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기흥입니다.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마이크 좀 켜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일 법률 제 8591호로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관련된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 업무로 이관되고, 9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서 관련 업무의 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에 이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 별표 제2호 나목중에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와 그리고 다목중 9호에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요율에 대해서는 기존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던 내용을 적었고요, 이번에 비료 생산 등록, 그리고 수입업 등록에 관한 업무가 서울시장 업무에서 구청장 업무로 위임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목적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의 업무로 이관됨으로써 관련 민원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비료관리법 제11조 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별표가 되겠으며, 수수료 요율은 기존 서울특별시 수수료액을 준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별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 의의 및 배경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의 업무로 이관되고, 그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가 2008년 9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의 수수료 징수 조례에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내용에서 별표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수수료 요율은 기존 서울특별시 수수료액을 준용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에서 “별표 제2호 나목 중 (22)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를, “중”을 “관련”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나목 중 (22)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별표 제2호 다목 중 (9)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다목 중(9)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개정조문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해온 별표로 해서 할 때도 효력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광역자치단체 업무의 이관에 따라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된 항목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귀식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및 조항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기타 현행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조항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2항”을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2조 및 안 제13조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상의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 시켰으며,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어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규정 중 혼란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명학하게 정비 보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귀식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우리구 세의 감면 조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일부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보완하여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주택법 제2조제1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규정이며,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12조입니다. 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 의의 및 배경에 있어서 우리구 세의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보완하여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의 내용에서는 우리구 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 규정한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내지 제13조의 내용에서는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아파트형공장으로 구체화시켰으며,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 내용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제17조의 내용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우리구 세 감면 조례 감면 조항 중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써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강서구에는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임대아파트가 재산세가 있습니까? 재산세가 없잖아요, 임대아파트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이 임대아파트 나오는 모든 세수를 가지고 우리가 복리시설에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익금을. 그렇죠?

예.

이거를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걸로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재산세가 없는데, 하등의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득이 전혀 없는 걸로 돼있는데.

이건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주체.

, 업자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거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두고 그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않을시 다시 추징하는 감면세액을 그런 조항과 또 임대기간을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이건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어길 경우 감면한 것을 다시 징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조항은. 임대사업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주체. 주체를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수익금 가지고 이 사람들은 복리시설에 사용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복리시설을 사용을 하고 재산세를 면제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감면을 하는 겁니다.

면제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업자들로 하여금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임대해 살고 있는 분들이 모든 조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건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그쪽에 투자를 하고 그쪽에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감면이라는 부분은 업자만 득을 보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똑같다 이 말이지.

임대사업은 공익목적의 사업이고, 또 서민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봐서 사업주체에 대한 감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주로 사업에 재산세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섯채가 됐건 10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고 임대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현행은 어떻게 돼있냐? 거기서 받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가지고 복리시설,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삭제를 하고 그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대업자한테. 그러면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임대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말이죠.

자기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개 이제 임대주택을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주택을 소유개념보다는 거주개념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장려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건설업자들한테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써 이런 감세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조항이 바꿔가지고 항목만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과 같은 이야기를 번복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임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업자들만 혜택을 준다 이거죠. 그쪽으로 개정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은.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예, 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 없어요?

어제 사실은 공항시장에 설계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보완서를 일부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입점자들, 입점자들 상권 활성화 대책 그거 좀 미비해서 다시 보완해달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시에다 다시 그 사항을 보완이 되면 시에다 바로 올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라고 반송시켰어요?

반송이 아니고, 뭐 이렇게 문서로 접수한 게 아니고 어제 가져와가지고 어제 일부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좀 보완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했어요?

예.

되면 서울시에서 잘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예.

하시고, 관심 좀 깊이 가져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고, 마곡, 뉴타운, 스카이파크, 그리고 공항시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그렇죠? 상당히 공항입구 주변이 앞으로 서남권을 정말 대표하는 그런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 아닙니까? 주변 예전에 공항시장을 이용했던 주변들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일산, 원당, 김포, 부천, 인천, 그런데 우리 공항시장이 상당한 지금 딜레마 현상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항시장을 주상복합화 하면서 시장형태로 가는 것은 결코 이것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주변에 좋은 여건 만들어지는데 그 공항시장에 지금과 같은 구멍가게 형태의 시장형성을 이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현장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특성 있는 그런 시장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방신재래시장이 현대화 되면서 규모가 좀더 확장되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시장이 새로 만들어지면 방신시장과 공항시장이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기현상도 온다는 말이죠. 상권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양쪽 시장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새겨들으세요. 새겨들으셔서 이 추진위원회하고 이런 것도 집행부로서의 뭔가 역할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들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세요. 여러분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 시장을 무엇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특성 있는 시장, 지난번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약령시장이나 로데오거리 같은 특성 있는 거리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삼이나 인삼, 수삼이 강화에 가면 있잖아요? 강화. 그런데 여기 서울시에 계시는 인구가 약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100만 넘지요. 1100만 인구가 강화로 인삼을 사러 가면 전부 저희 동네를 거쳐 가잖아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런 인삼시장같은 특성시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1, 2층이 시장형태고 3층부터는 주거복합이니까 1층에는 예를 들자면 화훼시장, 2층에는 홍삼이나 수삼을 다루는 그런 특성시장, 이런 건을 걸어봤으면, 정말 모험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시외버스 잘 조성돼있지, 공항도 있지. 우리 공항동을 경유하는 각종 노선, 아주 대단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공항시장은 틀림없이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무게를 두시고 추진을 야무지게 한번 해보시고, 추진위원회에 이런 것도 야무지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되면 이게 성공적으로 맞춰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권도 상당히 상승되리라고 봐진다 말이죠. 9호선도, 인천공항철도도, 5호선도 아주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성화 시장, 방신시장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되면 주변에 약간의 방신시장 같은 시장을 형성해도 방신시장과는 무관한 그런 시장형태를 가고 특성시장 속에서 재래시장형태의 어떤 시장을 형성해주면 서로간의 좋은 시장상권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제가 두 번째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말농장 입구에 포장 좀 해줬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질퍽거리니까. 이거는 잘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두고 그다음에 주말농장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더 확보하셨다는데 여긴 그 부근에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다른 곳에는.....

마곡지구내에는 일체 들어갈 곳이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도 잘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신경 좀 쓰세요?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아마 우리 위원들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고, 다시 복습해보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들이 결과를 또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어떤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앞으로 수정을 하고 잘 해보시겠다는 전부 다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하여튼 한분, 한분 위원님들의 모든 조치사항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 또 이 조치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강서구 관내 업체 위주로 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보다는 좀더 위주로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노력이 아닌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체납자 관리대책요구인데 이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한계가 있는데 우선은 우수체납자,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 납세자들한테 식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안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어렵겠지마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해주는 게 납세자들, 성실 납세자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불법농지 전용관리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성실하게 누가 농사짓고 싶어서 짓겠어요. 성실하게 농업활동에만 종사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상당히 식상해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 분들이라고 욕심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실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말농장 이 부분은 상당히 보니까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말에 차가 없으면 못가고, 그래서 상당히 안 좋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하더라고. 그러다보니까 한 두어번 처음에는 잘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저번에도 우리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절반 이상이 묵혀져 갖고 있어. 나중에는 안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접근성.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거기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가까운데 잡아서 손쉽게 차를 안가지고도 가서 주말에 한번씩 운동 겸 해서 가서 가꾸고 볼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실 것을 믿고요, 또 위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이 집행부가 공감대 형성이 되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질의를 하고, 여기서 요구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서로 공유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결과 조치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난 또 안 오신 분 계신가해서.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은 2885필지 205만 평방미터입니다. 대부분이 행정재산이고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36필지입니다. 위임받아 관리하는 시유재산은 67필지, 국유재산은 105필지입니다. 금년도에 주요한 재산관리대상을 보고드리면 재래시장 3개소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토지 7필지, 건물 세 동 등 76억 6400만 원을 투입하고 건물신축으로 인한 이전은 화곡2동 청사를 7억 4900만 원 예정가격으로 매각할 것이고, 구 화곡4동 청사는 강서경찰서 재산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가격은 18억 9600만 원입니다. 기타 주요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처분 수입으로 10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회계처리를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90% 수준인 전자계약을 92%/까지 끌어올려서 가급적......

몇 평이에요?

평수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매가 금액이 얼마예요? 처분 금액이.

7억 4900만 원이 1차 감정가입니다.

왜 이렇게 쓰셨어요? 7억4100만 원 단위로 써놓고

7억 4900만 원인데....., 1000원인데 죄송합니다.

예?

단위가 잘못 표시가 돼있습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가 지금 화곡4청사 매각 교환 있잖아요? 그게 금액이 낮게 평가됐다는 건 아닌데 경찰서에서 우리가 교환하는 예를 들어서 까치산 공원이라든지 일심노인정 같은 데가 높게 평가돼가지고 두 건을 억지로 좀 맞추려는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까치산공원 같은 거 실질적으로 그런 가격이 나옵니까? 매매가 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것은 두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거쳐서 산출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한지 아닌지....

지난번에도 교환할 당시에 이게 지금 자투리땅을 교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환차액도 두 가지,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봐도 금액을 맞춘 흔적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걸 맞춘 거예요?

그런 맞추는 인위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경찰서쪽에서는 경찰서쪽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일심노인정 같은 데가 한 30평정도 되는데 실지로 한 800만 원 정도 나가는 가격이에요? 거기가. 매매가 800만 원에 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게.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인데 높게 매매가를 잡고 우리 목동사거리에 있는 화곡4주차장은 실제로 1600만 원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담당과장이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렇죠. 저희들도 감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데 공영기관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쪽으로다 저희들이 인위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매각할 적에는 사실 재감정해가지고

매각 교환이 된 건 아닙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받는 물건들이 정확하게 가격이 평가됐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주요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동료 김병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매각이든 매입이든 철저한 가격이 정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거의가 다.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매겨지는 가격하고 차이점이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든 간에 우리 강서구의 58만이 바라보고 있는 전 우리 구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재산관리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100%까지 발주가 되고 사업추진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좋다, 본 위원도 좋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부분이 장려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국가시책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하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저한 심의를 해서 아무리 예산집행, 조기집행도 좋지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좋지마는 정말 나중에 후회 없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강서구 맞는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장 남기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 권재영팀장입니다. (권재영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한정현 징수1팀장입니다. (한정현 징수1담당주사 인사) 나문찬 징수2팀장입니다. (나문찬 징수2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3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3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금년도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피부로 느끼시고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서가 여러 부서 가운데 저희 부서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지방세를 부과하고 체납이 발생이 될 경우에 체납세를 정리하는 업무가 저희 부서 업무가 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체납세의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측면과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이 양대 가치를 저희들이 잘 조화 있게 풀어나가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서 내용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하고 팀장들 한 30명 되는 저희 징수과 직원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금년 한해동안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 업무보고 하는 것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잘 극복해 가실 걸로 믿겠습니다. 남기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우리 부과과도요 자료가 잘 돼있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받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귀식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운 재산1팀장입니다. (김용운 재산1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재산2팀장입니다. (윤종부 재산2담당주사 인사) 이승완 법인팀장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이명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병천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식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 한번 보시겠어요. 특수사업 있죠?

예.

좋은데 이게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취지에 비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에는 방안이 있나요,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각 동으로부터 대상자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가양우체국에 명단을 통보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별로 우리가 고지서가 집중적으로 송달되는 기간에 월별로 인원을 정해서 연간 170명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 운영하고 있죠?

지금은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건에서 15건.

적게는 한 5건, 어떤 때는 한 건.

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게 뭡니까? 부과가 많이 돼서 하는 겁니까?

예. 이의신청 내용은 여러각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상이한 것을 자기네들이 세금이 많다고 면적 착오난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 적용문제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차원하고 다를 때 이런 것들을 이의신청을 주로 합니다.

이의신청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우리 부과를 구청에서 잘못해가지고.....

거의가 기각되는 확률이 많고요, 그중에 한 1, 2% 정도는 수용이 됩니다.

1, 2%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주십시오. 신규 세원발굴로 세입증대가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우리들이 발굴도 좋고 하지마는 형평성 있게 부과가 돼서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우리 세무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 아까 조례를 다루면서도 느끼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일반직이시라 행정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팀장님들이 보좌를 잘 못하시는 건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세무직 과장님들은 진짜 전문 세무직이 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은 전문직이죠.

보니까 팀장님들은 세무직이시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도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고.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의식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세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세화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최혁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이점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점호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옥란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옥란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박경민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경민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최의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는 참여업체 모집선정을 지금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과장님. 27쪽, 기준. 참여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다 두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정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안내책자도 만들었는데 약 100여개 업체가 이번에 돼있고, 그 중에서 한 16개 업체는 새로 특허품이 그렇게 돼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100여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외국에 나가서 1대1 바이어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일단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외국에 나가서 수주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나올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우리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에 같이 갈 업체를 선정을 지금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조업체, 판매업체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여기에 해외시장개척단에 같이 합류한 이 업체가 제조업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또 판매유통업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구분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어디 제조업체랄지 판매업체 그렇게 한정두지 않고 일단 중소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멕시코시티 하고 브라질 상파울로가 거기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게 IT분야하고 의류분야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코트라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은 먼저 신청하는 업체가 들어와야만이 그걸 가지고 코트라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시간을 가지고 지금 그것은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품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제조 또는 판매를 겸하고 있는 업체를 더 가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선정을 하실 때.

알겠습니다.

더 가점을 주시고 그 분들이 요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 순으로 해당 지금 IT랄지 어떤 의류랄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한적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업체중에서도 특히 본인들이 직접 가공 또는 제조해서 판매를 겸하고 있는 이런 우수한 업체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진짜 여기에 가서 성과를 거두고 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체선정기준을 꼭 그렇게 엄격하게 하셔서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참석하십니까?

그건 저희가 좀더......

예산에 수반된 그때 이번 금년도 예산을 할 때도 이 내용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예산을 줄까 안줄까 이런 것 가지고도 많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민의 결과가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들 꼭 누구 특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이 업체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년에 간 업체, 또는 지난해에 다녀왔던, 성과를 나타낸 업체들은 제외하고 신규업체들을 발굴 꼭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마지막 정년 얼마 안두고 계시는데 호소를 하셔서 꼭 이 사업 하게끔 해달라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29쪽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현재 주차장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차장사업은 까치산시장하고 송화시장은 주차장사업, 남부시장은 공중화장실사업 그렇게 세군데를 해가지고 76억 60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남부시장 화장실사업은 지난달 25일쯤해서 토지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2단계로 까치산시장이 거기도 부지가 그런대로 괜찮다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중기청하고 시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달 내에 예산이 확보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랄지 토지소유자가 우리구에다가 매각하기로 그렇게 어떤 조인이 돼있습니까?

2분의1 동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사업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저희가 애로점이 토지주하고 매매계약체결관계인데 동의서는 제출했지마는 막상 가격협상 과정에서 서로 원만하게 되고 또 신속하게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우리 뒤에 팀장님, 소관 팀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꼭 명절때가 되면 지금 추석이랄지 설이랄지 이때 꼭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지원비도 상당히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1억 가까이 금년에 썼습니까?

예.

1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했는데 성과가 좀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행사가 단순하면서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하는 또 시장을 찾는 분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거기에 상품선전이 아닌 어떤 놀이에 젖어버린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까치산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특색 있는 상품을 다른 무슨 대형마트나 백화점 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 특화된 어떤 홍보가 나온 게 아니고 거의 거기에서는 그냥 놀이행사야, 놀이행사.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기회가 닿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 장터에서 명절 때만 되면 놀이에 젖어버리는 그런 행사가 한번 점검을 하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걸 계속 확대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확대실시를 하려면 기왕이면은 시장 상인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명절때 조기를 판매한다고 하면 그 조기를 가지고 상품을 선전한다든지 사과나 배 과일 종류를 선전한다든지 이런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매출증대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달래기같은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전통시장이 사실은 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많이 다양화되고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지마는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면 거의 다 이벤트 행사로 그렇게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로 안점 두고 있는 것은 무슨 상품권을 해서 구매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마는 물론 지역경제과가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금방 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부터는 각 시장마다 특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에게 알리고 또 실제로 구매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모르고,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어떤 조합이랄지 시장 주최 이런 분들한테 그런 기획상품을 내놔가지고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민들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주십시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와가지고 악수하고 노래 한곡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막걸리나 한잔 마시고 정말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변화를 줘라 그런 내용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금년에도 물론 명절이 다시 돌아오고 합니다마는 그때 행사때 꼭 좀 좋은 기획들을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한 외국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꼭 우리 관내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좀 열외를 시키시고 그동안 노력을 해서 임가공 또는 제조업체 이런 업체들이 꼭 혜택을 받아서 보다 넓은 해외시장개척단에 가서 좋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고 약간 중복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해서 지난번 예결위때 여러 가지 얘기가 아까 말씀하실 때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 진정성을 믿어달라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이 예산이 잡혔던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강서구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막상 또 좋은 상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보시고 선정이 다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별도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절차상에는 없지만 일단 이 안건이 되면 와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나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업체선정이 끝난 이후에 어떤 상품을 가지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 송화시장이 땅 문제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송화시장 부지는 그대로 그 부지로 정하고 일단 중기청예산하고 시비를 받겠습니다 한 27억을 받고, 그다음에 그 목욕탕 부지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되면 포기를 하고 다른 대안을 부지를 구상을 하겠습니다.

받는 걸로 할 거예요?

예, 일단 돈은 받아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며칠전에 남부시장 주차장관련해서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꼭 한번 이번 3월안에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신시장 실시설계도면 1월말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아니 지금 설계는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방신시장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하세요. 박양삼 전 의장님이나 저나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 시공업체하고 우리 과하고 의원님하고 해서 이 문제로 한번 논의해야 될 거 같아요. 보고 한번 하라고 하세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 위원장! 지적과도 바로 뒤에 팀장님들만 소개하고 질의답변으로 가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앉으십시오.

예,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준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용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용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기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기배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9년 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