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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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숙원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깊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까치산근린공원은 1991년 4월 26일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하여 왔으나 공원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던 배드민턴장 부지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로서 용도폐지 후 공개매각 결정통지가 있어서 공원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사유지를 확보해서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환경에 기여코자 함이며 서울시 교육청 소유 토지로서 임대사용 중이던 노후되고 협소한 가양1동청사를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공원 용지 일부에 건립을 위해서 2005년 9월 어린이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공공의 청사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시에 서울시에서 대체공원용지 확보토록 조건부 보완사항 이행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기본정비기준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입안시 부득이한 경우 도시공원 변경 일부를 해제를 할 경우는 폐지에 필요시에 대체공원을 지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까지 까치산공원 면적이 2만 3210㎡ 약 6900평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서울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1필지 4341㎡와 사유지 1필지 중에 일부 107㎡를 합한 4448㎡를 추가로 편입해서 2만 7658㎡로 공원을 변경하는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가운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까치산근린공원내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곡동 105번지561호 수도용지와 화곡동 105번지562호, 456호 종교용지를 매입하여 인접한 까치산근린공원에 편입하여 공원으로 변경결정하려는 것으로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세 필지에 4448㎡로 시유지는 한 필지에 4341㎡, 사유지는 두 필지에 107㎡가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중 사유지는 화곡동 중앙교회 소유 종교용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필지로 공원으로 결정하여 수용·보상하려는 것이며 시유지는 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용지로 2004년 9월부터 서울시의 매수요청이 있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2008년도 말에 사업예산 2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2004년 11월 가양1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공원부지 1682㎡를 활용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대체공원용지 확보 조건을 부여한 바 있어 공원용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결과 배드민턴장과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녹지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권오복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지가 전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 매입하려고 하는 거 말고 전체? 지금 중앙교회 뒤 면적이 지금 공유지로 돼있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 땅이고 배드민턴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만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수도용지가 4341㎡ 약 1300평으로서 전체면적이 4341㎡. 일부 수도용지와 공지로 남아있는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면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교회 뒤에 지금 나대지로 돼있는 거하고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는 거 전체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전체 내용이 수도용지에, 배드민턴장에, 공지에, 교회부지, 다 포함한 면적이 되고 수도용지는 4341㎡, 전체면적은

부지

교회부지권오복위원

, 중앙교회 부지는 어디 있는 거를 중앙교회 부지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부 수도용지에 접한 기다랗게 삼각형의 지형의 면적으로 돼있는 게 교회부지가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아! 그래서 공원은 어떤, 총량제라 그러죠? 공원도 전체적인 면적의 일정부분이 지정돼있어야 되는데 가양1동청사를 지금 공원용지에 신축하려고 하면서 대체공원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것도 연계돼있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가양1동청사가 1680㎡가 2004년 11월 25일자로 청사부지로 편입됨으로서 녹지가 감량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총량제에 의해서 수도용지를 편입해서 공원총량제 같은 틀에서 움직여서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 도면을 보면 종교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전체 지금 파랗게 표시된 게 실제 공원시설로 돼있는 부지이고요 빨갛게 적색으로 돼있는 부지 중에 밑의 하단에 삼각형 형태, 빨간 형태 우측으로 지형의 삼각형 형태의 구조로 돼있는 그 부분이 일부 교회부지

이거

이거김기홍위원

지금 준 도면에 표시가 돼있습니까, 지금? 종교부지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확실한 지적구분 표시는 안 돼있습니다, 지금.

기홍

김기홍위원

참, 나! 국장님! 기본이 안 돼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의 건,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오면 사전에 와서 위원장이나 위원회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지적도 도면에는 표시도 안 돼있고 말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겠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일을 똑바로 해요, 하려면! 다시 그려갖고 와요, 이거.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위원

정회 좀

강석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김기홍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이 안건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신다고 하면 잠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 과장하고 국장하고 의견이 달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계획 결정에 의한, 변경결정안에 대한 청취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데 과장하고 국장하고 의견이 다른 거야. 25명의 심의위원들이 있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심의에서는 각자 위원으로서 자기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으로서의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요, 물론 과장하고 국장하고 의견이 조금 달리

기홍

김기홍위원

자,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들어보세요! 그럼 도시계획안이 올라와서, 올라오면 과장이나 국장이 서로 협의를 안 합니까? 그런 구청도 있습니까? 개인의견만 내놓고 끝납니까, 그러면 의견이 다르다고? 구청의 위상은 뭡니까, 그럼 공무원들 위상은? 25개 구청 중에서 그런 구청이 어디 있냔 말이야? 과장은 과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말이야 엇박자를 내고 말이야, 의견이 다르고 말이야. 의견일치 하나 못 보는 구청이 말이야 무슨 놈의 공무원들의 위상이 그런 위상이 어딨어? 최소한에 전직 의장하고 부의장이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있단 말이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지금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라! 경기가 어렵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해라 그러는데 그 시설이 없던 시설도 아니고 계속 하던 시설을, 사전에 최소한에 과장하고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불필요한 것이다, 안 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면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이, 의회를 대표해서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어떤 그런 것, 지금 경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 과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김기홍 전 의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위원회 상정내용에 사전 심의를 부치기 전에 물론 청 내에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주 내용이 자유토론형태의 일부 의견개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전체가 100% 일치된 의견이, 간혹 개인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열린 일부 내용 중에 의견이 상반된데 대해서는 하여튼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사무실에서 충분한 조율을 해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한에

최소한에김기홍위원

그 정도 안이 올라오고 강서구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아니, 국장이 주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아, 이런 이런 어떤 안을 가지고 가야겠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다음부터는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기홍

김기홍위원

구청은 개인이 아니야, 기관이야!

강석주위원장

저기 김기홍 위원님! 잠깐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가 곧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더 거론하시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기홍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내가 거론하겠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 자리에. 뭣하러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3. 2009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국) 맨위로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도시관리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주택과장입니다. (강오성 주택과장 인사)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재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준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처 헤아리지 못한 구민생활 불편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제시 등 위원님들의 폭넓은 고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용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32건, 건의사항 6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39건입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7건, 도시디자인과 6건, 도시계획과 5건, 건축과 3건, 공원녹지과 18건입니다. 이중 시정요구사항 32건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적극 반영하여 완료 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추진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도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대로 개선 및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은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철 위원님께서 수범사례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도 열심히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건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5개과 1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이 123명으로 정원 대비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147억 158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3억 8448만 1000원 대비 83억 313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강서구의 주택현황입니다. 주택은 총 15만 236호로써 이중 아파트가 9만 1052호, 단독주택이 2만 958호, 연립주택이 4961호, 다세대 등이 3만 3265호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주택사업현황이 총 7개소로 재건축조합 4개소, 지역 리모델링조합 2개소, 민영주택 1개소이고 18개조합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면적은 41.4㎢로써 녹지지역이 5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13.65㎢, 공업지역이 2.88㎢, 상업지역이 1.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허가 또는 신고된 옥외광고물은 가로간판이 1210건, 도출간판이 1703건,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511건 등 총 3792건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은 총 131개소, 2660㎢이며, 구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어린이공원이 111개소, 근린공원 19개소, 체육공원이 1개소입니다. 임야는 4.18㎢이며, 구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공유림이 1.06㎢, 사유림이 3.12㎢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써 구면적의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임야가 1.31㎢, 비임야가 17.61㎢입니다. 가로녹지는 공항로 경관녹지 등 115개소 59만 8139㎡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공항로등 36개 노선에 1만 1763주가 있습니다. 지정보호수는 9개소에 11주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저밀도 아파트 친환경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품격있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강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를 대비해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된 공항로를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개발과 화곡동 유통상가 활성화, 개화마을 정비 등 지구단위 계획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받는 건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물 철거 신고시 건축물 대장 말소업무와 동시에 말소등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구에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의뢰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신고대상의 경우 건축신고 도면 무료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축물 점검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민에게 다가가는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속에 푸른도시 강서입니다. 장기 미집행된 근린공원내 사유지를 보상하여 테마공원으로 조성,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택가 어린이공원을 상상 어린이공원으로 정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학교의 담장을 허물어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이웃산에 불법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생태를 복원하고 건축물 옥상을 공원화해서 도심 속의 녹지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등 푸른도시 강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보고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

강석주위원장

예,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일단 팀장님들 소개하고 들어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오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윤충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윤영오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강석주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죠. (강오성 주택과장 착석)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거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예.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감사

행정감사이명호위원

때 내가 몇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이 와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이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표준규약이 있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표준규약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이게 아마 강제규정이 내려왔던 게,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들이 문제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던 같은데, 물론 임기 같은 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거의 준해요, 보면은. 관리규약을 보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보면 1년 단위고, 2년 연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구만이라도 좀 단일로 정비를 하세요. 정비를 하셔서 어차피 강제규정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 보니까 1년으로 하고 연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우리 강서구라도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게 한 사람이 막 한10여년 이상씩 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이 슬럼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연구하셔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연구를 좀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이걸 조례를 이거를 본 위원이 그때 발의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금년도에 얼마예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3억 5000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오표에 보니까 이게 193단지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이명호위원

몇 개 단지예요, 아파트가.

충식

윤충식주택관리담당주사

727개입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727개는 동을 얘기하는 거고, 단지?

충식

윤충식주택관리담당주사

전체 193개 단지입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193개.

이명호위원

193개?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에 공동주택이 몇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인구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세대수에?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주택비율로 본다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명호위원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초기에 우리가 5억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더 늘지는 못하고 더 줄이고,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전국에서 아마 세 번째 조례를 만들어,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만들었던 걸로 최초에 알고 있고,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조례가 다 이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하려면 현실적으로 금액도 좀 높여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보통 15년, 20년된 데,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300세대 이하는 안 되죠? 어떻게 돼 있어요?

충식

윤충식주택관리담당주사

20세대입니다.

이명호위원

아, 20세대 참 이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공동주택, 물론 개념자체가 틀리긴 하나 공동주택으로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어요, 연립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국장님 말이에요. 추경이 아마 한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추경에라도 반영하세요. 이거 말이 안되는 거죠. 어떻게 몇 년 전에 5억짜리가 점점 내려가고 깎이고 그럽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보니까 예산확충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 오히려 주택단지보다 더 많이 내잖아요, 안 그래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더 많이 내고 저기 혜택도 없고 그렇다면, 주택단지는 지금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이런 것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더 늘려나가야 되겠죠. 하여간 이 두 가지는 꼭 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좀 신경쓰세요. 예산은 좌우지간 안 되면 추경 쪽에라도 한번 다시 한번 신경쓰시고, 임기는 물론 국장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분명한 것은 공동주택단지가 주민 뜻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표준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오성입니다. 연일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저희 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 사업개요 첫 번째 줄 지원대상에서 164단지 612동은 193개 단지 727동이 잘못 인쇄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주민편익증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자율관리로 공동체문화를 형성코자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구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298개 단지 1194동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93개 단지 727동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단지내 설치된 가로등의 유지보수와 하수관 준설 유지보수 및 담장의 개방, 위험수목의 전지와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보다 약 40%가 증가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상반기 중에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방법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구두설명만으로는 민원인의 이해가 부족함으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관심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방법과 관련규정에 대하여 4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규정 및 단순ㆍ반복적인 민원사례를 담은 공동주택관리 길라잡이 홍보물을 상반기 중에 제작하여 입주민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저밀도아파트 친환경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밀도아파트로 지정된 화곡아파트지구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는 조합에 대한 사전안내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내에 공원과 조경시설을 확충하고 옥상 녹화 유도 등 친환경적인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공동주택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관련규정과 절차가 까다롭고 인가조건도 많으며 협의부서만도 구청 16개과와 유관기관이 12개에 달하는 등 여러 부서가 연관돼있어 준공검사 등 각종 점검 시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합동점검팀을 구성함으로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행정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반부패지수를 제고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찾아가는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정비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전 예방과 사후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서 올바른 건축문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역담당자별로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까치뉴스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발생을 차단하고 불법건축물을 자진정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강오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유인물 7쪽에 보면 관리방법 홍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관리,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관리규약하고 관리에 대해서 책자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이 내용에다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일괄성있게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지방사례를 한번 보면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방 같은데는, 1년에 한번을 입주자대표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 교육은 여기도 있는 거 같은데, 있죠?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없습니다.

예.

충식

윤충식주택관리담당주사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

처음이명호위원

하는 거예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각종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에 대한 행정력 낭비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특수한 사업으로 일단 주민들 홍보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여간

하여간이명호위원

좋은 거 같은데요 지방 같은데 보면 입주자대표라고 하면 그냥 전체 다 교육을 한번 하더라고, 1년에. 그래서 참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도 어차피 기 교육을 실시한다면 한번 폭을 좀 넓혀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란 게 거의 대부분 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계속 그 사람들이 동대표를 막 한 10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폐해가 생기는 거죠, 문제점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철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임제, 중임제가 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이게 사실 그래서 집단민원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주민들 반목도 생기고 이런 거니까 하여간 기 이런 교육, 또 홍보자료, 이런 걸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좀 새로운 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관리팀장님이신가요? 재건축요건하고 리모델링 조합설립규정, 이거 사실 잘 몰라서 일부이긴 한데 10년만 되니까 리모델링한다고 막 그냥 법적구속력도 없는 사람들이 막 조합설립한다고 주민 혼란시키는 아파트가 한 몇 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좀 이따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도 더 늘어나고 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린이놀이터 바닥도 보수가 가능합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서 모래를 고무우레탄으로 바꾸고 이런 사업도 가능합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걸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서 그러면 조그만 한 3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서 놀이터 바닥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한 2, 3천 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금액이 많으면 그 프로테이지, 예산은 한정돼있고 비례해서 나누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주민부담이 작년도에도 한 40% 정도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민들

주민들임화숙위원

부담이 40%밖에 안 됩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기억하기로는 주민들의 부담이 60% 정도이고 구청에서 3, 40%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작년도에는 신청이 많아 가지고 36%밖에 지원 못했습니다, 신청금액의.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여러 가지 보수할 거리도 많지만 그동안 사업들이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왔잖습니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지원을 요청하는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놀이터 개보수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11페이지에요 이행강제금 부분은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법적인 걸 또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밑에 보면 징수율 제고대책 해서 ‘체납 이행강제금 특별정리기간 설정, 체납징수에 총력’ 이렇게 돼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2008년도에 체납 이행강제금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지금 우리 체납율이 약 35%에서 40% 정도가, 우리가 체납한 것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한 60% 정도를 체납건수에 대해서 확보를 합니다. 확보하는 과정에 재산을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지금 현재 건수는 체납건수가 3249건입니다. 3249건에 체납액은 약 48억 200만원인데요 작년도에 그중에 약 17억을 압류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압류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내문을 발송해서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기간을 설정해서 그걸 추적하고 그러는 과정도 있지만 항시 팀에서, 추진팀에서 계속적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 체납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런 업무가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징수율 제고대책 해서 해마다 업무보고할 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을 했다는 둥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둥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아, 그건 맞습니다. 특별정리기간

임화숙위원

특정기간을 정해서 하셨냐고요, 2008년도에?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2008년도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 게 언제이며 다른 기간에 비해서 그때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그걸 말씀해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게 구청 전체적으로 체납기간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할 때 세외수입이라든지 우리 「지방세법」에서 하는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외 징수금이라든지 설정기간을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이해했고요, 2006년에는 44.3%가 징수가 됐는데 2007년은 확 떨어졌다가 또 2008년에 조금 늘어났는데 징수율이 계속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해로 봐서도 그렇게 올라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사정으로 봐서. 그런데 하여튼 48억이나 이렇게 체납이 돼있다고 하는 건 조금 너무 과한 액수인 거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하셔서 징수율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이경락위원

입니다. 지금 화곡3주구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11월달에 사업인가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구역 범위 내에 다인빌딩이 포함이 돼있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경락위원

현재 다인빌딩하고 무슨 매매계약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지금 조합하고 상가, 조합에서 매도청구 법적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합의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매도청구 법원에 요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락위원

되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법원에서 매도청구 판결이 떨어진다면 강제적으로

마로

얼마로이경락위원

지금 매도청구를 해놓은 겁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금액 관계는요.

이경락위원

잘 모르세요, 팀장님들?

춘기

류춘기주택사업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아직, 구청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이경락위원

! 언제 매도청구를 했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12월달에 했나?

춘기

류춘기주택사업담당주사

12월.

작년

작년이경락위원

12월달이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통상

통상이경락위원

얼마나 걸리죠, 판결이?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민사관계라서요 기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예측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2010년 6월에 공사착공, 이렇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건 조합측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 우리로서는 거기가 워낙 규모가 크고 조합원 수만도 2200이 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인가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성질도 안 되고

그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처리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경락위원

구청에서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서로 사적인 경제적인 문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깊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입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깊이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락위원

사업시행인가 한 7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6, 7개월 정도 통상 소요되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이경락위원

없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 정도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매도청구라든가 합의가 안 되고 있으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

주택과도권오복위원

우리 민원이 많은 부서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환경개선사업비, 공동주택이요 거기 주택의 유형이 임대주택도 있고 중산층과 두 가지로 분류하면 저소득층 아파트가 혼재돼있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에 예산은 3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 아닌가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수년 전부터 우리 강서구가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타구, 서울시내 타구, 인접구라든지 타구는 훨씬 지원예산이 많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실제 우리 주택과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예산확보해서 해주고 싶지만 우리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할 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왔고, 예를 들어 작년도만 해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됐는데, 작년도만 해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지만 주택과 입장에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서 축소됐었고,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훨씬 많습니다, 요구 금액이. 많긴 많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찢어 나누다보면 굉장히 적어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개선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그와권오복위원

더불어 공동주택관리 방법하고 연계가 된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발산동 시프트 아파트, SH공사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이게 공사 이걸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어느 부분이 우리 공동소유 재산인지, 자기네들 공동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공동재산 소유행사를 하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관리방법에 대해서 그런 시프트 이렇게 분양과 임대가 혼재돼 있는, 이런 곳에 세대에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교회에 유휴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주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어떤 기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관리방법을 세대별로 대대적으로, 주공임대나 SH공사 전용임대는 거의 자리가 잡아있는 상태죠, 주민의식이?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트

시프트권오복위원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방법을 강화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3주구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인근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강서쇼핑인가요? 그게 경매 모든 비용으로 해서 약 320억에 입찰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매매가 최초에 경매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은성교회에서 다인으로 넘어가면서 약 700억정도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0억정도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현재 3주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충? 그런 정도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숫자는, 금액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상당한 갈등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그런권오복위원

과정이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추진이 잘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여기 지금 교회도, 은성교회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자금이 없어 공사를 중단했던 거죠, 은성교회도. 그래서 아마 다인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조합하고 관계가 돼야 두 군데 공사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아마도 은성교회도 은성교회 교우들에게 집을 담보를 해서 아마 공사비를 염출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3주구 공사가 이게 민사기 때문에 매도청구는 어떤 일정금액에 내가 사겠다, 강제에 의해서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이제 매매금액이 서로 다툼이 있겠죠, 오랫동안? 그러면 이건 세월이 많이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민사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강제도 기준가에 근접해야 될 것이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어차피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서로 합의에 도출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송적 판결이 빨리 끝나서 그런 문제가 종결되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문제까지 깊이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되면 또다른 우리 구청의 문제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못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는 말하자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6달에 사업인가를 해주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다른 문제는 다 끝난 겁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지금 협의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도 지금 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의, 약 40여 기관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고, 또 거기에서 일단 협의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또 조합측에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속 오고가는 협의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5, 6월달까지는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가문제, 그런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튼

여하튼권오복위원

주택과에서는 사업이 조기집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문제점이 있겠죠? 보완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보완해 줘야 될 문제고,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 가장 주택과에서 난해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문제, 이게 목표는 담당적 예방 순찰활동 강화로 무허가 건축물 신발생 억제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거 생각하기에는 교통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행인이 무단으로 횡단을 했는데 경찰이 있었을 때는 눈에 보이니까 적법하게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라는 게 스스로 우리 주택소유자들이 발생시켰지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동, 4동, 2동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불법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누구든 가서 인정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허가 항측분 또 과거에 부과를 해서 해결되지 않은 누적분이라든가 또 새로운 적출분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만 억울한 거죠, 사실은. 이거 아마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현장을 둘러봤기 때문에. 이거 법률적으로는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불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부탁도 받고 민원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저희로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민원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건물을 취득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본인도 모르게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위법인지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그걸 함으로써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불법을 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92년도 전만해도, 1992년 전만해도 그걸 강제 철거했습니다. 행정,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강제철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강제철거 대신에 이행강제금으로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건축물을 정비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고 주민들도 실지 어떤 때는 어떤 행태로든지 넘겨보자는 행위, 그런 심리가 팽패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지금 대폭 완화했다고 하는데 부과 수가를 완화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을 완화했다는 겁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제를

강제를권오복위원

철거를?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이행강제금으로 대폭 완화를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이행강제금은 대폭 강화해서 지금 부과기준을 높인 거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부과기준을 높였다 하지만 어떤 상가라든지 조금 예를 들어서 그걸 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낸 거 보다는 이게 더 나으니까 그걸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권오복위원

이게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부담이 되도록 많이 올려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역구에 다니다보면 스스로 철거하는 곳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도 모르게 취득해 왔는데 불법이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의다 그렇죠. 여하튼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 내년에 더 어렵다고 하고, 이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의 100%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부터, 제가 사는 집부터 어디 하나 건축법 지적해서 정말 나는 완벽하게 건축했다라고 하는 건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종 상향은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예 해주는, 과거에는 한 5년정도 부과하다가 자동으로 유예 해주고, 그렇게 했지 않았나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아, 소규모 주거용, 주거용에 한정된 소규모 불법건축물은 5년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부과를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준은

기준은권오복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기준이 소규모라는 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45㎡ 일반주택 건축물.

권오복위원

아, 1.5평정도 45㎡면 아, 아니지.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85, 전체면적이 주거용 건축물의 85㎡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요.

권오복위원

예, 주거용.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 안에서 85㎡ 이내의 주거용 건출물에 한해서, 5년동안.

권오복위원

총 면적이 85㎡이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주거용.

권오복위원

주거용이고, 그 이하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부과하다가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유예를권오복위원

시킨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거는

이거는권오복위원

잘 적용하고 있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거는 적용하고 단,건축물에 대해서는위법건축물로 명기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결국에 임대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네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팔고 산다든지

이럴

이럴권오복위원

때는 문제가 있겠네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나중에 무슨 어디가서 근저당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권오복위원

장애요인이 되죠.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예산을 해서 공동주택관리라든가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입주민에 대한 교육실시할 때 4월 중으로 한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강석주위원장

그거할 때 아마 지역별로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아파트단지 입주민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대표성있는 동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을 일정 우리 구민회관이나 좀 이렇게 장소가 넓은 곳에 확보해서

강석주위원장

한번으로?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렇게 한번에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강석주위원장

그거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좀 하셔서 그런 기회에 가서 인사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우정옥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기축년 새해를 맞아

강석주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권오복위원

계속 하시렵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몇 건 되지도 않고 그래서 보고서로 갈음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강석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은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착석)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우정옥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한해 동안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전종현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디자인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실천 과제를 마련하여 도시경관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10월까지 1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구 디자인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난 12월말에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강서구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 준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강서구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구의 디자인 기본정책 추진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서구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디자인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걸쳐 디자인관련 분야를 총괄, 조정하여 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으며, 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공무원, 토목, 조경, 건축,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하여 심의와 자문을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거나 긴급한 안건제출시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관련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위원회 활성화방안을 검토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홍보 및 발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부서의 각종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통합관리하고 주민스스로 경관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새로운 경관사업을 발굴하여 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녹화,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 등을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관사업과 건축물의 의장, 색채, 옥외광고물, 공작물 등 주민 스스로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등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경관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제안서를 작성, 각종 공모에 참여하고 강서까치신문,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새로운 경관사업 대상지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 시정의 가시화 및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를 위해 추진하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된 공항로를 디자인서울거리 4대 기본전략에 의거 비오는 거리, 통합된 거리, 더불어 만드는 거리, 지속가능한 거리 실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통합 디자인된 거리를 실현하고자 하며,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공항로 발산역에서 청호프라자빌딩 양방향 690m에 대하여 40억 1083만 7000원의 예산으로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선 및 광고물 정비와 가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공항로 사업구간을 디자인서울거리로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위원회 위촉 및 회의를 실시하였고, 10월 24일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업체를 선정하여 기본 구상안에 대하여 서울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고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서울시 계약심사 후 예산배정을 받아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구지정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개선 시범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항로 발산역에서 청호프라자 빌딩 양방향에 건물 30개동, 170개 업소 간판에 대하여 업소당 간판디자인비용 50만원과 외관마감비용 100만원, 총 1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부족금액은 대상업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에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까지 광고물 정비 물량을 선정 디자인안을 작성한 후 관련광고주를 설득하여 동의서를 징구하고 5월부터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 금년 9월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5월경 관내 옥외광고업자 및 대형점포주 130여명을 대상으로 간판의 크기, 색상, 디자인 등 광고물분야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옥외공고물의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강서구 관내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좋은 간판을 공모하여 디자인, 색상 등이 우수한 간판을 강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시상 및 전시함으로서 옥외광고물 관련 주민인식제고 및 좋은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속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내 4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및 교차로 주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보완ㆍ설치하고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은 동 주민센터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한국광고사업협회 강서구지회 협조를 받아 불법광고물 감시단을 15명 이내로 구성, 관내 지역을 순찰토록 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예방하고 무단설치 광고물 발견 시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토록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강서구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한 4000억 됩니다. 그중에서 10억이 넘는 이런 사업이면 대단히 크거든요. 본 위원이 16쪽과 관련해서 내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애초에 40억짜리 공사 중에서 90%가 시비이고 10%만 해서 이거 저도 찬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 11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가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여기 이 거리 1일 통행하는 통행인 한번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통행이 아마

행인

통행인이영철위원

! 양쪽의 통행인들, 걸어 다니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그 거리가 거의 사람이 안 걸어 다닙니다.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서울시 사람들, 오세훈 시장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40억 들여서 뭘 만들고 이거 한다는 거 보면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도 학자들도 있고 해서 참 좀 언어순화하느라고 내가 좀 정제된 이야기하고 절제된 이야기하려고 엄청나게 내가 곤혹스러워했는데 이 돈 40억짜리 해놓고 하도 제가 어처구니없어서 이 거리 하루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지나다닐까, 이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거리에 40억을 투자했을까? 해서 사람 세어봤어요. 정말로 사람이 안 다니는 거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다 예산 넣어놓고 뒤에서 이런 말하는 거 내가 남부끄럽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사람이 거기는 안 다니는 거리에요. 사람이 안 다닙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는 배후에, 그 길 배후에, 뒤쪽에 사람이 다닐만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랄지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무슨 그런 근린 관계시설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다니는데 이 거리에는 사람이 안 다니는 거리인데 우리 과장님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서울시의 쇼적인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처음에는 우리도 돈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 조금, 590m만 하면 돈 안 들어갈 것을 640m 하는 통에 12억의 돈을 들일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통감했습니다만 우리들도. 정말 한번 보시면 사람이 안 다니는 거리에 디자인거리 만들고 물 흐르게 만들어서 뭐하려고 하는 건지? 이 사업 각별히 관심 가지십시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마도를 갔다왔는데 아무리 큰 건물에도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에요. 반면에 저 단동을 가보면 이건 간판이 그냥 뭐 무시무시하게 만들어놓고 그럽니다. 어떤 간판이 과연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들어간 것만큼 해야 되고, 현대행정은 투입ㆍ산출입니다, B/C. 돈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만한 효과를 계량을 시킬 줄 아는 행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돈이 아까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꼭 관심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디자인위원회 운영은 몇 번 했습니까?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몇 번 했나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4차에 걸쳐서

권오복위원

아, 4회! 거기서 자문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자문내용은 주로 우리가 친수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친수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물이 마곡에서부터 발산역까지 흐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강석주위원장

실개천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실개천을 만들고 또 성원오피스텔 앞에 분수대를 만든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강서구 공항로를 제안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친수공간 활용하는 거는 없어졌고, 그거는 하면 지금 실개천을 만들었을 때, 도로는 좁은데 그걸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너무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다, 이래서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가? 그런 거, 지금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은 거리도, 그러니까 도로의 폭, 인도의, 보도의 폭이 좁으니까 여러 가지 보행에 불편을 느끼니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 강서구는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서울시까지 안을 올립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우리 강서구의 초기에 도시디자인과가 상당히 난맥상이 있다! 워터프런트 하니까 물물물, 언제부터 우리 강서구가 그렇게? 이거 백년대계를,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정말 심도있게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도시디자인, 내년, 올이죠, 이제. 9월달에 도시디자인올림픽이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에, 10월에요.

권오복위원

2010년도에,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우리는 강서구에는 필요없는 거를 갖다가 올림픽 대비해서 만드는 거네요, 일정 부분에. 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권오복위원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이 꼭 필요한가에서부터 효용성, 효율성, 과장님이 이건 꼭 우리가 우리 강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시설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혹시 있었나요? 뭐 지적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거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2010년에 서울디자인올림픽이라고 얘기했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하단에 보세요. ‘2009년 10월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대비’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2009년 10월이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이건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 10월달엔 서울디자인올림픽이고 2010년은 디자인서울거리, 세계디자인올림픽을 개최를 한다는 겁니다. 2009년도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이고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서울디자인올림픽이라고 얘기했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2010년은 세계디자인올림픽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그것도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라고. 아까는 본 위원은 분명히 이걸 보고 얘기했고 세계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2009년은 서울디자인올림픽이고 2010년이 서울이 디자인올림픽 수도로 지정

권오복위원

참 걱정됩니다, 도시디자인 일을 추진하는데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판을, 업소에 간판을 하나 설치를 하면 대충 비용이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게 지금 간판의 크기와 규격, 색채에 따라서는 좀 달라집니다, 간판은.

예를

예를권오복위원

들어서 거기 하나를 딱 업소를 표본으로 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거기 뭡니까? 외식산업 큰 업체가 뭐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음식업소를

하고

빕스하고권오복위원

옆에 또 있죠? 빕스, 빕스 하나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강석주위원장

아웃백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아웃백

간판

간판권오복위원

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비용이?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광고물관리법, 그게 재질이나 뭐에 따라서 1000만원도 들 수 있고 2000만원도 들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옆의 큰 건물 병원건물, 그게 뭐지?

예, 송도병원 그 건물은 2000만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권오복위원

자, 간판이 소형으로 이제 아름답게 하면서 심플하게 해서 찾기도 쉽고 또 도시디자인 미관과 맞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 사유재산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150만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2000만 원짜리 10분의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업소에서 그거를 우리 10월까지 동의를 안 하면 어떤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 그러면 이행강제금 얼마씩 물면 2, 3천만 원 들여서 하는 거보다 그거 무는 게 낫죠, 광고효과 크고 간판이 크니까. 안 해버리면 되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걸

그걸권오복위원

누가 설득할 겁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걸

그걸권오복위원

누가 설득할 거예요? 그 업주를 찾아가서 이 간판은 꼭 우리가 도시디자인거리와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주인에게 설득을 해나가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원이

공무원이권오복위원

할 겁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한번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광고가 예전에는 크고 강하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부다 광고로 도배를

권오복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나가서 우리 민간인하고 이렇게 사업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다니는 담당이 누구시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이호철 씨라고 지금 담당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여기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팀장님.

권오복위원

팀장이 한번 앉아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보니까, 업주들 만나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적극 호응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지? 그렇게만 얘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업소에 지원되는 간판비용이요 현실적으로 간판이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간판을 설치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간판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걸로 해서요 전량을 디자인을 공모발주해서요 공동구매를 하고 거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업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으로

총량으로권오복위원

해서 적게 드는데는 그 나머지를 많이 드는 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동의하는 거는요 지금 청호프라자부터 발산사거리까지 달려있는 간판 업소 수는 172개 업소인데요 간판 수는 한 560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업소에 1간판입니다. 지금 합법화된 간판 숫자는 70여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동의를 구할 적에 사전에 이런 제재를 가할 거니까 협조를 해서 하시는 게 낫겠다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여튼

하여튼권오복위원

목적, 사업목적과 또 기간에 다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우리 국장님이 여러 과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가 다 아시는 대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광고업이라든지 여타 공사업체가 법률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계약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큰 계약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아니면 조달계약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예를 보면 계약만 하고 시공은 하도급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하도급업자들이 우리 강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고요. 일례로 보면 소규모의 계약법이 여러 가지 있죠? 조달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있고 한데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10억, 20억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명시해 놓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역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면 작은 일도 수의계약 보니까 저 강남 쪽에서 전부다 와요. 자료를 보면 그래요, 자료를 보면. 어떤 과에서는 충실하게 우리 지역에 일을 이렇게 준데도 있고 어떤데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강남 저쪽의 업체에다 줘서 참 안 좋더라고요, 보기에.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우리 발산택지지역에 보면 공공부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영유아프라자가 곧 지어질 예정이고요 문제는 뭐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공공부분에 부지뿐만이 아니라 공사현장에 우리 큰길과 접해있다든지 이런데 철판으로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죠. 그런 부분에 일반 대기업들은 우리 구청에서 시키지 않아도 외부에다 벽화를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아름답게 꾸며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택지지역의 입구에서부터, 발산택지 입구에서부터 지금은 문화시설, 체육문화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이 됐는데 철판, 그냥 회색철판으로 그 넓은 면적이 다 쳐져있어요. 아주 삭막합니다, 입구서부터. 이거를, 이거는 아마 우리구에서 해야 될는지 SH공사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유가 지금 아직까지는 SH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사거리 40m도로 코너에도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공원부지, 공원 바로 옆이. 아주 매우 보기 안 좋고 주민들이 아마 입주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했을 겁니다, 민원을. 이 부분을 도시디자인과 더불어서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상당히 오래 갈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없으면 앞으로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해놓은 부분의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건축과하고 협조를 하고 SH공사에서 허가 나갔다면 허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림을 좀 넣는 방향으로 저희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권오복위원

건축허가 나간 건 아니고 부지가 공지로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접근 못하도록 펜스를 해놓은 거거든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아, 공지에

권오복위원

예, 공지입니다. 공지에 펜스를 그렇게 쳐놓아서 매우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SH공사에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위원

한 가지만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이명호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식사하실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동료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격려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서울시란데서 방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한번 탈피해 보겠다, 서울시를 탈피해 보겠다는 이런 미관쪽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실례로 목동 로데오거리라는 데 알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기가

거기가이명호위원

옛날에 하천 덮개했던 덴데, 복개했던 덴데 거기 굉장히 아주 사람들도 하루종일 가봐야 주민들 한 대여섯명 왔다갔다 했던 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아주 로데오거리하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거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마곡지구, 또 행정타운 같은 이런 부분들, 또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 강서구 자체가 발산역을 정점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주 유명한 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걸 탈피 한번 시켜보시고 소신있게 잘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이명호위원

말씀드리면 이영철 위원님하고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잘좀 유명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게 돼야 원칙이지, 우리 구는 보니까 계획수립을 먼저 안 하고 먼저 아름다운 거리 만들겠다 해놓고 계획수립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들이 많이 염두해 두셔서 전체적인 기본틀이 계획이 잡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잡히도록 이런 절차를 꼭 좀 한번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아름다운 강서구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권오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위원님들 동의가 되신다면 그냥 팀장님들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동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으로서는 도시행정팀장 김웅환 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웅환 도시행정담당주사 인사)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이 되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지구단위계획팀장이 되겠습니다. (정계근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배철 뉴타운개발팀장이 되겠습니다. (배철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도시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한기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동재정비촉진지구는 방화동 609번지 일대 면적은 50만 8914㎡이며, 공동주택이 7500세대로서 도로, 광장,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긴등마을 사업계획은 2008년도 여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된 이후에 주민 이주와 건물철거가 완료되어서 2009년 3월경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화6구역은 2008년도 6월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도 2월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09년도 4월까지 구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의 촉진계획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시행예정인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통합과 재건축에서의 재개발로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화곡동 개발을 위한 주민조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동은 8개 행정동으로서 면적은 6.49㎢로써 1990년대 이후에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써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건물이 밀집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써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가 및 여론계도층 인사주축으로 화곡동개발 강서구민 추진협의회, 화곡동개발 자문위원회를 운영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회를 열어서 분기별로 1회 필요시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기개발 가능 지역 및 세분화 작업, 그리고 개발여건 충족지역에 대해서 단계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화곡동 주택단지 재정비를 위한 기초 및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동은 등촌2동, 발산동 일부 포함지역의 뉴타운지구의 지정방안 모색에 대해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위해서 지역현황과 주거실태에 대한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대상면적은 586만㎡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해서 2010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기초현황조사와 지정요건에 대한 분석, 설명회 개최 등 노후도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도 2월 화곡동 일대 기초 및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2010년 3월 뉴타운 지정요건 분석과 조기가능 지역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개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개화동 452-94호 일대로서 면적이 15만 8000㎡로써 약 4만 8000평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개화마을에 대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공시설 확충과 건축물의 용도, 계획수립을 위한 주요내용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시범사업인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과양동 역세권지역 도시정비 개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7일자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양천현아 복원사업을 위해서 강서구 준공업지역 도시정비 개발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해서 한국토지공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8년 9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따라서 우리구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가양동 일대 준공업지역의 도시정비 개발사업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준공업지역은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마곡동 일대로써 최근 도시개발구역내 준공업지역 지정에 따라 총면적은 2.88㎢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등촌동 일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역세권 주변에 대한 계획적 발전지역 정비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가양·방화택지개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10년이 경과한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의 용도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구체화, 지역여건에 맞는 변화에 대한 도시기능의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화곡동 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화된 상업가로의 공간조성과 도시환경 정비, 주차공간 확보, 유통상가 활성화에 대한 대규모 유통 물류시설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저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7, 28쪽에, 지금 이게 27쪽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나요? 정비, 가양, 방화 말이에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사실은 우리 용역발주 내용 중에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약 5000만원정도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내용 중에 용역이 마무리 되면 2008년 7월 한 29일경이나 서울시에 재정비 심의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서, 아, 2009년도 12월에 지구단위 재정비수립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이렇게 보니까요, 추경에 두 건씩이나 올라왔어요, 그렇죠? 본 예산에서 유통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위원들이 사실은 이걸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추경까지 예산을 또 올렸네요? 꼭 이렇게 유통상가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2009년도 예산사업 반영 중에 실제 용역 적용에 의한 사업비 선정에서 일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으로는 부족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유통상가는 아시다시피 일부 슬럼화 돼 있는 지역을 가로공간 조성과 그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 그리고 녹지공간 확보 등 3종 주거지역을 근린생활 시설이나 상업지역화 할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명호위원

번에 예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라는 게 비싸게 하려면 한이 없고, 또 돈 안 들이려고 하면 또 그만큼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당시 예결 예산심의할 때 세 군데를 좀 이렇게 반영을 못 시켜드렸어요. 조금 삭감을 했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정 거기가 사실은 본 예산에서 깎지 말았어야 될 부분을 깎았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거기는 추경에 안 올라오고 정작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유통상가는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그리고 방화택지 지구단위 재정비수립, 이게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까, 여기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주로 방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이 완료된지 한 10년된 이후에 한 예로 들면 우리구 관내 방화3동 관내에 김포교통이 공영주차장 쪽으로 이사를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도 수반되어야 되고, 일부 개화사나 그리고 가양동 일대에 종교부지가 불합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 수정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용도가 기 택지개발한 용도하고 상이한 용도가 그게 변경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율이나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나 일부 변경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말이에요, 금년 들어서 특히 더 한 것 같아요. 가양, 방화 그쪽으로 물론, 그간에 굉장히 소외됐던 곳이긴 한데 오늘 제가 지역신문을 보니까 서부터미널이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인가요, 거기? 공영주차터미널 들어오는 데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소식 접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래요

그래요이명호위원

?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에서 어쨌든간에 터미널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물론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우리 서남하수처리장 어영부영 들어오듯이 하여간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유통상가 물론, 우리 지역 내에 있으니까 필요하겠죠.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당시에 의원들 의견들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추경까지 덜커덕 또 올려놓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 것 같고, 정작 아까 얘기했던 등촌지역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쓱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여간 금년도에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한 쪽에 편중을 두지 말고 정작 해야 될 데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25쪽과 26쪽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0월말경에 서울특별시가 지금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용역해서 거의 끝나 갑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올 7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늦어도 2009년 8월 초순까지는 용역이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지금 거기 내용이 뭔지는 전혀 모릅니까? 우리구하고 상의 안 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내용에 대한 거는 우리구 관내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정비

거는

그거는이영철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은 서울시가 수립하는 거고 토지공사가 하는 내용이 뭐냐 이 말? 토공의 내용이 뭐냐, 지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토공에서 용역 중에 있는 거는 말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자동차관리시설의 존치여부 관계나 그 다음에 업무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가양동 지하철9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역세권 주변의 상업화, 근린생활시설화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토공에서 발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3월 2십 며칟날에 기본체결, 기본협약, 협약 내용이 뭐냐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은 강서구가 하고 그 개발권은 토지공사가 갖자, 그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 예

구청

강서구청이영철위원

방침이 보면 토지공사하고 도시정비 개발에 대한 협약을 맺고 그 입안을 우리 강서구가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지금 토지공사가 하고 있는 용역이나 발전계획안을 우리 강서구가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용역 과업내용에 대한 걸 진행 중에 있다가 서울시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수립에 용역을 착공했기 때문에 일시 지금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서울시종합발전계획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이 토지공사에서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철위원

협약내용, 도시정비개발을 위한 기본협약 내용은 도시개발 입안은 강서구가 하기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틀립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철위원

토공에다가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토지공사는 자기사업의 이익성만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개발안을 만들 수 있게끔 협약을 해놓고, 지금 말한 토지공사는 서울시내 전체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나와야만이 한다! 이해는 갑니다. 전체 서울시의 종합정비계획, 개발계획이 나와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토지공사가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할 거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협약은 보면 우리가 입안을 하게 돼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지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협약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고 그러는 겁니까? 답해 보세요. 기본협약서의 체결내용이 구청장 방침 제239호는 지금 가양동 역세권 지역 가양ㆍ등촌동 일대 약 44만㎡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은 우리 강서구가 하게 돼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가면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안 내놓고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토공에서 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추이 봐가면서 토공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협약 맺을 때는 도시계획 입안을 우리 강서구가 하자고 해놓고 우리는 지금 딱 끌려만 가거나 우리는 그냥 놔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의 이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제가, 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답해보세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토공, 염려하시는 사항은 토공에서 이게 자기들 이익만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나가지 않느냐,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공에서 용역을 이렇게, 저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토공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수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토공에서 용역을 하지만 구청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강서구의 방침, 우리 계획은 이 가양동 역세권 도시정비개발 추진을 하면서 지금 공동주택을 몇%로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요

알았어요이영철위원

. 지금 그 안에 국장님이야 지금 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실무자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최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239호 구청장 방침으로 나올 때는 공공주택 25%에요. 상업지역 몇%, 또 업무 몇%,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변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 상태에서 지금 잠정 보류돼 있습니다.

류돼

보류돼이영철위원

있어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시에서

지금 방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국장님이 저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최초에 협약서에 붙은 내용을 보면 양천초등학교도 포함됩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팀장님?

계근

정계근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예.

이영철위원

영천초등학교 처음에는 포함됐었죠?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는 양천초등학교 포함돼 있다가 양천초등학교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학교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천초등학교 일대 그 부분이 빠졌죠?

계근

정계근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협약서에는 물론 구역은 어느 정도 경계가 있었지만 깊은 그 안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영철위원

아, 협약서 안에 보면 다 이렇게 보면 양천초등학교

계근

정계근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무늬만 그려져 있지만

이영철위원

그 위까지도 다 포함

계근

정계근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일단 기초조사를 해놓아야 여러 가지 사실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해서 저희하고 같이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해서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처음에 만들었던 도면에 보면 그림이 양천초등학교 위에서 그 위의 아파트 있는 부분까지 쫙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로 종교부지 빼놓고 학교가 옮기는 걸로 돼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던 것이 두 번째 어떻게 하다 내 그 계획을, 강서구 안을 보니까 그 일대가 빠져있고 변경된 내용으로 내가 한번 본 적 있어요.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주변의 여건이랄지 여론의 추이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에 했던 안이 전부 그게 말이야 꼭 그대로 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변경될 수 있어요, 상세계획이 정해질 때까지. 문제는 지금 토공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편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올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언제쯤 서울시가 거의 완료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완료되는 게 7월말입니다.

이영철위원

올 7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철위원

이 7월달이 돼봐야, 되어야만이 여기에 있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전까지는 이 일대에 대해서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건축제한

이영철위원

건축이랄지 이런 거 다 제한을 해놓고 있고 우리 강서구에서도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고, 우리 기본적인 구상만 가지고 있고 그게 그려져봐야만이 거기와 맞춰서 이 계획한다 이 말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현재까지 우리 강서구에서 계획안은 있습니까, 그럼?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계획안은 일단 토지공사에서 용역안에 대한 초안사항을 일부 책자로 해서, CD로 해서 서울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포함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는 지금 공개할 수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포함하도록 일단 전달한 상태입니다.

시나

서울시나이영철위원

토공에다가 우리 안을 내놓은 안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언제

언제이영철위원

한번 봅시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대중적으로 이용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철위원

왜 그러냐고 그러면 당해지역의, 우리 본 위원의 선거구가 있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관계되는 의원님이 참으로 많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은 내용이니까 공개를 해도 괜찮은 거라면 그런 것 좀 내놔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야만이 ‘아, 이 일대가 어떻게 발전되겠구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공개는 곤란하고 별도자료를 참고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는 올 7월달까지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하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정비계획이 나와야만이 구체적으로 뭔 일을 한다 그랬는데 올 4월달에 사업시행협약 체결을 또 하겠다, 이 내용은 뭐죠?

세부

세부이명호위원

추진계획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쭉?

이영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 무슨?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이렇게 답변

래도

그래도이영철위원

좋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계근

정계근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장 정계근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서울시안도 지금 기초조사를 다 끝내고 한 3, 4월달 정도 되면 거기 개략적인 안이 나온다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했고 해서 우리는 지금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7월말, 8월달이지만 기본안이 용역사에서 실태조사하고 서울시하고 물론 협의과정에 한 3, 4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고 그런 계획하에 저희들은 물론 토지공사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하고도 한 3, 4월달 정도 되면 서울시에서 그쪽 지역을, 우리 강서관내를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거는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저희는 끌고 가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일부 지구단위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대로 가양동 일대는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십사하고 등촌동 이쪽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우리는 수립을 할 계획이니까 그런 쪽으로, 물론 세부적인 거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을 개발할 때 그런 두 가지,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지정을, 서울시에서 종합발전계획에 지정을 어느 정도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종합발전계획에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대해서 그거를 지정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아무튼 저희 구에서는 우리 안을 최대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용역사하고도 지금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장님

계장님이영철위원

, 팀장님!

계근

정계근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예.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건 이런 취지에요. 기본계약 체결에 보면 딱 간단해요,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은 우리 강서구가 하면 사업은, 돈 대고 이런 거는 토개공에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기본체결을 작년 3월달에 맺어놓고 또 올 4월달에 사업시행협약 체결이라는 거를 또 뭔가? 무엇이 다르냐? 사업체결해서 사업시행은 토공이 하기로 이미 1년 전에 협약을 다 맺어놓고 내용까지 딱 해서 토지공사 사장하고 우리 강서구청장하고 딱 도장 찍어놓은 것, 만들어놓고 또 뒤에 가서 사업시행협약 체결이라는 건 도대체가 뭐냐?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계근

정계근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이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준비했던 건데 좀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계근

정계근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이거 보면 크게 기본체결 해놓고 또 무슨 사업체결 해놓고 거대한 것처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계약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세부 추진계획에 2009년 4월 표기에 대한 시행협약 체결은 표기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철위원

잘못된 것도 되지만 문제는 그 일대 지금 다 개발제한 만들어놓고 우리가 사업 입안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 못한 것이 ‘서울시는 전체 준공업지역의 흐름을 모르니까 우리가 좀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은 돼, 이해가 돼. 그런데 기본협약을 지금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토지공사가 다 하고 우리는 거기 토지공사한테 요구만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주객이 전도 안 되는 거다! 사업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당연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한다?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재산권 다 제한해놓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또 이게 말이요 좋은 것 만들어놨다가 엉뚱한데다 쓰게 만들고 말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각성시키는 겁니다.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로 내가 이건 할게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지적, 이렇게 함부로 보고서 만들면 안 되고. 두 번째 쪽으로 넘어가서요 26쪽은 본 위원의 동네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지구단위구역수립 용역 발주 작년 12월달에 이거를 했다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종합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걸

이걸이영철위원

지구단위로 할는지 서울시가 전체를 크게 할는지 이게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 안이,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단 우리는 등촌1동은 혼재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과 환경정비계획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을 해야겠다 하는 뜻이 우리 강서구 뜻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영철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떱니까? 서울시의 종합정비계획을 만들 적에 ‘등촌동에 관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로 묶어주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세부 추진계획의 1단계 표시된 내용은, 1단계 주 내용이 작년에 2009년도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신 등촌동지역 지구단위 지정에 대한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의 2번 항, 2단계에 해당되는 거는 거기 사전에, 서울시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3, 4월경에 우리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겠다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본 우리 팀장한테 내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봤지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 다시 내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뭔 말씀이냐? 쉽게 이야기해요.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종합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전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리 동네를 개발해줄 건지, 다른 방향으로 개발해줄 건지 모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모르잖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원하고이영철위원

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철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철위원

관철돼야 되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하도록 관철시키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한다는 종합계획안이 딱 발표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구단위로 묶을 것이냐의 학술용역비를 우리가 준 거에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구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됩니다.

예.

이영철위원

지구단위가 정해졌을 적에 만약에 지구단위를 서울시에서 안 해버린다면 이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단위로 결정이 됐을 적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을 준 예산은 이런 몫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 용역 마무리하기 이전에 우리가 용역을 조기발주해서 어느 정도 성과품이 나오면 서울시 용역 준공 이전에 우리구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도 안 되고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언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해주라고 해야겠다, 이래 나왔는데 작년 12월달에 용역발주를 했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시켰다! 아까 우리 팀장이 이야기론 4월달쯤 되면 서울시의 기본적인 안을 귀띔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더라도.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그때이영철위원

이거를 해도 하는데 작년 11월달에 지구단위, 만약에 하나 서울시가 우리가 요구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받아들였을 때는 어떡하냐 이거요, 작년 11월달에 발주한 것은? 이거 의원들이 안 볼 거 같으면, 어때요?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리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죠.

영될

반영될이영철위원

수 있는 배수의 진이라고 내가 믿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세요! 지금 발주를 해도 충분해. 서울시의 기본적인 틀이라도 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준공업지역 그렇게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다른 순간에 안 돼버렸어요.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이미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연말에. 그렇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이영철위원

우리는 그동안에는, 작년 3, 4월경에 그렇게 해갖고 5만명 서명받고 했지만 다 말짱 황 돼버렸어요. 하나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서울시가 그대로 12월달에 확정발표,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게. 서울시가 발표해버린 거요. 그런 판인데 우리가 용역 발주해놓고, 돈을 얼마 썼는지 모르지만. 서울시가 우리 안대로 지구단위도 안 해주고 또 서울시 멋대로 우리 요구를 묵살해버리고 나갔을 적에 작년에 이런 발주한 것은 뭐냐? 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도시개발에 관한 것, 또 이런 지역발전에 관한 것, 도시계획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심스러운 거예요. 작년 연말 우리 예산 다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시가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희망을 갖게 속기록 보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서울시는 작년 연말 12월 며칟날, 20 며칟날 준공업지역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확정, 6개 지역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마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난처하고 힘든 문제는 한마디도 안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준공업 우리 특위도 만들고, 준공업지역이 해제될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연말 두 달 전이에요, 두 달 전. 이거 진짜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아, 작년 연말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를 왜 합니까? 좀 하더라도 늦게 해도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거동을 보고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도 서울시가 우리말 안 들어주니까. 지적합니다, 이게 그러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발주 작년 연말에 발주한 사유는 다 아시다시피 전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경기부양책으로 조기발주를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기발주를 하고 사실은 용역납품이 빠르면 빠를 수록 서울시에 우리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기발주에 의해서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서울시가 이렇게 해줄줄 믿고 아예 그냥 지구단위에 관한 용역발주 먼저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안 들어주면 공무원들 정말로 주민들한테 난처하니까 이거 꼭 시켜주시오 하는 배수의 진을 치는 걸로 본 위원이 하고,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2003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제2차 뉴타운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공항 이쪽을 포함한 방화동 일대 전역이 거의 꿈과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곧 마을이 전부다 개발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전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구청장님 다 오셔가지고 주민설명회 하실 때 방화동이 새롭게 금방 태어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너무나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긴등마을 주민들 이주하고 지금 철거하고 공사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6지구가 지금 여기보니까 촉진계획안 주민공람공고가 2월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람공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2월달에 주민 공람은 시행되지 않고 방화뉴타운이 늦은 주 목적은, 주 이유는 방화뉴타운 중에서 방화뉴타운을 전체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8개 권역 중에 제일 착공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 중에 노후도나 그 다음 접도율이나 호수밀도의 충족요건 중에 시기가 도래한 게 이제 유일하게 6구역이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1구역이 2014년도, 2구역이 2013년도, 3구역, 4구역이 2011년도, 그 다음에 5구역이 2013년도, 6구역이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구역이 2012년도, 8구역이 2012년도 연도표시 해당되는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건물의 노후도나 아까 일자에 말씀드린 착공하기 위한 기본요건 중에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그 다음에 그 요인, 한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착공시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착공이 가능한 긴등마을이나 6구역에 대한 거는 일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긴등마을은 보상이 완료되고 건물철거가 완료되어서 조만간에 착공이 임박해 있고, 일부 조합에서 조합장이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착공이 현대건설하고 계약을 해서 착공단계에 있고, 6구역은 우리가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이 한 2, 3월달에 납품되면 주민공람을 시행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방식이나 주민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시기는 다 부풀어 있는 주민들의 요망사항 중에서 유일하게 착공할 수 있는 기본요건에 해당되는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역별로 매해 착공연도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화숙위원

그 말씀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들었고요. 그러면 그때는 도시정비법 다 있었고, 노후도에 대한 규정 다 있었고, 호수밀도에 대한 규정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당 호수밀도가 60에서 48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는 그런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렇게 섣불리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이러이러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약속을 번복하는 거는 행정책임자로서의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구의원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촉진계획이 지금 나와있으면 촉진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안에는 건물높이나 건폐율, 용적율 이런 거 다 포함될 겁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긴등마을에 대한 토지계획, 이용계획 설계하고요, 6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하나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일반 확정된 도면은 아니지만 6구역에 대한 거는 청구나 그 다음에 세대별 분담금 관계나 개략적인 평면배치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착공단계, 그 다음에 사업시행단계에 해당되는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일반 다수인이 공람할만한 도면은 못됩니다. 혼자서 참고로 보시려고 하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중적으로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서 이런 겁니다. 1구역에서 8구역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물론

물론임화숙위원

시기적으로 굉장히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류하라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계획은 2014년까지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게 얼마큼 미뤄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구역에서 8구역까지 그렇게 구역이 나눠져서 구역별로 그렇게 개발이 될텐데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유기적인 통합성을 가지고 좀 통일된 모습을 그려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기반시설 같은 거가 어떻게 놓여질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학술용역을 했던 결과물을 봤을 때 개화마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봤습니다. 개화마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봤는데요. 방화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그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건지, 혹시 계획안이라도 있으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여타 6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한 평면배치나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계획 구상에 대한 거는 지금 나와있지 않고요, 상시 나와있는 디테일한 도면은 긴등마을하고 6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초안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6구역은 주민 의견청취도 안 했고,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도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참고로 잠깐 보시는 거는 되는데 대중적으로 공람할 만한 도면은 못됩니다.

임화숙위원

대중적으로 제가 그걸 확정도 안 난 거를 대중적인 공감을 얻을 그런 일도 없고요, 하여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로 물려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정말

정말임화숙위원

아무리 사업시기가 10년, 20년 이렇게 연장된다 하더라도 정말 통합적인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충고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24페이지에요 개화마을 조성 추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거기에 보면 개화마을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앞뒤로 기반시설이 아주 탄탄하게 갖춰질 예정이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멋진 그런 마을이 될 것 같은데 그 용역이 나온 거 하고요, 거기서 보여준 모습하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발주를 하실 건데요 거기에 나오는 계획하고 어떻게 맞춰서 정책을 펴 나가실지 한번 묘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임화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개화마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사마을에 해당되는 인근의 개화마을은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내촌마을하고 상사마을, 부석마을, 그리고 신대마을하고 새말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용역비로 전체 7억이 서울시가 5개 구청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구에 유일하게 개화마을의 일부 내촌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1억 5000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우리구 예산으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용역사업비로 4억 5000을 추가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 마을에 해당되는 용역을 올해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납품 결과가 나오면 20년, 30년간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던 상사, 개화마을, 부석마을 할 것 없이 거기에 해당되는 생활여건도 달라질 거니와 마을 파킹장 그리고 녹지공간, 그리고 마을 안에 실개천을 꾸며서 마을 사이 사이에 실개천이 흐르는 마을 그리고 도로, 하수도 그리고 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차장 확보, 그리고 일부 거기는 생활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녹지 중에 약국이나 주차장 파킹장도 공원도 조성 추가로 하고 옥상녹화도 하고 간판정비를 해서 사업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전체 납품이 되면 우리가 서울시에 전체 사업비를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우리 구비가 일부 충당되어야 될 경우 비례로 해서 반영될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공사비가 약 개인적으로 추산해서 약 100억정도가 투자 안 되겠나, 서울시 지원이.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간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이 마을에 뭔가 다르게 분위기가 안 바뀌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 9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역세권 개발과 그리고 또 복지관 건립, 축구장, 풋살경기장 2개 건립 그러면 이 동네가 어느 정도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다 과장님께서 하시네요. 그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있어서 정말 재산권 행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증축도 굉장히 제한이 되었었고, 그리고 사실 주변환경이 차량기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버스차고지 온갖 혐오시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음과 비산먼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요. 어떤 식으로도 그렇게 국가시책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불이익을 감내했던 그런 주민들이 조금은 보상을 받는,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그 용역이 정말 100%까지는 꼭 아니겠지만 그런 멋진 모습으로 그 마을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추가로 또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기 아시다시피 부석마을, 상사마을 앞에 일부 개화천이 있습니다. 개화천이 제가 치수방재과장할 때 서울시비를 들여서 일부 하천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조경석을 설치해 가지고 조경석 사이사이에 버들강아지도 심고 그리고 일부 교량 횡단하는 교량도 현대식 교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저쪽 행주대교 교량하단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래계획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한강 고수부지하고 전체 연결되게 그렇게 꾸밀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1, 2년 내에는 나름대로 뭔가 다른 분위기의 동네 마을이 안되겠나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1, 2년안에 뭔가 가시적인 어떤 삽질이라도 시작될까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개화천에 대한 정비는 일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 한 40억에 해당되는 투자를 해서 하천정비도 했고, 올해는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이 개화마을 앞에서 행주대교까지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한 사업비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화마을에 대한 부분하고요, 방화동 마을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니까 시작할 때 좀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된 마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 보면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추진해 가지고 조기발주하셨다는데 발표가 언제 됐죠, 서울시에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 서울시 종합발전계획은 작년 10월 28일자로 서울시가 용역이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작년에 준공업 지정을 했다가 확정이 12월달에 됐잖아요? 12월 언제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2월 30일입니다.

장상기위원

30일날 됐으면 30일날 발주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발주내용은 우리구에서 용역발주에 대한 것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용역발주를 30일날 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거는 서울시 용역은 10월 28일자로 착공을 했고,

장상기위원

10월 28일날 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2008년도 12월 30일날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용역발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건을 발주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발표가 12월 30일날 확정을 했고, 우리구는 12월 30일날 발주를 했어요. 그거 맞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 5개 구청의 권역에 해당되는 준공업지역 해제와 그 다음에 마곡지구 준공업지역 신규 지정에 대한 거는 12월 30일자로 됐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님 보시는 추진실적에 대한 2008년 12월 30일자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내용은 주로 뭔가 하면 작년에 우리구 예산으로, 올해 예산으로 등촌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용역비를 2억 5000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기발주, 쉽게 말해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예산으로 발주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경기활성화 차원의 조기집행인데요 12월 30일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확정발표를.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구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 목적은 서울시 계획안을 약간 변경을 해서 우리구에 맞게끔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12월 30일날 발표를 했으면 12월 30일날 계획을 그대로 발주하는 게 어딨습니까? 하루라도 늦춰서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 대책이 뭐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으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서울시 용역발주와 더불어서 우리 용역발주를 서울시 용역이 납품 이전에 우리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 계획을 우리 등촌지역 준공업지역 변경이나 해제를 우리구 의견을 내기 위해서 용역을 빨리 발주한 그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빨리 발주를 했는데요 여기 예산 조기집행도 다 좋습니다. 하는데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 버렸잖아요. 서울시에서 12월 30일날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마곡지구도 됐고, 우리 등촌동이나 염창동, 가양동 지역 좀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그냥 확정을 시켜버렸잖아요. 확정을 시켰으면 우리구 계획도 약간은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확정이 되는 줄 알고 이 계획을 넣은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 확정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가양, 방화, 등촌, 염창동 지역에 있는 우리 기존 준공업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기 발표해 가지고 5개 구청의 준공업지역이 해제된 그 내용하고는 별개로, 그리고 마곡지구에 준공업지역을 추가지정한 내용은 그거 하고는 별개로 우리구 관내에 산재돼 있는 가양동, 양천길 상에 준공업지역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예산이 2억 5000이었죠? 3억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용역비 사업으로는 구역 지정까지 입니다.

구역

구역장상기위원

지정까지 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구역지정까지고.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계획을 왜 저기 줄 때 지구단위계획까지 얘기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별도 예산이 한 2억 5000이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가로

추가로장상기위원

들어가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장상기위원

참 이건, 그리고 뒤에 보면요, 27페이지 보면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해서 본예산에 1억 8000, 삭감이 되어서 1억 8000이 됐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것도 12월 30일날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용역발주할 때 얼마에 발주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용역발주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8000 범위 내에서 발주했습니다.

장상기위원

1억 8000 주고? 그러면 1억 8000에 주고 5000만원 더 주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5000만원 더 준 게 용역발주 내용에 교통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해당되는 효율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추경에 이걸 편성을 한다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추경에 5000만원 정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면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최초에 2억 3000만원에 올라왔었죠? 이게 2억 3000에 올라왔었나요, 본예산에?

계근

정계근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예.

장상기위원

2억 3000에 올라와서 5000만원 삭감한 1억 8000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1억 8000에 배정받은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감액 중에 세 건 다 제가 가능하단 소리는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감액편성을 해서 되지도 않고 그러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감액을 해도 좋다는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세 건

장상기위원

한 적이 없고 그러면 그냥 삭감을 시켰으니까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뜻도 제가 뭐 구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반영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지 용역 효율상에 산출근거가 그 예산이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용역 마무리하려면, 교통영향평가 하려면 추경에, 차후 2009년도 추경에 조금 예산이 더 수반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과장님! 예산을 과장님이 오랫동안 예산을 다뤄보셨으니까 알지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발주하는데 2억 3000 올라와서 5000만원 삭감됐는데 자, 그러면 2억 3000 계획대로 우리는 가겠다, 5000만원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빼고 용역발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리겠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몇 분 중에서도 실제 꼭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고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일치된 내용을 수긍하라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3억이 필요한 설계공사비를 2억 5000에 공사하라고 한다고 실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템 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나 교통영향평가를 빼고 최소한의 경비로서 일단 발주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되면 반영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으로

경에

추경에장상기위원

편성하는 것은 이런 용역비에 대한 편성이 아니겠죠. 용역비를 기껏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얘기도 됐고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거 정말로 안 됩니다’하고 매달려봤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계속 매달리고 저희는 감액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중에

나중에장상기위원

그 속기록 다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고 이거 추경에 아예 애초부터 올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런 예산을 갖다 추경에 올려줄 순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고 23페이지요. 화곡동 주택단지 재정비를 위한 기초 및 실태조사용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발주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발주가 안 됐습니다.

어떤

어떤장상기위원

식으로 발주하려고 그러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발주방법에 대한 거는 지금 구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 나는 대로 결론방향에 따라서

하고

어디하고장상기위원

논의하고 있다고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구의회하고.

장상기위원

구의회하고 논의하고 있어요? 구의회 누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뉴타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일단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발주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의견이 일부 상반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른

다른장상기위원

기초조사는 다 끝났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기초조사는 계속 한 70%, 80% 정도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기초조사가 끝나야 들어갈 건가요, 어떻게 될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발주에 대한 거는 지금 구청 차원 입장에서는 조기발주를 거론하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해야 되고 또 여기의 화곡동개발 뉴타운특별위원회에서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행태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려니까 발주방법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주거정책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발주하면 나중에 납품되고 나면 이 용역 자체가 3억 6000을 떡을 사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용역납품과 동시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기발주 거론도, 그 다음에 또 이거저것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이 재입주율이 낮다, 그리고 성냥갑형태의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일부 현행법 체계가 복잡하니까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정비사업을 일부 정비를 하자, 그 다음에 예정지구를 일부 분할해서, 소분할해서 소규모로도 개발할 수 있게 개발이 용이하게 하자하는 주거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때문에 이 용역을 섣불리 일찍 발주했다가는 용역납품성과가 휴지조각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요

그래서요장상기위원

보니까 조기발주조기발주 해 가지고 작년도도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여러 지역을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하신 거 같은데 이런 문제도 조기발주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는 같아요. 화곡동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다방면에, 어차피 지금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하게 서로 간에 의견을 좀 종합을 해 가지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해야지 조기발주한다고, 2월달로 돼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2월달에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장상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실제 또 의원님 중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기발주를 해야 된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상황이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천천히 다소 늦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층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한 걸 도출해서 발주하자고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의견제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주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과장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일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원칙에 입각한, 의원님들의 독촉과 또 무리한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에 입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바로 답변을 주세요. 발산동이 뉴타운지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뉴타운지역 중에 일부 발산동 일부지역이 포함돼있고 등촌2동

권오복위원장대리

일부가 어디입니까? 일부, 번지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일부가 어디가 가능합니까, 발산동 지역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권오복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거 파악 못하십니까, 지금? 발산동에 뉴타운 할 지역이 있습니까? 전부다 아파트, 나홀로아파트 들어서있고 할 땅이 없는데, 과장님이 그거를 실태 파악하시고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하더라도 ‘거기는 할 곳이 없다’, 지역에 아파트가 과반수를 넘고 기존주택의 과반수가 넘어요. 신규지역이 전체 아파트단지가 50%가 넘고 그 나머지 50%가 아파트입니다. 어디다 뉴타운 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검토되고 있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지금 내용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과장님, 뉴타운지역의 범위를 정할 때, 최소한 범위를 정할 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주민들이 코웃음을 치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옛날에는 뉴타운

권오복위원장대리

과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시대변천이고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바로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의 80%가 아파트화 돼있는 20%에다 뉴타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시대변천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얘기하셔야죠. 앞으로 뉴타운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한 지역, 불가능한 지역, 분명히 구분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시고 제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가능한 지역하고 불가능한 지역은 실제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는 일부 포함이 됐다는 이런 말씀이고 뉴타운으로 지정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과장님 선, 국장님 같이 말씀 들으시면 등촌2동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지역은 제외하고 가능한 지역을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은 할 수가 있어요. 뉴타운지역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아파트가 여기 등촌2동만 해도 아이파크 제외한 일반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구단위지역이죠,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바로 알고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줘야지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데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이상으로 실제 화곡뉴타운 지정에 대한 내용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기 때문에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뜨거운 답변 얘기하시지 말고 저는 실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체적으로 명확한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도 노후도나 호수밀도나 접도율이나 해당되는, 요인에 해당되는 조사내용을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 이런 말씀도 실지 곤란한 상태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권오복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뉴타운이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뉴타운조사특별위원회가 시작된지가 벌써 6개월여가 다 돼오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초조사가 안됐다? 지금 우리 지적과에 거의 80% 정도는 조사가 돼있을 거예요. 아파트와 노후도, 다 조사되어져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면, 일반인들도 아는 걸 갖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실체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화곡, 오늘 보고에서도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듯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져있는 화곡8동 같은 지역, 최소한 아파트가 없고 빌라를 지었어도 노후도가 충족되지는 못하지만 그런 지역은, 도로율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한 지역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뉴타운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많은 시간을 등촌동과 용역, 등촌동 준공업지역과 가양동 준공업지역의 용역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그냥 수박 겉핥기식 같아요. 이게 결정권자가 서울시 맞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우리가 수없이 준공업지역 부르짖었지만 서울시에서 불가로 계속 얘기하다가 2008년 7월 30일날 약간 완화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거기 우리가 준공업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의 유형을 노유자시설에서 지금 준공업지역에 일부는 공동주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완화를 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공동주택 허용으로 일부 개정

권오복위원장대리

용역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용역이? 용역이라는 것이 없는데서 백지에다 그려서 우리가 ‘이거 해주시오’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국토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법에, 영에 근거한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꾸며낼 것인가 그런 범위 내에서 용역이 가능한 것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전계획을 세우면 포괄적으로 세울 거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에? 포괄적으로 세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거는 법과 영과 모든 것에 맞춰서 건폐율이라든가 녹지율이라든가, 그런 거를 타당성있게 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 결정 됐습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결정 됐습니까? 지금 포괄적인 발전계획이 나왔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어느 부분이 말씀입니까?

권오복위원장대리

준공업지역이, 지금 26페이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포괄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안 나왔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25페이지 가양 역세권 도시정비, 나왔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지역에, 가양동 일대는 일부 토지공사에서 일부 초안은 나왔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토지공사는 법적으로 사업시행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잖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국토지공사, 이런 곳은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고, 물론 여기도 법과 영과 규칙 모든 부분에 맞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는 2009년 4월달에 계약체결하려고 계획이 돼있는 거죠? 그렇죠? 계획이 그렇게 돼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전에 위원님 말씀에 2009년 4월은 일부 기재가, 표기가 잘못된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거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세부추진계획

권오복위원장대리

아까 정정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정계근 계장이 말씀

권오복위원장대리

정정내용에 들어와 있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여기 본 위원이 이 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용역 꼭 시행해야 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본 위원은 이쪽 부분은 조금은 관계가 돼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결국에 서울시에 건의형식이잖습니까? 지구단위도 계획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주십사 하면 서울시장이 결국 노하면 전부, 아까 과장님은 떡이라도 사먹는다 그랬는데, 용역이 허사로 돌아가서 떡이라도 사먹는다 그랬는데 떡도 못 사먹어요. 없어져버리는 거죠. 완전 백지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런 차원은 화곡동뉴타운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다르긴 하지만 무용지물이 됐을 때는 완전 우리가 용역비 그대로 버려버리는 경우다, 이 말씀이죠.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거 지금 12월 30일날 용역계약을 발주를 했다 그러는데 용역발주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우리가 5년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변경이 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돼있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단으로 발주할 게 아니라 용역의 폐해가 뭐냐면 안 됐을 때 주민의 허탈감입니다. 엄청납니다, 이 허탈감이라는 게. 그래서 용역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기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표하고요 앞으로 서울시 도시 종합발전계획이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발은 못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신중을 기해서, 용역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업무보고 받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임병묵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건축1팀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은 92년에 신설되었으며, 건축물대장의 각종 항목은 국가 주요정책의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지만 세입징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92년 이전의 가옥대장을 현재의 건축물대장으로 정비하였으나 일부 항목의 누락 총계가 약 16만 건이며, 누락된 항목의 기초자료를 정비 추진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지시, 국비 50% 지원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 가옥대장 자료에 의거 전산 입력된 건축물대장 중 대지면적, 용도 등 21개 필수입력 항목 누락, 오류부분 정비와 건축물대장의 지번, 소유자 , 면적, 구조 등 총 16만 9774건의 표시현황에 대하여 서류조사·현장실사 등을 통해 정비하겠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계약대행 및 총괄관리를 실시하고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품질, 공정, 실행관리를 실시하며, 사업은 3월 중 발주 계약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50% 지원을 받아 총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신고시 말소등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후 등기말소 업무를 우리구에서 주민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는 One-Stop(원스톱) 처리를 함으로써 주민의 시간절감 등 편의제공과 만족행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민원인으로부터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신청받아 우리구에서 직접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함으로써 현행 8단계 기준에서 5단계로 축소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선 흐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신축건물 대지 내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 및 공지공간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마감하여 미관저해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대지 내 공간을 잔디형 블록 등의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마감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009년이후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0㎡이상 도로대지 200㎡ 이상의 허가되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시 건축주로부터 대지 내 부설주차장 및 공지공간 녹화계획서를 제출받아 조건부 허가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조성방법은 대지내 공간에 빗물의 흡수율이 높은 투수콘이나 잔디형 블록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건축신고 도면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신고 시 작성하는 설계도서가 상당한 비용이 들어 민원인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무료설계를 통하여 비용부담을 해소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주가 건축상담 시 무료설계를 요청할 경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건축신고가 가능할 경우 구조 평면 등이 단순할 경우에는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약식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구조가 복잡하거나 소방설비 등의 도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설계도 작성을 의뢰하여 민원인의 부담해소 및 구민에게 다가서는 건축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일반시설물 대형건축공사장,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관계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으로는 대형건축공사장 12개소, 노후주택, 축대, 옹벽, 담장 등 63개소,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립주택 33개소,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87개소로 총 195개소이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은 1종 시설물 3개소, 2종 시설물 15개소로 총 18개소입니다. 정기점검 내용으로는 재난시설물 D급, E급은 월 1회 이상, 중점관리대상시설 A, B, C급은 연 2회 이상이며, 1·2종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1년 2회, 정밀점검은 3년 1회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 4월의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5, 6월의 우기대비 안전점검, 9월, 10월의 노후주택 안전점검, 11월, 12월의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승강기 현황으로 총 4335대로써 승객용 3698대, 화물용 268대, 에스컬레이터 228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23대, 기타 1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승강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검사 미필 승강기 일제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이마트, 홈플러스, 그랜트마트 및 지하철 역사 등의 다중이용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겠으며,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승강기 안전 이용방법에 대해서 연2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위법건축물의 단속정비 및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고 공사장 환경정비 및 부조리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적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점검 시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 점검대상으로는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중·대형건축물,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가설건축물 및 미착공 건축물 조사이며, 추진방법으로는 사전예고 시기는 정기점검 1개월 전이며, 점검실시 이전에 소유자에게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정기점검 결과 적출된 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 이하의 과년도 승인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건축물의 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타구 건축공무원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건축부조리 차단대책으로 건축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특별검사원으로 하여금 2000㎡이하의 건출물의 사용검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A/S Call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반려 또는 행정처분 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설명하고 불복 및 이의신청 제도, 그 다음에 비리신고 절차 등을 소관업무 팀장이 대상자에게 유선안내를 실시하고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처리부를 작성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재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31쪽은 이거 우리만 하는 거 아니죠? 건축물 철거신고 말소까지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영철위원

좀 늦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아,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다른 구도 다 공히 이거 하고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안 하는 구도 몇 개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민편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좋은 제도고, 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딱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작년말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얼른 답 못하면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있습니까, 답할 수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3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3건입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이영철위원

그 중에서 암웨이 자리가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1차 패소해서 2차에 우리가 항소를 했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철위원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최대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저희가 이기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미리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 이걸 본 위원이 물어보냐 그러면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가양동 일대의 약 13만평, 44만㎡의 도시정비개발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용역도 주고 토지개발공사와 협약도 맺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패소해서 거기에 건축허가 신청했던 대로 8층인가, 이게 5층입니까? 8층입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당초 신축허가는 8층정도 됩니다.

이영철위원

8층정도 되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지간

좌우지간이영철위원

그런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양동 일대 도시정비 및 개발이라는 사업이 안 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동차 관련시설이 안 들어와야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참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도시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패소해 버리면 그런 큰,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라 하는 거고. 지금 아주 돈 아끼지 말고 능력있는 변호사들 모두 해 가지고 꼭 이겨야 됩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꼭 이겨야 되지 만약에 져버리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건축과장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뭡니까? 우리 구청장 밀어붙이기로 해가지고 아무 근거없이 해가지고 9건 소송 당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전부 나중에 우리가 지니까 우리 과장님 엄청나게 고생한 줄 알아요. 겉으로는 말이야 엄청나게 그냥 내 이 표현을 정제해서 쓰려고 합니다마는 시달려가면서, 사정해 가면서 이거 해가지고 결국 다 지금 9개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죠? 일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건 준공도 나버렸고, 또 어떤 대하 같은 자동차 정비공장 자리는 8층이 지금 막 보기 좋게 올라가고 있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낭패를 봐 버렸는데 아예 깨끗이 져버리면 이것 무너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참고하십시오. 36쪽과 관련해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청렴도 향상 추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대형 실질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단속도 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가설물에 대한 것은 그게 주변이 잘 모릅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만 가설물을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평에 쓰는 데가 부지기수고, 그렇죠? 어떤 가설물의 용도는 제품 적체장으로 하면 400평, 예를 들어서 400㎡를 할 수 있는데 주차장으로 하면 100밖에 못해. 그래서 용도대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 있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도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용도를 위반을 한다든가 면적을 크게 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위반이 돼 있으니까 해서 자진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도 안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일반건축물은 딱 눈에 띄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민원이 자꾸 됩니다만 가설건축물 허가를 100평 받았는지 150평을 지었는지 사실 가서 우리 직원이나 누가 딱 재보지 않고는 하자를 잘 몰라요. 아, 저 사람 가설물로 허가받아서 짓는 거다, 저 용도가 주차장으로 지어놓은 건지, 제품 야적장으로 지어놓은 건지 다른 걸로 지어놓은 건지 이건 실질적인 당사자들만 아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제기의 소지는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주로 등촌동이나 염창동, 가양동 정비공장들이 가설건축물들이 사실은 이런 맹점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건축사 조사나 검사대행 건축물, 중·대형건축물, 장기 미사용 건축물 못지 않게 가설 및 미착공 건축물의 조사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진짜 이 사람들이 위법한 사람들이 발 못붙이게끔 그런 사각지대를 꼭 좀 해줘라.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영철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이영철위원

가지고 우리 동네 이런 것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로는 이렇게 분명히 조사한다고 그래놓고 안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 다음에 결산검사할 때랄지, 예산을 다룰 때랄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철저하게 볼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신축건물 대지내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강제사항입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나 공지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냐면 콘크리트 포장을 다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 물 같은 걸 전혀 땅이 흡수를 못하고 그냥 하수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이용을 못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자연친화적인 구멍 뚫린 불록이라든가 해서 물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업의

사업의임화숙위원

취지는 너무나 잘 이해를 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렇게

이렇게임화숙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새롭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임화숙위원

사업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임화숙위원

33페이지 건축신고 도면 무료설계 등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 같습니다, 올 해부터 시작되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가임화숙위원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사업같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설계사들은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또 반발할 것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어떤

어떤임화숙위원

행정이든 간에 사회동포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데 조금은 한계를 잘 유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36페이지에요,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 구간 교차 점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있는 건축공무원들이 교차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계속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이렇게 교차점검도 하고 그리고 특별검사원이 검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면적 2000㎡ 이상인 그런 건축물은 건축물 감리사가 그냥 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임화숙위원

조사ㆍ검사할 때, 이 질문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건축검사하는 거하고 건축허가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미사용되는 그런 건축물이 강서구에 몇 동 정도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사용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게 2005년도 이전분으로 해서 한 64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조금임화숙위원

법을 위반해서 아마 허가가 안 나서 미사용되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다가 자금이 달려서 안 짓고 있거나 그런 내용일 거 같은데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조금조금임화숙위원

법을 위반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시정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 돼있는데 준공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한번 해봐 가지고 조그만 위반사항인데, 큰 위반사항이 아니고 조그만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자진시정하면 준공이 됩니다.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 이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마다 질문을 하면 별로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정을 시켰으면 수가 좀 줄어 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시정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될 텐데 줄질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축현장에 건축표지판, 그거 꼭 실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신다고 하셨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 2회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건축허가할 때요 강서구 같은 경우 공무원이 나가서 허가해주지 않죠? 강서구가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공무원이 현장조사는 안 하죠.

그게

그게임화숙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공사랑 관계된 비리 같은데 연루될까봐 그런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하여튼 일단은 공무원이 신축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근데임화숙위원

사실은 이런 거를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내는데 현장점검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 근처에 조그마한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잘 받아요. 근데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도로를 맘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밤 같을 때 공사장 주변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공사물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다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조사를 공무원들 입장에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건축표지판도 제대로 잘 붙이고 잘 이행을 하는지, 이런 것도 중간점검을 해야지 이게 점점 더 건축하는 그런 문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하면 좋긴 한데요 뭐냐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공사장일수록 영세업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공사가 좀 규모가 크고 그러면 현장도 울타리도 깔끔하게 하고 도로도 매일매일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동네 영세업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말하자면 그런 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는 지도감독을 매일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하여튼 주위에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최대한 주민들 편리하도록 공사장 정비도 시키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임화숙위원

안 들어올 때는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임화숙위원

건축문화가 조금 세련돼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만 공사를 할 때도요 점멸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박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사장이라는 것을 저 멀리서 볼 수 있게끔 하고 도로도 전혀 점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하는 현장이 너무나 방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정비가 돼야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화를 사실은 강서구청 차원에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은 느끼고는 있는데 문화까지는 제가 거론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는 오늘 이렇게 보고 보니까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업무로 많은 칭찬이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아까 적은 평수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멀리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놓았을 때 편의하게 그냥 불법건물로 이렇게 해서 건물이 불법화돼가는 게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건축과에서 서비스를 하면 일거양득이 될 거 같습니다. 불법건축물도 줄어들고 서비스도 하고, 참 좋은 많은 창의력을 가지고 하시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김재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이 잘 돼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보고서류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더 이상,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오춘섭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오춘섭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영희 조경팀장입니다. (최영희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2009년도 총 사업비는 213억 6100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70%인 149억 1400만원, 구비가 64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38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테마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린공원내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된 근린공원내 사유지를 보상하고 꿩고개근린공원에 민속놀이마당과 벚꽃길 조성, 봉제산근린공원에 자연체험학습원 및 동네 뒷산을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3억 2800만원으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9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곡1동 버들공원 등 7개소에 새로운 유형의 놀이시설 설치와 기존에 먼지가 날리는 모래바닥을 친환경 탄성재질로 포장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고 화곡본동 한글공원 등 13개소는 2010년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교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등촌2동 영일고등학교와 등명초등학교의 학교담장 개방녹화와 휴게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교육여건 개선과 주민 체력증진을 위해 시비 4억 47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 손주사랑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손주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염창동 이수어린이공원 등 111개소를 인근 81개 경로당에 공원 청소나 제초작업, 그리고 시설물 파손사항을 점검하여 즉시 신고하는 등 일반적인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으로 1월 23일날 위탁증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화곡8동 모태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조합놀이대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산림내 절개지 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호우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주택가 인접 산림내 절개지를 정비하고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옹벽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8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안락한 공원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공암나루근린공원 등 6개소의 구 근린공원과 우장근린공원을 보수 정비하고 수명산근린공원에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방화3동 자투리땅 보상과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사업입니다. 방화3동 서광아파트 건축 도로개설 시 편입된 공원내 자투리땅과 까치산근린공원 내 용도폐지된 수도용지를 보상하여 공원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인가고시 및 열람공고 등을 거쳐 상반기중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웃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봉제산 외 4개산의 산림내 노후 편익시설물 정비, 봉제산 공중화장실 설치 및 배수로 정비,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근교산 등산로 정비, 개화산ㆍ봉제산 근린공원 보수정비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3000만원으로 난립된 등산로와 불법 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생태를 복원하여 자연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공원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우리구 상징가로인 김포공항 주변 공항공사 외벽과 염창동 동아아파트 방음벽 아래에 다양한 넝쿨식물과 웰빙시대에 맞는 가로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3억원의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입니다. 도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우장산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을 푸르름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서울시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생태축 조성사업입니다. 도심내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염창동 동아아파트 올림픽도로 주변 3200㎡에 수목을 식재하고 산책로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3월 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공원내 잔디 잡초 방제사업입니다. 공항로 경관녹지 외 84개소의 주요 녹지 및 근린공원내 잡초 방제방법을 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으로 가로경관 향상사업입니다. 생활주변의 녹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늘푸른 강서 이미지를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남부순환로 발산1동ㆍ공항동 중앙분리대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 3억 5000만원과 강서구청 앞에서 화곡역 구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4억원, 화곡6동 18-8외 2개소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1억원, 구청사거리 녹지대 교통시설물 정비설계용역 60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에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방화동 사계절 공원길 수종교체 건이 올라왔었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 말까지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임화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방화동 가로수 교체공사는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업자가 지정돼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돼 가지고요 지금 2월 10일경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4월 벚꽃이 피기 전까지는 마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식재를 하는 것이 초봄이 제일 좋을 거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7, 8월에, 7월말에 추경에 올려서 뻔히 동절기가 도래해서 집행 못함, 이렇게 뻔히 나올 텐데 그거 추경에 왜 올리냐고 그렇게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정상적으로 공사를 발주를 하면 벚꽃이 피기 전에 식재를 하기가 힘듭니다. 추경에 했기 때문에 4월 이전에 식재를 할 수 있고 벚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렇게

그렇게임화숙위원

주장하신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척 해야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웃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예산편성의 어떤 질서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구에는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아주 큰 건을 추경에 딱 올려놓고 동절기 도래해서 공사 미이행, 이래서 사고이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큰 공사가 많으니까 미리미리 계획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좀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2회 건요. 2회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근교산 정비 이런 사업비가 23억정도 돼요, 강서구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23억이고요, 또 추경에 또 얼마가 올라올지 모릅니다. 자, 일단 23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근교산이 지금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공원시설물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며칠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 그런 식의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상용인부 3명, 일용인부 3명 해가지고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다 관리하고 있고요.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는 우리 외근들하고 상용인부들이 다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든지 해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개화산이나 우장산 이런 근교산에는 상용직과 우리 일반직이 상주를 하면서 매일 정비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한 개 산에 몇 명정도 배치돼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산 크기하고 공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 외근 직원하고 상용인부하고 공익요원들이, 우장산 같은데는 공익요원 2명하고 상용인부 2명하고 외근하고 같이 있고요. 공원 규모가 적은 데는 옆에 인근에 큰 공원이 있는데서 관리를 왕복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를 받습니까? 점검한 내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화산을 점검하다가 산책로가 유실되는 걸 발견하면 여기 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식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현장 가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을 얼마 투입을 해야겠다라고 계획도 세우실 겁니다,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사무실 안에 있는 내근들이 담당별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공원별, 어린이놀이터 담당, 공원담당, 가로수담당 다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날 그날 순찰하고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방침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강서구민회관에요 보면 해병대 컨테이너가 있죠? 해병전우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그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 관리 소관이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 걸 설계해서 지금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할

개보수할임화숙위원

데는 개보수하시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그런 분도 딱 정해져 있겠네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관리임화숙위원

좀 잘 하라고 하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임화숙위원

더럽기가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자화장실 가면 핸드백 놔둘 데가 없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어떤 한 산에, 아니면 어떤 시설물에, 어떤 공원에 딱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문제도 있고, 관리를 어디까지 맡기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명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인원을 조정하고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좀 불편사항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구민회관의 그 화장실은요 정말 청소 좀 잘하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에 상관없이 한 두어 가지만 내가 질문할게요. 어린이공원이 여러 개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111개가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111개에 모래로 깔려있는 데가 몇 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64개정도

이영철위원

64개, 나머지는 매트나 이런 걸로 돼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등촌3동에 있는 코끼리공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입이 아프도록 우리 최팀장한테도 담당공무원한테도 이건 민원이고 가서 보면 물이 막 비만 오면 물이 고여있고, 모래관리가 영 안 돼 있더라. 본 위원이 일본 가보니까 어린이공원에는 사람도 개도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앞에 모래가 깔아있으면 사람이 다니는 길은 별도 있습니다. 애들이 모래바닥에서 놀다가 그냥 교실에 들어와도 할 정도로 모래관리를 잘하는데 우리나라의 내동 네동 할 것 없이 어린이공원의 모래를 맨발 벗고 애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꾸 의원들이 관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빠지고 그러면 의원들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셨습니까,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이영철위원

이것만 해주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럽니다.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울적에 민원이 많고 아주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물이 고여있고 비만 오면, 이래서 이런 데를 순차적으로 해주는데 이런 덴 좀 우선으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꾸 의원들이요, 그래서 의원들이 강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공무원들한테 고압적으로 합니다. 순리적으로 이렇게 협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들어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현장이영철위원

한번 가보시고, 정말로 이 모래가 괜찮은 건지 한번 보시고, 하세요. 두 번째, 최팀장님 열린학교 공원화 사업 또 지난번에 내가 설명회도 가보고 9일날 또 설명회 있다고 해서 가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보면 딱 포괄적으로 두 개 학교로 해서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라는 이야기는 안 돼 있네요, 보니까. 내가 어제 거기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려다가 확인해 보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 4억 4700은, 그렇죠? 4억 4700이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등현초등학교 거는 800㎡의 조경을 1억 3600에서 뒷장에 보면 사업계획에서는 1억 470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영일고등학교는 물론 이거보다 규모가 크겠지만 3억으로 돼 있거든요? 딱 양쪽 학교를 분리를 한다고 그러면 딱 써놔야 돼! 그것도 어제처럼 두루뭉술하게 어느 중학교, 학교 2개에서 이 학교는 1억 4700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민원들 막 들어오지 않아요? 이 학교 예산 좀 더 가져오게 합시다. 그런데 올릴 때부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쓰기를 그렇게 써야 돼. 이 학교 예산 영일고등학교에서는 얼마 딱 써야됩니다. 분리를 해서 해줘야 사람들이 아, 그 예산을 넘보지도 않고 침 흘리지 않죠. 표현이 좀 솔직한 거여? 남의 떡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민원이 많은 학교 그거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1억 4700만 한다? 과장님, 팀장님! 이거 영일고등학교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예, 면적하고 여러 가지

이영철위원

아, 그러면 애초부터 딱 그거 안되는 걸로 딱 사업계획을 그렇게 올리고, 이렇게 우리 사업예산서도 올릴 때 그렇게 딱 올려놔야 아하,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러지, 포괄적으로 사업자금 두 개 학교, 그러면 당연히 두 개 학교 적정선을 서로 오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영일고등학교 예산 좀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게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42쪽 보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추경 때 이게 8800만원인가 약 8000만원대의 보상액으로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지가가 막 상승하고 땅값이 올라갈줄 알고 작년 11월 예산을 다룰 적에 1억정도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동산한테 물어보니까 땅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살 적에 감정, 물론 감정평가서의 액대로 하지 임의대로 하시겠습니까마는 이 주변의 땅값이 떨어졌다, 그래서 협의해서 할 적에, 예산은 1억을 줬습니다마는 지불할 적에는 이 점 유의하십시오, 땅값 떨어진 거.

일동웃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질문할 게 여러 개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와서 공원녹지과 강서구에 오신지도 처음에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조자료의 성실성, 또 짧은 시간의 업무의 숙지능력 이런 것이 높이 평가되어서 나중에 필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 볼 테니까 오늘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 관련해서는요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 얘기대로 영일고등학교 거 한 1억 떼다가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영철위원

1억은 좀 과한 거고 2000만원만 해줘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장상기위원

1억은 좀 많다고 하니까 한 5000만원정도만 떼다가

일동웃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제가 본청 조경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조금 지원을 더 받는 방법으로

장상기위원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임화숙위원

5000만 해줘요, 5천.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요. 지금 봉제산 근린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자연체험 학습원이죠, 거기 문제가 우리 원주민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번에 용산사태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조금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확장공사를 하다가요 민철연에서 온 철거민들하고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공사하던 게 약간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동절기가 마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계획을 저도 그쪽하고 상당히 대화를 하려고 접근을 하는데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실태조사도 못하게 하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지난번에 오춘섭 직무대리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좀 우리구에서 어차피 2월달 지나면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작년장상기위원

12월달에 마감이 됐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어떤 대비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해서 바로 3월달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장산동 옥상 공원화 사업 관련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 용역 다 발주 중입니다.

발주

발주장상기위원

중입니까,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까? 44페이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지금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요

장상기위원

아,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 문제가 우리가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장산동이 들어서면서 하도 여기 여러 군데서 들어와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위에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위에 그림에 나와있는 이 안쪽 부분에다가 어떤 사무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어떤 전체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실시설계하기 전에 본 위원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자료를 너무 보조자료를 우리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라고 너무 잘 만드셔 가지고 이거 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애완견과 관련해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몇 건이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까지는 않고 배설물을 안 치우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치우게끔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지금 배설물 뿐만이 아니고 애완견으로부터 2m입니까, 2m죠? 1.5m입니까, 거리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또 소유주를 표시 안 했을 때 과태료는 더 크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걸 단속실적이 없으면, 지금 방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오늘 아침에도 알리미 해 가지고 민원이 떴는데요 목줄을 매고 개를 동반하고 산책을 나왔던 분이 우리 직원이 단속을 하니까 오줌을 싸고 한 거는 잘 나타나지도 않고 회수가 안 됩니다, 처리가 안 되거든요?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분뇨라든가 이런 것은 잘 발견하기 힘들죠. 주로 목걸이를 누구의 소유주인지 하지 않고 목을 매지 않고 다니는 건 바로 현행, 눈에 보이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방견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거 하고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개는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왜 잡지를 못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도망을 다니니까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발산동 수명산에 제가 1년간 지켜보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빨간 위에 입고 다니는 양반이 아침에 7시에서 8시 사이 개 두 마리를, 그분 뿐만이 아니고 수명산은 아주 개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때도 겹쳐요. 저도 공공근로자가 아니라 상용자들, 상용근무자들도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거기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물이 있어요. 수명산에 우물이 있는데, 참 좋은 물이었습니다. 3, 40년간 이렇게 먹던 물이고, 원주민들이 계속 먹던 물이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폐쇄된

권오복위원장대리

아, 폐쇄 안 됐죠. 그 물을 지금 먹습니다. 퍼다먹고 문제는, 그런데 언젠가 거기 아마 수질검사를 하니까 약간 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그게 물이 흘러나오는 길이 샘하고 똑같아요. 약간 그것도 제가 싸움싸움해 가지고 한 5cm 올려놓은 건데 거기서 개 씻습니다. 실지로 개를 씻어요, 거기서. 그리고 사람들이 발 씻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대장균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로. 그래서 이거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두 분이에요. 틀림없이 그 분은 나옵니다, 아침에. 거기 상용근로자가 테니스장 문 열러 오는 시간이 8시대입니다. 8시 한 10분 전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꼭 문을 여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한 30분만 있으면 틀림없이 적발합니다. 두 분이에요 개 3마리인가 4마리인가 되는데. 정말 안 됩니다, 그거.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 눈에 바로 보여요, 단속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렇게 근접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리고 우물에 가서 씻으면 안 돼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속은 하겠는데요, 거기가 공원이 아니라 가지고

권오복위원장대리

수명산 공원이에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 저쪽은 되는데 공원지정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공원지정이 안된 부분은 저 위에 덕원고등학교 입구쪽이고, 지금 제가 된 데에 샘이 있습니다, 우물이. 공원화 된 데가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거는 어쨌든 꼭 단속을 해주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고 특성상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수의계약이 많죠? 임업과 농업 이런 건 거의 수의계약이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조달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요 예산이 2000만원 이상되는 거는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구매할 때는 예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특례조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 조항은 지키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 조달계약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 외는 계약자체가 하늘에 별따기예요. 그거 뭐 여하튼 조경업자가 우리 지역에 가서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더라도 조경업자라든가 관계업자들이 우리 강서구에 있는 분들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주시면 이거 한 개 우리 공원녹지과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 보면 강남구에서 와서 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 계약자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여기 어려운 지역을 갖다 그런데 업자들이 가져가면 저는 안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지역의 업자들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인센티브를 좀, 법으로는 안 되겠죠. 인센티브가 있을 수 없겠지만, 여하튼 원청자와 하도급자를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 돈이 우리 지역에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내업자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놀이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서 하려고요 첫 페이지에서부터 여섯 번째 보면 아까 다들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두 개 공원 모태공원 잘 보세요. 표시판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두 개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아래 그림 4개 있는데 보면 모태공원과 두레공원이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바쁘게 하시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큰 문제는 아닌데 너무나 다 칭찬해 주시니까 좀 쓴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바닥에 아까 일본 많이 얘기하셨는데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모래예요. 모랜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를 이렇게 설치해 줘서 아이들이 놀고 거기서 씻고 갈 수 있도록 차라리 모래는 우리가 소독이라든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친환경적으로, 말하자면 모래가 친환경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래를 그대로 고무매트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모래가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도를 잘 해서 애들이 씻고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매트보다는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걸 한번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뭡니까? 39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액 9억 6800만원이 있거든요, 어린이공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상상어린이공원 작년 연말에 세 개 발주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동절기가 돼 가지고요 공사를 못하고 지금 2월달 되면 착공해 가지고 5월, 어린이날 5월 5일 이전에 준공해 가지고 개장할 겁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보면 작은 예산도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있는데 보면 무엇이 그렇게 걸리는지 일단 답답할 정도로 예산이 늦게 집행이 돼요. 그런데 올해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셔서, 또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구민들도 맘 답답하지 않도록 조기에 좀 이렇게 공사를 발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