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윤요섭 위원께서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전체 취합해서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추진성과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복지업무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개조를 해야 된다 라고 주문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 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논의가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형원 위원님 질문의 주요내용은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라, 포괄적으로 행정을 해줘라 그리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기초는 이번 2009년도 시무식에서 시장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상상력, 개혁, 창조를 통해서 성과를 중시하는 능동적인 경영행정을 주문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깝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31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서민생활안정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제목만 바뀌었지 기존에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민생활안정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아닐지언정 작은 식당이라도 취업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탈바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내 식구처럼 느껴가면서 제대로 된 연계사업을 하고 어려움에서 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주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과장님 3.1운동 기념관은 현충시설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시설로 지정이 되면 지원도 확대되는데 현충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8페이지에 보면 승화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유족대기실의 청결상태 부분은 일선에 나가시는 분들하고 수시로 유선으로라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09년 1월 22일 5시 16분 27초에 군산시의회에 게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꼭 확인을 해보시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경로당 개보수 신청현황이 있으면 바로 주십시오. 개보수 신청현황을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이유는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입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 개보수하는 것 의원들간에 말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어디 경로당은 모 의원이 신경 써서 고쳤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로당 신축에 따른 조건이 조례에 내시된 것은 하나도 없죠?

군산지역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그 내용이 법규로 나와있습니까?

읍면지역만 그렇습니까? 동지역까지 포함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토지를 시민들이 제공하고 총사업비의 50%는 도비 확보가 되어야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읍면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 지역까지,

그러면 읍면지역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동지역은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도 없습니다. 이것이 내규로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죠.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이지 의회에서 요구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감사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를 제공하는 문제를 얘기하셔야 했는데 제가 그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날 오후 2시 반에 경암동사무소 연두 순시가 있었습니다. 계장님을 포함해서 본청에서 10명이 참석했고 주민들이 45명 참석했습니다. 경암동에서 경로당 추진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제공이 시민으로부터 있어야 되고 신축비의 50%를 도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감사 지시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개인이 다치기 싫어서 귀찮아서 감사 지적사항을 대비해서 거기에 붙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냐면 ??군산시 내부의 조례에 의해서 50%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비의 50%를 도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으면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 업무는 아니지만 더 황당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지지원과 일은 아니지만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참석을 안 하고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LNG발전소와 관련해서 39억을 주고 인근주택가를 매입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왈칵 한 것이 계장 답변내용이 ??3명의 의원이 상임위 통과를 위해서 정말 고생했다.?? 저는 그쪽 위원도 아닌데 ??그런데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다. 부결된 내용이 뭐냐면 자기 동 사업에도 조금 써달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계장이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와 관련이 없고 여기 예결위원도 계시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부결된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를 안 열어서 예산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담당과장이 없는 내용을 갖다가 시정설명회에서 얘기하니까 그 날 경암동의 시정설명회 분위기를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분위기 썰렁했죠. 일부 주민들이 ??박수 못 치겠고만.?? 그러더군요. 보장되어 있는 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보다도 대시민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대화를 하는 자리인데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이후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