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국제화중심도시 평택만들기에 헌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존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유제왕 자치행정과장입니다.(인사) 정금진 회계과장입니다.(인사) 김동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인사) 소진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인사) 보고는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4쪽 전략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5개과를 소속을 두면서 총무과에서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혁신으로 활기찬시정구현, 회계과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재산관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민중심의 열린행정구현,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운영강화를 통해서 우리시의 비전인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소관으로 슈퍼클린평택만들기 지속추진입니다. 연차별개발계획등 슈퍼플랜의 성공적 추진과 신뢰받는 공직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만족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주요성과 및 평가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적극 수렴하여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월중에 일중심의 조직쇄신 등 핵심과제와 부서별 직무역량 강화등 공통과제에 대해서 세부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통해 추진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측정과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가 뚜렷한 분야는 확산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안 과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내년도 시책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알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으로 슈퍼플랜의 성공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첫 번째는 행정기구 및 정원을 증원 없이 자체조정으로 기능쇠퇴 분야, 팀 신설 요구사항, 부서명칭변경, 시설분야 개편 등 업무에 대한 분석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정원책정기준인 정원의 종류별, 직급별 비율기준 설정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시도 비율결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정원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한 개로 통합운영 하여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의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중기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 인력운영 효율을 위해 현지조직의 기능과 인력이 조직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상태로 편이해 질 수 있도록 상반기조직개편과 각 부서의 업무량을 판단해서 인력의 적정여부를 진단하고 슈퍼플랜 및 프로젝트사업의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조정과 인력재배치에 중점을 두는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 감축 및 정원동결로 행정수요증가에도 타이트한 조직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효율적인 기능배분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유연하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추진입니다. 전문행정의 체계적,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훈련예산은 4억원을 의회승인 받았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4내지 6급 대상으로 직급별 리더십 향상교육, 6내지 9급 대상으로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감동을 위하는 CS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운영으로 신규공무원 공직적응 교육 및 6급이하 승진자를 대상으로 직무과정을 신설추진 하겠으며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워크샵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어학능력향상 및 직무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긍할 수 있는 이런닝(e-learning) 시스템과 자체강사 15명을 양성하여 직원들에게 자체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시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 국제화중심도시 평택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시스템 및 변화에 대한 대처등 그동안 미흡한점을 보완해서 향후 체계적 역량개발중심의 교육훈련시스템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 주도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능률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추진입니다. 직원건강관리 및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여가활동 지원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정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억원의 예산으로 단체보험가입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단가를 상향지원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30년이상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등 7명에게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국외우수사례 발굴과 글로벌마인드의 형성을 위해서 6급이하 직원28명에게 글로벌체험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부서간 유대강화 및 화합 등을 위하여 체육행사비를 청경을 포함한 무기계약직까지 확대지원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소외받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지사기 동호회, 체육대회 등 9개 종목의 우수한 선수들이 적극 참여하여 직원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시가 보유한 휴양시설을 연차적으로 추가구입 하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이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활기차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활기차고 안정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4월8일 처음 직선으로 치루어지는 임기1년의 경기도 교육감선거 추진입니다. 금번 경기도 교육감선거가 처음 치루어지는 만큼 깨끗하고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 예방활동은 물론 일정별, 선거업무별 차질없는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과 직선제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특별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우리시 미래가 담긴 비전 및 시정추진방향 제시와 시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추진입니다. 금년도 읍면동별 연두방문은 지난 해 연말 주민과의 대화시 의견수렴 된 사안의 처리결과를 알리는 등 2월부터 3월초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시정전반을 공감할 수 있도록 연두방문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시정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향학렬이 높은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애향장학금지원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애향장학기금 38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2억6,200만원으로 고등학생34명, 대학생 38명을 애향장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독지가, 시민의 참여의사가 있어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기금모금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이 설립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시민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늘 배움을 주는 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위한 시민자치대학을 4월부터 10월까지 권역별로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기 양성된 100명의 평생학습지도자의 심화과정 등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약5,000여명의 초등학생이 활용중인 초등사이버스쿨등 인터넷사이버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프로그램 육성발굴로 평생학습 활성화 및 문화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증가하는 시민들의 학습욕구에 부응해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및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늘 배움을 주고 있는 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시민 모두가 배움을 즐기며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평생학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정착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각종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평생학습 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내 백여개 평생학습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한 DB조사, 3개권역별 간담회 및 연수를 통하여 민.관산학평생학습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제3회 평생학습축제개최 및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와 각종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등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줄 수 있는 학습문화정착 및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 학교 급식재료사용 및 지원조례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 해 9월 의회 임시회 시 관련조례 중 지원기준이 당해년도 시세 2%에서 3%범위내로 상향개정 되어 61억 7,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협력사업인 원어민지원사업,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교육청 대형투자사업인 급식실 신축, 체육관 개선사업 등 총 43개학교 48개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관내 초중고 전체 94개학교 7만여명에 대해서 연간 소비되는 1,100여톤의 슈퍼오닝쌀과 부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5억원을 증액하여 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평택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운영이 가시화되면 이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양 질의 신선한 부식재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평택지역개발계획 추진입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개사업에 국비348억원, 교육비75억원, 시비74억원 등 총497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2009년도에는 학교체육관 개선사업1개교, 도서관신설 4개교 및 학교조경사업 6개교 등 총11개 학교를 대상으로 47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연차별 국비 및 교육비확보가 최대의 관건인 만큼 중앙부처 및 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공교육 강화입니다. 국제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영어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 및 서민경쟁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49개학교중 12개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를 향후 3년내 관내초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올해는 7명의 원어민교사를 추가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초등학교에 학교당 500만원씩 2억4,500만원의 영어도서 및 기자재구입비와 청소년 영어캠프 초중학생 300명,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16개교 등에 지원하여 글로벌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에 맞는 영어교육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군과의 자매결연, 홈스테이사업 등 환경적 이점을 활용한 글로벌인재양성입니다. 먼저 3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거점영어교육센터를 1개소를 개설운영 하여 분기당 600여명, 연간 2,400여명을 교육시킬 예정이며 시민의 날 행사, 알뜰시장 등 행사에 외국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미군부대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속에 자연스러운 영어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조금 지원 없이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입니다. 사회단체지원은 작년 10월22일부터 10월31까지 85단체 113개사업 10억 8,900만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담당부서와 검토를 마쳤으며 금년도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별 특성, 사업의 파급효과 및 자부담율,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해서 지원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며 사후관리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회계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전산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 및 투명한 회계관리로 지난 1월9일 쌍용차법정관리 관련 지역경제에 파급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한 재정집행 및 투명한 회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서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상경비만 일상경비로 배정하던 것을 공사, 용역, 보상금 등으로 확대추진하고 지방계약법상 준공검사 시한을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 기한을 7일에서 2일로서 단축집행 하여 연간 약4억원을 경기부양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자영업자들과 관련된 민간이전 경비 등의 1/4분기 중에 모두 집행하고 현금영수증 이용제도 확산을 위한 특근비를 5일단위로 결재하겠으며 저소득층 관련경비를 우선지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예산절감 추진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08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과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동이체제도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 연간 약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대한 수시교육과 상반기중 일상경비집행 상황 지도점검, 5월중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보호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국유재산이 3,571필지에 3,341만 8,000㎡, 공유재산이 1,977필지에 123만 2,000㎡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이 국유재산 3,571필지중 300필지와 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해서 국유재산은 2009년9월 공유재산은 2009년 5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서 무단점유, 형질변경, 은닉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미활용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변상금실적은 21필지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잡종재산중 소규모 예산인 500㎡ 이하 1,483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보 및 현장실사등을 통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선별하여 적극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며 2008년도 매각실적은 46필지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에 36필지를 조사해서 10필지에 대해서 매각공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중 미등기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보전을 통해서 국가소유권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2008년도 12월30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평택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청사신증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 중인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는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지원 국비사업, 신축공사와 원평동 주민센터신축공사를 각각 80%와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정동 주민센터는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진위면사무소 증축공사는 관급자재공급지연으로 공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서탄면사무소는 사업부지내 지장물 협의보상지연으로 공탁을 완료하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송탄동주민센터를 총사업비 29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3층에 1,322㎡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와 부지확보 등을 마치고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관리계획 시설결정으로 금년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주차장부지 매입건으로 팽성읍사무소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객사리 46-6번지 외 2필지 755㎡를 연초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오성면사무소의 부족한 주차공간 및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오성면 숙성리 134-10외 4필지 3,544㎡를 1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매입하고 2010년도에는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청사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절전용 기기보급 및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제거 등 공공청사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비용분석결과 전년대비 전기8%, 냉난방은 5%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무실냉난방온도 적정유지, 엘리베이터 등 운영단축 등을 통해서 전기9%, 냉난방5% 절감을 통해서 예산9% 절감을 목표로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편익과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입니다. 시민중심의 고객만족 제일의 열린민원행정구현과 신속하게 편리한 원스톱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463종의 민원사무중 2008년도에는 300종의 처리기간을 35%단축하였으며 금년도는 400종의 민원처리 기회를 45% 단축목표로 추진하여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행정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및 민원응대에 대한 친절도 자가진단을 실시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자기가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인감부정발급 예방을 위한 사망자사전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재산권보호등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민원시책 추진을 통해서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편리하고 신속한 여권발급 관리운영입니다. 국제화시대에 해외여행객 및 여권민원의 증가로 설치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서 원활한 발급체계 및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권우편택배서비스, 산업현장방문 여권접수 및 상담, 여권기간만료 사전예고제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9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운영하여 시민의 편 의제 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제화중심도시의 밑거름이 되는 통계수행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주요통계조사인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 구조조사, 고용통계조사 등은 지역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인 만큼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1996년 이전 통계자료 DB구축을 금년7월까지 완료하여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에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및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일정으로는 현장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필지를 접수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가기준으로 활용되며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로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번지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전지역에 새주소 DB를 구축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개과 총무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먼저 총무과, 자치지원과소관 6쪽부터 2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의 애향장학금이요. 3월 가면 발기인들이 구성되나 보지요?

네.

이번에 발기인이 몇 명이나 구성돼요?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20명 내외로 하려고 합니다.

법인이사 말고 발기인들은 몇 명 더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더 해도 되지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0명에서 25명 사이로 하려고 하거든요.

의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요?

그것은 의회와 협의를 할 겁니다.

작년보다 올 해 몇 명 늘어난 것 같아요?

장학금지급 대상인원이요?

네.

작년에는 고등학생이 29명, 대학생이 33명인데 올해는 고등학생이 34명, 대학생이 3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명이 늘 것으로...

몇 명이요?

72명입니다.

10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작년에 63명인데...

이것은, 작년도거 비교하는 거예요? 29명, 34명이요?

그것은 2008년도 입니다.

지급액이니까요.

아! 그래서 말이 틀리는 거군요.

아까는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숫자가 틀려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이게 신규가 500만원 이하도 들어온대요. 500만원 이하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신규는 처음으로 신청한 사업은 5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거지요. 심사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지요.

심의를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올려놓고 심의하라고 하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반적으로 경상비나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돼 있어요?

조례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부분 담당하는데는 지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요.

그럼 공익을 구분하는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이나 문화원이나 법령조례에 지원하는 규정이 운영비는 인건비,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고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하지 않은 데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지회는요?

노인지회는 아닙니다.

노인지회는 인건비 안 나가요?

사업부서에서 나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만 나가고 생활지원국에서 별도로 나가는 건 저희가 관리안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노인지회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법령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뭐가 나가고 있냐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는 일반사업비가 나갑니다.

그건 인건비인데요.

그것은 제가...

노인지회는 법령에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법에 따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지회에 갈 수 있는 거냐고 묻는 거니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비 지원원칙이 운영비는 법령조례에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만약에 노인회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는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노인지회를 생활지원국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면 안되지 않느냐, 인건비가 하나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에 간다고 지난 번에 들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서 과연 노인지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확실하게...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억으로 금액이 내려갔잖아요.

기준은 8억8,000만원정도를 해 주셨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 대신에 단체보조금을 받던 분들이 일반회계 로 넘어온 게 많잖아요. 올해 요청한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지금 85개단체 113개 사업이 신청이 돼서 금액으로 10억 8,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절반가까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 준다고 하더라도요.

네.

단체보조금 심의하는 데 들어가지는 않지만 애는 많이 쓰겠더라고요. 노인지회인건비는 어차피 제가 볼 때 생활지원국에서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중으로 주게 되면 어차피...

중복지원은 안합니다.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중복지원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어차피 줄 거라면 주겠지만, 못주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안 된다면 생활지원국으로 넘기든지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항상 말썽이 되고 어디는 많이 준다, 안준다고 항상 그러는데 이번에 사회단체금을 줄 때 기준선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 보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야 될 데가 아닌데 나가는 경우도 솔직히 있다고요. 몇 명이 모여서 취미생활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서 들어와서 이래서 주어야 한다, 저래서 주어야 한다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사실 공무원이 3명, 위원님이 세 분, 민간의 시민자치 참여단체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9분인데, 사실 어찌 보면 3분의 1씩 공동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데 관례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가 돼서 자꾸 관행적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건 이번 심의 때 제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2월에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고 얘기가 총무과에서 나와 있는데 어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과 프로젝트담당관실 보고를 받다보니까 웬만한 데가 정원이 모자라고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사람 더 달라고 보충결원된 거 채워달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서 그런지 정원보다 한 명씩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이면 여기가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조직진단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정원을 추가를 해 놔야지 다른 데는 결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원보다 사람이 더 많다면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정원이 하나 오버된 것은 고덕국제 신도시 보상이 빨리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사실은 시에서 경기도에도 5급공무원 하나, 고덕국제신도시 2팀장을 발령냈듯이 우리가 전략추진위원회에 6급 두 명을 배치하도록 당초에 했던 거거든요. 거기 인원이 정원을 받고 시간은 없고, 만약 그것이 가동된다면 거기에 근무할 상주인원을 시켜야 경기도와 협력을 해서 우리시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직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늦어져서 그런데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당장 가동이 안 될 거면 결원부서에 배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가동이 된다면 정원을 바꿔서 맞추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계해서 프로젝트담당관실의 기능을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의 기능으로만 두고 실행기능은 각 부서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해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2월중으로 조직진단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갑자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정원을 더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 문제는 틀림없이 봐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이란 게 있고 정원이란 것을 정해놓은 건데 어디는 결원이 있고 어디는 그 정원보다 많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적인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매월1월과 7월에 인사이동이 한 번씩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 못하는 인사가 됐다고 보거든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읍면동장 같은 경우 잘했다, 못했다는 판단을 못내리겠어요. 판단을 내려놓고 나면 많은 사람, 감정개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향조정을 시켜버려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일어났거든요. 모과장 같은 경우는 예결특위에서 잘못됐지 않냐 해서 불러서 들어온 적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떤 과장님 한 분 들어왔던 부분이 뭐라고 해서 이게 잘했냐, 못했냐 따지고 상향조정이 안 되고 저 위에 올려놓으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누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을 공정하다고 보겠냐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고 판단도 하는데 전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인사는, 읍면동장의 인사는 지금 사실 읍면동장의 가장 큰 임무가 지역순찰이 제일 중요한거거든요. 지역순찰 확행이요. 이런 부분이 다소 소홀해서 새로운 부시장께서 1월3일에 지시하셔서 지금 1월6일 현재로 각 읍면동별로 불법사항에 대한 전체를 적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본청 해당과와 연계해서 정리해 나가는 실적을 두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읍면동장 순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읍면동장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찌 보면 의회에서 조금 질책을 받은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정책적 고려로 이해 해 주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의 총무업무를 관장을 시키려니까 읍면동장이더라도 그 지역에서 염려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역을 잘 아는 그 지역에 대한 상황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그런 고려가 됐고 그 분이 아직 실적은 한달이라 미미합니다마는 얼마나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일부 사람들 얘기는 또 조직 내에서는 위화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서 그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할게요. 거기는 그렇다 치고 모소에서는 사람이 있던지 몇 개월이 안 되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여기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여기 실정을 잘 알지.. 그 분도 와서 있다 보면 금방 파악을 하겠지만 그런 분이 또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출장소 인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장인지 그 근무의 대상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출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출인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출의 총무관리에 대한 인사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립적인 사람이 누구냐, 북부지역의 인사는, 총무의 인사는 북부지역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북부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모처에, 전자에 얘기했던 거와는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인사라는 것은 임용권자의 정책적 판단인데 다른 읍면동장과 다르게 읍면동장은 한지역만 관련하는 거지만 총무라는 자리는 어찌 보면 출장소 전체에 대한 상황관리를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제가 잘 하는지 잘못하는지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국장의 직무수행을 하는 것도 제가 연조가 높아서 총무국장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국장을 거쳐서 총무국장 온 사람도 아니고 임용권자가 이철순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니가 해야 중립적으로 총무파트의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겠다 고 판단해서 제가 온 겁니다. 이런 판단은 전제조건이라고 이해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곤란한 게 아니라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맞는다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드리지요.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질책하시는 말씀에 이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은 아니고 사람을 한번 배치할 때는 신중하게 배치해야 하는데 배치했다 바로 옮기는 이런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는데 어떤 인사가 읍면동장이 되면 그 관할지역도 최소한선거구로 갖고 있는 의원들과는 일단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상례였습니다. 제가 관할지역이 두 동입니다. 그 지역이 7월에 바뀌었고 올1월에 바뀌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령나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꼭 보고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전조율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놓고 어느 날 보면 ‘동장 바뀌었느냐’는 얘기를 밖에서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쪽에 시민맞춤형 학습프로그램하고 15쪽 평생학습 지역사회 네트워크하고 비슷비슷한 건데, 자꾸 중복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을 별도로 따로 따로 있고...

뭐가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의 운영대상은 시민 누구나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 같은데...

이 내용이 한 장에 업무보고를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두 개로 나눠 놓은 건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시민만족형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를 금년에도 지난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당했습니다만, 1억 5,3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시민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5,100만원 들여서 할 거고, 3개 권역별로... 평생학습리더 심화과정, 우리가 100명 양성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심화과정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카메라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디지털기기를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이런 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세상을 통한 'BE HAPPY IN LIFE'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거고요. 그 외에는 학습동아리 공모지원, 학습동아리 공모지원은 작년 같은 사업을 보면 우리 장애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우시설, 불우이웃돕기시설 같은 데에 공모사업이 있어요. 다문화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의 봉사차원의 단체에서 요청하는 공모사업 지원, 그런 게 되겠고요. 다음에 아까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등사이버스쿨이 5,000명의 초등학생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등사이버스쿨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금년도에는 중등사이버스쿨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중학교는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확대를 못 했고요. 또 끝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문해교육을 시키는 것이 시민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15쪽에 평생학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사업당 1억 1,000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평생학습협의회 활성화라든지, 다음에 기관, 학교, 이런 D/B구축, 세미나·연수지원, 그리고 반기별로 소식지 발간,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경기도축제, 전국축제 참여,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 했습니다만, 시민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서 시청광장에서 통합축제 할 때 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것은 우리시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생학습 측면은 예산이 허용되면 적극적으로 강화해 줘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다 혜택이 가는 거예요.

글쎄, 사업내용은 좋은데 늘 시행에 착오가 생기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전자에 있는 것은 시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성인들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고, 뒷장에는 기관이나 학습단체라든지, 조직체에서, 주로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는 건데, 이게 별로 필요성이 없는, 필요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동아리가 몇 명 안 되는 것도...

아니,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위원님!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산을 승인을 많이 못 해 주셔서...

내 얘기 좀 들어봐요. 해야 될 것은, 만날 뭘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강사비가 모자란다고 하고, 각 읍면별로 자치활동 계획을 세워놓으면 강사비가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동아리활동 같은 것은 몇 명도 안 되는데도 하는 것도 있어서, 물론 해서 나쁜 건 없죠. 두 명이 되든지 세 명이 되든지... 그런데 예산범위에 맞춰서 그걸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함대 같은 데에서도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배정된 자치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따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소외되고...

위원님도 벌써 2함대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데 읍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못 해 주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농업분야 하나 안하면, 포승읍에 농로포장 3,000만원짜리 하나 안하고 포승읍에 3,000만원만 더 주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잘 됩니다. 그러면 포승읍민들이 행복합니다. 정말...

그건 아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정말 제가 강조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건데, 적절하게 잘 쓰자는 얘기지, 내가...

돈을 다 안 세워주셨는데 뭘 잘 써요?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게...

잘 쓰라면 잘 안 쓰니까, 쓸데없는 데 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구분을 잘 해서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쪽에 도서관 시설 관계는 교당 3억을 준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지금 39개 학교에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건 다 국비 받는 것 아닙니까? 미군기지이전 관련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도서관은 39개, 체육관 12개, 조경사업은 60개 학교에, 그래서 총 111개 학교에 이런 비용, 497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은 지금 111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에 대해서 체육관은 1개소, 도서관은 4개소, 조경사업은 6개 학교를 47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신설 4개교는...

3억씩인데요. 1개교당 3억씩 지원하는 건데, 지금 국비를 9억을 하고, 교육비에서 1억 5,000, 시비에서 1억 5,000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별도로 짓는 거네요?

그렇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3억씩....

학교별로 도서관 시설이 소규모로 있는데, 가보면 예산에 비해서 별로 시설이... 이용자들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하고, 면단위면 면단위, 동단위로 크게 도서관이 광역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 면소재지 같이 편리한데 가서 시민들도 차를 기다리다가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별 것도 아닌데 만날 도서관 해 달라고 해서 해주면 그림책, 물론 그런 것도 기초교육에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학부형들도 학교를 찾아갈 때 쉬는 시간 같은 때, 보러 왔다가도 쉬는 시간, 차 시간 기다리다 볼 수 있게 해서 도서관이 광역화가 됐으면... 크게... 한 3억 정도면 상당히 큰 도서관인데, 그런 쪽으로 나가고, 기초적인 것,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목록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등급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도서관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권역별로 도서관이 다 있는데요. 큰 종합도서관은 안출 같은 경우도 큰 시립도서관이 있듯이 이런 도서관은 있고, 제가 제안 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연수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저도 못 갔다 왔습니다만, 브라질 같은데 한번 가시면 꾸리지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 6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도서관이 5,000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을별로 도서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큰 규모를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만화방 있듯이 마을회관 한쪽에 책을 꽂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별로 누구든지 책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큰 광역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만, 작은 것은, 우리가 지금 버스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버스가 다니는 것 아니에요. 이동도서관 다니는 건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땐 우리 관내 각 학교 94개, 4개 늘어서 98개가 된답니다만, 학교별로만 도서관이 제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 인근마을에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책을 볼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야 학교별로 그만큼 학부형들이나 민간인이 볼 수 있는 도서관까지 다 시설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 얘기고, 그렇게 하기 전에 조금 크게 할 수 있는 도서관이, 고만고만하고 똑같으니까 특이한 걸 찾으려면 없고, 볼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안중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못 하더라도 좀 중간역할의 도서관을 대규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안 사항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데도 책을 보내서 비치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홍보지도 마을별로 이장들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들이 가져가는 것, 이장네집에만 쌓여 있고, 회관에 갖다 놓고 함이라도 만들든지... 그런 것은 오히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쪽 좀 보겠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알뜰시장 관계가 제 생각에는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 외국인들 참여유도도 좋고, 기업인들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기업인들 체육대회 같은 것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하고, 시민은 시민들끼리 하니까 같이 화합해서 하는, 기업도 살려 주고, 직업알선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기업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날 행사,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짜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9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영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건 미군, 주변 K-6나 K-55, 우리지역에 미군이 있는 ‘굿네이버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군들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건 전자의 시민의 날 행사, 거기에서 다룰 문제고요.

시민의 날 행사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도 외국인들을 불러서 이 분들이 같이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외국인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이웃이다. 평택에 거주하는 미군들도 우리 시민하고 같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 분들한테 그런 공감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알리고, 이런 걸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다 기업인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기업인 당연히 와야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지, 만날 읍면동끼리만 하고...

알겠습니다. 기업인들하고도 그런 네이버스 프로그램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술도 먹어주고, 줄다리기도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제 의사가 됐지만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쌍용자동차 같은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노조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 시민들하고... 상당히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민관 위원님이 도서관 말씀한 밑에 보면 조경사업 61개교가 있어요. 17페이지... 그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해주는 건가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60개 학교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 개발계획 수립할 때...

먼저 푸른숲 가꾸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역개발계획에서 하는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푸른숲 가꾸기 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푸른숲 가꾸기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교실 앞에 있는 것, 정원수를 캐내고 했다가 다시 뜯어냈어요. 그리고 1억원을 들이고 다 실패해서 뜯어내는 중인데, 그게 다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조경사업은 말하자면 그런 푸른숲 가꾸기하고 성격은 다르겠지만, 이것이 요청에 의해서 하든 지정돼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던 간에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해줘도 별 볼일 없이 흐지부지 되면 문제가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나름대로 한 교당 5억씩이면 푸른숲이 꽤 많이 가꿔질 거라는 말이에요. 조경이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계획을 잘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먼저 1억씩 준 게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여기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지만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연두방문에 보면 혹시 다자녀가정 지원하는 내용들이 없었나요? 출산장려금 같은 것...

연두방문 할 때, 지난 연말에 연두방문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처리결과를 이번에 보고를 소상히 드릴 거고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놨고...

혹시 지금 다자녀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세 명부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국에서 하나요?

출산장려정책으로 보건소에서 아마 답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옛날 사회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대상자들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은 어디서 하게 돼요?

생활지원국에서 하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옛날로 얘기하면 영세민이고, 이 부분은 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영세민은 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차상위계층...

그것도 생활지원국에서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영세민자금은 지원이 안 나간다고요. 허울만 좋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6, 17페이지 종합적인 얘긴데, 지금 매일 저희가 주는 예산을 보면 교육청 쪽으로 거의 가는데, 어차피 시민의 자녀한테 가는 거라 불만은 없는데, 문제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줄 때 뿐이라는 거예요. 저도 교육청 회의를 들어가고, 다른 위원회에서 교육청 과장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분들의 얘기는 마인드는 어느 정도 있는데, 내려오다 보면 정작 움직여줘야 될 학교에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체육관을 지어주면 뭐 합니까? 만날 토요일, 일요일날 아침저녁 자기네 할 때만 쓰고 문 닫아버리지, 도서관을 지어주면 뭐해요? 아까 이민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을 지어주면 뭐해요? 학생들 몇 시간 잠깐 보고 문 닫아두는 게 상례라고요. 급식비 같은 경우는 먹는 거니까 그때그때 소비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체육관을 지으면 문을 담장 밖으로 내서 토요일, 일요일 시 :민들이 쓸 수 있고, 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 봐요. 안양시 같은 경우 한영구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양시는 체육관을 지을 때 담장 밖으로 문을 안 내주면 체육관 하는데 돈을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공유가 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학교에다 체육관을 많이 지어줬지만 그 사람들 졸업식 때, 뭐 할 때, 자기네 행사할 때 1년에 네다섯 번 쓰면 문 닫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재원을 투자해 주고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교육청 협의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을 해 줄 때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체육관을 시민한테 개방을 한다든지 단서를 달아서 지원해 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기 지원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개선을 하고요. 앞으로 지원 나가는 것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시민들도 공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7쪽에 조직운영에서 지금 복지행정과가 몇 개 팀이에요?

복지행정과요?

네.

5개 팀입니다.

저번에 문화체육과가 복잡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청소년과로 분리됐거든요. 조금 짐이 덜어진 편인데, 그때 사회복지과인가가 다시 가정복지과하고 합치면서 복지행정과로 바뀌었는데, 사실 상당히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그 부서가... 상당히 부화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3개 과를 2개 과로 축소했지 않습니까? 먼저 조직개편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행정과의 각 팀별로 업무량이 많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행정과가 너무 짐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직개편 때 고려를 해 줄 수 없나...

복지행정과장이 직무수행은 잘 하고 있고요. 팀별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조직진단을 다시 하는데요.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 과를 또 개편한다는 것은 쉽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도 몇 개월 해보지도 않고 개편하면, 1년 6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 하여튼 해당부서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얘기해서 팀원들을 보강을 더 해주든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네.

15쪽에 평생학습축제를 시 통합축제 할 때 같이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종합축제 제안 공모 1차 심의하고 6일날 종합축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학습축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서간의 협조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3개를 최종 심사해서 하나를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담당국장하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이걸 작년처럼 5월에 통합축제, 시장님께서도 통합축제라는 것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모를 하는 건데, 생활지원국에서 2월 6일날 결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다 이걸 넣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건 담당국장 얘기로는 계획만 있는 것이고, 아직 예산이나 세부적인 것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없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다, 같이 하는 게...

좋지요.

그런 측면에서 해당부서하고 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지금 제안 공모 받은 것이 꼭 그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변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네.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감사실 1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정원조정을 완전히 해 주십사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정원보다 1명이 증원되어 있거든요. 아예 조직개편 할 때 정원을 한 명 더 늘려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종 단체 사무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욕먹을지 모르지만 말씀드리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배제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단체가 운영비로 영수증처리하고 나중에 인건비는 자기네들 경비 갖고 주는 쪽으로 자료를 제출할망정, 저는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배제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시켜서 인건비는 절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 이건 우리 법령에 근거해서, 법령·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를 안 준다는 것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데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 하죠. 못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허용한다면 조례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건의를 해서 법령이 그것을 허용 안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조례 안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물론 법령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법령에 그런 것들이...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인건비 지출을 못 하게 하더라도 다 편법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운영비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보시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조례에 인건비 지출하는 건 배제해서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영수증처리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사회단체 사무국직원 인건비 주는 것은 조금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보면, 물론 선출직 의원들이든 시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압력단체 비슷하게 해서 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거예요.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유치원 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확히 모르겠고요.

병설이 몇 개고, 사설이 몇 개고, 비등록 유치원이 있는지, 사설유치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됐어요. 별도로 파악해서 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어서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22쪽부터 3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할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가 11시에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보건소장들이, 그래서 아마 점심 먹고 오면 2시쯤 도착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회계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토지관리과를 끝내고, 12시 반까지 되더라도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25페이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같은 경우도 많이 짓고, 있는 청사들도 많이 있어서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정보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비하고 추진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뒤져보고, 한번 청사를 지어놓으면 그게 최소한 10년 이상 가는 건데, 그런데 정보가 너무 늦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본 위원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전기가 제일 가격이 싸고, 그래서 전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사회는 10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택시에 청사 짓는 것은 2000년대를 가고 있어요. 지금 세월은 2009년도인데... 그리고 어떤 마인드냐면 공무원들이 그건 획기적인 혁신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가 하고 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따라가는 게 평택시 실정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청사를 짓는데 설계단계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2009년도에 설계를 하면 뭐가 그때 당시에 가장 좋았나, 물론 2010년도에 준공된다고 해도 그 후에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 뭔가 찾아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하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 건립 시에 도와주신다면, 사실 청사가 저는 획일적인 건 싫거든요. 싫은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청사가 미관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건 외형상의 설계도면이니까...

네. 그런 것은 한번 공모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공모 같은 것에 예산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에너지 절약을 하려면 자체가 잘못 되어 있으면 절약을 해도 효율성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맨 처음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어떤 것을 한다고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빨리 움직이거든요. 우리 청사를 지을 때 에너지관리공단의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은 점이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98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맨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심야전기가 나왔어요. 98년도 정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전에서 전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해서 전부 다 20㎾로 줄였다고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 정책을 알고, 그때 그런 에너지관리공단의 정책을 알아서 평택시에 도입해서 심야전기로 그때 몇 백㎾씩 줬을 때 해놨으면 지금 공공청사관리비는 굉장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위원님! 고도의 기술파트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이게 사실은 설계단계부터 전문설계를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까지는 집행이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제도가 됐든, 일반설계 때부터 우수한 설계사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앞서 가냐 하면, 가만히 보면 태양광하고 지열이, 미국 같은 경우 관공서의 60% 이상을 지열시스템을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그건 뭐냐 하면 새로운 선진 그린에너지를 창출해 내는 것도 있지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10년 후 정도에는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될 거예요. 늦으면 10년, 빠르면 5년... 그랬을 때 평택시가 진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위원장 퇴실 - 간사 와 자리교체)

네. 그럼 경작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을 하고 다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 전에 해결을 지을 거예요.

우리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산림청 땅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시민들은 시에서 할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몇 평 안 되는 게 속해 있는 불필요한 게 문제가 되는 땅이 많은데, 그런 것은 시에서 협조를 해서 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냐, 기획재정부냐, 재산관리청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먼저 제스처를 해서 우리시유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관청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한테 매각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있으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개인 땅에 그런 게...

그러니까 다른 소관청거라 하더라도 시에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님이 판단되시면 자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가 아니라 개인이 매입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중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가운데 한 50평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매각계획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금년에는 한 3월까지 계획이 내려올지 모르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고, 민원인이 연락을 하는데, 시에서 집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개회된 첫 의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 하여 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성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강일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인사) 차은열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인사) 업무보고 시 본소와 안정보건지소 업무가 공통된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사업량은 괄호안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와 인력 2페이지에 의료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중점추진방향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정보화 및 보건복지연계추진,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수행, 출산장려지원과 건강하고 행복한 모자보건 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 만성퇴행성질환관리강화, 양 질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하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이라는 추진전략을 통하여 온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평택을 구현하여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이라는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는 현덕보건지소 이전증축공사는 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는 바 해동즉시 공사 재개 로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연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는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공원부지로 지상2층 199㎡규모로서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로 했으며 금년2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7월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의료장비보강은 본소 방사선 촬영 및 교체설치 등 8종 9대를 보강하여 장비의 현대화를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보건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한 시민편익제공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연계 확산됨에 따라서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이 이달에 완료되었으며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민원제증명 발급 및 전자결재 지불이 이루어지며 SMS문자서비스 발송으로 보건사업안내 및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등 시민들 편익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29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관리를 위한 취급소 지도점검과 함께 검경합동, 앵속 및 대마불법재배 단속과 마약퇴치 캠페인을 3회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으로 시민이용에 불편 없도록 하며 기획조사로 응급의료기관 구급차운영 실태점검, 슈퍼마켓 등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확립으로 역학조사반 2개반을 편성운영 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35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해외유입 전염병 인체감염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10개소를 네트워크 지정운영하면서 인체감염의료 및 감염시 대응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5월부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와 함께 의 료기관의 환자발생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보균검사 1만8,500건을 실시하면서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집중관리를 위하여 털진드기 기피제, 토시 등 예방용품을 적기에 배부하고 취약 읍면지역을 순회해서 주민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는 에이즈 및 성병검사, 각종 임상감사, 암표지자검사, 방사선차량검진 등 총9만7,200건을 실시하면서 검사의 선진화를 이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방역사업의 정착화입니다. 기후상태에 따라 2월부터 아파트지하월동모기구제소독을 실시하면서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살충, 살균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방역전개를 강화하고자 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 모기유충서식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식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와 유충구제소독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잔류분무 중심의 소독과 함께 친환경 해충구제사업으로 포충기, 포집기를 올해 130대 확대설치 가동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의 거버넌스 활성화로 6월부터 주민자유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민관합동방역, 취약지역 및 시설단체에 대한 방역소독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첫째로 에이즈, 성병관리입니다. 에이즈, 성병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하여 감염우려지역 출장검진, 외국인대상검사 및 예방용품배부, 학생 유흥업소 종사자대상 집단교육을 강화하면서 캠페인 전개와 함께 에이즈 익명검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HIV감염자에 대하여는 정기상담 및 면역기능 검사를 하면서 환자의 자부담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병건강진단 대상자의 정기검진을 위하여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를 4회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둘째로 결핵관리입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BCG예방접종 2,100명 실시와 지속적인 환자발견을 위하여 등록환자 가족조기검진과 학생, 주민 X-선이동검진, 유치원보육교사 검진 등 2만2,070명과 순회주민 객담검사 950건을 하겠습니다. 신규환자 120명을 발견, 등록하고 등록환자 가정방문으로 복약지도 및 가족상담을 연중실시하면서 의료기관 치료환자에 대한 결핵치료 도우미사업 활성화로 복약지도 및 추구관리로 완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기업체와 연계하여 학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을 강화하면서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신고의 향상 등 시민홍보 및 환자관리 강화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출산장려 및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건강관리강화입니다.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셋째아 낳은 가정에 지급하고 첫째아에 대한 무료뇌수막염 예방접종도 1,050명 실시합니다. 안심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관리로 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검진 400명, 단계별 임산부등록관리지원 연2만7,000회, 1회5주 과정에 출산준비교실은 5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직장인,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여 등록, 상담, 건강지도를 하고 결혼이민자 여상대상의 출발해피맘 교실을 매월 운영하며 모유수유 권장사업으로 보건소의 모유수유실을 2월에 설치하고 9월에 모유수유 주간행사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3,900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영유아 마사지교실운영4회, 건강검진386명 실시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2,727명과 이상환아관리비지원,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 200명, 취학전 아동시력검진 8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으로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30%이하 가정 94명에게 불임부부시술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12일간 지원 280명,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150명, 저소득가정 신생아청각선별검사 225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62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둘째로 예방접종사업 강화입니다. 17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등 7만8,000명을 접종하고 3월부터 0세부터 12세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하면 그 접종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함에 따라서 해당의료기관 대상의 홍보 및 신청의료기관 위탁교육을 체결하면서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등 새로 실시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한 적기접종으로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적기접종 안내와 함께 전산등록관리 하면서 안전접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온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증진플랜입니다. 첫째로 학교,직장,부락중심의 시민참여 생활터중심건강 서비스입니다. 활기찬 은빛 9988프로젝트는 1개주민 자치센터의 어르신 60분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구강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3개월과정의 사업입니다. 가족건강지킴이 밸런스 다이어트는 주부90명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관리에 대하여 1기별 4주 과정으로 3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35개소 보육교사를 건강지도자로 양성하고 어린이 건강체험방 15개소 운영, 어린이영양캠프 1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개선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1개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교실 운영과 8월에 어린이건강 통합프로그램을 전개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활성화입니다. 본소, 안중보건지소의 금연상담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직장21개소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운영하고 두 개 중학교 학생 대상에 이동체험관 운영, 1개 고교에서의 담배연기 없는 니코프리스쿨 시범운영, 직장· 청소년 금연, 절주 순회교육을 45회 실시하겠습니다.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 학교구강보건실 4개초등학교 운영, 구강보건심화학교 4개초중학교운영, 불소용액 양치와 바른 잇솔질 실습지도 25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순회하겠습니다. 둘째로 취약계층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본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우를 위한 구강진료 및 검진, 치아사랑캠프등 구강건강관리를 하고 노인대학, 노인회관 대상의 어르신구강건강관리 이동진료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노인 42분에게 의치보철을 해 드리고 서부, 남부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어르신 신체기능강화를 위한 건강율동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암 조기검진 1만5,526건을 하여 확진된 암환자는 자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재가암 관리로 공공의료기관과 호스피스 연결해서 돌봐드리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셋째로 건강생활환경조성입니다. 5월시민의 날 통합행사로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를 전개하고 건강걷기동호회 10팀을 조직해서 지속적인 운동이 되도록 지도하며 금연, 절주공모전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홍보를 실시하면서 교육용 인형극 공연2회, 6월에 구강보건행사를 전개하면서 매스미디어,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연중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 금년도 사업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내년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객중심의 진료서비스향상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기관 내소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바 1차진료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비스만족도 조사로 고객중심의 맞춤형 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둘째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은 등록자외에 신규자를 계속 발견등록하면서 연중 자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장애인, 독거노인, 경로당 순회진료와 함께 한방의료 취약지역 읍면이동 진료를 계속 전개하면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사상체질 검사 및 스트레스측정상담, 한방모자건강교육, 중풍예방 교실, 금연침 시술을 시행하겠습니다. 넷째로 재활보건사업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검진과 운동지도를 하고 기공체조교실 48회, 4개초등학생 대상의 장애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복지연계로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해 드리면서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째로 전담인력보강 및 팽성케어센터운영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를 2명 증원하여 총15명으로서 권역별 지역담당자를 정하여 운영하고 팽성보건지소가 이전 개소되면 팽성케어센터를 운영하여 팽성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담당 가정방문서비스실시입니다. 신규대상자 발견등록을 위하여 1,820가구를 신규기초조사를 하고 취약계층, 등록가구에 대해 집중, 정기, 자가관리군으로 구분해서 단계별 정기방문간호서비스제공을 연1만 8,000회 하며 거동불편자 방문(한방, 내과진료)180명, 찾아가는 재활물리치료 450회를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바일방문간호사업 수행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2월까지 모바일을 구입하고 7월까지 방문간호정보시스템 서비스체계를 개발 구축해서 모바일PC를 통한 방문서비스를 12월까지 시범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가족부와 함께 분석평가 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확대운영코자 합니다. 보건복지연계서비스 강화는 4월까지 보건복지연계 통합사례 매뉴얼을 완성해서 보건복지 연계효율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보건복지 관련기관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연3,100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만성질환자 건강관리로 만성질환 신규발견을 위하여 3만건을 검사하면서 이상자는 등록관리하고 고위험군 1,500명에게 합병증검사를 하며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350명에게 무료암표지자검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노인건강관리로서 치매조기발견을 스크리닝 검사를 1,450명하여 이중 이상자에게 치매진단 및 감별진단을 의료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9월에는 치매조기검진 체험행사 개최로 치매조기검진 예방홍보 및 상담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 65세이상 어르신 전립선무료검진 실시와 농촌지역에 4개의 경로당을 선정하여서 어르신 대상의 운동, 영양, 인지능력향상, 건강상담지도 등 건강마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무료이동진료로 외국인무료이동진료는 매월1회 하고 경로당사회복지시설 이동진료 474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사회정신건강 포괄적 서비스입니다. 첫 째로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올해부터 관내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에서 위탁운영하며 올해는 신규등록 20명을 포함 317명으로 등록제를 확대하면서 주간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안중지역 정신건강상담실을 주1회 운영하고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를 연중운영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사회복귀자립기관 조성과 복귀능력을 높여주는 생활지도를 이끌어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정신보건법개정과 일부 업무의 시군 이관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서 4월부터 관내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치료관련 2주이상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중보건지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주민이 바라는 행정서비스의 능동적 제공입니다. 서부지역 주민대상의 보건의료사업 성과를 높이고 보건기관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3,4월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보완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의료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각적 영상활용 홍보와 함께 읍면순회지역단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통하여 전시민의 건강형평성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감으로써 전시민이 건강하게 살기좋은 도시 슈퍼평택을 건설하는데 평택보건소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평택보건소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와 2008년도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이대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과정에서 더 좋은 방향에 대한 제시라든지 신규 창안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의 와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5쪽부터 17쪽까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시설 및 장비보강해서 저희 보건소도 보건지소 같은 것을 계속 짓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상비용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연 여기서 어떤 보건지소증축 허가 나거나 이전하거나 짓거나 신축할 때는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그것은 현재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 검토를 받고 다음에 30억 이상 되면 경기도에서 계약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예산절감에 대한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설계자체는 어차피 저희 평택시에서 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장기전망적으로, 왜냐하면 지소가 드문드문 하나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경상경비, 나중에 평택시 자체가 보건소 뿐만 아니라 건물을 너무 많이 짓다보니까 나중에 경상비용 때문에 문제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어차피 집행부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설계를 어떻게 해야 경상비용을 차후에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계가 틀림없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는 사실 이번에 현덕과 어연이 되면 다 완료가 되는 데 또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비나 냉난방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경상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자꾸 지향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경상경비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페이지요. 구급차운영 실태해서 29대가 지금 평택시에 있는 겁니까? 평택보건소 관내요?

구급차요?

네.

의료기관에 돼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있는데 이 구급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수면허가 있어야 하지요? 그런 거 혹시 모르세요? 앰블런스 같은 경우 구급차 같은 경우는 특수면허가 있어야 그 분들이 운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종 운전면허 가지고는 못 할 텐데요.

특수구급차는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앰블런스는 예전에는 1종이상의 특수면허증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1종만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교육을 한 번씩 시킵니까?

1년에 저희가 점검을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앰블런스 때문에 말씀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는 건 좋은데 교육을 시킬 때 솔직히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분들과 레커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들도 어차피 사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좋은 식의 모습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환자가 발생돼서 한 예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발생이 됐다면 싣고 갈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흔히들 우리가 목격을 할 거예요. 렉카와 특수차가 4,5대씩 몰려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통을 유발시켜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밖에 규제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한 번 시켜 정리정돈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의료기관에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김에 쭉 하지요.

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방역사업의 거버넌스 활성화라고 해서 1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구성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보면 물품이 딸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것도 자가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소위 말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또 그것을 왜 쓰냐고 해서 ‘쓰지 마라’‘써라’ 시시비비 조건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작은 골목길은 오토바이로 뒤에 달고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과연 어떤 부분을 했을 때 그 부분들도, 봉사하는 개념도 물론 밑바닥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건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네, 안전분야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음에 반영해서 순회교육하고 지도 할 때 같이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지금, 이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불편한 부분을 한 번 모니터링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상해보험을 작년에 192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도 가입을 시켜드렸고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자율방역단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완전 무급은 아니지요? 완전히 무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약품과 유류대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단체들, 주로 새마을회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으로 어떤 기금을 조성을 해서 봉사활동에 쓰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까 유류정도만, 기름값만 조금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업체에 맡길 때 아니면 사람을 사서 할 때 인건비를 주잖아요. 다른 데요. 보건소나 읍면동은 잘 모르시나 보지요?

보건소와 읍면동은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고요. 자율방역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약품과 유류 정도만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람들도 일주일에 두 번이면.. 굉장히 착실히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할 때 사람을 사서 한다든지 월급을 주어가면서 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봉사를 하더라도 약간의 인건비는 생각을 해서 주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해보험은 가입했고 이분들이 자율방역단을 위해서 종사를 하면 자원봉사자 포인트를 저희가 연계를 해서 포인트를 누적을 해서 그 포인트로 인해서 총무과인가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포인트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위원님께서는 거기다가 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새마을의 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그맣게 나오는 기름값 정도 모아서 1년 동안 모아서 봉사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느 정도 인건비 정도는 책정을 해서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곳이 있다면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방역활동이 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도 하고 그 사람들 기름값만 주니까, 공원일대 있잖아요. 조금 외지고 한데는 돌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민원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데만 하는 모순도 또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방역활동 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지금 어연진료소가 하고 있나요? 공사를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월중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해서...

아직 공사는 안하고 있지요?

공고는 했으니까요.

공고는 하고 시작은 안했지요?

네. 그래서 그거 끝나면 바로 3월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으로 자체적으로 무엇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쓰게 한다고 하던데요.

연초에 본인들이 예산편성 해서 오면 저희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가 보건의료분야, 건강증진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서는 저희가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체로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든지, 왜 그걸 못하게 하지요? 그것이 수입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수입이 발생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의 목적은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시설이건 무엇이건요.

그런 관계는 저희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재량권이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진료소장님들한테요. 그래서 그런 재량권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본소에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 보건의료사업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관계되는 사업이면 저희가 다 승인을 할 텐데...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기를 갔다놓는다든지 칸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의견을 물어봐서 긍정한 부분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현덕면에 굉장히 크게 짓네요. 2층은요. 100평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닌게 아니라...인건비가, 지금은 사람이 몇 사람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덕면이요

현덕면이요?

네. 보건진료소요.

의사2명과 간호사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위생사 한 명이요. 그러니까 총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위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숙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인원이, 운영인원이 더 많이 늘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커지는데요?

숙소만 해도 면적이 반 정도로 최대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숙소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중보건위들을 25평의 집을 한 채씩은 주나 보지요?

두 명이 들어가는 거 해 줍니다.

위원원 한사람 앞에 방 한 칸씩이요. 그리고 13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다방의 명수인가요? 90명인가요?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유흥접객원은 527명, 특수업태부는 주로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은 통칭해서 평택삼리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삼리를 하는 것 같은데 세무서 뒤쪽을 보면 거기에 접대부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통복동 쪽에 있는 것은 유흥이 아니거든요. 일반업소로...

일반음식점 가지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무지하게 하고 있어서 민원이 삼리를 버금갈 만큼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중국 사람들도 있고 한국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마냥 방치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나가서 성병검진을 받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삼리를 할 수 있다면 여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리는 원래 특수업태부라고 해서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일반음식점에 있는 대상은 원래 성병검진대상은 아닙니다.

하나의 업태를 변해서 하는 변태영업이라고 식품위생법상 그러는데 거기는...

삼리도 불법영업인데...

불법위법 사항이어서 그런 사항으로서 단속하는 거고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성병검진 지도를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냐, 안하냐를 떠나서 삼리도 어차피 불법영업이잖아요. 단속을 만날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병검사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무서 뒤쪽에는 삼리 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거기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성병관리나 노래방 도우미들 이 사람들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지 않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위생부서쪽과 협의를 해서 단속을 나갈 때 같이 나가서 검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 보고요. 같이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거기가 문제가 너무 되고 있어요. 숫자가 엄청 많다고요. 음식업으로 허가를 맡아서 한 집에 6,7명씩 아줌마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대량으로 많은 인원 관리를 전혀 안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 번 위생부서와 상의해서라도 처리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 15페이지 출산장려금이요. 우리는 장려금을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이네요. 그럼 넷째, 다섯째는 어떻게 돼요?

역시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50만원씩 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네.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용인시를 볼 때 셋째부터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씩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섯명씩 낳을 일은 없겠지만 우리도 출산장려를 하려면 나름대로 배려가 되는 것으로 해야지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요.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을 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출산장려금은 안하나요?

생활지원국에서는 육아부담에 대해서 육아비를 주고 있거든요.

육아비만 줘요? 출산장려금이 아니고요?

출산장려금은 저희들만...

보건소만 사업하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한 내용을 듣다보니까 자율방역단 운영하는데 5개월 정도를 운영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본위원장 생각인데 인건비, 유류비 다음에 상해보험료 같은 것은 지금 유류비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별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핵환자의 증가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방지대책이 뭐예요? 보건소에서는 접수된 환자만 관리하고 계시지요?

결핵환자는 옛날에는 국가주도로 해서 보건소에서, 국가주도로 해서 시군에서는 보건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고 일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신고가 보건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작년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앞으로 병원측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신고를 특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에 대해서 치료도우미를 우리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정기적인 복약지도와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완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했고요. 다음에 현재 직장인이고 학생이고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상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하는 데 대해서 치우쳐야겠다 해서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건소장 간담회가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장님을 뵙고 왔지만 질병관리본부장님도 결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을 전환해서 새로운 방향으로서 올해 와 내년에 바꿔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뭔가 공격적인 방지활동을 전개 해 줄 것을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지금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이요. 그리고 병원에서 보고제도가 미비함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개인프라이버시 때문에 병원에서 보고를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 프라이버시보다는 첫째로 환자자신이 문제입니다. 환자자신이 자기가 결핵환자라는 것을 감추고 싶고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자꾸 기피하는 것이 원인이 있고 또 이 근래에 와서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자신고에 대한 홍보를 하니까 이제 많이 호응을 해서 그동안 못했던 환자신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발생률이 근래에 와서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저희가 발생에 대한 사항을 계속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면서 주민들의 홍보와 함께 치료의 제고에 추진을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또 환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환자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결핵치료약은 무상공급이에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무상입니다.

지금 일부 보건소를 활용하신 분들은 그렇게 무상으로 약을 제공해 주고 병원에 갔을 때와 보건소 이용했을 때와 차이를 그렇게 많이, 격차가 많이 좁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은 좋다고 하면서 이용을 하는데 홍보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공격적인 방지활동을 꼭 전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한 번 걸리면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면 몇 개월 정도 걸려야 완치되는 거예요?

6개월 내지 1년 안에 완치가 되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자기판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면 다 나은 줄 알고 약을 끊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발해서 내성이 생겨서 재치료가 어려운 사항으로 해서 악순환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알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결핵환자를 줄이는데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19쪽부터 28쪽, 다음에 안중보건지소 3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10만원을 부담하느냐 안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해피하우스는 제가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것은 무상임대를 제가 해 준 그 쪽이지요?

네.

그쪽인데 거기 입소해 있는 분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는 금액을 얼마 받아서 얼마 내고, 다 내는지 안내는지 알고 계셨어야지, 지금에서 물어본다는 것은 그러네요. 하여간 거기를 가끔 저도 가보지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취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목적이 사회복귀시설인데 기왕 도와주시는 거 해 주시는 거 확실하게, 말하자면 받는 돈을 낼만큼 내고 나머지는 자기 통장에 넣는 줄 알고 있던데 통장관리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알고 계셨다가 정확히 말씀하시면 편할 텐데,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26페이지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에 보면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스크리닝검사, 이것은 노인이 검사를 어디서 하는 거지요?

금년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치매스크리닝 검사를 일단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신보건센터 요원의 협조를 받아서 1차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검사가 나타난 경우에는 관내의료기관, 의료기관중에서도...

내가 말한 건 어떻게 이분들이 정신보건센터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검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도 할 수 있고 부락을 방문해서 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무료검진 실시는 65세이상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애 많이 쓰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어울림과 해피하우스 두 분이 질문 하셨는데 입소자가 5명이 있다는데 이 분들은 퇴소기간이 없는 거지요? 어느 정도 있다가...

3년입니다.

기간이 되면 나가야 해요.

3년 있으면 출소를 해야 합니다.

3년 있으면 퇴소를 해야 합니까?

네.

그런데 평균 저희가 5분이 계시는데 1년에 퇴소하는 명수가 몇 명씩이나 나옵니까?

작년에는 직업관계로 인해서 성공을 해서 특히, 자활까지 해서 나가신 분이 여성회원 한 분이 있습니다. 특히 직업재활에 대해서 성공이 돼서 자활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성공적인 사례다, 그래서 저희가 축하식을 하면서 나가는 것을 같이 기쁘게 축하를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작년에는 한 분이 나갔고 이분들이 금년에 아마 3년차 내지 2년차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이분들이 괜히 여기에 안주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면 솔직히 어떤 사회복귀시설로서 자꾸 안주를,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지향하다 보면 음적인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사업비가 4억 5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 쪽에 있는 거나 생활지원국에 있는 거나 문제가 국비가 맨 처음에는 많이 내려오고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국도비가 점점 줄고 결국은 지자체가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비율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내려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보건소도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방안을 자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갈수록 지자체비가 많아지고,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예산이 미군기지이전특별법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갖고 있지 잘못하다 나중에 그게 끊기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방안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정신건강사업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요한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가예산을 보호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해 마다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당분간 국비지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와 도와 협의를 하면서 그런 추세에 대한 것을 잘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생활지원국이나 보건소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신규사업을 자꾸 확장만 했지 옛날에 하다가 안해도 될만한 사업을 줄이는 것은 없어요. 계속 신규사업이 나올 뿐이지요. 그렇다면 예산의 한계에 부딪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리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보건소에서도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면 전에 있었던, 이것은 한번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이런 것은 그만 접어도 될 사업 같으면 접어야지만 앞으로도 보건소도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희귀난치성대상질환에 111종이 있는데 등록자가 88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111종이 안 들어가는데 희귀난치병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환자가 집에 한 명 있고 하면 그 집이 굉장히 힘들어 지는데 이111종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는데 안들어 가는 부분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병명이 안나와도 대안 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도와 보건복지부와 의논해서 건의를 해서 이러한 새로 발견되는 알지도 못하는 질환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또 정부에서도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많이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요. 이번에 사업하실 때 혹시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나 노인복지팀과 서로 협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나가는 것은 복지사와 읍면동, 등록할 때도 그렇고 다음에 저희가 나갈 때는 복지사와 연계된 것이 있으면 사전에 복지분야와 연결해서 연락을 취하고 나갑니다.

아니지요. 그건 나갈 때 그때그때, 물론 복지사와 연락은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우리가 행정감사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보건진료에서 찾아가는 보건행정이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찾아가는 복지, 노인복지라든지 재가복지 여러 가지 복지행정과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해 주십사 했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에 얘기를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경우는 같이 나가고 또 같이 못나가는 경우는 서로 정보교환은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료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분야는 읍면사회복지사에게도 정보사항을 주어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것을 통계를 잡고 사전에 그런 것을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과 그때그때 여기는 거기에서, 가뜩이나 1년 동안 행사를 사업을 하려면 바쁜데 그때그때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여기 보면 찾아가는 간호서비스가 있는데 요즘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쪽에서도요. 자원봉사자들이요. 재가복지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서로 중복이 되고 서로 통계가 안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과 생활지원국과는 역할분담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정보교환을 해서 계속, 그쪽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은 담당하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번씩 이렇게 월간계획으로 인해서 출장 가는 것은 공문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도 서로 알려주고 또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차량을 이렇게 이동방문 보건차량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인력을 나르는 그런 차량입니까? 24페이지요. 인력을, 이동방문보건복지차량 1대, 하단에 보시면 6대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운영인력을 나르는데 쓰는 차량으로 쓰고 있습니까? 24쪽이요. 이동방문보건차량이요.

방문간호사를 나르는 차량이 아니라 그 분들이 이 차량을 직접 활용해서 현장에 나가는 출장용 차량입니다. 사업수행차량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복지사라든지 물리치료사를 태우고 장소로 이동시키는 차량이지요?

그 분들이 직접 운전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데요.

그럼요?

큰 대형버스는 한 대를 운행하고 있고 5대는 보통 혼자 가정방문 다닐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여기에 써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대는 소형차량이고 위에 이동방문보건복지차량은 대형버스 진료차량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차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여기 진료소도 개인차를 가지고도 움직이는 데요. 여기에 특별히 써놨기 때문에 특수차량인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버스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월...

이것은 3월부터 방학 때가 아닐 때는 날마다 운행을 하고요. 월요일만 빼놓고 운행을 안 합니다. 방학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리고 방학인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에 열 번 정도 부락 같은 데 나갈 때 같이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검진도 합니까?

네, 치과검진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보통 저희들이 하루 나가면 30분에서 50분사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동네는 이십몇분정도 계시고요.

어떤 때는 차가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여기에 운영비가 들어갈텐데 그 운영비에 효율적으로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부락에 나가면 역시 어르신들 계시고 낮에 농번기 때 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어르신들이 계시고 활동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때 보면 차가 그냥 서있는 거예요.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한구석에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오다가다하면서요. 그랬을 때 과연 보건소에서 아까 김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연 예산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시는건지 어떤 때는 의구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노력은 이것저것 많이 하시느라고 애는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감히 이런 것은 아무리 중앙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치워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하신다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평택보건소 재직이 얼마나 되세요?

제가 평택에 온 지 13년이 됩니다.

13년 동안 보건소장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은 5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까?

네.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평택보건소에 어려움의 측면이 뭐가 있습니까?

...

예산부에서 예산 달라는데 잘 안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엉뚱한 질의 하니까 답변이 그렇습니까? 현재 보건소장으로서 시설과 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보건시설에 대한 시설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과 장비에서의 만족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운영의 만족도는 몇 점을 주실 수 있어요?

인력운영은 현재대로 약간의 불편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구조가 각각 전문인들이 있어야 하고 또 방마다 담당하는 업무별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자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다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결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면 뽑는 기간이 오래되면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보충하는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제가 시와 같이 협의해서 해소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수로 듣고 싶어서요. 60점이나, 70점이나...

점수는 85점 되겠습니다.

다음에 5년 재직하셨기 때문에 평택시민에 대한 건강이나 질병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창안해서 독단적으로 한번 중앙부서에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시자체적으로 창안해서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그리고 제가 볼 때 자율방역단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결핵환자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문제나 또 장비시설을 90%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장비는 가급적 현대화장비로 교체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100% 만족하실 수 있도록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시는 등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관리에 활동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김학배 과장입니다.(인사) 건강증진과 이규화 과장입니다.(인사) 200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송탄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송탄보건소 일반현황과 3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사업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송탄보건소, 진위,서탄보건지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보건소 신축이전 시 현 보건소 장소에 건립할 다기능 복합시설의 신축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송탄보건소 이전신축은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내에 실시설계인가, 기술심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 6월 착공 201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위, 서탄보건지소는 각 면청사와 연계하여 공사추진하고 있으며 진위보건지소는 지난 해 5월에 착공 올7월에 준공예정이며 서탄보건지소는 지난해 11월에 설계완료 하여 올2월에 착공하여 금년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기능복합시설 신축부지매입은 협의매수와 병행하여 금년도 1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발주, 상반기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협의보상, 토지수용재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총매입부지 1,393㎡중 2009년도 예산확보에 15억 내에서 우선 두 필지 323㎡를 매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일생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구강보건 예방의료서비스등을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994원으로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20개초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순회 하여 실시하고 구강보건교육 및 올바른 이닦기 실습을 병행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위초교에는 주1회를 방문하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불소용액 및 양치 및 불소겔 도포사업, 불소를 이용한 세대구강건강관리등 예방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구강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기초생활수급자 37명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을 시술하고 아울러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치아가꾸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에 스스로 치아관리능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어린이 치아사랑구강인형극, 치아사랑교실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예방 및 평생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의약업소 등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의약품을 공급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약업소 25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탕제원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조제 및 판매행위를 지도 단속할 것입니다. 마약류오남용 예방관리를 위하여 연2회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6월중에는 의약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앵속 및 대마불법단속을 6월 중에 검경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우변화등으로 전염병발생 양상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신종 인플루엔자등 재출현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 8,574만 3,000원으로 연초에 전염병예방계획수립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상시운영 하여 각종 전염병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며 또한 학교 기업체등에 집단급식소, 보건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 신속한 정보교환에 적극 활용하며 환자조기발견을 위해 집단급식소 보균검사를 5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콜레라등 급성수인성 전염병이 유행하는 오염국가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에서 입국자 명단을 통보받아 설사 유무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고위험지역인 농가에 대해 농가수를 파악, 예방물품을 배부하겠으며 통리장회의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 하여 지속적인 전염병발생에 대한 감시활동을 연중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평상시에 손씻기체험행사를 통한 올바른 손씻기 방법과 유아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는 올바른 조기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위생해충 방역소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초 방역취약지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아파트지하에 서식하는 월동기 모기구제사업을 3월부터 5월까지 분무 및 유충구제를 실시하며 근린공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포충기 30대, 포집기 100대 등 총130대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위생해충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비상대기근무를 실시하고 하절기 야간 연막소독은 휴대용 및 연막차량을 이용하여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일제방역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민간방역소독업체 및 자율방역단 등과 합동으로 공동방역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전염병인 결핵, 성병, 에이즈 및 한센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등록환자관리를 위하여 환자상태별로 구분, 가정방문지도 와 중고등학생 및 주민들에게 이동검진 실시로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외국인 유흥접객원에 대하여 성병, 에이즈 예방교육 및 상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한센병 환자 및 주민피부검진을 위한 매분기별 무료검진을 실기, 한센병 환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등 한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위하여 3개월에 1회 면담실시와 6개월에 1회씩 혈청검사를 의뢰하여 감염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복한 모성과 건강한 어린이지킴이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13억 882만 6,000원으로서 임신에서 출산, 육아 등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발생 및 출산장려지원과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민간의료기관에는 필수예방 접종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적기에 안전접종을 통한 전염병 예방등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서 첫째아 뇌수막염접종을 2,600명 접종하겠으며 둘째아 650명, 셋째아 230명에게 출산장려금과 2009년 불임부부 의료비지원이 종전2회에서 3회로 1회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확대된 71명 1억 258만 5,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관리로서 영양제 5,280명, 초음파기형아검사 쿠폰 3,300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25명을 지원하며 임산부교실과 직장엄마를 위한 임산부의 날을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로서는 미숙아의료비와 영양제지원 120명 등 각 검사를 통한 이상자는 병의원에 연계하여 진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조기에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접종 1만 8,000명, 취학전아동홍역접종 및 확인서 발급 1,999명, 인플루엔자접종 1만 5,000명 등 총3만 8,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접종하는 0세에서 12세아동을 대상으로 1억 4,073만 9,000원의 예산으로 DPT등 8종에 필수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접종률 향상 및 우리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은 도시가구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90명을 대상으로 영양문제 등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평생건강관리에 기틀을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건강증진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 등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조성으로 건강장수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 1억 6,470만원입니다.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교육청을 통한 사업홍보로 2월중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운동실천 분위기조성과 건강생활습관을 위한 영양 및 비만예방교육 등 6개월간의 중점관리제도 평가를 통하여 건강생활습관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합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취학 어린이대상 골고루 먹기, 아침식사하기 등 바른 영양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키기 위한 바른성장 튼튼이교실 운영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동화구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예방교육 및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건강체험관 운영과 건강환경조성으로 건강청소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뇨등 만성질환자 비만자 건강위험 행태를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내몸에 맞는 맞춤형 영양관리지도와 복부비만자 대상으로 12주 과정 웰빙체조교실 운영 등 식습관개선 및 운동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급격히 떨어지는 근력저하와 관절의 유연성 상실 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은빛건강교실을 4개권역에서 6개권역으로 확대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중 금연클리닉 운영관리등 시민의 건강의식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소환자 중심의 한방진료에서 벗어나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등 독거노인 가정방문진료, 경로당 이동진료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한방건강증진사업에 진료서비스를 확대운영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각종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 및 환경변화, 스트레스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증가와 전염병의 재출현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방문보건등록 4,500가구에 대한 기초조사 및 재평가를 통하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의 일환으로 역세권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하여 건강홍보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시 건강부스를 운영하여 전주민이 건강생활실천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 경로당무료이동진료와 노인치매예방 및 건강관리교육 등을 실시하며 노년기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국가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암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조기검진 기회를 부여하여 암 조기발견을 유도하고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치료율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98만8,000원입니다. 대상은 성인5대암에 대해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에 대해 무료검진을 실시하며 암확인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경제적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재가암환자를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가정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양제보충식을 제공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9년도 송탄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와 중첩분야가 많기 때문에 송탄보건소는 4쪽부터 마지막페이지 1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택보건소와 틀린 게 없어서 거의 비슷한 질문 이 될 것 같은데 4페이지 보면 시설개선 해서 여기도 건축사업, 신축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평택보건소와 같이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설계했을 때 지금 건축부서 건축과든지 그런 데서 설계를 해서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참여해서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건물이 굉장히 분산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경상비용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보건소는 보건소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맞는 시설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좀 세심하게 설계당시에 배려를 해서 집어넣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공사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요. 1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로당 순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경로당순회진료를 나갈 때 일주일에 몇 곳이나 합니까?

주2회 나가고 있습니다.

주2회 나가면...

1회에 두 군데 정도를 합니다.

만약에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관할이 있잖아요. 거기 경로당을 1년이면 한 바퀴씩 돌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일년에 한 번 정도는 돌 수 있게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도는 것도 중요하고 다 돌아주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근처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큰 경로당으로 사전에 연락만 간다면 거기에 모이는 게 훨씬 장비의 이동이나 시간상 절약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지역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농촌처럼 이동이 불편한데는 마을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데 순회 할 때 읍면동과 한 번 교류를 해서 나갑니까? 우선, 어디에 며칠에 우리가 어디를 간다든지...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홍보를 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보면 대부분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님이 다 명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한테 일단 이번달에는, 예를 들어서 2월에는 며칠에 어디에 나간다고 먼저 연락을 주면 회장, 총무들한테 연락이 먼저,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전에는 가야 할 거예요. 그래야 그 분들이 또 다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희귀성질환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11쪽에 대해서만 희귀성질환자로 해 놓지요. 그런데 병명 없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계속 희귀난치성질환 종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정이 안 된 것은 추후에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가로 지정이 됩니다. 희귀병으로 인정이 됐을 경우 에는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병명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111종에 한해서 어떻게 해 주라고만 나와 있지 병명이 안 나오는 부분에도, 그런데 틀림없이 몸은 아프고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대안 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보건소에 보면 대부분 도움을 받고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오거든요. 친절교육을 강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다가 듣는 얘기가 우리 송탄보건소나 평택보건소나 똑같을 것 같은데 아픈사람들이 왔을 때는 더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내 몸이 아프면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 인사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바빠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입구에 계시는 안내접수대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친절교육을 향상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안됐을 경우는 맨 처음부터.. 그래서 자기는 사제병원을 가지 보건소를 다니다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만성전염병예방관리요. 아까도 평택보건소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핵에 대해서요.

네.

아니면 에이즈 이런 것들이 송탄보건소는 통계를 여기에 안 써놓으셔서, 여러 가지로 쭉 써 놓으셨는데 평택보건소처럼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하여간 그 결핵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통계를 알아봤을 때 저희 평택시가 두 번째인가 첫 번째로 결핵환자가 최고로 많았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등록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병원과 연계를 하든가 네트웍을 잘 구성하셔서 결핵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추가로,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행태개선량 건강증진사업에서 지금 13쪽 추진계획에 보면 아동대상 건강행태 개선사업 해서 대상을 초등학교 1개소를 잡았어요. 4학년에서 6학년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많아서 그런 가요? 한 학교만 하면 됩니까? 학교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데요.

한 학교만 선정을 한 이유는 일단 한 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치과구강관리나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순회하면서 교육이나 제공을 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규칙 적인 운동이나 생활습관변화로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에 관련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 번 6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해 보려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평택도 마찬가지고 송탄도 보면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조금씩 부분적으로요.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라면 학교와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지는 학교요청을 구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 요. 선생님들이요. 아이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담임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차원으로요.

잠깐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떤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과외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실천 분위기 조성, 분위기를 처음에 띄워주는 역할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의 예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는 건지요?

그것은 인스턴트식품을 줄이는 방법이나 또..

그런 것은 조리하는 것 까지 참여를 하신다는 겁니까?

조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시키는 거지요?

네.

그런 거 먹지 말라고요.

네.

바로 그거에요. 이빨을 아침, 저녁 잘 닦아야 치아가 건강해 진다거나 그런 것을 왜 보건소에서,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학교전체를 해서 이런 자리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해 주십쇼’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매일매일 파견 나가서 하실 겁니까?

단순하게 한두 가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손씻기를 한다든지...

그래요. 가서 손 씻어주실 거냐고요. 보건소에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손을 씻어라’ 하든지 ‘밥을 먹고, 아니면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씻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프로그램교육안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구입해서 하는 건 4,5,6학년 대상으로 하면 담임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직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지식을 교사한테...

선생님들을 저희가 교육시켜야 하는데...

학교와 이런 문제는 학교아이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학교와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고 이렇게 시켜 주십시오. 아이들 방과 후나 아니면 아침에 만나서 아이들과 대화 나눌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 줍니다. 이게 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네요. 그런데 그걸 갔다가...그렇다고 직접 나가서 하실 거냐고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나갑니다.

매일 나가요? 6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계속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손을 씻어라, 이빨을 닦아라, 기름에 튀긴 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도하신다고요?

건강생활습관을 비만교육도 하고 운동실천도 하고 구강교육도 같이 하면서 체험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구강교육을 하게 되면 치과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불소도포 사업까지 겸하면서...

그런 것은 하시는거고, 일개 학교...

선생님들이 하지 못할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는 거지요.

거기 학교에도 보건위가 있잖아요. 양호교사요.

양호교사선생님은 간호사출신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방면에 의학전문 같은 것은 다 거기서 소화시켜서 4,5,6학년 대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10페이지에 유치원 보육교사 집단시설종사자 등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 겁니까? 6회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10쪽에 만성전염병 예방관리해서 유치원 보육교사 집단시설종사자 등 6회를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뭐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만성전염병예방관리에 대한 유치원 보육교사 하는 것은 전염병신고 나 집단설사환자나 이런 것을 신고체제 확립, 어떤 행정사항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연중 6회라는 말은 왜 들어갔지요?

집단시설종사자 해서 어떤, 연중6회 여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는 거지요.

하여튼 지금 여기에 많은 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소수의 그런 것 보다는...

위원님 뜻은 어떤 말씀이신지 알아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서...

포괄적으로요.

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치원이 34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4개소요?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유치원, 유아원 합해서는 78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과 유치원수를 합해서 78개소 밖에 안 돼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엄청난데요. 통계가 잘못된 걸 거예요. 다시 확인하세요. 평택시내에 사설유치원만 내가 아는 것이 44개 정도 되고요. 병설유치원도 40여개 되거든요. 유아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숫자가요.

그러니까 주택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일반건물을 별도로 합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통계는 78군데는 잘못된 거예요.

송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송탄만요. 상당히 많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집단시설은 어디에요? 통계에 집단시설이 어디가 잡힌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 써 놓은 글씨는 아니잖아요. 집단시설종사자 등해서 6회 연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사업계획도 없이 써놓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급식소 19개소, 어린이집 3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학교 이런 데를 전부 다 집단시설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정원 있지요? 인력기구표에 보면 평택보건소가 76명이고 평택보건소는 43명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안중보건지소까지 합한 겁니다.

안중보건지소 때문에요?

네.

포승보건지소는요?

안중보건지소가 5급 사무관 나가면서 거기에 팀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가 18명인가요? 18명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송탄보건소는 인력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해요? 소장 입장에서요?

정규직보다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업무의 한계성도 느끼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정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요원이나 금연상담사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은 전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거든요.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그 사람들로 인해서 충실히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밖에서 평택보건소를 우리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한 거 모니터링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자율방역단 운영하는데 지금 유류비와 상해보험료는 송탄보건소도 다 세워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약5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가급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결핵환자에 대해서 정영아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증가현상에 따른 능동적인 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셔서 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또 장비의 현대화도 얘기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연한이 다 된 장비 같은 경우 는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평택보건소장은 장비만족도에 대해서 90% 된다고 얘기하는데 송탄보건소장은 어때요? 90%의 만족감을 갖는 거예요?

송탄은 아직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송탄보건소 이전추진과 함께 연기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때 가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만족도가 얼마나 돼요?

송탄은 들여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희는 70점정도요.

70%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총책임지는 부서로서 너무 국비사업 의존에서 벗어나서 독창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염두 해 두시고 아까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송탄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탄보건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