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해양수산과, 가족복지과,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먼저 행정담당 소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읍·면 순회 군민대화를 운영하고, 금요일 군민의 날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사업현장 방문 군민과의 대화를 연중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마을 방문 사랑방 간담회를 수시 개최를 하고 현장근무자 등 일선 근무자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에서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감축, 정원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시책을 추진하고 군·읍·면간 교류근무를 정착하겠으며 인사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중심적 BEST 공무원 선정입니다. 작년도 BEST 공무원은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BEST 공무원 제도로 운영을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추진상황에서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지급을 하였고 장기재직이장에 대한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무교육은 3월달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5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6월중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재직 이장 해외연수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군 이미지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명예군민과 명예홍보대사를 지속 확보를 하고 명예군민과 명예홍보대사 관리를 내실화 하겠으며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 소관입니다. 제36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상 및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기념식 등 행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 1일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해남군 사회단체 보조금은 52개 단체에 3억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접수는 14개 단체에서 5600만 원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1월 29일날 심의회를 개최하여 6개 단체 1700만 원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하고 실용적인 통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원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로 본 해남역사의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 2, 3차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시행분 4차 계약을 하고 완료된 기록물에 대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예비군 현황은 17개대 322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토방위작전을 지원하고 군·경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민방위대는 190개대 47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체험위주 민방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재난 대비 훈련을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민방위 시설은 19개소, 민방위 장비는 13종 618점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화생방장비 점검 후 활용률 제고를 하고 정기적인 민방위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2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통신담당 소관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운영입니다. 추진상황에서 컴퓨터 교육장 및 정보이용시설 운영은 15개소, 1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중고 PC는 13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 컴퓨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사랑의 중고 PC 보내기도 지속 보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키보드 보안 소프트웨어 도입을 하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 소프트웨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사랑방 5개소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에서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현황입니다. PC는 1328대, 프린터는 450대, 소프트웨어는 4종 27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보급을 하고 USB 보안 관리 시스템도입을 하겠으며 읍·면회의실 빔 프로젝트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상황에서 작년도에 땅끝 송호마을 정보화마을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고 제1회 정보화마을 알리미 홍보이벤트를 실시하겠으며, 마을별 테마별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센터 3개소에 작은도서관 기능을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터넷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고 사업소·읍·면 음향시설 교체 및 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22개소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군·군수·읍면장·의회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담당입니다.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에서 2008년도에 명문학교 육성 등 5개 사업에 12억2880만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학사업기금 연간 지원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금년도 장학기금사업 시행관계와 지침시달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명문대 입학 장학생 관리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에서 1읍·면 1시책사업 개발·실천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21세기 해남자치대학을 6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향토문화체험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군민의식 선도 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변화행정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변화, 질서,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고객만족 행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변화와 행복 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천리더 양성 위탁교육도 실시를 하고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포인트 개인별 부여 및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으며 여성 공무원 확대에 따른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공직문화 신속 적응 유도를 위한 신규 임용자 멘토링 후견인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직원 멘토링 후견인제 실시입니다. 추진방법에서 멘토링이란 멘토와 멘티가 합의된 목표아래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일정기간 동안 멘티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핵심인재로 육성하는 체계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멘토·멘티 선정 후 1년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멘토 후견인 희망자를 모집하고 결연식, 오리엔테이션, 한마음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만남의 날 분기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316쪽입니다. 지금 인사가 공정성, 객관성,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전문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성도 같이 겸비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2007년도부터 우리 의회에서 전문적인 시설이나 환경이나 화공, 이 직렬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전문성 있는 시설직으로 보 했었지요?

소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상하수도사업 물량이 어떤 물량이 제일 많다고 인사부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거 정비하고 그 오폐수처리장? 그게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예.

지금 전문성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사규칙에 보니까 직제 해남군 행정조례시행규칙에 1211쪽에 보면은 읍·면장의 적격과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직렬에 안 맞는 게 있어요, 규칙하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칙하고 어떤 직렬,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송지면사무소 같은, 송지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라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렬이 맞나요, 직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어가지고 규칙으로 조정했습니다.

했어요?

예. 직렬 불부합 부분 ······

북평면사무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

그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한다면 북평면사무소 인사가 언제 됐나요? 면장님 인사가.

북평면 이번에 1월달에 했지요.

그랬지요?

예.

그러면 그 직급이 맞나요?

농업직, 정영철 ······

북평도 지방행정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뭐를 하셨다면서 불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나요? 12월달에 했지요?

7월달에 했습니다.

7월달에요?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조사겠지요.

아, 12월달.

12월달이죠?

예.

그러면 인사를 우리가 언제 했나요?

1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불과 한 1개월도 안 됐는데 그 감사에 지적됐다면서 또 이런 인사를 해서 되겠나요?

아니요. 그 규칙 조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조정한 것 좀 줘 보세요.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내면사무소도 안 맞잖아요, 직급이.

그러니까 그때 지적이 송지면장, 문내면장 두 군데 지적을 받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가지고 직렬조정, 부합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이제 바꾸셨다는데 이게 지금 언제 의회에 배포했나요? 새로 나온 규정집하고 법규집하고 다 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럼 이게 하기 전에 먼저 배부했나요?

예,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성 부분에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운영에 추진방침이나 이걸 보면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으나 전문성 부분은 전혀 이렇게 업무보고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 전문성이 좀 미흡하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인사에는 정말 어제도 동료 의원께서 그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 질의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이 전문성이 있으셔가지고 정말로 기술직들이 많이 있는 파트에요. 정말로 의회에서 얼마나 질타를 하고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까지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계곡면장으로 있는 시설직을 다음 인사 때 상하수도사업소로 보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 모르세요?

아, 이주채 면장 ······

예, 가실 때요.

예.

얼마나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가지고 그걸 옳게 바로 잡았는데 또 인사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주채 소장이 본청으로 오면서 또 행정직이 갔고, 그다음 또 인사에 행정직이 갔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인사에 좀 배제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고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고하실 때 지금 우리 전년도에는 52개 단체에 3억2300만 원이 지원됐다고 했죠.

예.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14개 단체에서 ······

5600만 원이요.

5600만 원 접수했다, 신청했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단체 수하고 사업비 금액이 적게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침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작년 9월? 10월경에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4년 이상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실·과에서 실·과 자체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지고, 이제 실·과 단체에서 안 하고 신규로 발생된 사회단체라든가 1～2년 정도 지원된 단체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몇 개 단체가 선정됐어요?

저희들이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예.

6개 단체 1700만 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1억 세웠는데 ······

1억 예산 세웠습니다.

앞으로 1700만 원만 쓸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심의위원회를 그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또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면은 그거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예.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단체가 신청해가지고 ······

6개 단체만 ······

6개 단체만요?

예.

그러면 14개 단체에 신청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들어와서 갑이라는 단체는 어떠한 이유로 선정이 안 됐다 이런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문의 좀 해 볼게요. 지금 부탁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익 있잖아요, 공익.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남군 공익 중에서 축구지도자 출신 있지요?

축구지도자 출신이요?

예.

축구지도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영장에요?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

축구지도자요?

해남중학교 축구 코치를 하다가 공익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남중학교 같은 데 코치가 없단 말씀이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 자원이에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중학교 같은 데는 축구코치를 영입하면은 중학교 축구 선수 학부형들이 출연해가지고 그 코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익 간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거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께서, 우리 군수님께서 배려해가지고 전년도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00만 원씩 지원해 주드만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런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할 수 없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결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건 병무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경제에, 우리 지역에 또 학생지도자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그래가지고 초·중·등 우수교사 해외연수비가 있거든요.

예, 기금에서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러면 금년도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 추진 취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업취지는 이제 그게 조금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학생들 학력증진 ······ 그래서 당초는 교육청 예산으로 세워진 것을 저희들 심의회 예산으로 세웠어요,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학력증진이라든가 또 선진교육열이라든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쯤은 가도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중등교사 사기진작 위해서 예산 세웠다니까 하여튼 이건 정말 사업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선발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 하겠습니까?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요, 초·중.

초·중하면 해남군 전체를 할 것입니까?

전체에서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우리 집행부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도 군민에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는 이런 이제 견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올바로 행정이 같이 이렇게 보완적인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감사도 있고 또 수시로 사무조사도 있고, 또 예산심의도 있고 이런 업무보고도 있고 이런 것이 듣고만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보고하는 내용들이 잘못 되면은 질의도 하고 바로 잡아가고 방향도 설정하고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에 할일이고, 이러한 자리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부군수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보고회장이나 감사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집행부 공무원들 쪽에서 평가를 스스로 해 내리는 경우가 있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직원들 내부에서 이런 저런 평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의회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평가를 한다거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들이 오고 갔을 때는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회를 경시하는 일들이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낱낱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무시하고 그다음에 합의하고 이루어졌던 일들이 집행부 마음대로 다시 또 재개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고 바로 잡는 데는 어차피 논쟁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이제 오셔서 전반적인 파악이 잘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허나 어차피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고 행정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 제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의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못된 부분을 서로 반성하고 개선해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고요, 과장님,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인사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여쭸는데, 인사 운영 그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을 합니까?

2월달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아직 수립을 ······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공무원들 평가를 7월달하고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12월달 기준해서 1월에 하고 평가를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지금 1월초에 인사를 하셨는데 1월에 인사를 한 기준은 평가 기준이 어느 시점입니까?

작년 6월말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방향 개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 ······

12월이 지나서 1월달에 인사를 함으로써 정기인사가 지금 7월과 1월로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도나 이런 데는 2월에도 하고 8월에도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군도 뭐 작년이나 그 전전에는 이제 전부 8월이나 일반적인 이런 때에 인사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금년에 기본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것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2월이나 8월로 인사가 바뀐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최근 평가내용, 12월달 평가가 1월～2월달 인사에 반영되고, 6월달 평가가 8월달 인사에 반영되고 이런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공무원들 일하는 평가기준에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무원들 인사가 수시로 있고 이러는데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정말 그 직원이 평가를 받는데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혹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래서 금년에 인사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혹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또 생각할 여지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제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지대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예산 심의 때 이제 읍·면 군수순시 관계를 가지고 의원들 간에 논란이 좀 있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남군이 변화하는 해남이라고 모두에 타이틀을 걸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하려면 무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행사를 연중에 어떻게 보면은 소모성은 아니지만은 너무 행정적 낭비가 될 수 있는 행사를 이렇게 좀 규모화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 읍·면 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적절한 부분에다 증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호 협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읍·면 순시일자를 잡아가지고 집행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통보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의 일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그때 그렇게 한다고 협의된 거는 ······

이제 속기록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 우리 어떤 예산 ······ 당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우리 의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의장님한테 “의장님 협의가 있었습니까?”라고 제가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말도 없었다.”라고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이제 의회에 모두 총무위원회에서도 봤고 의장님도 그러셨고 가능하면은 집합으로 해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냐 ······

그럼 예산액을 깎았습니까? 읍·면에 초청장 예산이나 이런 건 왜 깎았습니까? 2가지가 논란이 됐죠? 하나는 노인의 날 행사, 하나는 읍·면순시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순시는 방향을 바꾸겠다고 방향제시가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래서 예산의 일부를 재편성 해드렸고 노인의 날 행사는 방향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기획실장, 기획홍보실장 안 왔나요? 그렇게 해서 한쪽 예산은 부분적으로 일부 깎고, 부분적으로 살려줬고 ······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일부는 방향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수하고, 노인회에서 정말 많은 항의성 전화가 왔음에도 감수하고 다시 방향설정을 해오도록 예산을 깎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의회와 방향제시를 협의했고,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자는 것인지, 이건 행정지원과장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이것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나름대로의 방향설정이 다른 것이다 하면은 의회도 의회대로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뭔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 나름대로 한 번 더 협의해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지금 출석하신 집행기관 쪽에서 부군수님이 이제 제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정말 의회 쪽에서 보면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이 다시는 해남군 공무원 사회, 그다음에 해남군청 행정하는 방향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실래요?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19쪽에 보면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군 이미지 제고 그래갖고 신규시책으로 명예군민과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존에 명예군민이나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한 일 있으셨죠?

예.

기존에 우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렇게 신규시책이라고 제안하셨나요?

아,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별도 규정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전에, 옛날 같으면은 이제 뭐 해운대구하고 자매결연 맺었다 해가지고 해운대 구청장, 의회 의장, 뭐 그런 분들도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다 해촉하고 별도로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자 그래가지고 신규시책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활용했던 명예군민이라든지 명예홍보대사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존에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셨던가요?

과에서, 일부 문화관광과에서도 위촉을 했었고 다른 과에서도 위촉한 무엇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합관리를 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위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과로 전부 통합했습니다.

아, 이제 통합해서 관리하시겠다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실 때 행정지원과에서 위촉했다, 문화관광과에서 위촉했다 그러는데 해남군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발적으로 관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로 전부 명부도 인계받고, 지금까지 관리했던 사항도 인계받고 그래서 이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

그럼 기존에 우리가 위촉해갖고 활용했던 그분들에 대한 자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계속 저희들이 관리할 분은 관리하고요, 관리 안 해도 될 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해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분이나 지금 위촉돼 있나요?

열명입니다.

군민인가요, 명예군민?

군민하고 명예홍보대사하고 합쳐가지고요.

예.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의 일이라든지 홍보물에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

지금 여기서 보낸 것은 땅끝소식지하고, 주간지 해남신문, 해진신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또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주요 홍보물이 나오면 보내주고 또 군민의 날이라든가 ······

아니, 아니. 그런 관리가 아니라 그분들을 명예군민이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예를 들어 우리의 관광홍보물에 어떻게 그분들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우리 행사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사하고 ······

우리 행사에는 이제 그 명량축제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특이하게 할 만한 활동부분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비중 있는 분은 누구예요?

비중 있으신 분들은 그 옛날 테니스 선수했던 ······ 이영택 거기하고, 또 설운도가 명예군민으로 돼 있고 이제 홍보대사는 저희 해남 출신이 아닌 역대 군수님들, 그분들을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놨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그분들을 활용해서 뭐 해남군의 이미지를 제고했다든지 그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나올만한, 뭐 이렇게 말씀하실만한 실적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기왕에 우리 행정지원과가 이 시책을 신규시책으로 잡아서 하신다고 치면은 그야말로 우리 관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우리 특산물 판매에 활용될 수 있게 예산이 좀 반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 인적자원으로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329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이 정보화마을 구축은 이제 3개소가 다 끝났나요?

이제 송호마을은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아, 2008년도에 아직 다 끝나지 않았나요?

예, 북평 동해리하고 삼산 매정마을은 다 끝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정보화마을 예산은 다 확보 ······

확보돼 있습니다.

그 확보해 놓으시고 사용은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송호리 땅끝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마을.

아, 땅끝이 아니고 송호마을입니다. 송호마을 해수욕장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 ······

땅끝 황토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송호리.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아마 금년말정도 ······ 아니, 그것 2월말정도에 마무리 되면 개소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3개 마을은 구축이 다 끝난 건가요?

예.

그 정보화 사업 구축비는 국비예산이죠, 국비사업이죠?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축이 끝나고 나서 이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국·도비 부담이.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보면요, 국비, 도비, 군비 ······ 지금 그것 프로그램관리자만 운영을 하고 이제 소소한 행사 같은 것은 저희 군비로 조금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금년도 사업비 5800만 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해서 3개 마을에 나가는 것이 4500이고, 지금 나머지 1300만 원은 소소하게 ······

그 벤치마킹한다든가 뭐 홍보이벤트 한다든가 ······

그럴 수 있다?

예, 그런 비용으로 쓸 예산입니다.

어떤 내용에서 벤치마킹이나 홍보 프로그램으로 쓰세요,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홍보 이벤트는 그 8월달에 송호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거기서 이제 동해리는 김치정보화 마을이거든요. 그다음에 삼산면 매정리는 버섯, 그다음에 땅끝송호리는 전복마을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가지고 이벤트행사 뭐 판촉행사도 하고 시식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 정보화마을이 특산품을 판매했다든지 체험 실적한 내용은 얼마나 되나요? 이 실적보고서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추진상황 내용에.

아니, 정보화마을 운영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요,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3900만 원정도, 체험이 1800만 원정도 ······

이게 지금 그러면 두 마을인가요?

두 마을입니다.

동해마을하고 그 버섯마을하고 김치마을하고 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상거래라든지 체험활동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2007년도에 체험실적은 1000건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체험실적이요?

예.

그렇게 나올 뭣이 아닌데 ······ 2007년도에는 삼산면 매정마을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실적 ······

예.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이제 북평 동해마을 ······

같이 운영하니까 ······

부분적으로 운영했고요. 앞으로 더 많이 전자상거래라든가 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하는 평가라든지 보고 같은 것은 뭐 그때그때 받으세요, 아니면은 분기별로 받으세요? 연말에 한꺼번에 이 체험마을별로부터 받습니까?

아, 그때그때.

그때그때 행사마다 받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연도 마지막에 정보화마을로 해서 1년간 추진 성과, 그 성과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 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불편이라든지, 그 소비자들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접수된 건 없나요?

불만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판매자 측에서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것 ······

기존에 구축된 정보화마을 그 내용 갖고 충분하다고 보나요?

예, 충분합니다.

예, 그 지금 ······

그리고 이제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컴퓨터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제가 알기로는 사람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고 하던데 ······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2개 마을은 일단 관리자가 정해져서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일단 전체적인 저희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까 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포트라든지 교육적인 부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만들어놓은 정보화마을 운영이 부실화 되지 않고 하여튼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이 세 마을에 대해서 테마별 축제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테마별 축제가 이 마을 자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디 우리 군에 행사 때 이벤트성 행사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 자체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동해리 김장축제 하듯이 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버섯마을하고 전복마을하고도 그런 내용이 정보화마을에 가입된 가구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장축제 같은 것은 북평 동해리에 1회할 때 한 300내지 400명정도 참석하고 그때는 이제 다문화가정 또 저희들이 별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는데, 하여튼 김치축제하고 이 버섯축제나 이런 것하고는 또 내용이 틀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 예, 이종록 의원.

331쪽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 있죠?

예.

2009년도 신입생 현황 지금 들어와 있나요?

2009년도 신입생 현황 ······ 예, 지금 해남고에서 대강 받아봤는데요, 서울대학교에 1명, 그다음에 고려대에 1명 보고 ······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 자료를요, 수능성적하고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수능성적하고요?

예,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를 주시고, 지금 명문대 입학 장학기금이 우리가 몇 년도부터 지급이 됐어요, 명문대 입학 장학금. 지금 2003년이죠? 지금 2003년이면 지금까지 쭉 그 장학금 지원받은 수혜자들 리스트 관리하고 있나요?

예, 27명입니다.

예. 지금 뭐 사회에 발돋음하고 있는, 뭐 진출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오수빈이가 작년에 사법고시 합격했나요?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세요,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 자료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을 우리 행정지원과장한테 말씀 드리고 앞으로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치시대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협력자의 관계로, 협력 관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깜짝 놀랐던 것이 군정에 중요한 부분이 발생 됐었고 제정을 변경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중요한 인사규칙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회에 전혀 보고 안 합니까? 규칙이 제정이 됐을 경우에, 개정을 요할 경우.

인사규칙이요?

규칙, 인사규칙뿐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는 지방자치법규로 해서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공포해가지고 시행을 하지만은 규칙, 그에 따른 규칙은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규칙은 저희들이 ······

군수가 제정을 하죠?

예.

제정을 했을 때에 의회에 보고를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보고해야 될 사항인가 ······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

규칙, 중요한 사항이죠?

예.

그래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군민들의 규제하고 엮어지기 때문에 ······ 규칙도 그러죠?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규제를 시키는 그런 규칙이 많이 있죠?

예.

이건 군정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 다른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규칙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개정을 해야만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제부터 업무보고 때 느낀 사항인데 우리 해남군은 지금 불법 부당한 행위를 먼저 해놓고 조례나 규칙을 뒤따라서 개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및 관리규정이 개정 됐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죠?

우리 해남군에 그 인사운영 부적정과 관련돼서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해남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및 관리규정 내용이 개정됐어요?

예, 개정됐습니다.

몇 월에 하셨다고 하셨어요?

1월달에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것 제가 자료 한 번 보고 정확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니.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게 정식으로 뭐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그 회의 자료랑 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지적사항 ······ 개정이 됐다 치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치결과를 총무위원회에 당연히 주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

아니, 그런데 총무위원회에 안 준 것은 무엇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그때그때 저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감사결과라든가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라, 진행 추진사항을.” 이제 그때그때 기획실로 제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며칠날 저희한테 주신 자료인지 모르지만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주셨는데 지금 답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답을, 답변을 이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추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방현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10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도서가 총 65개소로써 유인도가 7개소입니다. 여기에 도서개발 사업지구는 4개 도서에 총 73억4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마 1곳에 5억98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방파제, 물양장, 해변광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2개 도서에 중마도하고 어불도에 3억75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할 것이 섬 가꾸기 사업하고 관광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설계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6쪽 우수영항 개발사업입니다. 우수영항 개발사업량은 총 물양장 80m, 준설 1130㎥로써 총 사업비는 13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기본계획·기획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지방어항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수중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문화재청과 지금 협의를 했는데 협의해서 개발을 해도 괜찮하다는 뭐가 왔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07쪽 임하도 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총 연륙교가 8m, 길이 180m, 또 연결도로가 265m로 총 사업비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사업은 1, 2차분은 완료를 했고, 3차분을 작년도에 착공을 했다가 9월 11일날 일시 공사중지를 하고 올해 8월 30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어항이 저희들 3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20억800만 원을 했고, 내년에는 6억53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군비사업인데요.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어민쉼터, 부잔교, 양식어장진입로, 호안도로, 선착장 보수 등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6억53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고요. 재해위험 내동안길 숭상 및 확포장 사업이 작년 연말 특별교부세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당초에 1월달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국토해양부에 일단은 의뢰를 했는데 안 돼서 내일 제가 국토해양부를 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총 14억100만 원인데요, 추진계획으로서는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에 700t에 8억19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기자재 공급에 2억 원, 김 냉동망 지원사업에 1억6000만 원, 냉동망 건조시설 지원사업에 1억5000만 원, 친환경 해조류 어업경영체 지원에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내년에는 총 소요사업비 3억4700만 원을 어·패류 양식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전복가두리 양식장 관리기가 15대에 2억4000만 원,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이 7t에 5400만 원,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에 53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양식산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1쪽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2개소를 신청했고요, 아니, 작년에는. 현재까지 설치량은 총 38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3개소에 1억8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2쪽 김 육상채묘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총 4억4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육상채묘 2만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건 자담이 50%, 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양식시설 양식현황에 있어서는 총 58건에 7746㏊로써 시설 및 생산 계획량이 약 10만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냉동망 시설하고 육상채묘로 해갖고 약 25%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육상채묘 활성화를 통한 생산단가 및 노동력이 절감되고 특히 해황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채묘가 가능하고 김 종묘만 부착을 하기 때문에 해조류가 착상을, 타 해조류가 착상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3쪽 해남해역에 적합한 김 신품종 개발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6000으로써 올해에 추진할 계획이 8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당초계획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걸 2012년부터 자체 브랜드가 없으면은 로얄티를 ······ 지금 현재 우리 종패가 일본산이 많습니다. 로얄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자.”해가지고 연구 분양을 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해양수산사무소를 주려 했습니다마는 “이게 수산사무소가 도 산하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약간은 유보를 하는 게 낫겠다.”해서 저희들 집행부 측에서는 지금 유보를 시킬 예정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고염처리 김양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고염처리 김양식은 총 3000책에 4000만 원으로 올해 첫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에서는 일부 약 30%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들어 갔습니다마는 우리 중마에서 시범케이스로 약간 해 봐갖고 성공했다고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약 90%를 해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면은 활성처리 때 보다는 이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급을 하는 게 낫겠다, 특히 친환경 김 생산으로써 이미지 제고도 되겠다, 그래서 이건 시범사업으로 올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매생이 시범 양식지원입니다. 총 200책에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60책을 시범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범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걸 점진적으로 보급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6쪽 간석지 축제식 혼합양식장 조성입니다. 이건 우리 군비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간석지 축제식 혼합 시범양식장 시설을 해가지고 종묘를 뿌려가지고 마을, 어촌 공동수익을 올려보자하는 시범사업으로써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쪽 천일염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천일염이 당초에는 광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올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식품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저희 해양수산쪽으로 올해 2월달에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5200만 원을 올해 3종에 투자할 계획으로써 토판천일염 생산시설, 함초천일염 생산시설, 염전체험장 시설 이걸 추진을 하고요. 또 농림수산 업무 내년도 예산에 천일염 특화사업을 추진할 사업들이 좀 있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118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김 활성 거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자율관리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2개소에 1억3000을 투자했고, 작년에. 내년에 총 5000만 원을 화산 중마 공동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건 항내 부잔교 설치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양식소득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소득 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진상황은 해남읍 안동과, 송지 서정에 메기하고 장어, 2개소에 2억을 수령했고요. 계곡 태인에 토하양식 5000만 원 추진했는데 올해는 황토 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20억,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에 2억 원, 토산어종 양식지원에 5000만 원, 양식장 에너지 절감 시설에 1억 원을 재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쪽 수산자원조성 어업소득 확대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쭉 해온 사업입니다마는 올해는 5억7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고막 외 9종에 바지락, 가무락, 해삼, 꽃게, 대하 등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 방류지역에 대해서 각종 수산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지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서 어업소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내수면 수산자원 방류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총 1억3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총 1억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대상품종으로써는 뱀장어, 자라, 동자개, 붕어, 참게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수면 어법에는 우리 해남군 저수지나 군소유 저수지와 하천지역에 살포해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2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총 12억을 투자했고 올해는 3억7000을 바다청소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청소의 날 지정, 그다음에 어촌계 바다청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980t,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설치 400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5000만 원 등을 지원해가지고 해양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어선 안전 대피시설입니다. 총 계획은 1억5000인데 올해 3000만 원 우선 투자를 해가지고 2개 어촌계에 어촌계별 10개씩, 10개소씩 해가지고 150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뭐냐면은 1t미만 어선을 각종 풍랑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육지로 끌어올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한 개불종묘 방류입니다. 뭐 조그만 사업입니다마는 첫 시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을 투자해갖고 5개소에 개불종묘를 투입해가지고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되면은 점진적으로 저희 온 갯벌에 개불종묘를 초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105페이지하고 108페이지를 포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그 부잔교 설치가 나오네요. 부잔교 설치에 대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부잔교는 지금 선착장을 해주라는 어촌계가 많습니다. 선착장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이 되고 실질상 선착장 운영이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좁은 해역에 부잔교를 설치해갖고 배가 머시기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선착장 시설을 지양하고 부잔교를 확대 보급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어선들이 정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잔교를 원칙적으로 지금 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보더라도 부잔교 설치의 타당성이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금까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큰 어항에서는 부잔교가 좀 힘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란항이나 이 국가항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부잔교 쪽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이번에 용역개발이 들어갑니다.

올해 어디 어디 계속하세요?

어촌계 용역개발이요?

예.

올해는 ······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어디입니까?

화산이 들어갑니다.

화산면만 바로 들어갑니까?

예.

지난 번 2차 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이 ······

그러니까 도서종합개발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요. 어촌종합개발사업. 거기가 지금 송지면 동현에서 송지 송종까지 그 구간이었죠?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중리에서 그 선착장이 나와 있죠?

중리요?

중리, 대죽 조개잡이 옆에 중리에 ······

예.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어촌계, 즉 대죽 어촌계나 중리 어촌계에서 우리 수산과로 어떠한 민원 제기한 것 없습니까?

중리 어촌계에서 저희에게 민원 제기한 것이 ······

그럼 대죽 어촌계는요?

대죽도 저희한테 제기한 것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 선착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랄까 이런 것을 한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금 대죽 조개잡이 체험장에 대한 뻘이 지금 계속 침재돼 있고 뭐 환경,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다고 저나 우리 송지면으로 자주 그런 연락이 왔는데 주무 부서한테는 지금 연락이 안 갔네요.

아, 그 관계를 말씀하시구나. 거기가 지금 어촌 조개체험장 말씀하시죠?

예.

조개체험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선착장 관계는 들어온 게 없고요. 아마 문화관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계를 해 준 것이 그 간판, 간판을 크게 해 달라 ······

아니요. 그것은 내가 이따 지적할게요.

그리고 중리에서 저한테는 지금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실무자를 보내가지고 중리 선착장의 지금 현재 위치와 물의 흐름과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환경을 한 번 우리 부서에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제 물론 여기 보니까 그 해수유통부도 지금 만들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면은 뭐 해수유통부를 지금 지난번에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량으로써는, 수량으로써는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그 기술적으로 한 번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를 보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우리 해남군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당초 계획이 됐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된 것이, 올해 계획된 것이 5억9800인데요. 어디 지금 ······

아니, 우리가 당초 그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작년부터 ’17년까지 10년동안 지금 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기본 시설, 기본 계획이 지금 우리 해남군은 중앙 부서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렸냐고요.

지금 어불도로 말하면은 그 방파제, 그다음에 어민회관, 그다음에 물양장 등등 해가지고 약 21억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삼마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삼마도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해남군에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계획수립일 때 중앙부처에 약 50억정도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했다는, 계획서를 올렸다는 그 말이죠?

예.

좀 미비한 점 없습니까?

글쎄요.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도서개발사업이 지금 없어진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심사숙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불도가 6억1000 지금 계획이 ······ 6억3000 내년 사업비로 지금 계획이 돼갖고 있고 올해 5억9800은 중마로 들어가고, 내년에는 전액을 어불도로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기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촌개발사업도 지금 화산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되죠?

예, 일단 화산은 50억 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아마 황산쪽으로 넘어가지 않을란가 생각이 됩니다.

예, 황산 있고 지금 지형으로 보면 ······

다음에 다시 ······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지가 있고 그렇게 되죠?

예.

그게 일단 어촌의 개발문제에 대해서 장기 ······ 이렇게 중·장기 계획이 짜져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차질 없는 진행을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과정에서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대죽도 어촌계에서 우리 해남군에서 유일하게 지금 바지락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그 옆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쉼터도 만들고, 또 내방객들이나 체험객들한테 참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내판이랄까 뭐 홍보판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어촌계에서 분명 어떤 민원을 제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홍보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다 보기 좋은 아치를 만들어 주라는 말도 있고, 또한 아니면은 입간판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부탁입니다.

그 관계는 어제 문화관광과장한테는 ······

아, 질의를 안 했습니다. 어제 내가 감기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8쪽에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에서 지금 2008년도에 재해위험지구 내동안길 숭상 예산이 지금 10억 세워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제가 봤을 때 공유수면이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내일 우리 실무 계장하고 국토해양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타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공유수면 내지는 완전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의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특히 도로 낸다든가 이러면은 안 내줍니다. 그래서 1차 협의를 할 때는 재해위험시설로써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 내일 직접 만나보고, 주무 과장님하고 만나보고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셨을 것입니다. 실은 내동 앞에 만수일 때는 지금 물이 도로위에까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태풍까지 불어 버리면은 그 물이 지붕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좀 노력하셔가지고 지역어민들이,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일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은 확보되어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조금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해남 김이 어찌 본다하면은 어민들의 주소득원이란 말입니다. 겨울철에 제일로 소득을 낼 수 있는 소득원인데 지금 대도시에서 보면은 우리 해남 김이 정착이 안 돼갖고 있다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유통사업단 ······

아, 그럽니까?

예, 유통사업단 일이라서 제가 여기서 제 주관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제 북평어민들의 지금 보상 관계 여론을 좀 들어 봤습니까? 북평면 어민들의 뭐 ······

아, 그 관계는 지금 저 재난건설과죠? 그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후보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번 북평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왔어요. 근데 맨손업 관계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실질상 맨손업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맨손업 신고가 지금 적게 돼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익산청하고 재난건설과에서 ······ 오늘 익산 그것하고 같이 군수님이 지금 익산 국도관리청에 가셨습니다.

지금 북평 면민들이 시급하게 요하는 것은 각 마을에서 그 용역비를 뭐 출연을 했거든요. 그 용역비를 출연하면서 ······

그건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지금 용역비가 1억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 2천 지원해가지고 지금 8천이 남았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북평 면민들하고 여론수렴을 좀 해가지고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 지금 북평 면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건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지 간에 그 방법을 좀 찾아봐서 정 안 되면은 ······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한 번 한다는 노력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좀 ······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 뭐 500～1000개 그렇게 각출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비근한 예로 내가 말씀드릴까요? 북평 그 유지되신 분들이, 그 추진위원 되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본회의장에서 말씀 안 하려 했는데 뭔 포괄사업비가 있데요. 어디가 포괄사업비가 있습니까? 뭔 포괄사업비 주면은 각 마을에다 청소비를 주라 이 말이야, 청소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방법은 우리보다 더 잘 알데요. 민간자본보조 주고 청소하고 그 돈 갖고 충당한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도 과장님 여론수렴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한다는 의욕 좀 보여 주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그 신품종 개발 이 예산이 금년에 세웠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걸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 여수나 순천, 수산대학교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데 실질상 그분들이 지금 개발을 해갖고 있거든요. 뭐 1개 품종인가 개발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방대로 이것이 갈 건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상 이걸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내어가지고 우리 군 고유브랜드로 해갖고 타지에도 팔아먹고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은 누가 해야 되냐 해서 수산사무소로 제가 그때 확정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수산사무소가 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또 여기서 우리가 수산사무소 지원을 하게 되면은 또 도 좋은 일만 돼 버린단 말입니다, 도 특허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본에는 벌써 십수년 전에 이루어져서 정착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다에 떠다니는 채묘를 별도로 해서 품종 다 개발해가지고 본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만약에 이걸 추진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예전에 한 번 이와 같은 용역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품종을 개발했습니까?

그 품종을 개발해갖고 한 3년정도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때 품종이 무슨 품종인지 아세요?

그 품종까지는 제가 ······

그러시죠?

예.

그때 그 용역 결과가 예산만 낭비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실질상에 저도 이걸 ······

어떻게 그렇게 일본에서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그 논문을 그대로 갖다가 베껴가지고, 우리 군은 그 용역 결과를 검토도 안 해보고, 보지도 않고 용역해서 제출하니까 그것이 맞는 것 마냥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 수산사업소가 연구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엉터리 기관에다 우리가 ······ 당 기관에는 제 말을 들으면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엉터리 기관에다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연구해보지도 않고 하는 시늉만하고, 일본교수들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름만 써가지고 제출해서 용역했다고 하고, 품종이 정착되지도 못하게 정말 예산낭비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잘 추진해서 하셔야 되고, 하실 때는 정말 우리 지역에 아마 로얄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될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걸 진작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아마 수산관계자들이 현지에 가서 견학한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은 잘 추진하셔야 될 것이다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지금 천일염이요, 천일염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17페이지인가요? 지금 함초 천일염이나 이런 것은 생산단계가 뭐 특별히 달라가지고 고급화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전에 이제 전략산업과 있을 때 이걸 확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제 ······ 그제 제가 그분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함초를 어떻게 이걸하냐 그랬더니 함초를 수집해가지고 같이 뭐 짜갖고 한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각종 자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협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니 연구를 못 했습니다.

이건 주도면밀하게 잘 하셔야 될 걸로 보고 과장님이 혹시 이런 사항을 계속 지금 돈을 들여갖고 추진하신다고 그러면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수면 방류사업인데요, 뱀장어를 방류하시려고 하면은 어차피 지금 뭐 금호호나 이런 데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적지를, 수산을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그래갖고 수산사무소하고 기술자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지금 여건이 맞냐 안 맞냐 ······ 근데 금호호에 저도 이 뱀장어를 방류한 것이 맞냐 했더니 그때 마침 여기에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소득을 본 사람들이 그 옆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항의성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 단지 이 장어가 알을 낳으려면은 바다로 나가야되는데 바다가 막히니까 이것이 뭐라 할까요? 하여튼 여기에서 성장은 계속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 하면은 재검토 사항이 되겠다하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장은 맞습니다. 성장은 맞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부연해서 파생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해 주려고 그래요. 만약에 저걸 지금 우리가 일단은 저쪽에서 어업허가를 하려고, 어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농수산 이제 그 뭐입니까? 그 기반공사? 농수산기반공사가 요즘 바꿔져가지고 뭔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농어촌개발공사. 농어촌개발공사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내수면 허가를 해줍니까?

지금 그 허가까지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가까지는?

예.

허가까지, 허가 났어요? 내수면에 허가가 ······

예, 허가가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났어요? 언제 났어요? 다시 재허가 할 때 안 됐나요? 그러니까 재허가 할 때가 지금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상호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이 조치가 안 되면은 이제 무분별하니 누구든지 와서 잡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권한, 비제한 권한 지역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 가능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현지하고 잘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쪽에 뭐 협의체가 지금 구성 돼 있죠, 협의체. 어업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 그 협의체들하고 그런 것을 잘 협의해가지고 하셔야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다 하실 때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어불도 도서는 지금 새롭게 건조하게 돼 있죠?

예.

그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 앞주에 설계 계약이 됐을 겁니다.

설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1억4000 갖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뭐 ······

어민들 욕심대로 하면은 좀 부족하고요. 좌우지간 기존 시설보다는 더 좋게 해갖고 돈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됐을 때는 도하고 설계 ······ 자연설계가 나온 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온 다음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소요가 되는가 해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요. 군수님께 복명도 드리고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지난 번 그 담당자 분과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주민들께서는 또 주민들의 욕심을 행정에 여러 가지 절차를 모르고 이렇게 많이 지적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설물은, 그 배는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설계에 많이 좀 반영되기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좀 난해한 질문 같습니다. 그 어촌체험마을이 우리 해남군에 2개소가 지금 기 확정 ······ 뭐입니까? 사업이 돼 있죠?

예.

송지면 사구 어촌계하고 북평면 오산 어촌계 있죠?

예.

예, 분명 2곳 다 제가 자주 들린 곳이고 1곳은 저희 고향입니다. 우리 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어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후속 조치라 하면은 뭐 행정의 어떠한 제재 조치가 아니라 운영방향에 대해서 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정보를 주고, 또 아니면 선진지랄까 등등 여러 가지의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후속 프로그램들이 난 또 부족하지 않느냐. 송지 사구미는 10억의 예산이 들었고, 오산은 14억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국·도비 내지 우리 군비가 포함되는 그 사업에서 우리가 너무 어떠한 시설물만 설치했지 그다음에 주민들 소득과 연결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난 적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그분들이 운영주체인 어촌계도 중요하지만은 행정에서도 한 번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오산어촌계는 물론 개인의 어떤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갖다 오신 분마다 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축산 폐수 내지는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떠한,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축산농가한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에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촌마을이 송지 사구미하고 북평 오산이 있습니다. 북평 오산은 작년부터 지금 운영을 했고요, 실질상 오산에 올해 소득이 1480만 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거기에서 농산물 팔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요, 실지 여기서 머물고 간 식비, 숙박비 1480만 원을 소득을 봤고요. 그런데 사구미에서는 어항협회에서 요청을 해도 주민들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구미도 가서 그러면 사구미는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 것이냐 해가지고 과메기가 뭐인가 ······

개메기.

개메기인가 그것을 했으면 해서 “그러면 그것을 사업계획을 내라. 그리고 기 지원이 됐으니까 열심히 주민들이 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오산지역에는 작년에는 4200만 원 기반 시설사업비를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전북 완주군에 있는 물고기 마을 그걸 소득사업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가자, 그다음에 담장 개량하자, 이번에 재래 샘도 마찬가지로 돌로 해가지고 깨끗이 정비해갖고 관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산은 주민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투자가 된 것입니다. 사구미도 좀 더 어촌계 ······ 내가 어촌계장하고 만나가지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려고 하면 여기가 관광객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소득이 많을 건데 ······ 북평 오산은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축사 관계입니다. 축사 관계 지금 어촌계장 축사입니다. 이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실질상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경녹지과장을 할 때 그 축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요. 특히 뭐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우슬재 밑에서 생산하는 그것이 뭐이지? 녹초액이요. 목초액. 이빨이 좀 새니까 그러네요. 목초액을 많이 소독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냄새가 많이 안 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농어촌 ······ 어촌입니까? 지금 어촌이 참 어렵습니다. 김 생산량도 떨어지고 기타 여러 가지 소득이 창출되지 않고 소비만 늘어나는 어려운 일정인데 그래도 이런 경관 체험장을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부수적인 이런 소득 개발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어촌계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행정조치를 하세요, 행정조치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조금 눈을 뜨고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세요. 사구미 어촌계장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제가 직접 만나고 공문도 여러 번 갔는데 기피를 하다보니까 ······

개인적으로 저희 마을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은 제가 가봤더니 거기가 돼지축사이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게.

예.

그런데 요즘 균을 넣어가지고 사료에도 주지만 오폐수에다가 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남에서도 개발해서 이렇게 많이 증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사가지고 거기는 투자를 많이 해줘야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바람 방향도 완전히 체험 마을하고 같아버리고 그다음에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돼지 똥물이 있는 데다 이런 것을 누가 선정했냐고 행정이 굉장히 욕먹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를 세 번을 가 봤는데 세 번 다 이건 적지가, 주민들 의지는 좋을지 몰라도 위치가 좀 잘못 선정된 것 같다 기왕에 시설을 투자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 사구미 어촌체험장은 이제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체험장 중에 한 단면만 제가 말씀드리면 돌무더기로 해가지고 고기가 잡히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험활동을 이렇게 일반 어린애들이 가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누구든지 가서 안전하게 그 시설을 접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한 번 그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된 것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촌계도 부강하게 돈 잘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10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우리 군에 브랜드 김 판촉을 위한 여러 가지 판촉활동이라든지 뭐 가공공장 지원이라든지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해남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대략적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료라든지 어떤 분석된 혹은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소관은 유통소관이라서 제가 머릿속에 복안을 갖고 있다고 해도 ······

아니, 저는 유통을 묻는 게 아니라요, 우리 ······

그러니까 김 브랜드가요 ······

예. 김 브랜드 하면서 이런 걸 하셨잖아.

그게 지금 유통분야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해남 김에 질에 대한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그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해남 김에 대한 질의 평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우리 군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공공장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157개가 있습니다. 우리 김 생산량이 총 아까 침에 말했습니디마는 10만책 정도 되는데요, 그 157개 업체에서 ······ 우리 김이 실질상 해남 김 값이 높습니다. 지금 부산 김 같은 거는 2만5천 원, 서천 김은 지금 4만5천 원 하고요, 송지 김이 지금 4만 원에서 6만 원선, 그 다음에 황산 김이 약 7만 원선, 화산 김이 약 6만 원, 그리고 최종 떨어진 것이 약 2만8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마는 가공공장에서 우리 김만 했을 때는 참 좋은 김입니다, 우리 해남 김만. 그런데 그 물량하고 가격이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산 가서 사가지고 와서 부산 김이 또 맛은 없지만 색깔이 좋습니다. 색깔이 좋다 보니까 부산 김하고 갖고 와서 섞어버리든지 서천 김을 갖고 와서 섞어버리든지, 또 서천에서는 우리 김을 사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자기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 하면은 가공공장에서 김 가공을 할 때 실질상 우리 김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높여야 됩니다.

과장님, 가공공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해남 김이 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값이 싼 다른 지역에 김을 사다가 섞어서 한다고 쳐요. 그건 그 사람들, 가공공장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는 해남 김에 질과 브랜드 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가공공장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이 이러한데, 그동안 어떤 지도와 계도, 단속 같은 것을 통해서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면서 소비시장에서 가격을 맞춰 왔는가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요. 저희들이 김 생산을 할 때는 우리 김만 입항까지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김 제작부터 가공공장 운영, 이 관계는 유통소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어떠한 복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놈의 과 일을, 우리 과 일이 아닌데 내가 이런다 저런다 그래서 아까 침에 생산 김, 그건 전국적으로 월등하다 ······

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입항과정에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거에 의하면 우리 해남 김은 품질에 있어서는 우수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에 경쟁만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거죠.

예. 올해 지금 송지에서 5개 공장이 결속을 해가지고 물김 생산자협회에서 생산한 김이 지금 8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속당. 그런데 지금 일반 김은 2500원에서부터 5천 원까지입니다, 다른 가공공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가격경쟁력은 한 번 ······ 이번에 생산한 김을 한 번 맛보신 분들은 그 김만 찾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공공장에서 지도를 할 때는 어떠한 보조가 있더라도 우리 김을 안 쓰고 타지 김을 쓰는 가공공장은 지원을 안 해 줘야 하는, 제 방향은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부군수님, 들으셨죠? 우리 해남 김에 브랜드화사업을 10년동안 막대한 군비를 우리가 투입을 해서 브랜드화사업을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대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입항과정이라든지 생산과정과 가공과정, 그리고 또 유통과정이 각 과가 담당과가 틀리다보니까 그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류에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향후 해남 김에 품질 향상이라든지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김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좀 방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철 예. 우리 김의원님, 당장 밝히기는 그렇고 관련 실·과 해양수산과하고 농산물마케팅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더욱더 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향후 우리 군에 김 생산어가에 대한 품질향상이라든지 소득증대를 위한 방향은 지금 기존에 우리 군이 해 왔던 김 생산방식을 그대로 가시려고 하나요, 아니면 친환경 고염처리 김 양식 방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김 활성처리제도 마찬가지로 염산 무기산 비율이 9.5%이하로 되어가지고 염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다 했을 때 이번에 다시 KBS2에서 소비자고발에서 해남 김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는 것을 ······ 이번에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여기 조사해가지고 하고 군산만 이번에 터져버렸는데요, 그래서 고염처리나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확대보급하고 또 특히 김발이 문제가 되어갖고 있습니다. 김발이 너무 조밀하기 때문에 유수 소통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김발도 마찬가지로 규격발을 한 사람만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밀집된 타 발을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진짜 친환경적이고 좋은 김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김 생산에 있어서는 100% 염산을 쓰지 않으면 친환경 김을 생산할 수 없다는 말을 생산자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고품질로 나가지 않으면 생산어가 자체 소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 지금 부군수께서도 충분히 문제 인식을 하셨으니까 그 유관 과와 협력을 해서 해남 김 브랜드화 사업이 정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에 이미지도 제고되고 소비자들도 좋은 김을 먹고 또 생산어가들도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김 신품종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연구기관에 수탁을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품종 개발은 우리 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앞으로는 브랜드화 되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을 ······ 지금 우리 품종이 거의가 일본 품종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 전남 지역 해안이라든지 아니면 김 생산을 하는 다른 해안지역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종자를 갖고 와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김 종자가 송지, 화산, 황산 있어도 다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은 그 해역에 맞는 종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 그런다고 신안 김하고 종자가 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자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

예,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에 맞는, 자기 해역에 맞는 것을 연구를 따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우리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길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산지역에 바다와 송지 앞바다와 화산지역 앞바다가 다 다른 여러 가지 ······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것을 ······

그 적합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되면은 타 지역으로 그 브랜드를 팔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인 용역 기관에 맡겨서 일단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기관에다가 맡겨볼까도 했는데 그런 데 하면은 ······ 솔직한 말로 1억6천 이것 투자를 한다해도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결과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어가에서 일단 시범을 또 해서 어민들이 받아들여야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도 그만큼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육상채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종패는 사상체가 부착이 됩니다, 육상채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성공률도 있고 ······ 지금 당초 해양수산사무소에다 내가 맡기려고 한 이유는 거기가 김 박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사무소에가. 그래서 그 인력을 이용하면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조직개편 관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주신 내용을 보면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에 의해서 2009년부터 해조류에도 로열티가 붙는다 지금 이렇게 내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해남 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안을 따라서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김 생산을 하면 담당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사실 드린 겁니다. 중앙부처에다 의뢰를 해서 “중앙부처가 이 전남 해안에 맞는 김 신품종을 개발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지, 이 예산 가지고 우리 해남 자체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드린 질문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김 포자를 우리가 개발을 해갖고 이걸 일본에서 우리한테 사상체를 팔아먹듯이 우리 사상체를 팔아먹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도는 좋으나 그 의도를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또 그 만한 준비과정이라든지 또 타 자치단체라든지 생산어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에 품종을 해 놓아야 우리가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유전자 시설이나 이런데 박사들한테 맡겼을 때 이게 성공을 하냐, 실패를 하냐 반반이거든요. 성공하면은 좋은데 잘못 하면은 돈을 투자해 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 수산사무소에 맡긴 것은 우리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상체 같은 것을 멀리 나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고유브랜드화 하자 하는 의도에서 지금 한 거였는데 그래서 별도로 다시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 연구 용역기관은 알아보시고 저는 구체적인 사업소나 연구소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마는 그 우리 해남지역에 대해서 보다 현실, 현장감 있는 채묘라든지 종자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일반 어민들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뢰받고 공정한 기관에 맡기셔가지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실 때 중앙부처에 반드시 저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지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찾아보셔가지고 기왕이면 ······ 우리 예산 1억6000만 원 갖고는 저는 약하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중앙부처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전라남도나 중앙으로부터 예산지원을 좀 받으셔가지고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이요, 119쪽에 있습니다.

예.

전년도부터 추진계획이 올라왔다가 되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토활용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도비확보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됐나요?

작년 예산 ······

작년 3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예, 마지막 추경에.

이런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예.

뭐 여러 가지 염려라든지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도단속 잘 하셔가지고 향후에라도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요, 118쪽에 있습니다. 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는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하나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사업비만 내려옵니다. 해양수산 ······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어민들이, 이제 내려오면 어민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이건 해양수산사무소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까지 사업내용은 뭘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해 왔데요. 김 기자재도 공급을 하고요, 양식시설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작년에 들어온 것은 김양식 기자재가 많이 들어갔지?

기자재, 양식시설 이런 것 주로 하셨다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민들하고 ······

예.

어업공동체하고 ······

어민들이 실시 ······

우리 군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신다?

아니, 수산사무소에 신청해갖고 내려와 버립니다.

아, 수산사업소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그 108쪽에 보면 소규모어항 항내에 정비사업이 있어요. 108쪽입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소규모어항 정비사업을 했던 내용들 있지요. 쉼터도 있고 부잔교, 가로등, 호안도로, 이런 것 했던 내용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하는 건지, 그걸 지금까지 추진사항하고 금년도에 또 추진계획 있지요? 금년도에도 어민 쉼터와 부잔교와 진입로, 호안도로, 선착장 보수 이런 거 하겠다라고 계획 있으시죠? 이것 좀 내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죠. 이 자료는 기존 수십 년을 해온 것이거든요, 군비로.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계획하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주셔도 돼.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다는 안 주셔도 되고 어느 지역, 어느 구간을 했다 ······

아니, 그거를 하려면은 ······

많아요?

이것이 지역개발에 있는 포괄사업비 ······

아니,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아니, 소규모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해안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많으면 자료를 주시기가 난해하지만 ······

많죠.

아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

이제 올해, 작년에가 지금 20억8천이고요.

아, 작년 것까지만.

그러니까 작년도 했던 투자하고 올해 사업계획하고 ······

횟수를 정해주세요.

연수만 제가 정해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를 2007년도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7, 2008, 2009년도 계획까지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가족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이 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9634명으로써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10.3%, 전남 평균은 19.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 지원 등해서 176억8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수당이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노령연금 1만7890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은 818명, 작년도보다 262명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4쪽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으로 해서는 신·증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그룹 2개소, 그리고 장비비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급여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을 했고 재가장기요양기관 23개소를 등록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지원입니다. 생활시설을 선회요양원하고 옥천노인요양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생활시설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종에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노인장기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은 6개소에 29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 1개소는 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홀로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 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생활관리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역시 지금 자활센터하고 새롬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4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인데, 이렇게 변경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바꼈습니다. 금년도에 48명으로 한 30명 가령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 이유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으로 해서 사업비가 운영되기 때문에 30명이 줄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지원 3종에 대해서 안부살피기하고 밑반찬 배달, 생신챙겨드리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면분회 14개소하고 경로당 520개소, 면 단위 목욕탕 3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중식비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기 지원은 10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고 기능보강은 분회는 옥천면 분회가 되겠고 경로당은 1개소는 신안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목욕장 신축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송지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인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군노인회, 또 노인종합복지관, 또 노인교실,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관 운영비하고 또 군 노인회 운영지원, 또 노인대학 운영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군수님께서 9988, 99살까지 팔팔하게 사셨다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행복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분회 14개소하고 수성리 1개 경로당 분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마다 1개소씩 선정을 해서 14개소, 총 29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주 1회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또 군 노인회 지정 운영,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신안리 공설묘지 다목적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시책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것을 5개년 사업으로 하기로 저희들이 보고를 작년도에 했는데 제가 엊그제 이 앞전 주에 보건복지가족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당해 연도 사업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완성을 해서 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주변 불법묘지 일제 정리를 유도하고, 수요자 정서와 욕구에 맞는 선택 맞춤형 장사시설을 확충해서 장례 문화 조기 정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인구가 작년 12월말로해서 4만1298명, 전체 인구에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52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성 정책 계획 수립이라든지 여성이장 참여라든지 또 마을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여성단체 신규회원 가입확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도력 향상 기반조성을 위해서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14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 여성위촉직 참여비율을 40%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7.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은 34개소에 학생수가 185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종사자는 교사 등 포함해서 302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8억900만 원인데,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차량비 지원, 또 법인 보육교사 종사자 인건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은 특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평가 통과 보육시설 지속관리를 우리 전남에서는 최고로 79%, 27개소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저소득층 층별 차등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고, 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저희들이 7개소 나왔습니다마는 100%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이 해남군에 작년도에 3월 5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회관에 개관을 했고 작년까지는 해남읍, 완도군을 통합관리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진도까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 다문화가정하고 자녀는 349가구에 자녀들이 438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 서비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운영비는 7000만 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과 같이 열심히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및 휴식 공간 제공 등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육아교육,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160세대에 423명 1억3900만 원이 해당이 되겠고 또 찾아가는 한부모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100세대에 2억2000만 원인데, 좀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억8000만 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소외여성 자활지원 사업,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성폭력예방 대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문화가정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여성단체 주관해서 결연대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한부모 안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3기에 해당이 되고 기당 3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취미교육, 기술교육, 건강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8개 과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강을 해가지고 직업훈련프로그램 등 웰빙교육, 건강, 취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 동아리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면단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이주여성 우리문화 적응 교육 강화입니다. 연중 금요일에 초급반, 중급반을 매주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글교실과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 보조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밑반찬, 국, 찌개 등을 배워서 가정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여성회관은 지금 현재 황산, 문내, 화원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정 등 4개 분야에 79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부모 가정, 조손 가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년가정, 가정위탁 조부모 가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고 저소득 결식아동을 발굴해서,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1인당 3천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20명에 대해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등대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대원에 운영비하고 시설아동 지원하고, 아동센터 운영비,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대원 운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행사 등 12개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 및 단체 지원, 6개 단체에 청소년의 달 행사, 또 영호남 청소년교류, 공부방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청소년문화환경센터를 신축하고 주변환경 정비를 작년도에 해서 맞춰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운영을 했고 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센터 운영비, 통합체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3000만 원을 해서 아주 성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아카테미 지원과 지원센터 운영에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청소년 스포츠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해남군민광장하고 우슬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남 지역만 해서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를 하고, 풋살대회 하고, 농구대회를 청소년 단체 중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중에 1박2일 정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두 건만 얘기할게요. 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예.

거기서 노인건강관리지원 100개소, 그것 지금 정해졌지요, 순위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제 보고 받아가지고요, 읍·면에서 선정보고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

그러면 금년에 100개소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경로당 수가 534개입니다.

534개요?

예.

그러면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에 50개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순위가 정해지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209쪽 여성이장 마을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지금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졌죠?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성이장 숙원사업은 보면은 농로포장이나 회관 보수나 그런데 하는데 무엇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여성이장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그 부락에 특이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통상적인 사업이 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부락이 공동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하고, 그 사업도 사업순위가 정해지면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드릴랍니다. 206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마지막 부분에요, 면단위 목욕장 신축 및 운영, 지금 현재 금년까지 몇 개소가 채택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3개소가 됐거든요. 화산하고 산이, 지금 송지 있는데요, 세 군데 했습니다. 지금 송지는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월사업으로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할 목욕탕 사업은 없네요, 2009년도에는.

예, 2009년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단절됩니까, 앞으로?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업비가 도에서나 이렇게 배정이 지금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큰 면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산이나 화산면이라고 하셨지요?

예.

2개 면의 목욕장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위탁하고 조례는 제정을 했거든요.

위탁할 수 있지요.

예,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목욕장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실제적으로 선호하는 면들이 있었어요. 마산이나 계곡 이런 데 면에서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배정은 세 군데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라든지 노인인구수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큰면에 대해서 송지라든지 산이라든지 화산에 대해서 또 부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침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보건지소 신축면에 대해서는 이것 의무적으로 신축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군수님 방침이, 저희들 군 방침이요, 보건소하고 목욕탕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합쳐있으면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좋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그러니까 이 사업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직.

다음에요, 215페이지요.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 소년소녀가정이 지금 숫자상으로 한 세대입니까, 1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이에요?

예.

아무튼 생각보다는 없고만요. 그런데 지금 생활상이 어쩝니까? 혼자 살고 있어요?

예. 소년소녀가정이 옛날에는 조손가정이나 조부모가정도 소년소녀가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위탁아동으로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자기 삼촌이나 이렇게 데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지 옛날 같으면 전부 소년소녀가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류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의 해체로 인해서 지금 조부모 밑에서 사는 아동도 소년소녀가정으로 포함을 이제 시킨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별도로 조손가정이 몇 세대나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정위탁아동이 거의 조부모나 조손가정이거든요. 18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동이 ······

예. 183명.

1백8십 ······

3.

이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해서도요?

예. 양육비가 월 7만 원, 세대위로비가 2만 원, 또 명절제수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서 지원 ······

이것이 법규나 조례화 되지는 않았죠, 아직.

예. 아니, 법에 저희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 ······

법에요?

예.

아무튼 소외된 가정을 찾아서 행정이 참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06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면단위 목욕장 물론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산과 산이가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조례가 작년도 연말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법원들이 할 수 있고, 또 노인회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온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기 추진상황에서 2개소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산과 산이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 이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다 전체적인 운영 주체를 줘 버렸냐, 아니면 면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어디다 위탁하고 이것이 아니고 노인회하고 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운영 방법 자료, 현재 기 하고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지면이 곧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개소를 한꺼번에 같이 운영주체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아닙니다. 면별로 ······

면별로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하면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올해 들어서. 그리고 지난 번 12월 본회의에서 목욕탕 운영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지요.

예.

그랬다면은 벌써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화산면이나 산이면이 신축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지금 뭔가 모르게 실·과·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가고 있는가를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좋은 장점을 찾아가지고 다음에 송지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는, 제공을 줄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또 아니면 지금 2개소에서도 어떤 것이 잘못 됐다 하면은 지난 번 우리가 조례에가 이렇게 제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 주체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요 ······

빠른 시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산이면과 화산면에 운영방법을 A4용지 하나도 좋습니다. 그것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209페이지 우리 진짜 가면 갈수록 지역에 지도자들의 양성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여성참여의 이런 뭡니까. 지역참여를 위한 방침에서 이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지금 올해 여성이장님들이 몇 %나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몇 % ······

작년도에 28명이었는데 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명입니다.

24명이죠.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성 이장을 더 장려랄까요?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장 마을에는 주민숙원이나 여러 가지 부업장려 사업을 1000만 원 한해서 ······ 1000만 원입니까?

신규는 2000만 원이고요.

신규는 2000만 원이고 ······

예. 기존에 있는 ······

기존에 있는 여성이장님들한테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입니다.

예. 물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의, 여성 이장들의 지원 방법이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여성 이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이러한 소득기반이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가 콩을 많이 가공하는데 한 2000만 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장 공장을 설치해가지고 그래도 농한기 때 우리가 부업으로써 농가소득을 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늘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일반적인 도로포장, 개거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등등 보편화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가족복지과에서 이 많은 예산을 준비해가지고 예산액 편성자체 목적을 지금 달리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그런 사업 같으면 면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해라 하고 마을에서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게끔 여러분들이 좀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료를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보면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여성이장마을에서는 특화사업으로, 방금 의원님 말씀 따라 특화사업이나 이 소득사업을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이장 마을이라고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방향 제시는 하지만 마을에서 신청은 전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특화사업이라든지 여성 이장만의 특유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지금 같이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장마을에서, 지금 이 여성이장마을 지원 사업비가 어떤 목으로 나갑니까? 시설비로 그냥 다 나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 방법은 여러 가지죠?

예.

그러죠?

예. 자본보조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래서 ······

그래서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여성이장마을의 공동사업비 있을 거예요. 공동사업이 있을 것이고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 같으면 바닷가 공동 어장을 여성이장을 중심으로 부녀회가 운영을 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보세요. 물론 산촌도 있습니다. 충분히 산촌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놀고 있는 후경 농지를 개발해서 고사리나 기타 등등 산채나물을 심어서 마을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럴 때 부업장려사업 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준다,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면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일괄적으로 포장비나 아니면 회관보수 한다면 줘 버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제 마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군 전체적으로 1개 마을에 경로당이 두 군데씩 등록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520개 중에서.

지금 2개 등록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520개니까 거의 없단 소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여자경로당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간에 마을에 2개가 등록된 데는 몇 개냐 이 말이에요.

이제 여자 경로당 있는 데만 됐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마을에 반별로 지금도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

아니, 군에서 정식 건물 지어주는 데 중에서요. 뭐 일반 적은 동네에서 “여기 하나 조그만 집을 경로당으로 지정해 갖고 우리가 모여서 놀겠다.” 이런 데가 아니라 군에서 정식 돈을 지원해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어 줬잖아요.

예.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등록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534개 등록됐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마을 경로당이 520개다니까요. 그러니까 1개 마을에 2개씩 등록된 것이 뭐 여자건, 뭐이건 떠나서 몇 개 마을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2개씩 중복 지원된 데가.

그 경로당이 지금 치자면은 저희들이 533개 마을 아닙니까? 그러면 2개씩 ······

금년에 534개예요.

그러니까 534개 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520개로 하고 지금 분회를, 면 분회를 14개소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520개 중에서 동네가 2개씩 들어간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해남군이 520개 마을이 아니니까.

아니, 500 ······ 이제 마을로는 533개 마을인데 2개씩 들어갈 수가 있잖습니까?

아, 왜 그러세요? 과장님. 지금 마을경로당이 520개, 그다음에 읍·면분회가 14개 그래서 534개 아닙니까? 작년에 533개에서 534개, 금년에 1개소가 늘었잖아요, 지원이 지금. 520개 중에서 한 마을에 경로당으로 2개씩 지정된 데가 몇 군데냐 그 얘기예요. 마을이 몇 개 마을인가 ······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개 ······

그러면은 군에서 정식 건물을 지어줘가지고 지원을 안 한 데가 몇 군데예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한 마을에 마을회관은 하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원칙이죠, 하나가. 마을회관은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어떻게든 건물을 지어줄 때.

예.

그러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또 다른 건물을 지어줬을 때는 그건 경로당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은 하나니까.

예, 그렇죠.

그 경로당이, 지원 안 된 경로당이 몇 개예요? 그렇게 지어가지고.

아니, 지어가지고 안 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

과장님, 거의란 말이 지금 여기서 ······

아니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만 2개소를 지원해준 데는 지금까지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저 한 마을에 ······

아니, 지금 ······

한 마을에 2개소를 어느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니까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해남읍 남송리 그러면 원 마을에 회관이 있고, 또 남송리 작은 마을에 또 회관이 있지요. 그것 모르세요? 그러면은 두 군데가 경로당으로 지정돼가지고 거기는 연료비를 받아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

예, 그 부분은 ······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해남이 뭐 513개 마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보며) 이것이 너무 가까이 하면 또 크다고 그러고 띄면은 또 말이 안 들린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마을 중에서 20개니까 ······

아, 7개가 더 ······

이 지정된 데가 중복된 데가 있잖아요. 그런 중복 ······ 방금 내가 해남읍 남송리를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해남에 복평리 같은 경우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지정돼 있다 해갖고 작은 마을에서 거기도 한 20 몇 호 되잖아요. 뭐 일반 시골에 적은 마을보다 더 큰 데예요. 거기도 군에서 지어줬어요, 건물을. 돈을 뭐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자부담도 들었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데는 한 마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 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원래 그 회관을 원칙으로 하고 경로당을 하나 지정해서 지원을 하지만은 군에서 안 지어줬으면 모르지만은 “당신들도 여기서 모여서 놀아야 됩니다.”하고 지어준 겁니다. 두 번째 지어준 것은 경로당으로 지어준 겁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지었든지 아니면은 가족복지과에서 지었든지 간에 ······

예.

예? 그렇죠, 원칙이?

예.

이런 데를 등록을 해줘야 해. 그런데 어떤 동네는 등록을 해 주고 어떤 동네는 등록을 안 해 주고 이러니까 지금 해남읍 복평리가 동네로 보면은 남송리보다도 더 큽니다. 지금 뭐 85, 더 많게는 95～105 됩니다. 이런 동네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여, 불평이. 군에 와서 담당 계장한테 몇 번을 얘기해도 담당 계장이 그것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여, 불평하고. 과장님,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반드시 해남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작은 마을에다 회관을 지어줬으면은, 또 경로당을 지어줬으면은 그것 등록해서 연료비 지원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도록. 그러면은 뭐하러 거기다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돈 들여서. 그것 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건물을 철거 하시든지 ······

예. 잠깐 거기에 대해서 그 경로당을 이렇게 반별로 떨어진 곳에 지어줄 때는 각서를 받았드만요. “거기다는 경로당 지원비를 안 받겠다.” 그렇게 했는데 ······

그러면은 왜 해남 남송리는 작년에 지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남송리는 제가 파악해서 ······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 거기에 회관을 뭐하러 짓겠습니까, 뭐하러. 사람들 모여 노라고 지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복지를 합니까? 차별 복지하기 위해서 복지제도가 생겼습니까? 해남군청에서 어떤 지역은 끗발 있고 목소리 좀 높은 데는 복지가 제대로 되고, 소외되고 말 안 하고 여기 와서 안 된다 하면은 말아버리고 이런 데는 복지가 안 되고 그것이 해남군정입니까? 해남군이 지금 해남군민을 행복한 군민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군정의 목표가 바로 그런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

이 노인회장이 나한테 불평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내가 지금 이것 ······

예, 저도 지금 의견을 받았습니다. 건의를 ······

과장님이 받으셨죠?

예.

과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깊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

지금 자꾸 파악을 못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드린 겁니다. 동네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하러 이것 여기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남송리 회관은 언제 지었는지 물어보세요, 작은 동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복지정책이란 것은 저 밑에 길거리에서 쓰러져 가는 노숙자에서부터 정말 뭐 하늘연가 몇 층에서 사는 그 사람까지 똑같이 복지정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높은 사람 있다고 그래서 어떤 데는 잘 해 주고, 어떤 데는 가서 등록하려니까 안 받아주고 이러면은 세상에 그것이 되겠습니까? 뭐하러 그런 ······ 누가 그런 각서 받았습니까, 그것 지어주면서. 그것 다 선심성으로 그때 지은 것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군수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쪽에서 건의하니까, 우리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 지어가지고 그런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

그것 등록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예. 그건 ······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에 다 ······ 기재합니다.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 체크합니다. 이것 결과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뭐 간단하게 저기 확인겸해서 질문 드릴게요. 그 건강가정 육성 기반조성에 보면은 ······ 212쪽입니다. 과장님.

예.

그 찾아가는 한부모 안정화 사업, 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그 지역사회혁신서비스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전년도에도 그랬고 100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부모 가정에 자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죠?

예.

금년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획에는 100세대에 2억2000만 원 예산 확보된 걸로 돼 있는데 뭐 차질 없이 이대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뒤로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내시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75세대로 해서 1억8000만 원이 감액입니다. 다시 확정내시가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복지부서로부터 그것이 감이, 예산이 감돼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농촌에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하고 산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든지 그렇게 한부모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가 특히나 이제 해남군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복지부에서 어떤 예산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뭐 100세대를 돌본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전체를 돌보는 것은 아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죠?

예.

그래서 기 돌봤던 이 100세대에 대해서는 뭐 정부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논을 하셔서 다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좀 ······

예, 최선의 ······

최선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라도 뭐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덧붙여서 질문 드릴 것이 지금 국비는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역혁신 사업, 바우처 사업을 하는 시·군이 많지가 않죠?

예.

몇 군데나 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 많지가 않은 것으로 ······ 제가 보기에는 한 열 군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이 지금 바우처 사업, 이것이 몇 년동안 계속 지속돼 왔죠? 담당 계장님 몇 년 했나요, 우리가. 작년부터? 2년밖에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3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도 좋게 받았죠?

예.

작년에 도에 가서 발표회도 하신 것으로 알아요. 맞습니까? 예, 최우수로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부군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복지부에 예산이 전체 삭감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에서 이 예산을 배분할 때 그래도 전년도에 이 바우처 사업, 지역혁신 사업을 최우수로 잘 했다라고 사례발표도 시키고 타 시·군에 모범적으로 알렸으면 이 예산배정에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각 시·군을 일률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다 똑같이 삭감을 할 수가 있는가 ······ 도에서 이런 예산을 우리 해남군이 농촌이고 어려운 지역이고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절대 줄여서는 안 되는 거다. 좀 더 확보를 많이 ······ 우리 뭐 추경으로도 우리 군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도예산에 이걸 확보를 해 오셔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남도 내에서 한 10개 시·군이, 이 혁신사업을 하는 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우수라고 평가를 하고 사례발표도 시켰으면 뭔가 예산에서 인센티브제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줄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 그대로고, 예산도 그대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담당 계장님. 이게 방문 사업도 예산이 줄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지부 예산 삭감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도에서 분배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이민자 가정이 많은 지역이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고, 그중에서도 해남군이 그 결혼 이민자 가정이 한 350가구, 지난 연말까지 통계를 보니까 한 350가구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 결혼 이민자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문서비스라든지 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활발하게 전개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해남군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완도하고 진도도 3개 군을 연계해서 같이 그 업무를 본다면서요?

예.

아니, 그렇다면 더 많은 예산을 도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도를 통합하면서 저희들이 그 추경에다도 2800만 원이 더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비가 더 확보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군비를 더 계상하겠다는 건가요?

예, 진도 사업비를 저희들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 전체 액수는 그대로인데 진도로 갈 사업비의 일부가 해남군으로 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 분배에 있어서도 숫자를 봐가지고 예산에서 차등을 둬야지, 일률적으로 3개 시·군을 똑같이 분배를, 배분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다문화가정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350여세대가 된다고 저희 지역이 그러는데 저는 이제 뭐 군이 그동안에 이 건강가정육성을 위해서 한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사회단체가 초청해서 문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체험교육,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군에서 좀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취업알선 하는 걸 나서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업알선이요?

예. 취업알선인데 사실상 일반 그 개인 사업장에서 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쓰는 것, 사용 ······ 뭐라 그러죠? 고용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어가 일단 서툴고 이 서비스 정신이나 이런데서 교육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 한국 여성들하고 똑같이 고용인으로서 손님들에게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라 그러나요? 다문화가정 여성채용 인센티브제라고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사업주가 얼마 부담을 하고 또 얼마는 우리 군이 일정부분 부담해 주는 그런 고용 인센티브제 같은 걸 도입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주무 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발굴하는 사업에 취업알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안 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걸 하실 때에 사업주들, 그다음에 번영회나 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좀 형성하시고 “행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시해라.” 이렇게 하지마시고, 이제 뭐 사업장에 사업주들, 그리고 이제 이 취업을 원하는, 희망하는 다문화가정 여성들, 그리고 행정 이렇게 다 같이 모이셔서 몇 차례 좀 의견조율이라고 그러나요? 의사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그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불협화음이라든지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209쪽에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부분에 그동안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주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과 여성이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위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뭐 여성 지도력 향상이라든지 또 여성단체 회원들이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을 돌본다든지 또 그분들이 우리 군정을 아무래도 가까이서 접하다보니까 군정에 협력자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중에 좀 더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 그 여성 자영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해남군은 여성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파악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파악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무 과에서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은 이미 그 사회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여론형성이라든지 지역사회 주도층으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자영업을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이런 걸 청취를 좀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권익증진하고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도 우리 주무 과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를 좀 하시고 뭐 자담회나 간담회 같은 걸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12쪽에 보면은 성폭력예방 대처 교육 추진 그래서 59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청소년 상담소에 운영비랑 교육 뭐 이렇게 사업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랑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성폭력예방 대처 교육 추진해서 교육비로 5900 다한 것처럼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쓰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써서 업무보고서에 내셨는데 제가 ‘그냥 뭐 바뀌겠지.’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폭력예방 대처 교육 추진이 아니라 이게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사업비 ······

운영비.

예, 운영비 ······

운영비.

운영비에다 사업비도 포함돼 있는 거죠?

예.

예.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성폭력예방 대처 교육을 연 몇 회 한다든지 뭐 기관은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공공기관이 하니까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얼마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홍보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 눈에 쫙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좀 다음 번 업무보고서부터는 이런 사례가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자꾸 그 206쪽에 대해서 여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난방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회하고 경로당하고는 지금 난방비가 얼마,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난방비가 분회는 125만 원 뭐 60만 원하고, 65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 경로당은 마을경로당은 40만 원, 45만 원, 85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고유가 시대에는 맞지 않죠?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기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건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가지 지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신개념적인 대체에너지로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노인복지 운영비를 잔고하여 다음과 같이 읍·면 분회 경로당에 태양열이 시설된 곳이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군데 ······

지금 운영실태가 어쩌세요?

그것까지 운영실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2006년도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삼산, 북평, 마산, 문내 경로당에 분회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난방시설 장·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랬지만 제가 이번 기회에 이런 태양열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 사업비를 갖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심사숙고하니 해서 예산을 확보해갖고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여태까지 그럼 읍·면분회 난방비를 일괄적으로 14개 읍·면 똑같이 125만 원씩 나눴죠.

예, 그렇죠.

이것 형평에 맞나요? 그래서 진작 이런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로써 설치를 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 분회를 신축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좀 관리감독을 안 해가지고 한다 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실효성이 완전히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얼마나 군비낭비입니까? 이게 군비로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뭐 국·도비 갖다 한 사업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한 줄 알고 있는데요.

이걸 ······

이것은 한 번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

제가 보기에 이것 태양열 같은 경우는 첫째로 도비나 국비가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악해서 이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2008년도에 그 주무 계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정말 태양열이 좋다고 한다면은 우리 군이 기능 보강하는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열이라는 개념이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이게 급탕용이지 난방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난방용으로 가가지고 설치를 했는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군에서 이런 비교 우위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우리 그 사업진들, 노인들 경로당에 연료비를 절감코자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다음에 꾸준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정말 좋은 방향이다 한다면 확대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이것뿐이 아니라 분회에 전체적으로 노인 건강기구 보급하셨죠?

예.

그게 장·단점 파악이 됐기 때문에 마을경로당까지도 지금 작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50개 공급하고 또 올해도 100여대를 공급할 계획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다면 일회용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게 그 공급을 했으면은 분석을 하셔가지고 뭐 이 태양열뿐이 아니라 건강보조기구도 ······ 아, 이 제품은 이런 걸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부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사업에 이런 경로당으로 난방식 교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장·단점이라든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또 교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분회에 있는 태양열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셔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 초고령 사회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물어볼게요. 우리 군 관내에 지금 100세이상 노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100세 이상은 제가 파악한 게 없고요, 95세 이상 3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수노인해가지고 생신 챙겨드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95세 이상 36명으로 이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100세 이상은 뭐 데이터 빼 놓은 건 없고요.

예. 저희들 지금 생신 챙겨드리기 하기 위해서 95세 이상을 이제 지원하고 있거든요, 생신 챙겨 드리기는요. 그래서 저희 100세 이상 파악해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95세 이상은 몇 명 될까요?

36명이요.

36명이요?

예.

이걸 좀 확대할 방안은 없는가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없는가요?

무슨 말씀인가요? 확대는 ······

95세 부분을 좀 ······

밑으로 ······

낮추는 ······

90세로?

예.

90세로나 낮추기?

예.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