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예산지원 기준이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대 25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60대 28대 12로 이렇게 새롭게 적용을 받아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전 사회복지 분야 전체인지 아니면 특정사안으로 한정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분야가 거의 다 지원됐는데 빠진 것이 기초노령연금만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한 기초노령연금이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 12%를 적용하자 하면 정부가 너무 힘이 들고, 그것만 빼고 거의 정부에서 재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50∼60억원 정도가, 추경 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정리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더 지원받음으로써 우리 자체구비가 한 50∼60억원 정도 절감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도봉1동 보육복합시설건립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건축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이고,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이 880㎡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280㎡예요, 도서관이 300㎡고, 그렇다면 어린놀이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 실외예요?

실내입니다.

미끄럼틀이라든가 볼풀장 이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일정한 규모가 갖추어져야지 경제적인 효과를 또는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이 모양새와 구색만 갖춰놓고 이것이 관리가 어렵고 규모가 안 맞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하던 곳을 보면 방과후교실로 전환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관리 인력이 없는데다가 외부에서 실내놀이터로 놀아도 되는데 상시 관리 인력이 없고 또, 외부에 잘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또, 이 건물을 관리하는 방과후교실 선생님은 외부에서 안 오길 바라는 것이에요. 와서 괜히 사고 나면 자기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여성복지센터인가요? 그곳에도 실내놀이시설이 있잖아요.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잘 만들고 그곳에다가 도서관과 어떤 그런 개념을 조화롭게 적정한 규모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저것 다 섞어서 규모의 경제성 효과가 없는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단계입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물론 위원님 말씀 드린 대로 순수 어린이집만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쪽 도봉동지역에서 방학동지역까지 어린이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네, 그래요.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규모 있게 만들고 두 번째는 도서관을 규모 있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왜냐하면 도서관하고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또 매칭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책 보러왔는데 그 옆에서 놀고 있으면 그것이 또 안 맞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고 부지가 몇 천 평 돼서 복합으로 크게 짓는다면 다양하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잘 고민하시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도서관도 300㎡면 95평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도서관에 유아 어린이들 데리고 가서 책 몇 권 못 읽는다고 또 하소연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역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한 18군데 됩니까?

직장하고 구립은 14개입니다.

다 합쳐서?

지원시설이 합쳐서 19개입니다.

다 우리는 민간위탁이죠?

그렇습니다.

한번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위탁비리부터 출발해서 각종 사회 부조리니 이것이 만날 언론에 밥 먹듯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도봉구가 19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 정도는 직영을 해서 원장도 공모하고 우리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비교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예산이 과연 어디가 절감이 되고 시설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누가 더 높은지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이니까 비교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직영하는 곳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 생각은 한번 고민해보자 이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직영을 해서 또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고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이것이죠. 저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교육 관련해서 주로 중심적으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환경교실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춘무입니다. 네, 쌍문동 발바닥 공원 내에 있는 환경교실입니다.

그 외에 자체 과에서 도봉구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사업은 따로 없습니까?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을 환경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해서 전체 강당으로 불러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금년에는 에코맘이라는 회원들을 한 350명 모집해서 주부들에게 환경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 탄소마일리지제해서 그 회원들과 해서 환경교육, 그 다음에 상설로는 아까 말씀드린 방학동 발바닥공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알기 환경탐사가 중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네요, 초등학생은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사업은 중고등학생들 방학기간 중 우리관내 하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직접 체험시키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환경이야기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쭉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이 ph라든가 아니면 용존산소 이런 화학적인측정 이런 것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더 유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자료요청을 했더니 중랑천이라든가, 여기 보고에는 나왔네요. 지류천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두 개 지점에서 분기별로 1회, 중랑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랑천은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BOD측정은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상류 의정부부터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지점은 BOD 약 15ppm, 10ppm정도 됩니다. 다만, 내려가서 한강하고 함유하는 중랑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BOD는 25내지 30ppm 정도 됩니다. 그것이 섞이면서 다시 BOD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그런 것이죠, 도봉구는 사실 가진 자원이나 재원이 제가 볼 때는 도봉산이라든가 중랑천 이런 자연환경밖에 없어요. 그것이 도봉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라든가, 교육, 학습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저는 가슴 아프다 이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을 행정기관이 맡아서 해야 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제 단체들이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행정관청의 운영시스템을 통상적으로 보면 각종 직능단체 몇 개소 이렇게 해서 1년에 하는 기본적인 활동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분야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데이터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화 돼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치바시를 2년 전에 갔었는데 그곳은 각 학교하고 다 연계해서 환경교육을 어릴 때부터 다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수련시설도 몇 군데 만들고, 그곳에서 각종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 깊숙이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이라든가 생활주변에서 교육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교육자체가 전혀 전무하다는 것이, 우리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는 것이고, 며칠 전에 중랑구인가요, 성동구인가 보니까 중랑천 철새탐조대를 만들어서 매년 탐사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도봉구의 생태환경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어떤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산업환경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저는 조금 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잡는다 이런 것인데요, 분명히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내면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업체에서 그냥 다 회수하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의해서 얼마를 더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회계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법위반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면 정확한 청소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고 또, 어디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선할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할 법적근거나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것 추진내용과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의회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총계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바 있습니다. 변호사들 자문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내용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자문이 법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모든 자치단체가 우리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안 맞다는 것이에요. 물론 변호사자문은 제가 그분들하고 토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이 뭔지 파악해서 유리한 쪽으로 자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법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제 취지는 청소행정과를 괴롭히자는 취지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왜곡되어 왔던 부분을 바로 잡을 때가 됐다는 것이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청소행정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장부 우리한테 우리가 얼마 받았습니다라고 공개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원가분석을 해서 얼마가 됐는지에 대한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용역이라든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변호사자문이 그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시고 바로 잡아주시라 이것이지요. 제가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내영으로서는 성별영향평가 쭉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추진기간이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에서 정책실무자 100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직원들도 포함되고 또, 외부인사들도 포함되어서 100명정도를 저희가 교육시키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3월에서 12월에 대한 부분은 매월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 몇 번으로 정해져 있는 횟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횟수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성별영향평가라고 해서 어떤 과제를 저희가 주고 영향평가에서 채택이 될 건을 예상해서 약 7건 정도를, 물론 20건이 제출될 수도 있고 10건이 제출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약 7∼8건 정도 대상과제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병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교육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진기간을 3월에서 12월로 잡은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몇 월 며칠 언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에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뜻으로 추진기간을 3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회차를 더 많이 잡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정책실무자 100명에 한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교육은 가정복지과에서도 물론 교육을 하지만 또, 총무과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포괄적인 교육은 총무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정도, 전체 교육은 구청에서도 하지만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자들을 양성평등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직원들 양성평등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위탁교육을 하는 중이라고요?

네.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성인지적향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하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통념상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해서 많은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아마 유언비어, 아니 실질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을 들으셨을 테고 저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위탁교육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구청 모든 직원이나 모든 산하 부분에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도 직장 안에서 건전하고 깨끗한 그런 풍토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에 유념해 주시고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에서도 평가에, 접수된 부분에서는 더 활발하게 토론하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모든 행사나 모든 사업내용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하시지요? 경과보고를 왜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가 다사랑 센터 경과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과보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사랑 센터나 아니면 복지관 그 다음에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이 주민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어졌다는 것을 간략히 개관행사 때 주민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하는 다사랑 센터도 업무를 충실히 임하지 못하신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구청 사업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시작과 과정과 그 설명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 역사로 기록되고 하는 것인데요, 구청의 다른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과보고에 대해서 내실이 없고, 정확하지 않고, 형식적인, 아무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국한되는 사업에 확실한 그런 경과보고가 되지 않고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을 바에는 누구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 부분이 언제 지어져서 언제 완공이 되더라’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사에 참석해서 보면 경과보고가 불확실해요, 투명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입장에서 제가 듣고 확인하는 바로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도 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경과보고를 왜합니까? 앞으로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경과보고나, 경과보고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역과 내용을 좀 더 알리기 위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내실 있고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릴까요?

네.

그냥 건의하시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어떤 건립의 내용과 경과를 자세히 몰라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요, 물론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소상히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우리 조숙자 위원님한테 별도로 사석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인정하지 않는 부분를 다시 한 번 다른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부탁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말씀이 제가 좀 거슬리네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의 절차 과장 속에서 경과보고를 정확히 해 주십사 할 때는 모든 사업내용이나 의전관계에서 구청장님 결제가 나는 것이죠, 맞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과보고라든지 내빈소개에 대해서 행사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것은 해당 과에서 어떤 의전 전례상 해당 과에서 안을 짜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장님 결재사항이 아니고 그 해당 과에서 모든 의전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해당 과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제가 자꾸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행사전날에도 제가 확인했을 때 구청장님한테 하는 결재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에도 결합됐다하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하게 따지면 업무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 업무에만 충실하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 시 그런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직접 조숙자 위원님하고 통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서무주임이 그 전날 통화한 것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모든 게 결정이 된 상태라 제가 조숙자 위원님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그 행사 이후에 위원님한테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틀어서 무슨 내용을 파악 못했느니, 경과보고 내용에 들어갈 내용이 안 들어갔느니 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그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에 대한 내용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사가 있다면 저희 과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참고할 것이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만 제가 알았어도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내용에 들어가고 경과보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가 서무주임하고 전화했다는 내용을 듣고 저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석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어느 부분이 잘 됐다 하는 사항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더 내용을 깊숙이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다른, 시에서나 국회에서 이렇게 교부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완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사랑 센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예산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정확하게 완공될 때까지의 종합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공사비가 76억원 정도 들었는데 먼저 그 지역의 구 의원이신 유인태 의원님이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연말에 지원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를 끌어오신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사실상 경과보고에 넣느냐 하는 사항도 조숙자 위원님하고 저는 직접 통화는 못했지만 고민은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원님이 분명히 도왔다는 얘기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까지 다 따지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도왔다는 그 자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도 역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총예산의 76억원에 대해서 10억원은 국비, 시비가 얼마 그런 정도의 경과보고는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경과보고를 하실 것이에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전에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에 대해서 전혀 상황파악을 못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경과보고에 대한 사정이나 결재를 과장님도 하셨을 텐데 그 내용을 몰랐다, 경과보고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도 그만하시고요,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제가 여러 가지 그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전에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예산이 어떻게 해서 투입이 됐는지도 몰랐다는 내용 아니냐고요?

조숙자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저희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해업무보고하기 때문에 올 1년 동안을 바라보면서 모든 부분에 한 가지를, 그 동안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할 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지난 과정 속에서 계속 보면 정당이라는 곳에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과 야당에게 그동안 전례를 보면 전체 모든 행사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부터 초청장이 일절 온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앞으로 잘해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십사, 시정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모든 행사나 이것이 정당의 여당과 야당이 지역주민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하시고 지난 전체적인 모든 행사나 사업을 볼 때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한두 건인데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구청의 행사전반에 대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앞으로 행사시에 모든 의전, 초청장을 보내드리는 것과 경과보고 등 의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청장 부분에 대해 그 전날 통화를 했을 때도 그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참여를 했던 부분에도 전혀 불구하고 초청장조차도 안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그날 그 지역에 얼마나 다들, 그 지역건물도 저희가 가보았을 때 잘 지었고, 기왕 지어진 건물에 그동안 다른 건물 임대사업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곳만은 그래도, 다사랑 센터만은 잘 되기 위한 구민들의 염원에 또, 함께 축하하고 해야 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를 아울러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2008년 2009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모금이 된 것이죠?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현재요?

네.

성금이 4억920만원, 성품이 2억330만원해서 지난번 대비 한 45%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집행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걷은 성금으로 지금 집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심사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뢰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3항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업무추진으로 모금된 성금의 일부를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비에 분배해 집행한다, 이것은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인데 사업비의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네, 이것은 작년까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구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가 또, 돕는 것이 개인만 돕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이라 그랬거든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협의를 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구의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쓰냐고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개인만 돕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노인이 될까, 장애인이 될까 어떤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쓸 수 있게 협의를 봐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가 쓰게끔 돼있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 현재 있냐 이것이죠?

네, 작년에 우리가 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심사해서 3∼4건이 선정됐는데, 그 사업에 지금 우리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받아서 쓸 예정에 있습니다. 이금주 위원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따뜻한 겨울보내기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가게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자도 실제 수급하려고 했을 때, 그 가정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차가 있다든가 이래서 이 분은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동네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을 이럴 때 사실 이것으로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를 한 것이지 이 문안이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면 없는 사람들 겨울보내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수급자가 안 되고 어정쩡하신 분들이 진짜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분들한테 모금된 것이 더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하게요, 실질적으로 누가 와서 찾지 않는 이상 나 못 먹고 삽니다 얘기를 못해요. 주변사람들이 얘기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활성화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8건에 1억3,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 지원은 구청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까, 은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은행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지원하면서 은행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확보가 은행의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은행의 책임 때문에 은행여신규정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매년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해서, 일차적으로 은행여신규정에 맞추면서 원래는 일단 기간을 여러 번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다가 채권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절차가 우리과에 와서 대상자를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여신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신규정에 안 맞다보니 탈락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우리가 구비 100% 융자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구비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윤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채권 없는 사람을 지원하긴 어렵지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활안정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공공기금에서 72억원이 있는데 보사부도 은행을 통하다 보니까 72억원을, 저도 도봉구의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탔으면 좋겠는데 은행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걸려서,

규제가 많아요.

네, 통장에 잔액이 있다든가 또는 집 융자를 많이 받을 사람은 또 안 되고 이래서 참 그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들어서 실제조사를 해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원칙론만 계산하니까 실질적으로 채권이 없으면 안 해주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구비로 이 사업을 한다면 구청에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 그 분들의 신뢰를 봐서라도 전체적인 규모를 개선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4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을 올해부터 덕성학원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우리가 직접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준 것입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타구에서는 이미 다 민간위탁이 됐었는데, 도봉구에서 나중에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직영을 한 상태입니다. 직영을 해서 건강상담사를 2명을 두고 하다보니까 인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도 끝도 없이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일용직 인력을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타구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직영한 것은 2006년부터,

몇 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인원배정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정규직원을 거기서 충원하다보면 7∼8명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직원을 충원 할 방법도 없고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건강상담사를 2명 내지 3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다보니까 10개월 근무하고 다시 쉬게 되고 하다보니까 인력관리도 그렇고 또, 직업안정이 안 되어서 타구처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업무효율이 높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전 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몇 년을 운영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덕성학원에 위탁을 주었다 그러면 덕성학원 그 사람들도 인력보강하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은 직영하다보면 전체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6,500만원 전 구가 공히 동일하게 예산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인력, 건강지원센터 상담사들 인건비도 상당히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와 안 맞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더 주어야 합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더 주는 것이에요?

아니, 더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체 1억6,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다 지원 못 받습니다. 시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

그렇게 되면 구에서는, 시비지원을 더 받아서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처음에는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시비 50%를 더 지원받아서 더 금액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덕성학원은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준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너희들 위탁해서 해봐라 해서 준 것입니까?

공개경쟁을 한 것입니다. 2개의 법인이 들어왔는데 2개의 법인 중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덕성학원에서 위탁을 받은, 수탁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을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위탁이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끌려오는 것이 많잖아요, 위탁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주고 이러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창동청소년센터 우리 지역이니까 잠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동안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다니까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문화센터 위탁과정에서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떤 데이터 갖고 위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수, 고등학교교사 이런 위탁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심사를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분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심사위원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은 프로그램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 안 주면 프로그램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탁업체가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위탁업체냐, 근원적으로 파고들어가야지, 프로그램 인터넷 방송하고요 이러니까 환상적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것 위탁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심사위원들도 선별을 잘하셔야 돼요.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분들, 타구에 계신 분들이라도 모셔놓고 심사를 하면 근원적인 심사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하면서 아이들 와서 무얼 합니까?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의 집을 만들어놓고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세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보십시오.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력 없는데다가 고생들 많이 해놓고 왜 자꾸 뒤에서 일을 자꾸 키우시냐고요? 처음부터 잘 위탁을 주었다면 이런 일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덕성여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의 대학교이니까 너희들 한번 맡아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X-Sports Land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안 올라온 것도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게끔 해서 잔디구장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조잔디 활용방안에서 다목적 인조잔디조성이 제일 합리적인 것이에요. 여기다 push-up 뭐, 이렇게 갈라놓으면 이것 자리가지고 또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다목적으로 어느 운동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만들어 놓으면 이것 분명히 push-up하는데 또 여기는 뭐 족구, 와서 다 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슨 운동장이 얼마나 크다고 이것을 2개로 쪼개고, 펜스를 쳐주고, 제가 볼 때는 다목적 잔디구장으로 해서 어느 사람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위탁주고 이러지 마시고,

네, 직영할 것입니다.

볼 때 분명히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것이지 체육인들한테 환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민들에게 환원해서 무엇을 쓰든지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 주변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음식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역주민이 그동안 X-Sports Land에 환상적인 것 꿈 다 깨고 이제는 만들어놓으니까 운동장을 나누어서 여기는 무엇을 주고 이러지 말라고요, 하나로 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하게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안중호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청소년문화의 집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부터도 과장님하고 대화도 해봤지만 너무들 고생을 많이 하고, 시간 끝나고 나서도 내가 나간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빨리 이렇게 끝내줬으면 하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게 가다보면 구설수도 나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니까 빨리 할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이렇게 추궁하는 것도 나한테 한계가 있더라고요. 직원의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팀장, 주임, 과장 셋이서 현장 나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수십 개 되잖아요, 나가야 될 곳이.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도 추궁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시켜 줬으면 어떤가,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도봉구 청소년하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인원도 충원시켜서 못할 때는 추궁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했어요.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창오 과장님과 우리 안중호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부 명칭이 전년도부터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속기록에 속개가 되다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다음 우리 안중호 가정복지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석 위원님도 도봉1동 보육시설과 관련되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 사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유아 보육도 교육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층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미술관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감성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과거에 자라나는 모습들 이런 것이 필요하고, 금연이나 폭력성이 지금 학교나 이런 쪽에서 많이 대두되다보니까 어린이 영유아에 대해서 교육차원에서 미술관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