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저희 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차원 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전훈표 고령화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영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군 관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59가구에 1,666명으로서 인구대비 해서 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지원은 사업비를 46억3,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 급여의 경우 금년도 4인가구 기준에서 126만6천 원에서 132만7천 원으로 4.8%가 증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수급 저소득층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최저생계비가 100%에서 150%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서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최대 6개월, 의료비지원은 2회까지 해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으로는 위기상황에 처한 틈새 빈곤층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은 화재, 불의의 사고 등 처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 의료, 장제비, 난방비, 화재복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소방기기 지원은 어려운 계층 608가구에 대해서 화재감지기나 분말소화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및 학비지원은 215명에 대해서 1억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집수리사업은 현물급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각각 구분해서 53가구와 32가구를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자활공동체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은 인건비 등 운영비 해서 1억6,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됩니다. 3개분야 12개 사업에 대해서 91명의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해서 근로유지형사업, 농림사업, 방역청소, 복지간병인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차상위계층 8명이 참여해서 70명의 노인·아동가정 방문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장을 통한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는 1종 급여대상자가 908가구에 1,264명, 2종 급여대상자가 366가구에 698명 해서 모두 1,274가구에 1,962명의 해당자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은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예탁하고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속추진을 위해서는 건강생활 유지비와 출산진료비를 지원하고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지원은 만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65명에 대해서 건강검진 지원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군 시책사업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인 1,520가구에 대해서 1억1,424만 원의 보험료를 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부분입니다. 현황은 우리군 관내는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개 분야에 3,158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 수급자 545명, 차상위계층 266명 등 811명에 대해서 중증과 경증을 구분해서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도 16명에 대해서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서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5명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에 대한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생활이 원활치 않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도시락지원사업은 30명에 대해서 주4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과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주택환경 개선도 3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24명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가지원과 비급여항목 추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은 124명을 대상으로 보장구 구입 품목 중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20명에 대해서 9종의 보조기구를 교부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틀니 시술도 6명에 대한 틀니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단체 지원 및 이동편익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우리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2개소가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란치스꼬의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시설관리요원 지원과 시설대체근무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사회참여 지원은 장애인단체는 3개 단체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은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재활지원센터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민원업무 대행과 장보기, 병원이용 등 심부름센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을 지원해서 장애인 외출이라든가 병원이용 등 이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도 개별상담과 도우미서비스 제공 등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269명으로 인구대비 17.6%의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2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5,844명으로 수급률은 전체대상인구의 80.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정기준이 다소 상향되어서 대상자가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년까지 단독가구는 40만 원 소득기준이었던 부분을 6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64만 원에서 108만8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61억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1922년 12월 13일 이전 출생 어르신으로 260명에 대해서 월 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일거리마련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6개 사업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의 사업을 372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는 120개소에 지원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선용은 5개 대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관련 정보제공 2개 분야를 하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을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부양체계 구축 및 경로효친 앙양부분입니다. 현황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는 563명으로 전체노인인구의 7.7%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수는 1,705명으로 노인인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7개소, 재가시설 2개소 등 9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1 내지 3 등급자에 대해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은 우리군 관내에 6개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연중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노인요양원에 대한 운영지원은 3억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비용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우리군에 2개소가 있고 여기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안전 및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과 노인건강검진은 160명을 대상으로 11개 분야 45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앙양사업을 위해서는 아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권리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 분야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터 3개소, 그룹홈, 아동공부방 등 5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보호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은 50세대 74명,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수련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중심 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권리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을 7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아동발달 지원금 CDA사업은 56명이 참여하겠습니다. 어린이 공부방의 운영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운영 지원은 4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40명에 대해서 2억2,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타트 정선마을 운영 지원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간 문화예술 체험행사 지원으로는 저소득층 공부방 행사추진을 3개소,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초청공연과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1회에 걸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응시자가 없어서 재공고한 결과 한 개 단체가 참여해서 다음 주 중에 결정해서 장학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은 2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3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홍보전단 제작배부하는 동시에 선도 및 보호활동 캠페인을 수시로,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영유아수는 우리군 관내에 1,602명이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은 공립 2개소, 법인 8개소, 가정보육시설 1개소 등 11개소에 68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모두 101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11개소에 대한 34억5,300만 원에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저소득 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기능보강사업으로 4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격무수당 및 대체교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비용 경감 및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 아동 시설입소료 지원과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지원, 탄광지역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지원 56명,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0개소, 평가인증 우수시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2개소, 시설종사자 교육지원 및 정보제공 4개소,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개최는 금년도 9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3천 명이 참여하고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향상 및 여성정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36가구에 89명이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137명,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단체 2,934명이 있고 여성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교육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아동양육비, 수업료 등 3개 사업에 대한 36가구에 대한 지원과 난방연료비 및 자립지원사업 50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는 방문교육사업을 80가구에 대해서 시행하고 한국문화체험 및 이웃사촌 결연사업을 137가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정방문 지원사업은 15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도 26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및 사회교육은 여성회관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46개 과목에 841명이 참여하고 여성 사회교육은 5개 사업에 1,200명이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정책 행사 및 교육참석은 4개 사업 120명, 여성단체 활동 지원도 3개 사업, 여성 권익신장 및 양성평등 문화정착사업도 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바우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등 2개 사업과 바우처사업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재활치료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사업과 생활환경개선 토탈클리닉서비스 329명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및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은 노인돌보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 등 33명에 대한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지원과 사회활동 지원, 재활치료 시설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144-5외 1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4,99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공사는 2008년 6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20%로서 지하 및 지상1층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금집행은 24억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접 부지에 대한 주차장을 금년도에 1,240평방미터를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철거 및 주차장 33대를 활용하는 주차공간을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조례 제정 및 운영자 선정은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마치고 복지관 개관은 위탁법인 종사자 채용 등 사전 준비를 해서 늦어도 금년도 12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실리 주민복지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는 모두 992평방미터로서 건물 규모는 307평방미터이고 지상 2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회의실, 다목적설, 건강증진실, 창고 등 해서 9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 9월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금주 2월 4일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축이 5개소, 기능보강사업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에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확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선읍 봉양5리, 남면 무량1리, 북면 여량3리, 북평면 3리, 임계면 봉산3리 등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10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미흡한 경로당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면 남곡리 산27번지에 12만9,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된 주요시설은 매장묘역 948기, 봉안묘역 5,772기, 봉안당 1만1,200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05년 3월 14일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되었고 지금까지는 102억2,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61억3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 이월된 10억을 포함해서 30억의 폐광기금을 확보했고 앞으로 31억3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년도에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추모의집, 봉안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추모의집과 식당동 건축 부분과 진입로, 조경사업 등을 모두 완료해서 봉안당을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고 묘역부분은 규모를 최소화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토목건축분야에서 2억9,600만 원, 조경에서 5억7천만 원, 전기통신분야에서 1억300만 원 등 9억6,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한 150에 근접한 사업비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늘터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하늘터의 주차장이 상당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4억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14대 분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로 보수는 화장로 내의 벽면 열차단시설이라든가 외부 먼지차단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장구 무료점검서비스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휠체어 21대, 전동 휠체어 19대, 전동스쿠터 20대 등 60대의 보장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동휠체어의 가격은 200만 원, 전동스쿠터는 167만 원 등 고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구 소지자들의 어려움이 노후된 배터리를 교체하든가 파손 팔걸이라든가 타이어 교체 등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1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30만 원 미만의 수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모두 유상 수리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소관 부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장애인 시설·단체 지원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장애인단체 및 사회참여. 장애인단체는 어디를, 어디어디 단체죠? 3개 단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고 시각장애인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증진 및 청소년의 건정 육성 해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에 지금 행사를 몇 군데서 할 계획이신가요?

당초 이 계획은 정선군에 1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원거리에 있는 데는 행사에 참여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거 분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이동하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전에 예산심의 때 정해룡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할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물론 많다고, 예산을 많이 가지고 하는 부분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행사하는데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건 좀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타지역에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가족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관내에서 문화행사를 보고 충분히 그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다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청소년 관련되어서 전년도에 청소년 행사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그 행사 계획이라든지 대략 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저쪽에 학교연합회에 계획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학을 하면은…….

그쪽에 아직…….

학교관계자들하고 또 교육청 관계자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행사프로그램에 맞춰야 또 예산문제가 관련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 봤습니다. 11쪽에 보면은, 보육시설에 보면은 교육비용 경감 및 운영수준 향상에서 교육시설 교재·교구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또 개인에게 어떤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라든가 교구비는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 아동들한테 별도 요구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설에서 또 대상자들을 통해서 어떤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금액을.

그렇죠. 이것은…….

이것은 보조성격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군에서 보조되는 부분들이 어떤 행사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보조가 얼마 가고 자부담이 얼마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육시설에서 다 안내로 그렇게 해서 저거를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짚었습니다. 12쪽 하단에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어느 단체, 여성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 내에 있는 3개단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셔도 됩니다.

아니 됐고요, 괜찮습니다. 됐고, 예산이 되면은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정도라는 거는 나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 쪽 보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하단에 보면 노인돌보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있어서요, 노인돌보미 대상은 어떤 대상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을?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급을 판정받는데 등급외 판정자가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우리 관내에 25명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사업비에 보면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해서 이거는 지원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바우처사업은 정부가 지불을 보장하는 일종의 전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재활치료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바우처를 지역자활센터의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등을 이용한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활치료도 이용하고 말벗도우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지급을 하죠?

그걸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다음에 이것을 중앙노인복지센터에 있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윗 부분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등록하면은 국민은행에 있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도우미들이 가서 실제 활동을 하고 바우처카드를 결재를 하도록 한 이후에…….

군에서 정산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산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통한 이후에 국민은행 바우처카드에서 정산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금액을 갖다가 이쪽 국민은행에다가 위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 지급은 안하고.

그러니까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국민은행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복지카드를 가지고 행위를 하고 결재를 그런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에 경로당 신축을 다섯 군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된 곳이 있습니까?

예,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정선읍에 1개소, 남면 1개소, 북면 1개소, 북평면 1개소, 임계면 1개소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신축이.

예,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은 정선읍 2개소, 남면 3개소, 북면 2개소, 임계면 3개소 해서 읍면에서 요구된 부분은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하늘터 환경정비사업,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진입문제서부터 주차시설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본 의원도 그랬고 주민들 또한 하늘터를 옮겨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안은 시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당장은 옮길 계획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군의 복안이라면 차선책으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갖고 계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역에 있는 어떤 층을 통해서 저번에 정해룡 의원님하고 제가 공감을 했듯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있다면 저희 소관 부서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드리고 우리실 소관이 아니라 그러면 군 차원에서 좀 대책을 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정해룡 의원님과 지역에 여러 분들 계시니까 의논을 결집해서 추후에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고 돕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주민실장님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안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강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인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했는데 순회프로그램은 어떤 순회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1,800만 원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노인 노래교실이라든가 아리랑교실, 웃음치료사 강사를 초청한 활동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좀더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한두 개 경로당이 아닌 최소한 읍면의 한두 개 경로당까지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좀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노인교실 3개 소는 어디어디 얘기하죠?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작년까지 다섯 개소 운영했는데 예산신청을 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심의과정에서 3개소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늘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개소를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그렇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고한, 사북, 임계, 정선, 신동 이렇게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더 확대할 예정이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각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1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어린이 공부방 운영지원 하고 1,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죠?

이건 정선읍에 있는 희망의 연못이라고 있습니다. 수녀님이 운영하는 공부방인데 거기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예, 1개소입니다.

1개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면 같은 데 있는 공부방 이런 데는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고?

그것도 지원됩니다.

어떤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왜 그 염소 있죠, 흑염소. 흑염소, 양봉 이런 사업들을 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북면하고 임계면의 노인회 분회장님 저번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신청하시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2월 중에 기금사업을 심의하면 그 부분을 금년도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원 계속하시던 거니까 계속 좀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해서 5,844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대상이 되는데 누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지급대상자 선정이후에 이 대상자 분들이 소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된 분들은 소득만 변동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중간에라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없겠습니다.

지급 대상이 됐어도 소득이 올라가면은 제외를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되는데 수혜를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액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일거리마련사업 추진 되어 있습니다. 사업분야에 보면은 6개 사업 해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있는데 이 노인회관을 통해서 노인들 일자리 하는 거죠.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회를 통해서 하고 또 지회에서는 읍면분회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회의가 있다든가 간담회가 있을 시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혜택을, 수혜를 봐야 되는데 실지 못보고 읍면의 분회장님들이 자기 마음에 들고 안들고 이런 데에 따라서 일자리를 하고 못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고 그래서 한 지역에 살면서도 서로 갈등이 초래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실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인회의라든가 간담회가 있을 때에 읍면분회장님들이 공정성을 기해서 수혜를,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 번 주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하여튼 시행 전에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간담회라든가 추진시켜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생활이 넉넉하고 일자리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고 또 실지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노인분회장님들이 자기에 대한 가깝고 멀고 이런 거를 해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또 서로 이웃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말다툼이 오가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운영비는 연에 1회 지급되는게 얼마씩 지급됩니까?

분기별로 해서 월 10만 원 기준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월10만 원. 그러면 연료비, 난방비는.

난방비는 금년도에 대폭 늘려서 금년도에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간, 이거 나눠서 줍니까? 1년에 한 번에 줍니까?

구분해서 주겠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갈라주고 있습니다.

실지 연간 150만 원 가지고 경로당 규모, 경로당 평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연료비가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 150만 원 가지고 적지 않나 이래 봅니다.

작년까지 80만 원을 지급하던 부분을 작년에 읍면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70만 원을 더 늘렸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겠고 또 운영하면서 읍면별로는 난방비가 좀 적게 들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로당의 실태를 파악해서 읍면에서 적의조정하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요? 이런 부분도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여가활동하고 노시다가 낮으로는 춥고, 연료비를 아끼려고 집에 들어가고 밤으로도 일찍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경로당의 난방비를 파악 좀 하시면서 충분하게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에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후에 좀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좀 봐 주세요.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 개선 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우리 사북유아원의 영양사가 정선군을 통틀어서 영양사 1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 지역을 이쪽 지역하고 저쪽 지역 갈라서 정선 유아원에 한 명을 증원시키는 게 안 좋겠냐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했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고려를 한 번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추경이라도 예산 좀 세워 가지고 이쪽 지역에도 공립이 있고 유아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한 번 시행을 해 보는게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는 어린이집 시설장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선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보육시설 여러 군데 있는데 한 명의 영양사가 모든 것을 한다는 거는 업무도 업무겠지만 그걸 전달 받아 가지고 종사자들이 그걸 그대로 옮기는게 좀 그렇지 않냐.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이 잘 먹고 튼튼해야지만 우리 정선군 장래가 밝아지는 것 같지 않나 이래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이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영양사 1명을 증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억 원을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을 어디 교육청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학교에서 대상을 우리군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270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동급식 대상자를 판단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원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월드비전을 통해서는 도시락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임계에 있는 새별이센터에서는 밑반찬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기중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의 아동급식 지원하는 부분은 24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합니다. 이 부분도 좀전에 말씀드린 전달체계와 똑같이 해서 245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665만 원의 예산으로 7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매일 저녁 월드비전에서는 도시락을 지원하고 자활센터에서는 밑반찬을 지원하는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340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방학 중하고 학기 중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270명이고 결식아동이 7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340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식아동은 어떻게, 학교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신청을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판단해서 인원을 확보해 내리면은 저희들이 다시 정선교육청을 통해서 그 인원을 다시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작업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70명은 저녁으로 매일 도와주는 거고 이 학생은 마찬가지로 방학 중이라든가 이럴 때 학교에서 먹는 거라든가 공휴일에 먹는 것도 다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70명이 우리 정선군 관내에 있는데 이런 학생 대상은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방학 중에도 다 지급을 한다. 급식지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위스타트 정선마을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밑에 정선마을 운영지원 2억 원.

위스타트는 사업비가 현재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이 위스타트운영본부에서 특정한 사업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이제는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 중에는 도비가 6천만 원이고 군비가 1억4천만 원 해서 아시다시피 신동에 있는 아동청소년장학센터 1층을 위스타트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했죠?

작년에 80만 원 하던 부분을 금년도 70만 원 더 증액해서 금년도에 15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각 경로당 별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9개 읍면마다 전부 다르죠,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은 같은데요, 금액은 같은데 지금 일부 또 지급한 거는 거기에서 소멸하면 소멸된 대로 말고 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들어간 난방비 사용한 만큼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와 운영비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그 부분은 그냥 활용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은 약 70만 원 선 해서…….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에너지보조금으로 정부에서 38만2,500원씩 3개월치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정산보고는 안했습니다마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별 현황도 알아 보니까 어떤 시군은 거의다 쓴 시군도 있고 상당히 많이 못써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지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출을 해서 가급적 그만큼 비용을 우리가 다시 반납하게 되면 그만큼 군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각 읍면에 내려보내진 것이 정확하게 한 75만 원인가? 얼만가요?

월 38만2,500원 씩 3개월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더 되는 거네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나름대로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별로 다 다르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선 안되고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집행이 된 데는 하자가 없지만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산보고를 해서 다시 반납을 받는 이런 입장이 우리 9개 읍면에 다 다릅니다, 이거. 현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요약을 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경로당 지원에 난방비가 우리 군비도 절감차원도 되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경로당에서 다 소비가 되어서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또 어르신들이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9개 읍면이 같이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해서 그렇게 일괄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남 행정담당. (인 사) 김상섭 서무담당. (인 사) 이한용 단체교류담당. (인 사) 안석균 교육지원담당. (인 사) 남철민 정보통신담당. (인 사)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로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에서부터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조직 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전문성과 적성을 감안한 인사운영으로 조직 활력화와 성과중심의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관리강화입니다.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과 인사위원회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적인 인사자료를 공개하고 5급이하 전 직원에 대한 성과목표를 2월말까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증 신규제작 및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입니다. 전자칩을 내장한 공무원증 발급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여기에 현금카드 기능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전산화를 11월까지 전산화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 5월 중에 지급기준액의 최저 90%에서 최고 230%까지 차등지급의 원칙으로 14억6,872만9천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 휴양시설 이용권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지역내 리조트를 중심으로 회원권을 추가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2008년도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현재 회원권 현황은 2개 콘도에 7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126박에 57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시행입니다.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을 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대상을 금년에 공보의와 공익수의사 21명에 대해 가지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선택적 단체보험 가입 및 개인별 복지점수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 가입시에 입원치료비를 제외한 선택적 가입을 실시하고 개인별 기본 복지점수도 1인당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150점 인상해 가지고 350점에서 500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본청 일·숙직, 읍면 일직근무자 수당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조치를 했고요, 직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에 금년도 소요사업비로는 콘도회원권 구입하는데 21억, 맞춤형 복지제도에 6억2,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추진방향은 교재를 통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행동하고 체험하는 교육으로 공직자의 공통 역량강화로 조직의 행정력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서 6월 중으로 교육기관은 한국지방자치전략연구원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 대상 100명으로 하여금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2박3일 과정으로 해서 3개 기수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공직자 업무능력 및 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 위주로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디자인 정선 프로젝트 추진 등 군정 역점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시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군 인구는 4만1,269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53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인구늘리기 운동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율이 대폭 둔화된 그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평균 1,200명씩 감소가 됐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전입주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교체비 지원, 관광카드 및 군수서한문 발송을 해서 독려를 하고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 주민에 대해 가지고 전입 유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등 일제조사 및 주소이전을 독려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간담 및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이것도 연 상·하반기 2회 이상 간담을 통해 가지고 전입을 유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매분기말 거주사실을 확인 후에 개인별 계좌입금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연 100만 원으로 분기별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실적은 총 119명에 대해 가지고 1억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및 마을에 대한 시상을 2월에 실시를 했는데 대상은 북평면이 전년에 비해 가지고 31명이 증가해서 북평면이 우수상을 받고 또한 22개 리 고한16리 외에 21개 리에 대해 가지고 상사업비 지원이 총 4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1억7천만 원은 추경시에 반영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신뢰 구축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군민참여의 군정추진과 사회단체 내실 지원 및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군수제 및 찾아가는 이동군청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시책의 일환인 명예군수제를 월 1회 운영하는데 이거는 번영회장, 여성단체 순으로 해서 명예군수 위촉해서 운영해 나가겠고요, 이동군청은 주민 필요분야에 집중 운영해 나가겠으며 읍면별 순회 격월제로 운영해 나가겠고요. 다음은 견문보고제 운영 및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1천만 원 이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 해소와 마을별 담당공무원의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견문보고 실적을 보고드리면 181건에 2억9,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상 수상자 및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향토민상 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 등 특전 제공과, 이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제공하고 또한 이장 자긍심 고취와 정보교류 강화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이장 자녀 장학금, 상해보험 가입, 수련회, 체육대회 지원, 선진지 견학 등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 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단체 외 6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1억4,22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교육 및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공직자 및 군민의식 개혁을 위한 열린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장학기금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장학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리아리 정선아카데미를 연중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운영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정착해 나가는데 강의 주제 등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운영실적은 총 37회에 1만1,2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학기금 규모는 2008년 12월말 현재 65억의 장학금을 확보를 했고요, 2008년도 지급현황은 총 164명에 2억7,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0년까지 장학기금을 73억 원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출연금 5억과 기탁금 3억 또 장학기금 이자 등으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금 수혜규모 확대 운영입니다. 명문고 입학 가능성적 상위 5%내 관내고 입학시에는 3년간 및 재학생 중 상위 5%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요, 대학 순위 상위 10대 명문대 진학시에는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또한 도 및 전국대회 입상한 예체능 특기생에 대해서도 장학금 수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입시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서 장학회 정관 등도 2009년도에 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집중화 및 학교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3월 1일자로 2개 초교, 임계초 도전분교와 문래분교가 폐교되고요, 2010년 이후 분교장 개편 및 폐교추진이 9개교가 되겠습니다. 분교장 두 개 교와 폐교 7개 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학교 통폐합 추진입니다. 이건 2012년까지 사북지역은 사북중과 사북여중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지역의견 일치와 학부모 의견 조사후 통폐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함백지역은 4개 중고를, 함백중·함백여중·함백여고·함백종고를 단일 병설중고로 통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의견이 통일됐고요, 2009년에는 본격 통합논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교육청 보조분 포함해 가지고 총 2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사업 및 규모를 결정하고 또한 강원도하고 강원도 교육청 주관으로 68억 규모의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내용은 i-희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9년도 공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주체역할 극대화와 학교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대상은 관내고등학교 희망학교 1, 2,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비는 4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평가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 단 사탐, 과탐과목은 학교별로 선택토록 하고 학력향상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자율 선정해서 평가지표는 기준점을 3월 표준점수로 해서 중간평가가 6월, 9월 표준점수, 최종평가는 11월 표준점수, 이게 수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목표율은 성적대별로 3등급별 차등 설정이 되겠습니다. 상위 20%, 30%, 전체로 해 가지고 3등급 해서 설정을 하고 사업비 지원방식은 신청학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유효한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3월서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65개교에 5,385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지원대상 쌀은 65개 교에 5,385명이고 부식류는 24개 교에 2,69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정부미와 친환경인증쌀 차액 키로당 1,446원을 지원하고 부식류는 13개 품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각급 학교로 물품공급 후 공급확인서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비 차액을 지급해 나가는 걸로. 이건 2008년도 하반기에 10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2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생활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역 평생교육 여건 분석 및 연차별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겠고요,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연도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는 기반조성기로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조례 제정,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겠고요, 다음에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발전기, 정착기는 2013년 이후로 잡아서 연도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9년도 상반기 중에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 평생교육 총괄 추진 및 유관 사업간 조정·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 정보화마을 지정현황은 2002년도에 가리왕산마을, 2006년도에 솔돌마을, 2007년도에 백두대간 약초마을 해 가지고 3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요, 운영상황은 2008년 12월말 기준해서 가리왕산마을이 상거래를 해서 4,206만 원의 소득과 체험이 1,429명이 다녀갔고 솔돌이 상거래 7,598만2천 원, 체험 300명과 백두대간 약초마을은 상거래가 1억3,724만 원과 체험이 1,793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마인드 제고입니다. 그래서 농촌 소득향상과 직결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및 3개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으로 정보화마을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지역특산품 경쟁력 확보 및 판매 확대, 마을별 특화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온라인 판매 콘텐츠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가입자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발송해서 고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의 가치 제고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군 상징물에 대한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 및 군민 일체감 조성과 정선의 대표브랜드 육성을 통한 정선의 가치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브랜드슬로건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입니다. 브랜드슬로건 아리아리정선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공동브랜드 이외 무단사용 방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2008년도에는 공동브랜드 포장지를 60만4천 매 제작했습니다. 또한 군민의 노래 보급 확산입니다. 각종 군단위 행사시에 군민의 노래 제창을 유도하고 2009년도에 교육청 주관 합창대회시 지정곡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초·중·고 군민의 노래 경연대회에 27개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군 상징물 보급입니다. 2009년 3월 중에 군 상징물 식재 행사 및 보급을 추진해 나가겠고요, 각종 공로·감사패는 군조인 황조롱이패로 통일하여 수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목인 동박나무와 군화인 동강할미꽃 식재는 우선 군 및 읍면 청사 주변부터 식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이것도 금년 3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준비를 해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부, 안내표지판 정비 등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행정구역 명칭변경 읍면 기념행사 추진은 2009년 5월 1일 이후 구체적인 일정 및 행사계획은 별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을 통한 우호증진 및 공동 발전방향 모색과 자매결연 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류협력 강화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규 자매결연 추진을 수도권 및 국외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교류 의사를 수도권은 지금 타진 후에 1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국외도시 교류에 따른 부분은 실익 및 협력분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실시입니다. 특히 문화, 관광, 기업유치 등 공통관심분야에 대한 1주 내외 단기교환근무 후 이건 성과분석을 통해 교환범위 및 기간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 연계해 가지고 정선 홍보위원 선정입니다. 자매결연단체 거주자 중 ‘정선’이라는 한글이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위원을 한 2~3명 정도 위촉하고 또한 학식과 교양을 갖춘 자 위주로 자매결연단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홍보위원에 대해 가지고는 관내 주요행사 초청, 관광·농특산품 홍보물, 아라리사람들 발송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전국 각지에 출향 군민을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출향군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군정 홍보요원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출향군민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출향군민 데이터베이스화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출향이나 기본정보 변동사항 등 주기적 관리와 2008년도 12월 현재 1,02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2009년 상반기 중에 2천 명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한 출향군민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건 지역별 정보교환, 농특산물 및 관광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군민과 출향군민이 함께하는 사랑방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출향군민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향에서 여름나기, 고향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와 군정홍보요원화 및 평생고객화 추진입니다. 아라리사람들 및 농특산물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연말연시, 명절에 서한문과 홍보물을 중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수서한문을 발송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한 재서울·춘천사무소를 활용해 가지고 인적네트워크 관리 강화와 군정홍보 및 기업유치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룡 의원입니다. 소관부서 업무보고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쪽에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에서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관리강화를 해야 되겠다고라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연초에도 우리 정선군 인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여러 가지 의회에도 5급 전문위원이 공석 중에 있는 부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향후 여기에 대해서 현재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의회의 공석과 또 당사자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향후 문제를 풀어가실 건지, 또 어떻게 중재를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부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회의 5급 전문위원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세계적인 경제침제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장기화 되고 있는 남부지역의 가뭄문제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야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군의회 전문위원 요원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더이상 정기인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의회는 6급 전문위원이 기 배치되어 있고 향후 정선군의회 의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임용할 수 있도록 5급 전문위원 보직을 공석으로 유지하는 인사발령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정해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 답변은 별도의 서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다 했지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의회, 현재로서는 일단 전문위원이 공석이 되어 있고 또 당사자의 어떤 입장 문제를 쉽게 말하면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책이 없느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지금 행정심판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과 추이를 봐 가면서 조만간 가부 결말이 지어지겠죠.

그런 것이 최종판결에 가기 이전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취하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서로의 명분과 서로의 입장들을 조금씩 양보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서 좀 조기에 이런 게, 마지막까지 그런 결과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향후 금년도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사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물론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정당하고 공정하게 하셨다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물의가 일어나고 발생되는 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열린 교육 및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 해서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중학교까지 여기에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타지역에 진학을 하게 되면 장학 수혜대상이 안되죠?

일반수혜는 가능하죠. 일반수혜는.

일반수혜는 됩니까?

타 관내에 고등학교 진학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간다든가 하게 되면 일반장학생으로는 가능하고 여기 저희들이…….

정선장학회.

특별장학생으로 해 가지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학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를 여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를 우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시군에 가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하게 되면 장학 혜택 수혜범위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들어갑니까?

특별 장학혜택은 못받아도 일반 장학혜택은 수혜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우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을 경우에는 대상 수혜범위에서 안되는 부분이, 또 대학은 10대 명문대학에 진학하면은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런 어떤 모순점이 앞뒤가 있지 않느냐…….

10대 명문대학을 입학해도 관내에서 졸업을 해 가지고 진학할 경우에는 4년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타관내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10대 명문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는 일반 장학혜택을 분기별 대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혜택을 받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보충말씀 드리면 부모들은 또 여기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자식을 좀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가야될 입장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제도와 그런게 모순이 있다라면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장학혜택은 가능합니다.

8쪽에, 다음 쪽요. 학교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관내에 통폐합을 하는 학교가, 하고 나서 통폐합이 되면은 그 통폐합이 되는 한 군데가 비워지는, 폐교가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교육환경에 통폐합으로 인한 인센티브, 재투자를 교육환경 개선에 다시 재투자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폐합 되고 나면 폐교가 되면 폐교된 데는 그냥 별도로 폐교로서의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는 그 역할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안되는 건지 또 아니면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다시 교육환경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여건들이나 비율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통폐합 관련 폐교 중에서는 우리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리랑학교하고 호촌미술관, 인형의집 그런 학교 부지는 교육청 재산하고 교환을 해서 우리군에서 환경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 농촌의 폐교 분교들은 거의 일차적으로 마을하고 임차를 해서 교육청에서 임차를 주다 보니까 활용이 사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폐교된 학교를 어떤 시설전환해서 활용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관광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통폐합된 그 학교에 교육환경에 재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초중학교까지는 우리 교육청 소관이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향후 우리 함백지역도 그렇고 사북지역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특히 통폐합을 금년도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잠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후에 물론 우리군의 자산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역할을 해서 충분히 하셔 가지고 교육환경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3쪽을 좀 보겠습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라는 것은 참 잘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 체육, 교육 그 다음에 경제 관련되어서 많은 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수도권하고의 교류의사를 타진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국외 도시하고도 교류의 문을 열고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 자매결연된 도시가 보령시하고 인천 남동구하고 2개 시구가 되겠는데 앞으로 수도권, 서울에 농촌특산물 판매도 그렇고 주민소득 증대 부분도 있고 해서 수도권내의 1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국외 교류 문제는 국제교류화재단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실지 교류에 따른 실익이라든가 협력분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 여러 가지의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별지에 유인물로 했는데 금년도에 이 부분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희망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을 처음 시도해 가지고 평가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강의내용이라든가 강사의 능력, 자질,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았습니다. 또 고1, 2 심화반 운영하고 고3 특별반을 수준별로 수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특히 공교육 지원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는 학력 향상에 기여한 면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니까 대략 한 0.1등급 범위에서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교재의 만족도, 학사일정 연계, 강사 전달력, 동기부여, 또 강의탄력적 운영 측면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학생들 참여도하고 열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출석률이 저하됐다 해서 평가결과의 개선방안으로 볼 때 최소한 교육사업 평가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교육주체인 학교관계자, 교사들의 부정적인 입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결여가 사실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교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사실 사업추진이 참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그래서 또 용역평가 분석 결과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자율설정을 해서 평가에 따라 가지고 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잘 알겠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인성교육 차원에서가 아니고 일단 성적의 위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는 성적이 좀 학생들이 올라가야 될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도…….

걱정 많이하셨고…….

지적과 주문을 많이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들, 그 다음에 당사자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충분하게 노력을 더욱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인구늘리기 시책에 보면 지금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우리군에서 확인 좀 해 본 게 있나요?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실제 일부 언론에서도 게재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춘천이라든가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늘리기시책이 거의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인력이 증대되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많이 됐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활성화 되면 그때 가면 인구유입책이 수반 되어서 증가될 거고 현재까지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미전입자들 사실 독려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작년도에 처음 시도하면서 매년 1,200명 정도 감소되던 부분들이 한 50% 정도 둔화가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차량번호판 교체비 지원이라든가 관광카드 및 군수서한문 발송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 번 하시고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아리아리정선 아카데미 지속운영 연중 계획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주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에서, 정선읍 예술회관에서 장소를 한 군데로 함으로 해서 원거리에 있는 신동이라든가 임계, 고한, 사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교통문제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로 인해서 동부지역이나 남부지역으로 지역을 갈라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은 정선아카데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의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이 2009년도 계획에 빠져서 올해 좀 그렇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그 부분을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그걸, 일단 사실 참석률 제고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고한사북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그 부분을 읍면별로 물론 순회를 해서 실시를…….

아니, 읍면별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할 수 없고…….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1차적으로 한 번…….

지역을 쇄재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지역 남부지역 해서 고한, 사북, 남면 지역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

정선, 북면, 북평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시고…….

예, 시범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리아리정선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개다 보면 공직자들이 사실 많이 참여합니다.

예,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정선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자면 민간들이 사실 많이 참여해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듣고 생활하는데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사회단체 번영회라든가 이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참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회단체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듣고 밖에 나갔을 때 공무원들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좋은 접목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자매결연단체 교류활성화 해서 나번에 보면 자매결연단체와 공무원 교환근무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관심분야 문화, 관광, 기업유치 등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내 단기 교환근무를 한다 했는데 단기 교환근무를 해서 사실 기대효과가 얼마 만큼 나타나느냐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자매결연 단체인 보령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남동구하고 단기간 한 번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성과분석을 통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일단 일차적으로 자매도시인 남동구하고 보령시하고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이렇게 추진하려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번 해 보고 교환근무를 해 보고 효과가 있고 이러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확대해서 나가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백두대간협의체 거기에서도 일주일, 5일간 교환 근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런 분야도 같이 한 번 협의해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보도 교류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홍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전광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승훈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명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시책업무보다 법정사무를 집행하는 부분이 주된 업무로서 보고는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 특수시책 2건, 현안 사항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09년도 징수목표액을 421억9천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105%가 되겠고 징수액 대비는 9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목표로 현년도분을 97% 이상, 과년도분은 20% 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자진납부 홍보 등을 통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재산압류,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통한 강제징수와 결손처분 등을 통한 징수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 강화 및 세무지도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으며 자진신고 누락세원을 발굴·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TV, 유선방송 등을 통한 납기내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세목별 징수목표액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징수목표액을 421억9천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105%가 되겠고 징수액 대비는 97%가 되겠습니다. 군세에 중간부분 도축세에는 금년도에 폐지를 전제로 해서 세입예산에 미편성하였으나 폐지가 안되고 존치함에 따라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납세편의시책은 신용카드 납부, 텔레뱅킹, 인터넷 전자납부, 자동이체 납부, 무통장 계좌이체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의 편의시책 확대 사항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폰뱅킹, 모바일, 인터넷 뱅킹 등으로 이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카드납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카드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현대카드와 신한카드만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9년 1월 23일 현재 30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징수를 위해 세납액 특별징수활동을 연2회 이상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징수전담반 운영과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으며 또한 체납자 관리카드에 의한 밀착 독려를 통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외수입은 관리부서가 각 실과에서 분산관리함에 따라 체납액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자 재산 추적과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전체 필지는 12만145필지에 1,219.93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조2,2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사대상은 11만6,54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2009년 1월 1일 기준은 전체 토지에 대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조사하여 5월 29일 결정·공시 하게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 접수처리는 6월부터 7월까지 접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토지이동분이라 하면은 분할이나 합병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 하게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표준지 정비는 전체토지에 대하여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조사하여 익년도 2월 27일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3월부터 4월까지 접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 조사기준일은 2009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대상 주택은 국세, 지방세 부과 주택 1만1,085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2009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되겠고요, 이의신청가격 조정·공시는 2009년 6월 30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 조사기준일은 2009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즉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용도변경 건축물과 건축법상 건물의 신·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건축물이 대상 주택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주택가격 결정공시는 2009년 9월 30일에,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는 2009년 11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286필지에 64만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2천 평방미터 이상 미점유재산, 군유재산은 500평방미터 이상 미점유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 3월 3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읍면별 출장시 인근지역 수시 실태조사와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0쪽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제 운영입니다. 정선군 통합전송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관련 안내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지방세 고지 및 체납사실 안내 등 알 권리와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납세의무자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자 휴대폰 번호 일괄 추출에 의한 납부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기마감 등 고액납세자 위주의 납부안내문 전송과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한 통장잔고를 확인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시 계좌입금 정리사항 통보 등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에 신용정보 활용을 통한 체납관리입니다. 먼저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도입을 2009년 2월 중에 도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협약체결에 의한 신용정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관리 활용에 있어서 신용정보내용은 개인 및 사업자 정보, 채무불이행, 특수기록, 공공기록, 신용개설정보 등을 열람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활용내용은 체납자 예금압류, 징수가능여부의 객관적 판단, 기타사업장 휴폐업 정보, 전화번호, 주주현황 등 필요정보의 실시간 열람을 통한 체납액 징수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13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감사실 보고시에 보고가 됐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정선군 청사건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과 청사관리사업비 50%이상 확보가 가능한 2012년까지 청사후보지 선정을 잠정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확보 대책은 2008년까지 140억 원을 확보했고요, 금년도에 30억 원을 확보해서 170억 원이 되겠고 앞으로 매년 30억 이상 적립을 함으로 인해서 2012년까지 350억까지 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정해룡 의원입니다. 소관 업무 자료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이의신청 가격조정을 할 때에 어떤 여기에 조정하시는 기구가 어디서, 어떻게 하죠?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거기서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심의위원회는…….

개인별로 검역은 안해도 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대략? 몇 인 정도.

읍면별로 1인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정평가사하고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따른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거로 본다라면은 우리 군민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신청기구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군민들의, 물론 저희들 세수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켜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입장에 서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게 알려 가지고 이런 어려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입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작년도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0.12%가 감소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이거 다 군 재산이고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세무회계과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시라든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간담회가 있을 때에 회의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충분히 인지시켜서 항상 출장 다니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하는게 원칙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꼭 읍면직원들 회의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무단점유하는 재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13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건설경기 활성화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요즘에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계약을 조기에 집행을 한다고 다 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지만 전반기에 건설경기를 조기에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하반기에 지역에 돌아오는 경기가 어떻게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외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선급금을 상향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선군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이용하고 쓰고 할 수 있지만 외지에 있는 업체들은 들어와서 선급금을 주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활용을 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지에서 자재 또 장비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감독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정선지역에서 자재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덤프트럭 이런 것을 지역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좀 엄하게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우리 정선군에, 예산은 정선군의 예산인데 이 예산이 외지로 벗어남으로 해서 정선군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그런 거는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계약할 당시에도 그렇고 또 발주한 부서 감독관하고 협의를 해서 꼭 업체한테 주의를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향숙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석 지적관리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중이라서 황재흠 직원을 참석시켰습니다. (인 사)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서비스 실천입니다. 전년도 민원봉사과에서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인사와 미소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고객감동서비스를 실천해 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이 감동하는 최상의 민원행정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 배치와 종합민원안내시스템 운영, 민원인 전용복사기 설치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친절운동의 생활화를 위한 친절봉사 실천교육 실시와 디자인개선사업 용역에 따른 민원복장도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팩시민원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지속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남면 무릉리 농협365코너에 1월 30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권기간 만료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여권기관 만료 예고제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2008년 5월부터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서 기존의 법정처리기한 외 단축처리기한을 지정운영하면서 보다 빠른 민원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기한 민원 중에 법정처리일수 3일 이상인 민원 224종에 대해서 민원처리기간을 40개소 50% 일괄 단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연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시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 추진하고 현장위주의 확인 행정을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지적변동 자료의 신속한 정리 등을 통해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적불부합지 2개 지구 303필지를 정리추진하고 지적업무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지적기준점도 101점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위주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전산도면 및 대장자료의 오류장비도 조속히 정리 완료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행정 114창구도 지속 운영해서 지적민원 해소와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2006년 2월에 본청에 설치 완료되어서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으로 발급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팩시민원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에서도 팩시민원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직접 지적도와 임야도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2개 읍면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2월 내에 전 읍면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도로명을 기반으로 하는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도로명 기반의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기초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전산시스템 구축, 도로명판 제작설치,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 등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원의 당초예산과 1억9,600만 원의 이월예산으로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새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새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도로명주소시스템 활용 지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구축된 도로명주소시스템은 공간계획 지원과 신속한 위치 찾기를 위한 도로명주소 기본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로명주소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 사용권한을 부여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명 현지조사시스템인 도로명주소 GPS를 두 대 구입해서 정확한 새주소 부여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으로써 활용기반 조성과 도로명주소의 병행표기로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공문시행시라든가 각종 고지서 등 발송시에 도로명주소를 병행 표기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표기 활용사례를 수집분석해서 도로명 사용 촉진과 조기정착을 위한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정해룡 의원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은 추진방법 5에 민원처리지연 삼진아웃카드 발급 그린, 옐로우, 레드 해서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민원사무처리 단축계획은 지금 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업무에 대해 가지고 각 실과의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처리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기존의 법정처리기한을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40%, 날짜 처리기한을 40%를 줄이고 단순민원인 경우에는 50%를 줄여 가지고 각 실과에 민원서류를 보냅니다. 그럼 그 실과에서 저희들이 줄인, 40%~50% 줄인 그 기한 동안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그 민원처리 기한 이틀 전에 그린 카드를 보내서 아, 처리기한이 이틀 남았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 주고 또 당일날 전산으로 통보를 해 주고 그게 지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옐로우 카드를 보냅니다, 이틀이 지나버리면은. 그 다음 이틀이 지나도 처리가 안됐을 때는 그 다음에 5일 있다가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추진해 보니까 레드카드, 옐로우카드를 받은 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글쎄, 전반적으로 정선군 민원업무 처리가 많이 단축되고 주민의 편에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상당부분은 민원업무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한 부분만 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가 되거나 민원실을 찾아서 타 부서랑 연계되는 실질적인 업무적으로 관계 되는 부분에 가서 그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신속하고 빨리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더 향상되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하여튼 그런 삼진아웃 카드에 대해서 그런 아직 레드까지 가는 부분이 없이 운영을 잘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시스템 활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금 업무보고 대로 잘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업무계획 자체도 상당히 노력하신 것이 보이는 부분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남면 무릉리에 설치하는 민원발급기. 그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무릉리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 2,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또 조기발주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1월 30일 농협365코너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시험운행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험운행을 15일까지 한 후에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뭔 에러가 없으면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그 효과를 다음 기회 있을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하고 동면하고 새 도로명주소, 이제 여량면하고 화암면인가 면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거?

예, 그렇죠. 새주소는 도로명과 주택 번호만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명칭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은 고객맞이 친절교육 실시 해 가지고 나번에 보면은 디자인개선사업 용역에 따른 복장착용 이렇게 해서 예산이 2,2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되면 군청 민원실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9개 읍면의 민원실 직원까지 다 하는지.

지금 2,240만원의 예산은 군청 민원실하고 다음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의 부속실의 직원 두 사람 분하고 이렇게 해서 총 27벌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7명. 그럼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되는가요?

실제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그러면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읍면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 직원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50%를 차지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읍면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시하는 게 어떻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원체 인원이 많거든요.

그럼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는지. 실장님,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보면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군청의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민원복을 착용하고 또 읍면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솔직히 말은 안하겠지만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읍면도 외지에서 요즘에는 물론 9개 읍면 똑같겠지만 외지에서 부동산 그런 문제라든가 타 문제로 해서 사실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물론 읍면의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자유복 입고 그러면 편하고 좋겠지만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인상 좀 좋게끔 해서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9개 읍면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앞에 민원발급하고 재무라든가 주민지원실 그런 쪽의 몇 명만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다 입을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읍면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같이 입고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원복에 대해 가지고 정선군청 민원실에서 전에부터 죽 추진해 와 보니까 실제적으로 있다가 직원들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수시로 자꾸만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버리니까 그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2년, 3년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민원복을 착용하고 또 없는 사람은 민원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들어오니 밸런스가 안맞아서 그것 또한 흉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이라든가 자꾸만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올해할 민원복장은 작년에 디자인개선사업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익대 디자인 전문교수한테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주문이 있었고 이왕 민원복을 하나 만들려면 제대로 된 거, 남이 보면서 진짜 그거 잘 만들었다. 눈에 띄는 그런 민원 복장을 올해는 추진하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놓고 있는데 일단 군청 민원실 직원만 일단 옷을 복장을 착용시켜서 거기에 대한 호응도를 좀 보고 또 여론을 들어서 그것이 좋다 그러면 읍면까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관광문화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에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