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지원국, 평택도시공사 순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경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손종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배성섭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박장호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장석영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용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중 3쪽부터 21쪽까지는 일반현황이라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2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중에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민과 관, 다음에 보건과 복지 등의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팽성과 송탄지역으로 두 군데로 해서 팽성지역은 남산리 산59-7번지에 부지면적 9,700㎡, 연건축면적 4,766㎡, 소요예산은 130억 정도로 소요되고 있고, 현재 시설 사업내용은 노인복지관이든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위한 센터운영과 영어교육센터, 복지재단 사무실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6월 7일 착공해서 금년도 4월 말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우리 복지재단 사무실이 이전해서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센터는 작년 7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기술심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공은 6월경에 돼서 공사완공은 2011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면서 부탁드릴 사항은, 우리 송탄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작년에 건축자재들이 급격하게 상승하기도 하고, 또한 진·출입로가 송탄출장소, 문예회관 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44억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한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셨고, 특히 출연금을 30억까지 결정해 주셔서 출연되고 있고요. 다음에 복지재단 이사회는 이사 8명, 감사 2명해서 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설립허가를 2008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9일날 설립등기까지 마쳐서 현재는 파견공무원이 4명이 나가 있습니다. 5급, 6급, 7급, 8급 4명이 현장에 나가서 운영규정 등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특기해야 될 사항들이 지역케어매니지먼트 지원과 권리옹호시스템 구축, 사회복지관 경영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지관 활성화 지원과 함께 복지재단 네트워크라든지, 특성화 된 복지사업 연구 및 전문화 교육 등을 전담하도록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환경의 변화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주민의 욕구에 계획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지난 본예산 에 3억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5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하고요. 특히 조사내용에는 주민욕구사항이라든지, 지역복지자원, 복지의식 등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설문조사서 작성, 조사원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다음에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해서 본 용역계획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기초된 사항을 가지고 사업별로 구체화를 하고, 특히 주민 공청회 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다음에 해당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거쳐서 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장기 복지수요의 책정과 전망이 매우 용이하게 될 걸로 판단되고, 특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자원의 배분 등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도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보훈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그 안에 많이 말씀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셔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 정신보건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지면적은 844㎡이고, 건축연면적이 1,710㎡입니다. 현재 계획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사무실, 다목적실, 회의실, 목욕탕 등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3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사착공을 3월 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금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현안이 하나 생겼습니다. 당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회관으로만 할 계획이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명칭을 ‘안보보훈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과 함께, 특히 우리 재향군인회는 물론이고, 육군, 해군, 공군, 여군, 해병대 6개 사무실을 추가로 해달라는 부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들이 우리 실무진이 생각해 볼 때는 기왕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해서 가능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한 개 층을 더 올려야 되는데, 이때 경비를 따져보니까 한 2억 정도만 더 추가되면 재향군인회 요구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급여지원을 통해서 사회안정 도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원에 맞는 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에너지보조금 등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중고생 교복비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장학금을 장학기금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급여 사항도 의료급여수급자 1종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대상이 되는데, 다만 기초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2종으로 돼서 15%의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비, 대불금, 보장구도 더 지원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활사업을 직접 읍면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행정도우미라든지, 환경근로라든지, 기업체 인턴형으로도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다음에 합정종합복지관과 평택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특별지원으로 독거노인 및 부자가정을 위한 가사 및 밑반찬 지원도 하고 있고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도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201가구를 해 드렸고요. 저소득층 전세자금도 94가구 해 드렸고, 에너지관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201가구를 했는데, 올해도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인지능력향상과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다자녀와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사업들도 지역사회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악화에 따른 신빈곤층 발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적절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위기가정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대상자는 주소득자가 폐업이나 사고, 부상,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라든지, 해산비 및 장제비, 동절기 난방비, 연체된 전기요금이라든지 교육비 등을 지원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히 그간에는 찾아오는,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 민생대책이었는데, 이번에는 발굴을 위해서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하고, 특히 읍면동에는 추진팀까지 구성해서 이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찾아내서 적절한 구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읍면동 담당직원들 교육도 실시했고, 복지위원과 기관 및 단체 각종 회의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 협력지원체계가 절실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도 아울러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조사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접수가 되면 바로 접수된 민원인에게 접수사항을 알려드리고, 다음에 완료시에도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는 체계를 갖춰서 궁금함을 해소시켜 드리는 행정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본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례연구회 등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처리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동 복지상담실 운영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실업, 실직자 등에 대한 일자리사업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참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확대가 상당히 중요시 돼서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20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570명 정도 공공근로 계획되어 있는 걸 1,000명 이상으로 해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행정인턴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 정원 2%에 해당되는 33명을 우리시가 발 빠르게 타 시군보다 빨리 2월 2일부터는 현장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이 사항은 요리, 미용, 간호, 봉제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청년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77명을 교육해서 52명이 취업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75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교육도 국제대학과 평택기계공고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도 작년과 같이 20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도 2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봤을 때 2회가 부족하다면 연 4회까지도 확대, 늘려나가고요.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표기가 600만원인데 잘못해서 6억이 됐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600만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나눔의 희망봉사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장님들이 지난해 연말에 송년회 대신에 일정한 금액을 송년회비를 대신해서 5가구를 선정해서 실제 나가서 이 분들에 대한 가사정리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환경정비도 해줌으로서 느낀 점들로 인해서 생긴 건데, 참가한 직원들이 상당히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특히 그 분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사항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본청은 물론, 출장소까지 각 과에서 한 가정씩 결연을 해서 본 사업들이 매월 1회 정도는 나가서 나눔과 봉사의 날로 정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이 분들하고는 결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연사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복지행정과가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노인대학이 남부, 북부, 서부 3개소가 있는데, 그간에 입학수에 비해서 정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더 해주셔서 올해는 2회씩,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번씩 하던 것을 남부 같은 경우는 화·목요일날 하고, 북부는 월·목요일, 서부는 화·금요일에 해서 더 확대운영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간에는 교양이라든지 건강관리, 레크레이션, 취미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항들도 복지행정과에서는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우리 노인들이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팽성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금년 4월에 준공되면 거기도 노인대학이 개설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서 홀로 사시는 분들의 일상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홀로 사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65세 어르신들이 38,541명이 계신데, 그 중에 보니까 여성이 59%에 해당되는 22,821명이고, 남성이 41%에 해당되는 15,720명이 됩니다. 그 중에 독거노인이 18.9%에 해당되는 7,183명이 되는데, 그 중에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74%에 해당되는 5,316명에 대해서는 혼자는 사시지만 생활이 괜찮은 분들이고, 나머지 차상위가 326명이 나왔고, 국민기초수급자가 1,541명이 나왔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요보호를 요하는 독거노인을 찾아보니까 87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분들에 대해서는 혼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추운 겨울에 어려움에 처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결연을 위해서 1:1 결연을 했습니다. 다 결연을 해서 이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까지는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안심폰, 무료경로식당 이용이라든지, 노인돌봄이들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결식아동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동들이 유기나 방임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기 중에는 924명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저녁을 공급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확인해 보니까 2,167명이더라고요.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일반음식점을 통해서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식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일부 학습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결식아동들이 결식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지원 확대와 지원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은 18세 미만 뇌병변이라든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 장애아동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 사업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12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언어, 미술, 음악, 심리, 행동치료 등으로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원 1인당 22만원 정도 되고요. 현재 138명 정도 하는데 연간 예산은 3억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도 하고, 복지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도우미라든지, 장애우 동료상담이라든지, 환경도우미도 해주고, 주차단속보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많이 바쁘신 중에도 본 사업에 대해 시간할애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보육환경이 새롭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와 관련해서 전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을 한바 있고요. 금년에도 변함없이 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덕어린이집은 지난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치를 좋은 곳으로 선정해 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까지는 완공토록 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G복지재단에서 우리시에 한 15억 정도를 투자해서 어린이집 건립 의견을 제시해서 독곡동, 그러니까 송북초등학교 앞쪽이 되겠습니다. 견인사무소 하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 부지면적 1,980㎡, 건물면적 860㎡, 지상 2층으로 금년에 준공토록 해서 어린이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건립 사항과 농악마을에 대해서, 먼저 국제교류센터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신장공원 내에 한 곳이 있고, 안정공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만, 건축면적이 신장공원에 있는 국제교류센터는 2,743㎡이고, 안정공원에 있는 센터는 2,734㎡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는데, 죄송합니다. 내년 4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극장 위쪽이 되겠습니다만, 부지면적이 27,183㎡이고, 건물이 7,275㎡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공사 착공은 2월 중에 해서 2010년 1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에 상징적인 대표축제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안 도 해 주시고 대안 도 제시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일단 통합축제를 해 봤고요. 그때 말씀된 축제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공모를 한 결과 7개 회사가 응모가 되었습니다. 응모가 됐는데,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시 김태환 위원장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를 거쳐서 3개사를 선정해서 2월 6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면 이 선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우리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육성 및 민속놀이와 관련해서 올해도 소사벌민속단오제를 5월 28일날 서부공설운동장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오룡마을 대보름축제와 동령 줄다리기는 2월 9일이 보름날입니다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무예, 풍어제도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웃다리문화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웃다리문화촌에 도자기, 석화, 목공예, 평택농악, 서양화, 천연염색 등 15개 프로그램과 40개 체험을 계획하고 있고요. 소외계층 문화체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문화체험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웃다리 평택농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육성과 관련해서는 농악전수학교를 2개교로 선정해서, 작년에는 오성하고 안일초등학교를 선정했고, 다음에 농악교실도 진위, 서탄, 홍원, 부용초교를 운영했었는데, 올해도 가급적이면 본교를 다시 한번 선정해서 지역적으로 육성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택농악 상설공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작년 연말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 서정, 통복시장에서 공연을 한바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악 국제교류 확대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류도시는 아오모리에 작년과 같이 4월부터 12월 사이에 2박3일간씩 교류하고, 다음에 독일 한인축제, 터키 체리축제도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님과 관련한 선현추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세 추모문화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3.1절에 민세 44주년 추모행사를 안재홍 생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복64주년 문화행사도 계획하고 있고, 민세 기획전시회도 6월 중에 우리시 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세 학술연구사업으로 민세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평택항일운동 세미나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세전집발간이라든지, 민세문화학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민세어록비 건립은 현재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6월까지는 가능할 걸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전과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사상 고취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대상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충효 및 예절, 한자교육을 우리 평택과 진위향교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설을 안재홍 생가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화재감지기를 안재홍 생가와 서천사에 설치를 하고, 진위향교는 문화재 실측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 지정인 진위향교 외삼문 보수를 하고, 평택향교 공덕비각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사찰인 만기사 감로천 수각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 기획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는데, 격조 높은 공연예술을 위해서 발레라든지, 음악회 등을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건전가정을 위한 청소년음악회도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시민과 어우러진 작은음악회도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문화거리의 다양한 장르공연들도 평택호 상설공연장이라든지, 시청 앞 광장, 이충분수, 현화공원 등에서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전국 규모 행사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규모에 해당되는 불꽃축전과 한중서예문화교류전, 소사벌 국제아트엑스포 사업과 전국적 행사로는 소사벌 미술·서예대전과 전국 사진공모전, 사진촬영대회, 시조경창대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여건조성을 위해서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예술단 육성과 문화예술평가단 운영, 지역에서 활동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시민예술대학 운영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래톱공원에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되는데, 1,383㎡에 대해서 시행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산책로와 휴게공간, 야외무대와 편익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족놀이공원, 가족쉼터 토사유출 방지와 배수로 및 계단을 설치하고, 1, 2오수처리장에 대한 누수방지와 주변 펜스설치도 하겠습니다. 요트협회 옆에 있는 화장실이 95년도에 건축돼서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호 문화예술관광축제도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신 결과 그간에 평택호관광지에서 평택호관광단지로 지난 12월에 경기도로부터 권역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지 변경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관광지로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지난 1월 2일에는 민간인이 제안 이 들어와서 1월 19일날 피맥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 심의의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관광지가 그간에 많은 염려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진행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통업의 건전한 영업풍토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유통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731개소가 있는데, 특히 우리는 영화관이 4개소가 있고, 노래연습장이 275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게임제공업이 41개소가 있고, PC방이 19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이 상당히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PC방 또한 그래서 단속을 해서, 단속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중점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업주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체육활동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큰 대회를 말씀드리면, 4월 11일 시 :민화합대행진을 위한 걷기대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9월 5일에는 제8회 시민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고, 각 종목별 시장기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 대회로서는 경기도 생체협의회장기 택견대회와 국학 기공대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다음에 전국대회를 말씀드리면 본 사항은 상당히 우리시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하키, 지난번에 하키감독과 볼링, 코치를 새로, 지도자 교체를 했는데, 우리 하키감독을 맡은 분이 우리 국가대표의 감독, 코치하던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선임돼서 우리시에서, 전국 대회는 춘계 남녀하키대회가 가장 큰 대회거든요. 하키대회에서는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개최되는 대회인데, 본 대회유치를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됐습니다.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 회기 간이 3월27일부터 4월 9일까지인데, 55개팀 1,1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시를 알림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지역의 음식점 등 숙박업에 대한 경기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제4회 슈퍼오닝배 족구대회도 5월 중에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평택항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대회가 아홉 번째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풀코스를 개발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제마라톤대회를 위해서 올해 프레대회 준비를 위해서 현재 실무부서들하고, 특히 마라톤협회들하고 코스개발을 위해서 현장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출발지점을 그간에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했는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올해는 여객터미널이 일요일날에도 배가 운항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이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주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평택항 인근하고 평택호관광지 현충탑 주변 두 군데를 가지고 현재 활발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시를 알리는 각종 대회 참가사항이 되겠는데, 55회 경기도체육대회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있고요. 20회 경기도 생활체육축전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연천에서 있습니다. 본 대회는 내년에는 우리시가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를 말씀드리면, 제38회 전국소년체전이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전남에서 개최되고요. 제90회 전국체전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대전에서 개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참여를 위한 체육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대해 많은 배려와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은 작년에 우레탄 18억을 가지고 있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고요. 디자인사업도 66억이 있는데, 이 사업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시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생활대축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충과 안중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지주변 체육시설설치, 팽성 동부체육관이라든지, 본정리에 있는 서부체육관 건립, 다음에 서탄면, 오성면 체육시설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송탄, 오성은 금년에 완공토록 하고, 팽성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일정을 잡아보니까 내년 2월은 되어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체육관은 묘지보상 협의 관계로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보강과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관련해서 이충과 신대레포츠공원에 테니스장 정비도 관람석이라든지, 코트, 방송시설, 조명탑 등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팽성 신대리에 있는 야구장도 정비해서 야구경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중앙, 소사벌에 인조잔디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서정리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팽성레포츠공원 풋살경기장도 설치하고, 이충레포츠공원에 있는 인조잔디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무정의 휴게공간과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평택대학교에 의뢰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국제교류캠프도 중국, 일본과 함께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서 행복한 평택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탈시스템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와 관련한 각종 활동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교육을 방학동안에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예회관에는 특히 시설을 고급화하고, 특히 공연자와 관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토록 하고, 특히 안전사항에 유의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요 정오의 클래식 운영사항이 되겠고요. 우리 로비공간을 통해서 문화예술작품 상설전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에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북부, 남부, 서부 3개소가 있는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활발하게 여성회관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여성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또 좋은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정착과 관련해서도 이 분들에 대한 한국어라든지, 컴퓨터, 요리, 제빵, 사물놀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서구입비 5억을 가지고 다양한 도서들을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인물을 자료를 통해서 향토정신개선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 본관 종합자료실이 시범적으로 연장운영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9시부터 22까지 운영하고, 대신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장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생애주기별로 평생학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해서 평생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청소년, 성인, 노년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한 책 하나 되는 평택’을 통해서 책 읽는 평택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도서관 주관 운영으로 저자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체험행사도 갖도록 하고, 9월은 독서의 달 운영을 해서 독서왕선발이라든지, 시민강연회, 전시회, 추천도서목록 배포 등을 활발하게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평소에 늘 폭넓게 저희 업무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 이나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복지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행연습 하신 것 같아요. 딱 한 시간에 맞춰서 하시는 것 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에다, 팽성 같은데 없던 부분이, 영어교육센터, 복지재단은 원래 그 취지에는 그쪽에 사무실을 두지 않게 되어 있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어센터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처음에 설립을 할 때 그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계속 여기에서 영구적으로 영어센터라든지 복지재단이 상주해서 근무라든지 사용을 할 겁니까?

저는 생각이 이렇거든요. 영어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움직이면 좋겠지만, 복지재단사무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어센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조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준비도 안 하고 쓰고 있는 거라고요. 원래는 2,700, 이 면적을 가지고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몇 평, 뭐가 몇 평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나왔지요.

없던 부분이 늘은 건데, 방법은 국제교류센터가 건립돼서 그쪽으로 가면 딱 맞는 건데, 너무 이런 걸 먼저 설립을 해 놓고 사무실이 없으니까 꿰어 맞추기가 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평택복지재단은 4명 정도만으로 운영이 될 겁니까, 앞으로 더 뽑을 겁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4명이 가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준비사항을 미리 하는 것이고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실제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그러게, 그게 몇 명 정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재단에서 인사운영규정을 만들고요. 당초에는 9명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단에서 이사회 의결 을 거쳐서 필요한 인력은 거기에서 뽑는 것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9명이었습니다.

현재 네 분이 있기 때문에 5명 정도만 더 충원하면...

이거 빼고요.

이거 빼고 또 9명을 더 충원한다?

네.

뭐뭐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충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에 뭐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4명을 빼고 9명의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실 것 아니에요?

네. 연구위원들을 채용하는 거죠.

또? 연구요원 식으로만 민간인을 9명 채용할 거다?

네.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요원 9명을 채용한다 하면 사회복지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이런 부분들을 3억씩 들여서 어디다 위탁을 줄 필요 없이 연구요원이라면, 우리는 시간이 충분해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뽑아서라도 연구하게끔 하는 게 효율적이지, 이 지역 실정이라든지 이 지역을 모르고 그냥 교과서 식으로 대학교라든지, 이런데다 줘봐야 솔직한 얘기로 대학원생들이나 박사 코스 밟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교수야 사인하고 수정해 주는 것 뿐인데...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재향군인회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는 중에 육해공군, 여군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한 범위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아요?

그게 보니까 재향군인회 산하에, 자기네 산하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태까지 재향군인회 회관이라는 것이 독단적으로 있었고, 그 재향군인회관이 옛날에 예비군들 돈 걷어서 축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 준 상태에서도 못 유지했던 것을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세분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단기병사들도 모여서 ‘우리 뭐 합니다.’라고 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거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단기병사, 이런 분들은 다 재향군인회 같은 회원이니까...

과연 그 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겠지만, 그 사무실에 와서 1주일에 며칠씩이나 상주를 하겠냐는 거예요. 사무실을 만들어 놔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여군이다, 공군이다, 육군이다 하는데, 사실은 같은 사무실에서 자기네들이 같이 사무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 계획은 5층을 안보 재향군인회만 쓰는 사무실로...

그럼 재향군인회 회관은 향후 어떻게 쓰겠다는 대안 도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은 자기네 임대수입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는 회원, 그런 부분을 쓰겠죠.

석연치 않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시 건물이 준공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하겠고, 여기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면은 저희도 같습니다. 같은데요. 재향군인회가 지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신평동에 건물이 있거든요. 아까 이민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있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접근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또 우리가 같이 모일 때 보면, 보훈단체만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고 안보보훈단체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도 바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현안사항이 어떻게 보면 국장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과장님들하고의 관계,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있겠지만, 집행부가 결정을 할 때는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해야만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어느 한 부분을 해주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또 튀어나온다고요. 연속적으로...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 줄 때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줘야 만이 다른 데에서도 파장이 안 나오지, 솔직히 형평성의 논리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과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줄 땐 내려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이 분들이 각 부서별로, 각 군별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무처 직원을 두기도 뻑뻑한 상태일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상태일 것 같은데, 사무실만 하나씩 차려놓고 문 잠가놓으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 들여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은요. 어차피 다른 시군도 안보회관들을 지어주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도...

아니, 그럼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서 서로 협조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지금 270㎡면 81평정도 되는데, 그걸 육해공군, 여군으로 잘라 봐요. 솔직히 서너 평밖에 안 나오고, 최소한 준회의실 하나는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는 안 주고요. 80평을 재향군인회로 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별도 칸막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또 별도 부지확보해서 저희가 안보회관을 지어주느니....

죄송하지만, 과장님! 지금 재향군인회 종사하시는 회장님 빼놓고 급여를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사무국장 한 분 있어요.

간사 가 있을 겁니다.

사무국장만 중앙회에서 지원이 되고, 여직원 하나는 아마 자체적으로 급여를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두 분이 있으면, 그리고 무슨 회의할 때 같이 모이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무실을 크게 해 놓은 다음에 파트별로는 안에서 자체문제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다 사무실을 요구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사무실 층만 1개 층을 주는 걸로, 한 80평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 칸막이 없이...

재향군인회라고 명명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보훈단체 10개...

난 통합을 하는 데는 찬성을 해요.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1개 중에서도 월남참전전우회가 있고 베트남이 있고...

거기도 통합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유도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 자체가 사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회자치회도 따로 가지고 있다고요. 지회자치회가 뭡니까?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간판 달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걸 명확히 해서 그 분들을 모아서, 김재균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80평을 주더라도 칸을 따로따로 막지 말고 테이블 하나 놓고 간사 를 자기들끼리 운영협의체로 해서 공동으로 쓴다든지, 강당을 쓴다든지, 날짜변경만 하면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려고...

효과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민원이 생길 거라고요. 우리는 주냐, 안 주냐 이런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목욕탕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목욕탕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장애인목욕탕을 만든 취지는 뭐냐, 그 분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반목욕탕에 습기가 끼고 하면 잘 안 보이고, 다리 절단된 분들이 남한테 보이기 싫어서 장애인목욕탕을 설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데다 대고 목욕탕까지 하면 이 주체가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 상권도 많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다 공공성으로 하면 일반인들은 세금 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사무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보훈회관은 가 보면 몇 평 안 돼요. 나머지 다 세 줬기 때문에... 3층인가 4층에 있거든요. 그런 임대수입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 목욕탕은 상시 운영하는 목욕탕이 아니고요. 1주일에 한번은 남자, 한번은 여자 해서 두 번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미망인회가 있거든요.

미망인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그리고 이게 전문적으로 안 하는 데는, 우리가 다녀 보지만 전문적으로 해서 잘 되는 데나 가지, 사람 몇 명 때문에 목욕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를 못 시키고 있어요. 더 노력을 할게요.

원래는 목욕탕을 지으려면 노인복지관에 목욕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이 왜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보훈단체 들어오시는 분들이 6.25참전용사라든가,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은 다른데도 보면 목욕탕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에 거의가 목욕시설이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더구나 개인 가정집도 뜨거운 물, 찬물 나오게 해놨는데, 그랬을 때 이 분들 목적이 당신들 목욕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하셨지만, 6.25참전용사 되시는 분들 미망인이라든가, 지금 다 80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지어서 그 분들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불과 얼마 사용을 못 하고, 거동도 힘든 시점이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걸 해 드리면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 지원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목욕탕 같이 시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샤워하는 수준의...

그러면 화장실 옆에, 굳이 이렇게 목욕탕을...

이게 크지 않습니다. 한 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20평이면 크죠.

아니에요. 탈의실 만들고 하면 사실 탕 안에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도 20평이면 단체가 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네요.

영업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원들, 자기네 회원들만 하는 거고....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생각이 같았었는데, 이 분들이 워낙, 뭐라고 할까요? 이런저런 사정 말씀을 하시고 목욕탕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못 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분들이 쓰시면 얼마나 쓰신다고 그러냐 할 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분들이 역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회관을 지어서 얼마나 사용하겠느냐, 죽기 전에 해 달라.’ 그런 말씀은 듣긴 들었어요.

들으셨죠? 그런 말씀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진행을 못 시켰어요. 저희도 생각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이왕 어렵게 짓는데, 그렇게 원하시는 걸 빼놓는 것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목욕비를 주는 게 덜 들어가요. 외지에 있는 분들은 차타고 왔다갔다 왕복만 해도 돈이 얼마냐고요.

이게 운영비, 연료비가 꽤 들 거예요.

다양한 복지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에, 지금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저희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제공 기관이 국민체력센터하고 에버케어, 연세대 간호정책연구원에서 주1회에서 3회까지 와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저소득층인가요?

네. 그렇죠.

저소득층 아이들에 한해서 그런가요?

초등학생의 비만지수가 20%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재활사업추진에 16억 2,400만원이 131세대에 지원되는 건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수급자를 책정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부 수급자로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근로를 하는 걸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급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인데, 여기 보니까 3개 사업에 62명, 6개 사업에 68명이면 130명 정도인데, 거기 인건비가 16억이 나가면 1인당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일부 위탁시행 같은 것은 사업하면서 재료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집수리사업도 있고요. 청소사업도 있는데, 재료비도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환자돌봄 있잖아요? 재가복지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는데 있어서 돈을 주고 따나 봐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는 그런 복지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5군데가 있어요.

돈이 얼마 정도 들어요? 강사...

거기 과정이, 그러니까 아무 것도 자격이 없는 분이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받을 때 4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뭔가 자립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걸 따서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들어서 하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따서 환자를 돌보고, 이런 직장을 갖고 싶어도 그걸 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목돈이 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에서 그런 걸 지원해 줘서 그런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사람들 교육을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자격증 따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따려고 교육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몇 십 만 원이라는 돈이 든대요.

요양사 자격증 따려면 주간 같은 경우는 40일, 야간에는 55일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49만 5,000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수급자들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럼 돈 안 내고...

네.

그러니까 수급자도 있는데...

차상위 계층까지 다...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돈이 들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악순환이 자꾸 되는 것 같더라고요. 꼭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이런 걸 따고 싶어 하는데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시에서 130명, 이런 사람들 자활을 돕기 위해서 10몇 억씩 쓰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일선에 내보내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지금까지 질의 안 하셨어요? 아까 추가 질의 하셨나요?

네. 24페이지 북부노인대학 송탄센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내역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아동상담센터, 청소년여가문화시설 등 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몇 번을 북부노인대학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부분, 중앙동에 소재해 있는 걸 옮겨주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는데, 행정감사를 볼 때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몇 분의 목소리지, 지금 거기가 있음으로서 우리 행정관청인 동이 행정이 마비될 정도가 될 때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더구나 보건복지센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연계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복지행정과하고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많이 했고요. 중앙동 이용하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는데 반대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여기는 노인, 우리가 여기 송탄센터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복지관이다 보니까 노인대학이 들어오는 것은 센터를 이용하는데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나중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장하든가, 이런 방법이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실무진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전혀 할 의향이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죄송한데, 팽성종합사회복지관에는 복지관에 영어센터가 들어온다면서요? 그런 거기에 맞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지...

아니, 그건 당초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려고 했는데, 복지가 여러 가지 교육부분, 평생학습도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아까 송탄복지회관에 노인대학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기능이 팽성은 노인복지관이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장애인시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장애인시설이 주가 된다는 걸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정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시에서 그걸 거기에 맞게끔 여기도 노인대학도 같이 겸한 복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노인복지대학이나 노인복지관이 없다면, 이 주변지역에 없다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여기 없거든요. 북부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당초 설립하기로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서 수용을 못한다는 부분보다는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 장애인시설하고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희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여기가 장애인을 위한 회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송탄하고 팽성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고, 그렇게 관리계획 승인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앞으로도 나오지만,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면서 그것이 장애인회관으로, 저는 지금 과장님 통해서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장애인회관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복지시설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종합복지회관인데 노인복지도 들어가는 거죠. 요즘 노인들에 대한 게 얼마나 큽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노인대학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노인들 인구가 넘쳐흐르는데 비좁아서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대책도 해 주셔야지요.

그럼 과장님, 북부노인대학 같은 데를 한번 가 보셨죠?

거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보지 못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요.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이죠?

네.

그럼 복지행정과장님! 가 보셨죠?

네.

그러면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 한번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과와 과의 연계가 전혀 안 된다는 말이 만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한번 보세요. 청소년여가문화시설 같은 걸 거기다 넣는다고 했는데, 그 바로 뒤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LG한테 기탁 받아서 천주교 쪽으로 위탁해 준 복지관이 있지요?

부락사회복지관....

네. 부락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청소년여가문화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하고 거리가 50m밖에 안 돼요. 만약에 지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대안 을 만들어준 건데, 그걸 자꾸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어제 감사보고를 쭉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그럼 보건소를 반대했을 때는 왜 옮겼냐, 전반적인 행정의 흐름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인 걸 봤을 때 형평성에 맞느냐, 객관성이 있느냐를 따져줘야 되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영아 위원도 말씀했지만, 공유재산 했을 때는 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용도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하지만, 어차피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용도가 올라왔으면 승인 안 해 주고, 이런 식의 용도를 가졌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제안 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결정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전혀 물 건너가는 식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이 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또 중앙동에서 문서가 올라오고 해서 제가 부서끼리는 협의를 서로 충분히 했습니다. 해서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 정 그렇다면 거기에 위원님하고 같이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좋은 대안 을 찾아보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죠.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다는 실제는 여기 북부노인대학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 시킨 거죠. 지금 현재 노인 어른들 안 움직이시겠다는 것을 강제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시간을 가지시고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왜 이 시설내역이 중요하냐면요. 그 시설내역에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도에 맞는, 지금 의회에서나 요구하는 게 그 시설에 맞는 설계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했냐하면 그 뒷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노인대학으로 하면 좋겠다는 대안 을 갖고 접근했던 건데, 지금 현재 노인대학 측에 있는 노인어른들께서 움직이는 것을 거부하시니까 더 이상 진전을 못 한 거예요.

국장님! 제가 그때 자치행정위에서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노인들보다도 위탁 받은 업체에서 가기를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업체에서요?

네. 위탁을 어디다 주셨죠?

연꽃마을...

노인대학에서는....

노인대학에서 그러시는 거고요. 노인대학 어르신들은 노인회 지회하고 관련이 있고요. 노인복지회관하고는 노인들이 가는 곳은 다 똑같지만.... 노인대학....

노인대학입니다.

그렇지요? 노인대학 자체에서 가기를 싫어한다고요. 노인들이요?

네.

접근성 때문에 그러시나?

네.

그런 문제가 저희도 이해를 시켜드려 보려고 했는데, 그 분들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그 분들이 역 가까운데 있어야 차타고 다니는데 편안하지,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운동 삼아서 걸면 어떠냐고까지 했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송탄보건소도 옆으로 오고,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이 다 토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이 그런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럴 것 같고, 거기를 가보면 좁으니까 노인들이 밖에서도, 여름이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밖에서 배회를 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정이 들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노인 수급자들, 아픈 분들을 도우미를 써서 보살펴드리고 있는데, 이 분들 예방차원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노인에 대한 복지가 활성화 돼서 노인대학도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노인들이 여러 가지 여가선용, 이런 것들로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프고 나서 병든 걸 해 드리기는 더욱 더 예산도 많이 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십시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면의 공간을 오성환 과장님이 확보하고 계신데, 이해를 아직 다 못 시킨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단시간 내에 노인어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저희 입장도 같이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오과장 말씀대로 방법을 더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26페이지요.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기초조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설문조사서 작성,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실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사실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지식층이며, 고위층이며, 아니면 중간계층, 저소득층까지... 그렇지 않고 한 부분의 목소리만 나와서 수렴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민생안정하고 복지지원 쪽에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객관적인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많은 민생안정이나 복지대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대상자 같으면 공공사업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 돈이 나오면 그걸 빼고 나오니까 결국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분들이 주는 돈만 받고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지, 우리는 자립할 수 있는 경향을 원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자립을 하려고, 살려고 하는 부분도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해진 기본틀을 만들어 놨지만, 그 법적인 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살려고 하는데 현실에 안 맞는 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세를 5,000만원짜리 하나 갖고, 옛날에 여유가 있을 때 들어갔던 전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빼지도 못하는데 ‘전세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럴 경우, 그렇다고 그 전세를 빼서 길거리나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진짜 자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복지예산을 줘서 안주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자꾸 해주고, 자꾸 일을 시키고 해야지, 지금 멀쩡한 사람들도 안 하더라고요. “공공복지를 왜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기초생활대상자라 안 해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생활지원국하고,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지금 보건소를 할 때나 생활지원국을 하면 겹치는 부분이 틀림없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복지행정과 생활지원팀하고는 보건소하고 연계사업이 될 게 많아요. 그러데 과연 집행부에서 보건소 실무진, 간부들하고 생활지원국의 간부들하고 1년에 한두 번의 미팅이라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한다고 봐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경로당도 다니면서 보건복지를 해줬을 때 연계가 된다고 하면, 복지행정과에서도 경로당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면 집행부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나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1+1이 2가 아니라 1+1이 5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나올 있는데, 지금 그런 체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생활지원국하고 한번 정도는 업무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인 얘기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이고요. 수급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로 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계비나 이런 걸 지급할 때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로 해줍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생계비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걸로 하고 있고, 전세자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고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수급자가 안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환경이 힘들어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영원한 기초수급자보다는 한시적인 기초수급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이만큼 해서 자활할 능력이 없으면 안 주겠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하는데, 한번 정해 놓으면 내가 이 상태만 간다면 계속 준다니까 그냥 안주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우선은 선제적 지원을 해서 위기를 탈출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활사업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자활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7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자립기반 조성이요. 이것은 재활작업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운영비 올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지회하고 노인대학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운영비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예산이, 운영비가...

어제 자치행정과에 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물어보니까, 거기서 인건비가 올해는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것이 저희한테 섰어요. 지회, 저희가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로 나가는데, 그 안에 인건비도 있고 프로그램..

작년에는 인건비로 항목이 아주 똑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올해는 운영비로..

인건비는 원래 지급 안 해도 됩니까?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자치행정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안하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요.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대해서 배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9개 영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큰 구상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차 사회종합복지계획,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의 퍼센티지는, 저희가 2010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짓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센터라든가 노인전문요양원 이런 부분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복지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개 분야인데, 노인·아동·청소년 뭐..

9개 분야 65개 사업입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하시냐 이거지요? 한 80%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 60% 밖에 안 된 겁니까?

2010년도까지니까요.

2010년도라고 그래봐야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70%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들여서,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15조 3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지금 계획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내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또 3억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 봤자 지금 종합복지계획에서 조금 더 추가하는 정도지 더 잘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3억씩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기간이 많이 길고요.

6개월 아니에요?

6개월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용역기간이 2009년 4월부터.. 아, 2010년 9월이구나.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환경 여건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욕구도 변하기 때문에 욕구에 맞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어떤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꼭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종합계획에 의해서 정부의 시설확충에 따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러한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면단위에 2,000만원씩 노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그 동안 운영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는 새롭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노인복지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고로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면단위만 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올해까지 5군데고요. 오성하고 고덕이 빠졌습니다.

그거면 다 하는 거지요?

아니요.

면이면 면..

면에서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지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면에 해당되는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노인들이 원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진위면이면 진위면, 서탄면이면 서탄면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면에 배정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배정합니다. 단지..

다만 사용하는 방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는데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길을 같이 협력해서 알려주는 거지요.

아.. 그 다음에, 안보보훈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닥평수가 130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평택시는 다행히 향군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향군회관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자립하라고 해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제대한 사람들한테 향군회에 가입하라고 해서 1만원씩, 종식회비는 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걷어서 향군회관 건립하는데 투입한 것이 맞아요. 맞는데, 사실상 우리 평택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것이 지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안보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보회관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4층 건물을 2억만 더 들이면 5층으로 해서 안보회관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듣기에는 종합회의장 같은 것은, 안보회의관이 아닌 4층에도 자체적으로 있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향군도 그래요, 향군도 제가 볼 때는 30평짜리 사무실만 있으면, 나머지 회의장소는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확장해야 하나요?

저희도 당초에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하나만 해서 10평 정도를 주려고 했었는데, 각 보훈단체에서도 ‘10평의 규모는 너무 적다’, 보훈단체에서요. 그래서 ‘면적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요. 또 향군회에서도 ‘자기 임원들하고 수시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현재 있는 사무실보다는 커야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회관을 지으면서 보훈단체라든가 재향군인회 입맛에 맞는 규모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측면에서 규모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이 두개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회의실은 하나만 하는 겁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실 때는 안보회관이 없더라도 자체 회의장이 계획에 잡혀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회의실은 3층에 잡아놓았고요.

그러면 5층에 또..

회의장은 안 넣고요, 거기는 사무실만 넣을 겁니다.

사무실인데, 지금 재향군인회 조직에서 여군사무실, 해병대 사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것은 재향군인회장의 욕심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30평정도 사무실 하나만 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희도 사업비를, 평당 건축비를 상당히 많이 줄여서 잡았어요. 평당 건축비를 630인가 650 범위 내에서 잡아놨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2억을 들여서 5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회의장을 3층에 50평짜리 하나 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향군회에 별도의 공간을 배려해서 해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해요. 그것을 조정하셔서, 5층 짓는 것은 좋은데, 쓰임새 있게 하셔야지, 재향군인회에 130평을 5층을 떼어줘서.. 사실 30평은 자기들 사무실로 쓰고 100평을 회의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반대다 이거지요.

그렇게는 안합니다.

건물용도를 잘 배정을 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라든지 HID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HID는 보훈단체로 되어 있지요.

어떻든 간에 그런 단체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들어오는 겁니다.

월남동우회라든지?

네.

그게 보훈단체는 아닌데?

우리 국가보훈기본법에요, 참전용사에, 참전에 같이..

그러니까 해병전우회니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면서요?

해병전우회는 아니고요, 재향군인회는 아니고, 무궁수훈자라든가 특수임무자..

보훈법에 적용되는 단체만 집어넣는다?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 넣어줘도 사무실만 해 주고 회의장은 공통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LG복지재단이요.

네?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다고요.

아, 주민들..

잘못하면 나중에 반발에 부딪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내가 그래서 김병국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공원녹지하고 아동.. 김병국 팀장이 부서가 뭐지요?

보육팀이요.

보육팀에서 어린이집 짓는 것 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그림을, 그게 1만 1,000평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사각형으로 그리면 그게 평수가 1만 1,000평인가 돼요. 그런데 바닥면적이 110평 되는 2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요. “노인돌봄 사랑매니저, 1+1”,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꼭 돌봐드려야 할 노인분들을 최대한으로, 1명이 870명이 되는데요. 이분들하고 이분들 가까이에 사시는 통장·이장님·부녀회장님·새마을지도자·복지위원 이런 분들하고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전화를 해서 그분들 안부도 묻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항상 연계될 수 있도록 맺어주는 겁니다.

계획서가 완전히 작성된 겁니까?

38쪽이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족지원실 있지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네. 그 센터 하나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팽성에 하려는 것이고?

북부나 서부나 한군데씩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있는 어린이들이, 아동 숫자의 3분의 1은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낮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역마다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왜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평택시에 보육시설이 300개가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아직은 보낼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3분의 1이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에서 새로운 시책이 하나 시작된 것이,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려운, 국기초(국민기초생활보장법)나 이런 아이들은 올해부터 매월 10만원 지급이 돼요.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 않고 보육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시책하고는 다르게..

글쎄, 역행하는 것인데, 보육시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뭔가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안 보내고 싶어서 안 보내는 것을 이렇게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 결국은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시설을 이렇게 잘해 놓고는 ‘이쪽으로 보내십시오.’, 무료로.. 타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전국 시군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새로운 것을 더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실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거기다가 요즘은 아이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서울 쪽에서는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런 가족지원센터는, 일반보육시설에서는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가는 것이니까, 아니면 보육시설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누구나 다 조건 없이 가족지원센터를 개방할 경우에는 누가 돈을 들여서 보육시설에 보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은 해 보셔야할 것 같고요. 타 시군에서도 일반인들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보셔서 우리도 최대한으로,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보육시설이 열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또 요즘은 보육비를 나라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실을 자꾸 확대하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사립이나 이런 곳에서는 운영하는데 보육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보고요. 죄송하지만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복지정책도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용역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유행을 쫓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지만 시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욕구? 그런 것을 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꼭 취약계층만을 복지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전체의 시민을 복지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셔도,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용역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아까 보훈회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지요?

지하는 안 들어가고요.

처음에 주차장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지상 1층하고 2층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지하1층, 지상1층?

지하는, 거기가 부지면적도 250평 남짓하기 때문에요, 지하를 파서는 지하주차장 할 수 있는 대수가..

통복동 동민들이 주차장이 없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요?

주차장은 인근에, 통복시장 있는 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쪽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2층에 주차장을 넣어봐야 5대 뿐이 못 댑니다.

지하, 지하.

지하는 원채...

지하는 더 못 들어가지요.

양쪽 면이 길이라서 가능하다고 그때 그 얘기 했는데요, 맨 처음에 할 때?

저희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하 파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하는 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는 안파는 것으로 하고.. 보훈단체회장하고는 합의가 됐어요? 안보회관 들어오는 것?

그것은 먼저 논의를 같이 했고요. 명칭의 관계만 서로 이견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보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서도 반발은 없습니다. 단지 회관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향군회관을 다 세를 놓고 쓰면서 거기에 또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향군회관 2층도 세 놓고 3층도 세 놓은 것 아닙니까? 1층·2층·3층 다 세 놓은 것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향군인회 안보단체에서 계속 시에 안보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아니 재향군인회 사무실 자체가 1층·2층·3층이 다 텅텅 비어서 세받고 있는데, 다시 지어주면, 그러면 또 거기 다 세놓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물은 회원들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또 지금 추세가 시군이 안보회관을 건립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도 보훈회관을 지으니까, 또 안보회관을 계속 요구하니까 민원해소차원에서도...

민원해소차원인데, 향군회관 자체가 텅텅 비어서 1·2·3층 다 세를 놨잖아요?

그것은요, 지금 향군회에서 하는 사업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사무국장 급료만 지원이 돼요. 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연간 4~5천 정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거의 회관을, 뭐라고 그럴까, 임대를 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좌우지간 텅텅 비어서 세를 놓고 다시 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맞지 않아서, 짜임새 있게 향군회관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쓸데가 없어서 놀고 있는데, 1층 세 놓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2·3층까지 다 세를 놨잖아요? 최소한 주변에서 볼 때 뭐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때는 말 없었는데 갑자기 2억을 왜 올려요? 안보보훈회관 같이 짓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추가 안 해도요?

그런데 회의를 해 보니까, 현재 보훈회관에 4층으로 했을 때는 면적이 1개 단체당 나오는 면적이 10평에서 9평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바닥평수가 몇 평씩 올라가요?

평수는.. 130평, 건축 면적이..

130평에 4층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층은 주차장이고요.

4층 올라가면, 4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층 더 올리면 주차장 1층하고 하면, 6층이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주차장까지 해서 5층입니다.

하여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향군회관이 놀고 있는데 놔두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합의했다고 하니까 향군회관은 넘어가고요.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흥경로당 회수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하시는 거예요? 언제 회수해요?

신흥경로당..

전세금 회수한다고..

이미 하는 곳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다고 했잖아요?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여태 회수 안하면 어떻게 해요?

자수정 같은 경우도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고요. 전세로 한번 생긴 경로당은 새로 짓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 안 한다고 해야지 왜 회수한다고 하냐고요?

신흥경로당의 경우는 경로당 다목적회관을 짓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나간 것이 아니고, 신흥경로당은 근래에 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3년밖에 안됐잖아요?

언제까지 회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다목적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서, 경로당이 계속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아니 찾겠다고, 돈을 받아내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노인정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 구입 다 했어요, 올해 거?

아직 안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줄 거예요?

새로 생긴 경로당 위주로 나갑니다.

그러면 옛날에 생긴 데, 혹시 미비한 곳이 있으면, 들어오면 또 주나요?

현재의 예산으로는.. 그 동안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새로 생긴 경로당 위주로 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몇 개를 이번에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지요?

저희가 새로 생기는 경로당에 맞춰서 매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안 난 컨테이너 같은 데 있잖아요? 군데군데 많잖아요? 노인정으로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지요?

등록 안 된 곳이요?

시내에도 몇 군데 있던데요? 거기서 쌀을 받아갔느니, 팽성도 받아갔느니, 여기저기서 지원한 것이 있어요?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쌀을 주더라고 하던데요? 한번도 안 줬어요?

네. 다른 부서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됐을 겁니다.

이웃돕기한 것 같은데요.

네, 이웃돕기 이런 걸로..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라고 해요? 가정복지과는 없고 복지행정과라고 그래야지요. 시장 찾아간다고 항의를 막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얘기 좀 할게요. 경로당이 말이지요, 노인들도 보니까, 거주지에 등록을 하잖아요?

경로당에서 신고를 잘해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등록인원이 많은데 현재 왜 이렇게 적습니까?’라고 나가서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 사항이 읍·면·동에서..

그게 아니고요, 등록은 여기 되어 있어요. 거주지가 여기니까.. 그런데 노는 것은 엉뚱한 노인정에 가서 논다는 거지,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고, 여기는 과부족이고.. 쌀은 등록인원수대로 주다 보니까, 이것이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기는 하지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노인경로당 문제는..

그것이 어려우면, 어디서 기부 들어온 쌀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친 김에 하나 더 하고 정영아 위원님한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지금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국기초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만 차상위는 2만원, 차상위 초과는 4만원씩 본인부담이 있는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국민기초면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치료도 안했는데 복지관에서는 치료 받은 것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정기적으로 나가봐야지요.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나가면 뭐해요, 그 사람은 오후에 온다는데..

저희가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하는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다르게 운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4군데로 확대를 해서, 다른 곳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게.. 대상자는 똑같은데 4군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참여를 같이 했는데요, 기관에서 운영하는 에바다 복지관 말고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4군데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인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러한 방법으로 부정.. 뭐 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괜히 부정했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잘못되면 그런 누수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확인 제도를 철저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우리도 시설을 방문하면, 오후에 온다는데 뭐 할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오는 시간이 전부 각각 틀리니까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복지관 운영 시설장이 양심껏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좀 검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 제도를 많이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에바다하고 동방을 갔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시간대가, 병원도 보면 항상 점심시간 전이 가장 많고, 그런 기관도 그때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 보면, 극히 소수가 어떤 조그만 방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많이 해 주는 것인데, 정말 암행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동방에 갔었습니다. 그때 어떤 선생님께서 흥분을 많이 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하면, 정말 이 복지기관들 있지요, 다들 나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감사를, 조사를 하셔야한다’고 흥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인데도.. 그런 것을 잘 해 주셔야 되겠고요. 노인정 사업이요, 노인정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받고 있지요?

연초에 받아서 일률적으로 한번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로 남겨놨다가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계획서를 전년도에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셔야 하는 건데... 노인정 사업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조사도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될 때 마다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세운 거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연초에 해 보는 거지요.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1년에 한번만 하지 않고 수시로 하고 있어요. 중간에도 했었고..

왜 그러냐면요, 연초에 사업을 3월 4월, 작년에도 아주 지난 다음에 상반기, 예를 들어서 일사분기로 한다면 1분기가 훨씬 지난 다음에 조사가 돼서 사업이 늦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예산은 전년도에 확보를 해놨는데, 노인정에 관한 사업은 늦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전년도에 받았다가 당해연도 들어오면서부터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하는데, 노인정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올해는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그런 관례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올사업은 전년도에 미리 다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연초부터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노인정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부실공사도 되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복지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6쪽을 보시면 관광단지 지정개발 건이 있죠? 이거 평택호관광지가 내가 알기로는 20년 된 건데... 또 제안 서가 들어왔습니까?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평택호관광지’였는데....

단지로 바뀐 건 아는데, 제안 서가 또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제안 이 들어온 겁니다.

몇 번째입니까? 민간 제안 서 들어왔다가 안 하고...

근래에는, 그 전에는 모르겠고, 근래에는 다임이라고 한번 들어와서 피맥에 갔는데, 피맥에서 반려시킨 바 있고, 지금 들어와 있는 하이파디엔씨가 그때 냈다가 당시에 관광지로 했을 때 해제한 게 있고, 관광단지로 되고 나서는 처음 아이파디엔씨가 지금 막 내는 겁니다. 19일날....

근래만 해도 벌써 세 번째.... 그런데 피맥이 결정이 날 런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건데요.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 때마다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자꾸 우리 계획도 변경되는 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게 한 20년 된 거라는 말이에요. 20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대단위사업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왜 내리관광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가 없어요? 그것도 한 15년 된 건데 업무보고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도 없다고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왜 없냐, 추진사항을 얘기해라, 지난번에 2008년도 20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땅을 산건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건 안 쓴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0억이 서있는데요. 민간 제안 사업 들어오는 분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민 간사 업이 문제가 아니라, 2008년도에 토지매입비가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것 아니에요? 뭘 하긴 했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감정을 해서 했는지, 평가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주인이 소송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20억 사업이면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사업이... 이것도 95년부터 한 발짝을 못 나가고 있어서 사실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송까지 걸려서... 큰일이에요. 왜 큰일이냐? 우리가 5,000평 정도를 매입한 건데, 5,000평을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내지 25만원에 매입했어요. 12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1차에는 패소했지 않습니까? 패소하면 우리가 매입한 가격으로 주고 그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까, 현재 다시 감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파는 겁니까? 만약 패소를 하면... 최종적인 패소를 하면...

패소하면 환매가, 그러니까 당초 구입했던 금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지가가 상승돼서 한 10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감정가격으로 하면... 그럼 5,000평이면 500억을.... 400억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400억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우를 범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심에는 우리가 패소한 것 아닙니까? 사실 1심에 패소한 부분을 2심, 3심까지 갈지 안 갈지 결정도 안 난 상태죠? 그런 현상이 생겨버렸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여파가 다른 부분까지 다 간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 난리가 나요. 이런 경험이 사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현화택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현화택지가 그 꼴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백억을 물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요. 더구나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 업무를 봤다 안 봤다 하는 건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 손해가 얼마냐고요. 그러면 내리관광지사업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판결이 나와서 환매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땅값 때문에... 거기에 투자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2만 3,000평만 해도 2,300억인데, 2,300억 사업비 들여서 사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간부회의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처를 해 나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게 있느냐 없느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만약에 그게 공표가 되면 아마 유사한 게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 현상이라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과까지입니까?

네, 체육청소년과까지요.

체육과에 아까 몇 군데 공공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체육과장님! 서부 공동묘지를 없애서 레포츠공원을 만드는 건데, 일부 시행이 됐는데, 왜 전체를 안 하고 일부만 했죠? 공동묘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가 나간 걸 전체를 이장해야 되는 건데 왜 일부만 했죠?

도로가 나가고 아래 부분을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전체를 하셔야죠.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아니, 지금 땅이 전체적으로 보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면적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한 데도... 그렇죠?

그래서 사유지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사유지는 사야 되는 것이고, 우리 땅에다 다 못 하니까 사유지 살 부분을, 우리 시 땅도 공동묘지 일부 남은 것을 같이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교환을 하든지 해야지, 돈도 없는데 자꾸 사유지를 더 사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도로는 이미 보상이 나간 건 뺀 거예요. 보상이 나가서 이장을 일부 했는데...

그런데 도로가 나가면서 공동묘지가 양쪽으로 분할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분할되면 한쪽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해야지, 나머지는 붙은 거니까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거고, 건물을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면적이면...

그런데 주차장을 쓰더라도 차를 거기다 대고 도로를 걸어서 건너가야 되니까....

참!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나간 것 아니에요? 4차선이...

네.

나머지 이쪽을 도로를 건너서 주차장을 하기 곤란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생각해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을 붙은데, 4차선 건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여기를 사야 되는 겁니까, 이걸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주차장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지, 안 필요하냐고요.

(집행부를 향해) 그 부지가 주차장은 안 됩니까?

그런데 도로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 몇 번 오셨잖아요?

네.

오셨을 때 그 부분이 있으면 나 같으면 결재할 적에 이왕 하는 것 왜 이 부분은 빼놨냐 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열띠게 질의 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관광단지요. 아직 단지로 지정이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어서요. 2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지로 밤낮 추진 중이라고 한 게 작년 11월에 된다고 했다 12월에 된다고 했다 1월 초에 된다고 했다, 그러다 여기 보니까 2월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뒤로...

그것이 현재 경기도에서 권역별 변경승인은 났고요. 그건 났는데, 그게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요. 지금은 절차상 2월 안에 정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에서 상가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상가매입이 지연되는 거죠?

그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평택호관광단지가 되므로 인해서 민간 제안 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 분들하고, 일곱 분이 되는데, 그 분들하고 서너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시가 매입하고 나면 나중에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을 수가 있어요. 특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드렸더니 네 집에서는 우리시에서 그런 얘기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기다려보겠다고 하고, 세 집은 지금 보상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지금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민 간사 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긴 거예요. 이걸 사전에 다 알고 계시지 않았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단지를 작년부터 관광단지로 추진하는 중이었으면서 상인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뻔히 다 아셨을 텐데...

뻔히가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간 제안 이 언제 들어올지 몰랐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보상을 시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았을 때에 지금까지 영업하던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좋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은 매입을 하실 겁니까?

희망하는 분들하고는 지금 현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매입을 할 수가 없다,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간 제안 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게 될 부분을 시에서 사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업이 재정사업이 있고 민 간사 업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재정사업을 할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민간 제안 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님! 아니죠. 처음부터 이건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민간 제안 을 하기로 했더라도 그것이 언제 들어오냐가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연하게 미룰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해소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것이 곧바로 1월 2일날 접수가 된 거예요.

국장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때 민 간사 업자들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게, 제 말씀을 이해해 달라니까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 제안 사업으로 시에서 같이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민간 제안 사업이 들어오지 않은 걸 빌미로, 할 거라는 것만 빌미로 가지고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고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그때 예산 설명드릴 때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위원님들이 예산 성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 이 들어왔으니까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곱 집 중에 네 집은 시에서 얘기해 줘서 고마운 얘기다라고 수용하고 있고요. 세 집은 지금 감사원에 진정을 내 놨어요.

그래요. 시에서 계획한 대로 사 달라...

네.

그럼 매입을 하실 겁니까?

그러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은 감사원에서 처분을 할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한.... 그것도 보기도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감사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건데, 우리가 실제 그런 사전절차적인, 해당 세 분이 우리시가 제시하는 조건을 다 수용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한 후에 민간 제안 사업이 확정됐을 때 특혜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를 우리시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뻔히 민 간사 업 제안 이 들어올 걸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는 것을 왜 괜히 상인들한테 마음만,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만 들뜨게끔 해 놓고....

그건 아닙니다. 이해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럼 그 세 분은 희망하는 대로....

가능한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입을....

임대료 부담은 우리시가 받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부담스럽다니까 부담스러운 것은 인정하는데요. 대신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가 행정행위를 할 때 절대 시민에게 피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켜드리고, 보호해 드릴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평택호관광지 활성화 추진 45쪽이요. 여기 보면 산책로 등 휴게공간 조성 및 야외무대, 편익시설 7억은 어디다 하실 겁니까? 추진계획...

이건 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평택호... 거기서 호 쪽으로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는요?

그 주변으로...

그 주변으로 7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외무대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설치하고, 벤치도 놓고... 그렇게 조성할 겁니다.

거기 승인이 됩니까?

절차 완료했습니다. 한 4월 말 경에 완공을 할 겁니다. 지금 동절기라 중단했는데....

호 쪽에 붙은 것 말고, 갤러리 앞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갤러리 앞마당....

그렇죠. 평택호 쪽으로.... 앞에... 거기가 공간이 넓습니다.

지난번에 마안산축제 했잖아요?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안 돼요. 모래톱,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김용래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세트장 지으려다가 승인을 안 해줘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때는 완전한 구축물....

그런데 지금 협의가 다 끝났냐고요.

그렇죠.

현재 동절기공사 때문에 중단됐어요.

아니, 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협의 됐습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무대가 구축적인 무대가 아니고, 말씀은 야외무대인데, 그야말로 나지막하게 하는 거라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안 해주고 지금은 해주고....

그때는 아시다시피 완전히 건축물이었고...

그러면 지금 거기도 민간 제안 서에 그런 부분은 빼고 하는 겁니까?

그 위치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관광지 시설개선 및 보완사업 해서 가족놀이공원하고 가족쉼터 토사유출 방지, 이게 호텔 앞에 있는 조그만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가 공사한지 몇 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금새 배수로 관계가 문제가 생겼나요?

그건 배수로가 150m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배수로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재보전 및 관리, 맨 밑에 보면 전통사찰정비가 있는데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문화재를 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목조건물 같은 걸...

저희들이 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보험은 다 들고 있죠?

그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원효대사 성지를 하겠다고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 왔어요. 했는데, 그 뒤로는 말이 없거든요. 과장님이 넘어가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지난번에 석유공사 안에 들어가 본다고 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다시 추진을 하시고요. 들어가 봐야, 예산만 없애고 날리면 안 되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완전치는 않지만, 지금 수원 용주사에서, 수도사가 용주사 말사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용주사 스님이 오실 적마다 ‘여기가 원효대사 성지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저번에 신문에 두 가지 난 걸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경주에서 평택까지 원효대사 성지를 해서 순례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맞춰지면 저도 한번 같이 해 볼 생각도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우리 평택시가 관광자원이 많이 없잖아요. 없는데, 원효대사 성지만 만들어지기만 하면 나름대로 관광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시고요.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49페이지 보면 시청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지도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직장운동경기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평택에 운동경기부가 5개가 있잖아요? 1년에 총 지원되는 게 얼마죠?

올해 24억입니다.

24억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선수라든가, 지도자들 교체를 했습니다. 선수도 올해는 하키 5명, 볼링 3, 역도 3, 요트 3, 레슬링 2해서 16명을 교체했고, 여러 가지 각도로 활성화 시켜보려고....

그런데 지금 운동경기부 5개 중에 차량이 하나도 없죠?

네. 차량이 없습니다.

다 코치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고, 렌터카를 빌려서 하고 있죠?

네. 렌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왕에 선수들을 육성을 하려고 하면 25억, 26억, 27억을 들인다면 조금 더 들여서라도 광고비도 나오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를 키워서 평택시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어야지, 아무 효과가 없다면 이건 헛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수송문제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요. 다섯 군데가 다 코치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만 요청하면 조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평택시가 답답하더라고요. 차라리 운동경기부 하나를 창단을 덜 해서라도 운영을 하게 해 줬어야 하는 거고, 이 근처에 있는 아산시 같은 경우 우리 평택시보다 예산이 한 5분의1도 안될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인데, 거기는 지금, 꼭 거기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는 나름대로 리무진버스를 각 운동경기부마다 갖춰줘서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제가 봤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선수 스카우트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5개 단체에...

2,000만원입니다.

일산은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기는 하지만, 일산에 장미란 선수 하나를 원주에서 스카우트 해 갈 때 얼마에 했는지 혹시 아세요? 8억이라는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해 갔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따서 일산을 역도의 메카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산에는 무지무지한 광고가 된 거라는 말이에요. 되고 있고, 베이징올림픽에서 역도를 하다가 엎어져서 미끄러졌던 선수가, 아까 이름을 알아보니까 이배영 선수인데, 이 선수를 아산시에서 이번에 1억을 주고 스카우트를 했어요. 금메달도 못 땄는데도... 그만큼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전혀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2,000 가지고 무슨 스카우트를 해요? 옛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쓸 수 있으면 다 쓰자고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해왔는데, 2,000만원 가지고 스카우트를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볼링이나 우리지역에서 하키나 레슬링선수도 안중고등학교 출신들이 평택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금메달 딴 애들이 전부 다...

이번에 새로 역도선수들은 평택시 출신을....

역도는 그렇다고 하고, 레슬링선수가 나갔다니까 웬 역도를 갑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대답을 다른 걸 하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될 수가 없고, 선수들이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아시안게임이나,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는 얼마를 주죠?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따오면 지금....

50만원이에요, 30만원이에요?

50만원입니다.

금이 50, 은이 20? 어떻게 돼요? 그걸 쉽게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금메달 하나에 300만원, 은메달 하나에 200만원, 거기다 동메달은 100만원을 주는데, 왜 이걸 주냐 하면,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고 와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평택시는 돈을 27억, 30억을 들여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다 보니까 1년에 3만원씩 월급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아시안게임 가서 금메달을 못 따고 와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못 따고 와도 그때만 약간 미안하면 때 되면 1년에 3만원씩 딱딱 월급은 올라간다는 말이죠.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서 금메달을 따도 별 것 아니고, 안 따도 그냥.... 지금 현재 볼링선수 같은 경우 20년을 근무했다는 말이에요. 김희순 씨 같은 경우는 20년을 근무한다는 말이에요. 20년을 근무하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는 금메달 많이 땄던 선수예요. 그 선수가 이번에 41살인가 됐는데, 그 정도 나이가 먹도록 우리시에 공헌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금메달 따올 때 한번도,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하나 걸어준다든지, 시에서 별도로 시상금을 풍부하게 준다든지, 별도로 표창을 하는 것도 없이 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다 이거죠. 이왕 투자한 김에 조금 더 투자해서 해야 되고, 이번에 하키 감독을 새로 맞이했잖아요?

네.

맞이하는데, 잘못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독과 코치는 일사불란하게 같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코치하고 감독하고 동시에 감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코치, 감독을 하고 있다고 치면, 감독이 원하는 게 분명히 A를 원하는데, 선수한테 이걸 지도하고 싶은데 코치는 계속 B를 지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치는 무조건 감독의 명에 따라야 됩니다.

말 안 들어도 1년 동안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새로 지도자들을 임명할 때는 3년이고요. 재임할 때는 2년씩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코치하고 감독하고 임기가 따로따로 가고 있는데, 감독이 원하는 코치를 써야 될 것 아니냐고요. 코치가 자기도 감독을 하겠다고 넣었던 사람하고 같이 감독, 코치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키가 운영이 돼서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을 따겠어요? 아시안게임을 나가든지,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같이 감독, 코치는 같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을 몇 년을 두고 하는 말인데, 각 시군이 연봉제, 호봉제 하는데도 있어요. 연봉제를 하는 데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김희순 선수 같이 20년 근무한 선수가 한 4,000만원 가까이 받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수선수로 스카우트 하면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있는 선수들의 월급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동시에 연봉제로 바꿔주면.... 나가서 우승하고 와야 뭘 받을 게 있어야 하죠. 20억, 30억 투자하면 뭐 하냐고요. 평택시에 공헌을 했으면 공헌한 만큼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당장 전국체전 같은데 갔을 때 우리 선수들이, 5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다 나가지는 않지만, 나갔을 때 평택시 마크가 있는 차 한 대 없이 렌터카 빌려서 끌고 간다고 치면 그것도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올해 사실상 차를 사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차를 사더라도 별도로 운전기사를 두고 쓰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치가 일단 대형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는 걸로...

하키는 대형면허를 따려고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하고 임기가 틀려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키 코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수 겸해서 하겠다고 렌터카 빌려서 끌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운동경기부를 없애든가 안 만들었어야죠. 형편이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담배 끊으라는 식으로, 형편이 안 되면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왕 해줬으면 최소한 수송문제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메달을 따오면, 최소한 우리 지역선수를 스카우트 할 수 있는 스카우트 제도도 만들어놔야 되고, 이게 다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올해 계획도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다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것 아니에요?

스카우트비가 사실상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그걸 세워서 반영을 한 건데요.

규정에는 우수선수 스카우트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잖아요.

조례가 재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규정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스카우트비도 예산을 세운 게 작년하고 올해 세운 겁니다.

지금 하여간 제일 시 :급한 건 감독, 코치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원화가 되어야, 감독이 원하는 게 분명히 이번에 아시안게임 가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코치는 자꾸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하면 같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부터 당장 해결을 조례안을 수정하든지 하셔야 돼요. 차량문제는 돈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해주든지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카우트비도 당장, 은혜여고 뒤에 밥 먹는 집 딸이 황선옥이라고, 그 선수가 아시안게임 가서 금메달을 땄지요, 대통령배에서 4관왕 했지, 전국체전에서도 4관왕 했잖아요. 금메달을... 그런 평택지역 선수를 우리가 못 받아서 충북도청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월급이 무지하게 많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4,500정도 받아요. 그런데 스카우트비에서 학교 발전기금 좀 줘봐야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런 지역선수를 겨우 키워놓으니까 다른데서 데려가 버린다고요. 이걸 어떻게 써먹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스카우트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왕에 20억, 30억을 투자한다면 조금만 더, 얼마 투자 안 해도 그 선수들 스카우트 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걸 정리 좀 하셔야지, 그리고 기숙사가 이충동에 있는 것도 있고, 장당동에도 있고, 여기저기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조개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대요. 싸기도 하고, 빌라가 넓고 싸고, 아파트도 훨씬 싸다 이거죠. 전세금도... 싸고, 운동장에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대요.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제일 좋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기왕에 전세금이, 전세계약 만료가 되면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라고요. 이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훨씬 더 싸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운동장 주변에 있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지금 볼링선수들이 연습을 평택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잠을 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를 하는 게 아니고, 다섯 군데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골고루 보시고, 기왕에 예산을 30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그 돈을 투자해서 빛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옛날에 평택시 볼링선수들 등에 ‘평택쌀, 평택시’ 광고 엄청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몇 배로 투자하면서도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죠. 이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메모를 잘 하셨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몇 십 억을 더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가능하면, 차도 볼링이나 요트선수는 4명 내지 3명, 5명밖에 안 되니까 아직 그 사람들은 코치 차로 가도 되는데, 하키는 18명 선수하고 코치하고 감독하고 가면 한 20명이 가는데, 15인승 하나 빌려서 간다고 치면 무릎 저려서 가도 운동도 못 해요. 그걸 마련해 줄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셨다가 꼭 하시고요. 아산시가 우리시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시에서도 지금 충분히 1억씩 주고 스카우트를 해 올 정도니까 해 보시라고요.

네.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설득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꼭 관철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호갤러리 있잖아요? 거기에 도자기 체험실이 있어요. 그 도자기 체험실을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국장님!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거기가 갤러리잖아요. 전시관인데, 거기 조그만 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주말에, 그것도 딱 토요일, 일요일날입니다. 도자기체험이라고 해서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만드는 체험실이 있는데, 거의 평소에는 문 닫혀 있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는데, 오다가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하면 좋은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웃다리문화촌 같은 데는 물레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꼭 갤러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챙겨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대기에 국선도라고 있었어요.

네. 명상의 집...

그래서 거기도 접근성이 머니까 사람들이 얼마 오지 않아서 그걸 안중 주민자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공간을 활용하게끔 했는데, 거기에 또 어느 팀인가 그림 하는 사람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주일에 두 번, 안중, 이런 데서 와서 그림을 조금 그리는데, 거기도 많은 식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전을 시키고, 거기는 거기에 걸맞은 사진전시회를 하게 한다든가,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이용을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국제교류센터 건립 및 농악마을 조성하고, 이게 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전반적인 걸 겁니다.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부속건물을 짓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 나중에 경상경비를 어떻게 충당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어떻게 하면 경상경비를 나중에라도 에너지라든지, 뭐든 줄일 수 있는가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제일 평택시에서는 빨리 나간다는 게 가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 같은 경우는, 냉난방 같은 경우는 가스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민간기업체는 가스를 접은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만큼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가는, 어떤 모험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데, 그 안전한 부정적인, 그냥 안전성으로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생활지원국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도 따로따로 뚝뚝 떨어트려서 짓는데, 그러다 보면 경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웬만하면 통합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면 통합적으로 지어주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솔직히 평택호 농악마을 같은 데는 좀 생각을 깊이 해 보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모르지만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아무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첫 번째는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가 지금 연계가 되는 건데, 축제개발추진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페이지에 보면 틀림없이 ‘전통문화’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건 여태까지, 오룡마을 대보름축제라든지, 동령 줄다기리기, 이런 것, 그리고 안중지역의 풍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줬어도 그 동네 사람들이 면면이 해 오다가 지금 정도는 조금, 몇 백 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면 이런 걸 연구해서 확대해서 축제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묻혀두고, 축제라는 걸 새로운 것만 개발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솔직히 문화축제라는 것은, 뿌리가 없는 문화축제는 금방 흔들리는 거거든요. 뿌리가 있는 것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쪽에 눈을 돌리지는 않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새로운 것만 추구를 한다고요. 한 예로 ‘두드림페스티벌’ 같은데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동령축제나 대보름축제든지 마을 사람들이 해 오다가 지금 1년에 500씩 지원해 줘요. 제가 알기로는.... 두드림축제 잠깐 몇 시간 하려고 그때 돈으로 몇 억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1년에 1억씩만 주면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축제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축제, 어떤 문화유산 중에서 평택시에 있는 것 중에서 키워볼 생각을 하는 건 어떨까 한번 의견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45페이지 관광지 휴게공간 조성 같은 경우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정영아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3년 전인가 틀림없이 무슨 사업을 모래톱에다 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주관부처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입니다.

아니,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토지소유 부처가 평택시가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시설물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해서 못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알아보시고, 만약에 해놓고 나서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건 예산, 왜 이런 경우가 있냐하면 재경부 땅에다 어느 동에선가 꽃밭을 가꿔놨다가 재경부에서 우리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해서 돈 들어가서 꽃밭 했던 것 전부다 치운 적이 있어요. 관할 중앙관청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뭘 만들어놓고 치우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50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확충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통과제라고 보는데, 지금 전반적인 공무원들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뭐하겠지만,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세상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오로지 옛날에 했던 것만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새롭고 좋은 게 나오면 당연히 새롭고 좋은 걸로 접근을 해가야 발전이 있는 건데, 그렇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떤 업자하고 결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어떤 게 좋은 게 있고, 좋은 재질이 있고, 이게 더 획기적이고, 같은 가격에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이게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지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대 평택시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럴지 모르지만, 안 그런 공무원들도 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기준이 절대 다른 데서 해서 하자가 안 생겼을 때만 따라가지, 내가 먼저 추구하는 걸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산에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이 땅에 어떤 종자의 나무가 좋겠는가 연구, 노력하다 보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옛날에 했던 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데서 무슨 발전이 있겠냐는 거예요. 특히 많은 체육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게 좋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어떤 업체가 됐든, 의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시민이 됐든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검토를 해봐서 좋은 거라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게 있으면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고,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지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제가 회계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달청으로 시방을 보낼 때 보면 묘하게 틀어서 보내요. 시방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조달청으로 보낼 때도.... 내가 회계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틀림없이 드렸습니다. 총무국할 때도....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걸 A라는 제품부터 B라는 제품까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좋은 조건이 되는 걸 달아서 보내줬을 때 조달청에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해 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시방서를 뭉퉁그려서 보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평택시 슈퍼평택이 되고, 국제화 중심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안 봅니다.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갖고 예산을 타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2쪽에 다사리포럼,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용래 도서관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은 1월달에 다사리포럼 나가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의무적으로 참가하시는데, 저는 어쩌다 한번씩 가긴 가는데, 초청연사가 좀 중도노선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보분야, 보수분야, 중도분야 해서 골고루 안배해서 초청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갈 때마다 진보분야의 초청연사 할 때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진보 쪽으로 성향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초청연사가 너무 진보 쪽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면 다사리포럼에 참가하는 단체가 그쪽으로 흐를 수 있고, 또 너무 보수 쪽으로 하다 보면 보수쪽으로 흐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청연사가 중도노선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안배해서 초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기사 최종 건축조감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해마다 보면 1억씩, 2억씩 문화재 관리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도에서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대 식으로 돌로 해 놨더라고요. 건물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최종조감도가 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최종조감도가 어떻게 생긴 건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평택호관광지, 45쪽 모래톱에 야외무대 설치하는 문제는 종합축제하고 많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전검토가 돼서 7억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몇 개 단체에서, 동호회에서 매주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축제를 고려하면서 이게 연계성이 있게 무대가 지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7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거기에 연계성이 있게 지어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49쪽에 전국역도대회를 올해 원래 하려고 하셨죠? 유치하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못 하신 거죠?

네.

내년도에는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검토해서 지역의 역도가 사실상 뿌리가 깊고 전통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평택의 역도가 그래도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도대회를 하면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이 분야 지원예산이 거절당하는 바람에 못 했다고 들었는데요. 꼭 긍정검토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체육인가, 그것도 있긴 있지만, 시기적으로 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재균 위원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시설을 지을 때 경상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만들어서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인조잔디를 깔잖아요. 이게 한 10억 들어가죠? 이거 한 4~5년 쓰면 또 갈아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맨땅 축구장은 한번 만들어주면....

8년에서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10년 후에는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맨땅으로 축구장을 활용하면 더 이상 경상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인라인스케이트장같이 견고시설 같으면 더 오래 간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측면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 지금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갑자기 1년에 3,000억씩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금여유가 있는 것 같지요? 막상 그거 끝나면 여유 없어요. 그게 20년 끝날 때쯤이면 이게 다 몰아닥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그런 좋은 시설을 하다가 교체 안 해 주고 시설보강 안 해주면 또 이 소리, 저 소리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됩니까? 왜냐하면 휴식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7페이지 문화유통업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인데, 이건 다 허가권이 문화관광과예요? 영화관, 출판사, 인쇄사, 노래연습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화관이 평택 본청이 17개, 송출이 6개, 안출이 2개인데, 그 안에 장애인시설, 좌석배치 하는 건 검사를 누가 해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공연장은 다 장애인자리를 했는데, 여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된 데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 했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기왕에 시설을 할 때 갖춰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고, 노래방 단속을 어떻게 나가시죠?

경찰하고 저희하고 NGO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래방단속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가 뭐하니까 내버려두고, 하여간 영화관에 장애인시설 좀 권고를 하셔서 다 갖춰질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도서관 책 읽는 평택사업인데....

그건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거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5쪽이요. 예술공간운영의 활성화요. 아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 기간이 얼마 안 됐었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작품 상설전시운영을 남부문예회관 로비에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건데요?

보니까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작품활동 한 작품을 갖고 로비에 20점 내지 25점을 거기에 전시를 해서 2개월 정도마다 교체해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는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총체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했는데, 그래서..잘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예산서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시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셨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위원들이 수요클래식은 계속 했었던 거고 이 예산은 원안 대로 해 드렸고 이것은 저희가 부결 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지만 문제점 있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명시, 그런 것을 전시를 하게 되면 액자 값, 그런 것이 들어요. 거기 예산서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비에 물론, 간단한 소품을, 시화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조금 넣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1년을 계속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문예회관이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도 수준이 다 다른 거고요. 행사 때 마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부결 을 시켰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남부문예회관 로비가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예회관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인데요. 문예회관 대관을 해 주시는 것을 1년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예약을요?

예약을 3개월 이내로 받습니다. 3개월 넘는 것은 대관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2월인데, 12월에 쓰겠다고 하면 받지 않습니까?

안받습니다.

지금 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관장님이 오셔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한두 달 남겨놓고 하려면 벌써 거의 마감돼서 쓰지 못하는 실정이 많다고 해요.

제가 처음 와서 제일 먼저 그것을 챙겨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운영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달 정도요?

아니 세 달이요.

세 달도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예술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세 달씩 기간을 두게 되면 원할 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예술회관이 기능을 발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서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때에 아마추어예술인들이라든지 공연을 할 때 싼값으로 저렴하게 해 줌으로써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공연을 어쩌다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1년전부터 한다던가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들도 촉박하게 할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럴 때 예약을 하려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술회관에 거의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무슨 발표회 장소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술회관의 질도 떨어지고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소발표회 때문에 정말 써야 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걸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 도서관과 공통적인 과제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청과, 교육청과 협의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우리가 운동장 같은 경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학교에는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청과 웬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져 있는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고 평택시는 평택시대로 가는 부분에,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교육청 부분과도 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자본을 많이 안투자하고 체육시설도 쓸 수 있고 도서관 부분도 넓게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총무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만약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나면 학교담장 밖으로 문을 같이 내서 토요일, 일요일도 관리자만 하나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 한명만 있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었으면 훨씬 더 혜택을 받는 평택시민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소관인데요. 운동장리모델링이 언제 들어가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6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끝나는 동시에 주차관재시설 갖추나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중석 뒤편에 밖에서 보면 잔디가 죽 심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 군데군데에 연산홍을 심었어요. 제가 심으라고 해서요. 그 때 살지 않을 거라고 해서 조금씩만 심어 봤는데 잘 살아서 그것만 피어요. 그 부분이 리모델링 되는데 같이 되는 건지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라도 연산홍을 더 심어주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것 같은데요. 심으라고요. 왜냐하면 수영장 다니는 사람들이 우측에 봄 되면 지저분한 풀만 나지 꽃도 안피니까 보기싫다고 지적을 많이 해서 한건데 리모델링에 같이 사업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심으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으시고요. 다음에 도서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책 읽는 평택사업’ 이 게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이것이 범시민운동 해서 버스에도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이 확대되고 있어 요?

그래서 제가 작년 위원님들께서 1,9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작년에 추진했고 요. 제가 연말에 최종적으로 자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추진 원년이었고, 또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6,600명 정도가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주에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갈 때도 ‘ 의제 21’와 같이 갔어요?

아닙니다. 저와 추진위원회 위원들 몇 분이 갔었는데 조위원장은 일본가신다고 못가셨고 다른 분이 가셨는데 거의 4년정도 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순천같은데가요. 그래서 거기에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저희와 다르게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의 확대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책을 선정할 때부터 아예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시민들이 이 책을 시민들께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을 추천을 받더라고 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도출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 추천도서인가 선정도서의 제목이 뭐지요?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라는 거지요.

그 필자라고 하나요? 글 쓴 사람을 ‘ 의제 21’에서 추천한 건가요? 도서관에서 추천한 건가요?

그 책을 선정한 것이요?

네.

그것은 책 추진위원회 속에 책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책선정추진위원회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을 ‘ 의제 21’에서 만드느냐 도서관에서 만드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 의제 21’와 관련이 없고요. 책읽기 추진위원장이 ‘ 의제 21’ 위원장이 그것도 맡고 있다는 얘기고 그거와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 의제 21’가 원래 사업이 책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시민단체나 관련되는 단체분들께서 어쨌든 이런 대시민운동을 하는 것들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뜻이 있는 단체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회비를 가지고 투자했다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요?

여기 투자한 것도 없고 저희가 특별히 그 쪽에 예산할애 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와서...

사람만 와서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제가 ‘ 의제 21’ 쪽에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자치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들이 같이 읍면 동의 회의를 할 때 또 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같이 가서 운동을 홍보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사업이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내가 자치분과가 있어서 들어봤는데 저는 ‘ 의제 21’ 고유사업이 환경을 살리자고, 환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여기에 또 같이 투자하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사람들은 도와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책 하나 되기 평택은 도서관 사업이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버스광고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고 6개월만 해서 한 것은 이미 끝났고 그분들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있고요. 올해도 책이 선정 되면 다시 바꿔서 몇 개월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가 한 달에 6만원 정도 해요?

그 정도 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한4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대면 6개월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재균 위원님 ‘한 책..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상관 없습니까?

네.

이상으로 문예회관, 체육시설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질의 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국은 우리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민의 복지, 문화, 체육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들이 시민들에게 소외감이 없도록 업무를 세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하시고 다음에 제시하신 방향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택도시공사사장 민병균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9년도 평택도시공사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우리 공사의 설립과 더불어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앞만 보고 달렸던 한 해였습니다. 설립초기의 공사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매끄럽지 못한 운영이 있었던 점 또한 아쉬웠던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질책으로 우리 공사가 빠르게 정착되어 신설자치단체도시공사들이 우리 공사를 벤치마킹 하는 등 자부심을 갖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시유지를 현물출자를 받아 자본금 432억원이 증가되어 현재 1,552억원의 자본금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12월29일자로 고덕국제신도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저희 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1월12일에 전년도 체험공고 후 최종 합격된 경력직사원 13명을 추가로 임용함으로써 저를 포함하여 정원50명중 총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사의 비전과 경영목표는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9년도 경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은 환황해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지정, 미군기지이전 등 대형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공사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참여,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한중테크밸리조성사업 등 대형개발프로젝트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총체적인 침체로 인하여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악화와 우리지역에서 공공사업 및 민간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과잉공급현상 발생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이 보이고 있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앞으로의 경영방침을 첫째, 책임경영, 고객성공경영,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정립하는 경영기반구축과 둘째, 불요불급한 경비절약과 긴축경영을 위한 위기관리 경영 셋째, 시민들에서 새로운 기회제공과 삶의 안정을 선도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민감동경영을 넷째,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쉽 경영 다섯째, 사업타당성 및 마케팅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투자와 사업참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경영등으로 경영방향을 설정하여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시민과 더불어 만족하는 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2,467억원이며 사업비는 고덕국제신도시사업에 1,008억원, 진위산업단지공사비용으로 100억원, 진위택지개발사업비용으로 398억원 등 2,373억원을 계상하였고 대행사업비 운영비, 이자예비비 등으로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진위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분양대금으로 343억원과 고덕국제신도시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수입 400억원, 공사채 1,460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공사채발행은 고덕국제신도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우리공사가 협의하는 보상시기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자금집행등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분석하여 매주 차입금리분석, 공사채발행 관련 동향을 파악 활용토록 하여 자금수급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진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12월26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사실적 약88%에서 동절기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며 금년7월 이전에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작년 10월 말에 모집공고 하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한솔이엠이 공동도급으로 하는 방식으로 접수되어 금년 1월30일 기본설계심의 공개설명회를 마쳤고 2월19일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 후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10년 11월에 준공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평택 한중테크밸리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사업시행사인 (주)평택한중테크밸리로부터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아 금년 1월에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하여 이달 말에 검토결과가 제출되면 3월 중에 이사회에 출자심의와 내부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5일 국토해 양부 주재 하에 경기도 평택시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저희 평택도시공사의 담당자가 참석한 실무자 회의자리에서 고덕국제신도시 인근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능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 첫째, 고덕국제신도시와 평택시가 추진하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의 기능이 중복되는 주거사업용지를 조정하는 방안과 둘째, 산업단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학교 등이 유치되어야 함이 설명되었고 산업단지에서 주거상업 기능이 빠짐으로써 발생하는 학교용지 공급가격 인하방안은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려는 등 종합적인 해결방안의 검토와 현재 관계기관간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예정지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오산세교지구, 동탄2지구 신도시사업, 고덕국제신도시사업, 소사벌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사업 현황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다각도로 확인하면서 신중히 사업추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고덕 국제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고덕면 등 일원의 사업면적 1,351만 6,000㎡ 약409만평의 조성사업비 9조7,000억을 투입하여 5만 4,000여세대 13만 5,000여명을 수용하게 되는 본 사업은 평택시에서 추진한 개발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토지공사가 85%, 경기도 2%, 경기도시공사 8%, 평택도시공사 5%의 지분으로 우리공사가 지난 12월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공사가 5% 지분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규모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면적 67만 5,000㎡ 약20만 4,000평에 사업비 4,845억원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08년 12월 29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12월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949억원에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보상계획은 공동사업시행자와 일정을 맞추어 가며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 4월까지 토지 및 물건기본조사를 완료하고 5월에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6월에 감정평가를 한 후 바로 토지주에게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협의토지에 대하여는 금년11월까지 수용체결 절차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투자비 회수를 위한 공동주택지선수분양을 추진하게 되는 일정으로 2013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또는 사업시행자들이 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기간은 좀 더 수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1월19일 6명의 직원을 보상사업단을 구성하여 이충동 장당프라자 3층에 경기도시공사와 보상사업단과 연접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을 보상업무 현장에 교대투입하여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업무연찬을 통한 지식습득과 애사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우리공사 등 공동사업비시행자간의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 분양구역을 분할추진토록 하여 우리공사는 서정리역 서쪽을 하고 둘째, 사업시행자간의 개발협의실을 구성하여 각종 추진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으며 셋째, 사업비정산 방법은 사업참여 비율에 따라 보상비를 매월 정산하고 분양수익은 임금발생 즉시 정 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도면을 통하여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지팀장 김필구입니다. (도면설명) 저희가 맡은 지역은 서정동 9통, 10통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얀줄로 해서 이 부위로는 보상구역이고요. 개발하고 분양구역이 다릅니다. 빨간선으로 해서 이 밑으로 이 선이 개발 및 분양선입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고 이 부분은 토지공사가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행정구역 중심이 되고 개발 및 분양은 토지이용 중심이 되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서정동 9통,10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위는 경기도시공사가 보상 및 분양을 하게 되고 나머지 85% 이 부분은 토지공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기 시행참여비율에 따라서 각 공사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고요. 그러니까 금고에 돈을 넣어 놓고 거기서 각 지분만큼 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서 부담을 하고 또 나중에 분양이 되면 참여비율 만큼 공통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분양대금도 공통으로요?

네.

이익 지분배분도 공통으로요?

그렇습니다.

사업구역만 그렇게 한다?

네.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9년도 평택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마치겠으며 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시고 평택도시공사소관 6쪽부터 1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업무보고가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일반현황을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2쪽에 보시면 자본금이 현물출자 해서 1,552억이거든요. 그런데 설립자본금은 30억원인데 현물출자가 이 중에 얼마나 됩니까? 1,552억중에 현물출자가요. 팀장님, 다른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세요.

기획총무팀장 신성균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자본금이 30억이고 현금으로 공공시설비를 100억 해서 현금을 130억을 받았습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설립될 때 현물로 990억, 이번에 고덕지구 내 현물이 432억 해서 현물이 1,422억 되겠습니다.

1,422억중에 올해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현금자본금으로 할 부분은 없어요?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본계획에 보면 이쪽에 그런 부분들이, 나는 자금운영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주어야 하지 않느냐, 5쪽에 보면요. 이것은 차입금하고 다음에 진위산단에 하는 부분과 물류단지에서 나오는 부분만 나왔지 우리가 자금운용계획에는 그게 나와 주어야, 얼마를 매각해서 얼마에 우리 자본금이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나와 주어야지요.

거기 5쪽에 보시면 조달방법에 분양대금이 343억, 또 토지보상수입이...

토지보상수입 400억은 어디 것을 따지는 겁니까?

토지보상수익은 고덕국제신도시에 현물출자 받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그 이외 중에서요. 당연히 400억을 추정을 했던 거고요. 우리가 준 거잖아요.

진위산단에 283억, 물류단지에 60억 해서...

다른 쪽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현물출자를 한 중에서 폐기물처리장이나 다음에 학교용지나 이런 부분을 현물출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현물출자를 해서 자본금으로만요. 어차피 우리가 매각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부분도요. 그 부분을 해 달라고 그 쪽으로 준 거 아니냐는 거지요. 원래 목적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교육청이 됐던지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폐기물 처리장을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매각을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 해서 매각을 해 봐라’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 보았는데 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은요.

폐기물 처리장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관계법을 붙여서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 보았는데 최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에서 시도를 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로 결론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부분이 도시공사로 현물 출자를 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그 쪽에 가서 한 번 중앙부처를 다녀가면서 알아봐 주어야 하는 거 아니 냐는 거지요.

아니,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어떤 이유로 해서, 법률에 맞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법이 안맞는 건지...

개발2팀장 박상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6년 4월 이전에는 법자체가 50만 회배와 연간발생량 2만톤 이상일 때 둘 중의 하나만 되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가지 조건 중에 모두가 만족을 할 때 설치하는 기준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과정에 산업단지 쪽으로 용도변경하려고 시에서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의견은 향후에 혐오시설이나 이런 개념에서 최소한도의 발생량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서 발생한 것은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원인자부담개념에서 원칙이 아니냐와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 발생량을 대비해서 최소면적은 남겨놔야 할 거 아니냐, 당초에 1만7,000회배로 되어 있는 게 1만2,000회배로 해서 최저 면적을 남긴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려고 환경부와 다시 한번 저희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것을 검토과정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법률상으로 안 맞았으면 못하는 거지요.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해서, 가지고 있으면 현물출자자본금이 얼마라는 것만 얘기해야지 현금이 가장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체를 발행해서 차입해 올 정도인데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도 빨리 매각해서 ‘필요한 재산을 사라’,‘ 필요한 데에 써라’, ‘공유재산 자꾸 가지고 있지 말고’하는 것 까지도 해서 그 쪽에서 총무국에서는 회계과에서 전체를 조사해서 올 해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매각하고 우리가 또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요. 또 돈이 모자라면 다른 쪽에 투자 할 것 은 투자 하라고 하는 거니까 도시공사에도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앞으로 자꾸 우리 기체만 발생하지 우리가 현금으로 출자할 것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일반회계 에서 그쪽으로 전출해 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쪽에 한중테크노밸리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100억원만 출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SPC설립자본금이 500억인데 그 중에 저희가 20%지분 차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 나온 얘기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100억원을 출자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이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다 한중테크밸리는 화흥그룹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먼저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기 전에 이미 한중테크노밸리는 지정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이것에 이것은 어느 회사입니까? 평택 한중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한다는 게 나왔던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쪽이 그런...

그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이 안됐을 때 얘기 아니냐고요.

그 전에 공사설립하기 전에 시작을 하다가 저희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주주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을 때 총SPC자본금이 500억원인데 저희공사가 2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브레인씨티도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내일, 모레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할 때 고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SPC까지도 얘기를 하고서 하라, 왜? 만약 고시를 해 놓고 제대로 안 되면 금융권이나 이런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고시를 해 놓고 나서 3년 동안 잘못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굉장한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일모레 그 쪽의 회사에서 SPC라든지 모든 절차나 어떻게 한다든지 어디와 SPC를 어떻게 한다는 방법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라는 거지요. 그 때 우리가 얘기를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절차는 안 밟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진행이 빨리 되었습니다.

진행이 빨리 됐는데 보상은 언제쯤 나갑니까?

지금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쯤요?

그건 저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획에 의하면 5월 정도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출자를 했으니까 알아볼 게 아니라...

저희가 아직 출자는 안 된 상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빨리 보상을, 저쪽에서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보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보상이 되고 나서야 문제가 생길게 없지요.

우리가 출자는 안하더라도 현재 SPC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따라서 출자한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쪽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현재 법상 그 쪽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들이 사업인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사업인가를 받았어도 우리 돈으로 100억만 출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쪽 사항도 봐야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500억을 은행권과 다음에 시행자가 은행, 건설회사, 우리 또 평택화흥 이게 다 시행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자한 전체금액이 50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 하고 저쪽 평택화흥이 251억을 하는 거지요. 51%이니까요. 그래서 은행도 출자하고 전체 출자비용이 500억이 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도 그 쪽과 다 만나서 되는 겁니까? SPC를 할 때 그 쪽 은행권이나 건설회사나...

다 하지요

지분률이 정해져 있지요. 주주협약에요.

언제쯤 한 겁니까? SPC를 같이 결성한 게요.

주주협약한 게 4월 14일이니까 그 때...

몇 년도 4월 14일이에요?

작년도요.

작년도 4월14일이라고요?

네. 사장이 혼자 있을 때입니다. 제가 3월11일로 명명을 받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중쪽이나 서부 그쪽이나 이쪽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돼서 일반인들은, 그게 벌써 추진된 지가 언제입니까? 첫째로 보상이 나가는데, 공공성이 있는 고덕국제화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연말에 나가려는 지도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에 분명히 준다는 것도 아닌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사업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브레인시티 사업도 그렇게 되어 가지 고덕국제화도시도 있지, 또 저쪽에 화흥의 한중테크노밸리도 있지, 상당히 관심 있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요.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중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14일 주주간 협약하면서 각 주주들의 지분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SPC설립을 해서 SPC와 자산관리회사인 AMC와 협약체결이 되어 있고 다음에 자금관리 협약까지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상할 수 있는 준비단계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단, ...

5월에 보상이 나간다?

그렇습니다.

5월이 분명합니까? .

네.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금상첨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까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월에 벌써 SPC도 같이 20%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어서 실수를 하면 욕을 어디서 먹냐 하면 행정기관 쪽에 먹는 거예요. 공사쪽에요. 일반회사는 막말로 보따리 싸서 가면 그만인데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되시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브레인씨티도 마찬가지고 고덕국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한중테크노밸리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신중히 믿음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맨 끝에 평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있는데 개발지역이 경기도시공사는 선택을 거기에 한 건가요?

사업구역을요?

네.

저희는 나중에 참여하게 돼서 과정을 모르겠는데 초창기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20%지분을 참여하고 토지공사가...

그것은 좋은데, 다른 뜻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할 구역을 보니까 서정리역을 같이 끼고 있네요. 같이요. 거기가 역세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분양이 훨씬 더 쉽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한 돈은 금고 하나에 들어가서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분양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룰이 정확하게 되어서 사업하기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할 자리는 훨씬 더 분양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세요?

진위지구택지개발사업이요. 거기 보면 4,042세대의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이 18만평에요?

공동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해 보면 그런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궁금해서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진위산단에 창갈천 수로정비를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언제 끝나는 겁니까?

7월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 교량이 있지요? 엘지로 쪽과 창갈천 하는 것은 건설사업소장과 얘기해서 우리 산업단지, 그쪽에 용지보상비인지는 모르지만 40억 책정중에서 일단 15억을 먼저 투입해서 그거 먼저 발주해서 그것은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협의를 했습니다.

진위산단의 폐수처리장은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요?

국,도,시비 해서 각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89억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50억 8,3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나머지는 시비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8억이 시비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완료해요?

그것은 2010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완료에요?

네.

변전시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변전시설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가 주변에 공동구시설만 일부가 주변지장물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전 공사장해요소는 거의 해결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당초에 지장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하다가 일부 중지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공동구 설치할 위치에 다 지장물이 철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공기조정하면서 또 현장이 동절기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정리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럼 금년 하반기는 완료되겠네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한전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연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폐기물처리장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평택에 있는 산단의 전체를 포함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분양쪽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라고 했는데 어렵다는 거지요?

현재는 사전에 경기도에서도 전에 저희가 환경부와 용도변경관계 협의를 할 때 경기도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도변경이나 절차를 밟으면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그동안 자체 사업성관계, 이런 것들을 실제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까지 두 군데 정도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관계도 같이 고려돼서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야지 저희 사업장만 갖고 하려면 조금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확대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렵다?

주변지역도 경기도 전체개념...

평택만 합쳐도 꽤 이익 아니에요.

평택의 전체적인 산업시설이나 폐기물에 관련대상 시설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몇 군데나 돼요? 산단이요? 서너 군데 밖에 안 돼요?

더 됩니다. 실제적으로 처리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두 개소인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폐기물 전문처리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부지는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처리장부지를 민 간사 업자가,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입해서 운영을 했을 때 경제적인 득을 취해야 하는데 관계규정에 의하여 페기물처리장은 반드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만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해소해서 바꾸자는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외부 것을 처리하면 당연히 매각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가 장기간 쓸데없는 토지가 되지요. 그런 사유를 가지고 지금 환경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기 공사중에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대신 그 만큼 면적을 축소시켜 주었으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준공이 된 시점에서 다시 그때까지 도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서 다시 중앙부처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은 공격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시도록 하도록 하세요.

네.

그냥 공문이라고 몇 번 협조했다가 주저앉지 마시고 끈질기게 늘어지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힘도 빌리고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진위택지개발지역인데 아까 사장님과 대충 얘기했는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문제 때문에 지금 동탄제2신도시라든지 또 오산의 세교지구나 고덕의 국제도시가 앞으로 세워져야 하고 또 브레인시티가 또 들어서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진위택지가 분양이 될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의 포기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입니까? 아니면 지연입니까?

대답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평택시의 주택공급현황을 보면 미분양이 약2,000세대가 되고 경기도에 2만2,000세대가, 10%가 평택시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율로 본다면 자연증가에서 조금 더 사회적 증가가 있는데 실제 이를 충족시킬만한 요인이 뭐냐는 것이 공급자 측면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약3,0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현재 자본금 현황으로 봐서는 결국 차입을 해서 경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자본규모가 한1조원대만 되더라도 모험을 걸 수가 있겠는데 잘못하면 본전 다 집어놓고 못 뺐을 때는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만 하고 답을 사실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의 컨설팅들이 보면 토지주들한테 보상가, 도시공사에서 보상하려는 가격보다 한30%, 많게는 한50%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형성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민간 제안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12월24일인가에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쪽에서 얘기를 얼핏 들으니까 도시공사쪽에서 들은 얘기다, 거의 포기쪽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그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사장님은 이 자리에서 포기냐, 지연이냐, 확실히 대답하시라니까 대답이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아시고 지금 아쉬운 것은 제가 1월에 LG전자에 갔을 때 구미에 있는 공장이, 1개공장이 폐쇄되면서 평택공장 쪽으로 1,500세대이상이 이쪽으로 온다, 직원들이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지마련이 된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부지라도 대충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GS건설측한테 그들이 필요한 세대수만큼 부지제공을 해 주어서 자기네 건설에서 자기네 사원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았는데 손도 안댄 상태인데 늦은 감이 있고 참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류단지 있지요? 물류단지에 지원시설용지는 다른 것은 60억 정도만 하면 다 매각이 되는 겁니까?

물류단지요?

내가 보니까 한60억 정도 잡아놨는데 2009년도에요.

이게 금년도에...

금년도나마나...

전체금액은 아니고...

올해 매각할 금액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매각비용 중에서 회수되는 비용이요

그런데 또 매각할 게 있냐는 거지요.

전체금액은 그렇지 않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매각토지가 총52필지에 432억 되는데 한1만 6,000평입니다. 그래서 매각해서 금년에 30% 대금회수로 잡아서...

일시불은 없습니까?

현재 일시불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매각을, 다 팔린다고 못보고 금년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한30% 정도를 추정한겁니다. 전체에서요.

이상하네요, 여기는 자꾸 잡는게요.

현실...

현실과는 안맞는데, 일단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적요인이 너무 많아서...

432억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매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의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본을 조달방법에 있어서 매각할 수 있는 법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안에 끝나기 힘들다든지, 이것은 이미 완공돼 있는 거잖아요. 완공돼 있는 것을 세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따져서 매각을 빨리 해야지요. 그것을 예측을 해서 올해는 경기가 나쁘니까 432억원 정도가 있는데 30%만 매각해서 60억만 잡은 거 아닙니까? 현재는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라고요. 432억을 다 매각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하고, 왜?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 있을 때, 잘 아시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에 있을 때 IMF가 와서 그런 것으로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금을 우리가 차입 해 온 것도 있고 이자도 따지고 더 주는 거 있고 고용효과도 따지려면 차라리 지금 20%를 가감해서 파는 방법도 있고, 의결 해 주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파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진위 같은데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에요. 팽성송화택지와 추팔공단을 의원27명이 반대를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 있을 때요. 그러나 해야 한다, 당신들 지구지정 이렇게 해 놓고 안하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 때 결단을 내려서 해서 다 분양을 하고,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다 분양한 겁니다. 진위산단 같은 경우도 산단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니까 진위역이 생긴 거예요. 인구가, 그 인원을 가지고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하나도 할 게 없고, 차라 리 하려면 브레인시티가 됐던 고덕국제화도시가 됐던 한중테크노밸리를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는 기업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도 LG가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LG를 한번 만나봐서 우리와 공동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든지 이런 안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보다 저는 오히려 진위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고 봐요. 내 생각은요. 그런 전례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팔 것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가, 나는 안맞는 것 같아요.

물론 경기가 좋아서, 저희가 전체경영을 하면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경영을 하면서 목표물량을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30%를 정했다고 해서 30%로 목표달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요자가 생기면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잡혔다가 사실은 전체 경영부실로 몰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욕심이야 다 팔고 싶지요.

부실은 아니지요.

부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해서...

소요재원이 됐던지 조달방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결산해 봤을 때는 그렇지만, 어떻게 똑같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더 낫게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특수법인을 만들고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 예측했던 거 그대로 하려면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나 그대로 가지고 있지 뭐하러, 전문가들을 더 해서 하는 거지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430이어도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빨리 다른 공장부지나 그런 것을 팔아서 빨리 고용효과도 느끼고 하려면 공장부지가 비싸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D/C해서 의결 을 받아서 파는 방법도 택해야지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경영이 아니지요. 우리는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물류단지는 지난 4월에 인계를 받아서 몇 채 분양공고를 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보신 것은 인정하는데 시도를 해 봐서 안됐으면 다른 방법도, 옛날에 공영개발사업에서 했던 방법도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의결 을 받으면 나중에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땅을 주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가설물 짓는 거기 때문에 임시사용...

그럼 그때까지 매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만일 누가 사러 들어오면, 지원용지 땅이 필요해서 사러 들어오면 매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행정에 우리도 도움을 일부 주어야겠고요. 그렇습니다.

도움은 주는 거지만요. 임시적으로 내일모레 치우라고 해서 가설물을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건물 지을 거잖아요.

가설물로 짓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2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다음에 지나면 철거하는 것으로...

2년간은 죽어도 안 돼요. 한 5억을 들여서 짓는데요. 건물비용만 5억인데요.

제가 알기에는 가설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짓는 것만 5억이에요.

자립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