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지난 한 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공사나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폐기물 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 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배출자의 읍․면․동 신고절차를 없애고 처리업체로 바로 반입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제5조에서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6조와 제7조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지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매월 운반 및 처리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시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곤란하고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기존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한 우리 시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는 배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가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조례안 제5조, 6조, 7조, 9조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리대장 작성과 매월 시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조문 중 ‘운반업을 득한 자’를 조례안 제3조의 조문과 표현을 통일하기 위하여 ‘운반업자’로 수정하고 제8조 제3호의 조문 중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실어서는 아니 된다.’로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조문 중 ‘매월 익월 10일까지 실적’을 ‘매월 실적을 익월 10일까지’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3조 1항에 보면 운반업, 운반업하고 그 뒤에 3항에 보면 운반업자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3조 1항 말씀하십니까?

네, 운반업하고 운반업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사실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면 배출자가, 일반가정이나 배출자가 이제 중간 수집운반업체라든지 아니면 직접 처리업체로 직접이송 아니면 중간에 수집운반업체를 불러서 처리업체로, 처리장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 배출자가 처리장으로 수집 운반해서 직접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반업자는 중간 처리업자가 있고 직접 처리업체, 저희가 처리업체는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거기에서 직접 운반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 처리업을 통해서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처리과정에서 중간을 거치느냐 아니면 직접 처리장으로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명시를 한 가지로 통일되어서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반업자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그 대표자를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는, 운반하는 자는 차량을 운전하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차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항에 한 가지, 뭐야, 3조 1항에 수집 이것도 똑같이 운반업자로 같이 통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운반업자, 개인이 이제 배출업자가 하는 경우는 사실 업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업자로 통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하는데 5톤 이하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톤 이상 되는 거는 지금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정이 배출자 신고를 시에다 해서 그 서류를 작성해서 바로 배출신고를 못 하고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배출업자가 배출신고를 이제 읍․면․동을 거쳐서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서 처리업체에다 직접 폐기물을 운반해서 업체에다 신고필증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업체에다 인계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 매월 현재 저희한테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과정을 없애고 직접 배출업체가 읍․면․동 신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거 운반이라든지 중간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직접 이송하면서 이제 거기에 인계적 절차라든지 처리업체에서는 근거를 남겨 가지고 저희한테 매월 익월 10일까지 실적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하는 차량 있지 이겁니까?

네.

차량은 그러면 배출신고를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는 15톤이나 아니면 24톤이나 건설용 차량이 있는데 기존에 등록이 된 15톤이나 24톤은 그 5톤이나 등록된 차량만 받아주는 데에서 되거든요. 일반 15톤이나 24톤도 안 되는 차량은 거기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아세요?

글쎄, 이제 아마 그거는 5톤 이상 건설폐기물로 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같은 그것도 있는데요. (직원이 와서 설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사실 직접 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장으로 직접 갖다 저기 뭐 자체 계약 처리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5톤 차량 이하만 지금 되는 것이고 5톤 차량 이상은 안 되는 거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5톤 차량 이하만,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양주 관내에 6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처리업체가?

네.

그러면 이 우리 남양주시민이 처리를 할 때 가격은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하는데 금액은 톤당 얼마씩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수거를 받아주는 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임의적으로 그것을 가격을 받는 것입니까?

요거는 그 처리업체에서 지금 저희가 뭐 규정이 정해진, 규정상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처리업체에서 아마 명시를 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어차피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민이 집에서 집수리를 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생활폐기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좀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6개 업체가 동일하게 딱 그 금액을 톤당 받아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자기네가 하다못해 거기에 쓰레기가 좀 섞였으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것은 좀 안타깝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거는 홍보를 좀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서 집수리나 뭐 하던 것을 공사장에서 방치를 안 하고 바로,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업체에 지금 작은 것도 내보내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담당자가 계시면 6개 업체한테 어느 정도 상의를 해 주셔야 남양주 우리 관내, 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에는 내가 지금 내용을 읽어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일 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5톤을 받든 15톤을 받든 가격 차이가 별개 없어요. 왜냐 그러면 15톤 덤프트럭이 5톤이면 세 배인데 그사람들이 받는 게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15톤 가격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거 한번 판단 안 해 보셨죠?

네,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6개 업체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세밀히 좀 아셔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똑같은, 더 많이 사면 금액을 지불해야 되지마는 적게 받는데 금액을 15톤 값을 근 13만 원, 운반비 빼고 13만 원에서 14만 원 돈을 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콘크리트 벽돌이나 이런 거 말고 거기에 생활쓰레기가 있으면 그것도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달래요. 그러면 벌써 배 차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업체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기, 박유희 위원, 그러면 5톤이나 15톤 차가 가격 차이가 없다?

지금 내가 아는 저거에는 6개 업체가 동일하게 업체별로는 조금은 차이는 있지마는 거의 5톤 가더라도.

15톤 가격을?

15톤 가격으로 받아요.

이거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그것을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네.

저희가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런 것을 좀 줄여주고 좀 뭐라 그럴까요. 재정지출도 좀 줄여주는 목적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게 빠져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시․군의 조례안 등을 참고를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업체별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별도로 자료 나오면 별도로 서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장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조 7항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이것도 규제이고 저거한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 거죠?

이게 폐기물 이제 별도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따로 있는데 이제 아니면 이것을 저희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경중에 따라서 차이 나는데 큰 사항은 사실 우리가 적발되면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하면 특히 평내․호평동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다가 보면 거기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군데 모아놓기는 해요.

저 김진장 위원님, 요거는 그다음에 요거 바로 다룰 거거든요. 지금 질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상정된 것이니까 그때 질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8조 3항에 보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용어들을 좀 알기 쉽고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동일차량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이거 ‘싣’자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좀 알기 쉬운 용어로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디귿 발음이 아니고 이거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9조 2항에 보면 ‘소관 지정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실적’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보관 지정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실적을’ 그 익월 앞에다 ‘실적을’ 이 문구를 좀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 간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법 조항을 일치, 또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개정법률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환경부예규 제336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당초 1건당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만 원까지로 축소하고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등 전문신고꾼들의 활동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이의제기사항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기간을 ‘지체 없이’에서 ‘14일 이내’로 하는 등 과태료 처분절차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2004년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으나 1회용품 사용 감소효과에 비하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지역 주민 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대두됨에 따라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과태료 부과기준은 동 조례에 통합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및 관련 법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2004년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상 나타난 부작용으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은 동 조례에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연장하고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이행 시기를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및 별표2에서는 폐기물 무단투기 소각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대신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 현물로 지급토록 하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폐기물 무단투기 소각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 지급제외 기준 중 동일인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고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을 함으로써 전문신고꾼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각각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민에 대한 침해적인 행정으로서 부과금액 결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2008년 10월 2일 환경부에서 고시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면 과태료를 내는데요. 이거 사실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게 법원에, 과태료를 내고 법원에 가서 과태료 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현행 전과가 우리가 서류를 뗄 때 그건 기록이 안 되는데 계속 이거 과태료 내면 뭐 50만 원, 100만 원 벌금 내면 기록에 남는 거죠?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남지 않습니다. 벌금이 남지요.

벌금이요?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거는 행정과태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천법하고 산림법은 기록에 남지요? 벌금 내도.

벌금은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건 과태료라니까.

이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기록을, 서류를 내라고 그럴 때 기존에 있는 거마다 전체적인, 내라고 그러면 거기 다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산림법이나 하천법이나 이거 환경법 저기 해서 나중에 그 안에 기록이 삭제가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남양주시민이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서류제출하고 그럴 저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법행위라는 거를 봐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좀 참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벌금 내면 그냥 은행가서 쪽지만 내서 벌금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가서 법원에 가서도 다 일일이 조사를 받아야 돼요. 날짜 거기서 지정해 줘 갖고. 그럼 그 안에 실질적으로 전과기록은 안 되지만, 내가 지금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 기록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진짜 사소한 거는 과태료 처분보다는, 과태료 물론 해야 되지마는 강력하게 주의를 줘서 큰 대형 저거는 물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마는 시민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제가 이거 수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달라는 저거입니다.

네,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요. 지금 벌금 말씀하시는데 벌금은 법무부 국고로다 들어가는 거고 과태료 처분을 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차이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시 정하는 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네, 환경부 예규라든지 그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표준안이 경기도 표준안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부과대상 폐기물관리법에서 1호에 나항을 보면, 나항이나 그 마를 보면 1차, 2차, 3차 위반했을 때 그 과태료 매기는 기준이 다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으로 우리는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1차 위반, 2차 위반은 최저로 하고 그리고 3차 위반은 최고로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마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도 최저, 최저, 최고로 해서 10, 10, 20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10호에 보면 ‘기타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거기에서 나항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괄호 해 놓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또 200, 300, 500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는 다 최저로 간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지정폐기물의 경우도 다 최저로 가고요. 그러면 어떤 거는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최저, 최저, 최고로 가고 또 어떤 여기 지금 10항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최저로 쭉 이렇게 갔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네,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라든지 무단소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저금액으로 했고요. 다만, 사업장폐기물 아니면 지정폐기물, 큰 유해성이 있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금액을 최고금액을 좀 올리고 최저금액 차등을 좀 뒀습니다. 또 타 시․군에 지금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 지금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 봤는데 5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타 시․군의 사례, 평등성을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환경부지침이라든지 예규에서 우리가 시․군 자체적으로 표준안 내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산정해서 이렇게 차등으로 결정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우리 시 입장에 맞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이거 다루기 전에 김진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거 있잖아요.

네.

행정절차를 완화하고 과태료도 지금 완화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 신고꾼들을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고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기감 조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완화했을 때 이걸 준법정신이 투철하지가 못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강화한 법이 있는데도 그냥 법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거 완화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안 지켰을 때 우리 시에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많을 텐데.

그래서 올해 우리 환경자원과 내에서 노인 분들 실버환경지킴이 그런 단체를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일정한 인원 모집해서 자체로 순회라든지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저희한테 좀 신고토록 할 예정에 있고요. 하여튼 지역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보가 대안이다!

네.

주민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행정력을 좀.

글쎄요,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 의식계몽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플랜도 없잖아요. 어떻게 의식계몽을 시킬 거고 우리 시가 가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인데 우리 스스로가 깨끗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법을 조례를 통해서 완화를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맞는 의식이 따라가야 되고.

네, 맞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그런 의식계몽을 시키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읍․면․동을 순회해서 이러 이렇게, 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든지, 아까 김진장 위원께서 질의하려고 그러는 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완화했을 때 방법 거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부개정 및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 내용도 개정된 상위법의 조항과 일치하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로 하고 조례안 제11조 제1항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동법 시행령이 2007년 9월 6일, 동법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 25일 각각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도 개정된 상위법령 조항과 일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나 향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 시 우리 시 조례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신속하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적용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 벌써 2007년도에 이거 우리가 개정을 해서 지금 1년 동안, 제가 보기에 1년 동안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일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거의 1년 동안 이게 이대로 시행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룡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조례에 대한 폐지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돼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3월 21일 날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6월 22일 날 시행이 될 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바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종전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운영되었던 조례이나 법률 제8966호(2008. 3. 21.)에 의거 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어 대통령령 제20894호(2008. 6. 22.)로 시행되면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상위법인 임대주택법 제33조 내지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임대주택법 제33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폐지가 되면 지금 우리 남양주에 오남에도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향후에 별내 예정지에도 그게 들어올 예정이고 저기 진접에도 있잖아요?

네.

진접에도 있고 퇴계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조정위원회가 폐지되면 어떤 식으로 그 분쟁이 생기면 시에서는 조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택과장 이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폐지되지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구성위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을 목표로 한 우리 시의 관리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입니다마는 2015년에 인구61만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시를 3개 생활권으로 구분을 해서 동부생활권에 12만 명, 남부생활권에 26만 명, 그리고 북부생활권에 23만 명을 이번에 배정을 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재정비안에서는 용도지역과 시설, 시설 중에서도 국도에 설치되는 완충녹지에 대한 일부 폐지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공람을 했을 때 의견 들어온 게 14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중에서 64건을 반영해서 2차 공람을 했고 50건이 미반영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3차 공람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장권한 사항과 도지사권한 사항으로 구분됩니다마는 3차 공람이 끝나고 나면 일단 도에다 진단을 해서 앞으로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고 시장권한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안에 결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도지사권한 사항은 올해 안에 10월 달 안에 결정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공람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형태를 달리한 사항은 모든 게 우리가 공람을 완료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가 안 상태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3차 공람을 하고 나서 도에다 진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의견을 먼저 사전에 듣고 3차 공람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런 하나의 행태로 이번에 추진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파워포인트로 우리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주거지역을 기정 13㎢에서 약 23㎢로 약 3%에서 5% 정도로 상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변경은 지금 기존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화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화도지역하고 수동지역은 오염총량제와 연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부분은 지금 진건하고 화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일부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일부 변경사항이 있는데 공업지역 변경사항은 화도 수영전기가 폐쇄가 됨에 따라서 이거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전녹지지역 부분은 보전녹지지역이 증가하는 부분은 호평동하고 평내동에 우회도로 북측하고 남측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산녹지지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녹지지역 부분은 오남지역 도시지역 정형화를 위해서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부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고 보존임지가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한 미세분된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해 가지고 보존이나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겠으며, 그동안에 먼저 관리지역 세분 완료된 부분에서 현황과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정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구는 고도지구가 기정에 11개소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5개소를 폐지를 하고 모두 6개소만 남겨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계원이나 용정, 금곡, 평내, 화도지구는 기존에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고도지구를 지금 7층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화지구는 진건 방화지구의 면적이 상업지역이 좀 늘어나면서 방화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연취락지구도 34개소 증가되는 거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된 지역이 건폐율이 20%여서 증․개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건폐율을 50%로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발진흥지구는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2개소 약 1,980㎡를 일부 추가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개발제한해제 시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구역을 새로이 1개소를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을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5개소가 증가됐는데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에서 향후 체계적이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개소를 증가시키는데 금남리에 저희가 유기농대회 관련해서 관광호텔을 입지하려고 2종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지정해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은 8개소가 새로이 증가되는데 이건 기반시설부담구역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서 행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서 10만㎡ 이상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이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8개소를 지금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분에서 대로 부분입니다. 대로는 저희가 지금 민자사업으로 해서 덕송에서 연평 간 민자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퇴계원지역에 이 부분이 있는 지금 대로 1-8호선이 35m 계획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35m 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그건 폐지하면서 위로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로 있는 이 변경되는 사항들은 기존에 있는 현황에 있는 부분을 각각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로 부분도 중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금번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는 그간에 도시계획 그 외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이번에 새로이 도시계획 그 외 지역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존에 기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좀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 변경사항입니다. 공원은 지금 도시자연공원이 기존에 2개소가 있었으나 법률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은 폐지하면서 이걸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개소 공원은 저희가 홍유릉 같은 경우는 역사공원으로 공원구역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을 주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도모를 위해서 약 27만4,000㎡를 공원으로 새로이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이나 묘지공원은 지금 월산리에 있는 월산 묘지공원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으며 체육공원이나 수변공원은 지금 저수지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 그다음에 폐철도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공원면적이 당초에는 9.3㎡였었는데 8.7㎡ 축소가 되긴 하였으나 실제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따지다 보면 9.3㎡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부분에서 하수도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는 하수도는 간선하수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6개소를 기존에 있는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광전리에 에코랜드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다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1) 2015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2) 2015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3)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9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2020년 남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인구배분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 용도지구결정 변경조서, 용도구역결정 변경조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조서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므로 2008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1차 주민의견 청취 시 주민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2008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차로 주민의견 청취 시 주민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주민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2020도시기본계획의 2․3단계 시가화 예정용지는 금번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가 2015년임을 감안할 때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이 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미집행 되는 시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원녹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현지 여건상 공원녹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네, 이거 저 28페이지 금곡동 지역 여기 보시면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금곡. 근데 학교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 20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상업시설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상업지역을 위치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상업지역 여기서 200m에 걸리는 이 블록 이 2블록을 이쪽 여기 역사가 생기니까 역 주변에 이리로 상업지역을 역세권도 살리고 해서 이리로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사거리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학교정화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는 건 저희도 검토했는데 한번 그 부분도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내동지역 32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여기 한 14만 평 정도 되는데 A, B, C, D식으로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4구역으로. 이거보다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주민들이 알고 만나본 바로는 여기 14만 평 중에서 한 10만 평 이상을 지주가 넷이서 가지고 있어요. 4명이서. 4명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나눠 놔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주가 이 땅 중에서 4명이 다, 거의 다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 놓는다고 그래서 빨리 개발이 된다든지 뭐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뭐죠?

네, 저거는 4개 구역으로 우리가 나누게 된 거는 개발에 대한 좀 촉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소유가 전주 이씨들하고 신신상사 그리고 이제 어디 저.

성우산업이라는 곳 있지요.

성우하고 신탁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한 계속 2~3년 동안 대규모 단지로 가다 보니까 동의관계도 그렇게 또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이런 하나의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저것도 의견 주신 대로 하나의, 원래는 하나로 가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로 갔을 때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 공공시설도 더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그리고 첫째 이 여건이 지주가 14만 평 중에서 한 10만 평을 4명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거든요, 거의 그러면. 나머지 일반으로 되는 건 몇 평 안 되는데 넷으로 나눠도 그 지주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4군데에 구역으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자기네 땅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4군데로. 자기네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전체를 이 C, D, E, F를 합쳐 가지고 그냥 종전 안대로 하나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로 하는 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호평역 앞에 주민의견 들어온 게 역사 앞에는 광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기 때문에.

네, 역사광장.

그런 광장도 한번.

여기 이 부분 C부분 역사가 있는데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역 앞에 보면 역광장을 크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휴식할 수도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로 만들었는데 좀 아쉽지만, 늦었지마는 역 주변으로다가 광장공원을 크게 좀 배치를 해서 저걸 하고 그다음에 이쪽 뒤에 백봉산지역이 등산로로다가 많이 저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사도 심하고 개발이 어려운데 이쪽 부분을 어떻게 좀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보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장 위원, 마치셨습니까?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9년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변동을 조정한 사항으로 세입의 증감은 없으며 세출 부문은 1국 3과 및 부서 간 인원조정에 따른 필수경비를 예비비 삭감을 통하여 조정하였으며 조직 간 업무분장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72억6,258만1,000원에서 4,378만8,000원이 증가한 1,873억6,306만9,000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37.3%에 해당하고 있으며 국․센터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535억79만8,000원보다 3.8% 감소한 514억5,206만6,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녹지국 신설 및 정원 3명 증가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86만8,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기존 ‘도시정비과’에서 ‘환경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도시계획관련 업무조정으로 20억7,66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8억5,339만3,000원보다 35.6% 증가한 79억3,769만7,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명칭변경하면서 정원 2명이 증가하여 행정운영경비 770만4,000원 증가분과 업무조정으로 환경정비과에서 삭감 조정한 사업예산 20억7,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194억6,436만4,000원보다 1,218만 원이 증가한 1,194억7,654만4,000원이며, 계상내역은 교통계획과 정원 3명 증가에 의한 행정운영경비 1,2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7,874만8,000원보다 396만4,000원이 감소한 71억7,478만4,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정원 1명 감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과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