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제1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3일 제1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전영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과 2009년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 외 2건의 일반안건 등 총 7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박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재희 위원께서 박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태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옥 위원장 나오십시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발의 의원 전영수 의원입니다.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호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1월 27일 전영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2009년 2월 3일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009년 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률로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각종 사업이 대형화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추세에 따라 학술·기술·설계용역의 빈도와 용역비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한 목적과 정의는 그 목적이 뚜렷하고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간사, 임기는 타 위원회조례와 대동소이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기능은 적정하며, 안 제7조의 심의대상은 용역사업비 예정금액 3천만원 초과 시부터 심의대상으로 정한 것은 적정한 하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의 심의자료 제출과 용역사업안 검토는 원만한 심의를 위하여 적절한 절차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안 제11조의 회의소집 절차 및 개의 의결정족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청취 등, 회의록 등, 수당 및 여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안의 제명, 본칙, 부칙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내용이 적법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정과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1월 27일 전영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2009년 2월 3일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009년 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률은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관내 여러 곳에 이미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여가 활용과 건강관리 및 체력단련장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규모 체육시설의 안전·환경·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이용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한 목적과 정의는 그 목적이 뚜렷하고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며, 안 제3조에서 군수는 지속적으로 소규모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게 한 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연고권 또는 우선권을 배제한 것과 안 제5조에서 정기점검으로 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와 부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함과 시행일 및 경과조치를 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안의 제명, 본칙, 부칙내용이 적법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과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은 어려운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심의대상)의 제2항에 보면 위에는 심의대상이라고 했는데 용역대상을 3천만원으로 해놨는데 ‘용역’이란 것은 심의대상은 용역의 경우는 얼마고 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종합 아니면 학술, 공사설계용역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전체가 용역이라고 봅니다. 용역대상은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문맥이… 심의대상은 예를 들어 예정금액 3천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학술이나 용역 지식이 필요한 거는 3천만원 이하라도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이 안 맞는가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에서 용역대상이라는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문맥상 전문위원이 한 번, 조례가 되면 외부적으로 나가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잠깐, 우리 전영수 의원님 설명을 해주세요.

7조2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거기 보면 3천만원 이하라도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거 또 용역을 해야 될 부득이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역할 수 있다라고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규모 용역은 3천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다른 시군에도 용역에 보면 대상금액을 안 정한 데도 있고 또 천만원 한 데도 있고 3천만원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충분히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에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3일 전까지 통보하실 때 사전에 하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보통 회의들이 소집통보를 3일로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문제성이 따를 수도 있으니까 이 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되면 늘려도 되겠습니다.

예, 토론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수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도 토론에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되었던 7조2항 “용역대상은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용역에 심의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인데 문맥을 좀 고쳐서 용역을 심의하는 거니까 용역심의대상은 용역 예정금액 3천만원 이런 식으로 고치면 문맥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용역대상은 아니고 심의대상은 이렇게 해서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 이렇게.

제가 볼 때 용역이란 말은 앞에 나왔으니까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맥에서 앞에 이거 하고 뒤에 “다만” 그 뒤에 보면 3천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3천만원 미만으로 해야 앞에 3천만원과 중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위원 있음)

근데 뒤에 있는 문맥이 전문지식 등 부득이하게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이 외는 용역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3천만원 이하라도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하라도 여기에 심의를 안 거치면 용역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문맥이. 전문지식 등 부득이하게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할 수 있다.

이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석해야 할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전문적, 기술적, 학술적인 문제는 3천만원 이하라도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용역을 하고 일반공사 이런 용역은 해가지고 일반적 용역은 여기 용역의 정의에도 보면 용역의 정의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3천만원 이하면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딴 시군은 천만원, 학술·종합기술 용역은 천만원 이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용역이 필요한 것만 하라는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이건 관계가 없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앞에 ‘용역’이란 것만 ‘심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 이렇게 고치고, 뒤에 3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7조2항에서 3천만원 이상을 용역대상으로 하고 3천만원 미만이라도 용역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항을 우리가 넣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도 무방하다는 뜻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해야 된다”로 문구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 미만이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을 해야 된다 이게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하고 같은 뜻 아닙니까?

예, 한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사례는 3천만원 이하일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라 하는 위원 있음)

무안의 조례도 제6조2항에 용역비 예정금액이 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끝에 결론을 지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면 심의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건 3천만원 이하의 경우라도…

전문지식 등 부득이하게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 2항에 말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역’을 빼고 거쳐야 한다.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합시다.

또 다른 부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의대상의 규정은 누가 심의대상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규정합니까? 심의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누가 정합니까?

심의대상 사업은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용역을 요청하거든요. 실과에서 기획실에 요청해서 올리면 기획실에서 그걸 접수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기획실장은 주관 부서장이 제출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여기 9조입니다. 과제선정의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 이걸 기획실장이 의견을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걸 자기들이 꼭 용역을 하고 싶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우리한테 심의를 안 거치면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는 깎아버리기 때문에 저거가 심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일단 성립되어야 되니까.

앞의 목적과 같이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없을 경우도 있고 또 용역비를 심의를 거치지 않고 타당의 여부를 막론하고 예산에 올려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여기 딱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제외되는 조항 외에는 예산을 받을 수가 없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될 경우에는 용역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했을 때는 용역비가 추가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예산에 넣으려면 심의를 받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되면 용역비 예산 못 줍니다.

용역을 안 해도 될 사업일 경우에는 경비를 줄이는 차원도 안 됩니까?

용역을 안 해도 될 사업은 용역비 안 올라오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용역비를, 용역을 꼭 해야 되면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다른 부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7조2항 이야기인데 수정된 문안을 한 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전문지식 등 부득이하게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전문지식 등 부득이하게 용역이” 이 부분을 빼고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도 ‘심의’로 해야 되겠네.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가 두 번 들어가니까 심의란 내용을 빼고 마지막에 심의를 포함시키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게 더 좋다는 위원 있음) 전문지식, 부득이한 이런 거 빼고 그렇게 하면 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님, ‘다만’이란 거는 어떤 특수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수한 사항을 넣어야 다만,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전문지식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전문지식 등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만 ‘다만’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이게 그 뜻 아닙니까?

그건 아예 없는 게 좋죠. 이 조항이 필요 있습니까? 다만 하면 용역대상은 필요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지식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3천만원 미만은 심의를 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야 안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가지를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조양규 부의장님이 한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전문지식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아마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다만이란 거는 단서조항이거든요. 3천만원 이상으로 하는데 3천만 이하는 왜 할 수 있나, 그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맥을…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전문지식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래 하면 문맥이 매끄러운데 하나 의문시 해서 얘기할 것은 용역자체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집일정 통보에 관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 요하기 때문에 3일 전에 통지를 해가지고는 검토할 기간이 짧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조양규 위원님.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의개최 3일 전까지가 연구 검토하는데 시일이 좀 짧지 않느냐? 그래서 7일로 바꾸고 또 이걸 바꾸다 보니까 4페이지 8조2항에 심의자료는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걸 “10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검토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8조2항을 10일로 고치고 또 11조3항은 7일 전까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기획감사실에 10일 전에 제출하는 거는 그래야 할 것 같고, 위원에게 통보할 때는 5일 전에만 도달하도록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7일은 소요기간이 너무 길고 또 일찍 준다고 해서 충분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의원이 세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의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기간을 드렸으면 싶어서…

전문위원, 소집기간이 통상 회의규칙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보통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전화상으로도…

농협에는 예산결산서를 대의원에게 결산총회 7일 전인가 15일 전인가 오래되어서 모르겠는데 일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정하는 데가 있더라고. 회의규칙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 업무를 용역을 줄 것인가? 용역을 주면 어떤 방향으로 줄 것인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5일쯤 하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5일 하면 적당하다는 위원 있음)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 기일이 촉박하고 이러면 부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7일, 5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정해서 합시다.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일 하나 7일 하나 차이가 없다면 그냥 7일로 합시다. 넉넉하면 좋다 아닙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조2항에는 10일 전까지로 하고 11조…

위원장님, 어차피 이 용역과 관련된 자료가 오면 실과에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3일만에 검토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일주일간 검토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본 실과에서도 검토하는 시간을 그만큼 줘야 합니다. 우리도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면 10일에 5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만 검토기간을 많이 가지고 실과에서는 검토기간이 없다는 그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위원장님, 4페이지 2항에 보면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이건 작성하여 결국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해서 거기서 이건 배부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만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렇게 크게 시간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획실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심의자료를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용역사업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를 시켜서 회의에 부치게 됩니다. 여기서 5페이지에 있는 3일 전까지란 이야기란 회의소집 통지를 3일 전까지 한다는 이야기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것부터 짚어야 되는데?

사전에 배부를 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여기 7일 전까지 통보를 하고 심의자료도 배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보안상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없고 심의 당일만 심의한다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심의자료를 당일 배부를 하는 게 보통 정상적이거든요. 사전에 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회의소집 통지를 하는 건 3일 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할 때는 회의내용을 미리 알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맥을 고쳐야 돼.

통상 우리가 회의를 한다면 회의를 하는 쪽에서 어떤 회의를 하겠다는 것을 붙여서 보내는 건 당연합니다.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일자만 통보할 겁니까? 그러니까 문맥이, 회의를 하면 서류를 붙여 줘야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회의를 하면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줘야지 가져와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해놓으면 심의내용을 안 줄 수도 있어요, 회의만 한다고 통보를 해주고.

요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원이나 어디나 결산을 하는 총회에는 심의자료를 다 보내주고 그 외의 심의과정은 제목과 안건만 명시해서 회의를 소집한다가 아니고 무슨 건, 무슨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안건제안을 해가지고 내용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소집통보가 3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회의만 소집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통지가 있고 통지서에다가 분명히 안건을 명시해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안건은 들어가 있어요. 부의사항은 들어가 있고 심의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결산이든 결산회의는 서류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외는 서류를 보내는 데가 없더라고요.

3항에 부의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부의사항을 어떻게 보느냐? 제목만 보느냐, 그 내용 전체를 보느냐 그거 해석 문제입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사항이라고 했거든요. 부의사항 하는데 심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일 며칠 전에 이래 들어가야 될 거거든. 그것부터 한 번 토론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삽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위원회 조례가 그렇게 하는 거는 없거든, 그래 하면 더 좋은데. 그런데 “부의사항을 정하여” 하는 이 자체가 회의할 때 부의사항을 보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부의사항을 정한다는 거는 제목이나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첨부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 용역을 의뢰할 것인가? 그리고 용역은 의뢰를 하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내용의 심의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집행부서에서 다 준비된 걸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참여를 하는 거고 일반 위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경험 내지는 지식으로 참여한다고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중요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부의사항에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무슨 과, 무슨 사업에 관한 용역심의’라고 할 겁니다. 무슨 과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이런 정도는 명시해서 보낼 겁니다. 그러나 거기 용역 심의할 서류까지 첨부한다 이건 심의할 때 될 건가 안될 건가?

그리고 또 용역의뢰를 했으면 그 용역 의뢰한 업체에서 용역결과가 오면 이걸 어떻게 인용할 것인가도 회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도가 없지 않느냐? 필요한 연구자료나 검토사항은 이미 자료에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가 어느 시점에 적당히만 와주면 위원들로서는 검토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8조2항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로 하고 11조3항은 5일 전까지로 합시다. (좋다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부의사항을 정하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안건만 통지를 받을 것인가 짚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 생각은 회의 개최일을 5일 하면 관심있고 중요한 거는 서류가 안 오면 전화해서 달라고 해도 되고, 문맥으로까지 표현할 거, 할 수 없다는…

제목만 명시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좋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희 위원님.

5페이지 13조에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즉시’란 용어해석을…

그건 집행부 사항입니다.

‘즉시’란 거는 군수가 없을(유고) 때도 있고 출타했을 때도 있는데 즉시 보고해야 된다.

김재희 위원님,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즉시’ 해놓아도 괜찮은데, 오면 즉시 하면 됩니다.

‘즉시’란 용어해석은 아주 급박한 단시일 내에 이런… 군수가 유고 시에는 즉시 보고가 안 된다 아닙니까?

유고 시는 다른 군수가 있잖아요. 대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없다는 위원 있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2항 “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전문지식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2항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수정하고 제11조3항 “회의개최 3일 전까지”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2월 3일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009년 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률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함안군세감면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세 감면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용된 법률조명을 수정하는 것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주택에 대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통하여 과세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2009년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함안군세감면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와 행정안전부의 2009년 감면조례 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조에 현행법에는 보면 1항, 2항, 3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14조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있고 넘겨보면 2항이 붙어있거든. 그러면 1항은 명시 안되고 14조라고 하고 14조2항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항으로 매겨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법이 다릅니까, 각각?

당초에는 1항, 2항, 3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의 감면이라고 하니까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아파트형하고 잘 모르니까 별도로 조문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14조1항이 따로 있습니까?

14조는 본문만.

없다고 보고 본문으로 보고 2항으로. 14조1항이 삭제되었으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과장님 아까 설명을 했는데 향교재산에 대해서 신구문 대비표에 보면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되는데 농지(전답)는 여기서 빠졌거든. 그래서 아까 지방세법 과세 대상에 따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향교농지는 과세 감면에 속합니까?

그건 향교농지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예,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는 1000분의 0.7로 과세하게끔 지방세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방세법에 향교재산이라도 1000분의 0.7을 농지나 밭이나 과수원이라도 하도록 되어있다?

1000분의 0.7로.

그러니까 향교 것도?

예.

지금까지는 이게 감면이 되어왔거든.

아닙니다.

향교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거든, 이게.

비과세면 백프로 되는데예, 감면은 50프로 되는 것도 있고 그게 감면입니다.

감면을 0.7%로 일괄해서 적용한다?

1000분의 0.7로 부과를 한다 이 이야깁니다.

이건 전액 감면이 아니고 부분적 감면이니까 여기서 적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18조 위에 17존가? (위원장, 14조2의2항이라고 함)

아, 예. 산업집적 활성화.

거기 산업집적 활성화 이 말미의 내용이 앞에 아파트형 공장의 내용을 담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의 내용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분이 빠졌거든예. 그렇지예?

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4조2의1항 거기는 보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걸 규정을 하고 있거든예. 그 말미에 당초 현행에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하고 이 항이 있는데 여기 개정에서는 빠졌거든예.

거기 “다만～”이라는 단서 규정이 있는데예.

아니, 말고 아파트형 공장에 주욱 이래가지고 말미에 보면…

아니, 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4조의 2항 여기 그러니까 26페이지 현행에 보면 말미에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에 삽입되어있던 것이 개정에서는 그게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그 뒤에 27페이지 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걸 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앞에는 그 말 없다는 이야기죠?

예. 아파트형에서는 빼버렸네, 보니까. 산업집적 활성화에 이걸 넣어놨더라고.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기한에 관계없이 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까?

예.

그거 물어볼라고 그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2월 3일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2009년 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률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등의 책무와 제6조 참전명예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2008년 5월 22일 제정, 공포된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제때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전유공자가 대부분 고령자로 생전에 직접 혜택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반기지급에서 매월지급으로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는 안 제7조 제1항의 수당 지급횟수를 “연 2회”에서 “매월”로 제2항 지급시기를 “6월과 12월”에서 “매월 말일”로 개정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적법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인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년에 2회 지급하다가 매월 지급함으로 해서 12회 지급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 우리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업무 부담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체감적으로 크게 애로는 없습니까?

애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직계가족에게 지급이 되는 거고 수당은 해당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토론으로 넘기는 것 같은데… 7조2항에 지급시기가 매월 말일로 되어있는 부분은 생전 살아서 받게 하자는데 의의가 있고 또 사망위로금은 어차피 유족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는 직계가족에게 정산한다 그러면 직계가족은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직계존·비속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받아가는데 사망신고가 늦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1월말까지 받아가면 되는데 2월 2일에 돌아가셨다, 또 한 달 안 채우고 돌아가셨다 혹시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이중 장례비하고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정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시점 이전에 안 받은 돈과 사망위로금 지급을 하는 걸 명문화한 거거든예. 여기서 명문화한 거 중에서 직계가족에게 정산한다고 했는데 직계가족이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직계가족이면 아마 자기 부인이 있을 경우 또 부인이 돌아가시고 없을 경우는 아들딸이라든지 그분들이 타갔을 때 정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정할 때는 지급의 용이성을 가져가고자 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럴 것 같으면 재산에 상속의 다툼이 없는 방식으로 정해놓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2만원하고 장례비 2십만원 가지고 그런 것도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생각 안해봤습니다. 안해보고 이거는 직계가족에게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에 두세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생각이 되는데 장제비 2십만원 받아가지고 다툼이 되느냐 그리 생각해서…

직계가족에게 주겠다는 것은 명문화 안시켜도 당연히 직계가족에게 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이렇게 정하려면 특정한 사람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더 분명 안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타가고 또 아들이 타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명시를 못해서 직계가족에게 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탁옥순 위원님.

질의에 조양규 위원하고 한기학 위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계가족의 숫자가 많을 때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이래서 한 사람이 되어있던데 이것은 실제 가족 중 부양한 부양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이렇게 좀 명시가 어떨까요? 아까 한기학 위원 이야기대로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부양하고 모시고 있던 사람이 찾아가지고 쓰는 걸로 하면…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제 위로금이니까 물론 그리 쓴다고 보면 되는데 지적대상에 대해서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뭐였냐 하면 사망위로금은 당연히 죽은 사람이 못 받고 직계가족이 받아가는 건데 그걸 정한다고 보면 굳이 안 정해도 될 부분을 정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정할 거 같으면 특정한 사람으로 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 이 지급방법은 계좌지급 아닙니까?

예. 계좌지급입니다.

그럼 우리 지급은 계좌지급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거는 없을 상 싶은데.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누가 받을 것인지 계좌번호하고 받게 됩니다.

아, 사망위로금만큼은 산 사람한테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지예? 그러면 굳이 안해도 되겠습니다.

매월 2만원씩을 더 타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함안군 조례에 의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탤런트 김해숙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하면 세 사람이 되는데 관련 조례의 목적에 보면 함안군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실은 양면으로 보면 많으면 우리 함안군 발전을 도와주는 것이 많아서 좋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많으면 희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반드시 명예군민증을 받을만한 그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우환 선생이 먼저 받아야 안되나 이런 저 나름대로 생각이거든요.

이우환 선생이 군북면 명관리 태생입니다.

그리고 39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법에도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13조 주민의 권리 해가지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과장님 아시는대로…

제가 생각할 때 예술작품을 관람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하고 포괄적으로 좀…

그게 아니고 이 두 분이 함안 명예군민증을 받으면 거기 대한 그 사람들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법 13조에 그리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우리 함안 명예군민이 됨으로 인해서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느냐 과장님 아는대로 말씀해주십시오.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 대해서는 깊이 연구는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 활용 이런 것도 있고 군민하고 비슷한 할 수 있는 거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다고 봐지고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삼기 이분은 사실상은 도하고 밀양시에 상당한 미술품을 기증하는 그런 분이고 좀 그런 데 대해서 사회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두익 이런 분도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함안군 미술문화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요점은 뭐냐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이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이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군민이 되면 자기들이 무엇을 할거니까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뒤의 조항을 보면. 그렇게 악용은 안하겠지만 행여나 우리는 심의과정에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그러면 이분들이 평소에 명예군민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본인의 어떤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문화관광과 이런 데는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미술문화 이런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우환 선생의 뜻을 잘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명예 군민증을 주면 더욱 함안과 미술 교류라든지 협조체제가 잘 될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명예군민증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속내나 희망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건데 또 이분들이 함안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거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알고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간담회시 군수님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뜻을 봤을 때는 신삼기 이 사람은 밀양시같은 경우는 미술작품을 백 점, 도에도 도립미술관인가 백 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사실상 명예군민증을 줌으로서 오히려 기증문화 이런데 대해서는 미술문화 작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발전이 되고 또 군수님한테도 나름대로 의지를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그 사람들 다른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함안군에 큰 기대가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작품을 기증하는데 대해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좀 신경이 쓰여질 거 아닙니까?

예.

인력이라든지 앞으로 보조하는 데 경비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울타리로서 41페이지 보면 휀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 한 2억 정도 나간다는데 분실의 염려는 안해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군북 중앙교회 바로 옆이라서 제가 작품을 자주 봤는데 이 작품은 제가 생각할 때 자연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느끼는데 좀 어려운 사항도 있고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보완관계는 문화관광과하고 여기 대해서 특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참고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소하는 위탁금액 재원이 국도비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액 군비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장애인 관련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애인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장애인 복지측면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관계는 화장실 가지고 활성화되는 관계가 아니니까 복지 지원 측면에서…

복지측면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가령 여러 사람이 다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뚜렷하게 있다 아닙니까? 장애인 복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단체에 줬을 때 그 단체의 장애인들이 어떤 효율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균등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위탁계약서에 있습니까?

그게 장애인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왜 그렇게 하냐하면 우리가 이 돈은 내 돈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재원은 국도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이렇지만 그러한 돈을 공무원한테 줬을 때는 공직자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쓰라고 주는 겁니다. 또 그런 생각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에다가 줬다 그 장애인 단체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꾼을 쓸 때도 너무 장애가 심한 사람은 못하겠지만 그럼 순 인건비로 주는 거지요?

예.

그런 행정범위가 넓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줬으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실제로 종사해야 할 사람이 하는가 그런 것도 지도가 돼야 우리가 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인건비를 줘가지고 시키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려는 거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내나 그 사람들 수의계약은 그냥 그대로 복지지원 차원에서 인건비 주고 시키면 되는데 또 이걸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다른 특이한 거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애인지회 어려운 사람들 생계관계 판단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리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청소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예. 위탁계약을 하면서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 쓸 수 있는 관계를 연관시키는 관계입니다.

이게 뭐 소요예상액까지 나오는데 금년에 우리 편성했던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편성했던 예산액은 5557만6천원 중에서 계약했던 관계는 95%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한 52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내나 장애인들에게 결국 넘길 거 아닙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공중화장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어놓은 건데 사실 화장실을 관리하면 냄새라든지 주민들의 요구도 그에 대해서 불평, 불만에 대한 그런 걸 민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보고받았고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좀 많을텐데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관계는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관계는 아니고예, 순수 청소관계만 들어있는데 주민들 민원 일어나는 관계는 주로 공중화장실을 쓰고 난 뒤 제대로 관리관계라든지 부수고 가는 관계 특히 시설을 파괴시키고 가는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예, 청소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위탁처리하고 있으면서 24개 관리하는 데서는 다른 큰 이야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이 되니까 얼어가지고 좀 문제는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매년 주욱 관리를 해오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장애인한테 이렇게 한 겁니까? 앞으로 관리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좀 미흡하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 노무비 산출 관계 그걸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관계는 주 5일 하고 간이화장실 그건 주 2회를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주 5일 하는데 16개소니까 16개소를 하루에 2.5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5개 정도 해가지고 연중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간이화장실 관계는 8개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청소 다하는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현재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건비 산정하고 그다음 재료비는 별도로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거 사넣고 그다음 우리 설계서 단가기준 이윤관계를 일부 잡아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화장지 이런 거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 인건비 관계는 3500 정도 되고 그다음 화장실에 들어가는 재료비 관계가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일반관리비, 이윤관계 포함해서 55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입곡문화공원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입곡문화공원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입곡문화공원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9년 1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2월 3일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2009년 2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농업산림과장께서 제안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난, 화재, 혼잡, 무단침입, 시설물 파손 등의 방지와 공원내 각종 시설물의 수시점검 등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기관의 선정, 위탁내용, 예산 등 적합성 여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검토 후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37페이지 지방자치법 제104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동의안에 보면 위탁내용에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물의 범위는 어디까집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입곡문화공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전에는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이었죠?

예.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시설물 범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야생화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각종 시설물 주차장이라든지 파고라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야생화라고 보거든요. 심겨져있는 야생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부대시설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야기가 관리범위에 이미 심어놓은 야생화 그런 것도 관리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 전체의 도난 방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야생화를 직접 그 사람들이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이 관리가 아니고예,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에 속하고 그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동, 사무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설물이라는 것은 야생화같은 건 안 들어가는 거다 그지예?

시설물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원구역 안이기 때문에 순찰을 하면서 도난예방은 위탁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위탁업자 선정을 할 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입찰을 할 겁니까? 그건 아직까지 정해진 거 아닐거고.

2천만원 이상 용역이기 때문에 입찰을 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창원의 시가지에 여러 가지 나무 심어놓은 거 보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어디 가도 다른 단체보다도 모범적이다 싶더라고. 창원시가 재원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걸 몇 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입찰을 하는가 수의계약을 하는가 어느 부분은 A회사에서 어느 부분은 B회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로 경쟁도 되고 그래서 그건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처음에 용역을 준다고 하길래 사실 우리 공무원이란 것은 너무 바빠가지고 야생화가 죽었다고 해서 빼고 또 금세 가서 물 주고 이렇게 관리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볼 때.

예. 애로는 많습니다.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나 생물이란 것은 항시 그걸 주시하고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그러면 만일 이걸 하게 되면 이건 자격은 사실 뭡니까, 요즘 집도 지켜주고 하는 그쪽 사람들이 오게 되겠네.

예. 경비 용역업체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옥순 위원님.

이게 단순 인건비성이네요. 순찰 경비 성격을 갖고 있죠? 그것만 하죠?

예.

지금 안에 야생화 생태공원 사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는 조경을 제외한 사항은 거의 완공된 상탭니다.

폭포도 다 됐습니까?

폭포는 이 문화공원 안에 포함이 안됩니다. 따로 발주되었습니다.

폭포는 또 따로 관리합니까?

따로 발주된 사항입니다. 폭포는 완공은 했습니다.

완공은 했어요?

예.

이게 단순 경비만 위탁을 할 게 아니고 시설 관리 아까 이병유 위원이 이야기한 야생화 심고 관리하고 전부 일괄적인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안 좋습니까? 그 안에 경비도 포함되고 전적으로 생태공원을 운영한다든지 관리하는 식으로.

그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예.

문화관광과하고?

아니예. 우리가 건축물의 관리, 점검, 순찰 활동 이런 부분은 경비 용역업체에서 해야 되고…

경비 용역업체만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이게 완공되면 포괄적으로 입곡군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그 안에 꽃밭을 만든다든지 건축물 관리를 하는데 경비를 선다든지 나중에 그네들이 CCTV를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안내지도를 한다든지 일괄적인 어떤 관리체계를 한번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입곡 군립공원 전체를 두고 계획을 세워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원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공원이 되면 공원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지, 단면적으로 조그마한 이거 경비 맡아라, 이건 또 이리 해라 그리 안되거든요. 어차피 군립공원이건 국립공원이건 관리공단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용역업체를 준다든지 그런 걸 종합관리시스템을 연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싶은데…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우선에 사람 하나 쓰려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거 같은데.

인원을 일용인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요즘 산재보험, 의료보험 다 납부해야 되고 모든 사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부분별로 하지 말고 종합적 계획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전부 포괄적으로 손볼 것은 손보고 이렇게 아까 우리 이병유 위원 말씀대로 물 줄 건 물 주고 이런 식으로 전부 통합관리를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렁다리까지 전부 완공이 되고나면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사 얼마나 되었는지 내가 물어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걸 사본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지금 우리 함안군 민간위탁 된 게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잘 모릅니다.

그거 뽑아보고 이거 한번 손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범위 안에 있는 위탁사무가 전부…

이거 빼가지고 연구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재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결국 함안 입곡공원 설치하는 게 우리 함안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예?

예.

조금 전에 우리 전영수 위원이나 탁옥순 위원 질의를 했는데 부분적인 이런 것보다는 총괄적인 어떤 안내,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폭포수 물을 올리고 내리고 전체적인 관리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어떤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도난을 당하거나 이런 차원에서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인건비 인부를 몇 명 계산한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인부 계산을 할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500만원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서를 받을 겁니까?

그건 계약 때 세부내용은 만들어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시설물 훼손하고 이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한 가지만 하라 마라 그렇게는 할 게 아니고예,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어디어디까지 무슨무슨 일까지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야간에도 근무를 설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순하게 위탁 내용에 건축물의 관리, 점검, 순찰, 안전사고 예방활동, 방문객 안내 등 이렇게 해놓은 사항은 아주 포괄적인 사항을 표현을 해놨고예, 여기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밤에까지 근무를 서고 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 시설물 파괴되었거나 그 안에 있는 꽃이 분실되었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책임까지 져야 할 그런…

그러니까 용역업체와 25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어디까지 어떤 범위내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경비를 해줄 것인지 하는 거는 계약상에 표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용역업체와의 계약 때 그 내용은 포함이 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2500만원 가지고 과연 입곡 생태공원 안의 어떤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거는 아니고 공개입찰로 한다고 했으니까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결국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질의를 잘 해주셔서 제가 안해도 되겠네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계약하는 과정에 계약서에 서로 인정되는 부분, 계약되는 부분이 그때 가서야 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건 당연한 이야긴데 그러나 계약하기 전에 저 관리를 우리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어야 안됩니까? 인원을 두 명은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김재희 위원님이 그런 복안을 물은 것 같은데…

아, 저희가 표현해놓은 사항은 여기 포괄적인 내용만 단순히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예? 죄송합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사실 그런 데까지 관리가 안될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관리가 되면 참 다행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세콤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야간이고 주간이고간에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축물의 훼손방지거든예. 방치해버리면 누가 와서 창문도 깨버리고 안의 변기도 부숴버리고 시설물도 떼가버리고 야생화 열대식물 온실 만들어놨는데 훔쳐가고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경비 시스템은 저희들이 가동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안이 전부 한 시설 안에 부분적으로 차 타고 드라이브하러 오는 사람, 아베크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건데 시설이 전체 다 CCTV 모니터링이 될까예?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문화공원 내 시설물이 이 뒤의 조감도에 나타났듯이 그 부분에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밑의 운동장 쪽에는 관리할 시설물이 없습니다. 위쪽에만 조감도에 나타난 그 사항 시설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입곡문화공원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