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차 본회의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8개 실ㆍ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주연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보직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박 현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및 퇴비사 신축으로 개소당 2억원씩 투자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입니다. 친환경 축사 신축으로 장수한우 명품브랜드화 구축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2월까지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및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수정료 지원이 3,230두에 두당 1만2,000원씩 지원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는 4,820두로 행정에서 1만원, 농가에서 1만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100만원입니다. 우량한우 생산기반 조성 및 농가의 안정된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 명품브랜드입니다. 사업량은 150두로 대상은 장수, 산서, 장계, 계북 4개 지역입니다. 지원기준은 두당 200만원으로 보조가 12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명품한우 입식으로 한우사육기반 조성 및 농가 소득기반 구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2월까지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한우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조로 지원기준은 조당 5만원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으로 개체관리 및 질병관찰이 용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2월까지 하고, 역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토종치어(뱀장어) 방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뱀장어 2만미로 방류대상은 장수, 산서, 계북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토종치어 방류로 수산자원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종치어 방류 대상지 선정을 3월까지 하고, 치어 방류는 장마철 이후인 8월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TMR 제조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개정리 580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11,414㎡로 그중 건축면적은 2,996㎡입니다. 시설규모는 월 3,000톤입니다. 소요예산은 34억7,500만원입니다. 양질의 TMR 사료 공급으로 장수한우의 명품화 구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착공을 2월에, 사업추진은 10월까지 하고, 10월부터 시험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보리 재배 소득보전장려금 지원입니다. 청보리 재배 경종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총 17,200톤으로, 청보리 재배단지가 1,200톤, 청보리 재배농가가 16,000톤입니다. 지원기준은 kg당 2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3,40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파종실적 확인은 2월에, 청보리 재배 생산량 확인은 6월에 하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조사료 생산 종자 및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입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공급이 1,000ha로 ha당 9포씩 공급하고,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이 3,000롤로 롤당 10만원씩으로 보조가 40%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8,80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신청은 2월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6월까지 하고, 11월까지 소요자재 공급확인 및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생산 수확지원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800ha로 생산계획은 15,784톤입니다. 지원액은 톤당 6만원으로 보조가 100%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4,700만원입니다. 양질의 청보리 공급 및 경종농가 소득보전이 기대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에,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제조 작업 및 생산량 확인을 6월까지 해서 6월에 사업완료 및 작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 연결체 및 개별농가 장비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은 1개소로 개소당 1억5,000만원의 80%를 지원하고, 베일러 집게는 60개, 청보리 배합급여기 4대로 대당 3,500만원의 40%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4,20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으로 한우 사육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현지 확인과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2월에 하고, 6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양돈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돈 갱신지원이 170두로 두당 40%를 지원하고, 이유자돈 보육돈사 지원은 1개소로 개소 당 1,500만원의 50%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입니다. 양돈 사육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현지 확인과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2월까지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흑염소 전기목책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흑염소 사육농가에 20km의 목책설치로 km당 280만원의 40%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흑염소 사육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리라 판단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2월까지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가축방역입니다. 브루셀라 전수채혈로 3,6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400만원입니다. 브루셀라 근절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전수채혈 계획 및 관련기관 협의회는 1월에 기 개최하였고, 채혈반 편성 및 농가홍보 등 사전준비는 2월에, 전수검사를 위한 채혈은 3월과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가축 수시채혈 및 검사에 따른 발생농가 관리는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대상은 225만 4,000두로 공동방제단 구성은 25개 반 130명으로 2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 경영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17개소로 보조가 50%, 융자가 50%입니다. 액비저장조 신규 및 보완사업은 6개소로 보조가 80%, 자담이 20%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9,100만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농업연계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신청농가 실태조사와 대상농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은 2월에 하고, 12월까지 퇴비사 인허가 및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자원화 및 이용지도는 월 1회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축산분뇨처리 자재지원입니다. 대상축종은 돼지, 닭, 오리로 사업량은 수분조절제 2,000톤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6,400만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비용 절감 및 순환농업연계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결정과 사업추진 협의회를 2월에 하고, 톱밥, 왕겨 등 공급 사용지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지도지원으로 12개소에 개소 당 800만원의 62.5%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장수한우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추진 협의회를 3월에 개최하고, 12월에 사업완료 및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클러스터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입니다. 홈페이지 및 한우종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혁신역량강화 외 5종을 추진하고, 농가품목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리더 계약학과 56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7,800만원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체계구축 및 낙후지역 탈피를 위한 혁신주체들의 역량강화로 자립형 지방화 기틀이 마련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단 운영 및 장수한우 홈페이지를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혁신역량강화로 지역협력단 운영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지역품목별 체계구축 혁신투어를 1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및 학과 운영을 연중하고, 농가품목별 전문교육을 4회에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한우사업단 영농조합법인 구성 추진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구축입니다. 수정란 생산 및 이식, 한우 사양관리 등을 하고, 채란실 99㎡를 신축하고, 사료포 6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1,300만원입니다. 수정란 이식 등을 통한 장수한우 혈통을 고정하고, 상시 한우 연구단지화로 우수인재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채란실 신축은 4월까지, 사료포 조성은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수정란 이식 실험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장수한우 생산 이력관리입니다. 청정화유지사업은 12,500두, 무항생제 한우인증 시범사업은 20농가, 장수한우등록활성화사업 6,000두, 광물질 시범사업 1,400포, 한우등록비 지원 10,000두, 우량정액공급지원 21,250s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8,800만원입니다. 체계적인 생산이력관리를 통한 장수한우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청정화 유지를 위한 한우질병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무항생제 한우인증 시범사업은 20농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수한우 등록활성화 추진을 위해 기초, 고등, 혈통등록우 인공유를 두당 3포씩 지원하고, 광물질 시범사업 추진은 1,400포인데, 출하 6개월 전부터 사료섭취가 가능토록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 추진은 10,000두이고, 우량정액 공급지원 추진은 21,250st인데,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4,100만원입니다. 지역 내 물질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증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한우구충사업은 4월과 9월에 전 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깔짚용 수분조절제 공급은 17,500㎥로 톱밥이 10,750㎥, 옥수수 펠렛이 6,750㎥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사업은 200ha로 옥수수, 수당 등 하계작물재배농가에 수확 작업비 및 비닐랩을 지원합니다. 순환농업 유기질 퇴비공급은 63,000포로 조사료 생산농가에 5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R/D 및 장수한우브랜드 유통마케팅입니다. 연구개발은 수정란이식 외 3종이고, 소식지발간은 연중, 신문 및 광고 20회, 대중매체홍보 4회, 브랜드전 참가 2회, 신활력 홍보책자 발간 2회, 장수한우 브랜드 물산전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5,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 및 홍보강화로 장수한우 브랜드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연구개발 4종 용역 발주 및 추진은 수정란 분할대량생산, 비타민 및 무기질 조정을 통한 고급육생산, 수정란이식 기술이전, TMR사료 농가교육 및 컨설팅으로 연중실시하고, 장수축산물 브랜드 홍보 물산전 추진은 소식지 발간 및 지방지 광고 실시, 대중매체홍보 및 홍보책자발간, 한우능력평가대회 및 브랜드전 참가로 역시 연중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장수한우 브랜드 물산전 추진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운영과 쇼핑백 디자인 개발 및 공급으로 10월에 장수한우브랜드 활성화 마케팅 추진으로 이동판매 차량 구입지원은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장수 한우플라자 설치 운영입니다. 서울시 및 서울시 근교에 건물 561㎡를 임차하여 식당 및 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3억2,000만원입니다. 장수 한우플라자를 통해 장수 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객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지역을 2월에 확정하고, 장수 한우플라자 위탁 운영 공고, 업체확정 및 건물임차ㆍ위탁 계약체결, 개소식 등을 연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수 한우타운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한우전문식당 1,650㎡, 한우판매장 330㎡, 부대시설 및 외부 공간 조성 1식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입니다. 장수한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장수 한우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종검토 후 사업지역을 2월중에 확정하고자 하며, 군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을 3월에, 부지매입 및 사업실시설계는 4월에 실시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장수한우 조형물 설치입니다. 위치는 장수 JCT에 조형물 1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장수한우 볼거리 제공에 따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실시설계 및 한국고속도로공사와 설치장소 협의를 기 완료했고, 공사계약도 전주소재 LS라인 광고 산업과 기 완료하였습니다. 4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말 크로스컨트리 코스 경관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천천면 월곡리로 사업량은 9.5km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식재, 철쭉단지, 장애물설치, 말 쌈지공원, 조명 설치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입니다. 장수승마장, 장수 제2승마장 등 말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 확정 및 공모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장수 승마장 운영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마장 1동, 실외마장 1면, 마사4동(120칸), 워킹머신 1개소, 관람석 888석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방 추가신축을 130칸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7,600만원입니다. 마방 추가신축으로 각종 승마대회의 원활한 개최와 전국규모의 각종 승마대회 유치와 말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마방추가 신축 실시설계는 2월까지 완료하고, 장수승마장 운영방안을 3월까지 검토하여 승마장이 원만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방추가 신축공사 추진은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제2승마장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 관리사 1동, 마사 1동, 실외마장 1면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400만원입니다. 체험승마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초ㆍ중ㆍ고교생 등의 승마강습을 통한 승마인구 저변확대가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장수승마장 운영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장수 제2승마장 운영조례를 마련하고, 장수 제2승마장 마필 구입을 7월에 하여 승마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승마레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천천면 장판리 일대로 조성면적은 30만평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2억입니다. 종합승마레저시설을 바탕으로 유락시설 등 종합레저타운 조성으로 지역 핵심 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장수 말 산업 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을 2월까지 수립하고, 승마레저타운 기본조사 설계는 7월까지, 승마 레저특구 연구용역은 12월까지 각각 1억원씩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장수 승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284-11번지 외 3필지로 사업량은 23,048㎡입니다. 사업내용은 말 운동시설, 희귀 말 전시장, 외승코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2,100만원입니다. 장수 제2승마장과 연계한 승마체험시설 및 휴식 공간 조성으로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지표조사를 2월까지 실시하고,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는 3월까지 하고, 공사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마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공동조련시설 1개소로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담 30%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3,900만원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마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승마활성화를 통한 도ㆍ농 교류 촉진 및 농촌의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결정은 3월까지 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입니다. 업무가 모두 바뀌어가지고, 지금 계속 축산을 담당했던 계는 있어요?

지금 축산경영담당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했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바뀐...

바뀐 사람은 박현식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자꾸 되풀이 되고 해서 이 업무가 자꾸 공백이 생기니까, 이것이 계획성 있는 답변이 좀 제대로 듣기가 어려운데,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될 사항이라서요. 21페이지 양돈지원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 현장 확인까지 나가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보라 그랬는데, 그 내용을 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2008년도에 현장 확인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개선책을 찾아봐라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된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챙겨서 좀 추진하는데 노력하시라고요. 현장에 가서 현재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도저히 거기는 여러 가지 청정지역 이미지도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저해소지가 거기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개선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 답변도 지금 과장이 바뀌어가지고 어렵게 된 사항이라서, 그때 실태조사 관계는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좀 챙겨 보셔가지고 개선책은 그 양돈단지를 구입해가지고 달리 조치를 하든지 하는 이런 식이에요. 강구를 해보시도록. 우선 이렇게만 말씀드려야지, 다른 사항은 챙겨 보셔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은 누구신가요? 계에서는 미리 그때 현지 확인해가지고 결과보고도 통보되었고, 어떤 검토가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아직 숙지 못했어요? 그럼 아까 임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요. 가축방역에 있어서 브루셀라병에 걸려가지고 살 처분한 그런 농가가 있어요. 그것을 신년계획에도 수립했어야 되는데, 공유지이던지, 어느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한 곳으로, 대상농가가 개인별로 가서 처분장소도 안 해주고 소각을 하던지, 매몰을 하던지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시책업무 보고 때 이것을 계획 수립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이것이 안 올라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소가 1마리씩 브루셀라에 걸리기 전에도 산에 매어놨다가 죽은 소가 더러 있어요. 그럴 때는 계남 청정돈우 그 위에다가 위치를 정해줘서 매몰하는, 의료원에서 보건직이 입회해가지고 처방해서 묻는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처분이 아주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도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장소를 좀 물색해가지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살처분 장소 문제는 제가 축산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감사담당하면서 쳐다봤던 사항인데, 살처분 장소는 지역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어느 특정장소를 장수군 것을 전부다 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와서 듣는 얘기는 브루셀라 발생한 것은 살처분 할 때, 매립방법 보다는 쪄서 퇴비화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연구한다고 그것이 또 하달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서 장소를 사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90년대에도 그런 행정을 했었어요. 매몰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소각하는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매몰하는 데는 좀 나은데, 매몰지가 또 없어요. 이런 애로가 있어요. 34페이지에 한우타운 관계,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을 때에 용역발주를 기획홍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1차 걸렸습니다. 대책을 한번 답변해보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했는데, 지금 업무를 인계 받아가지고 와서 내용 파악은 다 하셨겠죠?

예.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용역결과도 보셨겠고, 또 종합발전계획에도 위치가 지정되어있는 것도 보셨겠고, 중기계획도 보셨겠고...

종합발전하고, 중기계획은 못 봤고요. 용역한 결과물은 봤습니다.

전부가 IC 부근이라는 것이 열거가 되어있어요. 거기가 타당하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아직도 지정이 안 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결정하셔가지고, 우선은 14억에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가요?

14억은 지금 순수한 건축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지매입비는 부지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말하자면 요구를 해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했어야 여러 가지를 질문하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장소가 빨리 선정되어야 무슨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이것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나온 사업비에요. 금년에 더 이월 못시키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기왕 말씀이 됐으니까요. 현재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액이 5억이고요, 그 앞전에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올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 중요성,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용역결과도 나온 상태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장소를 빨리 확정해서 부지매입부터 예산이 성립되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여기는 지금 말을 12필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은 세워놨는데, 여기에는 계획이 없어요. 구입하는 계획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몰라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마필 구입하는 것 말씀이시죠? 지금 제2승마장에 말 10두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우리말이 승마하고 있는 것은 월곡목장에 승마가 너무 크다고 해서, 제주에 조랑말을 대상으로 한번 7월경에 제주도에 가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입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마필구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38쪽에요. 제2승마장 운영에서 세부추진계획 가운데 부분에 마필 12두를 7월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차주연 축산과장님, 축산 업무를 부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축산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아직 다 못했습니다.

과거에 축산 업무에 한번이라도 근속을 해보셨는가요?

농업관련 부분은 한번도 근무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축산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업무량이 과중된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를 들어봤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7쪽에 청보리 재배 소득보전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황에 보면 지원기준을 kg당 20원씩 한다고 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재배단지 참여농가 인센티브 지급에서 kg당 10원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이 청보리 재배농가는 그냥 kg당 20원씩 지원을 하고요.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재배단지로 하는 데는 인센티브로 10원씩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청보리 재배단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지화 된 곳이 지금 몇 단지나 있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2월에 파종실적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재배파종실적이 다 나와 있을 텐데요. 파종면적이? 과년도 가을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서 생산량이 약 1,200톤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농가에 인센티브를 kg당 10원씩을요?

예. 그렇습니다.

경종농가한테는 kg당 작년에 10원씩 했는데, 올해는 20원씩 상향조정해서 경종농가한테 보조를 해주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보리 재배단지가 지금 어디 어디 몇 곳에 되어있는가 답변을 좀 요하겠습니다.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안나오고요. 면적은 1,053ha이고, 재배단지는 3개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청보리 재배단지가 때로는 사업부서에서 세밀하게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중복되는 지원사례가 없도록, 과거에는 그런 향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좀 선별을 해서 지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우리 장수군에 12월 31일부로 장수 한우등록 숫자가 몇 두나 되는지 알고계세요?

등록한우라고는 좀 그렇고요. 12월 말에 1,572농가에 24,859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볏짚 수확 곤포사일리지에 지원하는 3,000롤 사업비 있죠?

예. 그것은 볏짚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롤당 10만원으로 계상을 했네요? 그런데 과년도에 얼마 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과년도 서류를 보니까, 10만500원씩 이정도로 했더라고요.

축산과에서 산출했는데, 현실적으로 작년도에 고유가 외환위기 차원으로 해서 18만원까지 갔어요.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인식해주시고, 금년에 지원사항을 보면 작업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만 비닐공급을 하겠다고 딱 확정을 지었는데, 그럼 거기에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기계 보유현황과 어떤 방법으로, 1조에 얼마 예상에 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것까지는 지금 계획을 못 세웠고요. 지금 연결체하고 계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 사설로 베일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은요?

그런 농가도 일부 곤포를 했다고 한다면, 확인해서 역시 같이 지원되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일시에 말하자면 몰리는 현상이 좀 없어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최대한 우리 군내에 있는 작업기를 가동토록 그렇게 지원체계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07년도까지는 이 지원사업이 없었어요. 과년도 08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을 좀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농가소득에 증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차과장님이 아셔야 할 부분이, 비닐 1롤에 몇 개 정도 수확하는지를 파악해보셨어요?

우리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17롤을 하는 것으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자료를 보면 20롤까지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농림사업 지침에는 17롤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평균치를 내서 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왕 조사료 수확 곤포사일리지 비닐을 지원해주기 이전과 지원해주고 난 이후에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알아야 할 것이, 비닐을 랩을 감는데 있어도 몇 바퀴를 감느냐에 따라서, 25바퀴를 감느냐, 아니면 17바퀴를 감느냐에 따라서 랩 1롤에 몇 개를 감느냐.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얇게 감아주다 보니까 운반과정에 찢어져가지고 제대로 자재에 들어가는 공급 발효제 미생물의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에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롤을 공급할 때, 배정을 할 때, 1롤에 16~17개를 보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 차과장님께서 아셔가지고,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부분도 축산 농한테 진정으로 축산을 경영하는데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참고적으로 산서 같이 그렇게 경지면적이 많아도 전체적으로 1만롤 이상 못 넘겨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을 3,000개를 생각하면 16개씩만 하더라도 한 5만개 돼요. 그것이 지금 1년 전에 했던 사례가 어떤 사례가 나오느냐면, 개인영업행위가 되버렸어요. 이 작업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만 묶어주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짚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07년도 작업비를 얼마 받은 지 아세요? 우리가 보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에서요?

작업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07년도에 7개 읍ㆍ면에 가격동향을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2만원에서부터 2만5,000원 사이에 받았어요, 일괄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첫째 이 문제점이 개선되려면, 장수군 일원에 가격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 가격차이가 1롤에 5,000원 차이가 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두 번째 관외에 가서 작업을 해버려요. 우리가 공급한 비닐을 가지고. 그 개인영업행위를 해버리더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런 부분을 없애야 돼요. 왜 없애야 되느냐면 과년도에 제가 현황을 파악해봤어요. 연결체 장비 롤 현황과 개인지급내력을 파악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조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 농가에 164개를 지원했고, 번암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법인체 구성을 해가지고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을 3조를 가지고 있어요. 221개인가 지급을 했어요. 산서 같으면 똑같은 3조에요. 무려 600개에 가까운 596개를 공급했어요. 번암하고 똑같은 3조에요. 그러니까 번암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이것은 직접보전이에요. 현금보전이에요. 자부담으로 그동안에 07년도까지 조사료에는 우리 지원책이 없었는데, 10만원씩 본인이 사서 해야 할 것을 개인농가들한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전혀 도움을 안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07년도에 가격을 2만5,000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비닐랩을 축산농가들에 경영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동일 가격으로 받아버린 것이에요, 2만5,000원을. 그러면 우리가 비닐랩을 공급한 뜻이 없어.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축산과에서, 연결체장비도 보조를 했어요. 비닐도 공급을 했어요. 그럼 축산농가들한테 직접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줘야지요. 왜 개인영업행위를 해버려요. 이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아까 얘기한 곤포사일리지 비닐을 공급했으면, 그만큼 사육농가한테 수혜가 가도록 작업비가 그만큼 떨어져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번암에 직접 본의원이 현장주요사업장 방문해서 본인 작목반 10명이 했더라고요. 왜 어째서 2만원씩 작업비를 받게 되느냐고 하니까, 그분들 말씀이 우리 행정에서 연결체 장비 지원을 받았고, 또 축산농가들에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최소화 작업비를 유지관리비로만 받고 있다. 그래서 2만원씩의 가격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일한 장수군 관내 일원에서 축산을 경영하고 있는 산서 같은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왜 산서 사람들이 2만 5,000원씩 주고, 5,000원 차이가... 이것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게 가격차등이 나다보니까, 상당히 산서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아주 많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비닐을 공급하다 보니까 비닐을 공급했으면 다문 1롤에 2,000~3,000원이라도 저렴해야 돼요. 동일한 가격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07년도와 08년도에. 지원한 내력이 하나 효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돈만 1억2,000만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금년도에는 전혀 그런 축산농가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세밀하게 우리 축산과에서 차과장님이 개입을 해서 가격도 일원화를 해주고, 비닐 공급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을 때와 지원했을 때의 가격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축산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서 금년에는 그런 심도 있는 생각을 해가면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사항을 감안해서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켜볼 것이에요. 금년에도 이렇게 엉뚱하게, 똑같이 3조씩 했는데 어떤 곳은 3분의 1을 더 주고 말이에요. 이것은 특혜예요, 특혜. 현금을 거저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번암 연결체장비 지원사업들은. 우리 행정이 항상 균형을 맞춰서 서로 동일한 권리를 주어줘야지,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턱없는 사례가 나와서는 두 번 다시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구축에서 저희들이 깔짚용 수분조절제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17,500㎥를 계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분용 깔짚 예산이 얼마죠? 톱밥 보조지원사업이요?

전체 사업비...

아니 톱밥요?

단가요?

수분제 예산만요? 지금 총괄적으로 다 묶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업무보고를 현황별로 해줬는데, 금년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얘기에요?

사업비가요 6억6,000만원인데, 그중에 균특이 3억1,000만원, 자부담이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3억1,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요?

전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금년도 것만 지금...

파악을 못했어요. 금년에 지금 현황 다 파악했습니까? 사육두수 규모까지, 깔짚 신청을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확정했지요?

깔짚 신청량은 아직...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공급했던 내력을 보면 우리가 2007년도까지는 한 두수당 2㎥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그 절반으로 떨어져서 1㎥ 양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예산은 더 상향조절이 됐는데 도요?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이 톱밥 깔짚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외에로 자부담이 출연해서 100% 또 축산경영을 마무리 짓는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는 마리당 2㎥ 사업량 기준을 산출했는데, 왜 이렇게 1㎥로 떨어졌는가?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리당 기준 사업량이 축소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형식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익이 갈 수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기왕... 우리가 수분조절제 공급사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것까지는 제가...

한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축산농가한테 애로가 없이 지원해줘야지, 갑자기 전년도에 2㎥ 해줬다가 또 절반 양으로 뚝 떨어뜨려서 해주게 되면,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많지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톱밥도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지고 산물수집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깊이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육두수 산출을 정확히 현지 조사를 해서 소외되는 축산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하고, 추가질문에서 하겠습니다.

권성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축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됐는데, 답변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우선 11쪽에 보면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에 14개였었죠? 단지조성 숫자가?

2008년도가 총 16개소 있었는데, 명시이월 된 것이 13개소, 아직 사업추진 못하고 있고, 사고이월 된 것이 지금 3개소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금년 예산이 8억이면...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07년도만 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요구가 되어가지고 적어도 의회에서도 읍ㆍ면에 2개소씩은 공식적으로 배정을 하고, 또 16개소가 되기까지는 추가로 더 요구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웠고,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추진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4개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다 추진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와서 이 내용을 보면서 작년까지는 이 보조가 50%, 자담이 50% 했는데, 금년에는 60%, 40%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더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다고 추진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아까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이 추진되면 이것이 과연 추진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좀 보조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희망하는 농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그 추진이 안 된 요인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삭감을 시키고, 또 보조율도 틀리고 하니까 이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어야 본 의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한우위기는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돈 벌이가 되겠느냐, 과거 같이 하는 데에서 굉장히 현재 하는 농가들도 시름하고,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지 노심초사하고 있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분석했더라면 삭감을 시키고, 또 보조율을 높여가지고 4개소정도 이렇게 세워서 추진해보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한우명품 브랜드 사업 해가지고 3억 예산이 섰는데, 60%가 보조이고, 40%가 자부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우구입자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4개 면을 하는데 150두, 그러면 과거에는 읍ㆍ면별로 50두이면, 50두 이렇게 숫자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4개 면을 그렇게 행정분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나눌 것입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금년으로 이 한우명품 브랜드 사업이 말하자면 농림사업에서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 번암, 천천, 계남을 지원했는데, 말하자면 3개면만 또 50두씩 하면 3개면이 소외될 것 같아서, 지금 이 4개 면을...

그럼 200두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200두였는데, 다시 바뀌어서 150두로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좀 면간의 형평을 맞춰서 다시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과거에 형평성에 기준을 두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50두를 더 늘려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보시련가요? 그리고 한우구입을 하는 농가들 선정해서 해줄 텐데, 이것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는가요?

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소규모 농가를 10두미만 위주로 해서 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아까 얘기한 가능하면 소규모농가 위주로 지원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까 합니다.

본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실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도 사실은 가장 우선지원자를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모든 생활민원을 또 생활수혜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야 돼요. 우선 소규모 영세 농가들부터 위주로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정장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조사료생산 종자 및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사료생산종자 공급 1,000ha, ha당 9포로 해서 3만2,000원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계획이 섰네요?

예.

이 종자공급에서 ha당 9포, 3만2,000원을 해주는데, 기술센터 업무를 볼 것 같으면 총보리 채종단지조성 해가지고 15ha를 추진합니다. 그 중에 채종은 60톤 정도 해가지고 330ha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채종을 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6,200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이 종자공급을 센터에서 받아서 해주는 것인가요?

종자공급은 아직 센터는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은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이 채종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 물량을...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적으로 서로 연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채종을 하면, 그 종자를 적어도 무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군비를 들여 가지고 또 지원비를 갖다가 붙인단 말입니다. 그 채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에 예산을 주고, 또 종자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우고, 이것이 무엇인가 좀 정확하게 컨트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은 아까 얘기한 파종시기가 한 9월정도 되니까요. 그것이 지금 올해 센터에서 채종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당연히 채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무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채종이 될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채종면적이 60톤을 생산해내요,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군비를 안들이고 거기에서 채종된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센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좀 착오 있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금년에는 아까 얘기한 외부에서 구입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채종포에서 수확한 종자를 말하자면 센터와...

호맥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청보리 채종단지 조성해서 15ha 해가지고, 채종을 위한 그런 예산을 6,200만원 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파악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냥 하고, 올해에 채종단지 조성하면 내년도부터는 그쪽에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열람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우 플라자 설치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군비를 14억 들이고, 그다음에 9억2,000만원을 민자 유치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서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 한계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내일 우리가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한번 올라가서 직접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이 현재 임차를 하고 나면 그 임차해서 그것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아까 얘기한 위탁운영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직접 우리 마케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2,000만원 민자투자를 갖다가 어디에 필요한 예산을 민자 투자시킬 것이냐 하는 내용을 설명 해보세요?

지금 현재 계획은 14억은 우리가 건물을 임차하는데 하고, 민자 9억2,000만원은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리모델링이나, 기타 식당운영 자재구입 쪽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억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 성격으로 해서 항시 살아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나중에 반드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우선 장계면에 복지회관을 식당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본인이 시설하는데 7,000만원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 한 금액을 내놓으라는 얘기에요. 그래야만 자기는 거기에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확실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놓지 않는 한, 저것이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시설해 놓은 것 원상복구하려면 엄청나게 그 시설한 분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 안 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려면 그 시설해놓은 것 전부다 개조시키고, 다 거기에 맞게 수리를 하려면 그 돈도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관계가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대책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는데,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필요한 시설까지 다 해놓고, 임대료를 좀 비싸게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한다든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생각이 다르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계 문예복지관 같은 경우 정말 우리 행정으로써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그런 부분도 제가 감사부서에 있을 때 봐왔기 때문에, 지금 플라자 부분은 제 생각에는 먼저 충분한 조건을, 우리한테 그런 조건들을 제시한 운영체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위치를 운영체하고 함께 가서 선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서, 먼저 그 사람하고는 충분한 우리 재산이 관리되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을 걸어서, 그런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먼저 얻어 놓으면 또 아까 보증금 성격으로 준 돈에다가 월세를 또 1,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가서 보고요, 방법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14억 해서 장수한우 타운 건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특으로 받아온 예산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장계 체육공원을 보면 그 관리사를 중앙 한복판에 지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어있어요. 그것 지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건물을 없앨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모든 체육시설이라든가, 거기 공원화를 시키는데 다른 시설을 배치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장수 타운이라고 할까, 장수테마공원이라고 할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IC 앞을 상당히 광역으로 해가지고, 장수에 가장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해서 육성시키려면 적어도 큰 그림에서 함께 어울림이 될 수 있는 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아직 제가 어디에다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당초 기획홍보실에서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면 5가지 안이 제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읍 군청 앞 가로형, 의암공원 내 홍보관형, 그다음에 IC 부근에 말하자면 규모에 따라서 3가지 안이 이렇게...

2안으로 의회의견은 수렴이 된 것입니다.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가 하면, IC 앞에서부터 계남 파출소 있는 그 장소까지 광역으로 해가지고 종합개발을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이 한우타운이 가장 센터내지 어떤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가야지, 지금 현재 이 단순사업만 보고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한쪽 귀퉁이에 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좀 다뤄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수시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장수승마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하는 것인가요? 실내마장 1동, 실외마장 1면, 마사 4동 120칸, 장수 승마레저타운 조성이요?

이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안내해 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마방 추가신축 130칸은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사4동이요?

마사4동 120칸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어있는 것이고, 그 밑에 추가신축 130칸은...

130칸은 금년에 말하자면 가능하면 3월까지 현재 있는 마방보다는 좀 약식으로 간이식으로 해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나는 이 사업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돈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시설이나 해놓고 보자고 하는 쪽에서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지금 마방은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적자폭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세밀하게 진단을 안했을 뿐이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방을 갖다가 130칸을 짓는다? 여기 130칸 지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작년에 대회를 치러보니까 마방 120칸 가지고는 아주 모자라서 대회를 치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적어도 말하자면 전국규모 승마대회를 유치하려면 이정도의 말하자면 130칸 정도의 마방은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그때 작년에 대회를 치러보니까 이렇게...

과장님, 그런데 이 말 산업 육성이 정말 우리 인간하고 어디만큼 가까이에서 레저 쪽에 역할이 될지 하는 데에서, 상당히 본 의원 생각은 참 요원한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첫째 승마저변인구 확보를 위해서 우리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장수군 행정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가서 말 승마를 배웠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몇 사람이나 하는가, 안할 것으로 봅니다. 유금선 의원님 다치고 나서 저도 다시는 승마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참 그런 데에서 몇 명의 인구가 국가적으로 승마를 즐기면서 레저 쪽에 이렇게 관광 타운을 만들었을 때에 그 에너지나 부가가치가 나올 것인가 하는 데에서 상당히 이 문제는 고민과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무차별 예산만 가지고 시설만 백화점 나열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판단력을 갖고 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시설된 부분을 어떻게 정말 원만하게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되었기 때문에, 약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쪽에 인공수정료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이 5월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추진은 연중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어느 때 보면 예산이 중간에 지원이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연중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 13쪽에 한우명품 브랜드 사업에서 지원기준이 200만원인데, 실제 이 가격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실제 현 시세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예산이 3억일 때 150만원 같으면 얼마에요? 200두인가요? 한 2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150만원이면 암소는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행정에서도 농가들한테 정확한 기준을 두고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TMR 시설 건립인데, 어쨌든 간에 개인이 아니고 행정이다 보니까 많이 일이 터득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아쉬워요. 이것이 하루 한시가 바쁜 사업인데, 여기를 보니까 10월에 시험가동, 그럼 현재 그 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예. 선정이 다 되고, 계약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최대한 행정에서는 일을 좀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이것을 어느 사람이 앞으로 관리할지 이것이 중요해요. 선정을 빨리 해줘야 돼요. 이것 공장 건립해놓고 기계 잘 돌아간 뒤, 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업자선정해서 완공 7~8월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2~3월 안에 이 운영업자를 선정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운영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가져야한단 말이지요. 그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돈만 있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원료를 또 구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것 지금 아주 중요한 때인데, 그냥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것 같으면, 또 내년 2010년도에나 거기에 생산 공급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돼요. 정말 이것 급한 사항이니까 운영업자 선정해서, 그 건물은 건립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자를 빨리 2~3월에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얘기를 100% 참고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먼저 급하게 짓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실제 공장을 운영하고 가동할 사람을, 공장 짓는 과정에 같이 미리 선정해서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이 기계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시험가동도 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보다는 운영주체를 먼저 선발하는데 역점을 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20쪽에 조사료 연결체는 1조가 되고, 그 밑에 청보리 배합급여기 4대인데, 이것이 대당 3,500만원인데요. 이 배합기 4대를 금년에 농가한테 공급한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2월까지 하고, 6월까지 사업완료. 그럼 지금 이 청보리 배합기 신청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신청농가는 저희가 2월까지 접수해서 할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우리 농우사료이죠. 배합농우사료 그것하고, 청보리하고 섞어서 농가에서 직접 말하자면 간이 약식 TMR 사료공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뒤에 23쪽 브루셀라 채혈이 나와 있는데, 매년 듣고도 잊어버리는데, 지금 금년이 2009년도인데, 그럼 올해가 몇 회 하는 것이에요?

전수조사는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 브루셀라 검사하는 것이 유효기간이 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축이 이동한다거나 하면 또 새로 하고, 그래서 이것은 또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수채혈은 1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1회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2007년도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지요. 올해 이렇게 되면 몇 회를 했는가 모르겠네요?

한 5년 정도 계속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별로 양성이 안나왔지요? 작년도에 몇 두나 돼요?

2008년도에 발생두수가 15두입니다.

그 중에 살처분 한 것은요?

살처분 한 것은 42두입니다. 동거가축까지 포함해서 같이요. 말하자면 발생한 두수하고 같이 키웠던 두수 포함해서 발생은 15두인데, 살처분은 42두 이렇게...

그럼 막사에 있는 것 전부다 처분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30,600두라는 숫자가 좀... 이 브루셀라 채혈은 암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0,600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수시 채혈하는 것까지 더 포함해서 이렇게 30,600두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소가 예를 들어서 15,000두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송아지 빼고 나면 번식우는 1만여두 정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이것이 전수를 3일에 3번을 채혈해야 한다는 이런 숫자 계산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수시로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직원 한분이 앉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접수받고,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개월형 이상, 거세우는 제외하고, 암소하고, 수소까지도 하는데, 중복된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그 정도는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개월형 이상 암소하고, 수소를 하는데, 거세우는 제외하고, 수시까지 포함해서 30,600두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숫자로만 하지 말고, 또 우리가 2009년도 여기에 대한 모든 진행사항에 대한 실적을 또 우리가 서류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물론 계획은 그렇더라도 전수이던, 수시이던 간에 철저한 검진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29쪽에 우리 유전자뱅크 구축에 있어서 사료포 조성 6ha가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얘기 해봐요.

지금 현재 유전자뱅크 주변에 6ha정도 조성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금년에 6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반월리 현재 유전자뱅크 주위에...

예. 그 주위에다가요.

그다음에 30쪽에 항상 보조사업이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인공유 두당 3포라고 했단 말입니다. 한우등록활성화 추진사업에 인공유 두당 3포, 연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매년 보면 세워진 예산이 없다 보면 중단시키는데, 이것으로서 자꾸 같은 농가들끼리 불만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년에 그런 사례가 나왔었어요. 몇 월까지는 공급을 받고, 몇 월 이후에는 공급을 못 받고, 왜 안주느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사실은 농가들은 그것이 대단한 불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깔짚 수분조절제인데, 지금 여기에 톱밥하고, 펠렛하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톱밥이 ㎥당 4만원이고요. 옥수수대 펠렛은 kg당 300원, 왕겨는 kg당 100원, 이 정도씩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축산농가들이 불만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애요인에 무진장축협장수지점 톱밥공장 미가동으로 인해 농가 공급차질 해가지고, 지원사항에서 관내 톱밥 생산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 확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는 무진장축협장수지점 톱밥공장은 미가동 일 것이고, 지금 산림조합에서 현재 톱밥을 생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우리 제재소에서 좀 불만 아닌 불만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톱밥이 충분히 있는데, 왜 우리 것은 안받고, 구지 이렇게 축협이나, 산림조합에서 받아야 하는가. 자기들도 그 단가일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제재소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참고해가지고 금년 2009년도에는 깔짚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2쪽에 보니까 장수한우 브랜드 유통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쪽 분야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G마트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급하는 장수한우는 우리가 축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50% 싸다시피 해요. 그 과정을 직접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수한우가 서울로 올라가 G마트에서 다 가공해서 전국으로 판매해요.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그러는데, 장수사람이 그 G마트에 들어가서 장수한우 등심 1kg 살 것 같으면, 요소요소에서 8만원 할 것, 거기에서는 5만원이면 공급할 정도로, 똑같은 그 고기에요, 1등육.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아시면서, 거기에 따른 것이 저도 깊이는 안 들여다봤는데, 그 이유가 G마트에서 전혀 자기 이익을 안보고 장수한우를 사다가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저렴하게 전국에 공급을 해주는지, 택배비까지 해서 다 줘요. 그러니까 그 루트를 우리 행정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하면 좋지요. 장수한우를 저렴하게 공급시켜서, 또 그러면 장수한우 무조건 그쪽으로 공급을 시켜서 장수한우를 전국에서 모든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 과정에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깊이는 안 들여다보고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있는데(청취불능)...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권성안 의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수확하는 랩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또 할일이 있어요. 아까 권성안 의원님이 충분히 여러 과정은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것으로 보고, 물건을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장수 축산농가인 다른 타 지역 축산농가 혜택을 본다는 말이지요. 공급받은 랩이랄지, 그 장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랩 1롤을 10만원으로 볼 때 17롤을 한다고 보면 롤당 한 6,000원을 우리 군비로 보조를 받았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산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 축산농가한테 6,000원을 저렴하게 줘야 돼요, 우리 장비업자는. 그래서 내가 전주에서 6만원에 볏짚을 사오면, 장수업자한테 사면 한 6,000원이 싼 5만4,000원에 내가 공급을 받아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장수축산농가로서 직접적인 혜택을 본단 말이지요. 그러려면 그 랩을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100개를 가져갔으면, 장수군에 어느 농가한테 공급해줬는가 까지도 그것을 다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른 타 지역 나가서 그런 작업을 안 하죠. 설령 타 지역에서 몰랐더라도 그것이 장수군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해줘야지, 그쪽 농가한테 감아주면, 어떻게 보면 전혀 장수군 축산농가는 관계없는 일이 된단 말이지요. 잘못하면 장비업자가 배 좀 채우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타 지역 축산농가가 장수군 재정을 혜택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분명히 공급한 숫자에 맞춰서 장수 누구한테 몇 롤 공급했는지를 확실히 그 내력을 받아 놔야 돼요.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군비 같은 것이 전체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교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승마레저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용역비를 2억 세워가지고 레저타운 기본조사 설계, 또 특구연구용역 해서 1억 섰네요? 우선 시급한 것은 말 육성산업지구 특구지정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지요? 좀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민투자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재벌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가 삼성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삼성은 보도에 의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봐도 전라북도에 아무 자기들 어떤 기업이라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분들한테 도와주기만 하지 혜택 보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비판의 이론이 높은데, 본 의원 생각은 삼성한테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또 개인적으로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 레저타운을 우리 전라북도 장수군에다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을 한번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대단한 관광레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소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리 시설을 많이 투자를 해놓고 하더라도, 그 운영, 활용능력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민투자가 꼭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재벌이면 재벌, 그 투자된 회사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에도 그만큼 혜택이 함께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차과장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 부분에 소신을 다해서, 신명을 다해서 노력해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든 민자를 끌어들여서 이쪽에서 좀 우리 승마레저타운이 더욱더 활성화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서 지금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조사 부분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민자가 원활화게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저도 그쪽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더 내용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승마레저타운 중에 골프장, 호텔, 유락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민자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아까 얘기한 용역과 맞물려서 함께 특구를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섹터로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지만, 가능하면 완전히 승마레저타운 관광사업은 그 회사한테 전체를 맡아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한번 추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말 관련 산업이 말이에요. 내가 누차 우리 이종성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경마장을 마사회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적지를 대전이나 전주 쪽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마사회한테는 말 산업을 갖다가 집중시키고, 또 육성시키는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군도 말을 성장 동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집중해서 엄청난 예산과 또 행정력을 지금 갖고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세력들이 힘이 합쳐진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말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 시각은 맞다고 봐야죠?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앞전에 계셨던 이종성 과장님께서도 그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앞전에 한경대 박경도 교수한테 초안도 의뢰해놓고, 나름대로 준비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회하고, 우리 장수군하고 말 육성산업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개발해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국마사회는 저것 경주마를 육성시키기 위한 목장으로밖에 더 이상 말 산업육성을 장수군에 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말 휴양지, 그것을 진천에다 했을 것입니다. 말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데, 그 사장이 진천 출신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에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와서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겠는데, 실제 우리가 경주마육성목장 경주마 육성을 위한 그 제목을 가지고 용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개발시킬 수 있는, 육성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한국마사회하고 같이 공동개발에 대한 그런 구상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명실 공히 내륙지역에서 장수군이 말 메카로써의 그런 개발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우리 장수군 힘만 가지고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지역 상주 같은 데도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승마레저타운 조성계획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리 우리 군 힘으로 해가지고 승마 쪽에만 집중 한들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경주마육성목장이 내륙지역에 우리 장수군이 소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기본적인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울림이 됐을 때, 진정 이 지역에 말 산업 가지고 항구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경주마, 승마 동시에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딱 조건이 서있는 승마에만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하지, 경주마를 육성시킬 수 있는, 그 목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말 육성산업을 우리가 갖고 가고 있는가 하는 냉철한 비판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 그 분야에 경주마육성목장 육성을 위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 마사회하고 함께 그 자료에 의해서 개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교체)

시작하기 전에 진행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은 과장님한테 메모로 해가지고 도움을 줘서 과장님이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8일자 군 인사이동에 따라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 장종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2쪽까지는 세부실천계획 총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3쪽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수요자 중심의 원 스톱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는 OK 주민서비스 포탈 및 통합정보시스템 전산화 운영과 민간서비스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주민서비스란 8대 서비스인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관광, 문화, 생활체육,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주민서비스 통합안내서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3월중에는 주민서비스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대표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 구성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담당공무원들의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주민서비스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즉 바우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선택형인 아동서비스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지역개발형인 장수 꾸러기 영어프로그램 서비스, 건강한 아동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역개발형 등 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과 서비스 이용자 신청 접수를 받아서 홈페이지, 리후렛 등을 이용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확정해서 서비스 지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쪽 보훈단체 행사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훈단체는 7개 단체가 있으며, 5개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정인승 기념관 등 시설관리에 1억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3월에는 3.1절 기념행사와 4월에는 건재 정인승 선생 추모행사, 6월에 현충일 기념행사, 10월에 전해산 장군 추모행사를 추진하는데, 각 단체에 행사비용 12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주민자치센터는 번암면 등 5개면에서 운영되고, 위원회는 1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5개년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가, 노래교실 등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과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과 워크숍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소장과 사무국장 등 4명이 근무를 하고, 35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1억1,0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요원들의 보험에 사전에 가입토록 해서 각종 축제 등 행사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건전한 육성지원입니다. 지원단체는 24개 단체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2억5,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서 1월 22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단체별로 전 기금 지원액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기능, 유명무실한 사회단체 통합을 위해서 우선 사회단체 운영 전수실태조사를 실시 한 다음,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통합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수급자는 1,093가구에 1,910명으로 지원예산은 48억2,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매월 수급자 생계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장려금 지급과 수급자 자녀학비지원, 수급자 장제, 해산비를 지급하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양곡지원, 에너지 보조금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추진입니다. 1급 장애인은 151명이며, 그중 서비스 수혜자는 21명이고, 지원예산은 2억1,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장애인 활동보조 제공기관을 장수지역자활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로는 가사지원서비스, 병원, 민원업무 동행서비스, 등ㆍ하교, 출퇴근 등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2,208명이며, 소요예산은 8억4,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 6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 5동을 선정 지원하게 되며, 장애인 일자리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연합회 등 3개 단체에 행사비 등 8,7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4월에 장애인의 날 행사, 7월에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 10월에는 장애인 극기대회,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고, 지난 1월에 개소한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연간 운영비 7,7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희 1종 대상자 841가구에 1,212명과 2종 대상자 456가구, 1,0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3억4,800만원입니다. 연중 수시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책정 관리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를 지원하게 되고, 의료급여 365일 초과자의 연장 승인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들의 사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24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도우미 6명이 참여를 해서 수혜자는 31가구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6,600만원입니다. 가사간병 제공기관을 장수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해서 수혜대상자 선정과 도우미 관리 및 발굴 추진과 위탁교육기관에 가사간병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가사간병 바우처사업을 연중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은 장수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참여자는 시장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참여자 116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센터운영비, 인건비 등 10억4,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9년도 자활사업 참여자를 선정해서 사회적일자리형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유지형은 읍ㆍ면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일 인건비는 근로유지형은 2만1,000원, 사회적일자리형은 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민생생활안정대책은 휴ㆍ폐업, 파산,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위기계층, 신 빈곤층을 찾아서 생활안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민생활안정 추진단을 군, 읍ㆍ면에 구성운영하고, 비수급자 빈곤층 실태조사를 3월까지 조사 완료하여, 실제 어려운 위기가정을 찾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7쪽 복지지원 대상조사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계층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긴급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고, 화재 등 재해가구에 생계구호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9,500만원입니다. 이들 위기가정은 본인이 직접 보호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군, 읍ㆍ면 직원이 직접 수시로 위기가정을 방문 상담도 하고,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로 뛰는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28쪽 여성복지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여성합창단 운영,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게 됩니다. 합동결혼식은 10쌍을 선정해서 1쌍에 100만원을 지원하여 5월중에 추진을 하겠으며, 여성주간 행사는 7월에 개최가 되고, 여성합창단은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월부터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합창단을 조직해서 도 대회에 참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7,000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방문사업으로 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서비스에 9,800만원, 애향운동본부에서 학교와 연계 추진하는 한글교실은 지난해까지는 장수초등학교 1곳에서 집합교육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7개 읍ㆍ면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받도록 다문화가정 수강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군내에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교육을 할 때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지원센터 한국어 교육예산 1,000만원은 수시 집합교육 강사료 등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정 중에서 3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모국을 방문하거나, 모국친정부모 가족을 초청하는데 7가정에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한부모가정은 20세대에 59명이 있으며, 교육비, 아동양육비, 월동비 등에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조사해서 대학입학금, 자립자금지원, 각 세대별로 보호비를 제때에 지원하여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아동급식지원대상은 방학 중에 577명, 학기 중에는 472명이며, 급식단체는 지역아동센터 등 9개 단체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예산은 2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에 8,9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과 양육비, 보호비 지원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가 있으며, 운영예산은 3억6,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별로 지원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7개소가 있으며, 기능보강사업 2개소를 추진하는데 운영비 등 21억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7개소에 월 1억3,000만원을 지원하며, 시설운영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장계 어린이집 담장설치에 3,000만원, 승예어린이집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35쪽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인건비 등 운영예산은 1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장수읍 노하리에 지상 2층 규모에 건축면적은 1,746㎡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33억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2008년 12월 29일 착공을 해서 동절기로 공사중지 상태이며, 3월에 재착공을 해서 9월까지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지열 냉ㆍ난방시설은 공모사업 2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겠으며, 운영조례제정과 개관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건립 추진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부지매입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금년 예산에 3억3,000만원이 설계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등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이행절차를 거쳐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는 2,067명으로, 사업유형은 공익형, 복지, 교육형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참여 인건비 등 23억2,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월에 신청자 2,067명은 모두를 참여자로 선발 확정하였고, 해동이 되면 3월초에 읍ㆍ면별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공익형은 지난해 2개월 참여한 자를 5개월로 1,938명이 참여를 하고, 복지ㆍ교육형은 7개월간 129명을 참여시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9쪽 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경로당 268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대상은 112개소로 금년에 추진하면 100%가 완료되겠습니다.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도 30개소를 선정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는 매분기 초에 지급을 하고,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5월 이후부터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시설급여 3개소, 재가급여 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9억9,900만원입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및 접객문화향상 추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공중접객업소는 39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생업소의 시설 환경위생정비와 원산지표시 이행사항 점검과 좋은 식단 실천사항을 지도점검하고, 학교급식소 시설기준 위생관리와 집중관리업소와 하절기 행락지 주변업소를 집중 관리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안전한 식품 공급입니다. 대상 업소는 식품제조, 즉석판매업소 등 175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 즉석판매 가공업소 지도 점검과 명절 성수품 특별단속,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와 콩나물 등 군민다소비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음식 개발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은 266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음식 발굴 홍보를 거쳐서 읍ㆍ면별 대표음식 신청접수를 받아서 1차적으로 7월까지 읍ㆍ면별 특색음식점 2~3개소를 선정하여,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 읍ㆍ면별 대표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거쳐서 읍ㆍ면별로 특색 있는 대표음식을 결정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종사자 위생복 착용운동 추진입니다. 위생복 착용지원업소는 모범업소, 좋은 식단 업소 등 55개소가 됩니다. 1개업소당 3벌을 지급하고, 한 벌 당 3만원입니다. 위생복을 지급한 후 착용실태를 점검해서 우수실천업소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해주겠습니다. 이 반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전 업소에 확대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군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발로 뛰고,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우리 양 과장님이 복지업무를 봤었지요?

예.

그래서 상당히 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니까, 상상적이고, 정말 최대한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 있는 바람직한 보고서 반갑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40쪽을 참고해보세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에 있어서, 시설급여 해주는 업소가 어디 어디를 3개소라고 하는가요?

3개소는 장수수양원, 훈훈한 동네, 밀알그룹홈, 장계에 새로 생긴 금덕리에 밀알그룹홈이라고 있어요. 그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급여는요?

재가급여는 밀알노인복지센터, 번암 노인복지센터가 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수 지역자활센터, 장계 더사모장기요양센터, 그리고 산서 온누리방문요양센터, 또 산서 온누리방문간호사업소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5개 요양기관은 경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고, 그리고 시설급여가 가장 중증장애인들을 수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봐야겠네요?

요양기관은 더사모 장계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종사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중증장애인들이라든가, 그리고 수급자가정들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9쪽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서 본의원이 누차 얘기를 주문한 사항인데요. 물론 심야전기보일러를 102개소 금년도에 추진하면 전 경로당에 100%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동절기에는 옛날에는 유류를 사용할 때, 그 유류비도 절감되고, 또 노인들의 공동체도 되고, 그리고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 때 같이 지냄으로써 의지도 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동절기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식사제공도 하고, 또 잠도 잘 수 있게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복지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하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야전기보일러로 바뀌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더라도 그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원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노인복지 경로당을 활용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부분은 저도 전에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전임 과장께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실무진들도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제시도 한번 견학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쪽 얘기도 그때 당시는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 데,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폐지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려면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그 효과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효과가 없다고, 단적으로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농촌은 물론 농한기 때는 거의 지금 수준도 아침만 각자가 해결하지, 점심, 저녁은 거의 경로당에서 해결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침까지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서 늘 같이 전 노인들이 한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동 생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그 사업을 추진한 김제시에서 행정의 위주에서 좀 귀찮고 힘이 드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그렇게 편의주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실제 그것을 우리가 해봅시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 특히 농촌에 혼자 기거하는 그런 주택에서 돌아가셔도 우리 지역에서 7일 만에 알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특히 혼자 주무시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옆에 사람도 없고 하면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서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같이 이렇게 지내면 서로 의지도 되고, 그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동절기에는 시키는 것이 대단한 그런 복지정책으로써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김제시에 가서 벤치마킹했던 내용이 단순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도 들고, 어렵다고 하는 자기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한다고 하는 그런 회피성에 판단인 것 같네요.

지금 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써는 독거노인 혼자 살고계신 그런 가정은 저희 돌보미 서비스로 자주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잘 계시는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계신 분들하고 염려스럽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사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공동체입니다. 혼자 외롭게 그렇게 보내게 하는 것 보다는 한시라도 같이 함께 인간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정말 삶의 어떤 수치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양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추진해주세요.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장례식장을 우리 양 과장님이 추진하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을 추진 못한 것을 본 의원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추진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이 장계 장례식장으로 그렇게 보고서 내용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북4개면 장례식장이라고 이렇게 고쳐요. 사실은 북4개면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고, 찾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가 이 장례식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접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 부지매입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어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부지매입을 손도 못 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사설장례식장이 들어옴으로써 과연 그렇고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충분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설장례식장이 어디에요?

개인이 싸리재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 의료원에서 작년도 1년에 이용된 장례식장이 사실은 154회 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언론적인 문제, 옛날에 처음 했던 얘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런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부지매입비만 선 것이 2년차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예산을 5억까지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장수 장례식장이 있고, 또 사설이 있고, 사실은 사설장례식장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그 장례식장을 지금 운영하는 운영자도 북4개면 지역에 장례식장이 만들어 질 것을 알고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사설업자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명분을 세워주면, 이것은 그냥 행정을 피해가려고만 어떻게든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피해가려고만 하는 그런 쪽에서 생각이 들고, 특히 군수까지도 이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담당과장님이 하시면 참 답답하네요.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주체를 우리 행정에서 직영해야 할 것이냐, 또 위탁관리 할 부분,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단 그런 절차 먼저 밟고 나서 매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양 과장님, 그 부지도 한씨 부지를 처음에 거기가 적지라고 해가지고 그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잘 안 되어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했더니 토지매입이 그냥 잘 타협이 될 것 같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거의 토지매입을 할 단계에서 이것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성당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 과장님이 그 업무를 추진했던 것이니까, 우리 담당자하고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금년 내에 장례식장은 건립이 되어가지고, 식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자가 누구에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한번도 의원이 그러더라도 이것은 지역주민대표입니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가장 북4개면에 대표 숙원사업이라면 장례식장 건립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고, 빨리 추진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말 한마디, 어디까지 됐다고 하는 얘기 한마디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1년이 넘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양 과장님,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사업인 만큼 좀 빨리빨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역아동복지를 위해서 6개소가 있고, 교사가 7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을 지역아동센터 6개소나 있어요? 이것은 사설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산서지역아동센터, 대성, 장계, 대곡리에 있는 한누리지역센터, 또 장수지역아동센터, 그리고 1318해피존 그런...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 과장님이 당찬 포부를 밝히셨는데, 27쪽에 복지지원대상 조사, 발굴 연계지원 해가지고, 발로 뛰는 공격적으로 정말 맞춤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지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대가 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좀 잘 해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 때도 참 잘했다고 하는 박수를 받았으면 하는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가 지금까지는 31가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도우미를 10명 쓰고 81가구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봐 봐요. 수혜자 서비스 월 27시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달에 27시간을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바우처 단가를 보면 1시간에 9만2,000원으로 되어있지요?

9,200원요.

나는 9만2,000원으로 봤더니, 240만원이나 주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를 두는 것, 이것 좀 파악을 철저히 해가지고 빠짐없이, 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대상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을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금년에 결정이 됐어요, 21일날?

예.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못 박아가지고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고정시키지 말고, 적어도 그 사업을 할 때 현장을 담당자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성과분석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래가지고 잘한 곳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주고, 조금 약한 곳은 예산을 줄인다든가, 그대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변화가 만들어져야지, 이 사회단체들이 발전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적어도 주민시대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행정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 어디만큼 자체평가분석도 안하고, 우리가 했으니까 다 묻히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했으니까. 그러나 사회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단체에서 지역에 기능 특성대로 역할을 하는데, 평가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가차 없이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이것은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가혹한 평가도 많이 봤는데, 잘못 된 데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나가야 되고, 잘 한 데는 더 예산이나 그 범위를 크게 해가지고, 사회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개인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 주민시대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막연하게 작년에 1,000만원 지원했으니까 금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런 식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가서 그 평가를 해서 그 다음해에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또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지금 산서하고, 장수읍만 안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곳 운영실태를 본다면, 과거에 번영회이던, 개발위원회이던 대표단체가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갔어요. 왜 자치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하고, 새로 만들어진 자치위원회하고 섞임으로써 큰 화합적인 그런 틀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개 보면 별도로 자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막강한 지금까지 축적된 힘을 가지고 있는 번영회나 개발위원회는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고조되어가지고 지역에 큰 싸움판이 벌어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화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패싸움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서는 그것을 알고 지금 자치위원회를 구성 안하려고 한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대비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예민하게, 정말 제대로 그 부분을 알고 진단을 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고, 또 여기에 자치위원회가 지금 운영비로 서지요? 목이 그렇게 서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경상적보조로 그렇게 서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예산 같은 것을, 사업 같은 것을 구상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쪽에서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예산을 딱 발목을 잡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행정의 들러리나 행정의 그냥 협조로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계남면장을 2001년도에 하면서 처음 장수군에서 계남면이 자치센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처음 하다보니까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발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구성하다보니까, 그러면 개발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조례상 폐지가 되는, 근거상은 단체가 아닌 사설단체로 되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한 문제도 야기가 됐는데, 이제 시일이 가다보니까 하나가 되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 지금 장수읍이나, 산서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장계에도 상당한 고통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을 지금 우리 조례상은 25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위원회이던지 20인 내지 2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되어있지, 50명, 60명, 이런 대규모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성한 바도 없고, 그리고 위원회 성격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일단은 운영비 성격으로 지금은 읍ㆍ면에 전도를 해서 읍ㆍ면에서 집행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처음 저도 그때 시작하면서 위원회 자체에서 자체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예산도 어느 한 곳에 꽃 공원을 만든다든가, 나무를 어디에 식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최소의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거의 10여년이 다됐는데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는데 목을 달리 해서 자유롭게, 가장 중요한 자치위원회를 둔 목적은 본 의원 생각은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치위원회 제도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적당한 어떤 상생의 관계라고 하면 그냥 들러리 식으로 협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견제도 할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역량 강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산서 같은 경우는 내일 아마 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수만 아직 장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 과장님, 김홍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추경자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3월초에 추경자료이니까, 추경자료 때 예산과목 정정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로 봐서는 그렇게 경상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크게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 경상적보조로 해줄 것 같으면, 자체 위원회에서 경상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지금 운영비로 할 것 같으면 면사무소에서 운영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권이 없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우리 김홍기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그 운영비를 경상적보조로 바꾸자. 이 얘기지요. 그래서 금년부터 그것을 아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읍ㆍ면에 지금 운영비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 성격이 아닙니다. 사업체는 사업성 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꽃 가꾸기를 한다든가, 별도 사업예산을 확보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서 경상적보조로 전부다 바꾸자는 것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바꾸면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간섭 안받고, 실질적인 자치센터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럼 어떻겠어요?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역량강화가 되고...

맞습니다. 잘 되는 곳은 엄청난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면장 시절 때 그 애로사항을 느꼈던 사항이고, 그것을 지금도 필요로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앞으로 지금까지 읍ㆍ면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과 방향전환이 실질적으로 될 것 같아요.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1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인데, 이렇게 되면 장수읍만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인데, 본 의원도 이 문제를 놓고 작년부터 많이 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상당수 이쪽으로 공감을 해요. 이렇게 될 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금년에 장수읍도, 또 산서가 내일 모레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요?

현재는 장수읍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오지를 않고, 지금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기를 두고,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어렵다, 그 어렵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단체들 간에 불협화음 관계,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읍장과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작년에 장계 같은 데에서 상당히 왈가불가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은 장수읍도 겪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 무섭다고 이것을 마냥 주민자치 없는 이런 식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어딘가 모르게 오히려 더 지역에 그런 화합이나 발전에 아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다행히 그것이 서로 간에 견제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생각하고 이 조직을 안했다가는 결국 잘 못되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우리 읍하고, 충분한 서로 같이 상의해서 이것이 금년이라도 시작이 될 수 있게, 이미 다 되고 장수만 맨 마지막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명분도 없어요. 어쨌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신설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군에서 읍을 통해서, 또 사실은 그쪽을 원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 일을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에 다문화가족지원인데, 이 사업이 참 중요한 아마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잘 운영이 되고, 활성 할 그런 사업인데, 이 예산이 지금 몇 %입니까? 지방비 지원이? 2억2,100만원 중에서요?

15%입니다.

거기에 보면 센터가 있고, 각 방문교육이랄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이랄지, 또 통역요원, 또 다문화가족센터에 한국어교육, 그 가족 왕래지원이 2,170만원인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줘 봐요?

이것은 우리 군만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로 전액 세웠는데, 지금 결혼을 이주해 와서 3년 이상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모국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또 친정 부모들이 사위집에를 한번도 못 온 그런 가족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1인당 300만원정도 항공료정도 해서 7박 8일정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한 가족에 4명 정도 가고, 올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서 친정 모국에 가서 혹연 안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좀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친정 부모들을 우리나라로 불러 들여오는 것, 이런 것들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1인당 300만원이면, 부부간이면 600만원을 지원한다. 그렇게 되는가요?

1가정에 300만원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런 쪽에 센터 운영이나, 모든 것이 중요하고, 잘 되어야 될 텐데, 이쪽에 방문교육 운영지원에 우리 한글교육 있지 않습니까. 또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쪽에 인원이 지금 본의원이 파악한 것이 한 9명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장수군 거주자는 3명이고, 나머지 6명은 전주에서 온단 말이지요. 이 부분인데, 연초이니까 내가 짚어줄게요. 이것을 금년 중으로 전 요원을 우리 장수군민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민이 그 자격이 거의 미달이 돼요. 그래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후라도 금년에는 이렇게 지나가고, 내년 2010년 사업이라도 적극 과에서는 우리 군 주민이 여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상당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병수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 해야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통합을 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월남참전용사하고, 고엽제하고 조례가 별도로 되어있는가요?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또 자연보호하고, 바르게살기하고도 다르지요?

예. 다르게 되어있어요.

내용은 유사하다고 보는가요? 안 보는가요?

바르게살기하고, 자연보호하고는 거의 유사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모법에서 이것을 바꿔라 하는 그런 지시가 없어서 지금 못 바꾸는가요?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할 수 없어요?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각 단체가 있어가지고...

중앙에는 있지만, 장수군 특색사업으로 이런 것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통합할 수 있는, 개정을 해서라도요?

저희들도 통합의 공감은 갖고 있지만, 좀더 시간을 갖고 이것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은 제가 의회 등원해서부터 얘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3년째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모법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특수하게 하부에 와서는 맞는 사항이 통ㆍ폐합이 가능하다 해서 좀 이런 것을 시정해나가는 것이 행정일 텐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검토가 아니라, 추진하는데 노력하세요?

예.

21페이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의 개보수를 해주는가요? 기존건물에다가 해요?

기존 집이 낡아가지고 지붕이 센다든가, 벽채가 낡았다든가...

그럼 민원과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요?

거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장애인들 주택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인가요?

내용은 방금 얘기한대로 지붕을 고쳐준다든가, 또 벽채, 기둥을 보수해준다든가, 그래서 1가구당 38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23페이지 이것은 참고로 한번 제가 물어볼 사항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노후나 젊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의료수가적용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조정해서 올려가지고 받을 수 없는가요?

그 부분은 일수가 초과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타당한 것은 연장 승인도 해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한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 골다공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6개월 아니면 8개월 밖에 적용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일반수가 지급이라도, 전부 약품 그대로 공급을 받아오니까 부담이 많아요. 이런 것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심사평가원하고,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이런 것 하나 개선하세요?

예.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해가구 생계구호 해가지고, 이 위에는 복지 지원대상 조사ㆍ발굴 연계지원. 그런데 재해만 입었을 시에 이것 30만원정도가 나가요?

재해가 있다든가, 또 월동비도 지급할 수 있고, 또 생계가 어렵다든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것 관내에 말하자면 외국동포가...

외국동포요?

외국에 사는데 우리 동포이지요. 동포가 국내에 가족을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기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이런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이 되는가요?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으면...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인데,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가 행여 사망자도 지원하고, 또 부랑자들 연고를 모르는 사람들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외국인도 아니고, 내내 우리 동포란 말이에요. 관내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각 읍ㆍ면에 실태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역에도 이런 분이 있어서 면장님하고도 타협을 해봤더니 가능한가 보자고 하는데... 집에 그 가족이 이를 테면 고국이지요. 와서 일일근로능력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귀화를 해가지고 사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어요. 31페이지, 40페이지, 4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물어보겠는데, 관내에 지금 식품검열을 할 수 있는 사업소가 없지요. 이 식품검열을 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도 없다고 작년에 답변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그런데 2009년도에 이 사업소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것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보고 시에 2009년도 장수 설치가능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도 보면 경로당 급식이라고 해가지고 장날마다 주라는 규정이 있어서 1식씩 해주잖아요. 그럼 학교급식도 거기는 영양사가 있고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별로 애로가 없을지 모르지만, 관내에 또 봉사자들이 도시락을 해서 가져다주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이런 것을 활용 안하고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면 책임 소재가 없어요. 이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안심하고 음식도 받아먹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독거노인들이랄지, 어려운 가정에 생각해서 가져다 줬는데, 오히려 병을 만들어버리면 사후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이 발생되면 사후에 어떠한 의료비라든지, 전액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생겨야지요. 그냥 무작정 이런 기능도 없는데, 도시락을 전달해주라, 급식을 해줘라, 이것은 조금 어려운 행정이다. 이것 꼭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이 읍ㆍ면별로 명단을 받아봐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사항인데, 여기를 보면 한문하고, 서예, 월 얼마씩 지급한가요? 1일 몇 시간 근무하고요?

1일 4시간해서 한달에 20만원씩 지급하죠.

한문을 전수하는 데는 보니까 50만원 받는다고 얘기가 되던데요? 이를테면 한문을 가르치는 분이.

그것은 복지교육형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는 2만1,000원이고, 시간당 20시간 해가지고 20만원인데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노인회에 다니면서 어떤 분이 한문을 가르치는데, 한달에 5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어느 소관인가요?

혹시 향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향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충효교실이라고 따로 있고. 그것 한번 검토 해봐요? 내가 그 대상자를 여기에서 얘기 안하고, 누가 그러냐고 하면 내가 나중에 인적사항을 알려 드릴게요. 그런 분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39페이지에 지금 현재 마을당 경로당이 한 마을당 한 곳씩 있지요? 그런데 두 곳이 있는 데가 몇 곳 있지요?

두 곳이 있는 데가 6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개 마을에 경로당을 2개소로 분리한다는 것이 인원의 한계성이 있는가요? 무슨 규정이 있어서 해주는가요?

이용 상의 아랫담, 윗담 해가지고 원래 동네가 두 동네가 한 동네로 되었다든가, 이를테면...

인원의 상한선이 없어요?

인원 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 곳이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기준이 똑같지요? 간식비나 이런 것은 운영비로 나가겠지만, 이것이 좀 모순이 있는데요.

한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두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 마을을 두고 보더라도, 같은 마을인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대로 위, 아랫담이라도 나줘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위, 아랫마을이 생긴 곳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고 그래요.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는데요? 하려면 그런 실태조사가 나오면 전체를 다 해주던지, 운영비는 기준이 똑같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대로 간식비나 이런 것 인원비례해서 예산이 나가지만, 월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1개소에 얼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어차피 운영비는 안나가고, 한마을에 두개 시설이 있다 하면 운영비는 2개소에 같이 나가고 있고요.

한마을에 두개 시설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연마을로 별도로 있는 곳은 몰라도, 법정마을로 되어 있는 데는 두 마을 아래, 위 담이지,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여기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어느 개인집을 빌려가지고 쓰는 이런 것은 운영이 되겠지요.

계남 같은 경우는 덕곡이 있고, 율평이 있고, 지금 그런 형태이죠.

덕곡, 율평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그런 부락을 해준다면 7개 읍ㆍ면에 공이 그런 마을이 지금 누락된 곳이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을이 38개소가 있어요. 2개시설이 있는 마을이.

해주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모두 형평성 있게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한마을에 한 곳으로 통합을 해주던지, 이것 둘 중에 하나는 개선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상당한 민원소지가 있고, 같은 노인들, 같은 마을끼리도 불평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좀 바쁘더라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기왕 지원하려면 받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 과장님이 원대복귀를 하셨는데, 그때 업무를 맡고 계실 때, 현장에서 하신 사항도 있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공익,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뜻은 개인사업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설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타격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공공의 목적이 꼭 필요한데, 1개 업소를 위해서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전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여론이겠지, 전체 군민들 여론은 아닐 것이에요. 지금 장소가 장수군 7개 읍ㆍ면에 의료원 하나가 있고, 싸리재는 사설이고, 북4개면은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만 봐도, 싸리재하고, 의료원하고 괴리가 있어요. 금액도 괴리가 있고, 갖춰놓은 물품도 괴리가 있고, 운송하는 운송장비 같은 것도 괴리가 있고, 여러 가지 따져보면 장수군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제자리에 올려놔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결정된 것을 보니까, 여기에 노인회도 들어갔네요?

예.

노인회가 사실은 기금도 있고, 또 우리 예산에서 목을 세워가지고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노인들한테 주는 것은 본의원도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어려운 지역에서 그분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 장수가 있다고 하는 그 공만 보더라도 더 배가를 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개선시켜 보세요?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는 운영을 전체 못하고, 또 저희들 기금에서 이자 발생한 것을 거기 보존을 해줘서 거기에서 또 운영비로 쓰고...

어차피 양 과장님이 사회단체 보조금도 통합을 하시니까, 그 예산에서 올릴 수 있잖아요. 노인예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통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예산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지방행정동호회 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본의원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한사람으로써, 또 새삼스럽게 이 내용을 보니까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왜 이 지방행정동호회가 얘깃거리가 되는가 하면, 지금 기금이 2억 있는가요? 얼마 있는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억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기금관리계획보고서에 그것이 빠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 기금을 완전히 위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인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한 것인지 그 내용이 아주 불분명해서 판단이 안 되네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으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그 쪽 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서...

행정지원과에서도 행정동호회기금에 대해서는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동호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 중에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줬는데, 또 별도로 500만원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본의원이 몰라서 그런지, 파악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동호회에서 지역에 큰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다든가, 역할을 했다든가, 또 우리 행정에 그 동호회가 큰 도움이 되어서 큰 역할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도 없이 매년 기금에서 예산 가져가고,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그 기금이자수입에서, 또 여기에서 500만원 지원되고, 그 동호회에서 별도 사무실도 있고, 간사를 쓰고, 이런 것이 있어서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동호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구 경찰서에요.

그 사무실을 두고 행정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들 모여가지고 식사나 하고, 이런 정도로 한다면 그것이 어디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쪽에서...

여하튼 금년은 어차피 이것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운영상태를 충분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시간에 JC나 라이온스나 기타 사회단체 봉사와 지역의 단체 힘을 이용해서 발전의 역할을 한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그분들은 자기들 돈을 어렵게 번돈 내가지고 지역에 봉사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들도 하고 이러는데, 행정에 수십 년간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대책도 세워졌고, 또 그런 분들이 군비를 여기에서도 빼가고, 저기에서도 빼가고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진정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의 의식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어떤 욕을 하고, 어떤 원성이 나오더라도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비정상적인 것은 과감히 얘기하는 그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몰라도, 이것은 정말 생각해볼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2008년도 보니까 7개월 일을 하는 대상, 또 2개월 일자리를 만든 대상, 양분화 되어가지고 굉장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말도 못하게 각 읍ㆍ면에서 이 문제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자 해가지고 7개월 하는 분들은 6개월로 줄이고, 2개월 했던 사람은 6개월로 늘리고 해가지고 공평하게 6개월로 해서 예산을 맞춰봤더니 한 8억 정도 더 세워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억을 올렸는데, 아까 설명한 것을 보면 2개월 했던 분들은 5개월로 했고, 그다음에 7개월은 그대로 뒀는데,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7개월 대상은 어떤 대상이고, 5개월은 어떤 대상인가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렇게 나오는데, 공익형은 전부 5개월로 하고,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복지ㆍ교육형은 복지는 거동불편자를 수발해주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육형은 한문교육이나, 농악, 아동교육을 쓰는 사람들, 그래서 복지교육은 122명, 일반교육형은 7명, 이 사람들만 7개월로 하고, 일반공익형은 5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2개월만 더 못하는 식이 되고요. 복지 이런 것은 상당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교육은 또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별화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복지정책 8대 과제를 놓고 복지행정을 주민생활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펼치겠다 하는 내용을 설명했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도 들어가네요?

예.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관광, 문화, 생활체육.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통해가지고 마을단위 맞춤형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삶의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계에서 그렇게 맞춤형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에 신청을 받았어요, 마을단위로. 그랬더니 아무데도 신청이 안 되었데요. 그래 본의원이 나가서 한번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조건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얘기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럼 전혀 그런 내용의 계획은 안세우고, 그냥 공동으로 주택을 지으면 들어갈 그런 농가가 있는가, 그렇게 파악을 하니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 정책부재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참 정말 한심하기가 이를 때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적어도 양 과장님도 아시지만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공동 집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 우리가 공공시설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농가들이 어렵게 주택을 개량하려면 필요한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별도 지원을 해줘가면서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화시설, 환경시설도 전체 다 우리가 해주고, 노하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런 방법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것은 주문을 해가지고 국비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받고, 또 농촌에 가서 옛날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주거환경 좀 보세요? 사실은 그런 데에서 파리, 모기, 악취도 생겨가지고 인체환경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보면. 도시하고 이렇게 환경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대상을 놓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동문서답해가지고 할 마을이 없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복지주민생활지원을 적극적으로 8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측면에서, 우리 양 과장님이 한번 정책을 생산해보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이 부분은 그때 민원과에서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토의를 해가지고...

민원과에서는 방법이 없데요. 그냥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공동주택 짓는데 함께 참여할 농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내보내고 하니까,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럼 이것이 복지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자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사업은 민원과 주택계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그렇게 방향이 좀 잡혀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간부들도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있어요. 우리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많다. 빈집이고, 무엇이고 다 밀어버리고, 독립가옥으로 혼자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차라리 소재지 주변으로 이주를 시켜서 공동주택을 짓고, 그리고 그 현지 집터는 작업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채소를 심어 먹는다든가, 이런 농작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우리 간부들끼리도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정황을 살펴보고, 과연 꼭 필요하다고 보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 과장님부터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전, 답이 옆에 있으면 그 젊은 사람들도 장계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안와요.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식들은 다 외지에 나갔습니다. 할머니 혼자 살아요. 얼마나 자식들이 불안하겠어요. 혼자 그렇게 살도록 두는 것이.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서로 의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식들도 안심할 것 아닙니까. 이 복지사업으로는 굉장한 큰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현재 우리 사는 환경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해지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살던가 하면서 측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접근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는 정책적으로 개발할 값어치가 있는 사업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도 해보고, 또 정부에서 안하면 우리 군비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우리 주민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업무를 가지고 있는 군 행정이 이런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노인복지타운이 되는데, 거기에 노인복지주택도 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거기로 흡수를 시키고, 그래도 그것이 수요가 많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제안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행정지원과장한테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기 업무에서만 제안을 받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 맞춤형으로.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새로운 것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많이 될 것이다. 전체를 놓고 하니까 잡히는 것이 없지만, 자기 업무에만 국한되어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직접 우리 주민들과 접해보면 반드시 이런 것은 해줄 필요가 있다. 정말 우리가 돌봐줘야겠다 하는 안들이.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어려운 경제, 참 삶의 고통스러운 이런 때에 가장 제안제도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합니다. 왜? 본의원은 좀 집중을 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노인회관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문제는 그런 발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수한 공무원들이 왜 그런 제안제도가 새로운 복지정책 주민생활지원정책이 생산이 안 되는 것인가.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자기 분야에 그렇게 집중화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시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방법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활력 있게 열심히 좀 공격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가 되어있는데요. 작년도 말에 우리 군만 통ㆍ폐합시킨 적 있지요? 그 기능하고, 인원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있어요?

지금 자원봉사회 그 단체는 회장 임원진들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그동안 해왔던 간사를 바로 해직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이직을 시켜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그때 수정에 올리라고 했었는데 안올렸었어요. 그 예산이 국비가 있지요? 폐지시킨 데요?

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정에 자원봉사센터 이쪽으로 예산을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그 예산도 이쪽으로 합치도록 그렇게 해줘서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은 어떻게 됐어요?

기능은 자원봉사에서 하던 그 기능을 이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능도 자원봉사센터로 옮깁니까?

자원봉사센터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그러면 역할하고, 모든 예산, 인원이 다 흡수 통합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럼 그 기능도 중지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지가 되면 안 되겠죠?

자기들 사설단체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지요.

아니 봉사단체 사설이라면 비 예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비 예산으로...

그러면 그 조직은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럼 예산은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주잖아요?

예. 안 해주죠.

그럼 예산 지원해줄 것 같으면, 예산하고 인력은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것으로 하고, 기능만은 그쪽에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지요.

그럼 사조직으로 봉사단체가 되네요?

예.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복지지원대상 조사ㆍ발굴 연계지원 했는데, 여기가 의료원하고 좀 같은 내용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사간병은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지요?

가사간병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러면 희귀질환성병은 의료원에서도 치료를 하는데, 희귀질환 종류가 몇 가지만 여기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마 모르실 것이에요, 그 의학적인 내용이라서. 그런데 그때 본의원이 의료원에 질문을 하다보니까 좀 알고 있는데, 지금 희귀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형아라든가, 병원에 가서도 병명이 잘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고생하고 있는 병들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는 지원대상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희귀질환 이 병명도 여기에 대상도 보건복지부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받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아마 여기에서 지금 모르실 것이에요. 한번 추진을 해주시고, 본 의원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류명선입니다. 저희 문예체육시설사업소 담당은 두 명이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시설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성현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오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총괄표 외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1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총괄표는 뒤에서 또 보고 드리기 때문에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 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입니다. 분야로써는 국민체육 육성분야이고, 단위사업명은 군민체육활성화입니다. 추진과제는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 시설 규모는 7,751㎡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체육관, 수영장, 공연장, 전시실 등이 있고, 운영인력으로써는 정규직 9명과 기타직 1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타직은 청원경찰, 기간제, 또 단순노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 문예체육 욕구 충족과 군민 삶의 질 향상 기여하도록 하고, 이용수입예상은 1억1,2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9,600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다음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수영장 및 헬스장 운영은 강사 2명과 안전요원 2명으로써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대관은 공연장, 체육관, 전시실 등을 연중 역시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문예체육 체험활동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 방학동안에 120명을 1박 2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6~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대중공연 위주로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영화 보는 날 운영은 소공연장에서 매주 목요일날 19시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님은 먼 곳에” 영화를 방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책명은 군민체육 육성분야이고, 단위사업명은 군민체육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체육단체가 8개 단체가 있고, 동호인단체는 15종목에 60개회가 되고, 1,65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하고,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화합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군, 읍ㆍ면 체육대회 개최는 8회해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5월과 8월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군민체육대회하고, 읍ㆍ면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산서면 같은 경우는 4월 15일로 면민의 날로 바꿨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이 없어서, 거기는 아마 그 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완료시점은 10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등 체육대회 개최, 참가는 전국단위 6회, 1억1,000만원, 도 대회 5회에 2,700만원, 기타대회 3회해서 1,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것도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시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3회 해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시점은 10월이 되겠고, 지원은 역시 8월에서 10월까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2개 분야로서 2,68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3월부터 10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야 정책명 및 단위사업명은 같고, 추진과제는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12월까지이고, 운영내용은 13종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체육회 총괄 종목별연합회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주체는 체육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회대회, 우수팀 초청경기는 13종목에 2,800만원을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시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출전지원은 타시도 거주자 500만원인데, 이것은 외지거주 출전기피하고 있는 우수선수를 저희 군에 선발하기 위해서 지원할 금액으로써 완료시점은 11월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는 1회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1회이기 때문에 기간을 6월부터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10월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강습은 1종목으로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10월까지, 이 종목은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야 중 정책명, 단위사업명은 똑같고, 추진과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지도자 4명과 사업내용은 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7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주체는 생활체육협의회 주체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 해서 8,300만원으로 이것은 연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4종목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체련교실 2종목으로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월부터 11월중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은 2종목으로써 500만원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노인대학운영은 2종목으로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은 2개 초교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는 2개 교실에 500만원으로써 이것도 연중 지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이 1개 교실로써 100만원을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분야는 똑같고, 추진과제는 장계체육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게이트볼장 1면과 테니스장 3면, 궁도장 1동, 잔디구장 1개소, 역시 또 금년에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탁구, 헬스, 체육관, 에어로빅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 체육시설 운영은 3월부터 연중 운영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 수립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은 3월중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체육센터 운영은 4월부터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분야는 똑같습니다. 추진과제로서 스포츠클럽 공모신청이 되겠습니다. 클럽수는 5개 종목으로서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수영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200명이상, 운영방법은 체육회 총괄로 운영을 하고, 추진주체는 체육회가 되고, 소요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미정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신청을 1월중에 기 하였고, 지원대상 스포츠클럽 선정을 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교부는 3월말까지 교부가 되면, 사업집행은 4월달부터 집행해서 12월중에 운영성과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분야에 추진과제는 장수 잔디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894번지이고, 조성면적은 48,6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부지조성, 축구장, 8레인트랙, 기타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부지정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ㆍ오수관 부설은 현재 부지정리 하는 중에 2월하고 3월중에 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관 부설은 역시 이것도 3월에서 6월까지, 그래서 7월에 완료시점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경기장 기반조성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포장 및 잔디식재도 역시 저희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대시설 음수대, 휀스 등은 7월부터 12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고, 준공 및 개장은 12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분야는 같은 분야이고, 계북 열린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737-2번지이고, 부지면적은 6,481㎡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 단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총 1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5,000만원하고, 이월사업이 1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용역은 2월까지 완료하였고, 공사발주는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은 역시 4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해서 준공검사는 12월에 하고, 개관을 역시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분야는 같습니다. 추진과제는 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상은 산서면하고,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이 되고,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면을 먼저 용역발주를 4월까지 완료시점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다음에 천천면을 12월까지 완료시점으로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분야에 추진과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1개소와 체육공원 8개소, 종목별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은 3월부터 6월말까지 목표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완료시점은 5월로 잡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시설물 일제 및 수시점검은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은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시설물 일제 및 수시점검은 역시 7월부터 10월을 완료시점으로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은 7월부터 11월을 완료시점으로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분야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체육시설 마을단위, 농구장 설치가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야외체력 단련실 11점과 농구장 1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계정 사대 정비는 장수읍 장수리 벽계정에 사대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타체육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은 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체육시설 설계 및 착공은 6월말을 완료시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계정 사대정비도 역시 6월말을 완료시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및 검사는 7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분야에 추진과제는 의암호 준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장수읍 두산리 402번지에 사업량은 4,000㎥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주체는 행정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착공을 2월부터 3월을 완료시점으로 하고, 사업추진은 6월까지 완료시점으로 하고 추진하고, 준공검사는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관련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이 행정용어가 처음 듣는 용어라서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겠는데, 총, 명, 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총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비가 6,700만원 있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2,7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표기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마을단위 농구장 설치가 주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야외체력단련시설을 두산리에 하고, 그다음에 벽계정을 사대증축을 또 한다는 얘기네요?

사대증축비가 2,700만원해서 사고이월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4쪽에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돌발적으로 보수나 또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7,700만원 예산이 풀로 별도로 있네요? 그럼 여기는 지정된...

그 사업장 선정은 아직 안 되어있지요.

그리고 7쪽에 순회대회, 우수팀 초청경기 13종목에 2,800만원, 이것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세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15개 종목이라고 그랬는데요. 15개 종목이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축구, 배드민턴, 궁도, 패러글라이딩, 볼링, 풋살, 태권도, 육상, 수영, 족구, 배구, 그라운드 골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3개 종목은 태권도하고, 육상 두 가지가 빠지고 나머지 13개를 대회 할 때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얼마씩 해줘요? 종목마다 틀려요?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볼 점 있어요. 물론 체육활성화에 기대가 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서 건강관리, 취미생활로 테니스이면 테니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하고 있는데, 상호 초청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잘못 보고 드렸네요. 지금 자체사업 4,000만원에 예산이 배정되어있네요. 게이트볼 100만원, 탁구 150만원, 축구 110만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영호남 축구대회라든가, 또 관주클럽에서 초청하는 축구대회가 있지요.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예산부기가 달려서 예산이 서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세우는데, 각종 경기 초청을 하는데 예산을 줘가지고 취미생활로 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런 운동을 자기들이 돈을 내서 상호교류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어디에 초청 받아 가면서 하는 경기까지 우리 군비로 꼭 줘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 대회를 전국대회가 되었던, 전라북도가 되었든 간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행사에서 별도 예산을 1,000만원 내지 많게는 1,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경비를 우리 예산에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경기마다 초청을 해서 예산만 지원해준다고 하는 자체는, 금년에는 예산이 섰지만, 다시 한번 그 자체를 직판해보면서 좀 정밀진단을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판단을 좀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군, 읍ㆍ면 체육대회 개최 해가지고 8회에 1억2,500만원이 섰는데, 이 예산은 의회에서 좀 증액을 시킨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 세운 것 갖고 지금 올려놓은 것인데요.

그러면 읍ㆍ면별로 얼마씩 배정을 해줄 계획인가요?

지금 읍ㆍ면별로 예산배정은 똑같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해줄 것이냐는 얘기지요? 2008년도에는 900만원 해줬는가요?

읍ㆍ면 체육대회 600만원요.

읍ㆍ면 체육대회는 600만원이고, 이것은 지금...

군, 읍ㆍ면 체육대회는 9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 지원해줄 계획이에요?

이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증액요청을 했을 때, 의장님 그것이 증액이 안됐습니까?

증액을 더 해서 주라는 말씀이시죠?

증액해달라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막바지에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올랐습니까?

그때는 안 올랐고요. 이것을 저희들도 내일 체육회장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보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당초에 회장들한테 얘기할 때는 말하자면 안 해주는 것이 좋다. 말하자면 증액을 해주고, 성금 받는 것을 못 받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체육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민의 날 전야제행사이랄지, 노래자랑 같은 것을 하면서, 결국은 그 노래자랑 하면서 찬조 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ㆍ면별로는 회당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체육대회하고, 면민위안잔치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체육회에서만 체육대회하고, 번영회에서나 개발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안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육대회 정도는 증액해주면 아마 가능하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면민 노래자랑하고, 같이 위안잔치를 할 때는 그렇게 증액해줘도 찬조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도 참고가 되겠지만 군, 읍ㆍ면 체육대회 개최에 8회 해서 1억2,500만원,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군민체육대회 1회 있고요, 각 읍ㆍ면별로 1회 면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500만원씩 7개 읍ㆍ면해서 3,500만원...

600만원씩이요.

600만원씩 줘요? 그럼 600만원이면 4,200만원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900만원씩 하면 6,300만원이에요. 그럼 1억500만원하고, 2,000만원은 군에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군민체육대회 때 할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서를 만든다고 해도 참 혼란스럽게, 도저히 판단이... 의원도 사실은 지금까지 예산심의 하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보고서를 보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세부실천계획이니까 그 서류만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작성해놓은 사람만 알지,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앞으로 보고서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누리전당 운영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작년도에 받아봤더니, 거기 이용자 수가 읍ㆍ면별로 분류해서 봤더니 10분의 1도 안됩니다. 장수읍민하고, 나머지 6개 면민들 이용자수가. 그랬을 때 16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우리 군민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모두가 문화, 체육, 예술 등 수혜를 보기 위해서 목표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도 이것이 어느 한 쪽에만 혜택이 되고, 골고루 어디까지 갈 것이냐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했고, 또 모두가 그런 입장에서 골고루 수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세부실천계획에 그런 이용자 수를 보면서, 무엇인가 깨달고, 읍ㆍ면민들이 골고루 이용 할 수 있는 대책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대안이 안 되고, 또 2008년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이것 진정 군민을 위한 한누리전당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수읍민을 위한 한누리전당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다행히 검토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서 먼저 버스를 갖고 회사에다가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봤고, 그렇지 않으면 전세버스를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운행을 할 것인가, 또 재무과에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운행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회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행을 해볼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그 내용을 계획해서 추경 전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맡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칭찬을 하고 싶고, 본의원은 장계지역을 근거로 해서 의원입니다만, 그래도 장계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고, 또 체육공원이라도 그런대로 면단위 맞게 조성이 됐으니까, 상당히 다른 면보다는 혜택이 가요. 그래서 본의원은 항상 하는 얘기가 적어도 체육공원은 각 읍ㆍ면단위로 하나씩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을 때, 면에 맞는 규모로 했을 때 혜택이 조금이나마 골고루 형평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 면에 있다고 해서 다른 면 사정 생각안하고 그렇지는 안 해요. 내 면만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어놓고 나중에 혜택을 가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대답이었었습니다. 작년에 적어도 전반기에 운영을 해봤다가, 이용자 수가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게 된다면 하반기에라도 바로 대책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혀 그대로 오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안 오는 사람까지 어떻게 책임지고 혜택을 보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방관하고 온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져서. 그래서 바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가지고 혜택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군민이 더 많이 보고, 또 읍ㆍ면 간에 이용자 수가 균형이 접근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철저히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대안을 갖고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된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임병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 하고, 7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2008년 하반기 때 체육행사를 도민체전도 그렇고, 전국체전도 그래요. 지역순회해서 해봐라,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지금 현재 업무가 바뀌었는데, 류과장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전라북도 도 단위 행사도 시ㆍ군별로 순회하면서 하잖아요?

시부만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부까지도 순회하면서 해요. 작년에 부안군에서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전국대회도 시, 도로 다녀요. 그런데 시군에만 왜 안하고 있냐? 이것은 체육을 각 읍ㆍ면에 활성화를 시키는 취지로 본다면, 이런 행사가 필요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수용할 수 있는 대회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해당관련 주민과, 말하자면 체육회분야 관련된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청을 들어보고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다고 얘기가 나와야 당연해요. 시설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다목적으로 해놓은 곳이 없는데, 있는 곳은 한누리전당, 일부 계북에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 이런 것뿐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체육에 축구나, 배구, 농구, 이런 것 못하는 그 읍ㆍ면이 없어요,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이것 한번 시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체육업무를 전담하셨기 때문에, 매번 검토한다고 해서 몇 년 넘어갈 사안이 아니지요. 이것이 필요를 느끼면 실천단계로 접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체육활성화 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나 사회단체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장수군도. 그런데 여기는 또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각 면별로, 또는 군단위로 공무원들도 분야별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공모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조직을 만든다고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통ㆍ폐합하는 사안하고 안 맞아요. 이것 관련 각종 사회단체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봤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호회별로 해서 아까 15개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체육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수영, 5개 종목에 대해서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 드신 할아버지부터 학생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체육기금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승인은 나오지 않았고, 지금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직 미정입니다.

공모를 하기 전에 이런 사안을 할 때에 주민생활지원과나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그 주무과에 이런 공모사업이 지금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서로 협의를 한번 해봤냐고요? 안했죠?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해봐라 하니까 이렇게만 한 것이지요?

아니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클럽종목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그러니까 다른 조직도 전부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형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장수군에도 자원봉사센터, 여성 센터가 합병이 되었고, 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또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사한 조직을 통ㆍ폐합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지원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장수군에 이것이 맞겠는가 협의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ㆍ폐합 된 것입니다. 축구이면 축구가 지금 관주축구회이랄지, 각 읍ㆍ면별로 전부다 있는 것을 한 클럽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 뜻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이런 시책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공모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종 조직을 통ㆍ폐합 하라고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있는데, 아직 결실을 본데가 없어요. 장수군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통합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전에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협의를 해보고, 필요하다 하면 전체가 이렇게 갔다고 보면 이 사업도 올라올 수가 있겠지요. 그런 절차를 밟아봤냐, 이런 얘기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장수군민을 위한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군민이 피해가 되는 것을 한다고 들어가면 안 되고, 물론 이 사업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도 군 단위에서 이런 행정이 집행과정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다시 클럽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협의는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나오기 전에 12페이지, 지금 각 면에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다 안 되어 있어요. 장계만 조금 되고, 군 단위 여기하고. 다른 데는 재시설 완공이 된 곳이 없지요?

예.

이것을 1년에 1개면씩이라도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하자면 지금 실내전천후체육관처럼 별도로 체육관 지원하는 것을 각 읍ㆍ면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진하는 데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예산까지 반영이 되지요?

예.

그러면 중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어느 면은 어느 년도, 최소한 그런 보고가 나와야 하거든요.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안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중기계획에라도 세워서 1차 그것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명년에 어느 면,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금년에 할 것만 일방적인 행사, 이런 것만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이것이 맞지를 않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2009년도 군민체육진흥기금 신청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 농어촌복합체육시설로 산서면 것 기금신청을 해놓고, 그다음에 학교체육관 건립을 천천초등학교 해서 기금신청하고....

여기 체육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이다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산서, 천천이. 그것이 이렇게 되면 다른 면에 명년도에 이렇게 올라와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산서면하고, 천천면만 하지 말고, 타면도 확대해서 같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같은 해에 예산이나 여력이 있다고 보면 연도별로 계획은 세워야 이것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까 질의했던 협의를 했는가 안했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각 사회종목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스포츠클럽을 국가에서 체육진흥기금 중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5개 클럽 이상, 인원수가 200명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각종 조직이나,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으로 작년부터 시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국가에서 이런 클럽을 육성한다고 보면 예산을 주겠다 해도, 이런 군정에 시책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국가공모사업인데 이런 것을 해도 좋겠는가, 협의는 부서별로 한번 했어야 된다. 최종적으로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공모도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절차가 나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조직을 갖다가 통ㆍ폐합도 안하고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할 얘기가 없지요. 그럼 이렇게 저처럼 질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장수군 방침이 이렇게 들어간 추세인데, 국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좀 준다고 해서 또 조직을 늘리느냐, 저는 그런 얘기에요. 이해가 돼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협의는 안 거쳤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뿐 아니라, 앞으로 장수군정을 할 때에 자기 부서의 것만 국한하지 말고, 군정 전체적인 것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이런 것이 그런 사항이에요. 협의부터 하고, 옳게 판정이 서로가 됐다고 보면 그때 시행이 들어가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광열 의원님.

5페이지 매주 운영하고 있는 영화 보는 날, 그것이 전혀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청취불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계획은 수영회원 모집을 추가로 해서 이장회보에 게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이번 2월 영화상영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제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장회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마을별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방법은 되는데, 이장님들이 제목도 봐야 무슨 제목인지 모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어느 소수라도 20~30대 젊은층들이 많이 선호한단 말이지요. 장수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400세대가 살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는 게시대에 붙여놨습니다.

게시대에 해가지고는 안되고, 플래카드 하나에 일정, 영화제목 해서 해놓으면, 제목이 마음에 들면 가서 볼 것이고, 하여튼 무엇인가 자꾸 끌어들여서 홍보가 되어야지, 지금 몰라서도 못간 것이 제일 원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장회보도 좋지만,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실제로 이장님들이 마을에 앰프방송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좌우간 무엇인가 볼 수 있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서 자꾸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도록, 매주 영화제목도 플래카드 제작해서 해주면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관람하겠지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었어요.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본의원도 짤막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명선 소장님은 면장님을 두 곳에서 하셔서 느끼고,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6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경비인데, 앞으로 읍ㆍ면 체육회장 간부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읍ㆍ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우리 소장님이 재직했던 그 면을 예를 든다면 얼마정도가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이 되던가요?

저희가 정산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각 읍ㆍ면별로 체육회 지출을 받아보니까, 산서면하고, 계남면을 봤을 때, 산서면은 읍ㆍ면민의 날은 2,300만원, 계남면은 1,8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은 산서가 한 1,300만원 정도이고, 계남이 1,400만원 이정도 지출됐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하고, 면장님을 해보셔서 알지만 많은 접촉관계가 있어가지고 적어도 빚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읍ㆍ면민의 날이 많네요?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은 혹시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던데요. 2,000만원 정도는 줘야지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500만원은 이미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600만원에서 500만원 더 올려준다고 해요. 그런데 2,000만원은 줘야 좀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만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7개 읍ㆍ면은 1억4,000만원뿐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거기 계시면서 꼭 되어주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번 추경에 올리실 것인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체육회장들 의견을 들어보고, 어느 정도가 한계선인가, 그다음에 저도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해서, 이번에 된다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읍ㆍ면에서 정말로 그 어려운 실정인데도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출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꼭 그런 것은 풀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산서하고, 천천 용역비가 5,000만원 되어있는데, 천천도 산서하고 똑같은 시기에 해줘야 맞아요. 누가 이 계획을 수립 하셨는가 몰라도, 왜 그러냐면 이 계획을 해놔야 정주권사업비에서 이것을 해놨거든요. 이미 천천은 일부 확보를 해놨어요. 이 계획을 해가지고 바로 절차를 미리 밟아줘야 돼요.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면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해주고, 중장기계획에도 그것을 넣어줘야 되고 하는 절차가 산서하고, 동일 똑같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이미 천천은 이것만 결정되면 용역결과에서 위치하고, 어떤 규모가 결정되면,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도중에라도 예산확보가 된다면 발주가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되면 천천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몇 억이 되어있으니까 착공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안되면 내년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산서 것하고 같이 해주세요?

그런데 예산액이 지금 5,000만원이라서요, 이것이 지금 모자를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려줘요? 3월에 한다고 하니까. 한번 용역을 하는데,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받아 봐가지고, 해봤자 1,000~2,000만원 더 들어 갈 것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예산 서 있는 것을 노력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실행만 하면 되지요.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 되고, 혹시 모자를 것 같으면 다른 데에 풀 용역비가 많이 있어요. 그것 좀 협의해가지고 경유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예산전용이라든가,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꼭 추진이 되도록 해줘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한 것이 3건 있다고 그랬죠? 산서 체련장하고, 번암 잔디하고, 천천 초등강당하고요? 그것을 본의원이 도에다가 알아봤는데, 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담당과장한테 저도 강력하게 부탁은 했어요. 중앙부처 좀 당신들이 뛰어주시오. 그런데 거기는 벌써 도의원들이 전부다 각 시군마다 난리에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서 우리도 도의원분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지만, 일단 도보다는 중앙부처를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 중앙부처도 한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셔가지고 적어도 이 3개 중에서 그래도 다 가져오면 더 좋지만, 최소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저도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한번 올려 봐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은 똑같이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공모사업은 지난번에도 타 실과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해드리고, 권고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또 군비 일부가 필요해요. 군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와서 의회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요. 이것 공모해가지고 왔으니까 군비 세워달라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ㆍ도비 가져왔으니까 세워달라고 한다면, 참 안 세워 줄 수도 없고, 또 따라서는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가, 또 공동으로 노력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비가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가시책이 지방정부 질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가, 어떤가 몰라도, 본인들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도록 그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는 것 없이 나름대로 가서 능력에 따라서 가져오고 그랬었는데, 이것 해놓고 항상 찾아다니도록, 말하자면 와서 설명하도록, 보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군 자체에서도 좀 더 분발해가지고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 질문 마치고,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