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기획국에서 부의된 안건인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도 하반기 남양주직장협의회 하반기 조정위원회 개최 시 동 조례 제23조의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조사별 특별휴가 중 직원의 근무의욕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대한 특별휴가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 시 특별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민족정서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동 조례안 제23조의 별표3의 경조사 특별휴가 내용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 특별휴가를 정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경기도와 19개 타 시·군이 우리 시의 개정안과 같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3일을,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에는 1일의 특별휴가를 각각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2개의 일반 기업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별도로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도 남양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하반기 조정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이나 국민정서와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휴가일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참고자료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경조사를 하루 이틀 더 늘리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한번 따져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연중 한 150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한 104일 정도 됩니다. 쭉 날짜를 따져 보니까 토요일이 51일이고 일요일이 53일입니다. 104일인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휴가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휴가가 한 20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다가 지금 경조사가 이게 하니까 29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153일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다가 공휴일하고 추석, 설 이걸 따지면 한 6일만 따져도 한 6～7일만 따져도 전체 160일입니다. 1년 365일 따졌을 때 약 44% 정도가 공무원들이 추가로 경조사건 어떻든 휴가로 나가는 날이 44%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물론 이런 경우에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찾으러, 민원을 보러 시에 왔을 경우에 물론 옆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느 지역, 어느 읍․면을 담당하는 민원인 경우,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화도면 화도, 그다음에 어디면 어디, 평내면 평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이런 휴가를 갔을 경우에는 옆에 직원이 제대로 답변을 해 주기는 뭐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해서 날짜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늘리는 날짜 대신에 사실은 민원처리가 주민이 와서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날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날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 좀 결혼에, 자녀 결혼은 기존에 있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이번에 개정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데 시․군을 쭉 따져 보니까 자녀결혼에 안 노는, 경조사로 치지를 않아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22개 시․군이 그 날은 하루 휴가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걸랑요. 그런 얘기는 얘들 결혼이 보통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그렇다고 평일 날 결혼식 하는 거는 별로 과장님도 보시지 않았을 거 같아요. 과장님 만약에 얘들을 결혼식 할 때 주로 토요일 내지 주일 날 아니면 공휴일 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날짜를 여기다가 하나 잡아 가지고 이걸 29일씩이나 총계를 29일씩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 자녀의 결혼식도 하루 준다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과장님의 동생이라든가 여동생, 남동생, 그다음에 처의 처남, 처제들이 결혼하는데 안 가 본다는 것도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쪽도 날짜를 줘야 되는데 이쪽 결혼식도 역시 토요일 내지는 일요일 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자녀의 결혼식 같은, 결혼식에 꼭 가지만 이걸 연가를 받아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중에 이거 정리를 하실 때 이 날짜를 많이 해서 29일, 30일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하는 거보다는 진짜로 꼭 필요한 날에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연가를 내신다는데 사망이나 이런, 오늘 이번 경우에 그런 날은 혹시 연가 하실지 모르지만 본인이나 자녀 이런 결혼식에는 연가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특히 이런 날은 어쨌든 연가를 안 받고도 뭐 하면 출장도 달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되 민원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하나,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145회 임시회 때 이거 올라왔던 거 아시나요? 이거 조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네.

네, 맞습니다.

회의록 보시고 오셨어요?

제가 회의록까지는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고 오셔야지 제가 질의가 되는데, 다시 또 리바이벌해야 되는데 그럼, 혹시 그러면 우리 직장, 직원들 종교성향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향분석은 별도로 안 되어 있고요. 동호회 활동하는 그런 부분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탈상 그걸 갖다가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게 다시 또 지금 올라왔는데 그걸 안 보고 오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따가 조정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회의록에 똑같은 말이 다시 또 올라가는 거는 별로 그거는 적당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조선 후기의 대 실학자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업적과 실학사상을 기리기 위하여 개최하는 다산문화제 운영을 위한 입법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다산문화제는 매년 10월에 조안면 능내리 다산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획․전시․공연․체험 등의 행사 및 부대행사로 추진하는 다산문화제는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축제집행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하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6조에서는 문화제 개최를 위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다산문화제 행사가 2008년도 1월에는 경기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7월에는 한국경제TV,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역사인물부문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남양주시 대표축제인 다산문화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실사구시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행사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기관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22회.

위원님! 그거는 제5조 2항에다가 그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집행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 중에 축제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에 정산이 끝나면 그 기능이 끝나는 걸로 해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네, 축제 조례에, 관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제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중요한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얻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야 우리 역량이 좀 앞으로 축제가 활성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해연도에 축제를 끝내고 해체를 해서 다음연도에 또 재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으로 해서 구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지요?

운영을 작년서부터 하고 있어서 지금 한번 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는 지금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집행위원들이 계속 할 수 있는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는 한 같이 해서 문화적 축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문화제가 22회, 상당히 오래된 문화제고 지금 대표축제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해서 선정이 됐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 축제를, 이 문화제를 승화시키겠다는 근거로 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축제가 계속 발전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좀 발전되어서 남양주시에 다산문화제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성공한 그런 축제로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집행위원회의 그 기능, 또 기능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그 축제에 대한 역량이 키워지고 결국에는 그런 역량으로 인해서 다산문화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그래서 현 다산문화제와 우리 남양주시 북한강 축제라든가 이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축제별로 구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그 집행위원회가 좀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축제를 운영하는, 문화제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집행위원회라든가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이나 과장, 또 팀장, 담당들이 계속 또 바뀌어 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집행위도 여기 축제집행위도 계속 바뀌어 진다고 그러면 그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합당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최소한 집행위의 구성이나, 구성도 잘해야 될 것이고 그 기능도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면 5조 행사운영 2항에 보면 축제집행위원회에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3항에 보면 시장은 문화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제 운영에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항하고 3항하고 이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우리 시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축제집행위원회를 그러면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그러니까 축제를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할 경우 그러면 집행위의 구성도 그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건지?

네,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할 경우 축제를, 다산문화제를.

네, 네.

그 집행위 구성을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위원회 구성은 구성을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구성을 합니다.

아니, 문화제를 전부를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 문화제 그 주관은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관을 하되 집행위 구성하는 거를 수탁 받은 데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의 의견도 듣겠지만 그 구성 자체를 우리 시장이 위촉한다고요.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아! 시장한테 집행위원회 구성의 권한을 주고, 그 근거가 어디 있지요? 그 축제.

이게 거기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한번 살펴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좀 의지를 갖고 문화제를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개최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장소는 다산유적지 일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장소에서 부대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먼저도 한번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다산문화제의 어떤 상징성으로 봤을 때 가능하면 모든 행사를 다산유적지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건이 그렇게 되면 다산유적지 부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접근성도 좀 불편하고 또 유적지에 장소도 협소한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를 그 유적지에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서 위원님.

네, 23회째 지금 올해 23회째 맞이하는 다산축제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저희 시에서도 이 다산축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는 한번 대표축제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거 같아서 참 좋은데 이제 이 부분은 조례에 구체적인 명시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 다산축제를 추진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전남 강진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게 다산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자매결연이 맺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산축제를 할 때 전남 당진군하고 공동 주최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 다산축제가 경기도 축제가 아닌 정말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산축제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이제 대표축제로 체계적인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번 강진군도 나름대로 다산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는 강진군과 공동 주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올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시와 군이 같이 공동 주최하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 문제는 우리 시만의 생각 갖고 되지는 않고 강진군하고도 사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공동 개최를 한다는 부분도 협의를 해 보고 다만 그렇지 않다면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강진군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라면 다산축제를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산축제를 준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들을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구를 조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미술장식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에 관한 규정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와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동법 제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는 대상건축물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이 지난 2008년 10월 20일 일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내용과 일치시키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조문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 제5조의 2호는 건축비용의 기준을 동법 제12조 제5항의 별표 2에서 정하는 최소한도인 1,000분의 5에 해당되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 조례에 의거 남양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우리 시의 이미지와 부합한 세련된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와 주위 경관을 고려한 미술장식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이 내용은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 봅니다. 조례안 3조 4항에 보면 건축주가 이미 설치한 건축물 미술장식을 철거한 후 새로운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남양주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9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것이 건물이 10년, 20년이 흐른 후에 주변의 사항이 변동되어 갖고 장식품을 철거할 때도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되면 심의를 받지 않고 철거해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철거한 후에 다시 새롭게 설치할 때 받아야 된다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철거하고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 규정은요. 여기 조례나 법령에는 없고요. 새로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었을 때 해야 된다는 규정이고요. 새로 설치할 때, 철거할 때 그거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건물에도 많이 있는데 이걸 설치할 때는 심의를 해서 꼭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건축비에 몇 %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1년이고 있다가 그거를 떼어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일 떼어 버렸을 때는 제재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해라, 다시 하는데 그럴 때는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제재를 안 하고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조각품 같은 거를 없애버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좀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사항은요. 조례에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제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장식품을 없앴을 경우에 시에서 법을 조례 말고 법에 의해서 다시 만드시오. 다시 만드는데 ‘만들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만드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97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이런 장식품이 설치된 것이 어느 건물에 있고 어느 건물에 뭐가 있고를 쭉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그 심의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사항은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사실 이것이 꼭 우리가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혜택을 보자는 건데 혹시 업주 측이나 건축주 측에서 이거를 훼손시켜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데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 그 공간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지원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된 사항과 총무기획국 4개 부서 정원 8명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예산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기획국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956억9,700만 원보다 47억8,200만 원이 감액된 909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 중 학교지원업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40억3,100만 원을 이체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업무가 유기농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 6억8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46억3,9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부서별 정원 변동과 관련한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읍․면․동 거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읍․면․동이라기보다는 이번에 1회 추경은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한 대로 맞는 거 같습니다. 전에 163회 임시회 때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승인되어서 나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정원은 변동이 없이 1개 국, 3개 과가 신설이 되어서 신규로 직원들이 그리로 많이 간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 과와 읍․면․동의 직원이 많이 감원이 되어서 변동이 유기농준비기획단이라든가 평생교육과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간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신규로 과가 신설이 되어서 직원들을 옮겨서 정원이 조정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의 경우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그러는데 15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10개 읍․면․동의 직원이 지금 빠져 나갔지요. 물론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어느 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읍․면․동 실정이 실지로 읍 같은 경우는 직원이 좀 많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두 사람이 좀 없더라도 좀 적더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면이나 동의 경우는 실지로 주민은 많고 그 공무원 숫자로 봐서는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그런데 이번에 이쪽에 어느 동을 지칭하는 거는 좀 잘못된 얘기 같지만 도농동의 경우를 한번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봤는데 도농동의 정원이 14명인데 이번에 한 사람이 줄어서 13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도농동이 그 지역주민들이 증가추세, 하여간 인원이 좀 늘고 또 지리적 여건이 또 여기가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도농동에 지금 주민이 3만7,000에서 3만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가운지구라는 것이 들어서 가지고 가운지구가 지금동입니다, 거기가. 지금동에 속해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지금동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도농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봅니다. 엊그제도 이런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가운동 사람 몇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민원처리를 할 때 지금동사무소에 와서 처리합니까? 도농동사무소에 와서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길에 도농동사무소에서 처리하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1만 명입니다, 1만 명. 그러면 지금 도농동이 3만7,000에다 1만 명을 더하면 한 4만7,000, 한 5만 명이 되는데 여기서 인원을 뺀다는 거는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것이 무슨 여비라든가 이런 삭감된 부분은 직원이 빠져 나간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어디가 인원이 줄고 어느 쪽으로 보충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주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인원을 감할 때는 하여튼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의 수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인원을 감원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실은 총무과장께 그런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 동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더 인원을 늘리지 않고 기구를 늘리다가 보니까 다소 무리했던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여태까지 결원으로 유지했던 부분을 사실 이번에 감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현재 업무 추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도농동 같이 좀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감안을 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고, 지금 사실은 거기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읍․면․동에 특히 동에 보면 여직원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가임여성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임신, 출산 이런 거 때문에 장시간 시간을 많이 비웁니다. 또 민원창구에 앉은 직원 중에서 또 그런 여성 직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감원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읍․면․동에 가 보면 많은 직원들이 그런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검토를 하실 때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조직진단을 면밀히 해서요, 적절히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2억5,142만1,000원에서 5억9,573만8,000원이 감액된 46억5,5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한 자치지원팀 업무이관으로 5억8,803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금년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정원 변경으로 당초 1억765만2,000원에서 770만4,000원이 감액된 9,994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에서 27쪽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되어 총 53억1,9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속의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사업이 이관되어 40억3,16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의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이 이관되어 5억8,803만4,000원, 가족여성과 소속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이 이관되어 6억1,4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부서신설에 따라 8,543만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에서 30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05억3,801만3,000원에서 6억2,313만3,000원이 감액된 499억1,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팀 업무이관으로 6억1,277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3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금년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당초 1억1,589만9,000원에서 1,035만6,000원을 감액한 1억554만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700만 원이 감액된 81억4,500만 원으로 조직개편 및 정원감소로 인한 행정운영비 감액분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장 박상열입니다. 2009년도 풍양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73쪽 총무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여비 등 376만4,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74쪽 산업건설과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328만4,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15개 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성격상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으로써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