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부터 도시관리국 기본 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 한파가 매섭게 불어 닥쳐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도시관리국소관 각종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도시관리국 구정업무보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경전철이 2014년도에 우이-방학 연장선이 완공된다고 알고 있죠.

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동 방학역 앞에 있는 게 금성윗돌공원인가요? 그 당시에 질의드렸을 때 경전철이 방학역으로 됐을 때 연계해서 구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금성윗돌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넣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장이 확정이 되고 그 안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어떤 시설을 가야 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한다 해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2009년도인데 2014년도면 5년 남았는데 예산부터 해서 의견수렴 해야 되면 어느 정도 중장기 계획에는 집어넣어줘서 그것이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검토가 돼서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좀 해주셔서 그곳이 어차피 방학역까지 연장돼서 경전철이 오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개발이 돼야 될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체에도,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2쪽 도봉산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소관이네요. 여기를 보면 도봉산입구 삼거리에서 포돌이광장까지 특화사업을 조성한다 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창동역 주변에 문화의 거리를 지난번에 10억원 정도 들여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노점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예산투입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산길 특화거리도 여러 가지 디자인개념을 도입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점상들을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돈만 들이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화거리 조성에 앞서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미리 좀 의논을 하셔서 이것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은 거리를 만들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가 나빠서 서민들은 단돈 10원이 아쉬운 이런 처지인데 몇 십억원씩 들여서 전시효과만 나타내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의미가 없다면 정말 도봉구의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서와 잘 협조해서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 내면 우리 주민들도 참 좋은 사업을 했구나!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마디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디자인거리 사업이 지금 25개 전 구청이 1차, 2차에 거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타구 광진구의 천호대교 이쪽, 이미 기시행 된 구역에도 저도 가봤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노점상 이러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봉산길 디자인거리도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고 인접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각과 해당부서와 적극 협조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거리라는 그 개념이 비우는 개념이고 통합운영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간 사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고민이 되고 그 방향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량을 위한 직원 주민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계획입니다. 어쨌든 디자인에 대한 직원이나 또 업주나 주민들이 이런 마인드를 자꾸 키워주면 디자인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곳 2회에 보니까 우리 통장님이나 이런 직능단체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대강당이 넓으니까 대상자에 지금 디자인 개념이 필요한 창동역이라든가 이런 간판 밀집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비대상이 되거나 간판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의 업주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판을 많이 쓰는 이런 분들을 같이 참석을 시켜서 실제로 그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할 때 좀 편리하게 통장, 반장을 대상에 넣습니다마는 일선의 현실은 통장님, 반장님의 마인드가 아무리 높아봐야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가서 간판을 바꿉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노력밖에 안 된다 이것은 나중에 심사받을 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마인드를 키우는 데는 역시 간판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마인드를 높여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당 크기가 몇 백명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상자 플러스 실제적으로 간판을 사용하는 분들을 같이 교육을 시켜서 필요하다면 따로 한 번 더 시키든가 해서 마인드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 반장 대충 교육은 3회에 걸쳐서 실시한다는 내용은 제가 유인물을 보고 알았지만 간판업주 이것은 빠졌네요. 참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도봉산길 추진위원이나 간판 소지한 분들, 창동역 업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네, 주택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쌍문1동12 재정비지역에 그나마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입로 때문에 사업 가구 수를 줄여서 500가구 미만으로 해서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 지침에 의거해서 8m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진행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추진이 되는 대로 의회의견을 청취를 들어서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역시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조정하는데 걸림돌은 진입로 확보문제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을 매입하는 것도 동의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고 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좀 책임을 져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서울시에 제출을 해서 그때 서울시와 다시 재조정을 해서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서너 차례 서울시를 방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수 조정문제랄지 기타 문제를 여러 번 논의했기 때문에 일단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서로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현재 쌍문1동 지역은 꽃동네라고 해서 사실 주거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꿈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여건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팀장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3동 동정보고 때 가니까 동사무소 주변에 00번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 그랬고 또한 실버센터를 건립한다고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아무리 동정보고지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유지에 구건물 소유로 신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승인도 안 받았을 텐데 00번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 설계도면까지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공원 우리 초안산근린공원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안을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그곳에서 공원심의에 통과가 돼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초안산에서 이미 모든 시설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에 할 수 있는 시설이 250%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도 들어갈 수가 없고 현재 돼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추가시설은 거의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보고 때 참가했지만 초안산에 구상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녹지과에서 시설요율이라든가 공원법의 규정에 보면 더 이상 불가능한 사실을 주민들이라든가 전화민원이 오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지역을 검토가 됐으면 몰라도 공원에는 실행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과잉충성하려고 동정보고를 한 내용인가요?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장님이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졌는지 단, 그 중 한 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창3동에 보면 신화초등학교 옆에 일동 일마을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린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하면서 일부 부지를 공지로 잔여부지를 남겨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린이시설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초안산에는 아마 어떤 다른 시설이 투입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바로 동사무소 옆에 건물 도면도 이렇게 해서 과장님도 그때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좋습니다. 그전에 동사무소 좌측으로 구립어린이집 쪽에는 체육부지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그곳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 일대 계획된 부지가 약 70% 보상이 되고 현재 30%가 보상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 보상시점은 아마 2010년도에 완료되지 않겠냐 보고 있는데 완료되면 2011년도부터 계획되는 대로 시비를 가져다가 체육공원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지는 체육공원부지로 되어 있나요?

주민휴식공간에 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부 들어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축년 위원님들과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려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신설된 내용을 정비하고 종전 조례에서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써 2008년 11월 10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6조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조례는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정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나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거쳐 특정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표시방법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시행령에서 가로등주나 전신주가 광고물 표시금지물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위해 사업구역내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변경에 따른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과 그 밖의 공공시설물은 위원회를 거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으로 추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법 제11조 신설에 의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에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에 안 제36조 별표5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본 조례의 해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법 제16조 신설에 의거 고정식광고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기한 8-12㎝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의 해당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를 통해 영업질서 확립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자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옥외광고업자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8조는 법 제5조의2 신설에 거의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할 경우 정비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와 제30조는 법과 시행령의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혜량으로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우리 권은찬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간판이 난립하게 된 이유가 물론 소비자들이 간판을 많이 설치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심한 것은 간판제작 업자들이 자기들 영업목적으로 부추기기 때문에 난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실명제 표시를 안 하면 영업정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간판업자가 예를 들어서 규정에 위반되게 1개 달아야 되는데 2개, 3개 하면서도 실명제 표시만 하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에 시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복안이 없으면 이 조례시행을 해 봐야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에서 간판을 1개 달아야 되는데 2개를 단다든가 돌출간판을 단다든가 했을 때에 간판제작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영업을 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시행령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면서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격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자, 실명제 관계 이러한 것을 검토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한대로 그 실명제뿐만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사례 지원근거 여러 가지 근거가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벌조항이 상위법에 없어도 되는지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행안부와 의뢰해서 해보고 서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조례위반 사항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물론 법시행이 중요합니다마는 무슨 조례개정하는 것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오늘 해놓았다가 내일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바꾸겠다 이런 말은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중요한 문제점이 또 있다 그러면 시간을 걸리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과장님 답변에서도 지금 과태료 기준이라든가 광고물업체는 영업정지만 되는 것이고요. 과태료는 안 나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또 과장님 답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몇 개 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답변 중에 행안부에서도 확실한 규정이 안 내려왔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달만 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에는 보류했다가 행안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이든 뭐든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다 내려왔고 그런데 일종의 항의성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개정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러한 규격문제 제가 규격문제만 얘기했지 다른 내용은 얘기 안 했습니다. 건물의 규격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완화해 달라,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지침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참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안부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하고 또 타구 사례도 이렇게 검토하셔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유보했다가 다음 달에 또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오늘 금방 개정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 의견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이것을 내려온 상황에서 유보를 해서 몇 달간 한다면 지금도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설치하는데 이 조례라도 통과시켜서 나름대로 무분별한 부분들을 못하게 해 놓고서 그 다음에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두어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신설을 하게 되면 실명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실명제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에 설치했던 것은 실명제와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단지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것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확인을 해서 불법인 곳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실명제가 되는데 기존에 간판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그대로 유지되죠.

것은 실명제를 안 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권은찬 위원도 지적을 했고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법령에 내려왔을 때 광고업자나 업소주인들이 사실 전혀 몰라요. 지금도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시키신다고 그랬는데 광고업자들이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많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을 광고협회에 얘기하지 말고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 공문을 보내고 또 업소주인들한테도 이번에 DB가 구축이 되면 나름대로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내서 계몽기간을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권은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초창기에 간판 서울디자인 거리라 해서 1업소 1간판해서, 2차선 도로는 2개, 4차 도로는 1개해서 초반에 자진적하여 신고해서 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돌아다니다 보면 안 뗀 데도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먼저 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업소 1간판을 해야 되는데 1업소 2간판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있습니까?

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1차, 2차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김용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제히 다 해야 항의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들은 타구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거리 조성 또 르네상스 거리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리를 지정해서 정비를 최근 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끝낼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도당길도 2차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르네상스 거리를 1차 추진하고 있고, 디자인 거리는 금년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의 사항을 안 알아 보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구의 일제히 다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사항이 똑같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조례가 추진이 돼야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우선 디자인 거리 즉,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150억원씩 지원해주는 근거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제가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 말 자체는 항의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검토로 잘못 말씀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구가 제일 먼저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상정한 것도 아니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돼서 원활히 공고물단속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질의답변 진행중이신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간판이 업소에 1개가 규정인데요. 3개, 4개 해서 실명제해도 그것은 규정위반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위반이니까 과태료나 영업정지업소한테 물수가 있는 것이죠?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업소는 2월에 DB구축이 돼서 명단이 나온다니까 그때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그것을 전체 다 보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광고업자들은 일일이 불러서 구청이나 구민회관에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광고업자들한테 강력하게 구의 의지를 표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아마 안 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과도기로 봐요.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지나면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하튼 계몽기간을 둬서 업소나 업자들한테 강력하게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용운 위원님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 조례 개정 이후에 관계자들이 나중에 위반 후에 몰랐다라는 소리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시키라는 것 강조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을 계속해 온 것이 광고물 제작업자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게 광고를 제작해서 부착했을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만 달아야 되는데 2개, 3개를 제작해 줬다든가 그런 경우에 광고물제작 업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네,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매길 수 있습니까?

네, 과태료로 매길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제작업자들한테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낼 때에 여기 규정된 광고물 이외를 제작해서 부착을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박아서 홍보를 하시고 홍보물을 우리 의회로 보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광고업자 교육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광고업자 제재방안을 명확히 명시한 홍보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7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 하며, 동항 제4, 5, 6, 7호를 각각 제2, 3, 4, 5호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 중 50m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 3, 4항을 각각 제1, 2, 3항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과 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