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원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오승원 의원외 5명 발의】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민 의원입니다. - 이번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다음연도 예산심의와 시정질문 등 과다한 업무형평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으며, -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라 회기 일정을 조정하고 정례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5.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6.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명 발의】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에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달이 지나고 어느덧 입춘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소처럼 열심히 일해 잘 살고 행복한 목포, 건강한 목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온 정성과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대부인 경우 중복감면 및 타 용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부요율을 25/1,000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3항4호에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추후 조례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3월중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도적 근거인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전경선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18일「지방재정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포시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정비와 각 동의 의견수렴, 지역회의를 명문화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의견제시와 연구 활동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구성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지난 제27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회기 시 재심사 결과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⑤항 제3항중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삭제하고, 제13조 회의의 “제①항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및 제②항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③항 그밖에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④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 “제①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로 수정, 제②항 회의의 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1조 구성 및 운영에서 “제④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민원담당주사로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동 행정민원담당주사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4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삭제하고, 제28조 시행규칙을 제24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포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안【서조원 의원외 5명 발의】 8.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안【목포시장 제출】 9.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기축년 새해에 알차고 보람된 계획을 세우는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목포발전에 큰 기여를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숱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굳건히 일어서서 발전을 거듭했던 것처럼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 그럼, 지금부터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2건 등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서조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목포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관광 업무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시의 관광관련 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안”입니다. 본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계발계획안은 목포시 연산동 618-64번지 일원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세라믹산업의 거점화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며, 세라믹 산업 관련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안으로 우리지역이「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전망되며,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을 위해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고도화 등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음에 따라, - 연산동 618-64번지 일원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세라믹산업의 거점화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여,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를 집중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96년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 체육센터 예정부지에 건물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건물 신축 시까지 임대사업을 시행하여 연 7천8백만원의 기금 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으로 위원회의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승인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명 발의】 11.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