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지난 1월 18일 김용호 부의장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월 2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3건과 2009년도 주요 군정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재 군정에 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질문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변화하여 군정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규칙 제66의2조 군정에 대한 질문조항을 신설하여 제1 에는 본회의의 기간동안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 이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제2항에는 군정질문은 의원의 선택에 의하여 ‘일괄질문·일괄답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는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관광자원화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 군의 경관유지 및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며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한옥과 한옥관광자원화사업, 등록한옥, 한옥의 소유자 등 신축, 개축, 수선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2007년도 이후에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된 한옥과 군수가 한옥관광지원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11조에는 한옥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제12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에는 착수신고에 대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는 완료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는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한도액은 총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는 지원시기는 한옥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원하도록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완료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는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가정의 정착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육성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나 지원대상 신청에 대한 이견이 되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제5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서 규정하여 신설하여 정착지원자금의 신청은 정착자금의 지원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국내는 1년, 해외출타는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정착자금지원은 본 조례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신규대상자에게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단서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군 조례로 규정하여 제안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제19조에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보전관리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농림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발전 시책제안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 모집기간 설정을 운영을 하고 제안심사를 강화해서 연말에 우수 부문에 대해서는 군수님 표창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군수 공약사업 평가ㆍ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대상은 8개 분야 79개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팀소별로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거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7월 중에 참석을 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입니다.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소관부서별로 시책 벤치마킹을 하고 분야별로 집중 벤치마킹을 하겠으며 벤치마킹 결과 보고회를 6월 중에 개최를 해서 우수시책 중에서는 비예산 사업은 즉시 도입을 하고 예산사업은 추경예산과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의 기초통계를 조사를 하고 2008년도 군민소득을 추계를 해나가며 2009년도 「군정주요통계」를 27개 분야 133개 항목을 결정을 하고 군 통계연보를 발간을 해서 기본현황을 유지ㆍ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건전성ㆍ투명성 확보입니다. 강진군 재정공시를 해나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ㆍ운영해 나가며 그 재정분석을 안정성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에 대해서 계량지표를 삼아서 처리해 투명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9년도 중기 재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시기는 11월 중에 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신규사업 또는 계속ㆍ투자사업 들을 발굴을 하고 연동화 수정 보완을 해서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투자방향 ,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의 종합 평가ㆍ관리입니다. 평가대상은 총 350여 건으로서 평가시기는 2월부터 매월 말에 실시를 하고 평가방법은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평가를 병행 실시를 해서 부진사업 및 문제점 사업은 그 부진사업 규모를 사유를 규명하고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매년 2월부터 예산확정 시까지 정부의 지방재정예산과 정부예산과 중앙 각 부처 예산 편성단계, 기획재정부나 정부예산 편성단계별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특별교부세 및 국ㆍ도비 지원 가능한 군 주요 현안사업을 발굴을 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현액이 2,947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부군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비상경제대책 상황실로 확대 개편 운영을 하고 예산배정은 현재 94.1%를 배정을 완료를 하였고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원인행위액은 8%, 자금집행은 5%를 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70% 이상 자금집행을 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실적도 매월 3회 이상 점검을 해서 중앙평가 대비는 물론 내수 진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은 3월 달에 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부문과 부분감사 부문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감사의 중점방향을 좀더 내실 있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일반행정분야, 회계분야, 민원분야를 특히 다수 민원분야를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는 내년도로 연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준공 전 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그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및 물품구매는 1억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시설공사는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또한 설계변경을 할 시에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도급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10%가 증가하는 사업이 되어서 모두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고 준공 전 사전검사를 해서 설계에 의한 시공여부, 규격자재 사용여부와 공정계획에 추진, 공사기간 및 준공 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예산절감을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군민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자체점검을 연중 수시감찰활동을 실시를 하고 군민 감사관제를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의 통보 및 처리결과를 점검을 하고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와 군민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소송사건의 수행과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요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하고 찾아가는 순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의원입니다. 한해 시작하는 첫 임시회에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에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경기가 침체되어 가면서 가장 힘들게 된 것이 강진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나 빈곤층일 것입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작금의 현실이 위기라는 점에서 적시하시고 관내 기업들 애로를 해결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군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군민들에게도 예년보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한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고 투철한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경기위기 극복을 위해서 행정력 집행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강진군민이라도 경제위기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발전시책제안 접수창구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이며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한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단절된 의사소통이 아닌 양방향으로 막힘없이 상호 전달되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군정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문제점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의 군민들 군정발전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우수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응모방법을 보면 직접 또는 우편, 군 홈페이지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안 드신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참여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이나 사회단체로부터 제안접수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향인사에 대해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알리고 또 어떤 식으로 제안하고 접수할 것인지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방법을 달리해서 개선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발행하는 강진군소식지가 전국 향우회원들에게 가게 되어 있고 특히 강진신문에서 발간하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향인사나 향우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진신문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라도 강진군소식지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인사나 향우들에게 깊숙하여 접수가 되어서 좋은 제안이 발굴되도록 하고 특히 각 분야별로 향우회에 설명회내지는 강진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수록되고 의사전달이 되어서 좋은 시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의원님들께도 평소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각종 시책을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담당공무원만이 각계각층의 제안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되는 각종 제안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중복 제안도 줄일 수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정에 참여하는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제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책발굴을 해가지고 발굴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책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마는 심의과정을 통해서 우수사례나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를 철저히 해나가서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쪽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황주홍 군수께서는 후보시절에 강진군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임기는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공약의 이행도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8개 분야에서 79개 사업 중에서 완료는 33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45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 이행율이 약 43%정도인데 임기는 약 70%정도 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나머지 공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사실은 완료가 34건이고 추진 중이 45건입니다. 추진 안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 임기 내에 공약사항이 거의 100%에 가깝도록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각 실팀소별로 관련되는 있는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수 주도록 저희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러 해를 통해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내용들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약이행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임기 내에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분야별로 구분하기보다는 임기 내에 가능한 공약과 불가능한 공약을 혹시 구분할 의향 없으십니까?

현재 가능한 공약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불가능한 공약 1건에 대해서는 정리해가지고 공약사항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약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은 거의 해결되리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공약을 이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민들에게나 의회에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읍시가지 차 없는 거리는 조성은 당초에 공약하셨다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가 안됐다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약을 포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군정업무 보고를 각 읍면에 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도 공약이행가능성과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점, 포기해야 할 점 홍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의 간담회 때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을 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은 군수님 판단해서 정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벤치마킹에 대해서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우수 벤치마킹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예.

2008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딱 두 글자만 바꿨습니다. 분야별 집중 벤치마킹 2008년 5월을 2009년 5월로 벤치마킹 또 결과보고회 개최를 2008년을 2009년으로 두 글자만 바꿨는데 지난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고 특이한 사항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가 특별하게 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벤치마킹은 매년 시행하는 것이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굴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들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이 수록 안 된 부분들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개선해 나가면서 진행하고 우수벤치마킹에 대한 소상한 내용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도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정책실에서 이루어지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간담회 때 항상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벤치마킹 문제점들은 제외시키고 저희들이 새로 도입해야 할 부분만 저희들이 군정시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점이나 우수벤치마킹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리나 진행사항을 앞으로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계속되는 사항이라면 지난 추진 시에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금년계획에는 어떤 부분을 수정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연도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시는 추호도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 간담회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06년도부터 연도별로 부서별로 어느 지자체에서 어느 우수시책을 어떤 방식으로 벤치마킹했는지 보고하여 주시고요. 본 사업을 위해서 각 연도에 소요된 예산액도 연도별,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벤치마킹한 각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적시해서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금년에도 내수침체와 고용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TF팀까지 구성해가지고 상반기 내에 90%이상 발주하고 70%이상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실장님께서도 방금 설명해 주신바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부서간 경쟁까지 시키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부분이 정책사업예산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도정부의 위임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무리한 추진을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한 추진과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간담회 때도 제가 소상하게 조기집행 관련된 사항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 계획 자체가 내수경기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0%를 하도록 중앙정부는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0% 계획을 세웠던 것은 내수경기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많이 부여됩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표창이랄지 시상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동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데 예산의 집행시기에 따라서 다루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 직불금들은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사항인데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30%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두고 그 실행계획을 각 팀별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각 실팀 간의 경쟁을 유발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가능한 분야를 정밀분석해서 내수진작이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기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사업 한건이 발주가 되면 발주시기를 설계기간도 단축하고 중앙정부에서 실시설계용역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3건이상은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긴급입찰을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급금 지급도 상향조정하고 하도급 직불제도를 유도하고 하도급 직불제를 하게 되면 강진지역에서 하도급을 받는 건설업체들이 건설장비나 인건비나 조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또한 TF팀 회의를 매월 3회 이상 부군수님실에서 한번, 제가 주제한 자리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수진작이나 군민들께 얼마나 혜택이 갈 것인가 하는 성과분석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예산별로 부분별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측면이나 내수경기 진작이나 일자리창출이나 복합적인 시스템을 확보를 해서 착실하게 진행을 해나가고 또한 추진사항을 그때 그때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드려서 의원님들 자문도 듣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분석을 여러 각도로 회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부분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한도액을 조정하거나 기존 관례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놓고 조기집행을 했으면 하는 것을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일방적인 집행, 예산의 낭비, 법률적인 위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법률이나 규정이나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감사 지적받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신분상의 문제가 없도록 우리군민들에게 밀착행정을 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출예산이 지역쿠폰제를 도입해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경제발전팀에서도 상품권을 개발해가지고 오늘 동료의원들에게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조직관리팀에서 성과상여금으로 한 것이고 경제발전팀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친환경농산팀에서도 시상금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직접 농민들에게 민간적자본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내용입니다. 민간적자본보조사업이라든지 각종 농업에 친환경농산팀장님도 자리에 계셔서 강진신문에 지역예산지출에 대한 지역쿠폰제 기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강진군에서 농어촌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약 200억정도가 농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농기구나 비료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들이 약 200억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역쿠폰제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경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그 농민이 원하는 것을 쿠폰으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진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만들어서 농민이 원하는 물품을 어떤 사람은 비료를 주는데 자기는 비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 말고 다른 것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시장경제도 매우 어렵고 경제난을 군수님 이하 실장님도 처음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지역 시장상인들에게 강진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강진으로 200억원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생각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강진지역에 재투자를 유도하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제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각 실팀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중지를 모아서 최적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그 결과는 관련 팀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바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어떤 복안을 마련하셔서 방금 짧게는 크게 200억원이 강진군으로 재투자 될 수 있고 농민들이 원하는 물품을 강진에서 살 수 있고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이나 직접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나 민원인들 의견도 수렴해서 최적안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 노동, 서민층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극복의 모든 시책이 각 지자체별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또는 내수침체, 고용창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지난 1월 1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기집행 하는 과정 몇 %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까? 현재.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작년 말에 예산이 의회 승인 되자 마자 예산배정을 각 실팀소에 해드렸습니다. 현재 1월 30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월 30일 현재 5% 자금집행이 됐습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단계에 있고 약간 현재는 실적이 부진하고 전라남도에서 4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본격적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구체적인 월별 추진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편성예산의 2947억원 중에서 약 70%를 262억원 자금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기집행 했을 때 2008년도 상반기 집행내역하고 2009년도 조기집행내역 집행금액 차이는?

지금 집행률하고 작년도 이 시점 집행률 차이를 말씀하시죠?

아니, 2008년도 상반기 집행된 금액하고 2009년도 상반기 금액하고 그 차이가 2009년도는 상반기내에 2062억원 자금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전년도하고 지금 당해연도하고 그 차액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집행된 것들이 작년에 보면 상반기 6월달까지 해서 약 30%, 35%, 40% 미만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60%이상 집행을 하라고 시달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0%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08년도 상반기 집행금액하고 2009년도 상반기 집행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나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자의 차액이 2008년도와 2009년도 집행 이자손실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자손실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수치상을 안 했습니디마는….

대략?

이자수익이 매년 3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이자수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억 내지 10억정도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경제전망을 분석한 것이 경제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이 상반기에 마이너스 2.5%성장입니다. 3%성장까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에 국한되지 않고 조기집행을 하면서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이런 측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년도와 금년도 당해연도의 이자차액분이 약 30억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날 때는 행정의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자수입까지 계산해서 세입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방세수가 적어진 만큼 중앙정부에 국도비 지원이나 특별교부세 지원을 더 많이 해서 군민들께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이월금까지 해서 2,947억원인데 내년도에 당초예산편성해서 금년예산보다도 신장률이 똑같이 높아지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는 모든 사업규제도 완화시키고 추진하라하는데 그에 따른 손실차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내시가 있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구현하겠다. 중앙정부에서 공약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1등 하거나 예를 들어 전국에서 1등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국에서 1등 하겠다라고 원대한 포부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이 우수하면 인센티브가 크게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몇 십억 예산의 차이가 이루어지면 군정시책에도 어려움이 다소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인센티브도 좋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나 기획실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차액 손실에 대한 대책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손실에 대한 지방세수 확보 재정자립도가 8.6%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중앙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창출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세수를 확대할 것인가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많이 생소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군정 전반이 기획실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문제는 작년하고 똑같아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사님도 오셨고 오늘 군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 중 하나가 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우리 강진군에서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2030리팜족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2030리팜족을 우리 강진군에서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귀농자들을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충청도와 경기도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40% 이상까지도 리팜족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진이나 전라남도나 강진에서는 농촌을 리팜족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해 정책을 강진군에서 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드리면서 강진군은 농촌의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강진이 가지고 있는 농촌을 상품화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팀에서도 다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린 투어리즘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블루오션을 강진군에서 만들자 그렇다면 귀농자들이 강진군 아니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귀농자의 여러 가지를 보거나 다른 사업소에서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귀농자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으로 국한되면 안 된다.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템을 살려서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이 근본적으로 우리 강진 귀농자들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 있으신지, 아니면 이 부분 어떻게 살려갈 수 있으신지 짧게 얘기해주십시오.

어제 지사님께도 문화제관련 예술성 건의를 하셨고요. 귀농본부에서 강진군에 전국적으로 처음 진행하고 있고 귀농자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그래서 강진이 전국적인 모델케이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다문화가정이나 귀농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획정책실장을 하면서 지원이 가능하거나 제가 연구검토해서 새로운 시각적인 우리가 영원히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모델을 개방해서 적극 후원내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원문제입니다. 지원이 좀더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강진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기집행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업소에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그 업체만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주고 대표자는 자기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회계팀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강진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운영은 회계팀에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수의계약대상은 강진지역에 거주한 업체에 국한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강진군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외부기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외부기업체 중에서 강진지역에 있는 장비나 건자재나 물품, 하도급을 강진업체가 받는 이런 사항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안내나 시공회사 독려해서 강진 지역상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강진군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을 떠나서 입찰할 부분도 관내 입찰로 국한된 부분도 그런 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2년동안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각오하고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진군 업체로 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지를 보였던 데 강진군은 규정 때문에 이 부분 방관했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는 알고 앞으로 대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고 법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도….

조기집행도 사실은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탄력적인 운영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런 부분들은 지도 점검을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나가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전체적으로 군정을 아우르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귀농자들을 위해서 강진군은 농어축가 1억 농가가 되어 있는데 102농가가 2008년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허수라는 것 알고 그 허수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실질적인 순소득이 1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진군에서 추산하고 있는 통계는 실질적인 순소득이 아니라 생산비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통계가 나오는데 순소득으로 통계청에서 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추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득으로 강진군통계가 나와야 청년귀농자들이 강진에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금년에는 1억 농가들도 그렇게 변형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 부서에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라남도 통계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순소득도 있고 조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순소득 1억이상인 경우도 통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계조사방법에 대한 부분 일치를 시켜나가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나 통계조사기준 자체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질문하시면 소상하게 말씀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어제도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도 함께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진의 산단이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군수님의 인사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산단이 살기위해서 강진군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물류유통입니다. 물류유통 하나의 기반이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부분은 유기적으로 단 하루도 걸려서는 안 될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기획실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철도뿐만 아니라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해가지고 부군수실에서 대책회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결정이 되면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얘기하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공무원교육훈련업무지침내용이 행안부에서 3일 날짜로 각 부처에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진군에 이 내용 와 있습니까?

저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 오늘 신문에서 읽어보셨습니까?

못 읽어봤습니다.

광주일보입니다.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보면 퇴직공무원들 연수금지가 작년 10월 19일부터 계속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행안부 지침과 강진군이 같이 가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서, 실장님께서 특히 젊은 열기로 다른 부서에 계실 때 봐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진군에 접목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열을 바쳐서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팀장 박재룡입니다. 25쪽 감성 있는 농업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인과 각종 주민들을 위한 책자를 제작하고 농산팀원들의 자체적인 1인 1읍면 담당제 지정해서 농업인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및 농지 사후관리입니다. 금년에도 농어촌진흥기금 5억 원과 주민소득증대사업 7억 8700만 원, 농지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운영입니다. 도ㆍ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단위 자매결연 의무화 추진과 작년도 전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강진읍 부춘과 대구 당전에 대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체험마을 간사제 도입, 편의시설과 소비자초청행사 농촌체험마을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4,500ha의 인증을 목표로 쌀에서 과수ㆍ채소ㆍ특작 등으로 확대를 하고 저농약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생산자재 지원과 인증수수료 지원, 인증 도우미 지원과 친환경 상토공급,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으로는 인증단계의 향상 유도를 위해서 ha당 지원액을 유기와 무농약은 작년과 같습니다만 저농약의 경우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참여농가의 의지 제공 및 단지화 유도를 위해 인증수수료의 자기부담을 부과해서 2008년도에 작년의 경우는 전액 보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무농약 이상은 70%, 저농약은 60%의 보조를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인증에 따른 사업비 정산절차 없이 인증실적과 영농일지 기록상황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별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작업 자동화 우수 농기계를 공급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4억 3000만 원으로 보조 5억 8백과 자기부담 9억 2200만 원을 통해서 부담해서 콘베이어와 적재함, 곡물 건조기, 친환경 종자발아기, 자동곡물계량기, 경운기 방향지시등과 농가 맞춤형 농기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래형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강진군의 대표 원예작물 육성을 위한 양액재배 생산시설의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딸기와 토마토, 오이 등에 대한 양액시설을 추진하며 고소득 화훼 전문단지의 집중 육성과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사업,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소득 원예 재배농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규 전략품목 발굴을 통한 소득작목의 다변화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원예 고소득 작물의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위해서 신활력 사업으로 7억 6500만 원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과 신품종 시설포도 재배단지 조성에 2ha, 황금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5ha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틈새(대체) 소득 작목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틈새시장을 겨냥한 안정된 소득 작물의 발굴을 위해서 월동배추의 계약재배 생산단지를 금년도 이후로 30ha를 동원 F&;B와 사전계약재배를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30ha, 버섯재배사 현대화시설 확충사업에 10동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부농 2010~2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업소득 1억 원 이상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에는 130농가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과 농업인 선진영농현장 견학, 1억 원 이상 달성 농가 중점 관리, 전문 강사와 스타 농업인을 집중 육성 발굴하여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협과 연계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각 농협별 특성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처음으로 5개의 농협에 2억 5000만 원의 보조와 자담 2억 5000만 원을 통하여 5개 농협에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하여 농협이 참여한 특화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미래가 있는 마을! 희망 나름이(배달부) 운영입니다. 귀농인과 귀농 희망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마을 간사제를 도입하여 살고 싶은 마을 머물고 싶은 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명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마을과 연고가 없는 체험마을을 선정해서 금년 2월 중에 마을 및 간사모집을 공고하고 3월 중에 운영계획과 4월 중에 업무 협약체결과 업무 개시를 통해서 도ㆍ농 교류 선도화 마을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우리밀 재배면적 확대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작년도에 8개 읍면 160ha의 계약재배를 성사시켰으며 금년도에는 200ha로 확대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통해서 고소득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햅쌀 재배면적 확대추진입니다. 작년도에 90ha의 햅쌀 재배면적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자체사업 100ha와 도 보조 60ha 160ha를 통해서 단지를 조성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햅쌀의 조기재배는 노동력 분산과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유기농 겉보리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주식회사 일화와 15.6ha의 유기농 겉보리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일화와 도암농협 또한 재배단지간의 생산수매 계약재배를 통해서 지역농업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첨단시설원예(양액시설) 신규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고소득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강진군 군동면 외 1개소에 3ha에 공중 양액딸기와 파프리카 등 고소득 양액시설을 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와 양액시설, 선별장 등을 갖추고 현재 군동농협 부근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원예 현대화단지 조성을 통한 수출전문단지 확대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작물 농작업 자동화사업 추진입니다. 일손절감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농작업 자동화시설 설치 공급을 위해서 시설하우스의 자동개폐시설과 농산물 수동승용작업기 공급지원, 일손절감용 고추세척기의 공급지원을 통해서 농작업의 원예농가의 노동력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간단한 것 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친환경인증 지난해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강진군은 자존심을 가지고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이 형식적이 아니라 품질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강진군의 친환경하면 어디서든지 마음 놓고 사먹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품질인증에 심혈을 기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전액 인증비를 지원해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농가가 먼저 인증비를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인증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인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증회사도 농산팀에서 선별을 잘하셔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을 귀감삼아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금년도에는 가능한 농관원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관원 인원이 2명이 그 많은 면적을 감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증기관을 시·군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나름대로 모두가 인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인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도에서 협약 맺는다면 우리 강진군에 해당되는 회사와 농산팀에서 철저한 품질 쪽으로 유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농가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농가에 대한 선별도 리팜족들 청년귀농자들 강진군으로 데리고 오자는 일환으로 진정한 1억 농가를 만들고 1억 농가를 발표하는데 농산팀뿐만 아니라 같이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는 똑같이 공감했습니다마는 유통팀, 축산팀, 수산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이해서 1억 농가들에 대한 정말 진정한 농가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1억 농가라고 하신 분들도 사실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뭐 하냐 하니까 이 정도 했다 하는 안일한 생각의 1억 농가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1억농가 조소득을 말씀하셨는데요. 1억 농가가 조소득으로 하면 군에 356농가가 안 됩니다. 거기에서 조소득에 생산비를 빼고 순소득을 102농가가 저희들은 축산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제 생산한 농민들이 그걸로 채무를 갚고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지시된 기준면적 적용을 해가지고 합산해서 산출하고 그분들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농가가 실질적인 조소득 농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통계청에서 예를 들자면 1㏊의 벼농가를 지었을 때 통계청의 기준수치를 보니까 강진군에서 추산하는 계산하고 너무 안맞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그 기준이 틀린지 아니면 강진군이 다른 외부지침에 의해서 오는 그 기준이 틀린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직접 당신이 1억농가라고 얘기하는데 당신들 직접 1억 농가냐고 실사를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에는 2008년 것을 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앙에서 내려올 때 2008년이라 하면 2007년 것을 하고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 작용이 있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1억 농가라는 본인이 내가 1억 농가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35페이지 희망배달부 운영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주시든지….

이 사항은 제가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작물 자동화시설 특수시책이 있는데요. 보니까 일손절감용 고추세척기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고추를 많이 심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추재배면적의 일정기준이상.

지난번 제가 TV을 통해서 고추농사로 성공한 충청도의 농가를 보니까 세척기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가공해서 빻아서 직접 도시민들이 와서 현장을 보면서 고추를 사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던데요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강진군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가지고 투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농촌관광 그린투어리즘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군에 친환경적인 것을 상품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검토해가지고 모든 투어리즘에 대한 벨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부농2010-200프로젝트입니다. 조금 전에 윤희숙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견해를 달리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스타농업인을 발굴지원해서 선진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부농 2010-200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을 지난해 전문스타농업 발굴 육성사업을 확대한 특수시책과 일맥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1억원이상 부자만들기 프로젝트를 지난해 100농가를 하고 올해에는 300농가를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농가 목표달성 했죠?

예, 달성했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8년도 목표를 80농가로 선정했으며 2009년도 목표를 100농가로 선정했습니다. 금년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봐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부의장님께서 금년이 300이 아니고 130입니다.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육성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시설위에서 소득을 해왔는데 이제는 신규 소득원을 발굴하거나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만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팀원들 또 유관 팀원들 간 협력체제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와 연대해서 신규소득원을 발굴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당면과제인 것 같고,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보면 고소득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명목으로 5천만원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대상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됩니까? 또한 컨설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의 경우 개인은 보조가 70%이고 자담이 30%입니다. 단체는 보조가 70%이고 자담이 30% 입니다마는 1년 차이는 이렇게 지원하고 2년차가 되면 보조가 50%로 줍니다. 3년차 되면 30%로 줄고 4년차는 컨설팅에 제외가 됩니다. 이런 연차적인 지원수준을 하향해서 그분들이 자력으로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가?

선정된 방식은, 컨설팅지원을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또 농정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은 어느 정도 그분이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컨설팅을 해줄 분들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양액딸기 같은 것 하나를 보더라도 컨설팅은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딸기관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딸기는 좋은 모종을 런너를 어떻게 키워서 농가에 보급하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농프로젝트 사업취지에 본 의원도 정말 동감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민들 간의 부익부빈익빈에 대한 문제를 짚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행정력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농민은 젊고 기반이 있는 농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농정예산이 한쪽으로만 집중되고 예산지원 또한 편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들 간의 위화감이나 불만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팀장님은 혹시 빈익빈부익부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면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법으로 모든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경영철학이나 영농기술을 배워서 다른 농가에서 그런 선도농가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기술센터에서 소득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농업인을 위한 그런 농정이 아닌 모든 농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는 농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이 된지도 7년여 되고 있습니다. 7년여 동안 보면 기업사업체가 될 수 있을 만큼 관내에서도 행정내지는 예산지원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보면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리매김을 했고 탄탄한 기반에 의해서 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수억씩 지원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또는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고 젊은 농가를 새로운 사람들 발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지원수도 줄어들어가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마는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한번쯤은 거기는 안정적인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가 그런 의문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 군에서 특화품목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3년 동안을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3년동안 지원이 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했을 때는 특화품목을 변경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특화품목이 쌀, 한우, 파프리카, 딸기, 장미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특화품목 선정 시에는 2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저희들 신청 안하면 보조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화품목으로 1개 시군당 5개까지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도 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특화품목을 바꾸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이 있는데 그걸 몇 년 됐다 해서 바꾸는 것보다 고소득을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A농가에게 10년이상 계속 지원한다면 정말 빈익빈부익부를 만들 수 있는 예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는 제가 알기로도 10년동안 지원한데가 있습니다. 1천, 2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씩 지원되는 데가 많은데 거기는 자리매김 됐으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른 농가도 더 많은 1억이상 농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억원이상 관계가 순소득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실질적으로 여러 1억원 했다는 분들 이야기를 직접 질문하고 명단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1억원 올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세금 때문에 그럴 리도 없을 것이고 부가세 혜택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니라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 이름이 올려져 있고 하는데 그 부분 잘 안 맞았을까요?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1억원을 벌었다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 보면 정말 안나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딸기로 해서 그렇게 고소득을 올리신 분에게 당신 돈 벌었습니까. 물어보면 겨우 본전 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가령 1㏊에 얼마 생산비 그다음에 조소득, 순위 나오면 그 면적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본인들은 체감을 못하는데 숫자만 발표되느냐 그런 말씀도 일 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투자된 비용 중에서 농협채무를 갚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손에 닿는 것은 그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은 확고하게 기준에 의에서 산출하고 또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산정자료를 전번에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득에 대한 부분과 순소득, 생산비에 대한 부분 나누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윤희숙 의원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통계청자료도 어느 정도 같이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선정된 이후에 올 하반기에는 본 의원은 130농가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을 해볼 의향 있습니다. 완벽하게 순소득에 의한 1억이 130농가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이분들이 작년처럼 나는 1억 농가가 아니었다. 그분들이 정말 행정에 대한 것을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행정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협조해가면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펼침이 있어서 부유한 농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렵게 사는 농민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다시 재기의 발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기획정책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예산지출에 대한 지역쿠폰제도입부분에 대해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예, 부의장님이 기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읽었습니다.

자세히 읽었다면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자세히 읽고, 그 요지하고 저희 부서 의견까지도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 언급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팀장님께서는 기사를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료나 농약, 농기계에 대한 지역쿠폰제형태로 개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난해 10월 달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쿠폰으로 10억 2400만원을 발행했었습니다. 쿠폰 발행해 놓고 보니까 지금 12월까지 써달라고 농민들한테 간절히 애원했음에도 현재 2천만원이 집행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집행 안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8만매가 나가다보니까. 저희들도 금년도 상토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도 현금 또는 쿠폰으로 발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차피 되면 지역기업에서 지역제조업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은 상당히 됩니다. 금년도에 상토하고 친환경농자재사업비도 현금이나 쿠폰 중에서 해서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의견과 달리합니다. 농기계가 관내에 없는 기종이 있습니다. 특히 지원방법이 보조비율도 다르고 기종이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또 지침을 내릴 때 반드시 관내업소에서 구입한 기종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정산해서 서류제출하면 강진군 H대리점해서 영수증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부분에서 대리점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이런 기계는 대리점이 없다 해서 강진군 대리점에서 못 구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도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작년에 팀장님 말씀처럼 쿠폰제를 여러 팀에서 실시해봤고 올해 경제발전팀에서도 쿠폰제를 만들어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진화폐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이런 정책을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을 때 우리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이런 일을 먼저 해봤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산팀, 유통팀 쪽에서 보면 강진군 예산이 약 200억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쿠폰제도 작년 일부분 하시다보니까 문제도 발생했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홍보가 많이 미비한점도 있을 겁니다. 2천만원정도가 아직 집행 안 되는 것은 농민들에게 현금 같은 홍보가 덜됐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기획정책실장님이나 친환경농산팀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진의 딸기농가재배가 130농가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재배 ㏊수를 보면 40㏊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07년도 11월 기준통계자료입니다. 130여 농가가 40㏊이상 딸기를 재배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따른 고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공동브랜드가 없다는 것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친환경이나 유기농,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웰빙 채소종류나 과채류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 보면 전국에서 알아줄만한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강진군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나 농축수산 쪽으로 농군이라면 투자하는 것이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 강진군만 그런 브랜드 하나 없다는 것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는 지난해 12월달에 ‘딸기꽃필무렵’과 ‘딸기꽃필적에’ 두 가지 브랜드로 해서 특허청 등록을 마쳤습니다. 유통팀에서 공동포장재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서울로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팀장께서 딸기농가들과 서울 가락동 시장하고 각종 대형 마트에 딸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공동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더 선호가 될 것인가 또 어느 것이 더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단일화하기 위해서 일단 두개를 특허청에 등록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가시적인 브랜드측면보다도 소비자가 다른 타 지역에서 재배된 딸기하고 맛이나 육안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를 살리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만이 갖는 특성화를 시키자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명칭을 붙여서 브랜드를 짓는다는 것은 소비자가 받아드리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쌀 농가 어렵다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1억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쌀 농가가 20㏊ 농사를 지어야만 1억 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쌀 농가가 어렵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축산농가 보면 90두이상 소를 길러야 만이 1억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로 봤을 때는 90두라면 돈으로 봤을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쌀 농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1년이면 엄청 친환경적으로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특용작물, 틈새작물 그쪽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하게 되면 어려운 농가에 고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존 쌀이 작년까지 900억정도 1년 쌀 생산량이 그 정도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쌀에 대한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쌀이라고 해서 지원되고 쌀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결국 친환경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용작물이나 과수, 원예나 이런 부분에도 금년부터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친환경이나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쌀 재배생산 농가들이 수매하는 것이 유일하게도 군 실정으로 보면 강진군 읍농협에서만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농약으로 갔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장성 있게 연연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확대된 것이 현재 강진군 쌀 재배농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확대하는 것도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판로가 한정되어 있어서 농협에서도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양만 수매하는 것이지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량 수매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농약으로 연연이 그 예산이 10%, 20% 대로 재배농가가 늘어나야 되는데 연연이 보면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 생산된 쌀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판로를 먼저 개척해가지고 무농약이나 친환경 쪽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가가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확보가 되고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보다는 판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무농약이나 유기나 생산을 해도 또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유통팀와 협조를 해가지고 자국적인 판로책을 강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전량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강진 읍농협에서 전량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약재배가 확보됨으로 해서 판로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보면 농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운영 추진계획을 보면 친환경농업 소비자 초청행사에서 10개소 2000만원 예산되는데 이 부분은 읍을 제외한 10개면 아닙니까? 아니면 면 배정된….

여기 10개소는 면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간에 특색 있게 소비자를 초청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이이라면 특정 면에 치우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천을 한다는 겁니까?

소비자는 읍면하고 친환경영농단체와 연결해서 대도시 소비자 즉 부녀회원님들 초청해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우리 우수농산물을 인정하고 또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초청행사가 되도록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어느 11개 읍면을 보더라도 2개이상의 도농간의 자매결연 체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업무교류가 안되다 보니까 도농간에 있어서 자매결연 체결은 우리 군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교육발전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연계가 되어서 같은 과채소류부분도 판촉행사 할 때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의원님 말씀은 도농교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에 즉 무농약, 유기농 하는 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벼베기나 오리넣기 이런 체험행사를 통해서 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소비자 초청이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하는 내용은 다른 팀이나 유통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단위 자매결연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하게 되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친환경 체험관광이나 생태관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정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긴히 되어 있는 데를 서로 협력해서 활용하게 되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작물재해보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농작물피해보상 재해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처음 시작되기는 2001년도에 사과나 배를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벼 등 5개 품목이 신규시범으로 포함되면서 전체농작물 재해보험 2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남도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약 40억원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군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몇 개 품목이 얼마 쯤 지원되는지?

강진읍농협에 가입된 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30농가가 과수분야에.

관수분야로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준 금액이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 청구에 의해서 일정부분 지원합니다.

몇 프로 정도 지원을?

지원을 60%에서 80%정도 지원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꺼리고 가입하도록 요청해도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우리나라 농가들이 전부 가입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매년 5개 품목을 늘려가지고 3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는 단감, 떫은 감 등 7개 품목을 오는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전국지역품목농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올해 벼, 우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은 신규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모든 농작물이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또 들어야 만이 재해에 많이 도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재해보험에 대해서 어떤 추진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읍농협장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협에서도 환원사업으로 자기들이 일정한 소득에서 이익이 난 금액 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다양화되고 예를 들면, 병영의 경우 과수농가에서 바람이 불어서 손해를 봤는데 당시에 본인이 가입을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를 보험지급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넣었던 것은 한 600만원 넣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좋은 내용이더라. 당시에는 자기부담만 있다보니까 가입을 꺼리는데 김규태 의원님 말씀처럼 해당 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이나 모든 기후변화가 온난화로 변화가 되잖아요. 농가를 철에 따라 짓는다 하더라도 항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농가를 설득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는데 반면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내농협하고 친환경농산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농협은 농협대로 군은 군대로 해가지고 농가에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보험가입 전 농가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하나 잘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농가부담액이 금년부터 60%로 확대가 됐습니다. 품목이 늘어나면서 농가보담이 60% 늘어나고 보험에 따른 지원이 40%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를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농협과 회의를 통해서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군민들에 의해서 타당성 있고 확실하다면 군비로도 일부 지원할 수 있잖아요. 40%에서 군비에서 20%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시고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동안 추진했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농산팀에 젊은층 인턴인력 배정 받았습니까?

예, 배정받았습니다.

최근에 지역고을신문에 군동 모인이 1년간 일을 해서 2억 연소득이 있었다.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농업이나 어업, 임업에 종사하신 분들 다 못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정말 잘살 수 있다. 희망을 불어넣는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공무원들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턴제를 이용해서 지역신문에 강진신문이나 고을신문에 기고를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부농프로젝트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또 팀장님께서 문장력이 어느 분보다도 특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희망적인 사항을 자꾸 전파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턴인력 이용해서 농민들은 원고작성에 서투니까 듣고 해서 기고할 수 있도록.

이번에 행정인턴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희망하고 긍정적인 내용 많이 전파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9년도 사업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친환경농산팀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농업발전에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농업발전과 또한 생산량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간단하게 한 가지 대안을 드리자면, 우리밀 재배면적부분 있죠? 2012년부터 팀장님 보고하셨다시피 보리수매제가 폐지가 됐는데 현재까지 강진에 보리 재배면적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160㏊

강진군 전체 맥주맥과 보리가 얼마나 재배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리가 약 7천㏊정도 됩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 수매제가 폐지될 경우에 그 유휴농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밀 재배를 확대해야 되는데 현재의 200㏊로는 얼마나 못 미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500㏊이상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온건조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실정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팀장님 대안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남군이 우리보다 경지면적이 두배가 많습니다마는 우리밀을 500㏊ 해서 저장시설 1억원 지원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응모를 했었으나 면적이 여기는 160㏊로 나왔는데 200㏊로 보고했었는데 면적자체에서 게임이 안됐는데 금년도에 저희 팀원들과도 하는 얘기도 김태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수매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우리밀 재배면적은 남도에서 최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다음 추경 때도 우리밀 재배에 대해서 대폭 확대하려고 또 읍면에서 희망량을 금년도 가능면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예산확보차원에서도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생밀 시험재배 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휴농지나 겨울철 강진군 기온이 온화하니까 최대한 농지활용과 유휴농지 활용차원에서 우리밀 재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상반기 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점심시간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농기계 값 사용료가 엄청 오른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가가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많이 내렸습니다.

유가가 내렸으면 농기계값 사용료도 당연히 내려져야 되죠?

그렇죠. 같이 동반해서 내려져야 되죠..

실정은 그렇지 않죠? 올라간 그대로입니다.

실제는 시즌에 아직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이미 정해졌어요. 동네총회를 통해서 농기계값 사용료가 정해졌는데 작년과 그대로입니다. 이걸 시정해야 됩니다. 그럴 의향 가지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내리시오. 하는 것은 좀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가 농기계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면 유가 하락이나 각종 기자재값 인하에 따른….

유가 때문에 농기계값 사용료가 올랐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딸기육묘가 부족해서 벼농가 그다음 소 키우는 것, 세 번째로 딸기로 해서 이익 많이 내고 강진군에서 이익 제일 많이 내는 게 딸기장목인데 작년에 육모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느낀 적 알죠?

예.

도둑질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금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을 통해서도 협력사업으로 육묘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엄청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농가가 불안해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있는 농가에 CCTV을 보급해가지고 도둑이 극성이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산팀, 행정혁신팀 여러 팀이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농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자는 상황이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강진농협 읍조합에 농약 공동살포기 산 것 알죠?

예, 광역살포기

150미터정도 나가는 농약살포기인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용을 못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한사람 농장이 아니고 면이 다르고 서울에 있는 분 농가 하다 보면 무용지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살포기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도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인력이나 기름값정도는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농약값정도는 자부담해서 많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작년에도 갔고 있고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광역살포기를 이용해서 방제하는데 그 지역만 또 그 농가만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관행농업을 지향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마당에 농약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남수 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광역살포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농협하고 얘기를 나누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천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 한 사람 말고는 농약 안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다수농가가 혜택을 본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농약살포기인데 150미터가 나가는데 적은 면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별로 전부 해야 되는데 그 애로사항이 객지사람도 있고 타 읍면사람도 있고 농약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단지별로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농약대 정도는 물론 개인도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나 군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못자리 상토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십니다. 지원한 것?

상토관계는 작년도에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경지면적별로 농민들 개인에게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8억 확보되어 있는데 2월중에 다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현금이나 쿠폰 둘 중 하나로 선택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 상토공급 잘못해서 혼나셨죠?

작년 약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쪽에서 농사가 잘되어가지고 저희 팀에 떡도 해다 주고 그랬습니다.

농민들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임경태입니다. 저희 스포츠기획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ㆍ추진입니다. 금년 계획은 10종목에 26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야구 4개, 축구 9개, 사이클 2, 럭비 3, 배구 1, 볼링 1, 유도 1, 마라톤 2, 태권도 3, 바둑 1. 그 월별로 저희들이 1월달에는 태권도와 축구를, 2월달에는 축구 제35회 춘계 중등축구연맹전을 2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동안 하고 제1회 강진 청자배 고교야구대회를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 3.1절 기념 전국 도로 사이클 대회를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3월달에는 태권도 대회인데 전국 종별 고등ㆍ일반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3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4월달에는 제8회 춘계 한국여자축구 연맹전 4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개최할 계획이고 5월달에는 배구로 제39회 카네이션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와 소년체전인 럭비경기를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6월달에는 제20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를 6월 10부터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하고 투르 드 코리아 2009대회를 6월 5일에서 14일 기간 중에 2일간에 걸쳐서 우리 강진군을 거점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볼링으로 제1회 강진 청자배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월달에는 유도종목으로 2009년도 하계 전국 중ㆍ고 유도대회를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이며 야구대회롤 제1회 강진 청자배 리틀 야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월달에는 축구로 해서 제1회 강진 청자배 클럽축구대전을 유소년ㆍ대학ㆍ일반 3개 종목을 따로따로 분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 클럽대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라톤은 제4회 강진 청자배 울트라마라톤 대회와 한ㆍ중ㆍ일 국제럭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달에는 2009년도 전국 추계 대학축구 연맹전을 개최할 계획이고 야구로 해서 제1회 강진 청자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달에는 축구 제4회 한국중등연맹배 겸 전라남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와 야구로 해서 제1회 강진 청자배 한국 야구 대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월달에는 제4회 황영조배 강진청자마라톤대회와 제2회 김인 국수배 시니어 국제바둑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는 제2회 강진 청자배 대학초청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쪽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9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구 2, 배구 2, 테니스 2, 게이트볼 1, 낚시 2, 볼링 2. 배드민턴 1, 수영 1, 바둑 1, 장기 1, 족구 1, 궁도 1, 기타로 해서 2개 종목해서 총 19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월별로 개최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운동부 전지훈련 유치ㆍ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경에 전지훈련 유치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축구 80개 팀, 사이클 50개 팀, 태권도 40개 팀, 테니스 10개 팀 등 4개 종목에 총 4,500여 명의 선수임원들을 유치할 계획이고 하계전지훈련으로서는 태권도 등의 팀으로 해서 24개 팀 400여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종목은 유소년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수영, 배드민턴 해서 5개 종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고 기금 60%에 지방비 40%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 시범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1월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시가 되면 운영위원회 구성 및 클럽창당을 해서 운영방법 확정토록 하고 연중 운영을 해서 시군 및 클럽 간 교류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축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남포축구경기장을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인데요. 이번에 춘계 중등연맹전이 2월 27일날 끝나기 때문에 바로 끝나자마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로 칠량면 구 5일 시장 부지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실내체육관 1동과 복합적 편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까지 설계용역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가 납품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해서는 완공이 돼서 칠량면 주민들, 대구 마량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개 면에 대해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5개 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5개 면에 대해서 기존 노면 조성이나 동호인 활동이 우수한 곳을 검토를 해서 1개 면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착공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국민체육센터 내실운영입니다. 연 인원 99,000명 약 10만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질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에너지 절감과 자원고갈 등에 따른 유가폭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영장의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설치토록 이번에 1회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영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교실 운영을 방학동안에 운영을 하겠고 월별로 수영 강습 희망자를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실내체육관에 체계적 관리로 이용고객 불편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대관일정 안내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포츠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각종 운동본부 전지훈련유치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2009년도에도 4,500명 정도가 강진군을 방문한다는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면에 우려석인 말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자고 씻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감독들이 강진군에 와서 식당계약하고 목욕탕 계약하고 여관계약하면서 어떤 여관들은 선수들을 꺼려하는 여관들도 봤습니다. 어떤 식당은 도저히 남는 게 없다. 너무 저렴하게 음식을 먹으려하고 운동선수다 보니까 싸게 먹으면서 많은 양을 요구하다보니까 그런 병폐가 있던데 팀장님께서 그런 내용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내용 보고받은 적은 없고 일부 시내에서 식당운영하신 분들 얘기들은 적은 있습니다. 물가가 인상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식당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각종 훈련이나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나 감독들이 오셔가지고 식당에서 일인당 5천원 받아야 수치타산이 맞는데 4천원에 해주라 거의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같이 분담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전지훈련 할 때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전지훈련을 많이 오면서 실질적으로 음식값 같은 경우를 저렴하게 깎다보니까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소리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감독들하고 자리가 만들어지면 강진가면 음식이 나쁘더라는 소문이 나면 안되잖아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좋을리가 없겠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직접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들과 자리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감독들과 환영만찬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맛있는 남도음식의 맛을 느끼려면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지훈련에 따른 학부형들의 부담이 가중되다보니까 나름대로 가격조절을 통해서 감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음식값이 저렴하고 내지는 안 좋다 보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이 강진을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기부모님들이 또 감독이 알아서 주는 것이지만 먹는 선수입장에서는 강진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남아야 되는데 안 좋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스포츠기획팀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안된 곳이 6군데 있습니까?

5개면입니다.

추경에 예산확보할 계획이시라고 했죠?

작년 정리추경때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가 4500만원 지원되어서.

그런데 전에 확정되었던 5개면에 업자가 부도나서 진작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지금은 다른 분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완공될 계획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 12일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골조 작업이 5군데가 다 끝났고 벽 판넬만 붙이면 되는데요. 2월 25일까지 사업마무리 짓도록 되어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일정에 맞추도록 독려하고 있고 문제없이 공사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약 20여일 남았는데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 20일 동안에 그 공사 완공하기는 또 힘들 것 같은데요?

사업하고 있는 업체와 얘기했습니다마는 판넬조는 주문했기 때문에 판넬만 나오면 사업파트너를 2개조로 운영하면 그 기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사업기간을 2월 25일까지 했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골만 세워놓고 있다보니까 녹이 쓸어서 있던데 빨리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스포츠기획팀 속안이 아니죠?

도시개발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197쪽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유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소득증대 연계할 수 있는 각종 규모로 해서 주민소득증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10개 종목에 26개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군요?

예.

26개 대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은 21억정도 들어갑니다.

21억중에서 지원하는 돈도 있죠.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팀들에게 지원 안 해줍니까?

저희들이 대회유치비를 연맹에 주고 그 대회를 강진에서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대경비 빼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19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8억에서 19억정도 될 것입니다.

18억에서 19억을 대회주최 측에 주면서 강진에 와서 대회 하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은 금액은 각종 부대경비가 되겠고요?

예.

각종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가족이나 선수, 임원, 친척 일반이 방문하고 참관할 것이 아닙니까? 강진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26개 대회를 개최하면 방문객 몇 명이나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수만 해서 2만 명정도 되고 가족도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10여만 명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찾아온 선수들이 5만5천여 명, 연인원을 계산하면 50만명 정도되어서 650억정도의 경제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선수 1인당 쓰는 금액은 5만9천원, 6만원 돈으로 2007년도 통계수치에 나와 있고 또 간접효과 강진군을 알리는 홍보랄지 기타 이런 것을 합하면 1인당 13만원을 마케팅효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있습니다. 13만을 곱한다면 650억정도가 강진군에 뿌려질 것으로 직접적으로 뿌려진 것과 간접적으로 전국에 강진을 알리고 한다면 한 650억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55만 명에 650억정도?

예.

팀장님 너무 과하게 추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표가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도에서도 1인당 13만으로 잡으라고 나와 있고.

26개 대회를 치르는데 55만 명이 강진을 찾아온다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유도대회만 하더라도 거의 7천명. 2월달 개최되는 축구대회가 150개 팀이 있습니다. 1팀당 40명 잡아도 6400명인데 12일동안 계산하면 거의 7만정도 되고 기타 선수·임원들, 학부형들 하면 10만정도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연중 55만 명이 전국규모 체육대회로 방문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설이나 숙박이나 음식이나 찾아오신 분들이 이용하는 상가나 수요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수요는 각종 숙박시설이 일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민박시설과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런 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방학동안에 성화대학에 기숙사를 이용하고 다산수련원도 이용하고 저희들이 80%정도 수용하고 일부는 도내에 있는 데는 도내에서 왔다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인근 해남이나 장흥에 일부 수용될 것이고.

그렇다면 2008년도에 각종 유치대회를 했고 2009년도에 26개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새로운 개최의 좋은 모델이 있다면 어떤 모델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모델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의 각종 대회유치를 축구위주로 했습니다. 축구와 태권도가 위주였는데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럭비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유도도 하고 있고 볼링도 하고 있고 베이스볼파크가 진행되면서 야구대회도 하고 이런 대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연중 55만 명이 찾아올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숙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숙박하고 가기도 하고 통상 유동인구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정치고 금년에 최종적으로 모든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매 대회때마다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보고서 나오는 대로 취합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회를 치루다 보면 방문객이나 주최 측이나 행사하는데 다소 서운한 점이나 불만들도 있을 겁니다. 주변 형성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이런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음식점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체에 친절과 봉사를 모태로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한번 와서 다음 대회가 꼭 강진에서 이루어 져야 되겠더라 하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팀과 협의하고 군산하 공직자가 모두 나서서 친절이라는 명품으로 강진군 스포츠마케팅이 성황리에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스포츠기획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강진읍 여론층 얘기를 들으면 스포츠기획팀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스포츠기획팀이 열심히 하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경기가 있는 날은 계속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까지 마량에서 실시된 씨름대회 있었죠?

예.

씨름대회가 작년부터 개최 안한 것 같은데, 아마추어 민속씨름대회는 전국대회를 개최해볼 필요가 있는데 환상의 조화를 이룬 씨름장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호응하는 것 같은데 유치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마량에서 개최하는 씨름대회를 작년에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고흥에서 미리 선점해서 유치를 못했고 2009년도에는 대회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겹습니다. 씨름은 2010년도에 지금부터 유치활동에 나서서 씨름협회와 조율해서 2010년도에는 마량에서 씨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 군민이 좋아하는 스포츠이고 특히 노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인 것 같아서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진에서 정말 좋은 경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홍보가 안되어서 모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해서 경기장에 관람객이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시내에서도 좋은 경기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스포츠기획팀에서만 홍보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군이 전체적으로 마을이장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좋은 경기가 있으니까 운동장을 찾아주십사 하는 방송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관람객이 없는 경기는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선수들 사기도 떨어지고 장흥, 해남까지 해서 홍보를 과감하게 해서 강진은 홍보 제일 잘 하잖아요. 신문에 많이 내고 방송에게 많이 내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꼭 강진군민만이 아니라 이웃 영암, 장흥, 해남, 완도군도 홍보해서 좋은 경기가 있으면 와서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스포츠기획팀장만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님?

예.

군 전체가 합심해서 선수들 사기가 충천되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올해는 다른 면모를 갖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플래카드도 걸고 신문광고물도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십니다. 우리 관내에도 읍사무소 가두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인터넷에 알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1톤짜리 차를 한대 샀습니다. 거기에 마이크 설치해가지고 제가 직접 경기 있을 때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가두방송을 해서라도 경기장에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플랜카드 값 아끼지 말고 타 군에도 방송도 하고 해서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게이트볼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진읍은 기존되고 작년예산에 5동 서고 미정 1억 3천은 앞으로 4동….

5개면에서 이번에 하나 지으면 4개면이 남습니다.

그래서 읍면 형편유지가 안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게이트볼은 좋은 운동입니다. 아직까지 4개면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많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팀장님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간의 형평유지가 되어야 된다. 아울러서 게이트볼장이 연습구장 1면하고 전천후 1면하고 읍면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면은 연습구장이 없는 면이 있고 반드시 그것은 의원이 있는 면이나 의원이 없는 면이나 형평유지해서 운동인원수에 비해서 좁으면 군 예산 확보해서 연습구장도 해주고 전천후도 해주고 해야지. 어떤 면은 연습장 있고 전천후 있고 어떤 면은 연습구장만 있고 전천후는 없고 팀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노력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올 안까지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느 시군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어렵고 경남이나 제주, 전남에서는 동부권 서남부권 어느 시군마다 스포츠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많은 고생하고 계십니다. 동료의원님들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선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시군마다 유치할 경쟁이 있어서 직원님들이 선수를 앞으로 유치하는데 고역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숙박료나 식대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년부터는 작년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님하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 합의한 사항인데 학기 내에는 각종 대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구, 유도, 태권도 모든 대회 간에 초·중·고 학생들은 방학 중에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만 대회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주말리그로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부근에 있는 지역별로 토너먼트 해서 최종적으로 전국대회 할 때는 방학 중에 16개 16강을 모아서 총결승전을 치른달지 금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 전국대회를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 아닌 학기 내에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방학동안으로 한정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가 모든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노력해서 많은 대회 유치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정말 2010년도에는 전국대회 개최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많은 대회를 유치를 못하면 강진군에서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회를 만들어서라도 많이 선수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스포츠기획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수들과 감독, 코치들을 만나봤습니다. 인근 해남, 목포, 완도 비교를 합니다. 강진은 숙박료가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평가할 것이 아닙니까? 어느 군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4천원짜리 밥이라면 음식을 맛있게 해서 그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앞으로는 스포츠기획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의회와 같이 전문가와 같이 식당점하는 업체와 같이 문제점과 앞으로 어떤 대안으로 그분들을 모셔야겠다. 평가와 보고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도 해남이나 완도, 목포에서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같이 해서 음식도 먹어보고 잠도 자보고 경쟁에서 앞으로 이겨야지 여기에서 한번 밀려나면 그 많은 예산투자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분에서는 약 130억정도 투입되고 1년이면 스포츠로 해서 48, 49억정도 들죠?

전체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만일 유치가 안됐을 때는 큰 문제도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팀장님도 노력하지만 군민이 모두 혼연일체로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유치 안 되면 우리 강진 지역경제는 어렵습니다. 호소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 많은 고역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말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이익을 위해서 영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군에서 1인당 얼마 씩 예산지원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정말 어렵고, 일부 인근 시군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강진군하고 요식협회하고 같이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요식협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대회 유치하고 선수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적습니다. 같이 살아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 나는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회에 보고도 올리겠습니다.

스포츠기획팀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위생팀, 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 군정보고 때 식당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매일은 못 바꾸지만 한달에 한번 씩 분기에는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고, 꽃집에서 하루 쓰고 버리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살려가지고 식당분위기를 살려보라는 것도 있었고, 위생팀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다른 군보다 잘할 수 있는 사항을 앞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이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아시고 팀장님만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형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군도ㆍ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7개 노선에 2009년도 사업비 16억 5000만 원 중 임천~보전 간 외 6개소의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신규사업인 봉황 농어촌도로사업 0.5km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 의뢰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군도 6호선인 작천면 군자 위험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 290백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암초등학교 외 4개소에 대하여 국ㆍ군비 50%로 총사업비 14억 3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하여 안전한 통학로 정비 및 쾌적한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마량면도102호선 외 4개소에 14.39km에 대하여 금년에 67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강진읍을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배후 농어촌의 중점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군의회 설명회 및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11개소의 도로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목리 앞 도시계획도로 외 1개소는 금년 12월에 완공하겠으며 나머지 노선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억 원으로 도로개설 4개소에 840m, 소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에 28면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사업을 시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공모 시상에 선정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저희 군이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공모 시에는 본 군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고성재지구 조성사업, 충혼탑 화장실 설치사업 등을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0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00동, 농어촌 빈집개보수사업 5동을 정비하여 깨끗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49쪽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한옥보존 시범마을로 도암 귤동과 성전 대월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한옥 대수선 등의 보조 융자금 대상자 확정이 되었으며 대상지는 도암 귤동마을 신축 12동, 대수선 2동입니다. 도비지원 신축 보조 2000만 원, 융자 3000만 원, 대수선은 보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지원은 강진군 한옥지원 조례 제정(지정) 이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시가지 외각도로 4차선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도암~강진 간 국도 18호선 확ㆍ포장 공사에 포함 시행하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익산국토관리청과 편입토지 보상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강진군에서 보상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보상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해상보도교 2개소 1,260m, 진입도로 240m, 총사업비 102억 원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 발주코자 하며 어업권 피해 영향조사 용역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강진~마량 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23호선인 강진~마량 간 기본설계가 금년 4월에 완료되므로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하여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827호선 터널 건설사업입니다. 접속도로 3.4km, 터널 0.4km에 대하여 터널을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도에 사업비 반영 후에 요구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는 신규 균특사업으로 터널을 건설하기 위하여 병영의 하멜체류지 연계 도로망과 도로망 개설사업으로 실시설계비 7억을 국비에 반영 요구하여 터널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희숙 의원입니다. 243쪽 소도시육성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육성사업….

결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8월경에 공모신청 하겠다는 얘기죠?

예.

246페이지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강진 떨어진 것 아닙니까?

떨어졌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떨어져서 다음 공모신청 때는 꼭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7페이지 보은산 도시공원정비사업 지금 나무식재 하는 것이 도시개발팀에서 하는 겁니까?

녹지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도로정비입니까?

도로정비 아직 설계가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김남수 의원님과 상의해서.

나무는 산림녹지팀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도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합니까? 아니면 잘 모르십니까?

산림녹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미 심의에서 떨어진 부분 뉴타운 조성하고 소도시가꾸기사업은 다시 한번 공모신청하면 당선되면 좋은 것인데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두 가지가 강진으로 와서 강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강진의 변화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추진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안들어 있는 것 같아서. 마량 달동네 아시죠?

예.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죠?

예.

작년에 인재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떨어져서 머리가 다쳐서 병원에 지금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올해 계획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도시개발팀장님한테 본 의원이 보고 받기로는 예산편성해서 그 사업을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 일부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왜 빠졌을까요?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직접 현장에 직원들과 도시개발팀장님 그 지역면장님 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여러 가지 공론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인사 때문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추경작업 할 때 다시 반영요구해가지고 사업 체크하겠습니다.

마량 달동네 가보면 공원도 만들죠. 진입로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도 나고 건설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년에 했습니다. 도시개발팀에서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군비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상 문제점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 마량면 마량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마량 터미널 진입도로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야 할 곳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달동네 가보면 도로를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현장 확인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연락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은 탈락이 됐다는데 저는 되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300가구를 한군데에 하는 것보다 50개, 60개에서 100가구는 엄청 큰 마을입니다. 300개를 한군데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50개 단위로 나누어서 앞으로 된다면 그런 계획도 세워보십시오.

예, 저희들 계획도 일전에 300세대 규모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추진한다면 100세대 규모로 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대 내지 40대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탈락된 요지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30, 40대로 한정해서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30, 40대를 입주시키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30, 40대가 3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까요, 자기 집 놔두고 그리 들어갈 사람이?

우리 지역내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외지인 끌어오면 더 좋죠. 외지인들이 이걸 조성해줬다 해서 들어올 사람이. 강진에서 성전이나 군동 문화마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집 안지어진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은 1.5km를 조명시설도 하고 사업비가 102억정도 들여서 설계용역을 올 4월달까지 마친다하는데 마친 이후에 용역이 끝나면 언제쯤 착공 가능합니까?

용역 끝나면 업자선정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6월이나 7월쯤에는 업자선정해서 사업추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공은 언제쯤?

2012년도.

올해 착공은 하네요?

예.

강진~마량간 4차선 국도23호선입니다. 실시설계가 2011년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설계를 금년 4월달에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국도23호선이 국토해양부 계획에 빠져있는 노선입니다. 군수님과 하고 저희하고 합동작전을 펴서 해양부, 기획예산처 여타 쫓아다니면서 실시설계비 최대 확보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2009년도에.

계획입니다마는 2011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착공은 바로 2012년도에는 착공 가능하겠네요?

11년도에 끝나면 11년도에 가능하죠.

2011년 12월달이니까 2012년이 될 것 같잖아요. 이런 부분도 군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지방도 827호 터널건설사업부분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들이 많이 고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국토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이 강진을 위해서는 꼭 지방도 827호 터널건설이나 마량 4차선공사나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이나 기타 굴직 굴직한 사업들이 계획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만 해놓고 다음에 한 곳이 없으면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하신지는 압니다. 저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건의사항 비슷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반사경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당초 도로를 개설할 때 선행을 바로 잡고 하면 교통사고가 잘 안날텐데 선형을 잘 못 잡아서 도로를 내니까 아까운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많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제 파악으로 도암면도 면민들이 신청한 곳이 7, 8곳인데 어림잡아 얘기하면 강진군도 60, 70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현재 도로반사경 예산이 몇 개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는 몇 개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나 직원님들은 기획실장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신청해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들면서도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농촌은 고령화, 부녀화 되어가지고 당장 많은 예산이 있다면 사고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당장은 돈은 없고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은 반사경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읍면에 필요한 반사경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획실장님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반사경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교통안전과 부서와 관련된 사업 반사경 필요한 부분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와 관련된 것들은 그런 분야에 반사경을 반영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교통사고예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약속했습니다. 올 가을까지 읍면 파악해서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크텟 동화주유소 쪽에서 종합운동장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하고 계시죠?

예.

팀에서 하죠?

예.

언제쯤 착공합니까?

저희들이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면 주민들이 보상에 협의회주면 3월부터 공사착공해서 18호선 공사하신 분들이 12월안에 완공할란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빨리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이라 하면 정확한 위치를 딱 집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도로형평상 보면 중흥아파트가 있습니다. 중흥아파트까지 가능할까요?

거기까지는 안 되고 마량 내려가는 4차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량 4차선까지는 되고 운동장까지 안 되고요?

예.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그 부분도 예산확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18호선 공사에 붙이기 식으로 해서 54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용지보상하고 사업은 국도18호선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군비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 건의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장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로가 4차선으로 뚫려야 뚫린 것 같지. 마량 내려가는 데까지만 4차선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운동장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 아닙니까?

당초에는 운동장까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요구했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예산 핑계를 대면서 마량 23호선까지만.

종합운동장까지 4차선이 확보돼야 된다고 팀장님도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왕 노력하시면서 중흥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신호등 이후까지 도로 길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졌잖아요. 중흥아프트 뒤에 공간이 많아서 거기까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 중간에 그런 내용 어떻게 되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머리 아픈 사업이죠. 보고 받은 적 있죠?

예.

설계부터 공사까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던데 야기될 수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받은 자리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문제없이 완공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의회차원에서는 조사라도 해서 얘기하고 싶은 데 그때 당시 팀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설계부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거리는 저수지 땅이라 해서 강진군민들이 다 아는데 외지에 살다 온 군수가 설계해서 이랬을 까요? 설계를 군수님이 거의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공사내용도 군수님이 다 관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스뎅(스테인레스 스틸)도 다 없애고 친환경적으로 나무로 다 하고 스뎅(스테인레스 스틸)이 친환경이지 나무가 얼마나 친환경이겠습니까? 사업비가 20억이면 다 헐고 지어도 좋게 지을 돈 아닙니까. 이상하더군요. 저수지에 공사하면서 이렇게 공사해야 되겠습니까? 금이 가고 천장이고 다 금이 가는데 어떻게 수리가 가능합니까? 행정사무조사라도 열어서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완공하기 전까지 감독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많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건설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배수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저지대의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에 복토와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금년에 20억이 투자가 되며 당초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잔여사업비가 52억 900만 원으로써 2011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19억 4400만 원이 투자되어서 금년 마무리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영농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사업이 완료된 주요 간선농로 포장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에 7억 3000만 원으로 5개 지구 7km에 농로를 포장해서 농기계 이용과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6년에 착수한 성전면 송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까지 38억 9200만 원으로 권역 활성화센터 신축 등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하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26억 9400만 원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게 될 2단계 사업은 친환경 정미소 등 소득사업과 마을경관 정비,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금년에 15억 6700만 원과 1단계 사업에서 평가결과 최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예산이 5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원 사업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중에 있으므로 3월경에는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1억 66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450백만 원 등 총 26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읍면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 해당 읍면은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서 읍면 간에 균형 있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조기집행계획에 따라서 우선 주민숙원사업이 10억 4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2억 6500만 원은 1월에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잔여사업비는 2월말 경에 최종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대구, 병영, 옴천면에 각각 12억 9000만 원씩 총 3870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기 확정을 해서 측량, 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 정주권 대상면은 작천면으로 17억 86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오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은 기 확정을 해서 현재 측량, 설계 중에 있으므로 3월에 착수를 해서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월남전원마을 조성사업은 30세대를 목표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35세대가 입주신청을 하였고 한옥형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1가구당 650㎡, 평으로 해서는 약 196평 정도입니다마는 그 정도가 분양이 될 예정이고 25평에서 30평 규모로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비용은 약 1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전라남도 내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도에서 한옥보조금 2000만 원과 융자금 3000만 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마을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입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월중에 사업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4월 내지 6월경에는 토지분양을 하고 하반기부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만덕 간척농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강진읍 덕남리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사업비 31억 700만 원 중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양수 관로공사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후에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저희 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인수인계과정에서 보고서가 빠져서 추가로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대구면 청자박물관 인근 5개 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 재디자인과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거쳐서 3월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대구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2000만 원씩 지원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다른 마을과 차별화된 요소를 발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원의 사업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마을단위지원사업비가 너무 미비하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사항은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희숙입니다. 전원마을 30세대라고 하셨죠?

30세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세대 전부할겁니까?

30세대입니다.

5세대는 심의대상이죠?

예.

35세대 중에서 한옥보조금이 2천만원이고 융자가 3천만원인데 다 도비입니까?

예, 도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는 기반시설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군에서도 도비로 2천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한옥지원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대응보조가 있을 것이라고?

그게 되면 저희 군에서도 한옥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전원마을로는 조례에 즈음하여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 가요? 조례지침에 의해서 도비 2천만원 보조가 있고 군에서는 어느 정도?

군에서도 1천이 됐건 2천이 됐건 군 형편을 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계획 안했어요?

예, 다른 군도 2천만원씩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만원정도가 보조내지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5세대가 일단 제외대상이 되는데 그 문제점, 전원마을 조성하는 사업은 외부에 있는 서울 근교 수도권에 은퇴자들을 군으로 유인하는 작업 아닙니까?

예.

5세대를 어떤 선으로 도에서 심의를 하냐면 전라남도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모집할 당시에는 전부 2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됐다가 도 방침에 의해서 도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주예정자들한테 전부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공문발송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도에서 인정을 하더군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 이쪽 군에서 강진군으로 오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 은퇴자들이 150만원 타신 분들을 겨냥한 프로젝트인데 그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주민등록을 안 둬도 혜택을 줘야만이 올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넘치니까 우선적으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된다는 것은 맹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업나요?

도조례가 확정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점이 정말 됩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이 부분 문제점 제기했습니다.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문제점을 인정했고 혹시 또 다른 다른 방안 있으면 그 후라도 방법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추진에서 국비가 7억이고 지방비가 4억입니까?

예, 4억입니다.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도비가 7천입니다.

도비가 7천이고 군비가 3억3천. 표기가 그렇게 됐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건설팀에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조기발주사업하고 있죠?

예.

조기발주사업 완료 후에 건설팀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 끝나면 후반기에 뭐 하실 겁니까?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합니다. 조기발주를 해도 연말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은 지속이 될 겁니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년도 강진군에 하는 용역 안주고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하는 일해도 되겠네요?

금년 숙원사업은 전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하고 나서 그런 것도 더 하면 좋겠네요?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려가 되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팀장님 시간을 할애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작천 이남리 하남마을 주민들 건의서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건의서를 접수하려다가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32년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관계공무원도 없고 당시에 계셨던 주민들도 안계시고 원칙보다는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주민들의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작천면 이남리 하난마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마을 앞 금강천 주위는 비가 조금만 와도 논과 밭은 물바다로 변하고 곡식은 물론 논밭은 금강천으로 유실되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당시 새마을지도자이고 이장이었던 고 천갑희 씨께서 중앙으로 금강천 직강공사 및 새마을경지정리사업을 건의하여 19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하사금을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추진위원은 병영면 도룡리 고 천기대 씨와 용두리 최여근 씨였으며 사업주는 하남마을 천갑희 씨였으나 실제 사업추진은 이정민 씨였습니다. 사업의 하청은 이정민 씨 부인 이복동 씨에게 주어 당시 강진군수 고 정채균님때 허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량은 약 30㏊중 답으로 25㏊, 직강하천으로 5㏊로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병영동초등학교가 용두사이 하천폭이 100m가 못 되고 70m 밖에 안된다 하여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30여년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여 경작자는 군과 중앙 국민고충위원회에 건의하였으나 받은 회답은 해당 군과 해결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 추진위원이나 근거는 모두 고인이 되고 소멸되어 농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입니다. 다행히도 폭 70m의 하천폭은 수해복구사업으로 120m로 넓혀졌습니다. 현 도면과 같이 69,275평 답이 경지정리되어 51농가가 경작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내용입니다. 이 건의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정민 씨를 제가 좀 압니다. 당시 이 하천폭 용두와 도룡 하천폭이 70m가 못된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했습니다. 준공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되어가지고 한지정리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돼야 하는데 하천폭이 70m밖에 안된다 해서 준공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정민이가 도망 가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를 70m로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해줬기 때문에 당시 농지소유권자들은 소유권 이전을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 경지정리허가는 강진군수 고 정채균 씨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군에서 책임지고 이분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의 건의서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그 당시에 기억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당시에 근무도 안했을 것이고 당시에 제가 어느 정도 지역실적을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정민 씨 그 분이 사업실패로 도망가고 논도 이 사람이 지었다가 저 사람이 지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현 경지정리상태 논 평수를 가지고 지금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평수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데 해야 된다. 책임은 군에가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개인사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민원이라 저도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라서 얘기만 들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건의서 내용으로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를 해주시라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사업이 그때 당시에 아니고 개답인지 논두렁 바로 잡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개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정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군에 건의가 되고 검토해본 결과 국공유 정리문제 그 다음에 개인간의 이전이 수십 차례 되다보니까 그 정리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건의서가 접수가 됐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당시에 준공검사가 되도록 사후관리를 군에서 잘 했다면 70m 폭을 100m로 해가지고 100m 된 이후에 경지정리가 완공됐다면 그때 당시에 소유권 이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70m 폭이 된 상태에 준공검사를 안해준데다가 그 사이에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지금까지 넘어와서 경지정리가 이 내용으로 보면 수혜복구사업으로 됐다하니까 행정적 절차법에 의해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못했던 소유권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개인이 얼마나 농민들이 하려면 하겠습니까? 못하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소유권이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는 저와 같이 상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일대보면 정각이나 공원 팔각정 많이 시설되어 있죠?

예.

제가 보기에 5년 안되는 것들도 바닥이 썩어가지고 다시 보수 들어갈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서까래가 습해서 색이 변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건축자재 같은 경우 보면 재질이 다양하게 좋게 나옵니다. 합성수지재질로 나무와 흡사한 형태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년이 가도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변하면서 시대에 걸맞지 않게끔 추가로 예산이 투여가 되고 하는데 지금 설치하고 시설된 팔각정, 정각부분들은 사람에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태가 나무로 되다보니까 오래 보존이 못되어서 다 보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각 면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서 설치할 때 좀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된다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재질로 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일부 마을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각이나 회관은 신축되고 하면 마을에서 일부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소홀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회관 같은 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정각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름한철 밖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각자체가 높이에 비해서 처마가 짧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안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재질자체를 바꾸어서 영구보존 쪽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니까 환경적인 요소들은 그런 것은 배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마량 장군봉에 3,500만원예산으로 팔각정을 했는데 바닥이 전체 나무여서 보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갈까? 등산객들만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더욱더 사람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조성팀장 윤병현입니다. 저희 팀 소관 강진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강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황하고 지금까지 추진개요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획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산업단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 2009년 1월부터 2월 사이 특수목적법인 SPC를 저희들이 설립하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 및 매수협의는 올 1월부터 3월달까지 저희들이 하겠으며 매정 문화재 시굴조사는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저희들이 1월 30일인데 저희들이 내일 정도에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토지보상협의회는 저희들이 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상 완료 시까지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은 3월달이고 준공은 저희들이 2011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계획 승인신청은 2009년 2월까지 하겠으며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는 3월달까지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는 4월달까지이며 농공단지계획의 승인은 5월달까지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올 5월달부터 7월까지 하겠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7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달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아주 거국적인 프로젝트하고 계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 계획하신 대로 원만히 잘됐으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산단조성팀장님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쪽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활성화되기 어렵고 세 번째는 각종기업이 특히 배를 만드는 조선사업 같은 경우 구조조정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진성전산단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팀장님께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금융위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산업하고 조선기자재입니다. 환경산업은 이명박 정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선기자재는 당초에 저희들이 현대 삼호준공업 쪽하고 여타 중소업체하고 하려했는데 중소업체들이 금융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뛰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돈을 안가지고 오면 이 산업단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회사의지가 어제도 왔습니다마는 금융권하고 당초에는 금융이 1개 금융만 하려다가 지금은 위험하니까 금융도 리스크 때문에 컨소시엄을 합니다. 3개 은행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오기로 확정지었습니다. 금융문제는 걱정이 없는데 회사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한된 한두 개 회사를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은 회사를 유치하는 데에는 제일 문제가 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권에서 돈 빌려주면 다 하죠. 금융권에서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우니까 돈 주는 것을 꺼려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쪽에 서희건설이나 새천년건설, 혜성건설에서 자기돈들 은행에서 돈을 안주는데 이 공사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금융하고는 원만하게 협의를 봤습니다. 3개 은행하고.

어디 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주은행입니다. 주택하고 세 군데에서 자기들끼리 컨소시엄해가지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도 포함됐습니까?

광주은행은 없습니다.

예전은 광주은행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이 주은행인데 3개 회사와 컨소시엄해서 들어옵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대줘야 만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도 돈이 없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규제가 심하더군요. 은행권과의 관계개선을 더 노력 많이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한, 주택 한군데는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한 군데는 확실히 파악 안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후 추진계획에서 특수목적법인 1월부터 2월경 설립한다고 했죠?

예.

만일 설립이 되면 TF팀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 맞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SPC가 특수목적법인인데 10억 증자 넣고….

궁극적인 것은 10억 했으면 SPC가 새로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서 다시 임원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는 10억 자본금만 투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TF팀은 거기에서 크나큰 권한은 없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권한은 없지만 행정적으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자를 선입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회사와 은행권이 컨소시엄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TF팀은 보조역할로행정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협력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TF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층에 있습니다.

저쪽 성전에 있는 사무실은?

거기는 회사에서 앞으로 SPC가 설립되면 거기를 이용할겁니다.

법인설립된 이후에 임원이나 여러 가지 구성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SPC 할 때는 강진군에서도 한명 파견 나갑니다.

직원으로 파견해나간다는 겁니까?

봉급은 없이.

직원이 거기 가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는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가 있으니까.

두분이서 고생하시는데 알겠습니다. 2월달까지는 분명히 설립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강진 청내에서 제일 적은 인원으로 업무에 열중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강진 칠량 송로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설명회도 두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칠량면에서 보상동의서 거의 90% 징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앞으로가 어차피 제가 언제 말씀드렸듯이 수산물가공을 위주로 하는 농공단지다보니까 바닷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로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밑 바다 전체가 양식장 면허지다보니까 특히 미역같은 것은 가공하다 보면 상당한 폐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량 농공단지 부분이나 잘하고 있는 데 견학을 사전에 해가지고 공사가 시행되고 나서 합의점을 찾으려하면 이미 바다 쪽에 같이 종사하는 어민들의 반발이 크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수습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다 수립해가지고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마량 농공단지업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로 2개를 뺐습니다. 빼가지고 어촌계하고 그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큰 차질은 없을 것 같고,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놔야 만이 입주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혁신팀장 안영진입니다. 보고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제37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한번은 본내 행사 한번은 옥외 행사로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옥외행사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 30일은 전야제이고 5월 1일날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 및 개ㆍ폐막식, 민속놀이 시연, 민속놀이 경연 그리고 체육경기 축구, 배구, 씨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 만족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기관단체 임직원, 종교인, 외국인 등 그룹별 대화를 갖고자 합니다. 여기는 군민과 대화는 금년에는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1일 1읍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당 200명 내외를 모시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조직 공무원과 계절별 대화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 및 기관단체 임직원과의 대화도 수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생산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사업 또한 강진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업, 보조단체 설립 취지와 목적 및 정관에 부합하는 사업에 지원되겠습니다. 지금 지원신청은 각 실팀소에서 사회단체를 관련하는 실팀소에서 접수를 받고 이번 주까지 접수를 끝내서 저희 팀으로 신청을 하면 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지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장 임명으로 마을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행정을 활성화하는데 그 힘을 기울이려는 취지에서 여성이장 임명 확대에는 금년에 2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 17명의 이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도암이 7명, 병영이 4명, 강진읍이 작년에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이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이장들을 읍면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다보니까 다시 남성쪽에 뺏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 22명이 확대가 좀 어렵습니다. 금년에 그래도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한테는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1년차 여성이장 마을에는 1천만 원, 3년차 이상 여성이장 마을에는 5백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이장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도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직접 목격했거나 여론을 통해 들은 갖가지 주민 불편사항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시 보고토록 해서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견문보고사항은 주민불편사항과 여론ㆍ동향사항, 미담ㆍ수범사례 전체가 되겠습니다. 수시보고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인편이라든지 우편,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견문보고사항에서는 신속처리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한테는 연말에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경향각지의 출향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군정을 참여토록 하고 또한 이분들한테 고향 농수특산물 판매 및 지역홍보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향우회 각종 모임 및 총회 참석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도시에 있는 서울, 부산 등 광역단위는 군수님께서 참석토록 일부 하겠고 시군단위는 저희들이 팀장급으로 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출향인ㆍ향우회 회원명단을 재정비하여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변동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향우회 회원명단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향우임원 고향문화유적 팸투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강화입니다.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간 문화축제행사에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있을 남양주시 시민의 날 및 다산문화제를 방문하고 5월에 있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의 날 및 금샘제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의 말 및 관악산 철쭉제 방문, 또한 자매도시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및 교류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우호도시 간 교류협력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네덜란드 호르큼시하고는 지금 하멜 관련 사업 등 문화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고 하멜하우스 개관식이 10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토록 하겠고 강진청자 유럽순회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용천시는 청자문화제와 용천청자보검축제에 상호방문을 하도록 하고 학생교류, 도예작가 연수, 체육교류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리모쥬시는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강화를 하고 스포츠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밤반시하고는 단기 유학생 교류 및 상호 방문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노콜미시하고는 양도시의 의향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 유학 학생 교류 및 상호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으로는 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주관 행사로 적극 참여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일본 하사미정과 우호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과 우호교류 협력의향서를 2007년에 교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도시간 우호교류 협력 체결은 3월 중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8월 청자문화제 기간 중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가사키현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가 4월 29일부터 예전에 보면 5월 5일 사이에 하니까 그때 저희들 군하고 의회 의원님들 또한 청자조합 및 민간단체 한 20명을 모시고 도자기 축제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청자문화제 하사미정 대표단 강진방문입니다. 하사미정에서는 제14회 청자문화제 기간 중에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가사키현립 하사미고와 친선 축구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메일을 받았는데 3월부터 4월 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남생명과학고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 및 상용직노조와의 수시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공무원노조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고 또한 상용인노조의 임금교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분기 1회를 갖도록 해서 노사관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의 후생 복리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해서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포함해서 군산하 공무원 750명에 대해서 750포인트를 금년에 지급했는데 최근에 400포인트를 구정 전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350포인트는 단체보험을 가입한 후 9월경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인클럽 12개 동호인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진군청 여자축구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역량 배가의 날입니다. 건강의 날입니다마는 이번에 분기별로 하고 4/4분기 때는 전체가 한 군데 모여서 큰 잔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을 월 1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우 공무원을 찾아서 생계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선진 자치행정 및 문화체험을 위한 해외연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을 11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스마일 공무원 선발 시상입니다.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밝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월 2명씩 선발해서 스마일 공무원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공무원 설문투표로 해서 각각 남녀 1위를 매월 선발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님 표창과 함께 시상금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우자녀 하계수련캠프 확대 운영입니다. 향우자녀가 그 부모를 초청해서 2세대가 함께 고향을 느끼게 하는 하계수련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월 1일부터 8월 2일 1박 2일로 갖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20개 팀 정원 40명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하계수련캠프를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내 문화유적을 순회하면서 농촌시골마을, 바닷가 갯벌 체험 등을 부모와 함께하면서 체험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잠재적인 고향홍보자도 되고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을 소개해서 판매하는 이런 촉진제 역할을 가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혁신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만들기 전에 오셨던가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 후로 이 책 만들었죠?

예.

이 책을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해외교류는 예산금액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는 것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의회 들어와서 가장 아쉬운 게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마는 이 안에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예산과 같이 견주어서 보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국내외 내용이 있는데 추후에 예산사업별하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저에게 주시면 대조해보면서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한번쯤은 혁신팀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몇 년째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연속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더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넓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인 상조로 봤을 때 이번만큼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팀에서 보면 특히 오늘 이미 했습니다마는 기획정책실 같은 데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매도시간의 벤치마킹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회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팀장님 그 생각은 저 혼자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가급적 잘된점, 못된점 평가를 해보고 우리가 군에 이익이 없는 것이라면 교류 중단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중단할 필요가 만일에 보인다면 군수님께 건의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평가를 해보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검토해야 겠지요.

더 필요하면 늘리고요?

예.

그 다음 장, 일본 하사미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356페이지 향우자녀 하계수련원 몇 년 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올해 3년째입니다.

제가 여기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 꼭 평가가 필요하다. 향우자녀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강진홍보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향우 개개인한테는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다소 부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떤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했었던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평가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신가요?

예.

그리고 유럽순회전을 원래는 청자사업소에서 했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행정혁신팀으로 이사왔습니다. 다시 청자사업소로 갔죠?

예.

유럽순회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부터 유럽순회전 개최계획을 잡고 행정혁신팀에서 우리가 순회하고자 하는 나라의 장소 섭외, 예산확보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오다가 지금도 예산확보 등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생산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총괄은 청자사업소로 넘겼습니다.

예산과 지원은 행정혁신팀에서 지금도 하십니까?

예, 예산확보는.

기획실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어떤 프로젝트를 봤을 때 예산은 따로 하고 사업시행 따로 하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당초에 행정혁신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을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결국은 행정혁신팀에서 추진하다가 청자박물관에서 제품생산이나 과거에 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내년에는 청자박물관으로 예산편성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사업부서에서 알지 어느 루트로 운영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금년도 예산편성된 부분도 집행은 구체적인 사용은 청자박물관에서 합니다.

압니다. 문제점가 생겨서 다시 이사간 줄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있어서, 자꾸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군수님 어느 날 갔다가 여기에 대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군이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도서관에서 안한 것을 도서관에서 물길을 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 안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업무분야는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강진은 드림팀제입니다. 꿈의 팀제를 설정하고 있는 강진군에서 전문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실패입니다.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청자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 당시에 행정혁신팀에서 했던 사항이 팀장이 자발적으로 내가 혁신적으로 해보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청자박물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2009년도 시작하니까 물론 팀장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워낙 능력 있으신 분들이 각자 팀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느 팀을 불분하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한 말을 팀장님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2009년은 그런 기대되는 한해를 하고 싶습니다.

수시로 업무형평간 전문성을 감안해가지고 업무조성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 일본 하사미정 하고 같이 해서 두장을 같이 세부적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희숙 의원님께서 국내외 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추진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는 내실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윤희숙 의원님과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강진청자 유럽순회전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지금 확보하신다 해서 말씀하는데 원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8억

7억이었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도비가 1억 5천인데 도에서는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를 수십 차례 방문해가지고 예산 3억은 잠정적으로 결재중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2억을 더 요구합니다마는 1억까지 마지노선으로 4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2월중에 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도도 역시 1억 5천정도는 저희들도 관련된 루트를 찾아서 노력할 것이고,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군수님 관심만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팀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도 4월달 예산집행 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되지도 않은 사업을 저쪽으로 옮기고 그랬는데….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이고 도에서는 3월중에 추경이 있다하니까 반영해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예산서에 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1억 5천 날아간 부분이고, 좀 어려우면 왔다갔다 하던데 옛날 도서관에서 염걸장관 사당 짓는다는 것 있었죠?

예.

전문도 아닌데 왜 거기에서 하냐고 뭐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꼭 해야 한다고 군수가 줘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의욕에 찬 관장님께서 제안하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군수님께서 그것 추진해봐라 그래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다가 토지매입관계에서 부딪혀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아까 윤희숙 의원님이 드림팀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행정혁신팀에서 그렇게 하다가 청자사업소에서는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됐냐하고 감사하고 하면 서로가 불편한 것 아닙니까? 처음 계획부터 안 맞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대로 짜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신상식입니다. 홍보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군정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진신문, 군민신문, 고을신문 등 지역 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이용한 홍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시책 및 관광자원 등을 중점 홍보하고 도 및 중앙 언론인 초청 지역 홍보 추진을 연 2회에 거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중이동장소 이용 광고는 서울 영등포역, 동서울터미널 역, 광주 광천터미널, 김포공항, 부산지하철역 등 5개소를 이용하여 강진군의 문화관광과 유적 및 농특산물 등을 소개하고 청자축제기간을 전후하여 텔레비전과 KTX를 이용하여 청자축제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군정홍보 부서별 평가 및 시상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가기간으로는 작년 12월 16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1년이며 부서별 보도자료 제출건수 및 보도실적을 평가하여 총 8개 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2쪽 『남도답사 1번지 강진』 홍보책자 발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책자 발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분기 1회씩 매분기당 13000부를 A4 규격으로 52면 칼라책자형태로 발행하고 기획, 특집 성공한 출향인 소개, 음식 및 중소기업 제품소개, 미담수범 사례, 숨겨진 이야기 등을 담아서 발행토록 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하게 군정을 홍보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홍보활동 적극적인 추진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PR시대라고들 많이들 하죠?

예.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좋은 축제를 개최해도 다른 사람들이 또 외지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PR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정홍보도 PR입니다마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죠?

예.

적절한 홍보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외부인들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TV나 라디오를 들으면 강진을 홍보하는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진을 관심 있게 생각하고 군민들의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계기가 됩니다. 특히 강진은 남도답사 1번지의 명성은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강진이 안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 특히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강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내지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단체 들어 보셨습니까?

이 앞 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재단명칭은 그때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이나 감사 때 말씀을 했으면 파악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0대 50으로 출연해가지고 구성된 재단법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축제나 수산물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홍보대행하는 기관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의 특산물이나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을 세우고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강진을 홍보하고 강진의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던데 앞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강진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군은 다른 어떤 군보다도 특산물도 많으며 역사와 내용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홍보는 매년 하던 그런 계획에서 벗어나서 좀더 획기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보다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라디오나 TV에서 강진을 홍보하고 있는 내용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지역진흥재단 이런 단체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출연해서 하는 재단법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책 발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2페이지를 보면 남도답사 1번지 책자를 분기별로 13,000부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편집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지 제작한 책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배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홍보관계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미쳐 간파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진흥재단 측과 협의해가지고 지역축제와 지역농특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배부관계는 13,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내 출향인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장, 부녀이장, 새마을지도자 여론 형성층이라고 합니까? 직위를 맡고 있는 분들한테 9,000여부가 우편을 통해서 나갑니다. 지역 군산하 공무원 각 개인한테 한부씩 배부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영농교육을 할 때 필요시에 교육장에서 배부하고 있고 서울사무소하고 각 지역별로 향우회가 있습니다. 향우회에 500부에서 100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책자 내용상 주로 강진군 외에 배포해가지고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서에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강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대내외라면 배포대상이 어디를 말하는지 궁금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자배포를 군민들보다는 출향인사들을 비롯해가지고 외부에 중점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진분들은 강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더 많은 부수를 강진군에서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내외라 함은 군내하고 군외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배부관계는 일단은 현재 관내 지역주민들한테 한 30보고 70%는 출향인사들이나 대부분이 강진군을 홍보하고 있는 외부인사들입니다. 외부인사라 하면 강진쌀을 사거나 강진에 팸투어를 오셨거나 강진과 연관관계가 있는 분들 주소를 파악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000여명 우편발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한달동안 출향인사들이나 필요하신 분들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부분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중에 부수가 더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우편배달하고 나서 의견수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책자를 보고 느낀 점?

책자내용을 보면 엽서란이 있습니다. 강진군의 퍼즐 맞추기라 해서 개선할 점이나 흥미 있게 읽은 점, 앞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점 있고 독자들에 대한 구독신청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편엽서가 저희들한테 오는 게 30건 정도 와 있습니다. 의견도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반영해가지고 2회, 3월 30일정도 발간되는 봄호에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의 시각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9,000여부를 배포해서 30여부가 들어온다면 적게 들어온거죠. 그분들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 생각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 장짜리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있죠?

예.

연간 몇 부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홍보팀이 아니고 관광개발팀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배포하는 것은 홍보팀하고 같이 안 합니까?

물론 저희들도 관내 기자분들이나 다른 분들 오면 군정홍보책자하고 지도 같이 봉투에 넣어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물론 관광개발팀 협조를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광개발팀에서 한다하더라도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서울이나 부산을 갈 때 보면 호남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갑니다.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 위치에 있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의원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관광안내소에 들려서 그 지역의 관광을 보고 싶고 또 우리 강진군 관광지도가 비치되어 있는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역 휴게소는 고사하고 전남 휴게소에도 강진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비치 안 합니까?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비치가 안됐다면 서로 협의해서 비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라고 볼 수 있죠. 홍보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광개발팀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모든 것이 홍보에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가 핑퐁을 하다보니까 전혀 휴게소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닐 까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가용을 갖고 이동을 하면서 휴게소 관광안내소를 들려서 어디로 갈까. 무엇을 볼까. 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광안내소에 지도비치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협의 잘 해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체적인 곳에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팀에도 협조를 많이 받아서 홍보팀에서도 합시다.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핑퐁을 치고 있느냐 몇 대 몇이냐 물어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자박물관자 안금식입니다. 2009년도 청자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 강진청자 유럽순회전입니다. 명실 공히 강진의 대표브랜드인 강진청자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세계 속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오는 4월 11일부터 네덜란드 호르큼시를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91일간 9개국 10개 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은 청자전시 및 판매 전통문화 공연 등 강진군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행사를 다채롭게 시행하고자 하며 작품 전시 및 판매수량은 250여 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22쪽입니다. 청자작품 생산판매입니다. 고품격 청자생산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디자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작품 생산은 8500점에 판매 5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선호도가 높은 작품 생산에 주력하면서 청자마케터를 활용 대도시 판매가 크게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3쪽입니다. 청자촌 개인요 및 도예작가 활동지원입니다. 기술개발 및 경영기반 구축에 경쟁력을 확보하여 작품 생산 및 청자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도예작가와 간담회를 연 4회 실시하고 청자신상품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비, 대도시 신상품 홍보 및 판매전 등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4쪽입니다. 청자빚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자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각체험, 모자이크, 물레성형, 코일링 체험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급적 체험 작품을 본벌소성해서 기념품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관내 초중고 대상 체험에 대해서는 체험비를 할인하여 체험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5쪽입니다.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오는 3월말까지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해서 유물배열과 전시방법을 다양화하겠으며 전시관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시유물 4개국 음성안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자축제기간 중에는 고려청자특별전과 청자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람권 자동발매시스템을 설치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제9회 대한민국 강진청자공모전 개최입니다. 고려청자 발상지의 위상에 걸맞은 대회로 개최되도록 전통과 디자인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금년 5월까지 전국 도예학과 등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7월 중순까지 최종 심사를 마무리하여 청자축제 개막 시에 시상하고 기간 중에 입상작을 전시 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특수시책입니다. 대한민국 명품청자 토요경매입니다. 지난 8월에 시작된 토요경매행사는 지난주까지 32회를 실시하여 246점에 67,228천원을 판매하여 평균 60%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매회 12점 내외의 작품을 경매해서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청자문양 화단 조성입니다. 청자에 많이 표현된 모란, 국화, 연화 등 화단을 조성해서 청자문양을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체험장 입구에 관련 식물 식재와 설명 표지석을 설치 내방객들에게 청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추억의 글 담기 청자벽돌체험 및 담장길 조성입니다. 축제기간 중 점토벽돌에 이름 또는 남기고 싶은 글을 새겨 넣는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운영하고 이를 소성하여 청자축제행사장 주변에 추억의 담장길을 조성 볼거리 제공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자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421쪽 명품강진청자 유럽순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유럽순회전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한 사람입니다. 꼭 짚어서 뭐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지만 일본순회전이나 미국순회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강진청자 유럽순회전이 보고서에 의하면 4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1일간 9개국 10개 도시에서 열리게 되네요?

예.

소요사업비는 관광진흥기금에서 4억원, 군비에서 3억 나왔는데 관광진흥기금 예산확보 됐습니까?

확정 공문은 안 왔는데, 계속 연결 지은 결과 3억원은 해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의 차이가 나네요?

2억원을 더 추가 요구하고 있어서 1억정도는 더 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도 되겠네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추진을 하는데 박물관에서 직접 현장에 까지 가면서 행사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전문가들에게 용역의뢰해서 준비행사를 추진하게 됩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도시가 넓고 많아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대행회사를 잡고 계약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회사에서 아직 소요경비는 안해보셨겠네요?

지금 예산견적을 서로 받고 있는 중에 있고 저희들도 예산소요가 얼마 될 것인가 계산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석할 대상자는 몇 명이나, 91일동안 순회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6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으십니까? 아니면 참석대상을 60여명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가야 될 사람들의 선정기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10개 도시에서 하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추진하는 군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관련된 팀장님들 한분정도 도시에 한분씩하고, 의원님들도 10개 도시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어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 민간요 작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가들하고 일부 언론인들도 홍보차원에서 모시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앙이나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준 부서가 있어서 같이 참여를 희망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 일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갔던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순회전 참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 순회전에 갔다오신 분들 제외한 다른 분들 참여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다녀왔더라도 그분들도 같이 동행할 것인가 이야기 해주십시오.

군에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가셔야 될 것 같고….

외부인사 중에서?

외부인사 중에서는 작가분들은 현장에 작품판매 겸 자기들 작품전시이기 때문에 가야 될 것 같고, 언론인들 참석했다면 일부는 교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외부는 이중으로 가실 분들이 많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작가라 하면 청자도요지에서 개인요들 하신 분들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말고 타 지역 외부인사들 중에서 도자기와 관련된 부분들 참여가?

미국전에 갈 때도 일부업무가 관련되거나 서로 도움 받는 경우가 있어서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전에 가더라도 업무가 관련이 되고 그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꼭 미국전이나 일본전 갔기 때문에 안 모시고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일부는 같이 가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로 보면,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과장님께서 관장하실 때 처음에 의회간담회 보고 때는 이러이러한 분이 갔는데 나중 명단을 보면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던데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순회전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관내외적으로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는 순회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들려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시고 시행을 추진하실 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잘된 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팀장님께서 인지하셨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럽순회전이 잘 추진되고 또 바라는 만큼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차후에 의회에서 상반기 보고나 하반기 보고 때에 의회의 지적이 없도록 책임소재를 묻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전에 행사 두 번 했던 것들을 참고도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아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규태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유럽순회전에 대해 몇 가지 빠진 부분 짚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미국순회전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하사미정 내용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예산부분부터 봅시다. 행정혁신팀에서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규태 의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이 틀려서 관광진흥자금 3억이 준비되어 있다. 앞으로 1억만 더 하면 된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기금을 당초에 4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억 전액 된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3억은 확실하고 추가확보 1억을 위해서 계속 절충 중에 있고 서울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지방비, 도비 1억 5천 부분은 언급 안하십니까? 이 돈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사업비가 7억입니다. 예산확보 해야 할 부분이 5억 5천만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이든 어떤 기금이든 간에 5억 5천만원을 앞으로 확보해야 하고, 군비는 1억 5천만원에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5억 5천만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주 관점인데, 방금 1억만 노력하면 된다하는데 3억도 기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미국 순회전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청자의 전문가가 아닌 분도 많이 참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인데 딱히 누구를 짚어서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청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셔야지 군수님하고 친하고 교수라 해서 가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역할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관여되는 분들이 예산확보된 이후에는 갔으면 좋겠고 가신 분들은 정말 고생만 합니다. 물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만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군수님께서 이런 사업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가신다하니 미국순회전은 순수 군비로 갔지 않습니까? 유럽순회전은 국비를 확보해서 갈란다 해서 의회에서 1억 5천 승인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미국순회전, 일본순회전에서 문제된 점을 의회에서 짚은 것도 많이 있고 객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보고서 제출해서 다 가지고 있을텐데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진흥기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예산서상에 7억이 잡혀는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태이고 도비 1억 5천은 지금 추경이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채널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4월 달에 해야 하는데 지금도 예산은 1억 5천밖에 없습니다. 5억 5천은 현재 없어요.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청자사업소에서 미로숲관리하고 계시죠?

미로숲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현재 못하고 있었고 관리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관리부서는 청자사업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산림녹지팀에서 조성하고 이관했습니다. 이제까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취지목적에 부합되게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 치부되어서 잘못되고 있는데 내려가시면 쭉 둘러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산림녹지팀과 협의를 해서 더 보완해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든지 절충을 해서….

미로숲을 만들어 놨는데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고요. 어떻게 하든지 홍보 잘 해서 관광객들이 그쪽에 갈 수 있도록 해서 나무가 죽어있고 그런 부분들은 보식하고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제주도 안 갔습니까. 의회 계장님하고 계실 때?

제주도에 있는 숲은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의회에 계실 때 같이 안 갔습니까?

그때 갔었습니다.

그래죠. 의원님들 의지나 여러 가지를 특히 관장님은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취지에 맞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윤희숙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자유럽순회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부터 관심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두 의원님이 했던 부분을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안에 아쉬운 것은 미국전을 통해서 저는 참여는 못했습니다마는 결산서를 보니까 당초에 개인요들이 참여할 때는 100%를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본인들이 생각했다가 선심성 몇 분을 영입하다보니까 결국은 본인 50% 부담이 줄었습니다. 개인요들의 열악한 환경을 봤을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할 때는 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주시고 지금 같은 가족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바꿔졌기 때문에 지난 사무감사나 오늘 얘기했던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유럽순회전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진행을 꼭 좀 진행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이 전혀 관계없으신 분들, 뻔히 아는 사항에서 군 행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선심성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마지막에 4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자벽돌체험 담장길 조성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자촌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청자축제가 8년연속으로 명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청자담장길로 대형벽돌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 좋은 일입니다마는 청자를 통해서 대형조형물을 만들어볼 수 있으면 어떻겠는냐 관광개발팀하고 벌써 작년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한 조각을 하신 분들이 제안을 넣었습니다. 사업계획서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만일에 팀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획서가 없다면 그걸 공부했던 친구하고 연결시켜 줄테니까 모자이크 청자조형물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겠는가 청자를 통해서 새로운 예술품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제안하나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예.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청자는 8년연속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준 최우수축제로 그렇다면 왜 청자가 축제로 정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가 했었던 대한민국의 세 가지 보물 중 하나가 청자입니다. 고려청자가 들어 있는데 고려청자는 강진의 재산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얘기했습니다. 고려청자는 대한민국의 재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산을 강진에 맡겼기 때문에 최우수축제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전하고 잘 관리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산을 박물관장님이 홍보팀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대내외적으로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강진의 청자박물관이 아니라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청자박물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계셨던 분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어도 8회연속 축제가 됐다는 의미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한국의 보물을 대한민국 보물을 강진에 보관하기 위해서 정말 너희들 잘해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 국립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청자박물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박물관에 대한 것들은 작년도에도 건의를 2회정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승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도 하고 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국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결고리를 지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해안에서 나온 보물이 강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해서 꾸준히 부단히 노력하면 우리 군수님 역동적이고 과학적인 군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인적인프라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접목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꼭 좀 해봅시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국 가는 것은 다음부터 지양해야 됩니다. 외국 가서 건져올 것 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으로 해서 박물관장님의 업적으로 남기는 정말 숙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업무파악 안됐는데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자특구계획에서 청자문양 화단조성하고 특수시책으로 추억의 글담기 청자벽돌체험 및 담장길 조성이 있는데 관광개발팀에서 청자특구는 추진하죠?

예.

혹시라도 이런 시설을 3천만원정도 되는데 2, 3년 후에 용역보고서 내에 반영이 됐느냐 안됐느냐 2, 3년 내에 청자특구로 해서 다시 설계를 할 것인데 그 외 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아니면 중복되어서 예산의 낭비성이 없는가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물관 청자문양 화단 조성한 것은 박물관내에 설치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청자특구 내에서 박물관 현재 사무소 옆과 무관합니까?

예, 여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 보고한 것과 특구하고는 거리상 차이가 있습니다.

2, 3년 후에 훼손되는 사항이 있어서 검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겁니다.

그것과 이것과 관계가 없겠습니다.

관장님이 새로 바꿔져서 혹시 착오가 있을까 해서 지적해봅니다. 염두에 두시고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대구 어촌체험마을하고 백사가 내일 모레 준공할 것 같고 또 서중 있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쪽 체험마을 성향을 보면 바다체험이다 보니까 물 만조때 공백기간을 대부분 나이드신 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젊은 학생층이 많이 오다보니까 거기 프로그램에 한 가지 덧붙여서 청자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쪽에서 자꾸 요구를 합니다.

마을에다가 체험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마을에 같이 할 수 있는 최소한도 물레라도 돌릴 수 있고 모자이크라도 할 수 있는 큰 예산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 체험마을도 활성화되고 청자에 대한 이미지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청자박물관에도 다양한 시설이 확충되어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한번 오게 되면 다시 자리를 옮겨서 짐도 있는데 가까운 거리지만 청자박물관까지 가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많은 예산이 안들 것 같으니까 저도 하저나 인접 백사, 마량 서중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정말 많이 옵니다. 공백기간을 시간타임을 청자체험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장소만 확보되어 있다면 물레나 조각할 수 있는 조각칼이나 소요되는 흙 등은 저희들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레하고 일부 조각칼 또는 흙 이런 것들은 협조하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을 봐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별도로 건물을 짓거나 별도로 시설물 했을 때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강진에 청자체험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도 청자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는 좋은 여건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여름철이면 그쪽에 많이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에 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팀장 윤영갑입니다. 축산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가축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우 1,860두에 대한 등록 지원과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및 한우 혈통을 보존하고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3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한우등록사업 1,860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4,040두를 실시하고 가을철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및 전국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를 통해 강진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한우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보리 생산 확충과 특히 배합사료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함께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570ha,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 1,000ha(7ha)를 추진하겠으며 군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과 청보리 종자대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3개 단위로 편성된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과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및 발생 가축에 대한 살처분 등 가축전염병 예방 등 양축농가의 경영안정과 청정축산물 생산 지역 이미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가축초음파 영상진단기 지원, 축사 온급수기 지원, 소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등으로 양축농가의 축사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비로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액비성분 분석기 및 액비 저장조 설치, 액비 살포기 지원으로 양돈농가의 돼지분뇨 액비 악취제거 탈취제 5,220L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친환경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무항생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깨끗한 농장 가꾸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 가축음용수진 개선,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쪽 「황금 닭」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8농가에는 황금 닭 작목반을 금년에는 20농가로 확대하고 닭 458천 수에 대하여 황금 생균제를 지원하는 등 황금 닭 브랜드 육성과 홍보 활성화에 양계 소득농가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전남축산기술연구소」 이전 추진입니다. 금년 연초에 추가로 포함된 100,000㎡를 포함하여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이전에 필요한 총 600,000㎡의 부지를 매입하는 데 차질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매매계약은 80%가 추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사무실과 연구실 등에 대해서는 한옥형태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건물 조감도가 나오는 대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갖고 현장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4월경에 착공하여 금년 말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우리 강진군으로 이전되어 강진군이 전국 축산기술보급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강진들 황금한우」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진군 암소 한우를 브랜드화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 개량사업과 황금 생균제 지원 약 10,000두, 한우 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축사 신축 및 노후축사 개ㆍ보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명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농가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황금돼지」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금 닭 브랜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황금약초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황금돼지 브랜드를 개발 육성코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 1월 8일 상표등록을 이미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 내에 있는 축산과학원에 육질분석을 의뢰하여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 함께 관내 58농가로 구성된 양돈협회를 통해서 양돈농가에 황금약초 첨가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희숙 의원입니다. 팀장님 새로 업무 받으셨는데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질문하는데 부담을 없애려고 합니다. 마지막 인데 부담 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7페이지 강진들 황금한우 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고기도 드셔보셨죠?

예.

성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요즘 차가 볼 수 없던데요?

아직까지 성공여부를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현재까지는 비전있다고 봅니다.

뒤에 2동을 각각 지었는데 앞 동도 비어있던데 그 부분 점검을 하셔야겠던데요?

의원님 좋은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12일날 군하고 먹거리촌 업주하고 강진들황금한우사업단하고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당초 개장할 때 보다 이용고객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보기 위해서 오는 12일날 협의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객괄적으로 하나는 고기가 처음 갖지가 않다. 둘째 친절도나 가격이 도대체 비싸다. 시내 고기만 파는 가계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다는 얘기 또 축협에 비해서 비싸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된다는 점때문에 손님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해주셔야 할 것 같냐면 한우촌에 납품하는 과연 그 한우가 진정한 한우인가를 꼭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지 않고 명성을 이어가지 않을까 해서 기왕 군비 지원해서 하는 명품인데 그 부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괜찮겠지요?

예.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한우농가가 174농가가 되어 있죠?

예.

연합되어 있는 사업단 안에 174농가입니까?

예.

60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있죠?

예.

처음부터 청보리까지 보면 총사업비가 대단히 많죠?

예.

토탈 얼마라고 집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금년도 축산행정지원사업이 48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우농가들이 윤택합니다. 다른 농어업에 비해서. 그런데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이 많은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원해서 지원받은 한우농가들이 과연 이 안에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보셨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업무파악 많이는 안됐습니다마는 한달동안 한우협회, 황금한우사업단이나 축협조합원님들과 모임좌석이 있어서 참석해봤는데 일부 불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이 부분을 했는데 우리 축산팀장님께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질문을 못했던 건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덮었는데 젊은 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가들이 정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리를 안 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고는 과연 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는가.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책임있게 해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자주 대화 갖고 하겠습니다.

축산팀장뿐이 아니라 사업부서에 있는 모든 팀들이 전부가 현장의 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묘하게 축산팀장님한테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각각 애로사항이 결국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시행착오를 거듭 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행착오를 피해가는 것이 우리 팀들입니다. 왜 피해가냐면 피하지 않고 부딪히다보면 결국은 팀 실적이 어렵게 되니까 그런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들어서 이 부분은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데 팀장님께서 유념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66쪽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이전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차 확정된 지역 보상 완료됐습니까?

1차 확정된 것은 89%가 됐습니다. 26필지정도가 상속권문제, 양도세관계가 있어서 26필지정도 사실 못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때문에 매입이 부진되고 있죠?

예.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세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뚜렷한 방법은 없고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나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영향력 있는 분들을 찾아서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작천면사무소에서 전 이광형 부군수님하고 지역민들하고 행사가 끝난 후로 면장님실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이 앞으로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많다. 그것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토지배상에 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당초 신고할 때는 고시가격으로 신청합니다. 팔 때는 보상가격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차액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60만㎡에 예산이 도비가 260억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10만㎡가 확보가 더 늘어났죠?

예.

늘어나서도 예산이 2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차질이 난 것입니까?

답볍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작년도에는 총괄계획이 65만㎡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면적이 확정된 면적은 아니고 바운더리만 확정된 상태에서 총괄적인 면적하고 예산이 나왔다가 금년까지 실질적인 62만㎡ 됐었는데 지난번에 그 속에 도로 빠지다보니까 최종적으로 60만㎡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용역은 끝나고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만평 추가 확보된 것은 용역이 안 끝났을 것이 아닙니까?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넣어서 용역을 했나요 추가매입 할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예, 전제하에.

이해됩니다. 그런데 축산시험장 위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농업기반공사 저수지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병영에서부터 저수지가 3개가 있습니다. 배진강, 중가저수지, 용봉저수지. 거기를 용봉저수지라 하는데 용봉저수지 한군데는 연꽃이 피지 않고 중가저수지는 연꽃이 피고 용봉저수지는 백련이 핍니다. 축산연구소하고 교류하실 때 개발하는 조건도 부여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고 상당히 볼거리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추가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편입토지보상을 금년 8월에 하겠다고 했죠?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만평 추가 면적에서도 문제가 안 나타납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이 안나타나고 어제 오늘 민원이 두세 분 오셨는데 형제간의 상속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분정도가 형제간이나 자녀간의 상속문제로 얼른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추진한 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만평 추가부분에서 서너 분하고 기존면적에서 26필지하고….

26필지 중에서도 양도세 문제로 한사람이 6필지가 해당됩니다. 한분만 해결되면 6필지는 금방 해결되고 나머지 상속문제는 법적인 수속을 밟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도세부분관계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풀기에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양도세 차액이 많습니다. 몇 십만 원 차이도 아니고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는데요?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도 해보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군에서 대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변분들로 하여금 설득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천분들이 일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잘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땅을 내놓고 보니까 땅 사기도 불편한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져버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금도 농협에 하지 않고 다른 데에 예금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용봉저수지 백련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2월중에 작천 현지 와서 설명을 해달라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리고 각종 건물에 대한 조감도가 어차피 강진군에 들어설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했기 때문에 작천면과 상의해서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천중학교 뒤에서 병영 중가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는데 주민들 생각할 때는 저수지 3개를 그 차원으로 개발하면 병영과 작천 사이에 하나의 테마코스가 될 것이다는 기대를 마음속에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축산기술연구소에 기회가 되면 추진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