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의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6개 담당에 32명이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0쪽에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행복한 사회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뜻이 있고, 사업개요로는 홍천군청 공무원들이 월 천 원씩 모금을 해서 저소득 불우이웃 월 천 원 돕기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가족위탁,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기 위해서 군비와 강원 공동 모금회에서 함께 위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희망 2009년 나눔 캠페인을 전개 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8860만 원인데 모금을 9531만 3000원을 했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쪽에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고등학교 학자금,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등록금은 2009년 1월 이후 출생자 셋째아동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접수를 1월 중에 해서 매월 지원을 하고 학자금은 분기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추진단 구성입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민생안전추진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적극 발굴을 해서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빈곤층을 조기에 발굴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해 나가고, 찾아내서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1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읍면에는 읍·면장을 팀장으로 해서 1개면에 한 팀씩 10개 팀 202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에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사고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으로 위기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밖에 연료비, 장례비, 해산비 전기요금을 지원해서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연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급여, 교육, 해산, 장제 등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해 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590가구에 27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 에너지보조금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67세대에 3265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공동주택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북방면 중화계리 147-12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집단화해서 살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세대에 34㎡로 해서 금년에 신축을 해서 금년 말에 준공을 해서 복지와 이런 것을… 좀 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 지어서 연말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들 노후생활안정을 위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수노인수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노인의날 기념행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적극적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께서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법 시행으로 인해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18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를 해서 운영의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신·증축, 개축 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태학리 165-9번지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해서 19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개관을 해서 착공은 12월 24일 했습니다. 금년 10월 25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공설묘원 장례식장 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도로 확장을 해서 기존 진입로 협소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9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3월경에 착공을 해서 201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질 높은 장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홍천읍 하오안리 118번지 119번지 일대에 공설묘지, 봉안당, 장례식장을 준공 했습니다. 향후 추진은 관계 규정을 이행해서 주차장도 마무리 짓고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270-25번지에 연면적 1486㎡에 사무실, 식당, 주간보호실, 강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준공을 2009년 1월 6일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각종 절차를 이행해서 이 사업도 곧 개원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연중 8개 사업에 대해서 12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장애인수당, 아동부양수당, 의료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장애인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대상은 2개소가 있습니다만 장애인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연중 추진을 해서 한 차원 높은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 복지 서비스, 자활자립을 위해서 연중 26개 사업에 대해서 5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군도 다문화가족 증가로 인해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하고 사회에 적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이웃사촌 결연지원, 연찬회, 친정 보내주기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쪽 부모만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 자립기반 조성을 해서 가정의 기능을 강화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동양육비, 난방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서 안정하고 건강한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규칙적으로 자원봉사를 투입해서 중식과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시설아동의 안정된 환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9400만 원 들여서 아동시설 운영비와 행사지원 등에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38억을 투자해서 9개 사업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41개 보육시설에 2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영유아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촌면 역내리 199-2번지, 2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시설 운영을 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청소년시설사를 아직도 채용을 못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 건립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488번지 외 3필지에 저희들이 2007년 12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0억의 예산으로 금년 3월에 재착공을 해서 10월에 완공을 목적으로 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48쪽 방금 유영덕 의원님께서도 경로당 운영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연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4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억 9000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을 신청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홍천군 노인회하고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하시나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홍천지회에 이 사업을 위탁을 주면 노인회에서 10개 읍면에 있는 노인회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왕왕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환경질서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나가셔서 환경정비 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은 일을 하시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건강 차원… 노임이 매월 20만 원 수준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3, 4번 해서… 그런 차원료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2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보면 435일짜리라는 것이 435명에 대한 것인가요? 어떤가요?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 명수와 같다는 것이지요?

이 양반들이… 지금 숫자가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노인들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사항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노인회도 많이 있어요. 경로당에 가 보면… 운영비에 대한 테크닉이 회계별상, 예산 집행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고령층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어차피 경로당이 증축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은 자꾸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면…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경로당 단위별로 사업을 줄 수 없는지 이런 것도 해서… 물론 연구를 안 하면… 일괄적으로 노인회하고만하니까 그런데… 단위사업장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제출 받아서 살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노인들이 인건비라든가 작업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대한노인회와 해서… 앞으로 이 일 추진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10개 읍면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도 검토해서 면단위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개선을 해 나가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깊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농 간에 교류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민을 불러다가 농촌 농산물도 홍보하고 판매도 하기 위해서 농정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데… 이런 자그마한… 옛날에 만들던 소공예품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종다리키라고 하나요.

종다리키… 돗자리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줘서 일괄적으로 수매를 해서 주면 그분들도 일을 하고 건강도 지키시고, 단위경로당마다 자금도 확보하고… 한 겨울에… 또 우리 군은 그것을 수매하게 되면 그것을 또… 그런 예산을 포함시켜서 도시민들이 왔다 갈 때… 쌀 한 가마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한 겨울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약주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데… 그런 소일거리를 주시면 그나마 조금 되지 않을까… 전체 경로당보다도 단위경로당 별로 사업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게 같은 것도 조그맣게 만들고 하시는 분들도… 재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것을 하고 싶은데… 만들어만 놨지 못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맞습니다.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그런 단위사업장 별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이것이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산림과나 이런 데서 산불감시도 하는데… 이런 사업도 경로당별로 드리면… 조를 짜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또 요즘 빈집털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위험하지만… 그런 활동… 경로당마다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사업이 추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작년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신청을 받나요?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려고 신청 절차 모든 것을 안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고 하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상의하고 계시길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역단위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경로당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위구역마다 간이상수도 내지는 소규모급수시설, 아니면 상수도사업이 진행이 돼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전체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별로… 그것이 세 가지가 안 되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가수도… 자가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경로당 있는 데도 또 있습니다. 가가호호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수반도 많이 되고…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고민을 해 보신다고 하면 다수의 인원이 겨울철에 와서 생활하고 계시는 경로당 부분이라도 수질검사에서 누락된 경로당을 파악하셔서 수질검사를 하는 복지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제가 파악하기로… 몇 군데에서… 요즘 들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거기는 동네가 전부 자가수도를 쓰는 동네입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때는 예산 수반이 안 되는데…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갈 때는 예산이 수반 됩니다. 좋으신 생각이라고 들어가는 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동네에 대한 검사를 하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개별 단위별로 지하수를 쓰는 동네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 보셔 가지고 해 주시면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42쪽에 민생안정추진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단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무원이 구성된 같은데… 15명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추진단장하고 저하고 부군수만 관계공무원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시설장과 봉사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공개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단체인들이 구성이 되면 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것은 됐고요. 그 다음 70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수군비 지원사업비가 우리 군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수군비만 가지고…

예, 순수군비 지원 사업비…

거의 다 수반이 되는데요. 도비도 수반이 되고… 국도비가 다 수반이 됐습니다.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군비만 가지고 지원한… 군비가 들어가 있지만 순수군비만 가지고 지원 한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담당계장 얘기가 보육인 한마음대회 하는 것하고 행사참석 여비는 군비로 운영이 됩니다.

이것만 군비로 운영이 되고 다른 것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예.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군에 시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다고 생각이 드세요?

군단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시단위에서도 작은 시보다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달에 보육정책위원회도 열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육시설장들과 협의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나가야… 숫자를 현재는 문호도 개방해 놨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1개의 정원이 3000명 되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은 더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해서 실제 이 시설장 또는 원장들과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있으면 보육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홍천군이 타시군보다 열악하거나 조건이 좋지 않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교육 정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54쪽에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례식장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문제와 도로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례식장은 지금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앞에 주차장을…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하기에는 불편하지만 개장을 한다고 하면 가능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전부 보상을 주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도 준공을 하고… 지금 제반 준비를… 조례, 규칙 등 제반 준비를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개장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다…

상수도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로는 3월부터 보상협의 들어갑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들이… 이달에 도시건축과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들어가고 해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관건이 걸려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난방은 어떻게 하지요?

난방은 주로…

심야로 되어 있습니까?

심야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소각로가 2010년도면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폐열을 이용해서 장례식장의 난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양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월드공영아파트에 폐열을 공급해 줌으로써 주민들과 도로를 협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검토를 직원들이 한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열을 갖고 장례식장을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인근의 월드공영아파트에 폐열을 공급해 주면서 협의사항 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드공영아파트에서 협의를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 개설이 고속도로 옆으로 상회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폐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 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 방안도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못 들었는데… 장례식장을 사용하면서 하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협의를 해서 폐열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열 이용방법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환경보호과장님과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지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감독권한이 있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성금이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성금을 전달한 내역을 과장님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정산서를 전부 봤습니다.

보시니까 어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금을 줬으면… 물론 전달자가 있을 것이고 받는 사람의 확인서라든지 증빙 할 만 한 것이 없고 그냥 총괄 집계표만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맞나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표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시설의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여러 곳을 다녀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는 진짜 성금을 받아서… 진짜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성금의 개념인데… 그것을 가지고… 물론 관광은 아니겠습니다만 관광성으로 비쳐지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고요. 그렇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선진지를 다녀온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만약에 관광성이 있다고 하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과중한 업무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일일이 참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중하고 귀중한 성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고 또 받은 사람이 그 확인서를 받았다는 그런 증빙자료도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푸드뱅크라는 것은 각 기업체에서 공산품이나… 빵이라든지 우유 이런 것을 보내주는 것을 가지고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하지요?

예.

그런데 그 사업비에…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중간역할을…

예.

그 내역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한 것만 가지고 하니까… 좀 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대장에 기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접수한 내역으로 봤을 때는 처리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요즘 흘러나오는 얘기를 듣자면… 저도 목격을 못 했습니다만… 물건 전달을 해서는 안 될 곳으로 그 물건이 갔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얘기가 왜 사회로 흘러나와야 됩니까? 그것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한테 가야 될 물건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말이 사회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공동주택 신축… 이것하고 비슷하게 때문에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리 구정수장이 있지요? 과장님? 홍고 옆에…

예.

거기를 한 6억 들여서 정수장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철거한 후에 뚜렷한 사업계획이 안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홍천의 어려운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추진해서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곳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지를 서민주택 부지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서민주택을 건립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동수는 지을 수 없습니다만 한 30동 정도… 18평에서 20평정도 해서 서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면 그분들이 희망도 보여질 것이고, 또 그분들의 애환도 풀어주지 않나 이래서… 물론 과장님이… 전문 건축분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서민들에게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이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지원… 지금 보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정산서를 챙기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만은 총괄 집계표… 영수증까지 복사해서 첨부하라고는 것은… 그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완화해 줬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증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이 될만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증빙은 항상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기… 그런 부분은… 하여간 방법론에 가서 노인들한테 불편이 초래가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산 때만 되면 어르신들이 아주 영수증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애를 먹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배려해 주셔서 총괄집계표 하나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갈음해 줬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금 시내 일부 어르신들의 말씀이 물론 건물은 잘 짓고 좋은 시설 해 줘서 고마운데 거기 진입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가느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먼저도 수차례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운영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운영권까지 조례로 해서 내려 보내 주시고 앞으로 운영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등등 결정된 것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탁이냐 직영이냐가 검토가 되면 그때 가서 지금 말씀드린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 운영 하는 것은… 잘하시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진출입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를 운영하시든지…

그 방법을 먼저도 버스 얘기도 나왔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해야지…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걸어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직… 지금 말씀드린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노인들이 거기 다니시는데 불편이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 해소를 최대한 줄여서 노인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위탁 운영… 그 내용을 본 의원도 살펴보니까 거기에 시설의 군비지원을 받아서 급여를 타는 그분들 중에… 거기 실무진들 자격요건이 조금 미달되는 분이 그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 보셔서 자격요건이 안 되면 그것도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고향방문은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금년도 것이요?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기집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지금 의논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금을 빨리 집행하려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친정방문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서 있으니까 조기에 시행이 돼서 그 분들이 고향을 빨리 다녀오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몇 가정이나 갈 수 있습니까?

네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빨리 다녀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은 많이 해 주시는데 가정방문은 1년에 몇 번 실무진들이 다녀오고 있습니까?

몇 번이라고 할 수 없고 수시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을 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분기마다라도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들 급식장소는 어디가 되지요?

이것은 지금 단체하고 10개 읍면에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는 북방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북방면에 김영목 목사가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해피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고, 대다수는 홍천하고 북방은 도시락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중식을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노인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두 번입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그것도 본다고 하면 일주일에 두 번보다는 한 번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노인들이 그날을 기다리시더라고요. 힘이 드시더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그분들에게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점검이나 실사는 언제 하십니까? 거기는?

점검을 수시로 하고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분기별로 정산을 받으니까… 그 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는 어린이가 있고 무료로 하는 어린이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지요? 전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세부터 5세까지 구분이 다 다릅니다.

구분이 돼서 수강료를 받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서도 어린이들한테 받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학생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돈을 받는 것도 제대로 받는지 덜 받는지… 이런 것도 실무진에서 대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그 내용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보면 두촌면 역내리에 청소년수련원… 2008년도에 몇 번이나 거기를 사용 했습니까?

거기가 저희들이…

연인원은 얼마이고? 2008년도에… 청소년야영장도 연 몇 회나 사용을 했고, 인원은 얼마나 다녀갔느냐 이거지요.

지금 14회에 908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주로 어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했습니까?

대개 단체가 많습니다.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관내가 올해는 많은 편입니다.

시설을 잘 해 놓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놀다갈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7월 19일날 개관을 해서 시기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걱정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단장을 했고요. 홍보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시설사를 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도사를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야영장 사용이 아직…

사용합니다.

야영장도요?

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와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비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분에 맨 상단에 표가 있거든요. 장기요양급여 공단예탁금과 기입소 등급외자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예탁금을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도비, 군비 포함해서 예탁을 하는 것이고요. 기입소 등급외자 지원은 홍천전문요양원인 화촌면 굴운리 박준교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안나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3개소는 홍천 중앙소규모요양시설, 작은 노인복지센터는 화촌면 굴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예탁금은 내년 사업비가 일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해마다 차등해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보험료 수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장기요양보험료는 예상수급액의 20%,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단예탁금은 재가급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예탁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가급여 이 부분에서… 작년 7월 1일 이후에 재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금액인지…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재가급여가 여기에 가 있는 사람들 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외에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센터가 운영되고 집으로 찾아가고…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이것하고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인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 하는 것입니다.

수급대상자 이외의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 군에?

재가사업 중… 일반인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건강관리공단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실제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역할을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홍천노인복지센터, 중앙소규모시설에서 하게 되어 있고, 작은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그래서, 중앙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센터에서 나가서 그것을 해 주고… 거기에…

그러니까 센터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도로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요양자들한테 월…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센터에 없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역할을 하는 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물론 되고 그 외의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본인부담의 15%지요? 15%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급대상자들은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수급자는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공단예탁금 이곳에 포함이 됐다고 설명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책도 보고 법도 보고 했는데 워낙 복잡해서 정립이 안 되니까 지금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현황에서 5개 요양원과 센터가 나오는데… 정원이 몇 %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원이… 소규모는 거의 정원에 육박을 했고요. 조금 큰 데는… 홍천노인복지센터 같은 데는 정원이 55명, 북방 중앙소규모요양시설은 현재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6명이 있습니다.

제가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원으로 보고하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실비노인요양시설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실비요양시설을 저희들이 신축하는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향후에 우리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시설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이런 수급대상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실비를 부담하고 이용 할 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요양센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더불어서 새로운 시설물 신축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 시설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이 시설을 사용을 분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실시설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표준도면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실제 설계를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다 마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표준설계도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볼 수도 있지요?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면을 보여주시고요.

예.

가능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보완점이 시설완공 후에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가 나왔지만… 공사 시작 전이라도 그런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노인들… 동방까지 설계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장 모범적인 요양원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시설 중에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목욕시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이용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가 보면 중증장애인들 치료하는데도 있고… 실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사들이 와서 하고 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부모도 그렇게 못 하는데 그 치료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이… 목욕뿐만이 아니고 치료사들 보수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고 또…

제가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설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욕시설을 30일 계속 운영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차례 모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당초에는 꽤 넓다고 생각이 됐지만 지금 이용하시는 현황을 보면 그 시설이 그렇게 넓거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번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인근에 노인복지관도 세워지게 되고, 또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시중의 목욕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날 같이 이용을 해도 좋겠지만 워낙 그날이 분주하니까… 아니면 다른 날을 정해서 노인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루를 배려해 주신다거나, 또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가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만 계시니까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날은 다른 분들이 사실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날을 선택해서 그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날을 정해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 주면 노인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우리 목욕차량이 방문을 해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이동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시설을 같이 이용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것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 체적으로 볼 때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잘 연구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가노인 서비스와 관련해서 등급판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 우리 군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 의사… 의무상관 원오수 사무관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의무사무관이니까 의사니까… 그렇지요. 계장들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군청에 담당계장하고… 남궁명 계장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이 이뤄지는 대로 서비스의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감한 위원회의 성격인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잘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허필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쏟아주신 특별한 관심과 열정에 힘입어 환경분야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 합니다. 금년도는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이와 관련 우리 군에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생각됩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보다 더 심기일전 하여 금년도 사업을 더욱더 치밀하게 마련하고, 전 방위적인 노력과 속도전을 통해서 주요사업은 물론 주요현안들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해 못지않은 애정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가 군정의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와 질책, 그리고 방향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사업은 5개소를 지정운영 하여 안내판, 출입문 등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생태우수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으며, 실질적으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야생동물보호대책도 강력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은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변 화장실이 최고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후불량화장실 관리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사업은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감시대원 12명을 운영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은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흙탕물 자동측정장치를 구축하는 등 청정1급수로 보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사업장 관리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민원유발사업장은 더욱더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3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악취, 가축분뇨, 폐수배출 등 생활오염원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활동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음식물 폐기물 배출 수거방식을 개선하여 감량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 수거사업은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여 농촌 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으며, 생활폐기물이 자원이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가능자원 수거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관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능률을 향상하고자 위탁업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위탁범위 확대 통합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충 사업은 금년도에 11억을 들여서 7월에 마무리를 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해 12월 계약이 완료되고 금년 3월에 해토가 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 서두에 의원님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고 감동 깊습니다. 물론 다른 과장님들도 잘해 주셨고 위엄을 갖추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지금 미징수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매분기… 현재는 상반기 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이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이게 상업시설물입니다. 일반 개인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유자동차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장기체납자가 있고… 특히 자동차 부분에 대한 것이 이동이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납액을 계속 독려를 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차량은 차에 압류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압류는 되어 있습니까?

예, 압류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3%입니다.

연 3%입니까?

예.

이자를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폐기연도가 있지요? 몇 년이지요?

폐기연도가 있는데…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를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폐기연도가 몇 년이냐 이거지요.

폐기를 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결손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폐차하기 전까지는…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폐차가 되지 않고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한테 징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생 시부터 연도 사이에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하게 되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홍천에 다른 세금도 몇 년도까지 못 받으면 결손처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몇 년도냐 이거지요.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를 폐차 못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관을 시키더라고요. 그 후부터만 납부를 안 받고 있지 그 안에 된 것은 결손처분을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발만 해서 건수만 채울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미수금이 없도록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시대 운영 여기도 2008년도에 적발 건수가 몇 건이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발을 저희들이 하면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2008년 적발건수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사항도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유영덕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168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밭작물 저감사업 지속 추진… 이 추진이 어디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사업 시작… 설계가 들어가서 업체가 선정이 되거나 이런…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관리협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사착공은 안 된 것이지요?

예.

발주도 안 되고?

예.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네요?

예.

특별히 거기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나 공단에서 위탁시행을 하나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모로 봤을 때 그쪽으로 주는 것이 우리 군이나 모든 사업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장래 사업비 확보도 용이하고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같이 생생해서 객토도 할 수 있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공단하고 환경부에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향후에 돈을 44억을 한 번 들여서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50억, 100억씩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장점이 많다고 보고, 공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사업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몇 억입니까?

44억입니다.

우리 홍천 관내에도 건설회사들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안에 홍천업체에도 시공하는데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공단하고 하도급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강원도로 제한을 해 놓고, 또 흙탕물사업을 한 업체로 제한을 가하면 홍천군이나 일부 4, 5개 업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축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어느 시에서는 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힘든 것도 공사를 나누어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 사업을 환경단체에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홍천업체가 참여 할 수 있겠냐 이게 근심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발주하실 때 단 조건을 하나 붙이셔서… 부칙을 만들더라도 홍천에 있는 업체… 사업 한도금액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정성에 올라 있으면 홍천에 있는 업체와 공동계약을 협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꼭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다보니까 법이 그러니까 안 됐더라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해 주신 것만큼의 뭔가를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 이것은 2008년도에 적발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적발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2008년도에요.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사후관리 조치를…

저희들이 적발하면 전부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형사입건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검찰하고 합동으로 할 경우에만… 지금 대기오염을 가지고 검찰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경찰 합동으로…

그것은 대기오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관계로 한 겁니다.

차량 배출가스 측정도 공동으로 하고 그러데요?

그것은 지도해 주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시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이것도 작년도에 적발이 되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발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이것도 사후관리로 과태료 처분만 하십니까?

과태료 처리가 되고 개선명령도 내립니다.

과태료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까?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작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이 됐습니까?

이것은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홍천은 양호한 편이네요?

대개 세 군데… 대명하고 아산병원, 요양병원 이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다중이용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자격소지자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홍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실내공기가 아주 맑게끔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 강화… 이것도 2008년도에 적발건수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발건수가 이 부분은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고해 주시는 분도 많고요. 이것도 적발한 건수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7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 활동 지속적 추진… 이것도 2008년도에 적발건수와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적발하면 다 과태료 처분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175쪽 음식물폐기물 배출 감량화 추진… 이것을 재활용으로 폐기물을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계획은 세운 적이 있으신가요?

재활용 분류장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것은 어차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도 소각장을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장을 별도로 지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별도 차량도 또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따르고요. 인력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복합적으로 그 부분은… 향후에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 농촌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홍천읍을 제외하고는 자가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소각을 하지요?

일단 분류해서…

매립하나요?

예, 매립하고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은 자가로 처리를 하게… 업체로 하여금 자가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가정은 전부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가 땅에 묻으면 자동으로 삭습니까? 비닐이 땅속에 들어가면 흙과 같이 배합이 됩니까?

예.

그런 재질이군요?

예.

그러니까 땅에 매립을 해도 관계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이것을 보면 우리 홍천군에 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 홍천군에서 가공을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한번 안 가져 보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언론보도에 보면 어느 면사무소 직원이 폐비닐을 녹여서 그것을 상수도 계량기함을 만들어서 특허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저본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도 돈을 주고 갖다가 그냥 재활용사업소에 줄 것이 아니라 폐비닐을 녹여서 상품화…

이 돈은 재활용사업소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한…

농민들한테 돈을 줘서 수거를 해서 우리가 갖다 줄 때는 재활용사업소에 그냥 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돈을 줘서 수거를 하고 줄 때는 그냥 주고…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앞서간다고 하면 일부 시군의 것도 우리가 받아다가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연구해 보시면 안 되나요?

이것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공장을 신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경제성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지요? 인근 시군 것도 우리가 다 받아서 상품화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봐주시지요.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이것은 계약체결을 어떤 방식으로 됐습니까?

수의계약 됐습니다.

2008년도 방식입니까, 2009년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지요?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따로 수의계약해서 견적입찰식으로 이렇게 들어갔겠네요?

예.

그러면 공동도급이 아니고 A공구 B공구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계약처리된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무과에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소각을 하는 데는 사실… 소각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열이 있지요?

예.

그 열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연구 중에 계시나요?

예,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열을 활용해서 난방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은 지금 검토를 조금 하고 있고요. 지금 30톤을 지으면 전력이 한 180킬로와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소각장 내부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증기터빈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를 45% 자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가 나올 수 있지요?

예,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상 초월하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데… 그 열을 그냥 날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열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입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더 연구하시고 또 거기에는 지금 장례식장도 들어가고 그렇지요?

예.

그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기터빈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가게 되면 장례식장 공급이 곤란합니다.

안 된다고요?

예.

왜요?

왜냐하면 자체에 수급하는 양으로밖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180킬로와트면 굉장한 양인데요.

그게 30톤 소각장에 전기소요량인데… 그중에 4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한 55%는 한전의 힘을 빌려서 전기를 써야되고요. 자체로 45%에 불과하면 연간 한 1억 이상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의 전기나 폐열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이 장례식장은 어렵습니다.

홍천에 폐타이어가 많지 않습니까? 폐타이어도 거기에 다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해서…

그 부분 소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례식장까지 다 공급하면 좋겠는데…

아무거나 다 소각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 때문에 타이어는 법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많은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62쪽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폭이 50m 이상, 길이 1㎞ 이상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홍천군에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부 10개소가 있었습니다만 5개소는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지정을 했다가 3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일단 5개만 운영되고, 5개는 지금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지역 지정고시, 출입통제나, 생태조사, 감시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인원이나 예산이나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예산이 46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5개소에 대한 안내판이나 출입을 막아 놓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나 읍면이나 강원환경감시대로 하여금 현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잘 감시 하셔…

예, 별도예산은 들이지 않고요. 환경감시대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질이나 생태계가 망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억제 활동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예산을 홍천읍에 내려줬습니다.

설치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홍천읍 두 군데를 홍천읍장으로 하여금 해서 불법투기 지역에… 그게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설치를 할 겁니다.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예.

먼저도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천이 쾌적해져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은 꼭 잡아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적발이 목적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계도 차원도 있고… 반드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다시 안 그러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 경고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쓰레기 수거는 계속 치워만 주실 겁니까? 이것도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홍천읍하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꺼먼 봉투를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가는 것…

적발을 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09년도 농정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우리 홍천군 농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19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것은 농가도우미 지원 외 5건, 11억 90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거의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계속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시작한 공동취사장 운영지원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인인턴제 외 9건, 12억 96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 오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행사,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내촌면 광암리하고 서면 모곡4리가 우수마을로 돼서 현재 1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와동2리, 화촌면 외삼포1리, 내촌면 와야1리, 동면 노천1리, 월운리, 내면 명개리 이렇게 해서 7개리가 올해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우수마을로 된 마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북방 화랑마을 권역 사업으로 올해 2단계 사업으로 33억 25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친환경축사하고 야영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방앗간 현대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홍천농협 RPC에서 친환경 벼 도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버섯재배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올해 삼생권역이 선정이 돼서 2010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돼서 62억의 예산이 투자가 되게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농업컨설팅 지원과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선도육성은 홍천읍에 2명, 서석에 1명, 내면에 1명해서 4명이 지정 되겠습니다. 컨설팅은 주로 축산 전문분야 이런 데 많이 되고, 이미 대상자가 선정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소득원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2개소가 남면 명동리하고 외삼포 1리가 되겠고, 농산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3개소로써 작년까지는 월 100만 원이 올해부터는 월 12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삼포1리, 괘석리, 명동리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198쪽에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20억으로 올해까지 90억이 조성 되면 내년에 10억이 되면 100억이 다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례로 일부 개정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융자가 돼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사1촌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이것이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작년까지 81개 마을이 1사1촌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유통을 위해서 1개읍면에 1개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자매결연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진흥지역이 ㏊당 73만 6000원, 비진흥지역이 59만 7000원 해서 4920㏊에 33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 읍면에 29개 법정리, 52개 행정리가 대상이 되는데, 2170㏊에 8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밭과 과수원은 ㏊당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 중에 30% 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 202쪽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지원 외 3건에 6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는 찰옥수수 예냉가공시설로 영농조합에 옥수수가 유통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거기 1개소에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하 선별포장장 설치는 고랭지 감자 유통사업단이 도에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해 선별기가… 도에서 3억 원에 상당하는 선별기가 들어오는데… 포장장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기, 생력형방제장비 지원, 감자수확기 해서 3건에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자수확기 23대는 내면에 채종포에 감자수확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23대, 다 수용을 못합니다만 한 3년차에 걸쳐서 공급할 예정으로 3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고품질쌀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여기에 벼육묘은행 설치 외 5건, 8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등 해서 영농기 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친환경농산물 고품질유지 생산시설 장비지원인데… 이것은 차량이라든지 저온저장고 그래서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인데… 신청을 받은 결과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홍천읍에 1개소, 남면 과수영농조합에서 하나 들어왔는데… 홍천읍은 산지에 더덕을 심어서 이것에 대한 유통한다고 해서 현지조사 결과 산림과에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돌려 남면을 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은 물걸2리와 유치2리가 결정이 됐고요.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시설 장비지원은 명동리 작목반이 선정 됐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06쪽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천에 친환경인증 면적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195농가에 775㏊가 인증을 받아서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친환경 자재지원이라든지 천적해충방제 3개 사업에 3억 19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영농기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녹비작물종자대 외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력증진 사업 해서 4개 사업에 37억 35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토양개량제라든지… 토양개량제는 현재 3년 1주기로 해서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 유기질비료는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비료공급 대상자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하는 사업으로 407㏊에 2억 7000여만 원을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외 17건, 10억 12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자가 돼서 유통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이 농산물 판매하는데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고품질 원예특작생산 지원입니다. 이것은 특작이나 원예에 생산되는 지원사업으로 인삼친환경 재배 외 20건, 15억 5300여만 원을 투자해서 농가나 농업협력사업들이 시기 맞게 잘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5대 명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천농협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홍천군지부에서 2억 원을 부담하고, 군비 4억을 해서 홍보비 5억을 계상했고, 홍보물 제작에 2000여만 원을 세워서 5대명품 홍보비는 군 지부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TV나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중앙방송이 70% 이상을 차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1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농지 불법행위가 발생 했을 때 측량해서 재산권 행사하는 민원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불법농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서 고발조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꿀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에 양봉농가가 한 35호, 토종이 한 700여 농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공화분 공급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한 9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내수면 수자원 보호 및 어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어서 일부 사업의 명칭이 있습니다만 두 사업에 한 80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중간부터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이라든지,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환동해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사업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한우고급육 우량정액 공급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1만 2000두에 2억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우리 홍천의 늘푸름한우를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우를 개량해 나가는데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들이 일반사료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사료도 값이 많이 인상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7건에 대해서 4억 53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옥수수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용성이 있으면 내년도에 더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늘푸름한우 친환경 톱밥 발효사 신축사업은 특화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외에 11건 27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우클러스터사업이 한 10억 원으로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홍천한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농가 육성 사업 외에 4건에 3억 84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지농촌 한우 입식 2차 보전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이런 농가들이… 요새 축산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농가들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1년간 연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으면 연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축산 시범사업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개소를 가지고 시범목장을 운영 했습니다만 올해 삼마치에 한 농가가 더 선정이 돼서 2개 농가에 2억 원의 예산이 투자 되게 되겠습니다. 220쪽 축산분뇨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3개소에 대한 사업 외에 3건인데, 액비유통센터…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기가 지원이 되겠고, 이것은 1㏊에 한 20만 원씩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비료 유통센터는 운반에 살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앞으로 우리 비료값도 비싸고 또 이러한 축산분뇨가 자연순환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올해도 AI가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2쪽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과 공동방제단 약제구입, 또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해서 2억 5700만 원의 예산이 투자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 공동방제단이 철저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매년 3~4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농가에 8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외지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수년간 소를 키워 오던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철저를 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강원 산우리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우리 흑돼지 브랜드사업에 3억 8500만 원, 유전자형 개량기반 구축에 4000만 원 해서 4억 21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산우리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에는 장려금 지급과 유통홍보, 모돈 갱신, 사료이용 효율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액 공급 지원에 1억 5000만 원, 강원양돈브랜드기반 확충사업에 6200만 원해서 2억 1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에 낙농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에도 42농가 정도 젖소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8건에 2억 96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송아지 값이 떨어져서 2만 원에 3만 원 이정도 하는데… 축협에서 10만 원씩으로 매입 할 계획으로 1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만 정부에 10만 원씩 3월까지 매입을 하기 때문에 축협은 2월까지 마감을 하고, 2~3월까지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젖소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돼서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외에 3건에 2억 5200만 원이 투자 돼서 발효촉진제라든지 수분조절제 양계농가 등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정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총괄적인 사항을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농가도우미 지원은 농가주부가 출산을 했을 때 출산한 3개월 동안에 거기에 대신 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축산… 특히 낙농 같은 경우에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그 사업도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산도우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말씀을 드려서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만… 물론 젖소농가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헬퍼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되면 양돈농가 양계농가 한우농가에서도 그런 유사사항을 얘기 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헬퍼지원 문제는 물론 낙우회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힘드니까 앞으로… 뒤에도 나옵니다만 자동급유기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달라하는 부분이…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찾고 있는데 누가 왔다고 본청에 올라간 것 같은데… 부정적 시각에서 검토를 하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종별로 모두 요구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전체 축산농가 중에 1년에 몇 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검토해서는 전향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없어요. 또 우리 농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을 설득시킬 자료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일반 경종농업 중에서도 허드렛일 내지는 여성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출산 이렇게 해서 도와준다는 형식이지만 그것이 필요해도 1박2일 정도 밖에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 생업을 마다고 관광 가는데 필요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짜 피치 못할 가정의 애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됐을 때… 물론 며칠간 타격은 받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그것을 각오해서라도… 사람이 사는데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게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사람이 살면서 누구든지 자기와 남을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타 시군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안 한다고 하면 경쟁에서 지고… 농업의 삶의 질 얘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 농정에서는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있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그 해당마을 단위로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선정만 된다고 하면 마을의 여러 가지 복지사업 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익히 식장에서도 과장님을 뵀지만… 인근 군을 같은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마을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역량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런 것도 포함이 돼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북방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개씩 있는 면이 6개면, 그 다음에 2~3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장수마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예.

이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 기반이 되잖아요?

예.

심사 하는데…

그것하고 정보화마을 이렇게 많이…

정보화마을 중에 한 군데가 안됐지요? 삼생…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그게 연계 돼서 획일적으로 사업이 추진 되서 지도감독해서 주민들의 의욕을 끌어내서 선정이 되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보다 나은 농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외에 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6쪽에 보면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그동안 몇 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이것은 상당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충 몇 개… 축산농가가 해당 되는 것이지요?

축산농가가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채소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법인도 있나요?

법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산이나 채소 이런 농가들 사후평가도 해 보셨나요? 지원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출하량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눈에 띄게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지만 농가의 얘기도 듣고… 상당수 도움이 됐다… 출하라든지 경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전년도의 성과표를 분석해 보셔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냥 진행되는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다른 직불제처럼 줘야 되는 조건이 아닌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 낼 수… 어쩌면 개소를 줄여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특히 법인체도 한번 대상으로 해 보고요.

예.

컨설팅을… 내가 볼 때는 모릅니다. 밖에서 그 사항을 봐야지만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물론 219쪽에 유기축산 문제가 있습니다만… 두미리지구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예.

두미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두미리 사업은 설명 드리기 긴데요. 현재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먼저 공사방해건 때문에 일부 관리사를 짓다가 파산을 해 가지고 정지 상태에 있는데… 현재 공사를 하는 업체가 상지대학교에 그동안 투자된 경비라든가 이런 지원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 군에서도… 제가 1월 중순에 넘어가서 봤어요. 잘라간 것을… 재주도 좋더라고요. 건물을 어떻게 반을 딱 잘랐더라고요. 먼저 사업했던 사람도 오고 경찰도 오고 했었는데… 어디부터… 결과적으로 보면 심의에서 탈락한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물론 맨 마지막에 농정축산과에 오다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진행이 돼서… 누구 옹호할 필요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 사업이 원만히 끝나려고 하면… 민원사항은 전부다 거의 해결이 돼서 진행 중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요?

예.

마무리를 잘 짓기를 바랍니다.

사업단하고 클러스터사업단, 상지대학교에서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2월말까지 안 되면 우리 나름대로 조치 할 수밖에 없다…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연관해서 행정적인 사항을 한 가지만 자료에 없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정직을 보면… 우리 군이 농업군입니다. 비농업인이 더 많지만 면적상으로 보면 농토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16개과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676명입니다. 공무원들이…

예.

그런데 우리 농정축산과에 보면 7개계에 29명… 과장님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2개과 6개계에 29명, 과장님 둘, 소장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에 보면 농정축산과가 167개 종류를 합니다. 많게는 33가지, 센터에도 165개 종류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센터도 보면 43개까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이 자료에 16개 실과에 아무데도 없어요. 그만큼 농정에 대해서는… 나머지 일반적인 행정은 전부 농업인도 관련이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에 관련해서는 이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센터소장님하고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타시군이 농정정책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가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 분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르다…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농정축산과에서 보고하는 업무내용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축분자원화에 대한 문제, 친환경에 관한 문제, 미생물… 특히 센터에서 미생물에 대해서 추경에 더 보태서 미생물 재생기기를 살 텐데… 이런 업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농정기획계가 있잖아요?

예.

센터에도 농업지도계가 있잖아요. 기획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복된 업무는 합치고… 중복된 업무는 일원화 시키고 남는 유휴인력… 다른 데 보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효율화를… 조직효율화를 해 보면 어떨까…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업무는 센터에다가 신청해야 되고 이 업무는 여기 와서 해야 되고… 물론 문의해서 가겠지만… 행정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세요. 축산… 뒤에 보면 축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이 있어요. 기술센터사업에서도 보면 미생물 제재에서 축분, 환경개선 하겠다는…

그것은 친환경 쪽입니다.

아까 체크를 다 했는데…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농기계도 있고… 남는 인력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못한 농업의 행정의 효율을 못 봤든… TFT를 구성한다든가… 중복된 내용을 일원화 시키면서 효율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여기에서 장시간 토론 할 수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농정축산과에도 지도직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업무가 다시 일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갔었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넘어갔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군으로 오면서 지도직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 입장은 물론 센터하고 농정축산 쪽이 같이 합해서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제 얘기는 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합해서 조직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겠지만… 현재 조건이 어렵다고 하면 업무의 통합 내지는 그 인력이… 통합함으로 인해서 분장업무가 명쾌하게 구분돼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남는 인원이 새로운 방안으로 가 주는 것도 좋겠다. 농정축산과 내에…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농업인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농업인데 행위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합쳤다가 분할한… 공무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통합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남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내가 볼 때 가능하다고 하면 나올 것 같아요. 676명 정원 중에 10%가 농정에 있거든요. 읍면까지 치면 더 됩니다. 16개과 중에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정입니다. 농업이 가장 어렵다고 하고… 우리군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렵고… 특히 국제적 정세와 국내 정세 다 연관이 돼서 어려운 것이 있지만… 조직효율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빼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중복된 것, 업무의 이중성, 또 많은 10% 이상 되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디어뱅크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점… 물론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전체적인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통합문제도 일부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센터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도가 주 업무가 되는데… 거기에 자꾸 사업이 하나 둘… 시범사업이 뭐니 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농정축산과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도에서 비닐하우스사업을 하는데 센터에도 군비 자체로 그 사업을 하고… 그래서 농업인들도 사실상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하는 하우스 지원 사업은 하우스 지원액이 더 많고, 도에서 하는 것은 적고 이래서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고… 조정을 해서 나갔을 때 인력배치 문제는 얼마나…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의 인원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 대한 조직의 효율성인지, 조직에 대한 농업의 효율성인지 구분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지났는지도 모른다. 그런 취지에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군의 농민을 대상으로 농정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한 개 산업분야에… 그렇지요?

예.

그것이 일반행정도 그들한테 다 포함된다고 말씀 드렸지만… 산업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상당 부분…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전 지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점만 도출… 물론 문제점이 도출 되겠지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대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어제도 축분자원화에 대한 문제, 순환형농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센터소장님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러한 고민을 좀 더 선도적으로… 조직에 대한 각기 조직의 필요성을 농민들한테 알리기보다는 농업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농업직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효율화를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된다고 하면 7월에 군정질문 때 또 계기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방안을 담당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농정업무가 우리 군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농업인들한테 발전지향적인 조직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언론매체에서 하도… 지금 홍천군의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홍천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거기에 나간 중에 부당지급된 것이 한 59건 나갔습니다.

홍천군에요?

예, 그래서 회수해야 될 돈이 2240만 원 정도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그러께도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이것은 참고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갔던 사항인데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다행입니다. 홍천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타시군에 비해 적다고 하니까… 회수가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보고를 해 올렸고요. 앞으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지원… 이 내용을 보면 유통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도시 아파트 이런 쪽에 홍보와 그 인접한데다가 판매소 설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그 얘기가 일부 나오다가 접고 그랬는데… 지금 대도시에 군의 농특산물 판매점을 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평창이 하고 있고 다른 데가 많지 않은데…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하는 것도 사실상 장소 선택이 좀 잘못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대두 되는데… 이것은 운영만 잘된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사업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판매장을 개설하기는 힘들다… 고속도로변에 판매장도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팔아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평일에 근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어느 한 업체나… 홍천에도 자꾸 그런 법인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 판매를 하면서 군에서 지원을 해 가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진짜 우리 홍천의 농특산물이 전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5대 명품 홍보… 지금 이 홍보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주로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강원도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그전에는 70%, 중앙에 30%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셔서 이제는 중앙에 70%, 지역에 30% 이런 비율로 해서 하는데… 올해는 군지부에서 대행을 해서 일부 부담을 해서 5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TV도 하면서 라디오 하는 것으로… 특판행사 이런 쪽으로 계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브라운관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하더라도… 두 달 할 것이면 한 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언론 TV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지방언론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 소비보다는 전국적으로 내보고 해야 더 커나가기 때문에 중앙언론에… 예산에 맞춰서… 기간도 맞춰서… 그러면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홍천군에도 5대 명품을 팔 수 있는 판매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있어야 됩니다. 구색을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5대명품이 주가 되고 거기에 우리 농특산물을 해서… 복합향토문화단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도 지적해 주셨지만… 시내에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일단은 복합향토문화단지에 종합판매… 늘푸름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5대명품 홍보도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향토문화단지 사업이 완공돼서 판매까지 이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우리 시내에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5대 명품은 홍천 시내에 오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시내에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홍천군 화양강 이름이 얼마나 날 것이고, 우리 홍천 경제에 보탬이 되고 어떤 이득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내수면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이득이라고 하면 개체수도 많아지고 하면… 어가들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홍천군 전체 한 200여 가구 되지만… 그 사람들의 수익은 직접적으로 늘어나겠습니다만 간접적인 것으로 본다고 하면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홍천에 와서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그래도 홍천에 와서… 고기가 많으면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홍천에 가면 고기가 많더라… 낚시를 해도 고기가 잘 물고, 족대질을 해도 고기가 많고… 그렇다고 하면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테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강을 이용해서 여가를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 허가를 받아서 물고기를 잡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물론 그런 신고를 과장님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거기의 달팽이 이런 것을 그 분들이 싹쓸이 한다는 겁니다. 그물, 삼태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보트까지 해서… 외지 분들이 와서 즐기고 잡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싹쓸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에게 주의에 대한 공문을 보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을 위한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도 주고 냉장고도 주기 위해서 예산도 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나쁜 짓을 하라고 냉장고까지 사줘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물론 바다에서 잡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일부 민원성의 전화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규정을 벗어난 불법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두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이런 것을 솔선하고… 그 사람들이 물론 정화활동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조금 잡아라 이렇게 규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홍천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외지에서 와서 그물이나 족대를 들고 잡으면 바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신고를 한다고 아우성을 쳐 가지고 거기에서 놀지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나쁜 짓은 저희가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획 장비도 점검을 해 보시고… 한 번 적발이 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강력한 공문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홍천의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자기네는 허가 받았다고 고기를 싹쓸이 하고 외지에서 와서 족대나 그물을 가지고 잡으면 신고한다고 하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강한 조치를 내려주셔서 우리 홍천의 이미지도 살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더 강력히 그런 문제를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천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215쪽 한우고급육 우량정액 공급 사업… 이것은 조금 접어놓더라도… 지금 횡성한우보다 우리가 앞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앞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사육두수가 적고요. 1만여 두 적습니다. 마케팅 홍보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육농가는 많습니다. 두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많다.

횡성은 보면 서울에 판매소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에 판매장이 있습니까?

현재 판매장은 늘푸름으로 해서 하는 것은 두 군데, 이마트 여덟 군데 해서 열 군데 있습니다.

식육점식으로 하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홍천군… 이마트처럼 들어갔지 식육점처럼 가게를 내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데가 없는데 횡성한우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뒤쳐져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축협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서울에도 목이 좋은 곳에 이런 식육점을 하나 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군데를 하고 더 못 넓혀 가는데… 앞으로 축협에서는 이마트 같은 데는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영 쪽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축협이나 한우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횡성군에서 한우나 축협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군에 지원도 덜 받으면서 발전을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뭔가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투자는 많이 하고, 성과는 없고…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앞서는 못 가더라도 횡성을 따라갈 정도는 되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21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가 점점 느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료를 늘려서 소를 먹이다 보니까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홍천군에 휴경지가 많지 않습니까? 전부 얼마나 됩니까?

휴경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농지 실태를 해서 나온 면적에 한해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휴경지가 얼마라고 딱…

어차피 저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휴경지에 조사료를 심으면… 보조금을 줘서라도… 이렇게 조사료를 공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법적으로… 법에도 문제인데… 지금 처분대상휴경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땅 임자들이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경작을 하게 되면 처분농지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볼 때 한우협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휴경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쉬운 것은 아니지요?

임대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임대로 되기 때문에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있습니다. 그게 자유롭게 조사료 생산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묵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유도를 하셔서 휴경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렇게 가면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사항이 줄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다음 227쪽 축산환경 개선사업… 동면 방량리에 톱밥공장이 있지요?

예.

예산 비용이 얼마입니까?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5억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순수한 군비지요?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준공식은 안 했지요?

준공식은 안 했고 준공이 작년에 됐고요. 톱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동 되고 있다고요?

예.

제가 산림조합에 알아 봤더니 가동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11월에 갔었는데… 그때 나무를 일부 실어다가…

나무는 실어다 놨는데 기계 가동은 아직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사장한테…

가동을 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다 끝이 났습니다.

물론 시험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품이 아직 생산되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원료… 목재가 확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재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을 해서 판로가 문제가 되니까…

판로는 언제든지…

제가 듣기로는 판로가 문제가 된다고…

판로는…

축산농가들 하고의… 금액 같은 것이 아직 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농정축산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수입톱밥이 공급되어 있고… 농가들이 톱밥을 못 사 가지고 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톱밥 가지고는 수요가 안 됩니다. 사오는 톱밥이 한 차에 4, 50만 원 이렇게 사오는 형편인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양질의 톱밥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수입해오는 톱밥이 조금 가격이 싸거나 같아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을 확인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농가들 하고 단가 문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것은 저희가…

과장님이 챙기셔서… 국비든 지방비든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빨리 가동이 돼서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그쪽에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 방향도 그쪽보다는 과장님이 앞서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는 작년에 다 해 놨는데… 3월초면 가동이 돼서 톱밥이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3월에 톱밥이 생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투자만 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했으면 방향까지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점검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이 되도록…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량하고 가격 때문에 한번 협의를 가지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지원만 해 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경을 쓰셔서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산업 있지요?

예.

작년에 말씀드리니까 거기는 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확인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어때요? 운영실태가? 그렇게 어렵나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향상이 됐고요. 다른 투자를 더 안 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건실하게 운영이 될 정도를 됐습니다.

거의 한 90% 정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는 운영에서… 거기 인원이 3, 40명씩 돼도 봉급주고 적자를 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무담당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결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어려운 기업들이 거기뿐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논란에 휘말리게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무슨 근거로 거기는 감을 해 주고 결손을 해 주고 하느냐 이럴 때 답변 자료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오해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데 휘말려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감액이라든지 결손은 상당한 이유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고 왜 해줘야 되는지 나와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공직사회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지도점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들 단체가 몇 개 단체를 갖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단체라고 하면 축산단체… 직접 관리를 안 하는 단체…

관리는 하는 단체만…

저희는 여성농업인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단체가 있고… 정식으로 따지자고 하면 그것밖에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더 많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농업에 대한 단체는 한쪽으로 가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농업기술센터 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오든가, 과장님의 단체가 그쪽으로 가든가 해서 한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농업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단체는 학습단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하는 단체가 되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단체는 농수산식품부에 직접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계열이 다르다?

예.

그러면 갈 수가 없겠네요?

못 간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서도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사유림에 실시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4080㏊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6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큰나무가꾸기가 3159㏊, 조림지 가꾸기가 921㏊, 공공 산림가꾸기 하고 산림 바이오매스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면적은 3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6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일반조림이 165㏊, 큰나무조림이 15㏊, 공익조림 20㏊, 유휴토지 조림이 10㏊, 조림지 설계감리가 75㏊, 비료주기가 40㏊, 금강소나무림 육성이 10㏊가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홍천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홍천잣 명품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소요예산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단위사업은 잣 가공공장 신축사업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표시제는 작년도 12월 8일날 산림청에다가 홍천잣 지리제표시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휴양림 입구 휴양림표지 기둥 보수 외 5종이 되겠습니다. 241쪽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이 3㎞, 보수가 1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은 성도~부사원간 임도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내면 자운리 임도 외 1개소가 되겠고, 유지관리는 화촌 주음치에서 화상대 임도 간 구간에 2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도관리원 3명을 배치해서 105㎞에 대한 임도를 관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 임도 현황은 32개소에 105.7㎞가 되겠고, 국유림은 55개소에 313.3㎞가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추진은 봄철이 2월 15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2월 1일부터 15일이 앞당겨 져서 산불방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홍보는 군청하고 읍면 10개소에 11개 기관이 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홍보물을 주요도로변에 집중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현수막 외 3종 1000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69개소에 2만 924㏊, 산불요인 인화물질 제거 4㏊, 전문진화대원 및 감시원 14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현재 배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진화대가 35명이 되겠고, 감시원이 110명, 또한 산불진화장비도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진화용 헬기를 2월 1일부터 임차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은 17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이고, 사업별로는 솔잎흑파리 나무주사가 920㏊, 잣나무넓적잎벌이 768㏊, 참나무 시들음병 6㏊, 기타 병해충이 13㏊, 그 다음에 우량소나무림 보전사업으로 2㏊, 병충해 방제 장비를 위해서 수간주사용 3종에 100대를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을 연중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14개소에서 사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2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가 금년도에 9개소인데 산림재해방지 사방댐으로 7개소, 소양강 탁수저감 사방댐 해서 내면지역이 2개소, 사방댐 증설은 5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497번지에 9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6359㎡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실시해서 201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자 선정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47쪽이겠습니다. 송학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방면 하화계리 산10-16번지 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면적은 14만 2116㎡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끝나면 바로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거리 조성입니다. 사업장소는 홍천읍 외 9개면에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페츄니아 등 꽃묘 50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9쪽에 홍천강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홍천강읍 갈마곡교에서 홍천강 수중보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화목류하고 초화류 식재가 10만 본, 수변공원 정비가 1식, 홍천강 주요교량 가로화분 설치, 강변 환경정비,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입니다. 작년도 12월 12일날 우리군이 대한민국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179억이라는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무궁화 시범도로라고 해서 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군비하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무궁화경관조성에 2만 2000본 하고 무궁화 양묘장을 1개소씩 하는데… 이것은 군이 직접 하는 것이고, 별도로 읍면에도 1개소씩 조성 할 계획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검산2리가 금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고, 내촌면 와야1리는 금년도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촌면 풍천리는 금년도에 사전설계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내면 광원1, 2리 하고 명개리지역 해서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뇌, 더덕, 산마늘, 누리대 등 산약초 식재와 저온저장고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림복합경영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 잣 등 생산장비 25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가 1억 500만 원, 산림복합경영이 5000만 원, 관상수토양개량이 1425만 원, 펠릿보일러보급 4333만 3000원, 나무보일러 지원 2250만 원, 임산물명품브랜드화 저장포장라인시설 보완이 7570만 원,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사업이 1억 5260만 원, 산림농업이 2500만 원, 우드칩 보일러설치 지원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8개소 산에 58개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리가 267.9㎞가 되겠습니다. 관내 10개 산 생태등산로 정비 및 기존 등산로 관리 해 가지고 6000만 원의 사업을 해 가지고 등산로 및 정상부 훼손지 복구, 안전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0쪽에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설계가 2009년도 1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나와 있나요?

대상지가요?

예, 설계하신 것이…

설계는 자체설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한 건은 무궁화메카도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무궁화포럼하고 산림청, 강원도, 무궁화 관련 단체 해 가지고 가칭 대한민국 무궁화메카도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메카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 다음 주는 어렵고…

금년도 계획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

금년도 계획은 지금 중점적으로 식재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수목원이라든가 박물관, 테마파크 같은 것은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거기 실시계획이… 거기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업대상지는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의회와 항상 충돌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것이 설계가 끝나서… 이런 사항도 있을 거잖아요?

예.

설계 같은 것은 직접 하신다고요?

아니지요. 식재사업 이런 간단한 것만… 그 사업만 하고 나머지 전부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무궁화메카도시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의원님들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고요. 사전에 예산집행 문제 여러 가지가 관련되니까…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 의회와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고도 우리 군이… 어쩌면 그동안 위상을 못 찾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된 사업으로 성공리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사항마다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의회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여론 수렴을… 과거에 어떤 것이 결정되고 나서 의회에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은 사전에 많은 교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매주 화요일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회가 간담회를 갖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협력하고 조언 할 수 있도록, 서로 충돌하고… 물론 비판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나 외부로부터 이런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마찰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사전에 긴밀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여 과장님 이하…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잖아요?

예, 지금 5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들 중에 책임지고 하셔야 될 분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날 자치행정과에 제가 얘기서 했어요. 선진지 공무원들 체험 가는 것을 이런 도시공원이라든가 무궁화에 관련된 사업에 과장님이 아니면 담당주무계장님이… 밑에 직원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팀을 이루셔 가지고 많이 다니면서 보세요. 만약에 산림과에 신청을 내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 제가 주문하기를 많이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업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회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지만… 의회는 정책방향 설정 때문에 많이 다녀봤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선에서는 의회보다 더 많은 것을 견학을 하고 공부를 해 와야지만 의회도 설득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서로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그래서 선진지 벤치마킹과 같이 병행하면서… 올해는 많은 시간을 할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 외 몇 분 가시고… 집중적으로 전담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더라도 많은 공부를 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 놓고 삐거덕 거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한 가지는 자료에는 없지만 산지전용허가에 따라서 민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경사도나 이후 발생되는…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든가 흙탕물이 많이 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조건에 있어서 사업자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키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물론 허가를 내 주면서 재해방지를 위해서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많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개인 간에 아니면 마을주민 간에 이권관계가 이런 데서 많은… 이게 참 법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해 준 것만 가지고 왜 해 줬느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사도… 경사도 관계는… 설계측량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다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높다느냐 하면 우리가 가보면… 현장에 나가서 다시 재조사를 측량사무소에 시켜도 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민원이 나오면 될 수 있으면 다 해 주라는 겁니다. 법규상에 없으면… 안 되는 것도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가는데, 한 쪽에서는 민원이 나와서 못해 주고 그런 것이… 허가 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관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줄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에 근거해서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것은 과장님이 정책적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주민, 사업자…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있는 그대로 법대로만 얘기하면 행정이 원칙과 책임을 다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민원인들한테 적극적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서 우리 군이 상급기관한테 지적 받은 사항이 있나요? 감사 같은 것…

지적 같은 것은 사후관리문제 그런 지적은 많지요.

그런 문제가 결국은 민원이잖아요.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만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그럴 것 같고… 이해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2008년도 방문객수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도 모르시겠네요?

수입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이… 전부를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말씀 나온 것을 들어보니까 홍보는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와 보면 즐기고, 보고, 먹거리가 마땅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휴양림이라는 것이 와서 즐기고 보고, 먹거리가… 와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휴양림이라는 자체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보고, 먹거리 그런 문제가… 휴양림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말 그래도 휴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을 즐기려고 온다는 것은… 놀이동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타이틀 자체로 봐서는 휴양림 하면 조용히 가족 하고 와서 하루나 이틀 밤 쉬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식사도구가 있어서 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먹을 거라도 몇 군데 있으면 좋겠다… 먹을거리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더러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편의시설 관계는 예산확보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거기에 수년간 투자를 했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오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되고… 그 분들 취향에 맞는 식사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라도 와서 식사도 하고… 횟집도 있어야 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힘드시지만 여론을 한번 청취해 보세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과장님이 청취를 하시고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들으셔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고… 그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 북방 능평리가 있지요?

예.

지금 거기에다가 토지 복토를 해서 높여놨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도로에서… 무궁화공원 하면 도로에서도 잘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복토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거기 능평리에 하는 계획은 수목원하고 박물관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복토를 해 놔 가지고… 지금 먼저 평가를 왔을 때도 박물관 부지로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평가반들도 와서 보고 위치가 좋다… 그 옆쪽으로 수목원을 할 것이라고 해서… 거기 형상이 경사가 졌기 때문에 거기에 한반도 모양을 하면 보기가 어떻겠느냐 했더니 경사가 졌기 때문에 도로변에도 보기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복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물관이나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면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에서 전혀 안 보인다고 우려를 하십니다.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참작을 할 테니까…

여론 수렴도 하시고… 전문한테 용역까지는 아니고 자문이라도 받아서… 도로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서 그냥 시설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도 자문을 받아서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할 때 참작을 해서 높다고 하면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9쪽을 보면 홍천 잣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이 공장은 어디에 설립을 하게 됩니까?

잣 가공공장은 산림조합에 둬 가지고 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어디?

위치는… 하게 되면… 아직 부지가 확정 안 됐는데… 기존에 있던 나무시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창고 있는데요.

거기에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장을 거기에 짓는다고 했을 때 사후… 제품이 생산 됐을 때 운영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제품은 지금 산림조합이 전국에 많은 산림이 있으니까… 그 조직을 이용해서 하고, 또한 지금 하오안리 임산물유통센터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해 놓고…

그러니까 생산 제품도 자기네가 샀을 때 군에서는 보조금만 줘서 건물을 짓고 그 외에…

자기네가 자부담을 들여서…

생산되는 제품을 자기네가 직접 해서 수입을 보고 그렇게 갑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단지 건물 짓는 데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 일부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도 물론 저희가 전액 지원은 안 하더라도 군에서 지원금이 나가니까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후회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255쪽이 되겠습니다. 생태등산로 정비 사업을 보면 우리 홍천군 관내 명산으로 쳤을 때 등산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18개 산에서 58개 등산로에 267.9㎞가 되겠습니다.

명산으로 쳤을 때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 등산로가 많다고 보겠…

아무래도 많지요.

등산로 정비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산악인들한테 우리가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산악인들한테는 지금 홍보를 안 하고, 이것은 문화체육과 쪽에서 홍보물이 나가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다른 시도를 등산객이 갔다 와서 보니까… 다녀가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서신도 보내고 또 그 지역에 책자를 새로 발간이 돼서 나오면 책자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명단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출입구에 주소를 적고 가게 했는지… 주소를 알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녀가셔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또 한 번 찾아주십시오 하고… 등산로 책자나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후관리는 확실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군은 그런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입산할 때 방명록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가 배치되면 그분들한테 위로의 말, 따뜻한 말, 감사의 말 이런 것을 하고, 등산로 책자가 나오면 그것도 보내주고 하면 더욱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산악회라든가 그런데다가 한 번…

전국에 등산협회 명단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 와서 등산을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보내 주시고…

예.

저희 등산로가 그렇게 많은데도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예.

그런 것도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작산에 홍천군 표지석…

정상?

예.

옮겨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번 곤혹을 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의원입니다. 239쪽에 홍천잣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1월에 세부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다 수립 되었나요?

세부단위 계획은 아직 그게 안 됐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총괄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계획서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지출 관계 때문에 법인체를 하나 만들고 그런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읍면,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