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축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7쪽 진료안내 도우미 자원봉사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보건소 출신의 퇴직간호사들을 이용해서 보건소 민원실에서 일일 진료안내 도우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근무 또는 진료경험등을 활용해서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어르신들 또는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건강상담 및 말벗 그리고 진료실 안내등을 실시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개선 등 보건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 운동으로 또 하나의 사랑을 나누는 기부문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까지 1만 명을 목표로 장기기증 등록 접수창구를 복지관, 교회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각종 행사시 홍보물 상영, 장기기증운동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 등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융자지원금을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은행담보가 어려운 영세업주들을 위해서 서울신용보증기금 활용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소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융자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사업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중점관리 대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어패류 및 김밥 등 계절별 특정음식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식중독 발생 관리기관, 특별근무 및 대책반 상시운영, 학교건강지킴이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 운영 등 식중독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 먹거리 지킴이" 활동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와 학교 주변 위생이 취약한 식품판매업소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사업으로 식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점검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및 재래시장 등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유통식품 집중수거 검사, 계절별 성수식품 특별점검,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식품제조 업소에 대한 식품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민이 믿을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위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영업주의 자율점검을 통한 위생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계절별, 시기별 밀도 있는 기획적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각종 위생용품의 수거 검사, 구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을 실시해서 우리구 주민 누구나 믿고 찾아가는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지도·단속사업으로 심야시간대의 밤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야간 퇴·변태 영업행위 방지와 특히 학교 통학로 및 주택지역에 발생하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대한 유관부서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야간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위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야간 합동단속반을 연중 구성·운영하고, 구자체 및 서울시 합동단속과 퇴폐업소 및 민원업소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주류제공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통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2009년도 취학아동의 2차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역이 주기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2009년도에 취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2차홍역 접종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인 4,905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통지서를 발부하여 예비소집시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미접종자와 접종 무기록자에 대한 접종 홍보를 실시하여 접종을 받도록 함으로써 홍역예방접종률을 95% 이상 유지하도록 하여 집단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아동으로 자라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과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가정 등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동안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여 산모식사, 산후체조 등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해 줘서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찾아가는 맞춤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구원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건강상담과 요구도를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전담간호사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조사 후 서비스군별로 전산등록을 함으로써 대상자별로 방문간호, 이동진료, 치매선별검사, 가정간호, 질환관리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에 대한 노출감소 및 의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기관 선정사업으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를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지하에 사무실과 상담실, 재활실을 갖춘 정신보건센터를 금년도에 설치하여 관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을 2월중에 선정하여 3월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개토록 하여 함께하는 건강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중년여성 요가운동교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년여성을 위한 요가운동 프로그램 적용이 스트레스 반응 및 폐경증상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의 서울대 간호대학 박사과정 논문으로 양천구 중년여성의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비예산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주 3회에 걸쳐 보건교육실에서 관내 40~59세의 중년여성 55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지 작성 및 기초체력을 측정한 후 요가운동 이론교육과 요가동작 배우기 등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며 2차 평가인 스트레스지각, 스트레스증상, 폐경증상, 자아존중감 및 기초체력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신체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건강관리의 한 축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국가 Health Plan 2010 목표와 관련 성인남성 흡연율을 30%까지 낮추기 위해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 및 사업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금연공원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과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위한 금연교육사업,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실시, 매체를 통한 금연홍보사업을 전개하여 지속적인 금연분위기를 확산 시킴으로써 성인흡연율을 감소시켜 개인과 가족의 건강증진 및 사회적 의료비용 감소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에 해당하는 환자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발생된 의료비중 급여분의 본인부담금과 근육병 등 5대 질환의 간병비, 호흡기보조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8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연중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셋째아 이상 출생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며 미숙아는 1인당 최고 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원 홍보를 실시하여 과다한 치료비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9년 마을사랑방역봉사단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에 방역활동 실적부진 및 비참여자 배제와 활동희망자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방역봉사단 활동 참여자를 정비하고 방역봉사단의 보유장비를 교체 또는 보강하여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하절기 6월에서 10월까지 주민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신월, 신정, 목동지역 등 권역별로 동시에 집중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및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을 지원하게 되며 1회 지원액이 150만 원으로 3회까지 지원이 되겠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최대 81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 및 지도점검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내 672개소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반기별 1회 3월, 9월에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율점검 미실시·허위·불성실 업체에 대하여는 기획점검을 실시해서 관련규정 위반시 행정지도 및 처분을 통해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처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장비 구비·설치 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008년에 보건소 진료실 및 신월보건센터에 자동제세동기 각 1대를 기 설치했으며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교육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뿐 아니라 그 대상을 일반주민까지 확대하여 약 500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다중이용 민간시설에도 자동제세동기를 일부 시비 지원하에 설치하여 보급이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양천메디컬센터 건립 사업으로 신정3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양천메디컬센터는 2008년 11월에 착공되어 201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굴토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양천메디컬센터의 개원으로 고령화시대에 우리구 노인복지 증진 및 의료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구 구민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확인 등 서울시 공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정·불량의약품을 근절하고 허위·과대광고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점검대상 379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불량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한 의약품 수거검사를 하겠으며, 특히 시장주변 주택가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 본격 추진사업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각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불용의약품을 수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월 중 약사회와 수거 및 폐기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내 약국 188개소를 대상으로 9월 중 수거하여 폐기조치 하겠으며 동시에 동주민센터를 통한 홍보 및 안내스티커 제작·배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휴일건강지킴이 당번약국 안내문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설이나 추석연휴기간 및 일반휴일에 당번약국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훼손되기 쉬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있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이 쉽게 당번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10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우수 준수업소에 대하여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부착·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 약사감시대상으로 지정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구축 사업으로 방사선실의 기존의 아날로그 필름 판독방식 시스템에서 디지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으로 개선·구축하여 판독시간을 단축하고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기존장비 철거 및 방사선실 리모델링공사 후 4월에 공사 준공하여 가동·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내방민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 홍보 및 인근 구와 업무협조 연계하여 구민들의 진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을 위한 체력측정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성인병 등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체력측정, 운동처방, 골밀도 측정, 건강증진 스크리닝 등 다양한 서비스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센터 이용안내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성인병 유소견자에 대한 동맥경화측정, 체성분검사와 상담 및 운동처방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성인병 예방관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심뇌혈관·아토피 질환관리 사업으로 기후 및 생활환경의 변화, 현대화, 서구적인 음식문화 등의 변화로 각종 성인병 및 아토피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신월진료센터를 내방하는 환자에 대하여 별도 등록을 실시해서 환자의 투약률 등을 관리하겠으며 연 6회 이상 아토피질환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 관내 보육시설 및 학교에 아토피 친화학교를 1개소 이상 선정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활능력이 부족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양천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로 충치치료, 잇몸치료, 스케일링 등 전화예약을 받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으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사업대상자가 부족시에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어르신에게도 지원하겠습니다. 시술은 본인신청 및 추천에 의해 1차 구강검진 실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내 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보면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가 있는데 대형 패스트푸드점이 양천구 관내에 몇 개 있는데 1년 연중 내내 얼음을,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음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햄버거를 구입할 경우에 거의 세트로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얼음이 들어가는데 그 얼음판 속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본위원이 많이 이용해서 가서 보면 항상 그 통에 얼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얼음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어린이 먹거리 지킴이 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 사례에서도 콜라나 패스트푸드음식을 먹는 것을 많이 제재하고 지양하는 부분인데 지금 관내에서는 특별한 법규나 그런 걸 규제하는 것은 없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3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게 시행되면 일단은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그 구역 내에서 어떤 식품조리나 판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게 되는 그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업무량이 무척 많아질 것 같은데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성인병이 10년 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식단에 있어서 아이들이 섭취하는 부분이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면서 섭취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런 면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쪽을 보면 식품안전관리라든가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은 있지만 각 동별로 현황배치도가 다 있습니까? 업소 위치가 동별로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63개가 있는데 이게 양천에 예를 들어서 목동지역에 현 위치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인이 다 됩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클릭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아직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 부분하고 위생관리업소 두 부분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안전쪽하고 공중위생업소 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그리고 13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목욕장업에는 대형사우나들이 포함되는 거죠?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있는 식당관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찜질방이라든지 대형목욕장 안에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니까 음식도 조리해서 팔기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식당들도 허가를 내서 하는 겁니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고 그 음식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일반음료수 파는 건 저희들 관장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대형콜라텍이 있더라고요. 저는 춤을 못추니까 가지는 않고 개업식 때 제가 한 번 가보았더니 대형콜라텍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그 뒤편에 보면 주류도 팔고 식사제공도 하고 안주까지 팔아요. 그러면 이런 데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알고는 계시죠?

콜라텍 그 업종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종은 아닌데 그 안에 식당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물론 다 관리를 철저히 하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콜라텍 내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답변이 잘못 나오면 제가 정확한 위치까지 말해 줄 겁니다. 분명히 식당이 있고 안주도 팔고 조리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대형사우나나 대형콜라텍은 다수의 인원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마을사랑방역봉사단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장비부분은 접어두더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에 정화조 덮개 설치하는 부분을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정화조 덮개가 아니고요, 환기구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정화조를 나름대로 살균을 해서 처리하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제가 한 2년 전부터 신월동 쪽에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는 받았는데 관내 목동지역이나 이쪽으로는 아직 크게 확산되어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4,300여개 환기구를 저희들이 모스키트존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안에는 소독을 했는데 실제로 환기구가 없는 곳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접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방역차도 끌고다녀 보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미리 대처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오물이 고여 있는 물이나 이런 데에서 생기는 부분도 최소화해야 되지만 그런데서 생긴 것을 별도로 방역을 한다든가 할지언정 우선적으로 각동별로 마을사랑방역단한테 권장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하다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정화조를 소독하고 하는 부분들이 차량으로 할 적에는 크게 힘든 부분이 두세 배 이상 직접 정화조를 열어서 해야 되고 3인 1조 정도로 해야 가능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동별로 방역단한테 권장을 해서 협조를 하게 되면 모기와의 전쟁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년여성 요가운동교실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보고로는 인원이 지금 5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타가 나서 그런 겁니까?

지금 50명을 계획했는데 좀 많이 와서 55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차 부분에 있는 걸 다 테스트를 하고 기본적인 이론교육과 동작을 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2차에 다시 한번 그걸 테스트를 해서 효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비예산이고 서울간호대 박미성 교수가 실제로 자기 연구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향상도 시키면서 자기 논문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데 저희들이 효과분석 같은 걸 해보고 이런 게 정말 좋다면 나중에 우리도 반영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확실하게 나온다고 본위원이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번을 계기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이 권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 삶과 건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6쪽을 보시면 지금 금연조례 제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저도 얼마 전부터 계속 공원이나 학교주변 운동장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해서 금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공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공공연히 그 장소에서 술까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근거법을 찾다보니까 저희 양천구에는 금연이라든지 금주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미리 또 준비를 하고 계셨고 좋은 안건을 주셔서 협의하에 조례를 발의할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담배꽁초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고 벌금을 물리고 있잖습니까? 지금 금연이나 금주에 관해서는 계도하는 차원이지 강제적으로 그런 규제를 강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 조례상에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 분들한테 금주나 금연의식에 대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연 증진사업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별도로 구성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거만 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길거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우리가 계획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계도를 한다든가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좀더 우리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구처럼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아직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조례가 된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이 국비하고 구비가 1억, 1억씩 해서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금주까지 포함이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에만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서 여지껏 금연클리닉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비흡연자들이나 비주류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홍보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책정이 되면 강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5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체력측정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이게 부담금을 지금 얼마나 받고 있죠?

지금 순수하게 체력검사만 하시는 분들은 기초의약검사하고 포함해서 8,000원을 받고 있고 골밀도까지 병행하시는 분들은 골밀도비용 7,500원을 더 해서 1만 5,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주민들 숫자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1,046명을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응이 좋고 다시 또 체력측정을 1년이나 2년 후에 하러 오시고 운동처방까지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운동을 자율적으로 집에서 실시하고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은 유산소운동이냐, 근력운동이냐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다 측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까?

예, 우선 체력측정 항목이 있는데 그 체력측정 항목에서 나온 걸 토대로 해가지고 운동처방사가 맞춤형으로 운동처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을 받으신 분들은 좋다고 다들 느끼실 거고 지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양천구민들이 미연에 질병을 방지할 수 있고 자기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심뇌혈관과 아토피질환 관리부분이 있는데 아토피질환 관리측면에서 보면 아토피 친화학교를 1개소 정도 보육시설이나 학교에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주로 홍보, 교육, 건강상담, 건강강좌 위주로 했는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아토피관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에는 아토피친화학교 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실내의 공기질도 측정하고 또 친화학교에 다니는 취학계층의 고위험환아에 대해서는 검사부터 지원하고 또 친화학교에 응급키트를 지금 비치하고 또 아토피환아카드를 비치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기본적인 아토피에 대한 홍보나 미연에 같이 데이터를 내서 해나간다는 측면이고 제가 보는 측면은 아토피부분을 해나갈려면 완전히 자연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흙집을 만든다든가 페인트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골자를 놓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아니고 최소화해서 그런 유형들에 좀더 관심을 갖고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골자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건데 일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런 환경호르몬에 의해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최소화를 시켜서 그런 아토피 어린이들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왔듯이 보육시설도 법적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서 권장기준을 더 명확하고 면밀히 해가지고 시설을 할 적에도 거기의 규정에 딱 맞추어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너무 많은 독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까지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최대한 지금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형성되는 것을 계도해 나가면서 앞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PACS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완료됐고 이번주 안으로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의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을 거쳐서 3월 중에 공사를 하고 4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냈습니까?

이번주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가격내고를 안 물어봤어요? 대강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겨우 될 것 같습니다. 환율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용자 분포현황을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 진료실 내과인 경우에는 65세 어르신들이 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실별로 예를 들어서 영유아·소아 쪽이면 대개 어느 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지 수요분포조사를 한 번, 데이터 기록이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근로를 활용하든지, 지금 보건소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어요?

저희 과에는 4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다 집합시켜서 머리 좋은 아이들이니까 연령별로 데이터를 내보게 하자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월동에 보건분소를 지을지 큰 것을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나, 목동 인근지역하고 그 쪽은 저 쪽을 이용하겠죠. 분소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포도를 한 번 봐서 나중에 저 쪽으로 할적에 사전에 데이터가 있어야지 보건소 본점을 거기로 하고 여기를 분소로 할 거냐, 서브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용자 현황의 문제점이 뭐다,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부자 노인들이 자꾸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거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아예 저 멀리가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이겁니다. 지역거주자별, 연령별, 성별 몇 가지만 해서 그것을 해줘 보세요. 아마 계절별로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그 데이터를 내서 우리가 보건소를 새로 지을 때 쓸 수 있는 기본데이터를, 보건소는 전부 실명제죠?

예, 그렇습니다.

약을 타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실명제일 텐데 접수실에서 500원씩 돈받는 사람들 펑펑 놉니다. 각자 돈받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라고 하든지 해서 시간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상반기까지 만들어서 후반기 때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양천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을 맞이하여 저희 공단의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구에서 위임된 주차구역내 부정주차 단속을 적극적·능동적·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이 개장하는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물론 농구, 배구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개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회원들에게 인기가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회원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영주차장은 물론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해서 친절을 강화토록 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부터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활성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으뜸공단을 비전으로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혁신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00시간을 했지만 금년에는 20%를 더해서 1,200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바로알기 거리캠페인의 지속적 실시라든지 또는 분기별 공단 자체의 단체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창출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고학력 젊은 사람들 3명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해서 금년 연말까지 주 40시간 근무 월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견습기간이 끝나면 고용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프린트가 1월로 되어 있는데 2월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 주 중에 원서를 접수해서 그 다음 주에 서류심사와 전형을 거쳐서 3월부터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상비 3억 원 중 10%인 3,000만 원을 절감해서 3명, 저희 직원의 3%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7쪽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닝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6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노동부로부터 약 50 내지 80% 정도가 환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일반이라든지 직무능력, 정보기술, 외국어 등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간다거나 리포트를 안 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비용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특위 그리고 구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여 보조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개인별 수기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근무실적에 따라서 주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명령은 양천구의 사례에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전에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가동 중인데 저희 공단은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단본부, 3개 센터, 어린이교통공원을 시행 중에 있고 소수가 산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고객 모니터요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구에서 자원봉사인력을 지원받아서 비노출 점검이나 친절도 점검을 해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편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을 모니터요원으로 모집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까지 모집기간을 해보니까 응모자가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을 연장해서 저희 공단의 발전방안이라든가 고객들의 여론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공단의 홈페이지가 그 전까지는 사업장별이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선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계남다목적체육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거기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시스템이 분리된 것을 연동 통합해서 고객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공단이 직영하는 주차장 중 적자가 난 3개소 중 2개소를 연초부터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신월3동 입체식주차장과 신월6동 노상주차장을 줬는데 다만 신월1동 신영시장 입구는 적자가 나는 곳이지만 노점상이나 불법적치물로 인해서 저희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목동주차장은 지난 특위 때 지적이 있어서 연간 미납주차료 약 3,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현재 2시간 전부터 사전 정산을 실시하고 또 요금징수시간은 9시입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태그시스템에서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야간에 남자직원을 더 보강해서 미납주차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점검결과 민간위탁주차장이 공단 직영주차장보다 친절도가 낮고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공단 직원과 같이 교육을 시키겠으며 복장도 저희 공단과 동일한 조끼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정1, 3동 복개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저녁 7시에 퇴근을 하면 야간에 이중, 삼중주차가 돼서 상당히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민원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점검과 단속을 하고 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월1동 저지 복개 노상주차장은 신영시장 입구에 있는데 구와 협의해서 노상 불법 적치물이라든지를 지속적으로 계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현재 10개동 555구간 2,803구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입은 5억 2,200만 원이며 세출은 3억 500만 원으로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용요금고지서를 과거에 횡2단 OCR에서 A4 OCR로 변경해서 저희 사무인력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분기별 배정을 하고 구와 협의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6개월 단위로 배정해서 주민들의 잦은 신청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저희 공단의 인력도 감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견인업무가 민간견인업체와 저희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민간업체로 견인을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을 구에서 했습니다만 구의 공무원 4명을 파견받아서 2월 1일부터 저희 공단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공단직원 1명, 구청직원 1명 2인 1개조로 해서 주간에는 2개조, 야간에는 1개조로 해서 주간에는 순찰위주로 하고 야간에는 민원접수 출동위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양천센터팀입니다. 2009년도 유아스포츠단 단원을 모집하겠습니다. 모집대상은 5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되겠습니다. 모집내용은 오전반 3개반, 오후반 1개반이 되겠습니다. 주부들의 패턴이 오후반보다는 오전반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반 35명으로 해서 2월에 접수를 하고 3월에 개강해서 7월 중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체육이나 문화에 대한 어린이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을 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어린이수영교실 단기 속성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월·수·금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월센터팀 신규 프로그램 개발로 수익을 증대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은 14개 프로그램을 해서 문화, 체육, 수영, 계절별 단기 프로그램인 와인 만들기라든지 전통주 만들기를 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난 설연휴 기간 약 일주일 동안 신월문화센터를 휴관하고 여러 가지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내용은 소강당과 창작실을 확장하고 에어로빅실과 헬스장 바닥을 바꿨고 그다음에 헬스장 샤워실을 보수했으며 수영장 수위조절탱크를 보수하고 대강당에 방염커튼을 설치해서 훨씬 더 안이 넓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또 직원들이 직접 페인트를 칠해서 내부를 더 밝고 환하게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월 16일날 오후에 목동문화체육센터의 개관 1주년 기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월 14일이 1주년 되는 날입니다만 당시에 날이 혹한이어서 해빙이 되는 2월 16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 날 식전 행사로 축하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기념식과 시상이 있고 그다음에 다과와 주요시설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갖도록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모집을 해서 이번 주부터 총 12개 프로그램 1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이라든지 수영, 문화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21쪽 시설운영팀입니다. 현재 계남다목적체육관 건축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는 배드민턴 15코트, 농구 1코트, 배구 3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는 대로 내부 치장과 여러 가지 설비를 거쳐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양산이라든지 산에 산재한 야외배드민턴 클럽들을 수용해서 산을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고 실내에서 안전하게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22쪽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교통공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회 정기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화, 목 10시부터 11시까지 영어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에 어린이들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프로그램을 해서 교통교육과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을 같이 병합을 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천구와 연계를 해서 안양천 철새탐조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과 면허시험실시장이 현재 있습니다. 이 달 하순쯤에는 그 곳에 자전거트랙을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자전거에 대한 계획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 3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추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3쪽 해누리체육공원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축구대회를 약 30여회 정도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테니스장과 풋살장이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인조잔디의 충진제 보충이라든지 롤러와 브러쉬와 같은 장비의 확충 또 파고라를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어서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4쪽 목동테니스장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테니스장으로서는 국내 최대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하고 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학프로그램 운영을 지난 1월달에 했습니다. 57명의 학생들이 해서 지난 번보다는 약 4.7배의 인원들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금도 일반요금의 30%로 대폭 할인했고 또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라켓도 헌 라켓을 회원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학생들이 부담없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를 메카화 하기 위해서 유명브랜드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를 연 30회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비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5쪽과 26쪽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서 저희 공단 전 임직원은 보고된 내용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경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공단 직원분들 근무했던 연수하고 직원분들 근무지가 계속 바뀌는 거죠?

수시 또는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그 분들 근무지 변경사항에 대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일용직근로자분들 처음 입사 시점부터 해서 근무지 발령기간하고 얼마만에 순환이 되는지 그거 확인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 자료요청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실업해소를 위해서 고용창출 계획을 한다고 지금 보고서에 올렸는데 이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면밀한 어떤 데이터가 없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문화센터 외에 기타 이렇게 해서 인턴제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대학 졸업자들의 어떤 특성화 되어 있는 부분의 대상을 디테일하게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턴사원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보면 저희 공고가 나갔는데요, 근무하는 곳이 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 기타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3명이니까 그 전공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인턴사원한테 하나의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단순업무도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순업무에 3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든가 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놓고 모집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단순업무로 다 돌려서 한다든가 고용창출을 대졸자들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현재 공단에 인력부족이라든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메꾸는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접근을 하는 거냐, 그냥 정부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난 번에 이사장님께서도 간단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 번 특위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장 강사진들하고 일반 공단직원분들하고 근무시간이 지금 다르게 책정되고 있죠? 강사분들은 파트타임 별로 움직이는 거고,

정액강사는 정액으로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기 능력급으로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50대 50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대부분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정규직에 한해서 하는 건데,

정규직의 근무시간은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여기 견인보관소라든가 단속업무는 기능직 같은 정규직으로 봐야겠죠. 그럴 때에는 좀 늦게까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센터에도 밤늦게까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센터의 경우에도 거기에 보일러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직이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숙직문제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늦게 끝나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보면 지난 번에 기능직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외수당을 받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급여부분을 그런 면에서 조금 보충해 주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에 맞게 변경토록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새이름 시민공모, 새이름 선정위원회를 개최, 명칭변경 관련 여론조사 실시를 거쳐서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표준명칭을 자치회관으로 결정하여 각 자치구에 명칭변경을 추진하도록 시달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걸맞게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으로써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 혼선으로 구민의 오해와 불편이 있어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제명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모든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자치회관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여성의 건강한 사회참여와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 단원의 신규단원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에 있어 연령을 만 20세이상 만 45세 이하, 정년을 만 50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평균수명 연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합창단원의 자격 및 정년 제한을 완화하고 구립어머니합창단의 명칭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이란 명칭을 어머니합창단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양천구립합창단으로 변경하였으며,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대상을 확대하였고, 단원의 정년을 당초 만 50세에서 만 55세까지로 연장하여 합창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에 있어 "만20세 이상으로"를 "만20세 이상 여성으로" 하여 여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게 2007년 9월 1일자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당시에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꾸는 게 2007년 9월 1일자였고 작년도에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 시행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바꿔달라고 작년 하반기에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자치회관으로 바뀌었을 때 득이 되는 게 있나요?

특별하게 운영면에서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주민자가 들어가는 두 가지 센터가 있어서 혼선이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도 동사무소로 계속 호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주민센터와 자치센터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꿔서 과거의 동사무소와 자치센터가 하는 일이 주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혼선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회관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시·군·구에 가면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폭넓게 본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센터 하면 A/S부문, 주민에 대한 서비스부문이라고 칭할 수도 있어서 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지 좀 아이러니한데 하여튼 행안부 지침사항이고 또 사실 회관 명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성 면이라면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센터와 회관과의 차이점에서 어느 게 나을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센터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앙 중심적 위치로 표현되어 있고 회관은 공간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모이는 자치기능을 가진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자치회관으로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협의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동발표회를 매년 하는데 자치회관에 관한 시범사례발표라든지 자치회관 수범사례발표, 어떤 경진대회를 할 때 통일성이 있어야만 서울시에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되고 우리구에도 불리한 게 없는데 우리구만 별도로 명칭을 정한다면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바뀌었고 주민센터를 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있는 자치센터가 먼저 시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동별로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두 부분이 엇비슷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동에 대한 부분의 운영을 자발적으로 하는 취지하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사례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선진사례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꾸 중심없이 동청사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기존에 먼저 하고 있는 부분을 서로간에 혼선이 있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자치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많이 건의를 해서 안정을 시키고 동청사였던 부분이 동주민센터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못됐다고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거나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행을 하면서 또다시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변경안을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업무협조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혼선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몇 천만 원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센터로 바뀌면서 한 자치센터마다 간판 하나 하는데도 40만 원씩 들었고 또 자치위원의 명칭은 어떻게 바뀝니까? 자치회관 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자치위원회입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바뀌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자치회관 위원 명단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였을 때도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었다시피 여기에 자치자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으로 되고 위원장도,

그러면 주민은 안 빠지고 똑같이 주민자치위원입니까?

자치위원입니다.

지난번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혼동이 될 것 같고 통폐합이 되면서도 혼동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혼동이 되면 아무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혼동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더 혼동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해가지고 센터라는 용어로 말이 나올 때 제가 반발을 많이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동사무소 이름을 한글학회 측면에서 영문으로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학회 회장하고 상담도 하고 거론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한글학회 회장을 만날 기회가 되어 가지고 센터라는 부분을 분명히 정부에 건의해서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 학회회장을 찾아뵙고 인사할 기회가 돼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조례안을 올리는 것을 보고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은 동사무소에 갈 때마다 저 자신도 헷갈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제가 가면서도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중으로 헷갈리게 이름을 쓰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안을 낸다면 주민자치센터를 마을회관으로 하고 주민센터를 주민회관으로 하면 영문 센터는 다 빼버리고 마을회관과 주민회관으로 쓰면 어떻겠는가? 센터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글학회 측면에서 말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조례가 올라온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검토가 가능하다면 한글측면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동사무소를 A/S 수리하는 센터 이런 감을 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감을 주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우리 한글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이 학문적인 면이나 우리나라 말을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듯이 중앙정부에서 시달하면 특별한 이의가 있거나 지역과 큰 문제가 없으면 대개 따라주는 것이 관례이고 통일성 있게 행정청에서 명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별다른 이의 없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검토가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었다 자치회관으로 다시 바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는 그대로 주민센터이고 지금 혼선이 오듯이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민센터, 종전의 동사무소는 그대로 주민센터로 계속 가는 겁니다.

저희도 구의원을 하면서 헷갈리는 게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명칭변경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의 모든 구민이나 시민들은 아직까지 주민센터보다 동사무소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고 서울시장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일선 자치단체는 따라야겠지만 또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집에 가면 아버지는 가장이고 감옥에 가면 방장이 있고 파출소에는 파출소장이 있고 경찰서에는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는 면장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구청장이 있고 그러면 자치회관은 관장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은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이고 위원장은 과거에 센터였을 때 센터장이 아니었듯이 그대로 위원장으로 호칭을 하게 됩니다.

관장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거에요. 우리 일반적인 단순한 상식으로는 파출소하면 소장이고 경찰서는 서장, 그러면 자치회관이면 거기도 위원장이 아닌 관장이 일반적인 거죠? 통념으로 봐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렸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으니까 따라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이 한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는 막대한 돈이 되네요. 하여튼 과장님이야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중앙에 있는 높으신 어르신들도 일반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답답한 게 뭐냐면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고 답답해서 한 마디 드리는데 그러면 자치회관으로 하지 말고 주민회관으로 해야 이게 안 헷갈리지. 그렇죠?

이건 자치개념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차라리 할려면 동자치센터로 가고 자치회관으로 간다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정확히 뭐냐고 하면 다 정확히 모른다고요. 하여튼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저희도 따라가는 편이라 통과시켜 주었지만 국가의 법이 또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234곳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분들도 참 답답하실 거에요. 왜냐하면 동네에서는 자치센터라고 절대 안합니다. 동사무소가 어디냐고 하지. 그리고 자치회관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을 안하고 "운동하는 데가 어디냐?" 동사무소 건물이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상급기관에 의해서 하는데 하여튼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바꾸시고 자치회관이면 동자치센터라고 하든가, 동주민센터로 바꾸어 놓고 주민자치센터는 또 자치회관으로 바꾸고, 우리 모든 양천주민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략하게 당위원회 회부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6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2007년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 소관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머니합창단 나이를 다시 상향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게 저희 5대 때에 들어와서 나이를 줄였는데,

아닙니다. 당초에 조례 만들 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당초 어머니합창단을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 때 50세보다 55세가 낫지 않느냐고 얘기가 나온 걸 50세로 해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0세로 낮추었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올린 이유는 또 뭡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평균연령도 상향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도 늘어나고 최근에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젊은 단원들이 참가해서 합창연습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고 해서 합창단 유지를 위해서는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32명이면 지휘자하고 단장인 부구청장님을 빼면 사실 합창단원은 3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보다는 연령대가 40대 같으면 자녀들 학비라든지 이쪽에 치중을 하다보면 합창연습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연령을 상향해가지고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50대 연령층에서 이게 2, 3년만에 나이가 확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50세에서 55세로 올렸지만 이게 몇 년이 흘러서 인원이 안 차면 또 60세로 올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실 때에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50세를 55세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합창단분들 중에 나이에 걸려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걸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현원이 32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처럼 지금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발표회를 한다든가 해서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참여도도 낮고 해서 지금 회원을 많이 배가하는 측면에서 지금 연령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연령에 대한 개정조례안인데 이 부분이 연령도 연령이지만 지휘자와 회원들간에 상호 화합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주어서 그 내부적으로 어떤 잡음이 안 생기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조례와는 약간 빗나가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중간역할을 해 주어서 구립어머니합창단이 앞으로 잘 될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휘자를 다시 뽑을 때에도 솔직히 합창단원들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세부적으로 얘기는 안하고 그런 면들을 조화롭게 잘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지금 구립어머니합창단으로 명칭변경이 되었죠?

예.

조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 대외적인 면에서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5살을 연장시키는 부분은 뒤에 도표에 나온 것처럼 9개구가 55세로 하고 있어요. 또 20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합창단을 하는 것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여가생활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 되어서 30대, 40대는 사실 애들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여기에 나와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 55세 정도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물론 60세로 하는 데도 지금 보면 2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소리에 변형이 옵니다. 우리 남자들이 흔히 겪기에는 변성기가 보통 18, 19세에서 한 번 오고 나이가 들으면 목에 힘이 안 갑니다. 그러다 보면 60세에 일할 때에는 별로 차이점을 못느끼지만 음성면에서는 우선 호흡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0세까지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모든 변화와 합창단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55세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가면 아마 합창단 모집하는 데나 또 어느 대회를 나가든 외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제일 적합한 연령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느냐면 사실 4대 때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서 그때에도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구나 전국 어디를 가서 어머니합창단이 나오면, 지금은 결혼이 늦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것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이지 다른 구에 가면 정말 멋있습니다, 쭉쭉 빠져서 서 있는 것이. 그러나 나이가 많은 데에 가보면 몸매도 그렇고 잘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50대로 그냥 보류를 시키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2년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때 한 번 다루었던 부분이라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60명 정원에 3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55세 이하까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도 신청자를 자꾸 모집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임기가 만료된 2명 정도나 아니면 거기에서 그동안 가입을 못하셨던 분들 신규단원이 45세에서 50세,

그 이유가 연령제한 이런 것보다는 제가 노래하시는 분들을 좀 알아요. 얘기가 들어온 게 본인이 홈페이지나 어디를 통해서 노래를 잘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원하더라고요, 성악을 전공했던 분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그 분은 성악을 전공해서 집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자기 취미생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아닌 분들이 있어요. 두 종류더라고요.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한 분은 누가 한 번 가보자고 끌고 가서 노래하다가 안되면 다시 탈퇴를 하는 거에요, 안 맞거든요. 성악 전공한 사람들하고 그냥 좀 소질이 있다고 거기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홍보가 많이 필요하니까 빨리 많이 해서 저희가 대외적인 행사에 보면 어머니합창단이 나와서 하는 게 굉장히 멋지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도 그거지만 인원이 많아질까봐 걱정이 되는 게 예산을 지금 5,9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반주비용하고 지휘자 비용 2,000몇백만 원 빼고 의상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의상은 2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옷을 맞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경우라 어디에서 갑자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적은 편이라 솔직히 이번에 학교 학부모들로 단원들을 좀 모집할려고 했는데 아직 명칭이라든지 연령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사실 이번 1, 2월달에 이게 확정이 되면 학교 학생들 일부한테 어머니합창단 일부한테 명함을 주어가지고 안내지하고 같이 한 번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소규모 어머니합창단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학교하고 성가대쪽은,

성가대쪽 말고도 있어요. 그 학교 소속에 학부모회 말고도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음악회 식으로 합창공연을 하시는데 그 지휘자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활동하는 역할을 지휘자가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사랑교회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멋진 분이 신서중학교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어머니합창단의 구성이 젊은 40대 분들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신서중학교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신기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양명초등학교의 엄마들로 이루어져서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고 싶은데 제 능력 밖이라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천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 번 섭외를 해 보십시오. 들어와서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학교에 한 번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구립어머니합창단에서 양천구립합창단으로 바꾸는데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사회가 맞죠?

예.

그런데 아까 보건소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요가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도 여성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양천구립 어머니합창단도 지금 명칭도 바꾸고 정원이 60명인데 32명밖에 안 모였죠. 어차피 명칭도 변경하는 마당에 남녀 성비를 따지지 않고 하면 남녀가 동등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원시모계사회도 아니고 스포츠센터나 시범프로그램 자체마저도 여성 위주라는 겁니다. 과장님, 합창하면 몇 가지 파트가 있습니까? 아시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측 합창단은 세 개 파트로 나눕니다.

일반상식으로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성당 성가대를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명칭도 바꾸는 마당에 남녀 성비를 따지지 말고 양천구립합창단이니까 남성도 모집을 하면 네 개 파트가 자연스럽게 하모니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려할 방법은 없습니까?

남성의 참여도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남성이 그 정도까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남부법원인가에 아버지합창단이 있는데 지난번에 아버지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 같이 합동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잘 안 됐습니다. 그 아버지합창단 운영도 사실 단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양천구립합창단 하지만 여성분이 지금 30명인데 거기에 남자분이 최소한도 5, 6명은 와야 될 텐데 솔직히 한두 분 오시면 제가 볼 때는 주눅이 들어서 같이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도는 안해 보셨죠?

그동안에 어머니합창단이니까 남자는 아예 생각을 안했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명칭도 바꾸고 인원구성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녀가 동등하게 같이 가는 사회가 올바른 거 아닙니까? 굳이 여성, 남성을 편가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려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명 및 제1조에서 합창단의 명칭을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에서 양천구립합창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규정된 안 제5조 제1항의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 또한 만 20세 이상으로를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여성을 표기하여 여성합창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명확히 표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방금 임옥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옥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임옥연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양천구민의 건강한 삶 추구를 위하여 행하는 생활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안 제3조 재정적 지원에서 구청장이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중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를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는 주말리그, 어린이축구, 풋살, 여성축구등 체육교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산대회, 서울시민체육대회, 서울시어린이생활체육대회, 서울시민 카누대회, 구청장배 풋살대회,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단위 구청장배 대회와 연합회장배 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우리 양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있어 서울시에서 사무국장의 인건비 월 60만 원만이 지급되고 있는 형편이라 현재 양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20개의 생활체육연합회 활동 및 각종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한 구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사무국 운영비에 관한 경비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 내에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한 후 구민들이 금주 및 금연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구민들을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내 공공장소 및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한 학교 정화구역 등의 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금주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내 전체에서의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설에 대해 일정한 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폐해예방 및 금연, 금주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금연 및 금주 등 건강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금주 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금연·금주 등 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의 실천을 위해 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환경조성 활동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별도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7항을 마지막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양천구 신정7동 337-9번지의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관한 청원입니다. 양천구 신정7동은 총 1만 1,700여 세대 약 3만 3,900여 명이 살고 있는 우리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신정7동에는 초등학생이 약 4,100여 명, 중학생이 약 1,000여 명, 고등학생 약 1,8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정7동에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마음의 양식인 양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정7동 우성아파트 내에 신정7동 구립독서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우성아파트 단지내 위치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아닌 독서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한창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기초교양을 쌓아야 할 도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도서관 설치가 절실한 가운데 신정7동 동청사부지는 2000년 5월 26일 신정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양천구가 공공청사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오랫동안 텃밭으로 이용되는 등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신정7동 동청사부지를 신정7동 작은마을도서관으로 건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본의원은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위 건명의 청원을 양천구의회에 소개하오니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정7동 주민 김광묵 외 1,655명이 청원한 신정7동 동청사부지에 작은마을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서관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양천도서관이 있고 양천구립도서관으로 신월4동주민센터에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이 2006년 2월에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월7동 강월초등학교와 신월5동 강신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 도서관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7개의 구립청소년독서실과 18개 동주민센터의 독서프로그램과 연계된 도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자로 통폐합된 목6동과 신정5동청사 2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개관예정이었습니다. 신정동지역에서는 신정6동 양천문화회관 별관 3층에 2만 6,000여권의 장서와 35석 규모의 양천구 도서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 다목적회관 부지에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예정인 해누리타운에 300석 규모의 최첨단 도서관 시설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신월지역에서는 가압장부지에 자료실과 열람실을 갖춘 신월문화도서관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을 새로 구입하는 데는 부지매입, 도서관 건축, 시설 및 장비설치, 도서구입비, 운영관리 및 인건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신정7동청사 부지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신정7동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감안하여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정7동사무소가 지금 아파트 앞에 있죠?

예, 12단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주민센터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긴 한 거죠?

필요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성아파트단지에 140석 규모의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단지내 독서실이죠?

단지내 내지는 구립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구립독서실이니까 꼭 단지 사람만 갈 수는 없는데 단지 내라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기를 좀 꺼려하는 면은 있을 겁니다.

인구가 신정7동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11단지, 12단지만 7동이고 나머지는 다 그쪽 칼산부분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수나 또 자치센터의 거리를 봐서도 이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바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 구청에서 구유재산변경안이 제출되어 예를 들어 일단 매각을 하고 육교 주변에 다시 적정한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주변에 매입할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오늘 이걸 접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 청원이 들어온 부분은 균형적인 주민의 편의적인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고 또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만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방법론을 택하다가 도서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물론 임옥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의원님들이 무조건 대표발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 주민의 뜻을 받들고 또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변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의원의 어떤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이 토지에 한정하지 않고 그 주변을 한다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구유재산변경이 매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일단 매각을 하고 나서 주변에 다시 한번 찾아보는 방안은 어떨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꼭 이 땅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은 됐고요, 임옥연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지금 주변에 매입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데 위원님께서는 그쪽 출신동 의원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매입할 수 있는 땅은 전혀 없고요, 신정7동도 신정6동과 마찬가지로 다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땅은 전혀 없고 32세대 고립된 세양청마루 건 있었을 때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 신정7동에는 전혀 땅이 없습니다. 다 아파트화 되어 있고 지금 1만 1,700세대 중에 80세대 정도 주택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대지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도 없거니와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성쪽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우성아파트 조합원들한테 그 땅을 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구비로 산 것도 아니고 시비 10억하고 구비 2억 8,500을 주고 시에서 산 거에요. 단지 구유지로 등록을 했다 뿐이지.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조건부로 계약서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 분실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분들한테 동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11단지, 12단지에서 너무 멀다. 기존에 있는 동청사를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그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안 짓고 여지껏 방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이 되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해서 조금아까 구유지 매각부분이 나온 건 아마 심의회의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2년 전부터 땅을 팔려고 했던 걸 그 전에 계신 국장님께 가가지고 "이 땅은 절대로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주민들한테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독서실이나 복지시설로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땅 파는 걸 한 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땅 파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때도 제가 기다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에요. 그래서 이 분들을 저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아까 예산부분을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이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저희 구의원이나 지금 말로만 교육특구라고 하는데 양천도서관에 한 번 가보십시오. 이쪽 단지에 있는 애들은 도서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동사무소에 있는 도서방은 다 그냥 초등학교 애들이 가서 보는 수준에 불과하고 지금 고척도서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특구인 만큼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을 좀 귀찮게 해드렸어요. 이것저것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뭐 좀 찾아달라고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재윤 의원이 19인 중에 대표발의를 했어요. 1월달에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2월달에 입법이 될 것 같거든요. 작은도서관 진흥법안이 지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목5동청사를 유용하고 있듯이 주민들한테 사서까지 해서 예결때 다 운영비를 드렸잖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구비를 들이지 않고 국회에서 이 법안만 통과가 되면 1년 동안 운영비도 나오고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지역의 학생들이 1만 여명이 되고 또 저희 양천구가 교육특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땅을 매각하든 안하든 일단 제 의견으로는 도서관이 꼭 필요한테 이왕이면 저소득층 한 4,100세대가 조금 넘는 신정7동의 땅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주셔서 청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임옥연 위원님 설명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도 작은마을도서관 추진사항에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치가 적당한 거보다는 땅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육교쪽 말씀하셨는데 양천아파트 지하철 매트로에서 차량기지 위에 복개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전혀 그분들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13단지에서는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13단지에서는 공원으로 다 해 달라고 서명운동하고 있고 양천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실버타운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걸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메트로 본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계획도 없고 일단 구유지를 있는 거니까 다른 땅을 매입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치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원을 넣은 거지, 땅이 없으면 지어달라는 얘기도 못하죠.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우성아파트 쪽에서 독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지리적인 여건에서 접근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훨씬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시끄러움이라든가 바로 산이 근접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도서관이 형성돼서 주민들,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여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주변상황에 맞게 잘 조성만 한다면 정말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인근지역의 분포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지역내에서는 어딘가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부지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성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걸 환원해 주고 시설을 해 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에 근접해 있기보다는 우성아파트 옹벽 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치기는 치우쳐 있습니다. 산쪽보다는 아파트 옹벽 밑이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고 한 블록 정도 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땅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그러면 이것을 팔고 여기에 버금가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부지를 가지고 와서 빅딜하면서 이뤄진다면 제가 봐서는 지금 청원을 넣으신 1,655명 분들도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뜬구름 잡기로 육교근처에 매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가시안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해 주십사하는 주민의 청원이니까 면밀히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렸잖습니까? 과장님, 동청사부지 용도폐지된 건 아시죠?

오늘 알았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다 아시는데 왜 과장님만 모르셨나. 제가 말씀드린 설명 하나 없이 그 땅이 어떻게 조성이 됐고 시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 설명 하나도 없이 심의회에서 적절치 않다, "채소나 일궈먹는 나대지로 관리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용도폐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본래 용도가 없어졌음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결위 끝난지가 언제이고 이땅 약 30억 원이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 행사성 한마음열린음악회, 주민자치위원회 몇천만원, LED 5억 합치면 26억, 30억 나옵니다. 그럼 이땅 안 팔아도 되는 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회의록에, 더군다나 신정7동에 사시는 모과장님께서 본래 용도가 없어졌음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자기는 11단지, 12단지 근처에 사니까 동사무소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성 그쪽에 사시는 7,000세대가 넘는 분들이 거기 한 번 가려면 마을버스 타고 30분, 20분씩 어르신들이 걸어가요. 그쪽에는 솔직히 은행 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다른 데에는 예산 많이 주시면서 여기 갈산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시죠? 치사하게 시의원 쫓아다니면서 몇십억씩,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도 쓰러져 가는 집이 수두룩 합니다. 자기네들이 들어올 때 조합원 구성해서 그땅 조합원들한테 12억 8,000 구유지 돈도 아니고 구 돈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 10억 보태서 산 걸 동청사부지로 해 달라고, 그것도 조건부로 했어요. 지금 계약서 없어서 그런데 이거 문책해야 합니다, 10년도 안됐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조건부로 동청사와 파출소 짓는다 그러면 지금 와서 없앤다면 지금 우리 사기 당하고 농락 당한 거 아니냐?", 지금 말이 1,600명이지 우성아파트 1,140세대 중에 1,060세대가 한 거에요. 그리고 지금 신정7동도 서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급하게 하느라고 이틀만에 1,060세대가 사인해서 들어온 거에요. 지금 1만 1,000세대에서 서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그 땅을 팔든지 말든지 우리 때문에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해 달라,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심의 의결에 들어가서 아무런 설명없이 용도가 없어졌으니까 대체재산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대체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럼 땅을 사겠다는 건데 어떤 땅을 사겠다는 건지, 과장님 심의회 어떻게 됐는지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정7동에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에요. 신정7동에 주유소가 6개입니다. 그 조그만 땅에 주유소하고 충전소가 6개이에요. 세양청마루 들어왔을 때 1원 하나 받지 않았어요. 돈으로 매수해서 출입구 바꿀려고 해도 1원 하나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앞장서서 나선 거지 주민들이 정말 아무 말 안하고 동사무소가 멀어도 10년째 그냥 다니고 있었어요. 11단지, 12단지 주민들이 우리와 가까운 곳, 원래 있던 데에 해 달라 그러면 11, 12단지 주민들만 주민들이고 그 외의 주민들은 주민 아닙니까? 세대수로 따지면 7,000세대가 넘어요. 양천아파트 3,000세대 빼면 4,000세대에요. 그런 걸 구청에서 아셔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재산 취득 1건과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신월2동 612번지 2호 한아름어린이집이 신월·신정뉴타운 1-4지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구립보육시설을 대체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시설은 신월2동 주민센터 인근에 사유지 약 396㎡를 매입해서 연면적 510㎡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함으로서 신월2동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처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1동 919번지 8호 8594.5㎡ 토지는 1999년 5월 서울시로부터 ㎡당 34만 970원에 매입하여 같은 해 8월 분할된 토지로서 매입 이후 현재까지 일시적인 견본주택부지로 임대해 오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상업지역내 토지가치를 고려한 최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에 목동중심축내에 상업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살린 최유효이용방안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매각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이라는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매각을 통해서 조성된 자금은 대체재산의 조성 및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제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정7동 337번지 9호 919㎡는 1995년 신정7동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개발사업완료 이후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공공청사부지로 매입한 토지입니다마는 현재 신정7동 청사가 증축 및 보강공사로 행정처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2000년 5월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줄곧 나대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공공청사로서의 용도 및 기능이 상실된 장기미활용토지를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현 비상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불필요한 재산은 모두 과감하게 매각 정리하기로 하고 매각자금을 활용해서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올해 60% 이상이 이런 상태로 흘러간다면 국가경제 자체 내수가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나 일본, 한국은 자영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IMF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경제문제하고 법 만드는 것하고 상관없이 왜 매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본위원이 볼 때는 235개 지자체 모든 단체가 다 그렇겠지만 여기에 매각사유는 평이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경제적 위기상황의 극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보다는 총체적으로 국가자체가 부도위기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워낙 큰 필지를 팔아야 되는데 이걸 개인이나 대기업에 파는 게 아니라 내용에 보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무엇이 들어서야 된다고 용도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1,0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빨리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이게 어떤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지역이 어떤 식으로든 살아야 되는데 강서구나 모든 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지 않고 수출이 잘 되면 괜찮은데 환율도 1,400원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매각에 대해서는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빨리 빨리 처리해서 내수가 살 수 있는 기반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크게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본위원은 찬성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매각 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부분을 보면 "개발하는 시기가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적기라면 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사실 예산심의를 시작할 때쯤은 느끼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만큼 많은 금액이 상정되는 필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갑자기 조기집행이니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단체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매각한다고 해서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적정한 시기라면 구청에서도 이런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들한테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바가 없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전혀 거론을 안하다가 2009년도 첫 회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매각 건 등등 해서 여러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확하게 살려고 하는 업자나 법인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법인체가 들어왔고 이러이런 부분에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디테일한 데이터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기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1,000억 정도 되는 땅을 팔아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활용해야 된다라는 막연한 부분으로 땅을 매각하자는 취지는 잘못된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나 매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정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해서 좋은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매각결정이 되면 매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구청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영상단지 등 쭉 추진해왔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또 지금 경제난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투자할 사업들을 앞당겨서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영상단지를 하는 부분도 추재엽 청장님 임기내에 조성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또 추재엽 청장님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매각해 가지고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경기부양책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야지 이 큰 덩어리를 그냥 내놓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자꾸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도 여기 와서 밑바닥 풀뿌리 정치를 하고 있지만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걸 일부 남겨줘야 되지 않나, 다음 기수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한테도 이걸 더 좋은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축성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사실 좋은데 계속 남겨만 둔다면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매각한다는 명분이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을 앞당겨서 투자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각종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건축해서 그 재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재산의 가치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아지겠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매각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하는데 활용해서 쓴다는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경기가 악화되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 부분을 위원들한테 브리핑을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예산심의가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하는지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만 목동 919-7번지는 95년도에 목동개발사업 당시에 상업용지로 되어 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99년도에 도시형공장 및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것이죠?

홈에버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홈에버나 그 옆 부지나 똑같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뉴타운 지정이 되면서 사실 영상단지로 하겠다, 목동을 주축으로 해서 신월·신정동까지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거기에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중·장기 계획에도 사실상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분명히 안 올라왔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계획과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부족자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각종 투자의 원활한 추진,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각해야 되겠다 이게 주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경제적인 위기상황은 이미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게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그것을 느낀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고 일단 모든 세계적 경제침체이지만 이게 예견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갑자기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한 것이란 말이죠. 과장님께서 이 안건을 올릴 때 매년 1월달에는 서로 신중하자고 해서 2009년도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라는 신중론을 펴는 1월달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구의회가 대립될 수 있는 요지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 건에 구유지 매각 및 매입이 한덩어리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매입은 매입대로 올려야 되고 매각은 매각대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놓고 위원님들 입장을 한 번 보겠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똑같은 시기에 낼 때는 계속 하나로 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분명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유지 매입 건은 2009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절차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말 신중히 해줘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매각을 해야 된다, 매각을 하지 말아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신월동 출신의원입니다만 신월·신정동에 상업지로 도시계획을 설정하려고 해도 목동에서 이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건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월달에 갑자기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이렇게 정책을 세운다면 과연 의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유일하게 그래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목동지역의 땅을 굳이 매각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이라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올린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가 나빠진다고 느낀 것은 작년 하반기 정도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심각하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정부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다룬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국유지를 전체 매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도 부합할 뿐더러 919-8호 같은 상업용지는 구에서 직접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명분이 있을 때 매각을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내세우기 전에 계획이 우선이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명분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명분이 앞서다 보니까 뒷받침이 안되는 겁니다. 특히 이것도 그렇지만 지금 신정7동에 있는 공공청사 자리도 2009년 1월 20일날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어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의도적이라는 거죠

이 절차가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갑자기 2009년 1월 20일날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보편적인 것으로 볼 때에 분명 집행부는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니까 갑자기 변형시켜서 의회에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처사는 정말로 검토해야 되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갑작스럽게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땅을 매각하게 될 때 활용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면 김포가압장내 신월지역 보건센터 및 도서관 건립추진 450억, 동청사부지가 3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토지매입 40억, 지양길 우회도로, 신정7동 갈산일대 주변도로 개설 30억, 신월2동어린이집 건립추진 이건 매년 저희가 이 땅을 팔아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주장하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국유지를 매각해서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된다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이 건 토지매각은 적정하다고 본다, 그런데 과연 이 구유지를 매각해서 지금 현안 사업계획을 할 때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것처럼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까? 지금 늘상 동사무소 동청사도 계속 하고 있고 해누리타운도 계속 245억에 짓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양천메디컬센터를 하겠다, 그리고 을쪽에 대한민국 최초의 유능하신 젊은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님께서 국·시비 전부 해서 1,600억을 가져오실 예정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을 안 팔고도 1,000억대의 예산 1,600억, 거기에 직접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수백 억의 교육청 예산 그리고 저희가 경상적경비 빼고 구에서 세운 예산으로 볼 때 양천구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경제활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땅을 팔겠다는 건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목동문화체육센터 100억으로 작년에도 지었고 동청사부지를 지었고 1만 3,000세대 밖에 안되는 신월동에 100억짜리 주민자치센터를 지었고 지금 양천구는 땅을 안 팔고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난 지 아십니까?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 인공섬을 짓겠다고 공개입찰을 해서 받았어요. 그 회사 업체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효화가 되고 그 한강본부사업장은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가 땅을 팔면 제대로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 말고도 양천구를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지금 있는 홈플러스 자리에 주인이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까르푸가 장기간 하다가 홈에버로 하다가 지금은 홈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5년 임대를 준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저희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구의원에도 관심이 없었을 때고 애들만 키우느라고 구청에 관심이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 저희 양천구에 있는 땅 팔아서 누구 좋은 일 시켰는지 아세요? 한 사람만 살렸습니다. 그 사람 밑에 있는 하청업자들도 잘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 땅 입찰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에요. 지금 13단지 땅 누구 겁니까? 트라팰리스 누구 거고, 이스타빌 누구 거고 신월4동, 신정4동 돈이 있는 한 사람한테 다 매각을 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구청에서 매각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걸 구청에서 왜 매각을,

사인들끼리 사고파는 행위죠.

그런데 그런 땅을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파는 게 아니고 자꾸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하는데 2년 전에도 신정우성아파트 팔려고 하는 걸, 심의위원회에 보면 2년 전인 2007년도에 해당 구의원의 완강한 반대로 27억짜리 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행사성 사업만 뺐어도 27억이 남습니다. 쓸 거 다 쓰고 땅 팔아서 또 쓰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우성아파트 조합원들이 서울시에서 매입한 땅을 판다고 하니까 지금 억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땅을 팔아서 다른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면 서로 의견대립만 되고 지금 중심가에 트라팰리스, 현대백화점, 파라곤 그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교통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다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땅에서 15억씩 나오고 있고 그 옆에 지금 팔려고 하는 땅에서 10억 이상의 재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까르푸에서 50억 정도 나오면 65억 정도를 10년, 15년 동안 더 받고요, 2022년도에 목동아파트 재건축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2년도에 가능하다고 재건축용도 이번에 균형개발과에서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설명회를 했어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3, 4년이 걸린다, 그런데 재건축이 들어갈려면 2022년에나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 중심축 그리고 그때가 되면 신월동이나 신정동 부분도 다 뉴타운이 제대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때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자리의 땅을 남겨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도 좋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아직은 모르지만 한 분만 빼고는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야 저희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되도록이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이땅을 안 팔고도 많은 예산이 양천구에, 따지면 거의 2,000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당분간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목동아파트 재건축할 때 쓰도록 하시고 그 땅을 파는 건 적극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각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투자를 꺼려하고 사업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자는 이런 취지는 현재 정부라든지 각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풀어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양천구 차원에서도 이런 자금을 많이 마련해서 풀어줌으로써 경제가 돌아간다면 그게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그 땅을 안 팔고도 똑같은 사업을 계속 했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이건 언제까지 못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10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가도 못할 겁니다. 할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논의과정에서 과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에 사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 계획안이 잡혀서 제출된 것에 대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기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였다면 위원님들 지적이 맞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기만 해도 금년도의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플러스 성장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말까지만 해도 3% 내지 4% 이상의 경제가 신장할 것이라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대단해서 지금현재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해서 지난 1월 14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국·공유지 61㎢ 즉, 여의도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이것을 재원으로 SOC 투자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걸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 정부의 안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5개년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경제적 비상시국을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이런 경제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시키느냐에 지금 현 정부 대통령 이하 전 정부가 지금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 밀어닥친 위기상황을 절차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 실업자 증가 또 일자리 문제, 나가보면 압니다. 지금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수도 없이 망해 가요. 바로 옆 건물에 지금 빈 가게가 수도 없어요. 현 실물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법령절차 이런 것을 따지고 이런 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다는 타령만 하고 있어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하는데 걸림돌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14일날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 계획을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못했고 물론 법적인 그런 절차라든지 과정을 못지킨 것이 과연 절차를 이행을 안한 우리들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국가적 비상시국을 대처하기 위한 긴급처방의 차원에서 이렇게 제출한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저희구 관내에 국비, 시비 투자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국비를 투자해야 될 사업, 시비를 투자해야 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비를 투자해야 될 책무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 나름대로 많은 국비를 따다가 우리 지역에 투자사업을 벌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은 시의원님 나름대로 시비투자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구에 투자재원을 많이 쏟아붓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구가 해야 될 사업을 국·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구가 해야 될 사업들을 하는 이런 것이라고 착오없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재건축과 리모델링하고 연계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뭔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목동아파트가 20년이 넘어서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법령에 근거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게 될 것인데 목동중심축 상업시설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착오없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 사용목적이 무엇을 거기에 지을 것인지 그런 것도 사실 모르고 저는 목5동 4단지 아파트라든지 5단지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 부지에 앞으로 뭘 지으면 좋을 것이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을 짓자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 호텔을 짓자든지 아파트형공장을 짓자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토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토론이 좀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양해한 연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부딪힐 내용이 아닌가, 물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목동아파트단지는 사실 일부 공유 땅을 팔고 나면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땅을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밀집지역의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단지에서 노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월동에만 돈 다 가져가고 세금은 아파트에서 다 걷어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음에는 아파트단지에서 구청장을 뽑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땅값이나 집값을 보면 약 40% 정도 아파트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팔면 10억짜리가 6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600억이라고 하면 100여억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에요. 제가 조금전에 신문을 봤는데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약 4%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양책을 세웠을 때는 내년에는 플러스 4.4%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내용이 중요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이걸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못한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주거지역에 있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으면 주민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거기는 이미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 중에서도 도시계획으로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도 알만큼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동산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데 그전에는 부동산이 오를 때를 기대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그냥 매각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락된 가격으로 취득을 하면 재산의 변동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을 취득한다는데 뭘 취득할 겁니까? 지금 현 사업을 김포가압장 장소에 건립 추진, 도서관이나 신월지역에 보건소센터를 짓는다든지 동사무소를 짓는 게 대부분인데여기 해누리타운은 빠졌네요? 8가지, 9가지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전체 땅을 사고 투자하기 위해서 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에는 전혀 안 쓰는 겁니까,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건 전혀 없는 겁니까?

주로 매입은 부동산매입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은 거짓말입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사항 당면 현안사업 해서 8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한 건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거기에 70층, 60층 고층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걸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당장 심각한 문제를 삼겠죠. 그런 것도 없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저만 찬성하는 것 같아서, 지금 집행부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찬성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현 대통령께서 분명히 최근에 며칠전에 집 값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품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 집행부에서 양천구청에서만 이렇게 땅을 매각해서 어떤 매입을 하고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하는 이런 걸 A4용지 몇 장 주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 정확히 해 주세요. 말씀을 “저희를 믿어달라, 올해 양천구청에서 열심히 뛰어볼려고 한다”는 의지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웬만하면 각자 당이 있고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은 다 어렵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시면 다같이 문상 가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식 할 때 축하해 주고,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도 정확히 해 주실 게 저희도 다른 지자체처럼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는 데이터를 주세요. 저만 찬성을 하니까 저만 이상해 지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 하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6시가 다되어 가잖아요, 많은 직원들이 여기 붙잡혀 있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동네에 못가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 우리 양천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 구로구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저도 할 말이 있죠. 저만 이상하게 집행부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솔직히 화가 나요. 땅 판다고 저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주민대표 선출직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집행부에서 1,000억을 팔든 2,000억을 팔든 한 번 부양책을 해 보라는 거에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집행부에서 다른 구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도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미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라고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돼서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예술의 전당을 짓거나 공공시설로 활용할 부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으로 용도가 업무시설로 한정돼서 딱 명시가 돼서 확정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 입안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형운 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벌이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분명하게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저희구는 다른 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1월 14일에 중앙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일주일 이내에 검토를 하고 해서 타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빨리 진도가 나간 편이고 그래서 현재 위형운 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개수나 이런 것 등을 파악할 겨를도 없었고 현재는 우리처럼 발 빠르게 나가는 타 자치단체는 없는 것 같고 파악된 바가 없어서 죄송스럽고요, 다음에 2월 2일자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조 5,9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2월에 편성해서 3월에 의결받아서 4월부터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1조 5,900억 중에 1조 2,300억 원을 지방채차입으로 충당해서 지금 추경을 하려고 서울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1조 5,900억 중 1조 2,300억 원을 서울시도 차입방식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1조 2,300억 원을 추경해서 내수진작을 꽤 하고 SOC투자사업 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식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본안건이 사실 워낙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의 예상금액이 크고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제출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숨어 있는 뜻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갑자기 했다든지 이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만 이걸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 봐야 의미가 없고 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얘기만 길어지고 위원님들 다 반대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폐기처분 하면 돼요. 단지 주민들에게는 알아달라는 거죠, 각자 위원들님의 정확한 입장만 나오고 집행부는 이 사업 안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현 위원의 수정안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재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재현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해 검토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