에 품질관리, DNA분석장비도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품질관리에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중간부분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체험학습장기반구축 한다고 했어요. 1개소에요. 이건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친환경사업이 단년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인데, 진위 마산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차 사업인데요.

이게 3년차까지 합니까? 2년차까지 주는 겁니까?

3년차요.

그럼 올해 2년차입니까?

네.

내년까지 지원사업이 되겠네요?

네.

다음에 25쪽이요. 아까도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주요작물 중에 오이나 애호박 등 10작목을 현재 기술보급을 해 주시고 계신데, 노각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각은 기술도 하고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품종까지 6종을 하고 있고, 올해 1차 농가실증에 들어가면 1차로 6월이면 끝납니다. 삼반복 하면 거의 보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각쪽은 품종부터 판매, 가공까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각이, 이것은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각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다가 슈퍼오닝브랜드를 하면서 노각에는 포장재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슈퍼오닝 브랜드에 걸맞은 경쟁력 있고 생산력도 있는 노각, 오이 품종을 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거의...

거의 완성단계에 올라갑니까?

5년차 돼서 실증에 들어가 있으니까 올해면 나옵니다.

다음에 고추세척기는 지금까지는 보급 안했던 것 같은데 처음 보급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3대 보급을 했고요. 올해 5대로 늘리려고요.

작년에 3대 했었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봄꽃나들이를 축제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참 많으신데, 아까 말씀하실 때 관람객을 20만 명 목표를 잡으셨어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평택시민이 41만인데 최소한 평택시민 전체가 다 올 수 있는 축제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 평택시민 플러스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것까지 해서 100만을 바라보고 목표를 잡으셔야지, 평택시민 41만인데 그 반도 안 되는 20만을 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너무 소극적으로 축제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20만 명도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휴일이 6일입니다. 그리고 평일이 5일해서 10일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작년도 18만 5,000에서 더 늘린 거거든요. 그리고 더 못 잡는 것이, 오신 분들은 좋겠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휴일은 어렵습니다. 교통 쪽도 그렇고요. 안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인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1월 11일에 화천 산천어축제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면민이 몇 명입니까? 화천 군민이 몇 만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에도 성공축제로, 흑자축제로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 현장을 돌아봤는데 얼음동산, 이런 거 만들어놨잖아요. 겨울나라 만들어 놨을 때, 그 공간보다는 시내 곳곳에 몇 군데에 해 놨어요. 그것을 보러 가려면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도보로요. 그래서 그 전체지역을 넓게, 섹터를 넓게 잡아서, 그래서 얼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얼음을, 뭐라고 하나요? 냉풍기를 돌려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면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주차장을 이용하든 무슨 행사장을 이용하든 무엇을 해도 쓸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곳곳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나 이런 데를 다 해서, 그 오성면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넓게 잡아서, 예산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한정된 공간에서만 자꾸 축제를 하려다보니까 더 이상의 관람객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행사도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천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공간을 외부에 군데군데에 해 놓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왜 한군데에 몰아넣고 같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지 왜 군데에 흩어놓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흩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러 갔을 때 그것만 보고 힘들면 그 근처에서 뭐를 먹고 한다는 거지요. 그 근처에서 경제활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떨어뜨려 놓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상 봄나들이는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평택호를 개발해서 거기서 관광이 되면 거기를 개발해서 갈 것이고, 앞으로 2~3년 되면 그 쪽으로 옮겨갈 텐데, 평택호관광지가 개발이 되면 그 쪽에서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지금 센터에다가 2~3년 하자고 거기에 다시 개발하는 것은 중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성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측면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봄나들이 하나만을 위해서 다시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기는 벅차고요.

센터 내에 말고 오성면 내에, 뭔가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오성면에 시설을 해 놓고 그것도 같이 해서 축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센터 내에서 그런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꽃의 품종도, 지난번에 제가 파주에서 꽃양귀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꽃양귀비가 의외로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하늘하늘하고, 가을에 씨를 수확해서 다시 뿌리고, 뿌리는 뿌리대로 살아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 양귀비는 제가 파주에서 가서 봐도 노지용이면서 씨를 야생에서 채취해서 뿌려도 되는 건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지에서 6월 중순 경 꽃이 피고 하는데, 우리 봄나들이 때와는 전혀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시도도 안 해보셨잖아요.

원래 꽃피는 시기가...

지금 다른 데도 꽃양귀비가 거기서 굉장히 광활하게 해서 보기 좋아서 다른 시군에서 도 꽃양귀비를 많이 심고 있어요.

파주는 양귀비꽃 피는 시기에 행사를 추진하는데 우리와는 시간차이가 상당히 나요. 우리 지역에서는 튤립이나 유채나 그런 것과 전혀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런 품종도 다양하게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열차, 셔틀버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경운기에 꽃차를 만들어서 한 경우도 있고, 1톤 트럭에도 만든 것도 있고요. 하다못해 수원에 산성을 돌아가는 그런 미니열차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분들이 멀리서 차를 주차시켜놓고 그 안을 돌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다못해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옆에 태울 수 있는 것, 화천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다른 행사에서도요. 그런 운송수단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 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 등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보고하신대로 2009년도 블루오션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영농 추진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쪽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용이·비전신도시개발사업, 합정. 서재. 배미. 안중·송담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오성·진위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급변하는 상하수도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위주의 행정으로 관련주민,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국제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물관리 행정을 이루도록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사업입니다. 청북면 고잔4리 마을상수도신설 1개소는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심정개발 및 물탱크를 설치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관로매설공사비 부족으로 추경시 1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104개의 소규모 수로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2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로교체 10개 마을 22㎞, 심정개량 3개 마을, 심정보호시설 3개소 설치, 배수지개량 1개소 등 총 22개소 및 지하수 영향조사 8개소의 사업을 6월까지 추진해서 농촌지역 주민들께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도로굴착협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 86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농촌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현덕면 대안 리 등 9개소의 농촌지역에 38.7㎞의 배관을 설치하고, 용이구역과 죽백동 입구간 2.6㎞와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매설공사를 항만배후단지 개발자 부담으로 2.03㎞를 7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총 11개소 43.33㎞의 배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도로굴착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6월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입니다. 평택시 비전동 475-11번지 일원에 비전1배수로 개량공사로,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기존배수지의 수질오염을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시 재개 발로 인한 용수수용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기존배수지를 철거 후 개량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수로사업인가를 득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7월까지 토지분할 및 보상을 추진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말에 공사 준공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진위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진위면 봉남리 산25-1번지 일원에 진위배수지 확장공사로, 진위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배수지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3억을 투입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를 한강환경청으로부터 득하고, 금년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수도사업인가, 토지분할 및 보상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2010년 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입니다. 평택시 비전동 산77-31번지 일원에 비전2배수지를 확장해서 미군기지내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월 현재 확장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총 5필지 1만 1,910㎡중 4필지 1만 1,222㎡를 완료하였고, 미보상 1필지 688㎡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상추진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사항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배수지 조성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북제2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청북면, 오성면 일원에 계획 중인 청북택지개발지구와 오성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청북면 후사리 산45번지 일원에 청북제2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의 부담으로 건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보상은 4필지 1만 7,584㎡ 중 3필지 1만 7,577㎡를 보상완료를 하였기 때문에 공사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작년 2008년 10월에 기 공사착공을 했고,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배수지설치 등 송배수로 관로매설 등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팽성읍 등 7개 읍면 일원에 173.2㎞에 대한 108개 마을 4,763가구에 대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2009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면 총 373억 6,100만원 중 327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사업은 총 76개 마을에 3,653가구에 대한 142.4㎞의 배수관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팽성읍 서부 남부지역에 18개 마을 731가구에 대해서 23.3㎞의 배설관을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당초 팽성지역은 확장하고 있는 비전2배수지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미군기지이전 목표연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방부예산 지원 등 비전2배수지에서 용수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지주변생활용수 공급사업이 201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팽성지역은 팽성배수지에서 공급해야 하나 기존관로의 관경협소 및 배수지 위치가 낮아서 일부지역에는 급수불량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가압시설 및 배수관로 확장에 대한 추가 사업비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국방부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송탄지역, 본청지역은 상수도가 들어온 지가 20년에서 25년까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노후관이 많이 발생되고 파손됨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교체할 대상의 관로는 153㎞가 되겠습니다. 그 중 작년까지 14㎞를 했고, 금년에 5㎞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총 153㎞의 양에 비해서 상당히 추진하는 양의 규모가 적은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도로전용굴착허가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유수율을 놓이고,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경예산 확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블록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급수구역별로 수도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고, 누수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금년에 17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블록관망 정비공사 4개 블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계획 51개소 구축계획에 작년까지 43개소를 구축했고, 금년에는 4개소에 대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 2월에 도로점용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착공 해서 8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수율 1%가 올라가면 4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유수율은 85.5%입니다. 전국에 유수율인 81% 보다 높지만 경기도 평균 86.7% 보다는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유수율 목표는 87%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70년대 건축된 정수장을 수돗물 종합운영센터 및 물사랑전시관 설립으로 하는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49억 8,400만원으로 금년1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으며, 건축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7월에 착공해서 2010년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본배치는 전시관, 영상관, 홍보관,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유천정수쟝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3년 건축해서 노후화된 유천정수장을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물의 외부 타일부착 및 옥상 누수방지지붕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안중지역 화양지구 지주조합에서 발생하는 생활용수처리를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으로 420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의 추진실적은 지주조합과 실시협약체결을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공고 및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기본설계 자문을 확정 받아서 2010년 1월에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를 득하고, 2010년 3월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인가를 받아서 8월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소장으로 업무를 맡으면서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배수관의 문제, 주변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문제, 산책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비하고, 시민생활 환경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총사업비 435억원을 토지공사가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작년 7월 1차분 증설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45%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진행에는 큰 문제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 3월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0억원을 투자해서 진위역사 개통 등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는 진위면 지역에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해서 진위천의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일 2,50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의 실적은 토지보상을 총 편입면적 3만 6,981㎡ 중 협의보상을 2만 8,201㎡를 4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협의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미협의보상 8,780㎡ 14억 9,800만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 주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관련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비예산 14억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까지 보고 드린 대로 편입토지 보상추진과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평택도시공사에서 연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12억 부담을 납부를 받아서 일단은 4월에 공사착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팽성지역에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서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약 1만 4,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1억 5,900만원 전액 국비보조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 11월까지 기본설계자문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금년 8월에 착공을 해서 계획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시범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위생환경뿐만 아니라 지하수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팽성읍 노양리, 서탄면 사리, 장등, 수월암, 고덕면 당현리 일원 등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되는 사업비는 15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는 전액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2007년에 사리, 당현 공사착공을 했고, 작년 4월에 장등, 노양, 수월암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6월에 사리, 당현, 노양, 장등, 수월암지구 모두를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앞장에서 설명 드린 마을공공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와 마을공공하수리시설로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구분한 사항은 좀 더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분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총 17개소에 84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28억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를 실시를 하고, 소규모공공처리시설 설치공법 선정을 하겠으며, 기본설계자문을 마쳐서 내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통복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한 처리수를 통복천 상류로 송수해서 건천하천인 통복천의 유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악취예방, 수질개선 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복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4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통복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투입해서 우리시 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수관 약 164.5㎞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투자 금액은 1,265억원으로 2012년 12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금년 3월까지 실시협약체결을 해서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재원을 투자하기로 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출자포기에 따라서 출자자 확보 전까지는 특수법인 SPC설립이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3~6개월 정도 수면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실시설계를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 주관사인 대림건설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투자유치를 정관계를 통해 지속 설득을 같이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끝까지 출자포기를 할 것을 대비해서 제3의 비공식적 재무적 투자자의 모색과를 참여를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통복위생처리장의 악취 및 기계설비 노후로 인한 시설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주민 제안 설명 개최 등 제반절차를 진행을 완료를 했고, 공사를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업소장의 소임을 맡으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이므로 우선 실천하고 실행하는 자세를 전 직원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합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인데 기존에 있던 소규모 시설에 만약에 누수라든지 펌프가 고장 나면 그런 것도 유지관리가 되는 겁니까?

네.

펌프 그런 것도 수압도 다 해 주고 하는 거예요? 간이상수도요?

네.

그런데 어느 이장님이 참 걱정이라고 하면서, 질문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된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겠네요. 13쪽에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이요. 307억 1,900만원, 미군기지 용수공급사업 때문에 특히 더 필요한 거지요? 이런 것은 돈을 우리시비보다 그런 데서...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국비로 다하는 거예요? 배수지는 다 국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 배수지는...

이것만 그렇고...

목적사업이, 미군기지 내에는 직송관으로, 직접 들어 겁니다. 그런 경우 에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개량사업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시비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배수지라면, 지금은 국토유지관리청에서 우리가 물을 사오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를요. 거기서 시설은 어디까지 해 주는 거예요? 통로만...

배수지까지 올라오는 거요. 송수관이...

배수지를 지으면 배수지까지 올라오면 송수관은 그 쪽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나가는 것은 저희가..

배수지까지는 그 쪽에서 부담해 주어야 원칙 아니에요? 물을 그만큼 많이 쓰기 위해서 배수지도 늘리고 하는 건데.... 물 값은 다 받아서 가면서, 남는 게 물장사라고 하는데 배수지 돈 많이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의 규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건 다 안 되고 그것까지만 한다?

지금은 더 해서 시군 간 경계까지... 지금은 끌어와야 하니까요.

우리는 평택시가 마지막 아니에요? 충청도로 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간이요.

안성이 마지막입니다.

평택 거쳐서 안성으로 가요?

그렇지요. 우리는 안성경계까지만 가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도시가 2020년도에 102만으로 늘린다면 송수관이 더 필요해요? 지금 있는 송수관으로 다 됩니까?

현재 파악되기로는 송출지역, 안출지역은 배수지마다 단계별로 2단계, 각각 다른 두 개 이상의 송수관을 배수지에 들어오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럼 다시 끌어와야 해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송수관이 돼 있다?

시설이 되어 있고, 안출과 송출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안중지역이 한 개 단계의 송수관만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 한 개 단계 송수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체 급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중지역은 6단계라든지 5단계, 다른 단계의 송수관을 끌어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현재 송수관이 수자원공사에서 묻은 게 2020때까지 물을 지금 묻은 송수관으로 다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을 것도 없고, 시군경계도 따질 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지만 안중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추가배수지 설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빨리해야지, 괜히 배수지 까지도 안 해 주면 우리 돈으로 해야 하잖아요?

안중지역은 어차피 청북신도시에 의해서 청북배수지 증설을 하고 있고, 또한 고덕신도시에 대한 배수지를 또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서 검토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범설치사업이라고 몇 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지주변 쪽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하수구 시설 하는데 관리감독을 어디서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다보면 도로굴착 하는 것부터 지금까지도 굴착을 해 놓고 관거, 하수구 올라오는 시설을 그냥 놔두고 계속 겨울에도 공사하고, 하수관 까는데 밑에 모래나 그런 것을 안 깔고 관만 묻으면 되나요?

토질에 따라서 모래를 하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하든가 지반이 우수하면 기초는 필요 없고요.

그런데 지반이 우수하고 안한 것을, 동네마다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감리가 있기 때문에 관 구성하기 전에 다니면서 판단을 하지요. 관 구성하기 전에 사전에 굴착하면 굴착한 토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에 기초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지하 같은 경우에는 동결심도 자체가 1m 정도의 심도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m 이하 깊이가 많기 때문에 관로매설 하는 데는 동절기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관로매설은 그냥 막 해도 된다?

네. 다만, 복구는 해빙이 돼서,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빙점이하로 포장하면 안 되겠지요.

임시로 포장하는 것도 동절기라고 해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감리단에서 얼마나 감시를 하는지 몰라도...

하자관리라든가...

파고 묻으면 다시 그냥 또 묻고, 또 파내면 다시 묻고 이런 식으로 쭉 관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통행 때문에 그렇거든요.

글쎄, 공사자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수도와도 맞물려서 터뜨리는 공사도 있는 것 같고 한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만일 하수도라도 기초가 안 돼 있고 땅마다 그런 것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묻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관로가 굉장히 길게 가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위에 있는 취수장 문제,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조치와 관련돼서 용인과 그동안 엄청 시간을 가지고 갈등관계를 이루었던 문제, 그로 인해서 우리 진위 취수장에 영향은 뭐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향후 발생 우려되는 사항은 뭔지와 도와 용인과 평택시가 2억, 3억 내서 합동으로 평택호의 수 질문 제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용역결과는 뭐가 나온 건지, 아니면 그 문제가 그것으로 종결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11월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로 되어 있던 것이 취수장으로부터 7㎞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 정도가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용인이 가장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북리공업단지, 산업단지가 통합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이 개정이 됨으로써 용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됐고, 지난 11월에 저희가 상생발전 용역연구 중간보고 할 때도 잠정존치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용인이 굉장히 반발하다가 이제는 용인이 선회를 했습니다.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지금은 상수원 취수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방류구를 취수장 하류로 방류한다거나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하라고 그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수리권이 평택시에 있습니다. 수리권이, 저희가 72년부터 송탄정수장이 가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리권은 허가수리권과 기득수리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허가를 받은 허가수리권도 가지고 있고 먼저 선점한 수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사항변경이 돼서 이 수리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이 비용을 수리권을 가진 쪽에 부담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에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그렇게 대응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수 질문 제는 목표수질을 저희가 지금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에서 조사한 수질을 보면 3년치 평균한 게 1.6정도, 평균수질이 그렇습니다. BOD인데요, BOD가 수질을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지표이니까, 저희는 최소한 1.6을 목표수질로 가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신도시가 생기고 이러다보면 거기에 몇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보면 방류수가, 상류 측에 방류했을 때는 전부 수질이 2PPM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류로 방류한다 하더라도 비점오염원 때문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8정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리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처리비용을 오염자부담원칙이냐 수혜자부담원칙이냐 해서 계속 논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용인이 170만평을 개발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염자이면서 개발이익을 가져가니까 그건 저희가 수혜를 받는 비용과 개발해서 개발이익의 비용을 따져서 비율로 처리비용은 부담할 용의는 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용역결과도 거기서...

용역결과는 모법은 아직도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금년 9월에 수도법이 개정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 이것은 훈령입니다. 훈령 통합지침은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용역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 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이나 3월 중순에는 용역종합보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보게 되면 남사 쪽이 산단이나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 여기 진위천을 통해서 흐르는 물이 수량이 적고, 일부는 물에 배수선을 다른 쪽으로 넘기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진위천으로 내려오던 수량이 엄청 감량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취수장의 운영관계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엊그제도 진위천을 가다보니까 취수탑 박힌 곳을 물이 안내려가니까 그걸 막아서 넣는 것 같더라고요. 모래성을 쌓았어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수질이 급감되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지금 농경지로 됐던 것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숲으로 덮여버리면, 말하자면 집수구역의 역할을 하던 게, 유수지 역할을 하던 것이 다 없어지니까 수량이 부족할 거 아니냐, 더구나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를 직접 거기에 못 버리고 하류에 버리면 수량은 더 부족할 거라고 하는데 용역기관에서는 수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나오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제시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그것이 수량이 정말 부족하지 않은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수량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도 못 믿으니까 강변여과수를 해 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과도 관련이 없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수량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더구나 갈수기에는 확연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용역결과는 끄떡없다 라고 하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얘기에요. 우리 상수도 부서에서는 조금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적으로, 그냥 수량의 문제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수치로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라도 검증을 할 겁니다. 수치가 정말 맞는 수치인지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10쪽 질의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86억 4,3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먼저 용이구역 죽백동 입구간 9억 1,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여기에 공사명은 안 잡혀 있습니다만, 소사벌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3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국에서 여쭈어보니까요. 그거에 발맞추어서 배수지관계가 월곡동 및 기남방송 밑에 두 군데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엄장섭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소사벌지역에 있는 토지공사와 배수지 관계가 어떻게 접근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벌택지지구 배수지 사항은 관련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한 죽백동 1, 2리 주민들한테도 건의 내지 요구사항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부터 사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배수지사용승인을 요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청용배수지가 계획된 배수지이기 때문에 청용배수지 사용승인을 하는 것으로 회신을 해 주어서 그때부터 구체적인 개발부담 내지 행정절차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작년 11월 4일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도시계획과에 개발계획을 제출 하면서 죽백동 일원으로 변경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를 한 내용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청용, 왜냐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회신했지만 단위계획 개발승인을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들어온 계획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회신을 배수지 상부 공원화 등으로 부지면적 2만 6,000㎡ 이상 기존연결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후 협의하겠다, 또 송수가압장시설부지 및 시설을 검토하고 협의 하겠다, 왜냐하면 죽백동으로 내려오면 죽백1, 2리가 직접 물을 사용을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세 번째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므로 용역이행 등 우리시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의견을 종합검토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안을 저희가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확정적으로 된 사항이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김병길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다가 넘겨받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기남방송 쪽도 쪽이지만 월곡동, 죽백동에 산을 직접 갖고 있는 분이 토지개발공사와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건을 원인자부담을 걸듯이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배수지가 설치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께 같이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해서 배수지를 했으면 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을 착안을 하셔서 이 업무내용에는 안나와 있지만 배수지 관계,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고 집행부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토지공사, 또 파시는 주민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사전협의가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만 저희들도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사전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주민들의 조건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용이구역,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용이구역~죽백동 입구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단부에요.

이것은 용이택지개발지구에서 죽백동 간의 관로를 말하는 겁니다.

죽백동이 급수가 안 되거든요.

죽백동 쪽으로 가는 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1쪽과 13쪽에 같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라고 챙기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하신 사항이라 짚겠습니다. 비전1배수지, 2배수지... 2배수지는 미군기지 용수공급사업 때문에 44억을 확보하셔서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비전1배수지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전2배수지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맨 위에 보이는, 지난 번 이거 역시도 정영란 위원님과 함께 위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하자, 그리고 야간에 청소년 유해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등 같은 것을 달아서 환하게 하자는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런 점을 착안을 하셔서 해 주시고, 1배수지 개량공사, 이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얼마 전에 그쪽에 노후배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생에 가장 밀접한 부서가 상하수도사업부서인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배관이 30년 이상 오래돼서 자주 터집니다. 그렇지요?

네.

배관작업하고 나서 나무로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자료 들어보임) 과장님, 올해 만약에 비가 왔을 경우 토사가 밀려내려 올 것 같다고 주민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대안 을 흉관 묻은 거 사이에 뜬 것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나무로 계단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봐도 비가 왔을 경우 흘러내리면 이 밑에 마을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흉관 벌어진 거 그것만 조치하시고 마실 거예요?

산책로는 저희가 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거나는 토사유출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위원님께서도 참 곤경에 처하시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하에 매설되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1배수지, 먼저 기계공고 뒷산에서 터져서 집으로 직접 유입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누수율을 줄이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누수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가정집 조치 다 해 드렸어요?

가정집은 노인회장님 뵙고 장독대 안쪽의 창고가 금이 가서 물이 흘렀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도색까지 해 주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해빙기가 끝난 뒤에, 지금 동절기에 추운데 도색하면 오히려 하자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드렸어요?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질의 가 안 되는데, 삼각산 입구 공사한 거, 이 계단은 다른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사를 한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배관 교체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된다면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에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쪽 하겠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이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총 교체대상이 153㎞라고 말씀 하셨어요. 2008년도에 14㎞ 34억, 2009년도에 5㎞ 16억, 배관이 80년도 이전, 그러니까 83년도쯤 해서 20년에서 25년 된 배관이기 때문에 조금아까 말씀드렸던 삼각산, 이런 지역에도 계속 터지는 원인인데, 안중은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크게, 안중지역 쪽에는 노후된 배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공기업을 함에 있어서 평택시가 1조가 넘는 예산 가운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1년에 2009년도에 5㎞,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노후관을 계속 하다보면, 언제 할 거예요?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 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000㎞가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 간단하게 따져서, 계량적으로 따지면 1,000㎞가 되는데 1년에 말하자면 10㎞ 이상은 최하 해야 노후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면 벌써 자꾸 누적이 되거든요. 이게 153㎞는 최고 품 질의 수돗물공급 5개년계획으로 따졌을 때 2008년, 작년이 원년인데요. 그 때 14㎞, 150㎞를 5개년으로 나누면 말하자면 30㎞를 해야 5개년 안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런 현실을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60%를 일반회계 에서 주시기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는데 금년에 한 50억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 전액을 노후관 쪽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제 개인의 소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든지 다룰 때 있어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왕 하는 거 누수율을 줄이려면 노후배관을 빨리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면, 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세 가지 과에, 지하수계, 다른 시도 봤을 때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상금이나 이런 것을 줄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지하수계가 없어서 그게 등수에도 못 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신설계획은 없는 거예요? 제가 던지기가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위의 중앙부처에서 상하수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자체로 성과급이나 그런 거 내놓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과심의위원회지요.

이 사항은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운영과에 하수행정팀에서 지하수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송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하수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하수의 폐공이나 그런 것들을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돼서 지하수를 공업용, 농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꼭 팀을 필요로 합니다만, 팀은 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원이라도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아까 성과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성과급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보다 더 효율적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11쪽에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삼각산부지가 덕동산이나 다른 데 비해서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배수지 공사할 때 공원녹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공원화사업까지 같이 하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고 상하수사업소에도 얘기 했는데 보상이 벌써 끝났네요?

보상은 끝났는데...

배수지 관련된 보상만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산 있는 쪽은 공원화 계획이 없고 우리가 진입하는 쪽에 아래 밭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과장님과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뭐냐면, 큰 지역이라 지분을 몇 개로 쪼개서 사야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요구를 안 하겠는데, 실제로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통해서라도 공사를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진짜 쉴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공사를 기 할 때 같이 해야 중복공사가 안 되고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도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가파르고, 또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지가 우리 언덕을 올라가는 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사로를 완만하게 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공원녹지과와 도면을 놓고 어느 면적을 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 확보해야 하는 건지를 검토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3쪽에 비전2배수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국방부 예산, 국비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과장님, 지하에 전부 배수지 해 놓고 위에는 공원화사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진행 중입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국방부 돈으로 공원화사업비를 쓰려고 했다가 나중에 국비를 용도 외로 쓰는 불법문제가 있어서 이 공원화 계획은 별도로 우선 부지가 조성이 되면 별도로 공원화계획을 할 겁니다.

그럼 공원화계획은 국비가 아닌 시비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사업비를 우리 시민의 공원화사업비로 쓰면 나중에 국비를 용도목적 외에 쓰는 것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안된답니까? 3㎞ 반경이 넘어서요?

네, 그건 안 됩니다.

현재 소규모공원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반경...

3㎞ 반경은 넘지만 그래도...

네, 넘어서 어렵습니다.

전혀 안 돼요?

네.

그럼 100% 시비로 들어가야겠네요?

네,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수지 공사만 하고 공원사업은 공사할 때 안하는 거네요? 시비확보가 그만큼...

공원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공원화 쪽에...

기반조성은 다 해 놓겠다고요?

네.

공원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철저히 해 놓으실 거지요?

네.

완벽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화를 할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그 부지가 비전2배수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올라가봤지만요.

그것까지 조성되면 한 8,000평 정도...

그러니까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서 충분히.. 다음에 15쪽에 지난번에 여기도 두 번씩 갔다 왔잖아요. 팽성배수지요. 여기가 낮아서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면 기존의 배수지는 어떡합니까?

그 배수지는, 그 배수지가 커버할 수 있는 쪽은 계속 공급을 하는 거지요.

커버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안 되는 쪽은 증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따로요?

네.

다음에 16쪽에요. 동료위원이 노후관계랑 사업 관련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134㎞나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5㎞ 밖에 못한다면, 아무리 정수장이나 배수지를 써스나 강화유리나 스테인리스로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합니까? 중간에 오면서 노후가 돼서 오염이 돼 버리는데요. 그리고 유수율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하나씩 해 나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해도 이동경로에서 오염이 되면 결국은 시민들께 불신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후관 교체가 된다면 현재 10년 이상 된 관이 153㎞잖아요. 그럼 올해 5㎞ 해 버린다면 내년에는 5㎞ 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해 버리니까 공사해야 할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최소한 노후관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장기적으로 가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증가되는 건데 최소한 노후관이 늘어나지 않을 정도까지는 확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올해 추경이라도 세워서...

추경에 확보 되면...

그럼 노후관 교체를 당장에 못한다고 하면 녹을 제거해 주는 거, 스케일부스터, 그건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 세군데 해서 근1년 동안 파일롯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녹이 현저히 제거되는 확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못 한데는 스케일부스터사업이라도 해서 그래도...

다른 지역은 오히려 노후관을 신설할 때 스케일부스터를 하는 도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노후 된 쪽이라도 스케일부스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입니다. 이것은 산업환경국 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난방비가 유가가 굉장히 올라서, 어차피 굴착을 할 때 상수도도 집에까지 다 가는 거니까 가스관이 되어 있는 쪽에서는 같이 하면 공사비용 같은 것이 많이 저렴하니까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은 저희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은 왜 좋으냐면 파고, 묻고 하는 것들이 반반으로 줄어드니까요. 그쪽에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가 반을 부담하니까 저희예산도 절감이 되는데, 수도는 아직까지 우리는 공공재이고, 그쪽은 경재재로 사업성이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담을, 어차피 기존에 계획을, 광역상수도 안 들어갔던 데를 들어가니까 우리는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쪽은 민간이니까 많은 투자를 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을 해 주고 그 비용을 덜 들이자는 거지요. 가스비용을요.

그러니까 우리도 팠을 때 묻으면 관로매설비만 거기서 부담하고 복구는 다 우리가...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가 있다면, 예산이 우리는 책정됐고 그쪽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유예시켜서, 그럼 뭐냐면 물 값 같은 것은 1년 해 봐야 10만-20만원이지만, 가스비 같은 경우는 돈백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 게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상호협조를 해 주셔서, 산업환경국장님이 전 소장님이니까 그런 관계를 사업하실 때, 가스관 같은 게 없는 데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옆에 지나갈 때는 그런 것을 협조를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정수장 현대화사업이요. 지금 정수장 관리동을 새로 짓고 거기에 전시관이나 그런 것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 때인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진입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정수장 앞에요. 다른 데는 큰 차가 다닐 수 있지만 유독 거기 건물이 있는 공간만 차들이 교행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현대화 하게 되면 지금 포로수용소 같은 블록담장이나 이런 것을 다 헐 거거든요. 그래서 확폭이 되면...

이왕 건들 때, 사람들이 일단 다니기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잖아요. 다니면서 ‘이게 무슨 건물인데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어?’하고 얘기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앞에 다리 옆으로 무슨 이정표, 표지판 해 놓으셨지요?

네.

그런데 그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 교통사고 난 것을 많이 봤어요.

꼬리명주나비 생태복원 서식지라고 한 그거요?

네. 그게 건너편 쪽으로 왔어야 하는데 다리 쪽으로 붙다 보니까..

그렇다면 옮기겠습니다.

거기가 또 약간 경사잖아요. 거기서 서면 좌측이 안보여요. 그러다보니까 다리 쪽에서 달려오고 이쪽에서 좌회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통사고가...

맞은편 쪽에 반사경을 한다든지 방안을 취하겠습니다.

그걸 반대편 쪽으로 해 주면, 차들이 우회전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좌회전 하는 게 문제거든요. 다리 쪽으로 올라오는 게요. 그게 사각지대처럼 안보이더라고요. 딱 가려주고요. 그리고 정수장 앞의 공간이 아마 상수보호지역이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만 잘 꾸며 놓으면 하천변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명주나방서식지인가요?

꼬리명주나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진위천유원지 개선해서 100억여 원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앞에 치수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장마 때 보면 물이 넘치니까, 밑이 낮아야 하는데, 또 주차장이 낮고... 그러니까 다 범람을 한다고요. 그래서 같이 개선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걸 안 해 놓으면 거기에 돈을 아무리 투자해 봤자...

그 부분은 수문을 열던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쪽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전체적으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치수보 위에는 굉장히 넓은데 유원지는 또 좁아요. 그러니까 물이 넓게 내려오다가 흘러야 하는데 주차장 쪽으로 다 범람을 하니까...

그게 물넘이보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원지에 있는 고수부지 쪽은 어차피 잠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무슨 시설물을 하려고 해요. 본위원도 고향이 그 동네라, 만날 해 봐야...

하천구역 내에 어떤 시설하는 것은 치수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수적인 측면은 모르지요. 치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개선을 하고 유원지를 활성화 시키려고,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평택에서.... 저게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개선을 해야죠.

치수보가 어떤 피해를 준다면 그걸 고치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라고 할 테니까 그것을 같이 해 주시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진위에 할 때 그 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갈곶리가 아마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은데, 그 옆에 산단이 있잖아요? 거기도 처리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외 지역에 도시가 확장되는 추세나 발전추세에 따라서 폐수처리시설로 일반 상하수를 합동처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증가되고 발전되는 추세에 따라서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진위하수처리장이 생겨도 아마 갈곶리, 한일아파트나 그쪽은 대상이 안 되지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산단쪽으로는...

아니면 저희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많다고 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유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위, 새로 생기는 데로요?

네.

산단쪽은 안 되나요? 거리도 가까운데요?

산 단 쪽 같은 경우는 현재는 폐수 쪽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산단관리 쪽과도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27쪽 평택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루속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업인데, 자그마치 1,265억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1차 협상대상 국민연금공단인가요? 여기서 금융위기 때문에, 아마 원제공이 거기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융관계, 수익분석, 해서 ‘못하겠다’.. 지난해 11월 27일에 기획재정부에 중앙 민투심의(민 간사 업투자심의위원회)까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금융위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협약대상자인 평택SMC 이쪽, 그 라인도 대략 그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 어차피 우리 평택시가 계획했던 것에 차질이 오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기타 현재 상황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TL 사업의 우선협상자는 가칭 에코피아로 되어 있고요, 에코피아는 3개 그룹의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시공 그룹인 주식회사 대림을 주관서로 하는 경기도관내 또는 평택시 지역업체 등 7개 업체의 시공 부분, 그 다음에 향후 시공이 끝나면 운영을 맡을 운영부분, 이렇게 3개의 그룹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피맥으로부터 실지협약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맡은 바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작년 연말에 실시협약을 마쳐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금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지기론에 의해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미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사비율을 출자를 못하겠다고 발을 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초에 BTL 사업에 출자를 하고 그 수익을 정부에서 승인한 국고채, 약 5.3%가 되는데요, 5.3%에 해당하는 수익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것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일반 금융권에서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금융권에서 일반사업자한테 자기자금을 써달라고 쫓아다녔었는데 이것이 반전이 돼서 오히려 대출을 해달라고 해도 대출을 안 해주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중의 회사채 같은 경우는 약 3.8%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고채로는 투자를 못하고 회사채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발을 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시공의 주관사인 (주)대림에서는 일단 국민연금공단을 설득과 함께 관계요로를 거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 투자를 해 주기를, 압력이라고 할까, 하여간 여러 가지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3의 인프라펀드를 조성한 제3금융권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관사인 (주)대림쪽에서는 ‘3월 31일까지 재무적투자자를 모색해서 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때의 경우를 검토해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당초 예상보다 착공이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최악의 상태에, 우선 협상자인 에코피아를 배제시키고 제2협상대상자인 SMC를 차선의 협상자로서 협상을 했을 때 ‘실익이 무엇인가’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코피아를 배제하고 SMC를 우선 협상자로 격상을 시켜서 협상을 했을 때, 저희는 실익은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협상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협상하는 기간이 5~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또 SMC조차도 현 여건인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쉽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주관사인 (주)대림으로 하여금 국고채인 5.3% 이상의 수익률을, 재무적 투자자한테 보장을 해서라도 빨리 재무적 투자자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관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포기 상태에요. 거기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렵다고 저희는...

거기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시 투자자 물색을 해서 찾아온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다시 물거품이 돼서 환경관리공단하고 다시 뭔가를 추슬러서 원점에서 출발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 돼요. 그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평택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현재 재무적 투자자를 물색할 때 확실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국고채 5.3%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뛰어들었다가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제3의 금융권을 끌어들일 때는 ‘회사채인 8.3%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면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림 쪽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가 다시 올라간다?

올라가도 저희는 당초에 협약안대로, 우리시에서는 5.3%의 국고채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공하는, 컨소시엄에서 나머지 차액은 자기네들이 재무적 투자자한테 보장을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제조건은 그렇게 걸어놨는데, 주변여건이 싹 변하면, 원 그것도 변화가 오지, 우리가 고수한대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하고 확실하게 실시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나만 더요. 우리가 기투자해서 12억 6,000이 투자가 됐어요. 용역설계 비용 같은데요.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지장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행감 때도 자료에 의하면 올 3월부터 BTL 사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통복동 지역 일부는 작년부터 주민숙원사업부터 모든 기반시설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림이 주관사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금융PF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재무적 컨소시엄을 못한다고 그러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3월 3일까지요?

3월 31일까지 재무적 투자자를 확보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대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데 지금까지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이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니에요?

특혜는 아니고요.

아니, 차순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심사해서 한 것 아니에요? 차순위로 했다 하더라도 다시 선별을 해 가면서 경쟁을 붙여서 해야지, 무조건 이 회사만 기다리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하셔서, 평택시 사업에 차질이 없는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세요.

알겠습니다.

대림에서 재무적인 컨소시엄이 안 된다고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재이용사업에,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방류수를 6km 있는 데, 서재지구 있는 쪽으로 올렸을 때, 그 후에 물을 흘렸을 때 물 높이가 30cm 내지 40c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름에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재처리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환경부의 국고를 보조받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 물을 흘렸을 경우에,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통복천에 들어가서 미역 감는다고 표현을 할까?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재처리수에 의한 피부병 유발, 여기에 대해서도 하수과에서 생각을 하셔야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재처리수가 생태계에는, 고기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사람의 피부에 닿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한번 발생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처리수를 한 단계 더 거른다든지, 어떤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설계 당시에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17쪽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요, 우리가 중블록 51개소 중에 43개소를 했기 때문에 8개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51개면 평택시 전역을 다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블록이 51개고요, 대블록이 10개, 소블록이 73개가 있습니다. 소블록은 아직도 많이 안됐습니다. 금년에 4개를 하면, 중블록이 가장 중요한데, 중블록은 다 되는 겁니다. 4개 블록 남은 것은 소사택지나 국제화 이런 쪽,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올해 중블록은 다 완료되는 거네요?

네, 완료됩니다. 어느 블록에 누수가 많은지 체크를 해서, 거기부터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현재 그것을 활용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안산이 더 높습니다. 서울이 91%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이 95%로 전국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저가 지난번에 안산에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가 전국 1위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서울인줄 알았는데 안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흥인가요? 시흥도 꽤 90%에 근접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유수율을 높여서, 한 2~3%만 올려도 10억이 넘어가는데, 그것을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여건이 있거든요. 안산은 신도시다 보니까, 수도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인구가 많지만, 인구 80만이 먹더라도 관로연장이 저희보다 적습니다.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관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은 빨리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1%만 낮아도 4억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수비가, 예산낭비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1쪽에 공공수처리장하고, 그 뒤 쪽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공법 자체가, 표준활성 슬리지법하고 Omniflo SBR공법, 이 공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표준활성슬러지법은요, 우리나라에 하수처리시설이 최초에 도입될 때 도입된 공법이거든요. 단순하게 침전-여과-방류,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포승에 도입된 MSBR 공법이라든가 진위에 도입된 Omniflo SBR공법+생물여과법은 고도처리공법의 한 공법이거든요. 고도처리공법이 수 십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한가지이면서 다만 고도처리를 하면 질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보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고도처리공법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은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고도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부지가 좁아지는, 좁은 부지에서도 같은 양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화력발전소에 있는 것, 토양피복형인가요? 토양피복형이라고 하수처리하는 공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공법이 하도 많아서요.

광주비엔날레 개최했던 데...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유입수가 800ppm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처리하고 나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인데 나중에 방류할 때는 0.1ppm 밖에 안나온다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모르시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세울 때 이런 방류수 재이용 사업들을 계속 집어넣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수도법상에요,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5,000톤 이상 되는 것은 재이용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을 재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재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하수처리시설 내에 자체 청소용수로 이용을 하든가, 하천유지용수로 이용을 하든가, 공업용수로 이용을 하든가, 중류수로 이용을 하든가,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하천유지용수로써 재이용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팽성처리시설이라든가, 팽성처리시설은 농업용수로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자체 청소용수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래에는, 비단 하천유지용수뿐만 아니고 여건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수도까지 이용하는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면 중수도까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중수도 설치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우리도 조례는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재이용시스템을 건물 자체에 도입을 해서 건물 자체에서 하수를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충해서요, 하수도법상에 연면적 6만㎡ 이상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기타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쌍용자동차, 이마트, 두 군데가 현재 재이용을 하고 있고, 장래에는 평택민자역사, 거기도 연면적이 6만㎡가 넘기 때문에 장래에는 민자역사도 중수도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류수를 가지고 공급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지난번 산건위에서 현장활동할 때 보면, 진위쪽에요, 진위천에서 관정을 뽑아서 공업용수로 뽑아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건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관정을 뽑아서 계속 쓰게 할 것인가? 이런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 측에서 공업용수를 저렴하게 공급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공업용수가 용수대금은 싸지만 공업용 관로를 또 묻어야 하거든요. 그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도 나와 있고, 현재 현장에 나가보면 알지만, 하천들이 다 건천이 되고 있잖아요? 물을 뽑아 쓰다 보니까.

중수도를 권장하려면,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중수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50% 감면해 주니까요. 결국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서민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딜레마 때문에 사실은 중수도를 권장하는 선입니다.

우리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요금률을 현실화 했을 때, 원가 대비해서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0 몇 %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노후관로 교체 이런 거 전혀 안 따지고 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지요, 사실 일 할 것을 다 따진다면 현실화율에는 턱도 없이 못 미치지요.

그러면 올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현실화율에 맞춰서..

정부 물가인상억제 정책에 의해서요, 하고 싶지만 그 정책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 값이 싸다보니까, 물론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현실화율을 해야, 현실요율을 좀 올려줘야지, 이렇게 안올리다가 나중에 내년이나 이쯤 돼서, 지난번 같이 왕창 40%를 올려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그때 최소비용이지만 조금씩 올려주는 것이 3년에 40% 씩 올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정부에서 강력하게 억제를..

정부에서 이상하게, 국회의원 선거 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안 올리고 꼭 지방자치 선거할 때는 이것을 올리더라고요, 30%씩? 어떤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