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양동용 위원장님과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비전있는 중구, 앞서가는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보다 확실하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부서의 신설이 절실하여 구정의 비전정책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중심축으로서의 주도역할을 담당할 비전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의 적정규모 이하의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 소공동과 명동을 통합하여, 명동으로 새롭게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1월 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재정국 내 비전정책추진단을 신설하는 것과 소공동과 명동을 합하여 명동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과,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종합검토의견은 상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중구의 행정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계획과 행정기구 조정계획에 의거 동주민센터 2곳을 통·폐합하여 1개의 주민센터로 재편하고 구청의 미래비전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의 창설과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사무소 통폐합의 경우는 서울시의 적정규모 이하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지침 시달에 따라 구청장은 동 통폐합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타당성 학술연구 용역을 시행하였고 동 건에 대한 구민의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구의원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 주민센터 중 소공동과 명동을 시범적으로 통폐합하여 명동주민센터로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구청의 미래비전관리부서의 창설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사무소 통폐합과 연계하여 구청의 행정조직을 효율적인 행정체계로 개편, 주민이 기대하는 선진행정 구현의 행정조직 기반 마련을 위해 비전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3개 팀 폐지 및 신설을 통해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의 미래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업무 발굴 및 관리 운영수단의 제공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사무소 통폐합은 서울시의 적정규모 이하의 동자치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추진과정의 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것 또한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바 본건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요. 여기 비전정책추진단, 과입니까?

예,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저번에 과 신설하는 것을 교육,

지원과.

지원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를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교육전산정보과를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는 걸 다시 이렇게 이름만 바꿔 온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하시고,

그러니까, 의결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오신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자, 어쨌든 비전정책추진단 과입니다.

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지금 동 통폐합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희가 이 과정 중에 올 때 맨 처음에 기본안이 필동하고 장충동을 통폐합하는 걸 기본골자로 했고 또 그다음에 용역결과도 1안 또 2안은 신당5동, 6동 안이 되는 걸로 두 번째 돼 있었고, 세 번째 공청회 날 어느 날 명동으로 바꿔서 공청에서도 그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이 부당하다, 그런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걸 그냥 강행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로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주민센터를 꼭 주민회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지침에 명칭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권유사항이지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통 전체적인,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100%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예, 그래서 위원장님, 우선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내용이고 지금 조금 변형해 가지고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변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여기를 통폐합을 하게 되면 하나 그 동이 없어지잖아요? 자리 하나 없어지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구에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이 단을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든지. 아니 그거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물론 통과된 사항 아니에요, 조례가.

언제 통과됐지요?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개정안을?

아니, 뭘 통폐합을 시켰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잘못하고 있다니까. 통폐합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안을 냈잖아, 그래서 저번에 온 것을 저희가,

동 얘기,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통폐합하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원안대로 기본안대로 하든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전달한 바 있고,

그거는 토론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1층에서 토론회에서.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 신설에 대해서는 신설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과를 갖다 하나를 만들고자, 저번에도 하나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어떤 건 뭉치고 하나는 분리하고 이런 안을 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건 기존으로 그냥 놔두고 비전정책추진단 과를 신설하겠다라는 게 왔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여기 의회에 전담 전문위원 주는 과, 그거에 대한 TO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확인하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릴 때 김태도 과장님한테 전문위원으로서 우리가 좀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오든 조례안이 됐든 간에 미리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해야 되는데 당일 날 아침에 그거를 가지고 딱 검토의견에서 타당한 것 같다, 늘 오는 검토의견이 똑같아요, 사실은. 뭐 별로 저희는 그냥 특별한 거 기대하지 않고 읽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강제규정이라든지 어떻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은 거의 없고 그냥 이러이러하니까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게 옳다. 또 과 신설하는 것도 지금 위원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좀 위원들한테 이번에 오는 안이 일부개정안이 지금 이런 건데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걸 미리 좀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걸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잠깐 정회하고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이거를 점검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회하고 얘기하자고요. 왜 그러냐면 속기록에 남길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을 여기서 저기하고 전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자꾸 저희가 속기는 되고 있고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고 그 내용을 좀 확인하는 절차를 속기하지 않는 가운데 좀 확인하고 하자 이거지요.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혜경 위원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혜경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윤석철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입니다. 재무과 김재남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재무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김희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홍룡 세무1과장입니다. 김경수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민선4기 구정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본 궤도에 접어드는 중요한 해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적정한 예산운용 체계를 확립해서 위축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확대지정, 중구글로벌인증제 등 적극적인 관광정책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우선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에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해외시장의 수출개척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경기침체 및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락세원 적극 발굴,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징수 등 다각도로 징수체제를 확립하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과 팀장들이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배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한 기획팀장입니다.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정영철 혁신평가팀장입니다. 한수경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담당을 비롯한 5개 팀에 인력은 국장을 포함한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2477억 6100만 원, 특별회계 305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는 278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페이지는 9쪽이 되겠습니다. 중구발전4개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기본계획인 중구발전4개년계획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구발전4개년계획 4차년도 수정보완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8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추가하고 새로운 시책 및 우수프로그램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작성코자 합니다. 또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2010년도에 시행할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2010년도 예산확정과 연계하여 부서별 업무계획을 수립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과정 기록물 발간입니다. 구정의 운영 및 변천과정과 발전하는 모습 등을 담은 기록물을 발간 활용함으로써 업무추진과정에 오류를 줄여나가고 구정의 역사적 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정일지 발간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구정일지 발간은 구정 2008년도 1년간의 구정 주요업무와 행사를 중심으로 편집하여 4월 중에 발간 할 예정입니다.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격년제로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구정의 주요성과와 주요추진실적 등을 업무별로 작성하여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재정 성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운용계획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 및 적기에 발주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사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 200만 원 이상 구매 등 135건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이런 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시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등 잉여재원을 추가경정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예산사업에 대하여 연3회 정상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의 신축적 운영 및 지방재정 공시 등을 통하여 예산운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겠습니다.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투자사업을 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적기 신청 확보입니다.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을 적기에 신청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에 확충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은 법정지원 보조사업 및 국가, 서울시와의 상호 연계되는 사업비 또한 국·시비 보조가 요구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5월 31일 한 신청하고 시비는 7월 30일 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보면 2009년도에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12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려온 것은 4개 사업에 49억 4600만 원입니다. 특히 문화재 보수 등 보수에 해당되는 16억 8000하고 문화재유지관리에 2억 9300 이런 것이 합하여 4개 사업에 4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서는 저희가 26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충무로국제영화제 30억, 충무로테마거리 8억 등을 합하여 18개 사업에 237억 3200만 원이 저희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창의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개선 및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성과 그로 인한 행복지수를 높이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경쟁력과 활력이 넘치는 구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창의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기 아카데미를 연2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창의기안문 활용하여 조직 창의문화를 전 직원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포털사이트가 일반적이었습니다만 그걸 좀 업그레이드하여 창의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자료 등을 게시하고 모든 과정이 온라인화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분기 1회 5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대해서 발굴해서 격려하고 창의구정추진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발표도 갖고 또 우수자에 대해서는 창의왕 선정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중구 창의우수사례모집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구민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강한중구 건설과 행복중구를 구현하고 또한 연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집내용은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구민편익 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방안 또한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구민은 연1회, 공무원은 연2회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외기관평가 및 인센티브사업 적극 참여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대외기간의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에서 주관한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과 대전에서 복지서비스부분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경영대전평가에서 전국 1위를 획득하는 등 15개 부분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인센티브실적으로서는 저희가 21개 사업에 18억 5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와 중앙부처 각종 평가에 참가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주요업무 추진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평가주기는 연4회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역점과제와 분야별 시책사업을 합하여 19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사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평가보고회를 연2회 갖도록 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및 방향을 제시하여서 경쟁력 있는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존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하고 교류도시를 선진도시로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해외시장개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우호교류도시는 중국 등 3개국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외 교류도시와 교류증진을 위하여 상호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몽골 바이양갈구하고는 올해 상호방문하고 중국 서성구와는 필요 시 공연예술단 및 전시회 등에 참여하며 이우시와는 국제 소상품박람회 참석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하얼빈시 행사에도 참석하여 우리 구와 우호를 다지며 상호 도움이 되는 방안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 선진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 경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교류사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경시 서성구와는 서성구에 청소년들을 민간차원에서 중구로 초청하여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 구를 세계 속에 알리고 지자체민간외교사업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들의 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실 있는 국내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내교류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매도시인 무주군, 장성군, 속초시와 직거래, 의료지원, 일손돕기 등 8개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학협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와의 교류사업도 서로 정보교환을 하여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하고 대도시의 중심구에 있다는 공통적인 지역의 애로사항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철되는 등 사업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하여 양 기관은 구민의 행복과 구정을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라고 생각하고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구의회와 구청이 되도록 수시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또한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지원을 아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송업무 심사·지도 강화입니다. 소송업무 심사·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 및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강화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규소송의 응소방침 답변서 등의 사전심사를 통한 소송업무지도, 중요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으로 소송업무의 심사와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소송수행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1, 2회 외부강사를 통한 자체교육과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검찰청, 법원에 위탁하여 외부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통한 행정법률자문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적 타당성 및 입법안 심층 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법제심사를 강화하고 2009년 3월까지는 자치법규 일제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정비시스템을 통한 조례규칙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2009년 4월까지는 행정내부규제 관련 자치법규는 일제정비기간을 두고 하겠으며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은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예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 교류하는 거?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계획이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

2009년, 죄송합니다. 실적을 보면 좀 많아요. 2009년 추진일정하고 2008년도에 실적을 보면 교류실적이 많은데.

단지 민간차원에서 중국에 저희 관광특구 동대문관광특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계획에 들어있는 25쪽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래 위원 예, 2009년 추진일정 이게 다지요.

동국대 우수장학생 장학금 지급, 이거 추경에 올라 올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너무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로 저희가 20명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만약 올해 지급하지 못한다면 저희들 신뢰성이라든가 이미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있고 협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개척시장 방문 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하고 일원화를 해야지 왜 여기서도 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대외교류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청장님하고 같이 중국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누가 가셨어요?

우리 대외교류팀장이 갔습니다.

예?

대외교류팀장이 갔습니다.

국장은?

국장님도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부천시 의회에서 부천시장과 같이 거기를 방문했다고 그래요, 하얼빈을. 그런데 우리 중구는 제가 누차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의회도 같이 개척을 하고 방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면 선출직 의원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배제시키지요?

제가 알기로는 배제시킨다기 보다는 예산상의,

부천시나 타구는 어떻게 갑니까? 또 역대 역점사업으로 1대, 2대, 3대까지도 해외에 다 나갔어요. 지금 5대에서만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가는 걸 검토 예전에 한번 한 거 같은데 아마 예산의 문제가 안 맞아가지고 비용문제 때문에 못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도표를 그려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그거를 제 이야기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타구가 그렇게 했는지 안 갔는지를 좀 검토를 하시고 또 갔던 타구는 어떻게 해서 갔는지 법전을 찾아서 우리도 가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의 정치를 하자,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구의회도 선출직 의원들도 가서 보고, 보고 느끼고 와야만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도 통과도 그냥 바로바로 거기를 가봤으니까 실정에 맞으니까 다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이 행정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할 필요 없이 본인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정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중국 말고 예를 들어서 미국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행자부지침 상에 예산회계 지침일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미국인가 어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걸려서 안 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장성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연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관광공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선 공보팀장입니다. 문상용 홍보팀장입니다. 박순종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철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사전에 나누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관광공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반현황입니다. 관광공보과 조직현황은 공보, 홍보, 관광정책, 관광사업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0명에 현원 18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4페이지, 언론매체활용 홍보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나 사업, 각종 행사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구정 실현과 구정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 언론기관은 일간신문 22개사, 방송사 11개사, 통신사 2개사, 지역신문 2개사, 케이블TV 2개사 등 36개사로 관내는 22개 언론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우호적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기자간담회개최, 보도사항 상시 모니터링, 유료정보활용한 주요 정보수집, 전자스크랩을 활용한 언론보도 사항 스크랩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유료정보시스템운영에서 3600만 원, 언론 전자스크랩 시스템 운영에서 574만 2000원,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등 총 사업비 6174만 2000원입니다. 2009년도 기획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한 우호적 언론환경조성으로 언론매체의 보도율을 높여 효과를 극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료정보수집 및 전자스크랩 시스템운영으로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유료정보수집 시스템운영비용으로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도자료 712건, 보도실적 3221건, 인터뷰 52건, 기자간담회 72건 등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홍보지 구독입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이나 행사 등이 게재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등을 통·반장 및 각 부서에 배부하여 구정을 널리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통·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반장 정원 1873명에 현원은 통장 247명, 반장 1434명 등 1681명입니다. 주민홍보용으로 구독하여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중앙일간지로서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하고 있으며 1560부에 2억 8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예산으로는 총 2억이 편성되어 통·반장을 비롯하여 구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 중구신문 등 7종을 배부하고 있으며 구정홍보 광고, 기타 언론매체 구독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주간지는 각종 시사지 및 경제지 연중 정기구독하고 있으며 18종에 소요예산은 432만 원입니다. 각 부서에 설치된 케이블방송 C&M케이블, 중앙케이블방송 및 큐릭스 방송이 45개 부서에 6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979만 2000원입니다. 홍보지 구독에 대한 총사업비는 4억 9491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고 주민홍보용 구독비 2억 8080만 원, 지역신문 등 2억 원, 월간, 주간지구독비 432만 원, 부서 케이블 방송관리 9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민홍보용 신문 및 지역신문구독과 월간지, 주간지 구독, 부서 케이블방송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홍보용 3억 960만 원, 지역신문 3억 9348만 원, 월간지, 주간지 구독 408만 1000원, 부서 케이블방송 관리 9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소식지인 중구광장에 주요정책이나 구정소식 등을 다양하게 게재하여 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격은 8절 12면 신문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월 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표지 및 구정소식, 기획면, 의회소식, 주민자치, 보건소, 충무아트홀소식, 시정소식, 생활정보 등이 있으며 배부대상은 중구민 전세대, 유관기관, 학교, 다중이용장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을 말씀드리면 주민은 통·반장을 통해 직접 전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이나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는 우편 및 택배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광장은 e-book시스템을 이용 중구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전용게시판 3개소에 게첨하여 주민들이 상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집 방향으로 매월 기획기사를 게재하고 인터뷰, 전문가 기고 등 편집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으며 시기적절한 생활문화 기사나 주민참여코너 운영 등으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적 감각과 독창적인 편집으로 가독성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사업비는 1억 1532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중구광장 발간비 9216만 원, DM발송 수수료 624만 원, DM발송 우편수수료 972만 원, 참여자 기념품 360만 원, 참여자 사례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등입니다. 2009년도 추진일정으로 지난 1월 업체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구정시책 홍보물 발간입니다. 구정홍보영상물 및 중구생활안내책자 등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한,

다 읽지 말고요,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구정시책 홍보물 발간은 중구생활안내책자, 구정홍보책자, 구정홍보영상물 보완제작, 홍보게시판관리, 구보발간, 사진용품 및 비디오용품 구입관리 등이 있으며 구청광장 및 관내 전광판 홍보영상물 제작, 소요예산으로서는 생활안내책자 1000만 원, 중구홍보책자 4000만 원, 구정홍보영상물 보완제작 3000만 원, 홍보게시판 운영 1074만 원, 구보발간 1120만 원, 사진용품 3520만 6000원, 비디오용품 279만 6000원, 전광판용 홍보영상물제작비 30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및 축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80% 이상이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 봄과 가을 정례적 축제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4억 원으로 구비 2억과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동대문패션타운 2억 원은 봄축제하고 가을축제 각각 1억 원씩, 명동·남대문·북창동 2억 원은 봄축제, 가을축제 각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4억 원으로 시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억과 구비 2억, 올해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날 민족놀이축제로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관광특구에 4000만 원, 명동관광특구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봄축제 이것은 명동하고 동대문패션타운 같이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가을축제로 명동·남대문·북창동, 동대문패션타운, 충무로국제영화제 홍보를 위해서 같이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의 홍보 동영상 및 관광안내지도 리플릿을 제작하고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특구 활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현행 22개 되겠습니다. 명동 및 남대문관광특구 14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8개, 기존설치 관광안내표지판 정비하여 시설의 노후 및 훼손을 방지하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리플릿을 제작하겠습니다. 중구 관광안내 리플릿을 새로 제작하여 중구 방문 관광객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작규격은 병풍 3단 전면 칼라가 되겠습니다. 앞면에는 관광특구, 관광명소, 관광객편의시설, 교통시설 등이 있으며 뒷면에는 중구의 관광명소 사진 지하철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2종 10만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비로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집행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홍보동영상 제작도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등 외국인 방문 시 관광특구를 소개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홍보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파워포인트로 해서 15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관광관련업소 지도감독 강화를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호텔 및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보호하고 여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숙박 관광호텔로서는 특 1급 6개, 특 2급 7개, 가족호텔 2개, 1급 8, 2급 1, 3급 3 해서 총 27개 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사는 일제정리를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행사 등록현황 수는 국외영업 492, 국내영업 136, 일반여행업 146이 되겠습니다. 방향으로서는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여행사 일제 조사하고 보험가입 여부, 여행사 준수사항 이행여부, 제3회 충무로국제영화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불법유기구 등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음악산업과 영상물 제공을 위한 유통관련업소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사법기관과의 공조체제로 단속 적발 시 불법유기구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황으로서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12개, 노래방 영업장 138개, 비디오감상실 29개, PC방 93개, 총 27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연 분기 1회 하겠습니다. 수시 점검은 필요시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서 시설의 안전성 및 정기검사 등 이행여부, 전기 소방의 취약요인 안전성 및 안전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등급 게임물 제공 및 사행성 영업 여부 및 청소년 시간외 출입통제 준수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냐하면 게임장 장소에 적발이 됐을 때 폐기처분하는데 전 금액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공보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광장발간이 금년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죠?

97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1억 1500인데?

그건 DM발송 하는 거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 됐지요,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총이요?

삭감 했잖아요, 이거?

예, 삭감했지요.

삭감해서 액이 얼마예요?

삭감 내역이 9216만 원 삭감됐습니다. 1억 8000에서 그거 다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DM발송료나 우편료는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

1억 1500이라는 게 삭감한 걸 감안해서 계획을 잡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중구광장발간비가 9216만 원 그 다음에 DM발송수수료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DM발송수수료하고 DM발송우편료 그 다음에 중구광장 참여자 기념품, 중구광장참여자 사례비 이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그래서 지난번에 1억 8000, 두 배입니다. 그래서 9200만 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질도 좀 낮췄고 12면으로 하면서 신문용지,

의회에 계산할 때 부수, 이런 걸 감안해서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1500이라는 게 물론 DM발송수수료 다른 데서 끌어넣어가지고 1억 1500을 맞췄지만 삭감에 기준해서 이렇게 맞췄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삭감해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광장발간비는 9216만 원입니다. 편성 지난번에 해 주신 게 9216만 원입니다.

거기에 맞춘 거지요?

맞춘 겁니다. 수수료하고 우편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홍보지구독인데 지역신문도 2억이잖아요, 거기에 맞춘 겁니까?

그렇지요, 맞춘 겁니다.

추경에 올릴 계획은 없는 거지요?

있습니다.

아니, 맞춰놓고 왜 추경을 올려?

아니, 일단 예산편성이 2억 돼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고 그 다음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자료를 이렇게 할 때 지금 이게 업무보고자료인데 금년 1년의 계획을 갖다가 보고를 하는 건데, 지역신문 소요예산 2억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중구광장도 1억 1500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어떤 승인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고는 잘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잘했는데 그러면 추경을 올릴 거라면 전체적으로 이런 규모로 할 건데 이건 금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보고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잘못 된 거 아니야, 보고자료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위원님들,

그게 아니지, 타과가 그런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보고자료가 그렇게 된 과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 잡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 1년에 지금 2009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료인데 2억을 하고 중구광장 1억 1500을 한다, 이런 계획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보고방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어느 과가 했는데, 모 과가 했는데 어제 그런 총규모는 관광공보과에서 계획하는 홍보지구독이고 중구신문, 광장 발간 계획을 이 규모에서 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 노력하겠다, 라는 이게 정확한 보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방식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한다면 장 과장이 만들어 낸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런 방식은 안 맞다, 라는 거지. 이걸 금년 1년계획을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금 내가 역으로 묻는 거는 홍보지구독하고 중구광장이 이렇게 안 하고 추경을 요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개다,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렇게 보고드리고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을 설득을 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과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장과장이 지금 위원님 말씀, 갭이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하면서 총량, 연간 총 해야 되는 양을 기본예산에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전체를 넣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70%가 할당이 됐는데 30%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했어, 지금 까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게 옳다는 거야, 형식이. 그러니까 장 과장 얘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편성해줬으니 편성해 준만큼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추경편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차이인데 그것은 일단 관점의 차이로 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견해도 그렇게 기본적인 총량을 해서 이번 계획에는 올리고 그 나머지 사항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게 옳다.

지금 여기 36페이지나 3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된다고, 업무보고가 1년 계획을 이렇게 하는 건데 추경을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추경을 왜 올리냐고 지금.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1년을 살림살이를 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답변이 틀리냐는 이야기야, 답변을.

지금까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니까 의사를 존중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1년 계획을 잡아나가는 게 맞지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시급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저희는 다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물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이걸 왜 인정을 안 하냐 이거야. 과장이 이렇게 만들어 와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는 게 맞단 말이야, 이게.

올리지 말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지요, 올려야지요. 저희 지금 일하는데 엄청 힘들고 어렵지요, 지금 이상태가지고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가 업무보고자료는.

이게 그렇게 묻는 거야, 제가 묻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래 놓고 돌아가서 또 추경 받아가지고 또 계획 다시 짜고, 1년 내내 추경 작년에 세 번이나 올라왔는데 추경 통해서 연말에 가서도 계획 수정하고 이러겠네?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냐 이거지.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계획을 추경이 6개월 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1달 밖에 안 돼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잡을만한 계획이 이런 중대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중구광장 같은 경우도 너무나 낭비성을 줄이는 거고 이것도, 타구 같은 경우도 이런 홍보지 같은 경우도 너무 남발하는 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 뜻을 이해를 하면서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가겠다, 라는 것밖에 비춰지지 않는 건데, 알았습니다, 추경에 봅시다.

그런데 그게 1년 예산이 1억 2000인데 저희가 50%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50% 삭감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도 계약을 했어요, 일단.

어쨌든 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인데, 그리고 지금 중구광장이 편집인이 장 과장님이지요?

예.

지난 12월 무차별삭감 그 기사 편집하셨지요?

예.

그래 놓고 그 다음달에, 의회란 몇 면이지요? 몇 면에 실리지요, 의회소식이?

문상용 1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 면을 할애하는데 8면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8면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면에 실렸지요?

한 면은 전체 의회,

한 면에 들어가는데 17면인가 몇 면에,

문상용 고정적으로 몇 페이지라고 하지는 않고요,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

몇 면이라는 얘기,

작년 1월에서, 2008년 1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8면에 꼭 의회소식이 8면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확실한 건 지금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모르는 게 아니고, 작년 1년 내내 면의 위치가 1면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의회란, 의회 챕터가 8면인가 7면인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1월에는 작년 무차별삭감을 12월에 내더니 금년 1월에는 의회란이 뒤로 쭉 밀려났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요?

편집인이 확인해 봐요, 그거. 만들어놓고 왜 몰라, 만든 사람이 모르면 안 되지.

문상용 1월 달은 24면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24면을 발행했는데 17면에서 의회소식이 실려 있다는 말이에요.

(직원에게) 그러니까 나가서 확인해 보라니까.

왜 그렇게 1년 동안 몇 년 동안 1년 넘게 그렇게 8면에 실렸는데 왜 금년 1월부터는 17면으로 밀어놨어요? 신문이라는 게 언론의 특성이라는 게 면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공보과장이 홍보를 할 때 일간지에 홍보할 때도 광고 낼 때도 그 위치에 따라서 지면에 따라서 광고금액도 틀려지는 건데 무엇보다도 그걸 아시는 과장님이 17면으로 왜 밀어놨어요?

(직원에게)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니까.

이 앞에 가면 신문 있잖아, 보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중구광장에 12월에 글을 3면으로 실림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에서는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그런 혼돈을 초래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향후에 추경이나 이런 예산 얘기할 수 있습니까? 편집인이 장성삼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놓고 이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당위성으로 이렇게 달라고 합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에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줘야 되고 각 과에서 홍보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해 줘야 되고,

알권리, 알권리, 알권리 하지 마세요. 25개 구청에 24개 구는 그렇지 않아요. 알권리, 알권리 하지 마세요, 13만 밖에 안 되는데. 왜 지역신문에 경영의 문제를 관해서 지나치게 개입합니까? 편집인이신데 무차별삭감 이런 용어를 써도 되겠어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편집인이 그것을 OK 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 와도! 그게 그것이 갖고 올 실무과장으로서 파장을 생각해 보지 못하셨어요? 17면, 왜 밀어놨어요? 편집 책임자가 17면으로 밀어놨는지 그것도 이유도 빨리 빨리 답변 못하세요? 왜 17면으로 밀어놨어요? 얘기해 보세요. 저도 한때는 신문을 제작까지 해 본 사람인데,

12월 달은 16면을 발행한 거고, 2009년 1월 달에는 24면을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었어요, 지면은 늘었는데 그것이 포지션이 있는 건데,

그래서 1월 달에는 기획보도 한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나머지 24개 구에 의회의 지면이 어느 정도의 지면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셔가지고 적절한 지면을 개선할 의지는 없으세요?

하겠습니다.

해야지 하는 줄 알지, 타구를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지면이 진짜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나 홍보가 안 돼요.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선거법위반입니다, 의회보를 만들면. 그런데 그런 어떤 지경에까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좀 어차피 나가는 건 똑같은데 전진배치 한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타구의 예를 한번 보셔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의회에 대한 어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뿐만 아닌 그런 부분이 포지션 부분을 생각하느냐에 배려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니까 타구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적정한 합리적인 선에서 검토해서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정확한 배분이 돼야 업무보고 자료로 맞는 거지.

세 장 해 와요, 세 장.

별도였어. 아까 내가 잠깐 물었던 건데. 그러니까 예산 삭감된 범위 내에서 편성해 온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자료 만들어 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존중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지금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들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잘하신 거라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광장의 편집인이 잘해야지.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넣든 말든 일단 신경 쓸 게 아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역신문에 계약해지 통보한 적 있지요?

예.

언제까지 계약해지 할 겁니까?

곧 원만히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계약해지를 통보해 놓고 또 원만히 해결한다고요? 계약해지를 했으면 이제는 해지한 거 아닌가요?

해지는 안 했지요, 지금.

해지통보 하셨다면서요?

아직 안 했어요, 해지 통보는 안 했는데?

보여줄 수 있어요, 해지통보문?

해지통보 아직 안 했어요.

해지통보 팩스로 넣으셨다는 것 같던데?

안 넣었어요, 안 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까요?

예, 아직 못했는데요, 해지통보를.

계약 해지통보를 팩스로 넣으셨잖아요? 계약 해지통보를 사실행위와 떠나서 팩스송부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일단은.

해지통보는 안 했습니다.

계약 해지통보를 중구신문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팩스로 통보를 안 했습니까?

예.

사장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지금 통보여부를 곧 해결 될 거란 얘기는 뭐예요? 원만히 해결 될 거란 얘기는 뭐예요? 해지통보를 안 했는데 원만히 해결할 게 뭐, 통보를 해지냐, 아니냐 통보도 안 했는데 원만히 해결한다는 얘기, 답변은 뭐예요?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물을 때 구독정지를 통보했느냐고 물어 본 것을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게 뭐지요? 지역신문하고 지금 원만한 해결해야 하는 게 뭐냐고요?

지역신문하고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그 말씀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구독정지 통보한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구독정지통보를 하셨어요?

예, 구독정지통보를 한 거예요.

구독정지.

예.

예컨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구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계약해지가 아니고, 구독정지도 언제까지 정지하겠다고 이 시간 이후부터 무기한으로 구독을 정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구독정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하여튼 현재 저희 구청 내부사정 상 그렇게 통보를 했으니까 아까 말씀한 것같이 저희 내부사정 상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해지가 아니고 구독정지가,

구독정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독에 대한 계약이 있어요?

예?

구독에 대한 계약이 있어요, 신문사하고?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겠다고 구독하겠다고 저희가 통보했지요.

구독을 지금부터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며칟날 통보했어요? 1월 며칠이지요?

1월 22일 날 했습니다.

1월 22일 날 했어요? 1월 22일 날 했네?

예.

구독정지 통보네?

예.

언제까지 구독정지 하실 거예요? 지금 구독,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신문이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통보를 해도 신문은 들어왔어요?

예.

언제까지 정지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거는 저희 내부사정상 그런 거니까 또 내부에 의해서 논의된 다음에 해야 되겠지요.

구독정지 통보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부사정상,

내부사정이 뭐예요?

구정홍보를 원활히 못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구정홍보를 원활히 못했다?

어떤 홍보를 못했다는 거야?

구정홍보를 원활히 못했어요, 중구신문이? 구청 입장을 들어주면 원활히 하는 거고 구청 입장을 안 들어주면 원활히 못하는 건지,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중구신문이라는 게 중구를 끌어가는 리더로서 어떤 중간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그럼 구청입장을 들어줄 때는 중간역할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론이란 정론집필을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정론집필이냐 하는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이쪽의 입장을 불리하게 냈을 경우에 또 저쪽의 입장을 불리하게 냈을 경우에 똑같은 양면성이 있는 건데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되겠냐 이거지요, 언론을.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수세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신문인데 좀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진짜 이게 어디까지 진정성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독정지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금년 12월까지 하실 겁니까?

내부적인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금년 12월, 금년 다 구독정지 하세요, 금년 몇 개월이라도. 구독정지 해서 한 달도 안 돼서 구독정지 해제하고 이럴 거예요? 분명히 이쪽에서 청에서 보기에는 구독정지 이유가 분명히 내부사정이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그 사정이 한 달도 안 돼서 풀 거예요, 그 사정을?

위원님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 정지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이유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구독정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무과장께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여기에 대한 계산은 어차피 주민 돈인 혈세가 나가는데 계산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1월 22일자로 구독정지 통보를 했으니까 구독을 풀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 계산은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런 잡음이 없도록,

그럼요.

해 주시고 더불어서 구독정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해오던 부분이 좀 사려 깊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후에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구독정지라면 구독이 월구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이거 3개월 이상은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위원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환불하세요, 하려면.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아주 계획을 잘 잡아놨는데,

과장님다운 모습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중앙일간지나 이런 데서 정말 말 못할 그런 기자들한테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통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선출직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문이나 얼굴 나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내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인데 그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보다 더합니다.

다음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