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종산 의원 발언
종산
김종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조직개편된 경제산업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아 금번에 한하여 우리 위원회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시정업무보고의 건과 추경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사항으로 부득이 이를 심사 처리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산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금번에 한하여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 부연설명 요구 및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제163회 임시회 시에 시정연설을 통하여 보고를 받은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시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 유의하실 것은 경제산업국 소관 자료가 위원회별 책자에 동일 내용이 중복 수록되어 있으므로 질의하실 때는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 조직개편 및 행정기구 명칭 변경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경제산업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정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명관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백현경 유기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모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윤경란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9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위 책자 173쪽, 산건위 책자 13쪽입니다. 먼저 부르는 페이지 수가 자치행정위 책자이고 앞으로는 산건위 책자 페이지를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동결과 물가의 안정관리를 통해 서민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탈세방지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회전 불안정으로 인한 대부업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집중 점검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74쪽과 14쪽입니다.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의 판로개척 및 구매지원을 위해 2009년 2월까지 가격 정보지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토지공사 등과 MOU 등을 체결하여 관내 업체가 각급 사업에 참여하고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17쪽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기업친화마인드를 바탕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며 지난해 총 256건의 기업애로를 맞춤형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업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경제단체, 자문단, 기업인 소모임을 활용 정기․수시로 기업애로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기업애로 발굴을 추진할 것이며 기업사랑방 현장자문, 사례집 발간, 도로포장․상하수도 등 기업밀집지역의 취약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애로사항은 처리완료까지 철저히 추적 관리할 것이며 고객 만족도 조사, 시스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애로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고객중심의 혁신시책을 발굴․연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과 19쪽, 공장민원 일사천리입니다. 한걸음에 천리 가듯 빠른 공장민원 처리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처리, 공장 관련 단순민원 대행해결, 민원처리기간 1/2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례 중심의 규제개선 건의, 민원처리사례 모음집 발간, 분기별 만족도 조사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0쪽과 20쪽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타 기관과 차별화된 기업친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구성한 기업사랑 온새미로 학습동아리에서는 경제전문가 초빙교육, 기업인 행사 참여, 기업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시책화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기업공동체 형성 및 교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단체, 법령개선 협력부서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상위기관에 지속 건의할 것이며 수시 파악된 동향을 기업이 알기 쉽게 전파하여 관내 기업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과 23쪽, 맞춤형 지원시책입니다. 세계적인 금융대란 및 원자재 급등에 따른 실물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운전자금 80억 원 지원 및 특례보증으로 3억 원을 출연하고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25개사에 특허(실용신안)등록 및 출원비용을 지원하며,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CEO 아카데미 및 디자인 뱅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사업장에 찾아가는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및 각종 전시․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해외 카탈로그 등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명품 100대 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관내 우수업체 제품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영양제 같은 비타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기업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과 24쪽,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기업의 공장설립 갈증해소와 계획적 산업입지 유도의 일환으로 3만㎡ 규모의 맞춤형 미니공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기간은 2010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희망기업은 (주)체어로 외 8개 기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위치에 소규모 공단을 대행 조성함으로써 경제․법률 등 다각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팔야, 진건산업단지 등 4개소 83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별내 택지개발로 이전이 필요한 진관산업단지에 대하여 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분양공고 및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과 28쪽,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적극 추진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실현을 통하여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확대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역별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무사용 등 건물분야와 경차보급, LED신호등, 자전거도로 설치확대 등 수송분야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간부분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절약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충전소 배치계획 적정성 검토에 의한 배치계획 수립 및 공급소 외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단계적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으로 태양광그린빌리지 및 지열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95쪽과 35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확한 지방세 과세,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정비와 현년도 징수율 1% 높이기를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2008년 세입 1,428억 보다 216억 원이 증가한 1,644억 원으로 전년대비 15.13% 증가계획에 있으며, 현년도 세입 1% 높이기 실천으로 고액납세자 납기 전 전화 납부안내, SMS문자, 헬프폰 서비스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과 37쪽입니다. 납세편의 시책 확대운영 계획으로 지역지도자 홍보요원 활용 및 납세편의 제도 확대 운영,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로 성실납세를 위한 기반조성 계획입니다. 지방세 종합안내 및 법인용 포켓 지방세 책자를 제공하여 사전 교육 후 지역 지도자를 납세홍보 요원으로 활용하여, 납세자 보호 및 성실납세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친절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세정 워크숍 실시와 전문지식 세무공무원 육성 교육과 방문민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과 고객감동의 마인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201쪽과 41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지방세 기동대 조직의 효율적 운용과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2억2,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입니다. 주요 내역별로는 권역별 체납관리 운영, 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 비정규조직의 활용 극대화 등입니다. 특히 비정규조직은 채권추심원, 체납차량단속원, 헬프폰 서비스로 구성되며 결손자료에 대한 징수, 체납차량의 상시 단속 등을 통하여 납세의식 제고 및 징수율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과 43쪽,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화독려를 이용한 체납징수 시스템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기이 선발된 체납상담원 4명으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에 대한 전화 징수독려를 실시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재정확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과 44쪽입니다. 재정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금고관리 및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함으로써 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현황으로는 2009년 1월 21일 현재 총 예금이 2,316억7,400만 원이고, 그중 유동가능자금이 646억7,400만 원이며, 정기예금이 1,670억 원입니다. 유동자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준비금으로 MMF(국․공채채권), MMDA(기업자유저축), 공공예금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유동가능자금의 확보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원활한 자금배정과 유동가능자금을 유지하면서도 고금리 상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의 목표액은 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과 49쪽,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양육비 보조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코자 787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10쪽과 50쪽입니다. 농업환경의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친환경 인증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능성 자재를 지원하고 못자리용 상토와 보행관리기를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증대를 도모코자 하며,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농촌경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과 5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종류의 농자재를 3,215농가에 공급하고 직접지불제 시행, 인증비 지원, 소득품목 육성 등을 추진코자 하며, 조안면지역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작업장 1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과 55쪽, 먹골배 경쟁력향상 계획입니다. 먹골배의 고품질과 유통 안정화를 위하여 농자재와 공동작업장을 지원하고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판로의 증진을 위하여 홈쇼핑업체 및 할인마트 등에 대한 입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과 57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계획으로 5농가에 에너지절감형 난방 보온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8쪽과 58쪽, 축산업의 경쟁력과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축종별 가축개량 촉진과 사육기반을 개선토록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13억3,028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과 61쪽, 내수면어업 경쟁력강화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의 개선과 어족자원 증강을 위하여 어도설치, 수산종묘 방류 등 5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1월 21일자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이 정원 9명, 현원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25쪽과 65쪽, 유기농대회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남양주시만의 독창적인 시설을 마련하여 유기농대회의 기반시설로 활용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남양주시가 유기농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농박물관 및 센터 등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에 15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9년도 중 토지매입 및 기초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과 66쪽, 유기농대회 개최준비입니다. 대회운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행사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강화를 통해 유기농 생태도시로서 남양주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월 18일부터 독일 뉴른베르크에서 열리는 독일 유기농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세계유기농대회 정식 개최 계약체결로 대회개최를 확정 짓고, 3월 중 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우리 시에 개설하여 대회개최지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과 68쪽, 지지기반 확보로써 국내에서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기념로고 개발 등을 통하여 대회 및 생태도시로서 남양주시 이미지 홍보에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대회 유치 1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중 학술회의 및 전시회 등을 열어 대회홍보와 유기농 생태도시 남양주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과 73쪽, 식품 및 음식박람회 참가 활성화입니다. 식품 및 음식박람회 참가 활성화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우수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질 높은 제품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5개소로 5월에 개최되는 국제식품전에 참가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관내 중소기업의 동기부여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판매량 확충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4쪽과 74쪽, 슬로푸드 세계대회 유치준비입니다. 슬로푸드 세계대회 유치준비 사업은 2012년 슬로푸드 리저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국제 슬로푸드 본부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우리 시에 초청하여 대회 유치 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예정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슬로푸드 대회 관련 우리 시 현장답사 및 포럼개최, 전통음식 소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과 76쪽입니다. 유기농산물 음식점 인증제 사업은 유기농산물 음식의 선도적 지위확보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유기농산물 인증 음식점 신청업소 중 5개소 이상을 선발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인증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후 관리 등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유기농산물 표방 음식점의 난립 방지 및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 음식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1쪽과 79쪽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2009년도를 맞이하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운영함으로써 위해식품 사전 차단 및 식품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두 캠페인 전개 및 안내표지판 부착,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활동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식품사고예방 및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09년도 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 지역경제과, 세정과 - 징수과, 유기농업과 -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위생과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이렇게 사업을 보면 에너지 관련 대책이 있는데요. 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얘기만 되어 왔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쭉 계속 올해 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좀 하나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수원시가 본 위원이 작년도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바와 같이 수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에너지공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 수립을 시행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수원시의 이야기는 경기도가 그동안 이러한 에너지계획들을 수립해 왔지만 각 시에 맞는, 지역 환경에 맞는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역 자체적으로 에너지 공급과 그리고 지역별로 에너지를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고 이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자라고 작년에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에 에너지기본계획을 일제 수립하도록 법률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뭐 의무화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내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금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절약은,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과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든지 지열사업이라든지 또 뭐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에 맞춰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물론 계획 없이 하지는 않겠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너지기본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종산
김종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아파트관리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관리비 체납률이 훨씬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관리비 부족에 따른 아파트 관리의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기술하신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징수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세법으로다가 지금 금년도 세율을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금년도는 지금 개정 중에 있지마는 인상을 않고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법을 아마도 작년도 수준으로다가 인상하지 않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기, 우리나라 IMF 보고에 의해서 마이너스 4% 경제성장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만큼 실물경제도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좀 세외수입의 증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목표할 수 있는 바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네, 유기농산물 인증제 음식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기존에 계속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을 다룰 때도 이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5개 정도로 잡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을 뭐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5개 정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개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모범음식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좋은 곳과 유기농대회를 유치하는 주변 업소에 하고요. 환경유해업소가 없는 지역을 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기본적으로 손님이 1일 손님이 한 어느 정도는 되어야 이게 유기농산물들을 꾸준히 공급 받을 수 있는 공급처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유기농과 관련해서 음식점이 전문인증, 유기농을 사용한다는 거에 대한 거를 홍보해서 그쪽에 많이 치중을 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신정수 위원.
정수
신정수위원
네, 슬로푸드 세계대회 유치준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11년 유기농대회에 또 뒤이어서 2012년에 슬로푸드대회를 유치하려고 올해 이제 슬로푸드팀 구성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올해 많은 계획들이 세워지고 하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전통음식, 그러니까 슬로푸드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페스트푸드에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그러한 대회도 되겠지만 남양주시만의 자체적인 그런 슬로푸드음식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슬로푸드대회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 이 슬로푸드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전년도부터 저희가 발효식품이나 저희 가공식품 쪽으로 하는데요. 오디에 대해서 저희가 제품화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내에 이제 연말쯤이면 가시화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축제랑 관련해서 저희가 체험관도 하고 그래서 홍보하고 체험하고 슬로푸드에 대한 것을 저변확대를 위한 올해의 기반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아직까지 슬로푸드하면 인식이 아직 덜 되어 있어서 홍보에 주력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슬로푸드음식을, 남양주 자체만의 그런 슬로푸드 음식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간의 업무이관과 정원변경으로 인한 기준경비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 6억9,136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3억2,239만2,000원에서 770만4,000원이 증액된 33억3,0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공단조성팀 업무이관)으로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 여비) 77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총 예산액 14억4,811만1,000원에서 5억1,667만3,000원 감액한 9억3,1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관리와 관련한 예산 5억1,667만3,000원을 감액하여 징수과 예산으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징수과 신설에 따라 5억2,4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관리사업에 4억1,808만7,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6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당초 145억5,110만4,000원에서 50억6,693만5,000원이 감액된 94억8,4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구변경과 업무이관으로 당초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 6억79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유기농대회 추진과 관련한 예산 56억6,894만4,000원을 감액하여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7억3,3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구 신설(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과 관련하여 기존 농정과(현재 유기농업과)에서 세계유기농대회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총 57억3,3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억5,485만6,000원에서 1,012만7,000원이 증액된 2억6,49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구변경(슬로푸드팀 신설)으로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1,01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성격상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으로써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