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네,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공원 우리 초안산근린공원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안을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그곳에서 공원심의에 통과가 돼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초안산에서 이미 모든 시설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에 할 수 있는 시설이 250%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도 들어갈 수가 없고 현재 돼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추가시설은 거의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보고 때 참가했지만 초안산에 구상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녹지과에서 시설요율이라든가 공원법의 규정에 보면 더 이상 불가능한 사실을 주민들이라든가 전화민원이 오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지역을 검토가 됐으면 몰라도 공원에는 실행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과잉충성하려고 동정보고를 한 내용인가요?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장님이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졌는지 단, 그 중 한 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창3동에 보면 신화초등학교 옆에 일동 일마을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린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하면서 일부 부지를 공지로 잔여부지를 남겨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린이시설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초안산에는 아마 어떤 다른 시설이 투입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바로 동사무소 옆에 건물 도면도 이렇게 해서 과장님도 그때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좋습니다. 그전에 동사무소 좌측으로 구립어린이집 쪽에는 체육부지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그곳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 일대 계획된 부지가 약 70% 보상이 되고 현재 30%가 보상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 보상시점은 아마 2010년도에 완료되지 않겠냐 보고 있는데 완료되면 2011년도부터 계획되는 대로 시비를 가져다가 체육공원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지는 체육공원부지로 되어 있나요?

주민휴식공간에 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부 들어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축년 위원님들과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려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신설된 내용을 정비하고 종전 조례에서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써 2008년 11월 10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6조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조례는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정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나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거쳐 특정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표시방법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시행령에서 가로등주나 전신주가 광고물 표시금지물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위해 사업구역내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변경에 따른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과 그 밖의 공공시설물은 위원회를 거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으로 추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법 제11조 신설에 의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에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에 안 제36조 별표5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본 조례의 해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법 제16조 신설에 의거 고정식광고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기한 8-12㎝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의 해당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를 통해 영업질서 확립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자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옥외광고업자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8조는 법 제5조의2 신설에 거의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할 경우 정비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와 제30조는 법과 시행령의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혜량으로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이든 뭐든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다 내려왔고 그런데 일종의 항의성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개정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러한 규격문제 제가 규격문제만 얘기했지 다른 내용은 얘기 안 했습니다. 건물의 규격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완화해 달라,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지침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참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안부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하고 또 타구 사례도 이렇게 검토하셔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유보했다가 다음 달에 또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오늘 금방 개정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 의견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이것을 내려온 상황에서 유보를 해서 몇 달간 한다면 지금도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설치하는데 이 조례라도 통과시켜서 나름대로 무분별한 부분들을 못하게 해 놓고서 그 다음에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두어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신설을 하게 되면 실명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실명제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에 설치했던 것은 실명제와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단지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것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확인을 해서 불법인 곳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실명제가 되는데 기존에 간판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그대로 유지되죠.

것은 실명제를 안 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권은찬 위원도 지적을 했고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법령에 내려왔을 때 광고업자나 업소주인들이 사실 전혀 몰라요. 지금도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시키신다고 그랬는데 광고업자들이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많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을 광고협회에 얘기하지 말고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 공문을 보내고 또 업소주인들한테도 이번에 DB가 구축이 되면 나름대로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내서 계몽기간을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권은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초창기에 간판 서울디자인 거리라 해서 1업소 1간판해서, 2차선 도로는 2개, 4차 도로는 1개해서 초반에 자진적하여 신고해서 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돌아다니다 보면 안 뗀 데도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먼저 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업소 1간판을 해야 되는데 1업소 2간판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있습니까?

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1차, 2차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김용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제히 다 해야 항의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들은 타구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거리 조성 또 르네상스 거리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리를 지정해서 정비를 최근 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끝낼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도당길도 2차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르네상스 거리를 1차 추진하고 있고, 디자인 거리는 금년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의 사항을 안 알아 보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구의 일제히 다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사항이 똑같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조례가 추진이 돼야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우선 디자인 거리 즉,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150억원씩 지원해주는 근거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제가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 말 자체는 항의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검토로 잘못 말씀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구가 제일 먼저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상정한 것도 아니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돼서 원활히 공고물단속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질의답변 진행중이신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간판이 업소에 1개가 규정인데요. 3개, 4개 해서 실명제해도 그것은 규정위반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위반이니까 과태료나 영업정지업소한테 물수가 있는 것이죠?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업소는 2월에 DB구축이 돼서 명단이 나온다니까 그때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그것을 전체 다 보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광고업자들은 일일이 불러서 구청이나 구민회관에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광고업자들한테 강력하게 구의 의지를 표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아마 안 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과도기로 봐요.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지나면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하튼 계몽기간을 둬서 업소나 업자들한테 강력하게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