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한경봉 의원 발언
정길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승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82쪽 아파트 품질하자 Zero화 운영을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송 코아루라든가 이런 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원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실 때 과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전혀 없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품질검수단 위원의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4쪽에 공동주택단지 관리 활성화 추진에서 시장님이 선정해서 표창을 주신다고 하는데 표창이면 상장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상금관계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만 선거와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시장님 표창을 해보면 이것이 좋은 사업인가 아닌가 나타날 것입니다. 보완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평가사항을 보면 유지관리, 운영관리 내용들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큰 단지들 은 세대 수가 많으니까 관리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단지는 소외되고 큰 단지 위주로 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시장님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하셔서 좋은 일 하고도 나중에 안 좋은 얘기 들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86쪽에 지원사업 85개 단지 중 57개 단지 신청 들어온 것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군산시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화재 시 주택에 살 수 없으니까 지원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업무에 참조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을 업무에 참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선 당장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저녁에 잠잘 수 있는 곳만 해 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때에도 또 얘기할 것입니다. 주택과가 건축과로 명칭만 바뀌었으니까 업무에 참조 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국장님!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참조하십시오. 최근 1주일 전에 저희 지역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노인 혼자 밖으로 대피했는데 멀쩡한 집에 불이 나서 지금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옆집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지역 경로당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집수리하고 고칠 때 계획 세우고 하려고 하면 보통 6개월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86페이지 지원단지 선정심사를 2월에 하는군요?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다음주에 합니다.
김종식위원
선정 및 착수는 최종적인 공사할 부분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정위원들이 7명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8명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부시장은 공석인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7명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적으로도 얘기드렸는데 이번에 바꿔서 심사할 것입니까? 종전 분들께 심사하도록 할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노후공동주택 심사위원회는 1년에 2번 열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와 평가할 때 2번 열리는데 그렇다고 보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4번 심사를 합니다. 지금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심사위원을 바꿔서 위촉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국장님 같은 분은 당연직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원 제외한 교수님들, 건축사 소장 이런 분들은 몇년씩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2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번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다시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인데 가능한 한 시의원들은 임기로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들이 의원들 사업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기로 예산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같은 경우도 우리지역에 보수해야 할 공동주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 중에는 사감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반대할 수 있는 위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모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시던데 새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위원을 자주 바꿔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정부나 단체에서 구조조정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농협 구조조정 할 때 보면 부부가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구조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번에 명단을 배제할 분을 선별하셔서 공동주택 심사를 사심 없이 할 분들을 여기에다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앞으로 심사할 때 그런 사항이 감안되어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위촉할 때는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62쪽 일반업무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은 작년에 몇 명이 신청해서 몇명 정도 나갔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자료확인) 저희가 80동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몇명 정도가 신청해서 80동이 선정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주택개량 신청자는 거의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물량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 위원님! 잠깐만요,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주택개량 읍면동 별로 신청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면 지역을 들어보니까 2~3집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 지역 한 부분만 보면 집 짓는 해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상당히 밀려 있었습니다. 거의 소화한다고 했는데 6~7가구가 밀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나 면 지역에 신청 건 수가 적으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또 돌아간 지역은 다음 해 너무 많아서 다음 지역에 신청이 많으면 다음 지역으로 옮겨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무래도 가구 수가 많은 곳에 지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도 많고 농촌지역도 많고 그러니까 꼭 기준에 의해서 면에 2가구만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리스트 주시고, 며칠까지 읍면동에 통보해서 받았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지금 2월 중순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면에서는 이장단회의라든가 통리장회의 등 그때까지 보고가 없었습니다. 빨리 통보해서 올해 신청자를 받아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은 그렇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지역은 신청자가 많지만 한정적으로 선정해서 원성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겠군요?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신청한 읍면동이 있고 적게 신청한 읍면동이 있는데 많이 신청한 읍면동에서 일부가 탈락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읍면동은 남은 읍면동에서 물량을 돌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원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진희완 위원님 자료 주실 때 본 위원도 같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64쪽 위반건축물과 16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인데 내초동에 있는 원룸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번도 못했죠?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 전에는 지도단속을 했는데 업무가 경자청으로 이관된 뒤로는 저희가 안 해 보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그것도 철저하게 경자청과 얘기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송동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원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시행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에는 단속해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건축주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법에 맞게 양심적으로 행하는 건축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성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기계식주차장이 참 흉물스러운데 이것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지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방법도 있고 더 계도해서 이런 것들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건물들을 지을 때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건물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주차장, 누가 보더라도 주차가 불가능한데 선만 그어놓고 주차 면 수 채웠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현장방문 하셔서라도, 특히 상업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수송동 건은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한두 집이 계속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집이 이용하면 다른 집들이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송동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91쪽에서 105쪽이고 일반업무는 166쪽에서 169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93쪽 보겠습니다. 자본금 출자 10억원은 아직 주지 않았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3월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군산시가 10억원을 출자했는데 청주시나 제주시는 출자한 것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도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도도 금년에 20억원 정도 지원하려고 조례 개편작업 추진계획으로만,
진희완위원
아직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95쪽 대중교통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다방면으로 각고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5년도에 용역내준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양산시 방문한다고 하는데 갈 때 의회에 통보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의 의회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같이 갈 수 있도록,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군산시도 과장님이 노력해서 많이 해소는 되었지만 부족한 마을버스 부분이나 농촌지역의 버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 안쪽까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객이 없으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진희완위원
선진지 좋은 곳이 있으면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 합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새만금콜은 45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개인택시한테 원래 예산이 4억원 되어 있는데 3억 8,444만 8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원 되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자부담 20%, 시 지원 80% 개념에서 개인택시는 네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이 설치된 것 외에 미터기, 카드결제기, 콜센터 구축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지원한다고 말씀 하셨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군산 지역에도 1월에 눈이 몇 차례 왔습니다. 1월 11일날쯤 눈이 많이 내렸는데 새만금콜에 전화를 해도 무려 3시간 동안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6시부터 거의 9시까지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면 전화를 받아서 현재 많은 눈이 내려서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고 차량에 사고가 나고 이런 정확한 얘기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안 되면 자동응답기라도 놓아서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도로에 눈이 오니까 출퇴근 시간에 폭주되어서 차가 더디게 가고 전화는 받을래야 연결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땅히 세워지지 않아서 그때 군산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일단 전화를 받아서 차가 없으면 없다고 안내를 해주는 멘트가 있어야지 무조건 전화를 안 받는 것은 지양해라, 그리고 지난번에 제정한 상벌규정을 그쪽 부분에도 정확히 대입해서 조치하도록 개선공문까지 내보내고 이렇게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의 문제가 뭐냐하면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사나 어떤 부분이 다가 오면 그때 기회를 노리고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축구대회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여관에서 평균 3만원에서 3만 5천원 받는 비용을 5만원 받는 그런 이미지가 군산에 박혀 있습니다. 그날 택시도 밖에 나가서 서 있으면 옵니다. 가자고 하면 어디 가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불편해서 못 타겠더군요. 군산시에 그런 형태가 종종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잘 하실 수 없지만 군산시 이미지가 좋아지려면 지원해 주는 만큼 그분들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무슨 응답기도 없는데 시민들은 그런 것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진희완위원
새만금콜 뿐만 아니라 군산에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히 좀 전달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너무 친철하다 이럴 정도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어제 들어보니까 올해 들어서 인구가 500명인가 늘었다고 하는데 계속 인구 늘고 기업 이미지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이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시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택시관련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새만금콜과 희망콜을 통합해야 된다고 위원님들 의견제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콜을 할 수 있는 택시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서 다른 지자체 택시업체에서는 통합콜을 해 주어라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군산시 희망콜과 새만금콜, 그 외의 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래서 안 되면 다른 데로 넘길 수 있는 것들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번에 버스비나 택시비들이 일제히 오를 것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군산도 오를 예정이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용역작업 중인데 아마 4월 정도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 2,200원으로 오르지 않겠는가,
동완
서동완위원
요즘에 군산만 보더라도 기업들이 휴업을 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들이 오르게 되면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부담이 커지면 요금이 오르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변화가 친절, 서비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자기 돈 내고 타는데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기사분들한테 저자세로 나가고 오히려 기사분들이 더 고자세로 큰소리 치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여 주셔야 됩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요금이 어쩔 수 없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오른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시에서 제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급했지 않습니까? 복장, 청결 이런 것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인데 구암동에서 83번인가 버스노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구암동은 의료원 가는 버스가 1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읍면동 초도순시(초도순시)할 때 건의사항으로 1개 버스를 더 늘려서 장둑마을로 해서 바로 의료원에 갈 수 있도록 배정을 더 했습니다. 2월 하순부터 그렇게 시행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을 확인하여 보시고 예를 들어서 시내 나갈 때까지는 나오는데 종착역은 다른 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은 없고 그동안에는 2시간에 한번씩 다녔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항상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민원사항입니다. 금강장례식장 아시죠? 세풍아파트에서 성산 쪽으로 나가려면 경사가 구부러졌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버스가 그냥 나오니까 돌출차라든가 사고 위험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가드레일 쳐달라고 하는데 사업하는 분들 생각을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명을 중요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성과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계속 질의 하십시오.
김종식위원
스쿨존은 학교 앞만 해 주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반경 150m,
김종식위원
그런데 복지관이나 장애인관 주변 같은 곳은 아직 안전표시라든가 그런 것 안 하셨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노인회관 주변에만 시범으로,
김종식위원
작년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유치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파악하셔서,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린이도 어린이지만 나이드신 분들 보면 굉장히 천천히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97쪽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사유지를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유료로 하는 곳이 34곳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무료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무료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터가 있으면 공동 사용하는 개념이지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혹시 무료로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시켜 놓을 경우에 재산세 감면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 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조건이 5년간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2분의 1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것은 5년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전에 2년~3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다시 세금을 추징 당한다고 합니다. 시세감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할 때 재산세 아닌 다른 경우로 혜택을 주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운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대지라든가 그런 땅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서 스스로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 다른 혜택을 주어서, 무슨 임대료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있는 주차장 무료사용이라든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분들에 대해 가벼운 혜택을 주면 그분 스스로 참여를 해서 시민한테 봉사하는 차원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시민 스스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고가도로가 없어지면서 인도 옆에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해서 겸용을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이 낮에는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밤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도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생긴 자건거도로를 별로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해서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개소당 설치단가가 얼마인지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도로 중앙분리대에 가로수를 심지 않았습니까? 수송동도 마찬가지이고 미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룡동 혜성교회 가는 길도 이번에 도시계획과에 잡혀있던데 좌회전하는 신호거리가 너무 짧아서 미룡동 같은 경우는 전에 작업하고 또 다시 파서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와 교통불편이 초래되고 또 추가작업 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조율해서 추가로 다시 파는 예산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수송동도 마찬가지이고 나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심은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차들이 좌회전을 하려면 교통이 마비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텐데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에 자동차 정비업 모범업체 지정 운영은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업체선정을 2월달에 하고 지정증 교부를 3월에 합니다.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큰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에서 모범업체로 인정을 해준 업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업체에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서비스의 질, 정품사용이라든지 바가지요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업체는 사람들이 그 업체를 상대로 불만과 원성이 있겠지만 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붙어 있게 되면 시가 그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신중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희순위원
자동차정비업 모범업체 지정운영은 우리시에서 5개소를 지정하여 주려는 것이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지원도 나가는군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판표시 1개소에 50만원씩 명판값입니다.
박희순위원
요즘 자동차 사고가 나면 즉각 출동을 하더군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나쁜 쪽으로 경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시가 그렇게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무분별하게 와가지고 사고 나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아침에 신문 보니까 어린이 교통공원은 폐쇄되었다고 나왔던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침에 신문 난 것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이라든가 전체를 아울러서 한 내용이고 저희 부분은 작년에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해서 어제까지 접수했는데 2개소가 제안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수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사무 인수인계는 4~5월경에 위탁한다고 나왔는데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사용료까지 나왔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사용료도 무료로 위탁할 때 전환, 왜냐하면 작년에 받은 것이 한 400만원 밖에 안 되더군요. 어린이 코 묻은 돈 300원 받았는데 이것이 의미가 없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무료로,
김종식위원
신문에 나온 내용이라 우려스러워서 체크하라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성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106페이지 예산 사업 4건, 비예산 사업 2건으로 총 6건의 주요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보고서 106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9쪽 중·고교생 안전문화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는 900명으로 사업이 많이 줄었군요?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금액은 좀 줄었고, 금년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기관에 강사를 협조해서 많이 모여놓고 하다 보니까 교육 효율이 떨어져서 한 5~60명 1개 클래스 정도로 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효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많이 모아 놓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교육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에는 TV나 방송매체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재해 관련 이런 것들의 방송들을 재미있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프로들을 보면 각인되어서 실생활에서 그 문제가 닥쳤을 때 활용하는 예도 나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치는 교육이 되다보니까 이것들을 기피하고 식상해 하는 교육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1개반 5~60명 한다는 것은 좋은데 청소년들한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들을 해 주셔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관련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을 하시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상기온 때문에 요즘처럼 겨울 가뭄, 여름에는 국지성 호우나 장마, 홍수피해들이 많이 우려 되지 않습니까? 군산 같은 경우도 소하천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송동 같은 경우는 유수지에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유수지의 목적이 있는데 평소에는 물이 없으니까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해 같은 것이 발생될 우려가 있겠다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중히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 산이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겨울철에 눈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또 하절기 재해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110페이지 경포천은 자료로 한 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심사 중이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경포천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12월에 기본계획을 마쳤고 작년에 한 58억원 정도,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과장님 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가를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거기는 무슨 “감”자를 쓰는가 지금까지 자료를 안 보내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진행상황을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미제천 미룡~회현 월연리까지 이 부분까지 2건의 자료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 과장님도 한때는 경암동 사셨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경암동도 살고,
김종식위원
경포천에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말할 수 없이 악취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마무리 되어야 차집관로를 통해서 외항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도공사나 그 부분이 들어갈 때 경포천과 연결 안 됩니까? 공사가 일부 이루어지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군요.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경포천은 지금 하도 밑으로 지나갑니다. 차집관로 말씀하십니까?
김종식위원
아니, 차집관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 폭이 70m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수도과 이설할 때 참고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경포천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이번에 하는 데 말씀이십니까?
박희순위원
예.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번에 1.2㎞ 실시설계 해서 사업 시행한다는 것은 미래와여성 산부인과에서 금강자동차학원 그 사이로,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수송동하고 미장동 사이에 있는 그것이군요?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비발디 끝까지,
박희순위원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공단대로까지 거기를 실시설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거기는 확실히 알겠고 그러면 소하천은 어디입니까? 경포천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우선 거기까지가 1차사업 구간입니다.
나종성위원
원래 폭이 75m 아니었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70m입니다.
박희순위원
원래 계획은 70m이었는데 줄었군요.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지금 50m를 70m로,
박희순위원
아니, 원래 계획은 저희한테 70m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55m로 된다면서요? 현재는 그것이 40m입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지금 35m에서부터 약간씩 다 틀립니다.
박희순위원
그렇지만 현재 40m로 보고 앞으로 55m를 하겠다는 것이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박희순위원
옛날에는 그것이 시민들한테 필요하면서 또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천변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이 관광명소화 되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도 천변들을 많이 이용해서 생태환경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호안 같은 것 할 때 콘크리트 그런 것으로 하지 않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박희순위원
전부 생태적으로 만들 것이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둔치 같은 것 만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와 친수공간 등 홍수가 범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옛날에는 그런 것이 발전을 저해했는데 이제는 발전의 축이 되어서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 더 좋은 환경을 시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무심했던 경포천인데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꼭 시민들한테 사랑 받는 경포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
113쪽 해망9통지구, 선양지구, 흥남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선양지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흥남동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를 하는데 현재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나종성위원
지금 신청 받아 놓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신청은,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망9통지구와 선양동지구는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동흥남지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대상지구가 확정되어서 사업시행액이 나와야 보상이 들어가니까 금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정길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120페이지 미등록토지 조사발굴 등록입니다. 미등록된 것 발견된 실적이 하나도 없군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작년에 5개 지역에 대해서 56건에 3만3천㎡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주로 미등록된 것을 보면 주인 없는 땅이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섬지역에 공사하고 자투리로 남았다든지 옆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는,
김종식위원
시 재산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미등록된 것을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공사하고 전에 보면 아직 안된 것이 있던데,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그 과에 협조해서 자료를 가져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순위원
17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입니다. 작년에 했지만 올해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 합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이번에 표준지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총괄 확인한 결과 9.13% 정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상향된 곳이 있고 하향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지가 변동율이 높다고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된 부분이 많이 상승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답보나 하락세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전반적으로 내릴 곳과 올라가야 할 것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우리시에서 앞으로 공익을 위해서 사들이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시가격이 많이 참고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자료가 개인별로 되어 있고 상향, 하향지역마다 있겠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이 표준지역은 전체에서 3천여 필지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확실한,
박희순위원
이것을 전체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표본지만 상향된 가격이란 말입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가에 반영 됩니다.
박희순위원
이것으로 억울하게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반영이 잘 됩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토지의 특성을 같이 연계시켜서 조사하기 때문에 큰 이의를 단다고 해도 더 이상 말씀 못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형식으로 지금 바꿔 놓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회에서 합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부동산 평가위원회까지 다 개최하고 저희들이 평가사님들과 소유자들을 같이 면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군산에 개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군산시에서 하는데 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이런 사업은 시민에게 큰 서비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미래 삶의 질을 좌지우지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더군요. 지금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도 앞으로 이런 정보구축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박희순위원
쉽게 말하면 유비쿼터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지형도 자체는 우리가 GIS사업을 하는데 기본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본도를 활용하면서 그 이상의 3차원공간까지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이것이 올 말이면 끝나는군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지형도 제작은 끝나고 앞으로 3차원공간 정보까지는 우리가 도로 GIS시설물을 거기에 다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타지역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하셔서라도 군산시도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제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신경 많이 써서 좋은 도시가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동 없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항상 농업 농촌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 소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영규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23쪽 농식품 가공상품화로 농업인 소득증대 총 20억 7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지원 2개소 19억원과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2개소 1억 4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 2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2개소 공모 중에 있는데 1개소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짜리이고 또 하나 1개소 4천만원짜리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읍면에 공모를 통해서 결과가 집계되면 2월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저희들이 배점을 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언제 정도 확정 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2월말이면 확정됩니다. 식품 가공업체 시설지원 사업은 19억원인데 도에서 저희한테 보리사업으로 10억원, 이것은 자부담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 지원사업으로 9억원이 저희한테 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사업 대상업체선정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부담이 4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업체가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가공을 하면 보리가공은 어떤 것이고 밀 가공은 어떤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도에서 2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보리를 가공해서 무엇을 만들고 밀을 가공해서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생산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든다든가 국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공시설을 현대화 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썹 기준에 맞는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군산에 이런 가공업체들이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서수 대두식품에 5억원 지원한 적이 있어서 거기는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찾는 중인데 말 그대로 보리 같은 경우에 지금 자부담을 4억원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언제 정도 결정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시기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체들도 만나고 하는데 하반기나 되어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공모로 해서 따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국비로,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로 따온 것은 아니고 도에서 군산에 지정된 4가지 특화작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도에서 일괄 배정해 주는 성격도 있고 저희가 요청한 것도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농업인은 1억원하고 4천만원이 나누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2개소에 1억 4천만원인데 1개소 1억원은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고 저희가 지침상 자부담 2천만원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1개소 4천만원짜리는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인데 이것은 자부담 1천만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 일감 갖기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제까지는 안정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자기 자본이 없어서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기업들만 더 확대 됩니다. 전반적으로 농촌에 여러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고 그리고 사실 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성공여부에 대한 불안감이랄지 전문성 부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올 한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농식품 가공상품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위원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21쪽과 25쪽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21쪽 보시면 농기계임대은행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조례 만들어서 된다는데 농정과 친환경농업 담당에서 올해 7억 2,600만원의 중소형농기계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정과에도 주문 했습니다. 중소형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은행을 하니까, 물론 기종과 종류가 틀리겠지만 중소형 같은 경우 농촌동 주민들이 가지고 직접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충분히 빌려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농정과장님한테 기술센터 담당과 서로 협의해서 구입계획을 대형으로 한다든가 아주 소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10억원이라는 돈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농정과에서 7억 2,600만원이라는 돈으로 중소형기계를 농촌에 보급하면 임대은행이 안 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타 시에 그런 데도 있고 또 합한 데도 있지만 우리시 농정과와 기술센터에 엇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정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서로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임대하고 보급할 수 있는 것은 보급하도록 나누어서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계속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4쪽과 15쪽 꽁당보리축제와 쌀문화축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감사 때 동일기간 내에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기간을 또 따로 따로 가져왔는데, 물론 단체를 서로 같이 통일해서 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의회 감사 때 나온 지적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협의하십시오. 연말에 이것 가지고 1시간동안 떠들 생각하면 위원님들 짜증 안 나겠습니까? 업무보고이니까 일정은 급히 써왔고 아직 이 단체들하고 협의한 적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사내용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희완위원
위원님들이 주문한 것은 같은 기간을 주고 그 안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그 기간 내에 했을 때 절감되는 차원이 있어서 주문했던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것도 아직 단체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적었다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도저히 안 된다면 이야기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왜 안 되는가는 여기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될 정도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소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수에 상담소장이 비었죠?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언제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3월 이전에 상담소 문제는,
진희완위원
해결 됩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귀농과정은 귀농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귀농 안내하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 귀농과정을 개설하면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취미농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 귀농 농가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귀농문제는 농정과나 저희과에 통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전무하다고 보면 되겠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취미농 쪽으로 교육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도 그러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귀농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무상으로 준다든가 농지를 구입하는 데에 따른 소요자금을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많은 혜택을 주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많은 귀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이시니까 본 위원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시골에 보면 전부 나이드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귀농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본격적인 예산지원은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안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같은 얘기인데 농민도 좋은 직업이니까 앞으로 귀농과정에 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하면 그런 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선별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또 농사는 밭농사도 있고 논농사도 있고 과실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것을 기초단계에서부터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하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것을 한다면 저희 여성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또 그렇게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지금 36개 품목 연구회라고 있는데 회원이 많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회원은 필요 없고 36개 품목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지금 울외장아찌를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데 군산에서 보면 기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가정에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외장아찌에 대해서 표준연구화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도 농가 다르고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시키고, 지금 포장지도 플라스틱 박스이어서 보기 싫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파악되었다는 것이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소마다 특화사업을 하나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 같은 경우 품목별에 전혀 안 들어 있는데 보니까 소득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금년에 대야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시는군요. 이 부분에 소득이 높다고 하니까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24쪽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국제이주여성 농촌생활문화 적응교육이 있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가건모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그분들은 농촌 이외에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따로 하는 것 같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했는데 저희 센터 자랑 같지만 내실 있게 잘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체계적으로 잘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현재 400명이 농촌 거주자들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연 인원 400명이고,
박희순위원
연 인원 400명은 교육받는 숫자이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40명 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는 40명 계획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현재 농촌거주자 이주여성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촌, 도시 포함해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농촌, 도시 포함해서 40명 선발해서 하려고 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가 97가정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시내에 사는 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거기에 가서 살 때 하더라도 우선 농촌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한국생활 이해도 잘 못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예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아이들 교육방법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들도 같이 가야 되는 공부입니다. 이것이 여성만 가야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남성도 같이 해서 부부가 이해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이 분들도 농촌에 대한 적응교육만이 아니라 농업을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하는 농업축제를 가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가보니까 나름대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에 출장식으로 참여를 많이 시켜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업무 버섯 신기술 시범재배 새소득원 창출입니다. 이번에 농정과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느타리버섯을 풀무원과 계약재배하는데 이 배양종을 중국에 가서 들여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기능성 꽃송이버섯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재배하지 않는 품종을 접목해서 농가에 적응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촌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닐하우스에다 버섯을 재배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재배사 속에서 재배하고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고 새로운 버섯을 도입하는 하나의 실증적인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이야기 해서 우선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종균은 일본산인데 중국에서 비닐하우스에 균상 재배시설 없이 재배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자료검토를 다시 해 봤는데 그런 내용으로 일본에서 배양한 것을 중국에서 생산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 재배해서 풀무원한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포에 계신 분이 200평 정도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군산시에서 시범 재배해서 풀무원에 납품을 하는데 그런 배양종 같은 경우 굳이 중국까지 안 가고 저희가 다 했으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사업계획서들을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그런 것들은 노력해서 우리 기술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섯 신기술 같은 경우도 잘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재배하게끔 하실 계획이죠?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사로,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41쪽에 로열티 대응 화훼 우리품종 재배 시험이 나오는데 우리가 화훼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것 중에서 맞는 것들을 골라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한테 분양하여 주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화훼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간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전북권 뉴스를 보니까 후리지아를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했는데 로열티를 지급 안 하고 꽃 수명도 길다는 식으로 나왔더군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도 좋고 본 위원 보다 더 고민하시겠지만 군산에 맞는 꽃,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 선점해 있는 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더 선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해서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 철새도래지쌀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부분이나 됩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철새도래지쌀은 저희들이 금년에 900여㏊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반까지도 전체 농가가 참여한다면 가능합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철새도래지쌀이 우수하다고 판명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우수한 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비료 몇 %, 무엇 몇 %, 토양 그런 분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지금 어느 수준까지, 만약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철새도래지쌀을 생산하게끔 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작년부터 철새도래지쌀을 공동브랜드 쌀로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도래지쌀로 대야 농협, 제희RPC 수매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 종자공급, 토양검정, 시비처방, 병해충방제 그것을 교육 관리하고 또 수확 후에 포장검사 해서 거기에 선정된 품종만 철새도래지쌀로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새도래지쌀 단지로 들어간 것 뿐만 아니라 군산에 1만 3,050㏊가 전부 그 수준에 버금가도록 재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도하시는 과장님께서 항상 기술적으로 지도 많이 해 주셔야겠군요. 고품질의 쌀이 많이 재배되어서 국민건강과 군산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소득창출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화훼 로열티, 쉽게 얘기해서 로열티를 안 주는 품종을 재배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품종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품종은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 중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것을 외국에서 로열티를 줘가면서 재배하는 국화가 아니고 진흥청에서 재배하는 국화를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배양 해서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매스컴에서 보니까 장미 같은 경우도 개발되어서,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들이 국화만 한다면,
김종식위원
오히려 우리가 로열티를 받고 역수출을 하더군요. 그런 선례도 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가소득 창출하는 부분에 항상 심혈을 다 하셨지만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건축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