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장주영 과장입니다. 토목과 김길영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명서 과장입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2009년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21명인데 현재 근무인원은 203명으로 18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가 172억 1738만 원, 특별회계가 237억 1013만 원으로 총 409억 27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함은 물론, 도로 무단점유 부분을 찾아내서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는 토목과는 재난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도로개설과 정비, 하수관개량사업과 가로등조도향상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 개선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및 차량질서를 확립하고 차량관리와 등록 업무는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건립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첨단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탄력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행복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주영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건설관리1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석 건설관리1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번 사항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동대문관광특구가 1016개의 노점이 있고, 남대문주변이 161, 그다음에 명동관광특구가 210개, 기타지역 267개 해서 노점이 1654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이 130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량은 296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발생이나 기업형이나 시민보행권 침해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해서 규모를 축소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습불법점유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지역별 현실 여건에 맞는 시범가로 조성과 또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취약지역의 감시체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고요. 중점추진사업이 크게 동대문관광특구 및 그 주변과 남대문관광특구, 그리고 명동관광특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관광특구 주변은 지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시 주관의 노점시범거리를 조성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황학동 마장로길, 영도교길을 집중정비하여 주변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집단민원 해소하고 통행로를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퇴계로변과 약수역 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소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을지로변 및 중림동 합동시장 주변도, 여기 상습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대문관광특구는 서울시에서 남대문시장 활성화에 따른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남대문관광특구 시장 내에만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외곽 노점도 포함해달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디자인 노점 시범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명동관광특구는 지금 신발생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했기 때문에 한 300여 개소에서 한 210개로 지금 현재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노점 수를 축소해나가고 디자인 노점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장을 보면 명동상가번영회 및 노점자율개선위원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2월에서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명품시범가로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명품시범가로 조성을 한번 기획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고 시에 자료제출을 5월서부터 12월까지 하게 되고, 명동노점 시범가로 조성 및 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 준비, 이런 것을 5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내에 명동노점 시범가로 조성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5억 5900이 되겠습니다. 2008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일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가로판매대가 227개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161개, 그래서 모두 38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교체 중에 있고, 이것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면 영업 관련 제규정 이행 여부 및 관리 실태를 월 1회 내지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위반 여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운영자 대표 간담회를 연 4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을 보면 이행 실태점검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교체 정비가 2009년 중에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엊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0여 개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제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9년도 부과목표가 124억입니다. 이중 구수입이 58억이 되겠고, 시수입이 6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단점용자 색출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그 방법으로서는 이면도로 일제 측량을 실시해서 무단점용자 발굴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초과면적 사용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찰을 강화해서 무단점용 및 주민 통행불편 사항을 적발해서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해나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장, 2009년도 체납 추진목표는 총 49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수입이 40억이고 시수입이 9억 2900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를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분 실태조사를 3월부터 5월 중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자 조사·발굴 및 변상금 부과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자 정리는 강력하게 제재해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금을 최소화시킴으로서 연중 지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세월발굴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용지가 208만 218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용지가 많이 있는데 이 공공용지 중에서 저희들은 차량 진·출입로를 허가낸 것이 작년에 44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가 모두 6614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차량 진·출입 및 무단점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중점관리 조사를 3개 동을 선정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철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2008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752필지를 현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변상금 부과가 222건에 10억 64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차량 진·출입로 무단점용 실태를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연차별 중점관리 동은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으로 금년도는 선정해가지고 집중관리해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업무추진비를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보상은 우리가 모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이 1개 사업이고 2008년도 이월사업이 모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보상협의회를 운영해서 원활한 보상협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보상완료 사업은 모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09년도 보상계획에 보면 신규사업이 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창동 도로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남창동3차 도로개설, 신당4동 도로개설 등 모두 도로개설사업이 5건이 되겠고, 그리고 새싹마을마당 조성 해갖고 공원조성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7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점상을 축소해서 디자인 노점거리 만드는 것, 우리 중구는 명동하고 동대문이지요?

동대문하고 명동하고 남대문도 아마 그렇게,

현재 시에서 지정한 게?

시에서 지정한 게 현재는 동대문하고 명동,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동대문은 일단은 다 소산을 시켰고, 그래서 그 주변에 시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어디,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지정을 해줘서 지금 현재 지정된 데서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판대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좀 장사가 안 되는 일부 이런 사람들, 또 옛날에 장사가 잘 됐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해서 동대문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판대를 만들어 준 건 예산을 어디서 한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구에 그런 걸 하나씩 했잖아요. 우리 중구만 동대문하고 명동을 했는데, 남대문도 요청을 한 거예요?

남대문은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서울시에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남대문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지금 남대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은 놔두고 내부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까지 다 흡수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걸로,

그럼 명동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명동은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빨리 용역사업을 좀 줘가지고 명동을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명동 쪽의 추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일단 업종도 좀 정해주고, 업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업종, 예를 들어서 빵가게 앞에서 뭐 샌드위치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종도 제한을 하고 또 우리가 장소도 어디 어디 어디에 어떤 적정 규모로 들어가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노점특화를 시켜서 명물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는가 해서 그런 쪽에 유도도 좀 해보고, 뭐 그런 등등, 또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관광특구에 어울리는 그런 특별화된 그런 디자인으로 거리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요소 요소 배치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해외도 나가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디자인 노점 만드는 그런 부분은 업자한테 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용역 줘봤자 별 그게 나올 게 없는 게, 뭐 어느 세계에 가도 마찬가지인데, 디자인을 얼마만큼 명동에 맞게 하느냐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노점상 디자인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노점상 자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예산으로?

지금 리어카로 된 것을, 쉽게 말하면 멋있게 해가지고 거기를 명동에 어울리게 하겠다는 그게 이제 디자인 노점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탈바꿈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동대문처럼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게 해주면 좋은데, 그 리어카를 그렇게 만드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어디다 부담을 시키냐 이거지요?

그 문제는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데, 리어카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서 준다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다 그랬더니, 명동상가번영회에서는 그것을 리어카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노점 쪽에서는 아직 뭐 그런 접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내용이 뭐냐면, 과장님이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명동상가번영회에다가 본 위원이 제시한 게 뭐냐하면, 지금 당초 계획대로 노점상을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만들어주면 그걸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당사자한테 자기 돈 들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자기 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권리금을 받고 계속 팔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준다 이거지요. 그럼 이제 우리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노점 박스를 만들어 준단 말이지요. 그럼 그것은 개인 게 아니다, 이거지요.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것은 개인이 팔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권리금을 받고 팔 수가 없지요, 그것을 실명제로 해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 하는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그날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훗날에 사망을 한다든지 그럼 다른 사람을 정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실명제로 만들어 놓는다면 언젠가는 이 명동 노점상이 정리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대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아,

얘기 끝나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게끔 해놓으면,

그거 제가,

가만 있어 봐요.

내가 착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니까요. 지금 보고 내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것하고 내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그건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안 하고,

내가 그걸 착각을 했는데, 지금 디자인 노점을 지금 상가번영회 의견이 중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요.

노점상 재산을 불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번영회에서 50%의 부담이 가능하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제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다른 구에도 예산을 주지 않은데 명동만 줄 수 없다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명동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권리금만 해도 몇 억씩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했을 때에는 그걸 인정해주게 되고 그걸로 또 권리금 받고 팔고, 이런 게 순환되기 때문에 영원이 이 노점상은 정리가 안된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언젠가는 미래에 이 명동의 노점상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좀더,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착각했다니까, 임대료 그 저거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서 일관 제작 배포를 한다면, 시에서, 타 구청에서는 안 줬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아마 곤란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점점 추진을 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영미로 길에 낮에 노점상이 있는 겁니까?

영미로 길, 거기 내가 못 봤는데?

한번 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 포장마차가 뭐 하는 데예요?

글쎄요. 주변 가게는 정리가 됐는데 포장마차는 정리가 안 된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요?

65억 아닙니까? 시가 65억, 구수입이 58억,

7억 정도가, 부과목표를 잡은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아니요. 지토위 끝나면 중토위 가고 중토위 끝나면 행정소송 갑니다.

그쪽에서 보상가에 대해서,

신당5동 도로개설, 그 건이지 않습니까?

신당5동 도로개설, 그게 지금 토지가 14건이고 건물도 14건이거든요. 그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보상한 데가 하나도 없고 보상 진행이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토지수용,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1월 16일 날 재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중토위에 다시 올리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은, 그 사람들이 보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상가가 안 맞는 거예요, 한 마디로. 안 맞으니까 지토위에 올려가지고 보상가를 조금 올리면 조금 올라가요. 조금, 한 10% 정도 올라간다고 또. 그러면 다시 중토위 올리면 또 조금 올라가고, 거기에서 행정소송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도 만족치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중토위 결정을 대부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아서 중토위에서의 결정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붙어서 거기서 또 조금 조정될 수 있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결론은 수용이 되는데, 이런 절차를 겪어서 보상금이 조금씩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우리 토목과 2009년도 예산은 157억 1973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2억 9762만 4000원이 작년보다 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사업 28건과 용역 9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불철주야 노력해서 설계작업을 완료해서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해서 일부 한 10여 건은 계약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인데요. 주로 하수사업하고 도로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지관리에서 일부 깎였고요.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은 불투명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당 환경조성사업하고 저쪽에 남대문 거기는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한전에서 자기들 말로는 한 10여 년 동안 전기요금을 안 올려줘서 적자가 3조니 4조니 누적돼서 이 체제로는 도저히 비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견해지만 지금 한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꼭 중요한 지중화는 한전에서도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관계가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이 중요한 분야는 어떻게든지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리라에서 내려오면 왜 거기 옹벽이 툭 튀어나온 것, 그 시에다 요청해도 잘 안 됐어요?

그게 일방이라고 해서 시에서 안 되고 도저히 거기를 더 이상 깎아낼 수가 없답니다. 일부는 깎아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장님 시절에 그때 말씀하셔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깎아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깎아낼 수 가,

그대로던데?

언덕도 높고, 또 일방통행 구간이라 깎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서 반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상당히 많이 깎아낸 게 아니고 전혀 손을 안 댔어요. 대지도 않았고, 과장님 확인도 안 해보신 모양인데,

저도 직원들하고 몇 번 나갔는데 뾰족한 부분은,

아니, 손을 안 댔어요. 안 댔고, 어제도 내가 봤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시에서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뭐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설명만 해주면 딱 이해하는데, 지금처럼 확실히 아시지도 못하면서 상당히 깎아냈다고, 손도 안 댔는데 뭘 깎아냈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안하면 시에서 잘 지적해줬다고 하면서 시에서 안 하면 우리 구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아,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구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요청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일방통행이고 거기가 굉장히 높이가 높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완화된 부분을 경사로 하기가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상세하게 파악해서,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왜 안 되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게 명동 보도 그런 문제인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마무리 되었어요?

동절기가 일단 중지를 했고요. 아마 해빙만 되면 바로 착수하면 한두 달 내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달 내에요?

예.

그럼 거기 국립극장 복원하는 것은 언제 됩니까?

거기도 금년 상반기에 완료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도 빨리 정비가 돼야 되고,

그게 완료되는 동시에 같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거기 국립극장 개관과 동시에 주변 정비도 다 완료되는,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정확한 일정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거기 국립극장도 원래 예상 공기보다도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어요?

예.

그럼 전에 명동에 중앙통이라든지 제대로 안 된 그 30억, 추경에 올란 거예요, 이번에?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그럼 그거 아무래도 한 3월 달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그거 마무리되려면?

관계 일정을 한번 저희가 정밀히 파악을,

일단 한번 챙겨보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횡단빗물받이입니다.

맨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사람은 주무팀장인 교통행정담당 오세익 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46쪽, 47쪽, 48쪽 일반현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면도로 교통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를 24개 지구로 나눠서 4개 내지 5개 지역씩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예년에는 하반기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월 달에 물량을 조사해서 3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서 5억 100만 원이 투자가 되겠고, 우리 구 전체 33개소가 대상인데 이미 작년까지 21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2중의 반인 6개소를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2009년 5월달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수, 한솔, 약수교회, 황학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신당3동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세 번쨉니다. 회현·약수고가철거 교통개선대책수립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임용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갖고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거쳐갖고 2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 6번 사항 하나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2-1이라고 돼있고 54쪽인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숩니다. 이거는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갖다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써 작년의 경우에 부과금액이 76억 7400만 원을 갖다가 부과해서 74억 3700만 원을 갖다가 징수해갖고 96.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767억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로써 하는데 566만 6000원은 물량조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쓰는 인원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하신 거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과장님. 51쪽에 보면 회현·약수고가철거 교통개선대책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중구에는 굉장히 큰 숙원사업이거든요.

예.

뭐 과장님 잘 아시지만 광희고가같은 경우에 사실 시에서도 고가를 철거했을 때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고가철거를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교통도 원활하면서 도시의 모습이 달라졌다 말이지요. 그런 거를 이제 확연히 뭐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은 시에도 근무하시고 시의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시리라 믿는데 지금 이제 시에다가 뭐 철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그런 인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중구의 문제점, 고가로 인해서 피해 보는 그런 거를 잘 어필함으로써 이런 철거를 앞당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장님 계실 때, 뭐 잘 하고 계시는 거로 전 알고 있는데 계실 때 꼭 우리 고가가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수는 철거대상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금년도에 시기의 문제만 있지 약수고가도 철거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방침은 이미 굳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필한 게 효과를 봤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다만 이제 시기가 회현같은 경우에는 잘 하면은 금년에 결정이 돼 갖고 내년 중에 될 거 같고 약수가 조금 늦춰질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강력하게 좀 얘기해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좀 로비를 해 갖고서 빨리 철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설치는 저희가 하지 않고 토목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어디에 좀 이렇게 해 달라.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하고 협의 거쳐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삼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용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담당 김인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현황, 조직현황과 인력현황 그리고 뒤에 61페이지 장비현황, 주로 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액은 232억 9223만 3000원입니다. 세입·세출이 똑같습니다. 금년에 사업수입이 증대가 예상돼서 약 1억 8200만 원 정도의 증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요사업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당1동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신당1동 공영주차장은 신당1동에 공교롭게도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10년 정도의 거기가 주민들 집단 민원사항이고 그래서 작년 4월달부터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여러 가지 감정평가가, 감정평가하고 소유주와의 가격이 잘 맞지가 않아서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부터 금년 1월달까지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매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 12월달에 매도 의향서를 통보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절충이 돼가지고 2월중에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금년말까지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신당2동 새싹마을마당 지하주차장 건립니다. 여기는 장충초등학교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새싹마을마당공원 지정 장소인데요, 거기에 지하 1층 약 20면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약 두 가구가 보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금년 중에 지하 주차장 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여기도 성곽길이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 차량이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금년 중에 도시계획 실시하고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항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8페이지 신당1동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그 제가 선거 당시에도 이제 뭐 청장님도 공약을 했지만 저도 신당1동에 대해서 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동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공약사항을 충무아트홀을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거를 제가 공약을 했고 그런데 그 이제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개방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긴 별 도움이 안 되더라구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예. 거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이제 그 모처럼 아까 말씀대로 10년여만에 처음 신당1동에 공영주자창이 건립되는데 지금 이제 심각한 거는 주차난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예산은 이제 확보가 돼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64억, 지금 시설비가 돼있는데 예산이 사실은 여기가 부지매입비만 약 65억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당2동에 새싹마을마당하고 여러 가지 다른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가급적이면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쓰지 못한 예산을 금년도 결산 끝나면 바로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해서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고.

네.

그다음에 신당1동은 지금까지 사실 공영주차장 하지 못한 이유가 그 지역이 전체가 낙후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나름대로 개발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는 지금 그 10구역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은 돼있지마는 전체적으로서 낙후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도 전체적인 여러 가지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미래에 이 전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 거라는 거를 감지해서 철골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후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그 전체적인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5년 후에 그 전체가 지구단위개발 들어가는데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아주 영구적으로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맞춰나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좀 추가되더라도 그 실정에 맞게끔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치는 지금 뭐 확정은 안 됐지마는.

예. 지금 신당 주민센터 신당1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세차장. 그 위치가 가운데 있고 또 다른 데하고 사업계획이 거기는 떨어져있고 또 주민센터가 있어서 앞으로 토지활용도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급지는 어렵구요. 가격을 요번에 변경을, 2급지 가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중구 거주민에 대해서는 30% 할인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중구민에 한해서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요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2월 1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번 1월달에 고시를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당사거리, 신당역 그다음에 청구 세 군데.

16만 8000원입니다. 24만 원에서, 전일 16만 8000원으로.

네.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정은 했습니다. 중구민에 한해서 30% 감면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