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박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규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영규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면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방재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의 방재 역량을 제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자 조문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방재단의 임무를, 제10조에 방재단의 활동사항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매년 1회 4시간 이상 훈련 실시 등 방재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조례제정 및 방재단 구성이 완료되었고, 우리구 포함 24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영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23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구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방재하기 위해서 방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일반위원과 전문위원으로 돼있는데 일반위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전문위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각 분야의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동계획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고,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상세한 것은 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그리고 방재업무는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범구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재단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제4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일반조직은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하는데 우리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선발을 해서 하고요.
윤호영위원
인원의 제한은 안 두고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인원의 제한은 지금 별도 규정은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 동 당 한 열다섯 명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동 당?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그리고 전문조직은 그야말로 재난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리드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라든지 또는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골라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조직은 꼭 우리구에 거주를 안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들은 지금 보니까 가입신청서가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나와있는데 동별로 15명의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위촉을 할 때는 동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임원구성이 돼가지고 동단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일단은 저희 생각은 동단위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방재단장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조직을 구성을 해놓고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 동의 15명에 대한 건 누가 그걸,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동에다가 조회를 해서 동에서 자율방범단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분들을 선발을 해서,
윤호영위원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66조, 동 60조, 동 62조, 65조에 의거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 준칙안이 뭐예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소방방재에 관한,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만 잡혀있고 각 지방의 구조 특성에 따라서 원칙을,
윤호영위원
표준조례가 뭐냐고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표준조례가 그러니까, 그 방재단을 지방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그러한 큰 틀을 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호영위원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가. 그걸 좀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설치 및 명칭, 조직, 임원, 임무,
윤호영위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목적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게 뭐예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60조, 62조, 65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윤호영위원
그건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제66조, 60조, 62조, 65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조례이고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 목적이 뭐냐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 목적이,
윤호영위원
이건 자연재해대책법이고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 목적이 여기에서 이 조례 이걸 보시면, (조례안을 위원님께 직접 갖다 보여 드리면서) 조례안에 목적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조례이고 제가 얘기하는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 그게 뭐냐니까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소방방재청이 아니잖아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소방방재청에는 표준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없고요. 지침으로 시달이 돼가지고 시군구에서,
윤호영위원
아니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안 제17조 거기에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재해대책법.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준칙, 준칙!
윤호영위원
준칙안에 의거,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준칙안에 의거해서 이걸,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옆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저게 준칙이지 조례가 아니지?
「조례가 아니고 준칙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호영위원
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조례가 아니고 준칙이랍니다.
윤호영위원
조례 준칙!
「준칙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조례가 아니고 준칙이에요. 준칙!
윤호영위원
우리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아직 잘, 못 하신 거 같아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돌아가셔 가지고 업무를 잘 숙지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과장님!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에서 지금 강남이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강남이 제정이 완료되고 방재단 구성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럼 거기의 조례를 한 번 보고 지금 거기도 다 심도있게 의논해서, 논의해서 아마 결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한 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받아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벤치마킹 한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건 자료 한 번 받아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뒤에 조직표가 되어 있죠? 지역자율방재단 조직도. 그래서 단장, 협의회, 부단장 이렇게 있고 세 번째 보면 전문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동에 15명 정도의 위원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조직 외에 15명입니까? 아니면 전문조직까지 해서 15명입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전문조직 외에 15명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문조직에 저도 성동소방서 의용소방대장도 해보고 한 3년간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에 보면 전문조직이 지역에도 충분히 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 인명구조 같은 거는 지금 지역에 소방서가 있죠? 또는 예를 들어 중곡이면 중곡소방서가 있죠? 거기에 의용소방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차례 교육도 받고 지금 오랫동안 10년, 20년 이상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인명구조 같은 데는 거기서 한 사람 뽑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급수, 급식 같은 것은 음식, 요리 이건 음식점 같은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고, 방역 같은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오랫동안 어떠한 기술도 대단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이런 사람. 의료 같은 건 지역에 조그만한 병원 같은 데, 구호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것은 지역의 열관리사도 있고, 전기는 지역의 조그만한 전파사에서 전기공사, 이렇게 우리 지역에도 보면 다 있을 거 같아요. 가스는 도시가스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지역에. 상하수도 설비, 도배, 이렇게 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조직은 우리 동별로 다 이걸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외부에서 전문조직을 우리 광진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기동성도 있고 뭔가 좀 합리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전문조직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요, 혹시 우리 관내에 필요한 전문직이 없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지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새롭게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겠다는 건 좋은데 저는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나 민방위나 소방서와 연계한 비상연락 및 그게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지금은 별도로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방단 체제에서 관리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각 민간단체에서 임의로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그런 체계성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전국에서 지금 광역시 자치단체에서는 서울하고 몇 개만 안 돼있고 전부다 100% 구성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라고 지시가 강하게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할 때는 관리가 안 되니까 관에서 약간은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하든 이런 걸 떠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공조직이 있고 사조직이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에서 동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통반장 아닙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조직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뒤로 하고 이런 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동장 밑에 직속기구는 통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통장님들이 민방위를 맡고 있고 재난관리 시에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는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보충을 해가지고 이 체제를 예를 들어서 넣는다. 뭐라고 그럴까, 포괄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민방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민방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자율방재단이 되면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그것부터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지금 통반장님들하고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지금 방재단의 기능별 세분화를 보면 현장운영반이 있고 대피소 운영반이 있고 인명구조가 있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문종철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요점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반장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어차피 다 있잖아요? 이 방재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원화체제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아니, 이원화체제가 아니고요. 방재단을 운영하면 방재단장을 뽑아 가지고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청이 개입을 안 하고,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다만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소집도 방재단장이 직접 하고 구에서 혹시 필요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방재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방재단장이 구성만 해주면 자율적으로 자기가 전체적으로 교육,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문종철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어떤 상황을 가상해서 놓고 봤을 때는 더 공조가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데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좋은데 괜한 거, 저는 요새 부정적인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거에 대해 저는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있는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어차피 지금 통장이나 이런 분들도 비상시에 통반장 조직자체의 원래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일도 하지만. 지금 민방위대장 아니에요, 통장님들이.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하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통장님들인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조직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거의 기본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조직과 사조직이 있으면 자원봉사냐, 아니냐? 결국에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지휘본부가 있다. 거기서 다 오다가, 이 숫자만 많은 거예요. 그 조직을 한 라인으로 가야 더 빨리 내려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뒤에 지금 전문조직이라고 했는데 전문조직표를 보니까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표에 보면 가스는 가스협회, 이거는 정말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좀 이쪽에 많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협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가스를, 뭘 해줍니까? 가스공급자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수도 같으면 상하수도협회에서 긴급 시에 뭘 지원하겠습니까? 이거는 수도사업소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런 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상·하수도협회가 지금 어디에 붙어있는지, 물어봤을 때 알까 모를까? 어차피 열관리협회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광진구 열관리협회를 의미하는 것 같고, 한국전기공사도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데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단체 회원, 전문 조직의 단체 회원, 자체가 조금 약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단장, 부단장, 간사만 두고 그런데 부단장과 간사의 차이가 뭐죠? 용어자체가.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부단장은 단장의 유고시에 혹시 어떤,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간사라 하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 있고 전에는 간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간사는 일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단장하고 간사하면 간사가 예를 들어서 부단장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그래서 아예, 간사. 총무를 말하나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간사는 총무 격입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해서 재해예방을 하는 건 좋은데 있는 기구에 맞춰서 하고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뒤에도 보니까 이분들한테 모니터요원, 이런 것을 줘서 수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민방위도 면제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조직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지금 제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다 100%인데 100% 안 된 데가 경상북도가 91.3%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가 87.5%고요, 서울시가 현재 4%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100% 자율방재단 구성이 다 돼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이게 자율방재단이 사고에 스스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누가 한다고 따라가는 것보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고 일사천리로 수습하는 그런 체제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이거는 구성이 되고 나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처음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보완을 시켜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가 지금 119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조직표나 이런 데 보면 119와 연계된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고가 나면 경찰과 소방서와 112, 119가 제일 먼저 가잖아요? 우리구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는 데인데, 그런 데와도 지금 이게 전혀 이런 것이 없어서,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 관계는 소방서 쪽에 저희가 전문조직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율방재단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물론 상당히 기술직이나 전문직을 요하는 부분으로서 여기에 보면 분야별 주요 임무에 보면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이나 수방․수난 구조용 장비 자재 등을 보면 실제로 상당히 심도있는 방재단이 되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나 전기, 통신, 시설 이런 부분도 일반 사람은 하기 어려울 거고, 특히 교량, 터널, 주요 도로 구조물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이랬을 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더구나 구청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자율방재단에다 맡겨서 일이 과연 잘 될까 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전문성, 또 기술직 연계성 보완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니까 아무쪼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부연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문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가스와 전기나 이런 부분은 협회 이런 쪽이 아닌 우리구 관내,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생활관리 업소에,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받도록 할 것이고요. 또 양윤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인데 저희가 예산을 다음에 반영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검사를 할 땐 외부기관을 초청을 해서 수당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량점검이라든지 더 전문적인 걸 요하는 그런 건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도록 강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차차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지금 가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구성이 되면 어떤 분들로, 예를 들어서 지금 방재단이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2가지로 본다고 치면 일반 현재 주민들 중에서 직능단체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특수임무를 했던 분들이 있고 그런데 구성이 된다면 어느 쪽이 바람직하고 어느 쪽이 될 것 같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저희는 나중에 구청에서 시달을 하겠습니다만 첫째, 참여의식이 강한 분이 우선돼야 하고요, 참여의식이. 명목상으로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참여의식이 강한 분하고 두 번째는 같은 값이면 전문성이 있으신 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서 가스에 대한 지식이 있다든지, 보일러에 대한 지식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전기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2가지가. 우리가 현재 보면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 요새는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름 같으면, 올 여름만 봐도 비가 올 거 아닙니까? 물에 의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보는데 그렇다고치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많은 참여도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특수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사람들이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바로 그래서 이 조항에 보면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모여 가지고 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어떤 단합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두고, 이게 처음에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종철위원
해병대도 들어갈 거예요? (웃 음)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영위원
제가 아까 예산을 물어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예산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이 될 것 같으면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의라도 하게 될 것 같으면 전문교육을 시키면 교육행사에 대한 비용도 주게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동별로 15명씩이라면 예산이,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 분들한테는 별도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자율방재, 그건 자율이니까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조직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임의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윤호영위원
큰 틀에서만 지출을 한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8조에 보면 임무인데 하시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종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통장이 동회장이고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도 활용해서 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단체도 좀 활성화해서 하면 좋을 텐데 새로 이런 자율방범단이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볼지 좀 염려도 되고요, 또 만들어놓고 예산만 낭비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왕 조례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해서 여기 이대로 활용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재난관리과에서 치수방재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4조 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영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2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인데요, 그러면 재난관리과가 여태까지 행정관리국 소관이었어요?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윤호영위원
그럼 이걸 제대로 바꾸는 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구청의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있었다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사실은 결정할 일들이 결정되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치수방재과의 과장님이 빠르셔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자마자 이런 개정까지 하시네요? 어떤 분이 의견을 냈는지 몰라도 하여튼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개정되면 통상적으로 몇개월, 1년, 2년 가시는 분도 있는데 하자마자 1월 1일에 하고 2월 회의에 바로 올라온 거는 처음 같아요.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든 일은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빨리 알아서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많은 민원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영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 환경의 변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근거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재래시장 이용 장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이용고객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70%를 감면하는 규정을 별표1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로서,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장
박영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2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광진구에 오신 지가 별로 안 돼서 재래시장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시는지, 또 재래시장 주변의 현재 주차장 현황은 어떤지, 또 이용률은 대략 몇% 정도 되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재래시장 경계에서 100m 거리 안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를 적용하고,
문종철위원
표기가 안 됐죠?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우선 적용되는 데는 조양시장하고요, 신성시장 두 군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곡제일골목시장과 자양골목시장 두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 되면 적용대상 4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현재 조양, 신성 그 다음에 지금현재 주차장부지 매입 중에 있는 중곡하고 자양이죠?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에 100m 이내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조양시장은 현재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장과,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자양4동 공영주차장이 그 이내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100m 이내에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문종철위원
신성시장은?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신성시장은 공영주차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신성시장은 길거리 뭐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장이 여기는 따로 없잖아요? 신성시장은 중곡4동 긴고랑길 옆에 거기잖아요? 거기는 주차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노외가 있고 노상이 있으면 지금 여기, 앞으로 신설될 데까지 하면 노외가 세 개소가 되는 거고 노상이 되는 건데. 노상, 노외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공영주차장은 다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노외 같으면 주차관리원이 예를 들어서 뭘 한다고 하면 노상에서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죠? 복잡할 것 같은데.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에 설치해서 하는 경우에 50%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외한 부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마찰이 우려는 우려입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거주자 같은 경우에 직영 운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구 같은 데도 보면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전혀 위탁할, 신성시장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네.
문종철위원
100m라 하면 복개천도 해당이 되잖아요?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직선거리로 100m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원이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현재 당장 관리원이 있고 할인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고요.
문종철위원
두 군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신성시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양4동 공영주차장하고 신성시장 공영주차장,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보완을 하시겠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외주차장은 주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민간위탁하는 데가 있잖아요?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민간위탁에서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경차의 할인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일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구에서 운영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장 받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세이브를 해주나요, 보전을?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그 관계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별도 표시는 안 했지만 시장상인한테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맺고,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위탁을 예들 들어서 시장상인이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장 받은 것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도장을 받아 가지고 가니까 예를 들어서 300원만 받았어요. 그러면 700원을 그 사람한테 주냐고요, 다시.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안 줍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좋아하겠느냐, 이거지.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그걸 감안해서 위탁을 줍니다. 그 금액을 감안해서.
문종철위원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입찰 자체가 물론 상인들 중에서 하지만 최고가 중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지금 상인회하고요, 단체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서 단체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만. 특별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또 수익이 있어도 시장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성동구가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성동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네.
문종철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걸 보완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는 지금 체제가 틀리잖아요? 신성시장 하나만 놓고 보면 여기는 공단위탁이고 저기는 민간위탁이고?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 걸 보면서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현재 일반인들도 점포 가서 찍으면 다 혜택 받겠네요? 예를 들어서?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시장의 확인증, 주차증에 ‘확인증’하고 또 하나는 보완을 할 계획인데 시장에서 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시간이 나오는 발행된 경우에는 같이 할인할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시간나오는 영수증 발행하는 데가 50% 됩니까?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그것까지 같이 하게끔 하겠다,
문종철위원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법률용어가 맞지 않는다면 지금현재 70%가 법률용어 표준화에 따라서 안 맞는다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7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다면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저희도 이 안을 할 때 타구 사례와 서울시를 일부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법률용어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다고 그러면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종철위원
국장님 답변 받으셔야죠.
박삼례위원장
답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릴 적에도 지금 100분의 70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윤호영위원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왔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25개 구에서 지금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하고 있는 구가 정작 몇 개 구나 되나요?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지금 2개 구입니다. 성북구, 성동구가 저희구하고 똑같이 70%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성 검토를 해봤어요?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이용계획서를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윤호영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용역을 준 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이 아니라 입찰을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지금 3월달부터 화양동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직접 위탁을 준 것은 -청취불능-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성 검토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지금 문종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실제적으로 활용가능한지를 여쭤보시는 건지?
윤호영위원
네.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지금 성동구를 예를 들어 현장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뢰사항 중에서 시장 바로 옆에 있다고 하면 활용이 많겠지만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테지를 보면 10% 정도 내외입니다. 주차장을 총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차를 세워놓고 사고, 왜냐? 골목시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이다 보니까 마트라든지 이런 대형이 아니고 소량으로 조금씩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집에 들러서 사고, 또 아니면 어디 갈 때 사가지고 가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저희구도 그 정도 프로테이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윤호영위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게 시간당 얼마 받고 있어요?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500원씩 받고 있어요.
윤호영위원
시간당 500원인데, 거기를 1시간 30분까지 우리가 70%를 감면해 준다고 했죠?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분 이따 뺐을 경우에는,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실제 이렇게 해놓고 실제 적용사항에는 시장을, 재래시장을 갈 때는 보통 1시간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1시간을 감면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정상요금을 받는, 그게 70%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실제 적용하는 것이.
윤호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래시장에서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에 사실 많이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주변에서 뭘 보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 외에는. 그러면 잠깐 갔다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분, 10분 이내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게 많을 것 같고, 또 여기서 금액에 관계없이 감면을 해주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1만원 이상이라든가, 왜그러냐 하면 막말로 1시간 반을 두면 주차요금 얼마입니까? 차 1시간 반 대놓고 막말로 옆에 가서 1, 2,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오면 주차비보다 더 조금 내는, 주차비를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실컷 대놓고 가가지고 주차비 내려니까 2, 3,000원짜리 하나 사고 도장 받아와, 이건 예를 들어서 악용인데 이런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주차비의 배로 한다든가, 2배수나 3배수, 하다못해 1만원 이상의, 분명히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서 그런 것을 본 것은 없습니까?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실제 운영을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직접 물어봤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별로 안 되고 대형이다 보니까 조사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가서 500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프로테이지로 하는 건 좋은데 소량이고 작은 걸 많이 사고 잠깐 가서 대는데 주차요금이 더 나와서 500원, 1,000원이라도 내면 이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이번 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10분 이내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대시는 분들이 여기를 오든 어쨌든 간에 10분 이내는 주차비를 재래시장 주변은 면제를 해버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 뭐 하나 사고, 간단히 살 수 있는 것은 ‘뭐 하나 사왔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그 시간 이상, 90분 이내, 90분 이상 그 부분이 1만원이면 1만원, 이 규정을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성동구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동구가 그거 시행하면서 주차장, 수익금이 얼마나 줄었죠?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성동구 같은 경우는 한 개당 500만원에서 400만원,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문석
서문석주차관리팀장
10%입니다. 금액 기준해서 아까 말씀드린 10%입니다.
문종철위원
10%면 많이 줄은 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종철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제2조 제1항 중 별표1의 제1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다만, 법률용어의 표준화에 따른 70%를 100분의 70으로 수정하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두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종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 좀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데 건설교통국 조례가 3건이나 올라왔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영규
박영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됨에 따라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박삼례․박채문․양윤환․조길행 의원 발의)
11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삼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삼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5년 7월 29일 제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복지위원회가 2005년 7월 31일 폐지되어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1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폐지하는데 동의합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박삼례․문종철․김창현․양윤환․조길행 의원 발의)
기립표결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삼례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삼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였으며, 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관련 사업, 그리고 장애인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을 장애인으로 하며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석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의견청취 및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박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2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박삼례 의원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이번 회기에 2건의 조례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3조에서 보면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광진구의 위원회에 이것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장애인 쪽에 현재 있는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운영이 되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이기석 주민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는 근거규정으로 보고요, 조례안을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부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를 지금 설치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세부 이런 예산문제는 우리가 예견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셨습니까?
문종철위원
잘 못들었는데요?
양윤환위원장대리
대화하느라고, 죄송하지만 마지막 한번 다시 해주세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데는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은데 다만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외부 위원님이 오면 수당을 실비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제정이 되면 우리가 추경에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고요, 지금 많은 금액은 소요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대통령령에는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 공직자들을 제외하면 외부 위원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거의 보면 위원들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면 현재 11인으로 한다면 여섯 분 정도는 장애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정기회의가 연 2회인데 2회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하면 8조에 3항에 보면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인데 소위원회 위원이 9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소위원회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수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할 적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위원회나 소위원회나 차이가 없잖아요? 11명이나 9명이나.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여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체 회의보다는 소위원회에다가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위원장이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러한 임의규정이거든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모임이나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10명 이게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런데 11명인데 9명이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문종철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었는데 9명으로 한다 그러면 소위원회 기능으로 볼 수가 있는데 11명이었으면 소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한 5인이나 7인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11명 중에서 2명 빼고 위원 9명, 그건 조금,
박삼례의원
9인 이내니까 9명 안 돼도 돼요.
문종철위원
그렇게 따지고 할 것 같으면 11인 이내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서 숫자는 조금 인원을 조정하십시오.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건 박삼례 의원께서 자구수정을 하셔서라도 이건 뺄 건 빼고, 수정을 하셔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타당성있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거 수정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구청하고 얘기를 해왔는데 체크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된 걸로 하고 여기서 자구수정하면 되잖아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수만 조금 조정하시면,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박채문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 말고 소위원회가 이루어지면 대표인 위원장은 소위원회에는 참석을 웬만하면 안 하죠. 그러니까 장애인을 2분의 1 정도, 5인이면 위원장은 참석 안 하고 장애인도 만약에 여섯 명이면 세 명 정도, 집행부 두 명 정도해서 5인 이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이 소위원회는 참석을 안 하니까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구수정으로. 대략 50% 정도면 소위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정기회를 꼭 1년에 두 번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장애인의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기회가 있고 규정하지 않고,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소위원회는 5명이나 7명이나, 5명 정도가 제일 적정할 것 같은데, 자구수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자구수정으로 해서」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장대리
박삼례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박삼례의원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어떠십니까?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자구수정에 숫자는 안 되거든요.
문종철위원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한 걸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원안을 그걸로 올린 걸로 하면 되잖아요?
「원래 원안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안이 원안으로,
양윤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견 없습니다.
양윤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